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주원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이주한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내당·평리권역 구립도서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1건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정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2명 발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학생들이 사용하는 횟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017년도는 없었고, 2016년도에는 4회가 있었습니다. 18년도에 한번 있었고, 작년에 없었습니다. 지금 관내 초·중·고를 전부하면 지금 현재는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무상으로 갔을 경우에는 조금 늘어날 것은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타구에도 보면 동구도 그렇고 수성구도 그렇고 관내 초·중·고학교 학생들이 문화예술교육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료로 대관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관료가 문제가 되어서 학생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안 한 건지 아니면 무료로 하면 조금 더 늘어날 것이라는 가정을 하는데 이것이 아니라도 무료로 하는 이것이 우선이 아니고 이 문화예술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더 우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당연히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크게 횟수도 많지 않고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중복될 일도 없고 현재 연 1회, 2회, 3회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주로 어떤 행사를 하게 됩니까?

학교 자체적으로 예술제라든가 축제기간을 설정해서 학교에서 하다가 공연장을 빌려서 아니면 전시실을 다 빌려서 옮겨서 하면 공연의 질을 높인다고 할까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강당이 있습니다만 강당보다는 우리 공연장을 활용을 하면 효용도를 높임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많이 좋아할 거 같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강당이나 이런 데서 활동은 하지만 대관을 해서 하고 그렇지는 않겠네요?

지금까지는 거의 대관료를 받았기 때문에 부담을 좀 느낀 것이 사실인 거 같습니다.

대관료는 1회에 얼마나 합니까?

그것은 계절에 따라 다르고 에어컨이라든가 냉방기라든가 온방기 틀 때하고 안 틀 때하고 시설물을 어느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초중고생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꿈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구에서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하위의 단위로서 대관무료를 지향하는데 이것은 조례로 하면 되는데 그것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예술을 육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뒷받침이 구에서도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예산이 조금 수반되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 자체에서 관내 초·중·고를 나눠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어떤 기획을 해서 학교별로 좋은 점 이런 것을 전시를 한번 하든지 아니면 학교별로 육성하고 있는 공연단체가 있으면 한 번에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화예술은 부모님이 뒷바라지하기에는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도 뒷받침이 안돼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기초는 구에서 뒷받침해서 발굴해서 거기서 더 나갈 때는 개인이 자부담을 해서 키울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것도 안 되는 학생들한테 구 자체적으로 미술이나 음악 모든 부분의 예술에 있어서 기초를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연구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이용할 때 그 규모에 대해서 아니면 횟수나 초·중·고등학교 전체 다하면 많잖아요. 한 학교에서 학년별로 할 수 있고, 1반부터 10반까지 있으면 반별로 할 때도 학교 주최의 행사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최 주관을 학교에서 한다는 것이 모호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느 초등학교에서 문화행사를 1년에 한번 정도 한다 그렇게 고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학년별로 할 수 있고, 더 많이 신청을 했을 때는 제재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학생들에게 문화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를 하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회관에서 학교에 안내문을 보내서 조례변경에 대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해달라는 것과 더불어서 대표성을 가진 그런 행사에 한한다고 하든지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학교에 보내주면 학교에서도 참고가 될 거 같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초·중·고등학교가 상당히 많고 또 학교규모에 따라서 이것을 대관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은 고민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학년별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학급수가 많은 데는 반을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느 학교에 편중도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상반기에 1번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상반기에 이용하실 학교가 있는지 파악해보고 하반기에 이용할 학교가 있으면 파악해서 균배를 해서 운영해나가는 묘를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문화회관의 역할이 문화행사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2년 정도 해보면서 보완을 계속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학교별로 학생회 활동이 문화행사 활발해서 자주 해야 될 학교가 있을 것이고 활발하지 않은 학교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도 공평성을 기한다고 해서 한 학교에 한두 번 제안하는 거보다는 학교에 따라서는 조금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안하는 학교도 감안해서 그런 것은 조금 유동성 있게 문화행사가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감안해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은 12만 원 15만 원 그렇게 하루 이용료가 되는데 피아노라든지 이런 시설도 같이 포함해서 무료로 대여를 하는 건가요?

피아노 사용료가 1회 외국 그랜드가 5만 원 국산이 3만 원 기본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1만 원 조명라이트 5만 원 이런 식으로 냉난방비도 1회에 10만 원 되어 있거든요. 문화회관 자체 대여하는 부분하고 실제로 소비성이 있다고 하는 전력이나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면 닳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대여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잡아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설물 대관은 타 구하고 보조를 맞출 필요도 있고 해서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거처럼 공연장이나 전시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무료로 해주는 것이 맞을 거 같고, 이주한 의원님이 발의하셨지만 그 외에 나머지 전기료라든지 냉난방비라든가 이런 것은 일정 부분 수입을 하는 것이 맞을 거 같아서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타구의 문화회관하고 비교를 해서 보조를 맞춰나갈 작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마다 기준을 어느 정도는 정해줘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무작위로 한 학교는 10번하고 어느 학교는 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 전반기 후반기를 나눠서 전반기에 여기서 공연계획이 몇 군데가 있는가 이것을 검토해서 많은 것은 조금 제재할 필요가 있고 10번 신청했으면 10번은 안됩니다. 또 문화회관 자체 행사도 있으니까 그렇고 전혀 안하는 곳은 인재육성 차원에서 한두 번이라도 권유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좋을 거 같고요. 피아노 같은 경우는 저는 여기 일반 학생들 공연을 거기에 대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가 피아노가 2억 5천만 원인가 들었는데 그것은 전문가들이 왔을 때 하는 것이지 일반학생들에게 그 피아노를 대여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조율도 해야 하고 그것은 쉽게 학생들이 이용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공연장이나 전시실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가능할 거 같고요. 부속설비가 좀 있습니다. 우리 그랜드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장비라는 것을 다 아실 것이고, 음향기기라든가 냉난방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그것까지 무료로 해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타구 문화회관하고 보조를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학교에 편중되는 부분은 전반기 후반기 해서 학교별로 공연이나 축제를 파악해서 제 개인적 생각은 한해에 3회 이상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회 이상 할 수도 없을뿐더러 어느 학교에 담임 선생님 한분이 좋다고 공짜라고 하더라 알려져서 어느 학교만 편중되어 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 3회 정도 하고 비어있을 때는 가급적 무상으로 대여 하겠다 이런 방침으로 나가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무상이라는 것이 인식이 돼서 너무 무분별하게 하면 진짜로 공연을 내부에서 할 것도 여기에 와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담당자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자산인데 서구의 학생들도 서구의 인적자산이지만 문화회관은 우리 공공시설로서 자산인데 무분별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잘 판단해서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 있는 사항이고 하니까 국장님께서는 특별히 한 학교에 편중되는 사안을 자제하고 홍보도 많이 하셔서 학교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바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회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2. 내당·평리권역 구립도서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서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평생교육과장 김금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평생교육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홍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당․평리권역 도서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육문화 시설이 전무한 내당․평리 권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에게 교육, 문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서구 평리로 73길 37(대구보건대학교 법인소유)입니다. 규모는 대지 812.6㎡, 연면적 850㎡, 지상 3층 건물로서 사업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4억 9000만원 중 건축공사비 35억 4천, 부지매입 15억 5천, 도서, 장비 4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어린이자료실과 종합자료실,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입니다. 매입대상 부지는 평리로 73길 37로서 대지면적은 812.6㎡(246평) 소유자는 대구보건대학교 학교법인 배영학숙입니다. 취득가액은 15억 5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2020년 5월 대구보건대학교 측과 매입 협의를 진행하고 감정평가기관 가(假) 감정을 의뢰하였으며 2020년 6월 대구보건대학교의 부동산 매도 승낙을 받았습니다. 2020년 7월 내당․평리권역 도서관 건립 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20년 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구의회 승인을 득하고, 부지매입비 등은 이번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0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21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7월에 착공을 하여 2022년 4월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도서관 개관은 2022년 5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3쪽의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사업비 투자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부지매입비를 확보하여 부지매입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비를 확보하여 내년 7월경 착공할 예정입니다. 하단의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대지 매입 812.6㎡와 건축물 850㎡입니다. 4쪽은 현장 위치도로서 평리로 73길 37 현 보건연립주택 부지입니다. 5쪽의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의 다양한 교육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내당․평리권역 도서관 건립에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생교육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자격이 상위 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달라 이를 정비하고, 목적규정에서의 약칭사용 금지 등 용어를 일부 보완하여 평생교육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규정에서의 약칭사용금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평생교육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제14조제3항]에 근거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평생교육법령의 조문이 [제21조의2]에서 [제21조의3]으로 이동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내당·평리권역 구립도서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내당·평리권역 구립도서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내당·평리권역 구립도서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내당평리권역 구립도서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지매입이 9월 달로 되어 있는데 매입계약이 성립된 겁니까?

아닙니다. 성립된 것은 아니고 이번에 안건 의결해주시면 이번 추경 때 부지매입비하고 반영하고 그것이 의결이 되면 계약절차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계약이 안된 상태인데 금액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다 조율이 돼서 확실하게 계약할 수 있는 단계까지 되어 있습니까?

협의는 거의 대충 했습니다.

금액이 조율이 됐어도 학교 법인이라서 개인처럼 변동하고 하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100만 원에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200만 원 하고 이런 경우는 없을 거 같아요?

그런 경우는 학교에 공신력이 있으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감정가액에 매도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셨고 공문으로 승낙을 받아서 그렇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당평리 이쪽에 도서관이 없어서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용할 어린이들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평리푸르지오도 그 근방에 있고 그 다음에 평리 롯데캐슬도 있고 황제맨션도 있고 내당1동, 2동 평리2동, 평리4동 그 구역에 아파트도 많고 젊은 부부들도 많고 한데 교육문화시설이 하나도 없으니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용률이 높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가서 봤을 때 도서관, 복지관 등 포괄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하던데 우리 이 평수로 봐서는 가능할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246평 정도 되는데 저희들도 설계들어가기 전에 타시도의 좋은 시설을 견학해보고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층수는 몇 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계획은 3층을 하고 있습니다.

땅도 구하기 힘든데 고도제한이 있는지 모르지만 층수를 높일 수 없습니까?

용적률하고 그런 것은 충족이 됩니다만 일단 층수가 올라가면 사업비도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일단은 3층 정도 해도 프로그램실하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3층하면 도서관하고 문화공간이 많이 나오려나. 평수가 있으니까 가능할 거 같습니다.

프로그램실 2개에서 3개 정도 나올 거 같고 어린이 열람실 그 다음에 일반자료실 이렇게 하고 사무실하고 이렇게 구성을 하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도서관하면 인식하기를 책만 보는 곳으로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까 문화회관도 조례 개정한다고 했지만 문화회관에서 이용하는 문화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이것도 어차피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도 그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림그리기 대회를 한다거나 독서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때 꼼꼼하게 하시고 형식적으로 도서관이니까 책을 갖다놓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화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 50 몇 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써서 같은 공간에 같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 위원님 잘 주문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실제로 대지평수는 조금 여유가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지 평수가 여유가 있으니까 나머지 공간을 많이 활용해서 주차도 필요하겠지만 말 그대로 주민들이 오셔서 쉴 수 있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기존에 우리가 구립도서관을 몇 군데 시설을 했지만 차별성은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상임위원회에서 도서관 지을 때마다 서구에 각 동별로 지역별로 특색 있는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여기 평리·내당권역에도 주변에 아파트도 많고 필요한 입지조건이기도 하고 좋은 부지이기도 한데 주민들이 서구에 이런 도서관이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욕심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서관의 기본적인 역할은 유지를 하면서 콘텐츠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반영된 그런 콘텐츠를 구성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구립도서관 원고개도서관이라든지 몇 개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비슷하지만 안에 콘텐츠는 도서관별로 차등 있게 하려고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이시기 때문에 도서관을 지을 때 디자인에 참여하고 가능하면 도서관 이름도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몇 동 도서관 그렇게 짓지 말고 꼼지락발전소 그런 거처럼 지역주민들이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짓기 전부터 주민들 의견을 많이 끌어내면 짓고 나서도 짓는 과정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실 거고 어차피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만큼 활용도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호주연수를 갔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공감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핸드폰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진입니다. 안 보는 헌책을 이용하여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헌책을 이용하지는 모르겠지만 지나간 책들 안보는 책들 폐기하려고 하는 책들을 무지개빛으로 벽 전체를 해놨는데 멋있고 이색적이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어디서 냈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연수보고서에 이 사진하고 내용을 적었습니다. 우리도 새로 지을 때는 이런 아이디어를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공감했습니다.

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해서 도서관이 잘 지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좋은 도서관을 벤치마킹하고 아까 복합문화시설까지 나오던데 제대로 지어서 구민들이 즐겨 찾는 그런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거기에 작은 카페같은 거 구상을 합니까? 엄마들이 와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무료가 아니고 조금의 실비를 내도록 하고 자판비는 아닌 거 같은데 그런 것도 구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지가 246평이면 기존의 구립도서관보다는 이것이 조금 넓은 편이라서 설계를 잘 하면 휴식공간도 만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지는 않더라도 도서관에 엄마들이 와서 1000원, 2000원 짜리 커피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구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순천의 기적의 도서관 다녀왔습니까?

예, 갔다 왔습니다.

여러 군데 둘러보시고 수도권에도 좋은 도서관들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최근에 개관한 도서관들을 위주로 다녀오겠습니다.

이번에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설계가 나오면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보고 여러 사람이 보면 좋은 의견이 나올 겁니다. 호주 이 도서관은 전 세계에 공모해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했다고 합니다. 굉장합니다. 이것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영장이 있는가... 지하인데 햇빛이 들어서 어둡지 않고.

요즘은 도서관 기능 플러스 복합적으로 콘텐츠를 다양화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을 많이 하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공간 활용을 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너무 주문을 많이 하면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이어서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여왕규 국장님하고 김금자 과장님이 도서관 짓는데 수개월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제목이 내당·평리권역인데 제가 그때 건의를 할 때 비산도서관도 있고 원대도서관이 있고 이쪽으로 도서관이 많이 있습니다. 평리3동에는 시립도서관도 있고요. 내당2·3동에는 북카페라는 도서관이 있고 내당1동 내당4동 평리4동에는 도서관에 가려면 상당히 멀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주소가 평리4동이라 평리4동에 짓게 되었습니다. 개관이 5월 달이라면서요. 제가 국장님이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기획예산실장할 때부터 이 도서관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은 국장 자리에 와 계시지만 두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가 부탁하나 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 임기동안에 이 도서관을 완료하고 난 후에 우리 김금자 과장님은 연말에 나가니까 이것을 완수해주고 가시고 새로 평생교육과가 생기면서 김금자 과장님이 평생교육과에 업적을 남기고 가신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당4동 상중이동에 이런 도서관을 하나 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것 짓고 이야기합시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검토를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중이동 쪽하고 내당4동 쪽으로 가면 제일 취약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반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서관이라는 것은 책속에 지식이 있다고 도서관을 지어놓으면 만화책이라도 아이들한테 많이 보라고 합니다. 도서관이 있으므로 교육적으로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불어 문화공간도 만들어집니다. 제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숙제를 너무 많이 주셔서.

전에는 도서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사업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 못했습니다. 류한국 청장님이 돈 가져올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당1동이나 내당4동 쪽에 지었으면 요구를 안 할 텐데 이것이 공교롭게 터가 없었어요. 청수주택이라든지 서구에서 이번에 개발을 많이 해서 저도 1년 동안 같이 쫓아 다녀 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리4동쪽에 짓게 되는데 내당동하고는 거리가 좀 멉니다. 그래서 상중이동하고 내당4동 중간에 하나 지으면 서구에 도서관은 완벽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참고로 제안을 드렸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만 차금영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1000평 정도 되어야 되는데 서구에도 그런 도서관을 하나 지어놓으면 자잘한 거 필요도 없어요. 거기 한군데만 가면됩니다. 시립도서관도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음에 김금자 과장님 코로나19 끝나기 전에 한번 다녀오세요. 호주에 한번 가보세요. 그 도서관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연수 갔을 때 들어가는 입구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우리는 책을 버릴 때 고민하잖아요. 헌책을 무지개처럼 해놨고 그곳이 관광지가 됐어요.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 참고하시고요. 땅값도 서구에서 그만한 땅값이 없습니다. 꼭 성사될 수 있도록 해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많이 주문하셨습니다.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도 많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성사시켜준 여왕규 자치행정국장님 김금자 과장님 역할을 충실히 해주셨고 정말 그 공을 높이 치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을 잘 반영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내당·평리권역 구립도서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례를 다 훓어봤는데 3페이지 [제3조] 대구광역시 서구 전에는 구 소관을 대구광역시 서구로 하는 겁니까? 말이 좀 이상합니다.

보통 보면 조례 1조가 목적규정입니다. 목적규정에는 평생교육법 대구광역시 서구 이렇게 써야 되지 이하 법, 이하 구 이런 약칭을 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없앤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약칭이 안 나오니까 3조에 약칭이 이하구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용어를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예, 상위법하고 지금 서구에 있는 조례가 안 맞다......

그래서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제8조]에 구의회 의원이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평생교육법에 구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구의원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상위법하고 안 맞다 그래서 상위법대로 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가 와서 했는데 실제로 구의회 의원님께서도 포괄적으로는 평생교육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구의회 의원은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신 거 같습니다. 조례에 있고 상위법에는 없으니까 상위법대로 맞추다보니까 구의원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의원이 있는데 평생교육 관련해서 구성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것은 강제성은 없는데 조례에 못을 박아놔서 의무적으로 넣어야 된다는 것이 없어진다는 거지 100% 배제하라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조례에서는 명문화시켜서 의무적으로 들어가라는 조항은 빠지지만 경우에 따라서 의원님에 한분이 들어와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 의장이 구청장으로 되시는데 구청장 호칭도 의장으로 개정하는 거지요?

예.

의회에도 어느 정도 평생교육 관련해서 구성원으로 있다가 빠지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 각 구마다 평생교육협의회가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의원이 배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위법에는 없는 것을 그 당시는 평생인재육성재단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 장학회하고 교육발전위원회하고 그때는 조례를 만들 때 장학회하고 서구교육발전위원회하고 별도로 하다가 이번에 합병을 했잖습니까? 전에는 의무적으로 1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까?

이것은 장학재단 아닙니다. 평생교육협의회입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까?

장학재단하고 평생교육협의회하고는 다른 겁니다. 별개인데 평생교육협의회가 상위법이 평생교육법인데 평생교육법에는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이 구의회 의원 이런 것이 없는데 저희 조례에만 구의회 의원이 있으니까 일단 이것을 부담을 줄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이 맞지않느냐고 권고가 내려와서 했는데 국장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필요하면 12인 이내에서 구성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도 명문화는 안 되어 있지만 우리 서구의 평생협의회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또 구의원님들께서 참여해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도 많은데 구태여 여기 들어갈 필요가 뭐있습니까?

그것이 기존의 법이 구의 의원이 포함된다는 위원회의 그런 법은 잘 없는 거 같아요. 자치구 단위에서 구성원의 법의 성격에 맞게끔 들어가는 것을 규정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규정하면서 기존에 있던 그 구성원에서 빠지니까 그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대표성을 가지고 기존에 해오던 부분이 배제되는 부분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 같아서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상위법령에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굳이 조례에 명문화시켜서 할 것이 안되다 보니까 권고를 받아들여서 거기서 빠지더라도 운영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의원님 한 분을 추천해주시면 운영하는 데는 무방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례 개정하라고 권고라든가 국어맞춤법 통일도 마찬가지고 해서 전국에 있는 조례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어긋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은 개정하라고 1년에 몇 번씩 독촉이 오고 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상부에 보고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운영하는데서는 빠지더라도 실제로 운영하는 데서는 우리 구에 적정하게 맞춰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것을 삭제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은 원래 자치법규는 상위법 따라 가야하니까 또 권고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의원 숫자 범위 내에서 위촉하든지 그렇기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1항을 삭제했다고 가정하고 운영상 이 조례를 근거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그렇죠.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개정되는 데는 기존의 2항에 5호까지 삭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성에 대해서 평생교육전문가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관계자 구관할지역내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자 외에는 지금 해당 사항이 없어서 의원이 들어가는 명분이 없을 거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변경되는 것도 보면 예를 들어 기존에 있다가 없는 것도 보면 다 포괄적으로 평생교육전문가 안에도 들어가고 예를 들면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안에도 다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이거죠? 기존에 있는 제5호의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정도 들어가면 포괄적이기 때문에 의회는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조항도 삭제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원님들 안 들어가도 관계없겠습니까?

개별 호 하나하나에는 의원님이......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구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근거가 없다 이렇게 하면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정회해서 의견을 조율해볼까요?

우리가 다른 위원회도 많이 있는데 구성원에 의원이 들어가 있지 않는 데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상위법에는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 없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 개정한다 하더라도 구의원님을 위촉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그것은 법제처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질의를 해보고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하면 의원님을 추천해주시면 위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존중하고 원안대로 가결할까요? 아니면 개인 의견을 개진해볼까요?

의견은 대충 나온 거 같은데요. 개정사항이 구성원에서 의원이 삭제되는 부분이라서 기존에 우리가 평생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가 조례상으로 못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외의 방안을 찾아보자고 하는 건데 그 시점에 있는 거지요. 조례를 상위법에서 굳이 구성원에 대해서까지 명시를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못 들어간다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위원회가 많잖아요?

그것을 법제처의 판단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조례가 상위법하고 안 맞아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개정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기획예산실 관련부서에서 이렇게 구의원이 빠져야 되는데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느냐하니까 법제처에서 상위법에 따라 개정을 해야 한다고 기획예산실에서 판단을 해줬습니다. 오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처럼 조례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위촉을 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법제처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으면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상위법에서 이것을 구성원에서 구의원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까지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것도 많고 또 지금은 이것을 구성원에서 제외시키라고 그렇게 온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은 법하고 구성원이 법하고 조례하고 안 맞으니까 바꾸라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고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법에는 없는데 조례는 들어가 있고 예를 들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도 법에는 없는데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제가 살펴보지는 안했지만 상위법에서 구성원에 대해서 구의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 데가 많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그렇게 따지면 빠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 거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시간이 지체되는 거 같은데 잠시 정회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