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진출 의원 발언
정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의원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헌혈의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헌혈의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출 의원 외 4명 발의)
정영수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헌혈의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 출 의원입니다. 정영수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혈액수급이 지역사회 현안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사회의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헌혈수급 안정화 추진과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구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고 헌혈정신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헌혈 장려사업계획의 수립과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및 홍보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대구광역시 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구광역시 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영수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완
박성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완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헌혈의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정영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김진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대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대구시와 달성군, 남구가 있던데 여기에 다른 것은 다 잘된 것 같은데 헌혈 장소설치 관리에 대한 부분은 첨가하실 생각은 없었습니까? 시 조례는 시장은 대한적십자 총재가 다음 각호에 해서 나오는데 우리 서구 같으면 달성동에 위치하는 대구적십자사 대구경북 혈액원이라든지 이런데서 요청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임시 헌혈 장소를 구청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이런데 지정을 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삽입하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질의합니다.
김진출의원
헌혈 조례를 만들면서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시 조례는 시지부에서 각 구마다 장소를 정해주는데 구는 구태여 장소를 안정해 줘도 시에서 하는 장소가 있고 한 달에 한번인가 몇 달에 한 번씩 구에 와서 헌혈을 하는게 있어서 조례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꼭 명시해서 해 놓으면 거기 가서 밖에 헌혈을 못 하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그런 이유 때문에 정하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다.
김종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혈액원에 신청하면 버스로 지정장소에 와서 해주는 것이지요.
김진출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상시적으로 대구시지부에서는 헌혈센터에 전화만 하면 거기 가서도 항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상시적으로 중앙로에 헌혈버스로 가든지 아니면 적십자 지사로 가든지,
김진출의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설치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행정력도 낭비되고 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혈액부족으로 온 나라가 조금 많이 독려도 하고 했는데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많은 단체에서 구청에 와서 헌혈 하는 것을 보니까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친절하게 하는데 대한 깊은 배려가 있어야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계획을 많이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소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이번에 출장 헌혈을 많이 했는데 새마을에도 하고 구청 내 직원들도 했는데 이번에 몇 분 정도 하셨지요.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구청 출장 와서 한 것은 총무과에서 이번에 담당을 해서 저희는 잘 모릅니다.
정영수위원장
그런데 적십자 지사에 가보니까 헌혈하는 사람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더 없는 것 같아요.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줄서서 할 정도로 직원들이 많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잘 모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례하고 관계 없는 일이지만 혹시나 다음에 헌혈할 일이 있으면 우리 홈페이지에 띄워서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의원
참고로 한 말씀 드리자면 헌혈 담당은 보건소에서 하고 또 우리구청에 와서 헌혈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조례를 만들 때도 총무과에서 해야 되나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되나 보건소에서 해야 되나 3개과가 관리하고 해서 상당히 애매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8개 구군이나 전국에 알아보니까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 위원장이 얘기 했듯이 우리 구청에 헌혈하러 오면 총무과에 연락을 해서 아니면 의장님이 하든지 해서 우리 의원들도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렇게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헌혈의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곽기동입니다. 지금부터 평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사업대상지는 서구 평리동 1523-19번지 일원의 평리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정비구역으로 존치정비구역에 대한 별도의 정비사업 추진 동향이 없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의견 및 재산권 보호, 전문가 자문 결과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평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듣기 전에 사전 설명 드리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치정비구역 현황을 살펴보면 위치는 평리동 1523-19번지 일원으로 구역면적은 4만 3,124㎡입니다. 기존 사업방식은 주민협의로 결정 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었습니다. 2013년 평리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별도의 정비사업 추진 동향이 없었으며 존치정비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 토지소유자의 경우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존치정비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 시설 일부를 환원하고자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견 청취 후에는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후 대구시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요청을 하게 되며 대구시에서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촉진계획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 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 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정영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완
박성완전문위원
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검토보고서 · 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정영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담당자로부터 설명은 들었습니다. 해제 요구를 하시는 분들의 반대를 하시는 주민들이 많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한 분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왔는데 이분은 나중에라도 혹시나 자기도 아파트 같은데 재개발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지금 변경해 버리면 그것이 없어지니까 반대하는 한분 의견이 있었는데 전체 대다수 의견이 해제를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분은 불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다수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또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 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아파트 입주 다 되었을 때 진입로가 협소하지 않을까요. 상당히 협소합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지금 공원이 있다가 공원이 다시 환원이 되면서 35m에서 접근하는 15m 도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입구에 들어오는데가 협소할 것 같은데 향후에 잘 참고해 줬으면 합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제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위원회는 9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