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질문과 답변방식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신청하신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순서에 따라 김유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부평구민 여러분,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홍순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차준택 구청장님과 일천삼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엄익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갈산동 길주로 변에는 약 4850여 평의 넓은 갈산완충녹지가 1992년도에 조성되어 관리되다가 2014년 길주로 시설녹지경관개선사업 완료 후 교목, 관목 등 6만 2000여 종을 식재하였고 산책로를 따라 등의자 74개소, LED등 41본이 설치되었으며 2020년에는 교목, 관목 등 800여 주를 식재하여 갈산완충녹지 수목식재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완충녹지로서의 기능보강을 위하여 추가 수목식재가 추진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평구에서도 부평구의 역점사업인 굴포천을 복원해 도시를 재생하는 부평11번가 사업과 연계해서 갈산먹거리타운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다양하게 사업을 구상하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산먹거리타운의 지속가능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활발하게 방문할 수 있는 볼거리와 먹거리가 갖추어져야 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다행스럽게도 갈산동 먹거리타운 주변은 교통이 편리하고 굴포천에 물이 흐르며 4850여 평의 넓은 갈산완충녹지공간이 조성되어 있는 등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갈산완충녹지공간이 제대로 관리되어 있지 않고 잡풀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현재 잡풀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갈산완충녹지공간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사진자료 보며 질문) 저 사진은 올해 800주를 심었지만 저렇게 말라 죽은 사진입니다. 계속 잡풀만 무성합니다. 저기는 잡풀도 나지 않고 저런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잡풀 사진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사진자료 보며 질문) 저기는 3일 전에 제가 나가서 촬영한 건데 쓰레기를 갖다버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나무도 별로 없고 잡풀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갈산완충녹지공간에 계절별로 피는 꽃 장미, 국화, 무궁화 등 관목을 식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연중 시민이 찾아오고 싶은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면 앞으로 부평구의 관광명소가 될 것이며 부평구의 역점사업인 부평11번가 사업과 함께 굴포먹거리타운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장미꽃을 식재할 경우 관리만 잘 하면 5월에서 10월까지 개화가 가능합니다. 타지자체의 성공적인 사례로 곡성군은 군 인구수가 2만 8250여 명에 불과한 작은 지자체이지만 이곳에서 매년 5월에 개최하는 장미축제기간에 10일 동안 3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연중 전국에서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성공적인 관광산업 인프라를 갖춘 지자체입니다. 또한 굴포천변 사근공원 산책로에 벚꽃길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 기후변화체험관에서 굴포3교까지는 짧은 도로이지만 벚꽃길이 조성되어 있어서 개화시기에는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으로 사근공원 산책로와 연계해서 부평구청 맞은편 삼각주 근처에 7호선 부평구청역 3번 출구까지 벚꽃나무를 식재하고 관리해서 벚꽃길을 조성하면 굴포천과 어우러져 시민들이 찾아오고 싶은 굴포천으로 거듭나고 관광인프라가 전무한 부평구에 갈산녹지공간과 함께 관광명소가 돼서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굴포먹거리타운 지속가능한 활성화를 위한 시민이 찾아오고 싶은 부평구의 관광명소이자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갈산완충녹지공간에 계절별로 피는 꽃과 관목을 식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굴포천변 사근공원 산책로에 벚꽃길 조성과 관련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의 의지와 현명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익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현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홍순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십정1·2동, 부평3동, 산곡3·4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공현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0만 부평구 주민 여러분,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몸과 마음이 힘드십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부평구 주민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안변전소의 이전 및 지원금 지급 요청 건입니다. 우선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보며 질문) 십정동에 위치한 주안변전소 전경입니다. 4400여 평에 이르는 넓은 부지로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번 부평구에서 국비, 구비 포함 70억 정도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그 위치가 바로 저 한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주변 주위는 여전히 한전 소유이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자료 보며 질문) 어제 찍은 사진인데 주변에 빌라들 사진입니다. 그 주변의 빌라들은 빈 곳이 많이 있고 쓰레기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주안변전소는 주변의 발전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으로 다음 사진. (사진자료 보며 질문) 주안변전소의 개요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십정2동 303-22번지에 위치한 주안변전소는 1974년 4월에 준공되었고 2005년 11월에 옥내화되었습니다. 주안변전소는 345㎸의 신가좌 변전소로부터 수전하여 부평구, 남구, 남동구 일원 6만 9691호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전력은 인접 변전소인 154㎸ 만수 및 관교변전소에 송전을 하고 있습니다. 주안변전소가 설립된 1974년에는 현 장소가 산이어서 주변에 사람들이 거의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37년이 지난 현재에는 주변에 1만 2000여 가구가 넘는 인구 밀집 및 상권의 중심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심 한가운데 1만 4631㎡, 약 4433평에 이르는 거대한 혐오시설이 존재하여 주민복지 혜택과 삶의 질 향상, 발전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평구 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부평구청장님께서 부평구민과 주변 십정동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주안변전소의 이전을, 존치하는 기간에는 주민지원금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혐오시설이란 의미를 보면 지역주민에게 공포감을 주거나 주변 지역의 쾌적성이 훼손됨으로써 집값이나 땅값이 내려가는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이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주안변전소는 안전도 논의는 제외하더라도 주변 지역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91년 이후 재 실시된 지방자치시대에는 각 지자체 단체장은 지자체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행정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평구청 홈페이지에 청장님 인사말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과 도시가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탁 트인 부평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미래도시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 중 하나는 환경입니다. 쾌적한 환경이 구민의 더 나은 삶을 견인하고 더 나아가 경제적 효과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부평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주안변전소의 이전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나 광역자치단체, 한전은 쓰레기소각장, 화장터 등 명확히 눈에 보이는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발전기금 등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가족공원은 주민조례를 통해 가족공원 주변지역에 매년 화장시설 사용료의 10%에 이르는 금액의 예산을 5년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당연히 법이나 조례 등 규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안변전소의 이전 및 주민발전지원금에 대한 요청은 송전설비주변법 등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에만 포함되지 않았을 뿐이지 실질적인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을 대표해서 법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주안변전소의 전력량으로 주변 자치단체와 공장들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부평구 특별히 십정동 주민의 희생으로 주변 자치단체 주민들의 편의가 보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정부시대에 이러한 사항은 순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부평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정책을 시행해야 할 자치단체 수반인 구청장님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하셔서 첫째로, 주안변전소의 이전을, 둘째로, 존치기간 동안 주민발전기금 지원 등을 주민을 대표해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께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도로포장 유지관리 매뉴얼을 제정하여 예산의 체계적인 집행을 바랍니다입니다. 모든 예산집행은 법, 조례, 규정, 지침 등 매뉴얼에 의해서 집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부평구의 도로 재포장 예산은 매년 30억에서 40억 정도 집행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부평구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 어디에도 도로포장 유지관리 매뉴얼이 없습니다. 단지 서울특별시만 2018년 매뉴얼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 집행부도 예산의 체계적인 집행과 예산집행의 공정성, 타당성 및 예산 사용의 책임문제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포장 매뉴얼을 작성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익성 의원님의 질문 순서이오나 회의 시작 전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경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열린의정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홍순옥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마경남 의원입니다. 코로나팬데믹 상황속에서도 구정을 살피시는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하반기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부평11번가 사업의 진행현황과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부평11번가 사업은 노후 주거환경개선에 그치지 않고 주변 문화와 역사, 자산을 연계한 상권의 조성, 정부가 주도하는 뉴딜사업이며 원도심 활성화와 반환받은 미군부대 오수정화조 자리에 혁신센터를 건립하고 굴포천 복개구간을 철거하여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이며 생태하천을 따라 먹거리타운을 만들어 기존에 부평공원까지 구민을 위한 선형적 공원 같은 공간이 만들어지고 이로 인해 주변의 경제 환경까지 달라질 수 있는 사업을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이렇게 득이 많은 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구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현재와 같은 언택트 환경속에서 구민들의 의견이 전달되는 거버넌스는 만들어지고 있을까? 고민이 많아집니다. 부평11번가 사업은 부평구의 교통, 문화, 전통상권 등 부평구 중심 시가지가 가진 잠재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원도심 살리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최종적으로 부평구의 약점이 강점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구민들은 정주도시에 대한 애정이 배가 될 것입니다. 좋은 성과가 있도록 행정은 언택트 환경속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종전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이후 많이 달라진 것은 현장을 활용한 워킹그룹들의 활동은 온라인상에 거버넌스의 결과물로 왕성히 표현되고 있고 많이 알려지게 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시작은 어렵지만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전일 행정복지위원회 구정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공간, 플랫폼을 활용한 방법을 실현시키고 가상공간에 53만 구민이 만나는 새로운 공간이 자리 잡기를 희망합니다. 이에 대해 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2020년 하반기 현재 지속가능 부평11번가 사업의 진행상황은 어떠하며 그리고 눈으로 이제 사업이 보이기 시작한 시점에서 사업의 완성으로 부평구민들에게 가장 큰 효과는 무엇일까,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효과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상업의 형태와 대상을 직접 만나서 비즈니스를 하는 과정을 할 수 없음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언택트 비대면 상황속에서 경제지원 사업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본 의원은 가상공간을 활용한 경제공간을 만드는 행위를 수차례 제안했습니다. 2020년 현재 소비의 형태가 달라지는 지금 전통시장의 오프라인 소비촉진을 위한 시장거리 정화나 정비 이러한 과정은 코로나팬데믹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로 인해 종전 사업의 방향을 보완하여 가상공간의 판로를 확장을 해야 된다라는 고민을 함께 하셔야 할 겁니다. 또한 부평 중소기업의 판로 확장을 위해 해외산업단 활동도 해외바이어와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하며 실제 제품을 체험하는 과정도 비대면 화면을 통해서 연출을 하는 방법 또한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홈페이지 어플과 연동하는 그런 행위까지 고민하셔야 되고 이와 같은 것을 수행하는 지역의 업체까지도 육성하는 것이야말로 재난이 기회를 만들고 기회는 혁신의 삶을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힘겨움 속에 견디고 있는 현재 지금 부평구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부평11번가 사업이 무엇인지, 언택트 환경속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경제공간을 만드는 시도는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함께 부평구가 선도적으로 혁신적인 행정을 하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틀간 계속된 구정질문을 통해 의회와 행정이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과 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재난 속에서 우리는 기회를 만들고 기회는 혁신이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구민을 위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부평구의회 의원님들이 주민을 대표하여 심도깊게 고민하여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경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애경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회의 시작 전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정의 발전방향과 개선사항을 함께 고민해 주시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럼 먼저 김유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1113공병단 이전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0년 8월 24일에 시에서 입법예고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준주거지역내에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는 입지할 수 없습니다. 복합문화쇼핑몰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도 있었고 많은 주민들이 입점을 원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입법예고기간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9월 14일에 계획이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시한대로 이 조례 시행 전에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기존 허용용도를 적용해달라는 의견을 시에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향후에 사업 시행자가 복합문화쇼핑몰을 포함한 제안을 할 경우 개정된 조례 내용을 고려하고 기존 상권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소상공인의 의견수렴 그리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른 구상계획이 있나를 질문 주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는 않고요. 사업 시행자가 어떤 안을 가지고 올지, 지금 저희가 결정한 것은 특별히 주거용으로만 건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들어오는 좋은 안을 저희 입장에서도 선택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제안내용이나 이런 게 들어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서 버스승강장에 탄소발열의자 설치에 대해서 구는 어떤 입장이고 또 다른 대비책이 있는지 질문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18년도부터 버스 이용하는 주민의 겨울철 편의를 위해 매년 30여 개소의 탈착형 쉘터 바람막이를 설치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러한 바람막이의 단점인 탈부착 문제와 도시경관을 고려해서 사계절 활용이 가능하고 탈착형 바람막이에 비해 개방된 고정형 바람막이를 3000만 원의 예산으로 14개소에 설치하였으며 내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올 겨울에는 코로나-19 여건을 고려해서 밀폐된 탈착형 바람막이 유형을 보완한 약간 더 개방된 탈착형 바람막이와 고정형 바람막이 등 바람막이 유형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버스승강장 탄소발열의자 설치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노약자나 임산부 등 취약계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위치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범운영해본 다음에 이게 하나에 450만 원, 5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향후에 내년에는 5개 정도 승강장에 설치를 해볼 거고요 그 이후에 향후 문제점이나 혹은 주민들의 호응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향후 확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엄익용 의원님께서 길주로변에 갈산완충녹지와 굴포천변 사근공원 산책로에 중장기계획으로 관광명소화 될 수 있도록 꽃나무 등을 식재하자라는 질문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주로변 갈산완충녹지는 총 길이 750m, 폭 15m로 2014년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여 현재는 청리단길로 불리는 카페거리가 조성되면서 지금 구의 관광명소로 탈바꿈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굴포천 먹거리타운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금년도 5월에서 6월 경에 굴포천상인연합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갈산완충녹지 일부 구간 50m 정도에 배롱나무, 꽃복숭아, 병꽃나무, 수수꽃다리, 명자나무 등 총 1196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이게 대부분 꽃이 피는 나무들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0주 정도의 명자나무, 병꽃나무가 하자목이어서 부서에서 즉시 처리하고 10월 중에 식재한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진행할 예정에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주민 휴식공간을 개선하고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아름다운 녹지환경 조성을 위해 3개년계획으로 약 3억 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상인연합회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꽃나무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벚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굴포천변 사근공원 산책로에는 벚나무나 수수꽃다리 등 꽃나무를 추가 식재해서 더 나은 볼거리 제공과 휴게공간을 통해 관광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구에서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공현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안변전소 장기적인 이전과 이전 전에 주민지원기금의 요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내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변전소로 인해서 지역의 발전은 물론 주민의 안전한 삶의 질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현재 한전에서 운영하는 인천시 관내 154㎸ 시설의 변전소는 총 33개소로 설치 위치가 특정 지자체에 편중되어 있지는 않고 공급구역을 감안해서 각 군·구별로 배분 설치되어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전소는 사실 전기수용과 인접한 데 있어야 효율성이 높고 멀리 있을 경우에는 전력손실 등이나 기술적인 문제로 힘들다라는 한전의 입장이 있습니다. 사업시행 주체인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에 확인해본 결과 주안변전소의 이전계획은 현재까지 없다는 의견이고 변전소 주변 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상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설규모가 345㎸ 이상 옥외 변전소에 대해서만 주변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상으로는 154㎸이고 옥내에 있는 주안변전소는 기준에 미달하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변전소로 인해 주변 주민들이 오랜 동안 고통을 받고 지역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것은 사실은 장담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청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그 요청에 저희가 담은 뜻을 받아들일지는 확실하게 저희가 현 상태에서는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이것은 구청뿐만 아니라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정치권하고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노력들 하는 것은 아까 법령 개정 얘기하셨고 궁극적으로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되고 그전까지는 지역 주변 주민들한테 지원을 구가 앞장서서 노력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같이 정치권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도로포장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관리도로는 약 233㎞로 도로포장 관련 사업의 경우 크게 도로파손 등으로 위험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구조물 정비공사 그리고 주민들의 요청으로 시행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 그리고 노후된 도로정비를 위한 단일공사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 관련 사업은 도로법,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명문화된 매뉴얼은 서울특별시에서 2018년 4월 4억 이상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용역을 통해서 서울시 도로포장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해서 작성된 것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매뉴얼은 인천 같은 경우에는 상위 기관인 인천광역시나 종합건설본부에서 작성해서 각 군·구 사업성에서 통일성을 갖춰서 진행해야 합리적으로 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도로포장 사업 추진 시 매뉴얼에 따라 시행하는 것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향후 타자치구 유사사례 비교해서 우리구 여건에 맞는 매뉴얼 작성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도로품질 관리 등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우리구의 현행 추진절차에 대한 체계화는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마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평11번가 사업의 진행현황과 구민들에게 이게 어떤 직접적인 효과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11번가 사업은 연계사업인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진행되고 있고 11번가 사업만으로는 혁신센터 조성 사업 등 총 10개 단위사업으로 현재 9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1개 둥지마을활성화사업은 아직 착수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전체 사업을 착수해서 2022년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구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혁신센터 관련해서는 부지는 아시다시피 2019년 12월에 매입 완료했고 인접 부지 매입은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완료, 보상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거쳐서 지금 현재는 인접 부지의 전체 75%를 매입 완료하였고 사업계획승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착공하고 2022년 말 준공을 예정으로 지금 구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굴포먹거리타운 중앙광장 및 공영주차장 조성은 올해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고 스마트로봇주차를 병행해서 2021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행환경개선사업인 굴포하늘길 조성, 굴포보행인프라 조성, 굴포문화누림터 조성은 2021년 착공해서 2022년까지 완료되도록 저희가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질문내용에도 있었지만 거버넌스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주민들하고 실시간 화상회의나 SNS를 통해서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평1동 주민센터 인근에 자리잡게 될 도시재생 홍보관을 통해서 도시재생의 모습을 3D로 구현해서 그때는 주민들이 직접 와서 체감도 할 수 있는 게 높아지기 때문에 그때 되면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인지도 많이 하고 좀더 적극적인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라는 저희들이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온라인에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도 내년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민들에게 직접적인 효과의 질문에 대한 답을 자세히 하기는 그렇고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부평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사업체 수도 5% 감소됐고 3년 연속 사업체 수도 감소하고 있고 노후건축물은 64%가 되는 등 도시 중앙에 있는 부분이 특히 부평 중심가에 도시쇠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권들이 형성되거나 도시가 활력을 찾아야 되는 이러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1번가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라든가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 그리고 자연생태 환경부분 굴포천 복원과 어우러지는 문화적인 요소가 융합해서 매력적인 도시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도 이 사업이 추진되면 주민들이 많이 찾는 외부에서도 찾아보도록 하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언택트 환경으로 인한 새로운 경제활동 공간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속에서 경제지원사업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편리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부평e음 플랫폼을 이용해서 비대면 공공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천e몰에 있는 인천굿즈 운영을 통해서 구매자에게는 적립 한도 없이 캐시백 10%를 제공하고 있고 사업자에게는 입점 및 매출수수료 없이 입점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현재 총 인천에 312개소가 있는데 부평구 소재 업체는 현재 파악된 것으로는 41개, 우리구에서는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좀 더 홍보를 강화하고 입점업체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부평e음 앱 메인화면에 3개 콘텐츠 아이콘을 신설해서 부평소식, 문화도시 부평 그리고 SNS 이렇게 신설하는데 경제 관련해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위해서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노란우산공제회라든가 경영자금 지원, 소공인 작업환경개선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알리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해외시장 개척 등 대면사업 등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통상촉진단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원래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기업인들과 같이 해외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저도 한번 참가를 해봤습니다. 작년에 폴란드랑 터키, 그래서 일부 기업들은 성과를 낸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해외를 방문한다라는 게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중소기업들 개별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진행해서 올해 같은 경우 ‘인도네시아자카르타 국제프리미엄 소비재전’에 18개 기업을 모집해서 참가할 예정입니다. 여기가 9월에서 12월까지 온라인 화상상담회, 국내외 쇼핑몰 입점, 현지 소비자 반응설문조사,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이런 프로그램들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업체당 42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신청도 받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박람회 같은 경우도 베트남 전시회에 참여하는 기업을 모집해서 온·오프라인 상담회, 현지 온라인쇼핑몰 입점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변화된 건데 이것에 대한 성과는 그 이전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던 것과 성과에 대한 성과 분석 이런 것들을 해서 향후 사업 추진해 나갈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순 의원님, 엄익용 의원님, 공현택 의원님, 마경남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또한 이익성 의원님, 마경남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정고만 의원님, 신진영 의원님, 우명옥 의원님, 이제승 의원님, 김환연 의원님, 오흥수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최용복 의원님, 나상길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의원님들과 소통해 나가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구정질문에 애써 주신 홍순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답변 준비해 주신 구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준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마경남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정고만 의원님, 신진영 의원님, 우명옥 의원님, 이제승 의원님, 김환연 의원님, 오흥수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최용복 의원님, 나상길 의원님, 이익성 의원님의 질문에도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틀간 실시된 구정질문의 핵심과 요점을 올바르게 파악해 앞으로 펼쳐나갈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공현택 오흥수 유정옥 유경희 정고만 김유순 나상길 신진영 엄익용 김환연 이제승 최용복 마경남 우명옥 출석공무원 구청장 차준택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문화복지국장 김순영 경제환경국장 한성호 안전교통국장 박순일 도시관리국장 최태섭 보건소장 박영애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경제지원과장 고병석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 도로과장 김상현 교통행정과장 박종한 도시경관과장 임미숙 도시재생과장 금종설 공원녹지과장 안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