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노승천 의원 발언
은미
김은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행복과, 안전총괄과, 경제과, 도시재생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허가건축과, 건설교통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o 가정행복과
그러면 가정행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경제과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경제과장 조기현입니다. 예산서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387쪽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운영 지원에 군비만 기 확보액보다 감액돼 있잖아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 사업이 어떤 행사를 하는 사업이에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이게 시장별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요. 뭐라고 표현할까. 하여튼 시장에서 행사. 행사 쪽 행사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리마켓 운영이라든지 명동상가 같은 경우는 전에 광천 같은 데는 음식물 무슨 대회도 있었고 이런 행사 자체적으로 시장별로 요구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다중이 모이는 사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행사가 취소돼서 사업비를 소진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장상인회하고 상의가 돼 가지고요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대면 행사 때문에 행사를 지금 못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업 예산이 앞으로도 또 본예산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SNS 하여튼 유튜브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판매를 할 수 있게끔 또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좀 감안해서 예산이 짜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노후시설 유지 보수가 광천 전통시장이 2019년 본예산에 5억이 계상돼서 다 수리가 돼 있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또 새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재점검이 필요하더라고요. 그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한번 점검을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동시장, 387쪽에 69개소만 지금 지원을 하잖아요, 자담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화재 알림시설 설치하려면 전 점포가 다 설치가 돼야만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디는 신청을 안 해 가지고 빠진 점포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일괄적으로 방법론에서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저희들이 이거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 원격으로 해 가지고 화재 감지가 되면은 소방서랑 연결된 시스템이거든요.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점포 이왕 이런 사업이 부담이 없으니까 설득시켜 가지고 전체 다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 393쪽에 해외시장 투자 개척단 파견 건인데요. 지금 1억 중에 50% 감액된 5,000만 원이에요. 지금 이게 원래 파견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예산이잖아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문병오위원
지금 파견하지 않고 화상 회의로 대체를 했는데, 화상 회의를 하는데 왜 굳이 5,000만 원이 더 필요한지.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공공기관 충남경제진흥원한테 위탁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항인데요. 요 비용이 상대 나라 말레이시아거든요. 거기에 바이어 섭외하고 화상 회의에 시스템 구축하고 이런 비용이 최소한 들어간 비용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에서 5,000만 감하고 5,000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하나는 391쪽 청년도제 교육생 3명 지금 선발한다고 했는데 이게 선발돼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391쪽.
문병오위원
사회적기업 청년도제 운영 건.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문병오위원
선발 지금 했습니까?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까?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요거는 관내 회사에 청년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해서 향후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이것도 세부 내역 자료 좀 같이 첨부해서 해외시장 개척단하고 두 가지 자료로 좀 대체해서 받겠습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문병오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위원
과장님, 하나만 해 볼게요. 홍성사랑상품권 있잖아요, 지역사랑상품권. 지금 환급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발행한 게 135억 정도 발행했어요. 발행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소요가 한 70억 정도 농민수당 관련돼도 있고 이래 가지고 70억 정도 더 추가 발행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종이 지류만 돼 있는데 하반기부터 카드하고 모바일을 도입해서 내년도에는 카드와 모바일 더 해서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가맹 점포는 2,200개 정도 되는데요. 지금 대형마트 관련된 부분은 다 해제가 됐고, 문제는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려는 부분이 1인 구매 금액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가맹점 환전 금액 한도를 현재 3,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대형마트에서 4개 정도가 환전을 못 하는 금액이 한 1억 원 이상 보유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다음 회기 때 저희들이 조례 의뢰해서 환전 한도를 감해서 군 지침으로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엊그저께도 내가 마트에 갔더니 막 쫓아 나오면서 얘기하더라고. 한 1억 5,000 정도가 환급 못 받고 정체돼 있다 그 얘기거든요. 1억 5,000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이번 회기에라도 조례 개정을 올렸으면 조정을 해서 해 줘야지 저게 대형마트들이 대개가 그래요. 식당이나 여기서 5만 원, 6만 원 들어오면 그놈 가지고 또다시 재차 재료 구입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형마트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를 들면 나머지 3,000만 원은 그냥 두고 대형마트 정도는 군수 재량권으로 넣어 주면 액수 정해 놓고 하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벌써 135억 정도라는 막대한 돈이 발행됐는데 지금 환급된 거는 얼마나 됐어요, 돈으로 나간 거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지금 판매가 70억 정도.
이선균위원
70억. 반 정도 거의 그러네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이게 유통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그렇게 3,000만 원 한도로 딱 묶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건 환전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30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구매 한도가 한 달에 30만 원하고 1인 살 수 있는 게 50만 원하고 차이가 크거든요. 10% 지금 저희들이…
이선균위원
대개 보니까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 모임도 식사를 하려면 총무가 사 갖고 와서 그걸로 돈을 내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꾸 정체되지 않게 유통이 빨리빨리 되도록 해 줘야 돼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조례가 현재 지금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있고요. 하여튼 조례·규칙 심의가 끝나면은 조만간에 위원님들…
이선균위원
먼젓번에도 제가 얘기했을 때 그때만 해도 서둘렀으면 이번 회기에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 이게. 너무 늦어지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래서 이번 회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조금 한 4일밖에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랑 해 가지고 하여튼 어차피 이번은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과장님, 390페이지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에 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또 신규 마을기업에 운영비 지원, 고도화 마을기업에 또 시설비와 운영비 지원 요것 좀 한번 설명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신규로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게 동네마실방 뜰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홍동에 그쪽이 신규 마을로 지정이 되면 국·도비 지원을 하거든요. 경상사업보조는 홍보비라든지 이런 거고 밑에 자본보조는 시설장비 지원하는 두 가지 분류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네마실방 뜰은 2,400만 원 경상사업보조에다가 푸드트럭 사는 여기 자본보조 합치면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이 있어서 경상사업보조하고 자본보조 하는 거고요. 초록이둥지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마을기업에서 한 단계 올라간 고도화된 수익을 내라고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거로 지정이 되면은 경상사업보조 400만 원에다가 가공 기계, 이게 떡을 반죽하려면 손으로 해 가지고 무리가 간다 그래 가지고 떡 반죽기 같은 것을 사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것이 지금 고도화 마을하고 신규 마을이 정해진 데가 어디예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지금 신규 마을은 동네마실방 뜰, 그다음에 고도화 마을은 홍동 문당리에 있는 초록이둥지협동조합.
이병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해외시장 투자 개척단 파견 사업계획서와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도제 운영 사업계획서를 9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o 도시재생과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라대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으나 현재 관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예산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고 코로나19 현황에 대해서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코로나19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코로나 관계 일로 인해서 잠시 현황 관계를 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현황 설명으로 인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는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축산과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축산과장 신인환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축산과 소관 주요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우선 잠깐 여기 검토 보고에는 없는데 거점 세척 소독소가 지금 몇 개 있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 현재 2개가 있고요 2개는 운영 중에 있고, 한 군데 광천운동장에, 체육공원에 있는 시설은 10월부터 또 저희가 긴급 방역이 AI하고 구제역하고 특별방역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일반 분뇨차량이나 생축차량 위해서 남아 있는데 그 시설 또한 10월부터 운영하면 3개가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현재는 2개소 운영하고 향후에 10월부터 한 군데를 더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가 매칭, 자금 출처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사실 세부 사업이 쪼개져서 나왔거든요. 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지금 여기 산출 내역을 보면 2개소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향후에는 3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같이 쓸 거라는 얘기로 생각하면 돼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여기 421쪽에 있는 거는 3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저희가 책정했고요. 그 뒷장에 422쪽이라든지 423쪽에 거점시설 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항목은 중복되는 경향이 많은데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부서 사무용품이나 소독약품 이런 거 구분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422페이지와 423페이지에 2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향후에 10월부터 운영할 거면 여기도 3개소까지 하실 예정이냐고, 1개 더 추가되는 거까지 하실 예정인 거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김기철위원
지금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편성됐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 그러면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거점 세척 소독 초소에 운영되고 있는 예산이, 운영비가? 인건비 빼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인건비 빼고요?
김기철위원
대략. 지금 뭐…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기존에 상반기부터 시작한 것까지 하면은 인건비 빼더라도 거의 한…
김기철위원
1억 가까이 될 거…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1억 넘습니다.
김기철위원
1억 넘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물품비하고.
김기철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번에 초소에 일반 지금 얘기하는 축산 차량 이외에도 방역을 하고 있어요, 이 초소에서?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저희가 지금 두 군데 완공한 거는 기존에 봄에도 말씀드렸듯이 홍성에 있는 시설은 전에부터 일반 인체용 아기들 보건소 차나 어린이 차 이런 것도 다 저희가 소독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원하는 분들은 와서 지금도 계속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원하는 사람들만 하고 있는 건가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김기철위원
지금 저희가 위·수탁하고 있는, 특히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처럼 다중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차량 지원을 해 주거나 이런 시설 같은 경우 사실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생각해서는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별도로 사실은 자체적인 운영비로 인해서 내부 소독은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초소에서는 내부 소독은 어떻게 되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내부 소독도요 지금 거기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기철위원
가능한 거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럼요. 그래서 전에부터 봄에부터 4월달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게 코로나 상황으로 지금은 잠정 폐쇄하고 휴관하고 있지만 앞으로 재개됐을 경우 이 소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들이 계속 이용하기 때문에 이동이 있잖아요. 소독을 해야 되는데 자체 소독 기기를 사달라는 얘기를 해요. 아니면 어떻게 소독을 하면 좋겠냐. 그런데 아까 노승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방역 하면 축산이다. 여기서만큼 잘하는 데가 없는데 왜 이거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위·수탁하고 있는, 저희 사업을 위탁 맡아서 하고 있거나 관내에 있는 그런 단체나 기관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외부 소독 플러스 실내 소독까지 축산과에서 할 수 있도록 좀 연찬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거는 봄에도 저희가 보건소 측하고 연찬을 해서 그렇게 협조를 당부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저희가 코로나바이러스도 내내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저희 가축 전염병도 바이러스하고 같은 계통도 많이 있는데 외부뿐만이 아니고 내부도 지금 자외선 소독기로 해서 전반적인 소독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일반 우리 군민들이 꼭 누구 특정해서 가축 차량 외에도 오시면 얼마든지…
김기철위원
가능한 거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럼요.
김기철위원
이게 지금 보건소하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축산과 차원에서 일반 어린이집한테…
김기철위원
죄송한데 다른 부서하고의 이런 거를 취합해서 한번 데이터를 받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시설은 가정행복과라든지 복지정책과 이쪽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부서 이외에도 필요한 교육체육과라든지 이런 데도 단체들이나 기관들은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운영되고 있는 차량에 대한 내부, 외부 시설에 대한 소독이 조금 축산과에서 같이 연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드리려고 말씀드리거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소독이 되니까 오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설득력이 인체기 때문에 보건소나 그쪽 부서로 저희가 연락을 해서 언제든지 소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과장님, 보건소가 아니고요 사업 부서가 다르니까 보건소랑 얘기하니까 보건소에서는 다시 또 사업 부서를 두 번 이용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 부서, 민원이 들어왔던 그 부서 쪽하고 몇 군데 이야기할 테니까 축산과랑 협의 좀 하시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저희가 그쪽 해당 전 실·과로 읍·면하고 해서 그런 협조 공문 내지는 그런 요청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걸 별도 예산을 굳이 안 잡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 필요한 부서가 있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굉장히 같이 연대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김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420쪽에 한우 고급육 출하 장려금 있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은 2018년부터 계속 본예산, 추경 해 가지고 한 3억 이상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출하 장려금이 2억 6,000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본예산에 제가 보고받기는 추경에 1억 2,000을 세워 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6,000만 지금 계상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3년 동안 고급육 육성하기 위해서 군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고 지금 농민들한테 이게 돌아가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장재석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시기인데 다른 건 몰라도 농촌에 개인들한테 가는 이런 예산을 다 세워 주지 못한 그런 건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아쉽고요. 당초에 예산을 저희가 1억 2,000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코로나 쪽으로 예산이 많이 집중되면서 금년 추경에 조금 전액 반영이 덜 됐어요, 협의하면서. 그래서 지금도 사실 부족합니다, 올린 것도.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홍성한우를 브랜드화시킨다고 해서 토바우 같은 이런 브랜드를 제쳐 놓고 통합을 시켜 놨잖아요. 그러면 더 육성하고 더 축산 농가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줘야 우리 홍주미트가 지금 2015년도에 51억 예산 해 가지고 지금 경매장이든 뭐든 도축장이든 확대해 놨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상반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게 뭐냐면은 천안에 1,486억 원을 투입해서 지금 최첨단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설립됐죠, 2019년 11월 15일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고급육을 하면서 지원을 더 확대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원이 안 되면은 돌아가는 예산이 적어지면은 지금 최첨단시설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예를 들어서 원플, 투플, A, B등급을 지원했었잖아요. 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걸 더 확대하려면 C등급까지 더 해서 농민들한테 돌아가게 해야만이 지금 코로나 시대고 홍주미트 활성화 방안도 그렇고 또 홍성한우 홍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4차 추경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거기에 부족한 이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시키도록 노력해야죠.
장재석위원
지금 담당관님도 계신데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이 없다 해 가지고 자꾸 삭감하고 줄 데 안 주고 이렇게 되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군민들이 진짜 그런 발판으로 인해서 더 확대되고 또 홍성한우 2억 예산 들여서 지금 축제한다는데 그런 거 다 취소시켜 놓고, 그래서 그런 대안을 우리 과장님도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신경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 요거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뿐이 아니고 축산과에서 다른 타 지자체, 또 지원 못 받는 것도 홍성군에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품질 고급화 장려금, 또 여러 가지 브랜드 유통 판매 장려금, 또 육질개선제 이런 것은 우리 홍성군에서 지원을 않고 있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육질개선제라든지 그런 거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아직 편성 전이지마는 송아지 장려금까지도 저희가 넣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량 송아지가 경매시장에서 외지로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관내 우리 한우 농가들이 경매시장에서 좋은 소를 샀을 경우에는 장려금도 주려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C등급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A, B를 떠나서 C등급까지, 또 플러스해서 관내 정육점에서도 A, B, C 좋은 소를 잡아서 했을 경우에는 장려금도 주려고 소급해서 저희가 7월부터 주려고 계획서도 해 놓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도 많이 부족한데 다음 기회라도 있으면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여기 담당관님도 계신데 예산이 진짜 많이 세워져 가지고 위원들이 삭감하는 그런 역할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걱정하는 게 예산이 덜 세워져 가지고 군민들한테 덜 들어가고, 또 홍성한우 홍보한다고 2억씩 예산 세워 가지고 홍성한우 홍보하는데 저는 이런 예산이 줄어들 때는 역행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 그런 사업 예산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계수 조정 때 다시 살펴보겠지만 확인차 한번 질문드릴게요. 사료용 곤충 이거 다시 올라온 거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꼭 해야 되는 사유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저희가 증액된 사업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걸 빼놨는데요. 죄송합니다. 사료용 곤충 산업화 지원은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요 주체는 공주에 있는 법인에서 주체를 해서 거기서 곤충이라든지 이런 사료 같은 걸 대고 홍성에 있는 네 농가를 자기들 법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네 농가한테 사육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하고 미리 협의가 없이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물론 법인 주체는 공주 사람이지마는 농가들은 다 저희 관내 농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서류라든지 어떤 주민 민원 이런 것도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때 캔슬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농림부 공모사업이고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또 사육 시설을 하고 있고 해서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희위원
하여튼 공모사업이라는 이유 외에 그때는 안 됐는데 지금은 가능하다라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건지를 질문드리는 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도 이걸 자세히 몰라 가지고 요 사육을 하다 보면은 어떤 냄새나는 사료나 이런 게 들어와서 그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것 같아서 저희가 충분히 알아보는 상황에서 결정을 못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추후로 그런 조치를 다 했습니다. 냄새 안 나고 그런 쪽 해서 반입돼서 사육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무리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이병희위원
예, 하여튼 상임위 때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우리 이병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 조금만 더 추가해서 물어볼게요. 공주시 소재 농업법인 아그로그린이라는 덴데, 여기가 지금 공모사업에 됐는데 이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우리 홍성군 대상으로 신청한 거 맞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홍성군 대상이 아니고 여기 나눠져 있을 거예요, 아마. 법인 그쪽에서는 사료 같은 걸 자기들이 만들어서 우리 홍성군 농가한테 대고 우리 홍성군 농가는 받은 종자나 사료를 가지고 곤충을 사육해서 공주 법인에서는 자기들이 수매해서 가공하는 단계거든요.
문병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주시 소재의 농업법인에서 공모사업을 했을 때 우리 홍성군을 상대로 했겠냐. 아니라고 하면 우리 충남 전체를 놓고 사업 공모를 했든지 했을 것 같은데.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문병오위원
그런데 우리 홍성군으로 굳이 왔다는 이유는 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답변이 좀 필요한데.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거는 그 법인에서 농가들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그 과정까지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병오위원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좀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이병희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도 좀 있었는데 약간 미진한 부분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거점 소독 시설이 있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이게 지금 보면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3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인부임 해서? 421쪽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3명이 아니고 3개소. 3개소에 6명.
문병오위원
3개소에 6명.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사무관리비가 양쪽으로 다 2개소로만 나와 있어요, 운영비 같은 게. 거점 소독소가 세 군데인데.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세 군데인데 지금 1년 연중으로 360일 운영하는 데는 두 군데고, 저희가 자동으로 새로 구축한 데요. 그리고 한 군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천생활체육공원 안에 전에 하던 비닐하우스로 임시로 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특별대책기간 중에만 생축이나 분뇨차 위주로 하는 장소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는 2개소로 잡힌 게…
문병오위원
그러면 광천은 1년 중에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광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1년 내내 사용하고, 우시장에 있는 거는, 생활체육공원에 있는 거는 보통 10월부터 다음 연도 한 5월까지 하거든요.
문병오위원
이것도 그러면 오래 사용하는 거네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문병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독약품 구입 들어가 있는 부분이 2개소라고 메모가 돼 있어서 그러면 광천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운영할 때 소독약품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사다 놓은 걸 가져가는 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같이…
문병오위원
이 부분에 대한 기재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의심을 하는 거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저도 이걸 자꾸 세 군데로 나눠져 있어서 예산이 특교세 따로, 도비 따로, 기존에 저희가 3차 추경 따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져서 저도 하면서도 해당 팀장하고 많이 의견을 나눴는데, 그래서 이 소독약품 2개소로 돼 있지마는 목에 따라서 소독약이 또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사용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지금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가 거점소독시설 운영으로 해서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이건 또 왜 그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산을 도에서도 그렇고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졌는데 앞에 사무관리비나 이런 쪽은 이름은 똑같지마는 어떤 플래카드나 이런 홍보 쪽으로 또 저희가 사용할 거고, 다른 쪽은 사무실 안에서 운영하는 비품이나 이런 쪽 해서 운영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래요, 생각을 하고 계신다? 제가 이걸로 자료 요청할게요. 사용 내역서 좀 제가 세부 내역으로 받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거점세척소독시설 운영 세부 내역을 9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산림녹지과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윤태입니다. 427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예산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환경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0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지형도면 고시하기 위한 조례 내용이 어떻게 지금 입법 예고된 건가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이번에 개정되는 것이 시군 경계 지역에 또 문제가 있어서 충청남도 내 시군 간의 경계를 정해지는 게 있어서 그게 각 시군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그걸 일원화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핵심으로 되는 것이 가축사육 배출시설이 그전에 처리시설 포함해서 900평방미터로 했던 거가 저희가 그 당시 감안했을 때는 처리시설은 한 700평방미터면은 충분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처리시설, 분뇨 보관시설, 발효시설 포함해서 그게 한 200평방미터면은 지금 부숙도에 효과적인 맞는 걸로 판단이 돼서 그 당시 그 정도로 계획해서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900평방미터로 처리시설 포함한 것을 700평방미터로 줄이는 걸로 그렇게 해서 기존 나가 있는 거는 좀 리모델링을 해서 200평방미터 정도로 축분처리시설 하는 그런 골자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900㎡ 안에 규정을 만들었다는 건가요, 그러면? 제한 사항을 넣었다는 건가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은 그렇게 정리를 명확하게…
이병희위원
그전에는 그냥 900㎡로 해서 포함으로 돼 있었는데.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축분처리시설 포함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병희위원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 지어서 했다는 거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난번 간담회나 여러 축산 관계자들이 얘기했던 부분들하고는 별개죠, 따지고 보면? 그분들의 얘기는 별 외 축분장이었으니까 그거하고는 관계없고 900㎡ 내에서의 어떤 기준만 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개정안이.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그런데 그 단체에서는 축분처리시설을 지금 허가건축과에서 경지정리지역이나 이런 데 제한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허용해 달라는 그런 건데, 지금 이 시기에 어디다 이런 축분처리시설 한다는 것도 또 하나의 민원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기존 축사를 리모델링해서 구획을 정해지는 것이 효율적…
이병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말씀하신 시군 간 경계나 이런 것들은 어떤 법적인 의무사항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이 예산 잡은 것이?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시군 간에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해서 했는데 좀 냄새가 많이 나는 거는 거리를 많이 두고 이격 두고 시군 간에서 1.2km, 그리고 좀 적은 거는 한 600m 정도 경계 지역으로 해서 그렇게 정리가 돼서 그거를 다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효과를 보기 때문에 요거가 진행되는 대로 바로 지형도면을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요번 추경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병희위원
조례는 다음 회기에 올라올 거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입법 예고 중이니까 그 절차대로.
이병희위원
어쨌든 조례는 다음 회기에 올라오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저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441쪽에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인데 지금 수요가 좀 있나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이게 처음에는 없다가 요즘에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지금 20대를 본예산에 없었었다가 2회 추경 때 10대 했는데 그것도 다 지금 했고 또 주문자들이 있어서…
승천
노승천위원
자부담이 있나요, 과장님?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몇 %나 자부담이에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이게 230 정도 지원이 되는데 자부담이 한 130에서 150 정도.
승천
노승천위원
자본보조로 나가는 건데,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자본보조?
승천
노승천위원
예, 민간자본보조.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수소차, 전기차 요거랑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맞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읽어 보니까 주소를 둔 개인, 기업 다 되는 건데 개인 기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이륜차는…
승천
노승천위원
특별 사유가 없어도? 특별한 사용처가 없어도 개인도 가능한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무조건?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전 군민 대상인 거네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렇죠, 전 군민. 1년 동안 홍성군에 거주를…
승천
노승천위원
업체별 지정 판매점이라고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저 자료로 주세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이륜차?
승천
노승천위원
예.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이륜차는 개인…
승천
노승천위원
업체별 지정 판매점을 방문해서 하라고 하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대림, 효성, 전기이륜차 만드는 영업 대리점을 통해서 보급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442페이지에 저희 화목보일러 폐기 지원 사업이 있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김기철위원
이게 신규로 올라온 거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올해 신규입니다.
김기철위원
이게 지금 화목보일러 폐기하게 되면 지금 내용을 보면 친환경 보일러 구입 시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러면 이게 목적이 어떤 게 목적이에요? 친환경 보일러 보급이 목적이에요, 아니면 화목보일러 폐기 처분이 목적인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화목보일러를 태움으로써 일반 환경오염물질이 다량 발생되기 때문에 환경오염 예방 및 기후 변화 예방을 위해서 도비가 지금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반드시 화목보일러를 폐기하고 친환경 보일러를 구입했을 시에만이에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렇죠.
김기철위원
반드시 그러면 2개 다 충분히 조건이 다 충족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렇죠.
김기철위원
지금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게 지금 수급자나 예를 들어서 일반이냐에 따라서 지원이 타 시군 같은 경우 약간 차등 지원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저녹스 보일러 지원 사업은 지원하면서도 우리도 일반인과 저소득층 요거는 차등으로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요거는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요건 별도의 신규 사업으로…
김기철위원
요거는 별도로 그러면 모든 저녹스 보일러 그 지원 사업 말고 이거는 모든 차등 없이 다 보편적으로 똑같이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일괄적으로, 예.
김기철위원
이게 지금 수요 파악이 돼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도비가 이 정도로 그냥 내려온 거예요?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올리신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이런 사업이 도에서부터 내려와 갖고…
김기철위원
아니, 지금 사업량을 10개소로 정해 놓은 이유가 저희가 사전 수요 파악이 돼서 올리신 건지, 아니면 돈이 그냥 매칭이잖아요. 50 대 50 매칭인데, 내려온 거에서 저희가 그냥 매칭을 한 거냐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이것도 수요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김기철위원
수요 파악된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으며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노승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업체별 지정 판매점에 대한 부분, 9월 11일까지 자료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허가건축과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장 황선돈입니다. 저희 허가건축과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7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453페이지에 고미당마을 경관협정 연구 용역하고 그다음에 협정사업이 도 공모로 됐나 봐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을 용역하고 그다음에 사업도 같이 해서 기간을 정해져서 나온 거예요? 연구 용역 이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해서 사업 예산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금년에 추경이 확정되면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그 연구 용역이 나오면은 곧바로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사업 예산도 그러면 정해져서 이 정도 금액만 진행한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이 안에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겠네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간단하게 설명 말씀 들어도 될까요? 어떤 식으로 마을에 대한 경관을…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산성1구 마을이 조응식 가옥과 식기박물관 등 여러 가지 문화유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온 관광객도 많이 있는데, 현재 그곳을 문화유적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가옥들을 담장을 보수하고 지붕도 개선하고 해서 외부에서 봤을 때 조응식 가옥하고 식기박물관하고 어울려서 통일성 있게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사업식은 1식으로 들어와 있나요? 한 가지인가요? 몇 군데, 몇 군데 더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공모사업이 나온다는 건가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이 마을에 대한 사업은 이것으로 이게 마지막이고요 건설교통과에서도 지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담장하고 지붕까지 하면은 고미당마을의 사업은 거의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로 하는 게 주민역량강화 교육과 지붕 도색, 담장 보수, 마을 화단 조성 같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거를 지속적으로 충남도에서 계속 공모를 내보내겠다고 그래요, 1년에 한 번씩?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고미당마을이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모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거고요. 지속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충남도에서는 계속해서 예산을 경관협정을 공모를 내보내진 않고 이번에만 그러면 특별로 나온 거예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이거와 관련된 공모사업은 지속적으로 있는데 고미당마을은 이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승천
노승천위원
거기는 그렇고 추가적으로도 더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나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다른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또 계속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이것도 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공모 진행하신 거와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제출 요구를 허가건축과장님께서는 노승천 위원님이 요구하신 고미당마을 경관협정 전반적인 사항을 9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o 건설교통과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주환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금번 3회 추경에 3.2%가 증가한 15억 6,635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64쪽에 음주측정 관리시스템 도입을 시내버스만 해 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내버스 기사들보다는 화물차, 택시, 용달 이쪽에 음주 측정을 더 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는 운수 종사자 출발 전에 이 시스템을 전부 다 이용해서 안전진흥공단에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 자동으로. 그렇죠? 그래야 이 시스템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런데 시내버스만 해 줘요? 해 주면 다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운수사업법 21조에는 일단 노선버스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 화물차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 되는 부분들이 많으셔서…
이선균위원
글쎄, 개인사업자, 개별 화물 말고 회사 화물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할 확률이 화물차나 택시나 개별 용달이나 여기가 많지 시내버스는 이게 아주 체계화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음주를 해서, 전날 숙취가 조금 남아 있을 경우는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 외에도 전세 버스도 있고요 택시도 있고, 이런 거를 왜냐면 왜 이런 얘기를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냐면 논산시 같은 경우는 전원 다 해 줬어요, 시에서 100%. 그러니까 타 시군도 비교해서 잘 보시고 앞으로는 이거 다 해서 안전진흥공단에 보고를 해야 돼요. 자동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스템이 그거거든. 여기서 음주 측정을 하면 자동으로 누구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은 추경이니까 그렇고 내년도 예산에 많은 반영을 해서 똑같이 좀 혜택 볼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안전에 비해서 비용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과장님, 464페이지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잖아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것이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하고 4억 3,7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됐나 그 사업비 산출 근거 좀 한번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저희들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은 일반 재정 지원이 있고요. 비수익노선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고 단일요금에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자료 요청만 할게요. 466쪽에 안전속도5030 무인교통 단속카메라 설치, 사업 내용, 어디 어디에 설치하는 건지 사업계획서 하나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충남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 산출 내역과 김덕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인교통 단속카메라 설치 사업계획서, 9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 청취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9월 1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