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용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정미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 택 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김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유례없는 코로나19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임 택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삼복더위에도 방호복을 입고 선별진료소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 계시는 보건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지난 몇 달간 전 세계 사람들은 현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구촌 모든 나라가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행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올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지난 5월 보다 1.3% 낮은 마이너스 1.1%로 하향 조정했으며, 코로나 확산 여부에 따라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발표 했습니다. 이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하지만 경기침체의 여파 속에서도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산업 등 비대면을 기본으로 하는 디지털 산업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행정, 교육, 복지 등 공공부문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4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3대 프로젝트, 첫째, 디지털인프라 구축, 둘째, 비대면 산업 육성, 셋째, 사회간접자본 SOC 디지털화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경쟁력이 확인된 디지털 기술과 비대면 서비스 등이 핵심인 디지털 일자리를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생활에서 일상화 되고 있는 비대면 사회를 긍정적 영역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와 디지털 기반 혁신적 행정서비스가 공공영역에 확대되고 있는 시대흐름에 적극 대응 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런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AI 4차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동구에서 스마트 돌봄 플랫폼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다시 말해, 지역사회 선도 사업으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통합 돌봄 서비스 필요성을 말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기기를 대상 가정에 설치하여 대상자의 활동, 출입, 화재, 가스, 응급 벨 등의 통제형 관제장비를 설치하여 아침·저녁 인사, 식사시간, 복약시간, 병원 검진시간, 날씨 안내 등 생활영역 뿐만 아니라, 위급 상황 발생 시, 병원·가족과 연결 등 위기상황 관리는 물론 위치 정보 확인 및 AI 스피커를 이용한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비대면 맞춤형 돌봄 체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스마트 돌봄 플랫폼 서비스 도입이 동구가 스마트사회를 구축하고 디지털 서비스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주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보장서비스 및 사회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적용할 수 있다면 동구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디지털 관리를 통한 도시 경쟁력을 향상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신개념 복지 도시, 즉, 스마트 동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를 거부하긴 어렵습니다.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미래를 예측하여 역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스마트시티 사회를 선도하는 비대면 플랫폼 구축사업은 따뜻한 행복 동구를 만들어 가는데 충분한 도전가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임 택 구청장님 이하 800여 공직자 여러분! 지산, 서남, 학동, 학운, 지원동을 지역구로 하는 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장 전영원 의원입니다. 닥쳐올 기후위기라는 말은 이제 옛 것이 되었습니다. 닥쳐온, 현재진행 중인 대재앙 기후위기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은 우리 인류가 배출하고 있는 탄소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이런 탄소 배출의 60% 정도는 산업시설이 아닌 우리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과학자들은 오래 전부터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늘 귀를 막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구촌의 기후위기 재앙은 욕망을 경쟁적으로 상품화해서 선진국이 된 나라들에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먹거리를 절제하지 않았고 과하게 소비를 부추겼습니다. 경제발전에 비례해서 탄소배출량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 역시 기후위기의 책임으로부터 멀리 있지 않습니다. 또한 탄소배출량이 많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개인적으로 절제하는 삶을 살았든 아니든 경제발전의 덕을 보고 살았기에 우리 국민 모두 지구촌의 기후위기에 대한 일정 책임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인류의 개발 욕망 때문에 생태계를 무분별하게 훼손하여 야생이 야생으로 편안하게 존재할 수 없게 되고, 인류의 과한 욕망으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면서 생태 환경마저 급격히 변화되다보니,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지구온난화는 바이러스의 이동을 쉽게 하고, 모기와 진드기 같은 감염병 매개체의 확산을 부추긴다고 합니다. 즉 기후변화는 생태계 파괴를 가져오고, 동전의 앞뒷면인 기후위기와 생태계 위기는 인류건강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19 역시 기후위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젠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바로 주민의 생존 혹은 삶의 질이 지구환경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지속가능한 사회,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 우리들 세대를 위한 대책이 담긴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 해답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째, 성장보다 성숙, 물질중심보다 가치중심,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내용을 갖춘 인문도시를 만듭시다. 마을사업이든 일자리사업이든 양적인 것, 외형적인 것 보다 주민의 자발성, 민주주의 역량 강화, 공동체 의식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해결과 인문도시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후위기가 된 근본원인은 개발에 대한 끝없는 욕망, 경쟁심, 공동체보다 개인의 이익만을 쫓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면 절제, 나눔, 공공선, 주인의식 같은 가치를 우선시하는 사회로 변해야 합니다. 인문학의 최종 목적지는 사람다운 삶, 성숙한 인격체,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임 청장이 가꾸고 있는 인문도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잘 연결 지어 주실 것과 외형 위주가 아닌 본질적인 인문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제안은 현재 광주 시 5개 구마다 준비 중인 기후위기 대응 특위를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좀 더 단단하게 실행해 낼 동구 공동체 사회협약을 맺을 요청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종합 계획 수립과 함께 제대로 된 실천을 위해서는 관 주도를 탈피해야 합니다. 동구의 다양한 관련 기업, 대학,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 하는 대대적인 사회협약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만나서 토론으로 만족해버리는 협의체 차원의 거버넌스 보다는 구체적인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민·관·정 사회협약이 더 의미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동료의원들한테 드리는 제안입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구의 관련 정책이 제대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명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기후위기 대응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다양하게 참여하도록 돕고, 집행부가 사회협약을 통해 적극적 행정을 펼칠 수 있게 지원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 공동 조례 제정을 동구의회 동료 의원님들께 5분 발언을 통해 공식 제안합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민·관·정의 일원으로 사회협약을 맺는 논의도 제안합니다. 경제성장이나 이윤추구보다 생명과 안전을 위하고 위기에 맞서기 위해서 동구청과 함께 의회, 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협력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동구민 모두에게 기후위기 시대라는 것과 그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내 전 사회적인 자원을 총 동원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5분 발언의 일부 내용은 올해 초에 있었던 기후위기비상행동 전국선언문에서 인용, 발췌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혜숙입니다. 제27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사항입니다. 지난 9월 7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여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사항입니다. 9월 8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조승민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교복 지원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및 심사 보류하여 전영원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박진원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기월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04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427억 원이 증액된 3,92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24억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일자리사업, 생활 SOC 사업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에 반영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에 중점을 두고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 난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통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에서 동구 생활체육 정보마당 구축 사업 전산개발비에서 2,0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승민입니다. 지난 8월 28일 동구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9월 8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의원의 청렴의무를 정립하고자 내용 전부를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민간분야 업무활동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신설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전영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8일에 의원 발의된 조례 3건과 지난 8월 25일 동구청장이 제출한 조례 3건, 총 6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8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은 저학력, 비문해 성인의 기초생활 능력 향상을 위해 성인문해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재생 활성화 조례안은 주거환경 변화로 골목이 점차 사라짐에 따라 골목재생을 통해 쾌적한 골목환경을 조성하고 생활문화자산인 골목을 지키고자 관련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은 구민의 행복추구 및 행복증진 정책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조례안으로 중복문구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규 조문을 추가하고, 기존 조문을 구체화하여 제안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제안 문화의 정착을 위해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영재캠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8일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 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고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영재캠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민간 인프라를 활용하여 민간어린이집 운영자가 운영권을 유지한 채 국공립 전환이 가능한 방식을 허용하여 민간과 상생 가능한 국공립 확충 추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