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2동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이남숙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힘듦과 노력들이 반복되는 어려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더불어 우리 시는 얼마 전 기록적인 폭우로 곳곳에 피해와 수해 복구라는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공무원 한 분 한 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전한 일상이라는 갈림길에 직면한 우리 66만 전주시민의 고민과 아픔도 하루빨리 진정되고 회복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진중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모두에게 전해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지부진한 지역 현안 문제를 함께 살펴보고 전주시의 적극적인 추진 방향을 묻고자 합니다. 또한 정책으로 소외된 아동·청소년 문제 및 시민의 안전이 위협되고 있고 한 라인에 칠팔 월에 예닐곱 개가 발생된 싱크홀 문제가 향후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개선 및 안전한 삶의 일상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관하여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질문] 첫 번째,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972년 이전한 전주교도소는 법무부에서 2002년 최초 건의한 이후 2010년 법무부의 전주교도소 이전 후보지 선정보고 지시에 따라 본격적인 이전이 논의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총 두 차례의 이전 후보지 공모 검토가 진행되면서 혐오시설이라는 사회적·지역적 인식 속에 여러 부작용만 남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2015년 3월 현 교도소에서 300m set-back 방식의 작지마을 부근 이전 부지가 선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전 논의부터 부지 선정 과정 자체에서 많은 논란도 있었고 지역 정치권 및 전주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원론적인 공론화는 이뤄졌으나 여러 쟁점이 맞물려 참으로 지지부진했던 숙원사업임을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그간의 과정은 차치하고 이제부터라도 전주교도소 이전 문제는 토지 보상과 현 부지의 활용 방식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빠르고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토지 보상과 이주 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지, 교도소 이전 이후 현 교도소 부지의 활용은 전주시가 어떻게 접근해 나갈 것인지 또한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관련 민원 사항에 관한 중장기적 대응이 어려운 측면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보상 가격 변동, 요구사항 등의 변화에 대한 효율적 행정 대응 문제 등 사업 수행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서 문제점은 파악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기 표류만 거듭했던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에 종지부를 찍고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일면을 꼼꼼히 살피는 노력이 바로 우리 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작지마을 부근 교도소 이전 부지가 최종 선정된 이후 전주시는 2017년 1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고 법무부 역시 신축공사 설계용역에 착수하는 등 이전 사업 절차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작지마을 주민들이 권익위에 이주 대책 특별 지원 요구의 민원을 제출하면서 이주 대책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주 대상 주민들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 이외의 특별 지원을 요구하였고 권익위 조정안을 통해서 주민과의 협의를 진행한바 주민 전체가 동의하지 않아 미수용으로 종결된 바 있습니다. 현재 교도소 측과 전주시가 보상업무 위·수탁 계약 협약 체결에 따라서 이전 부지 보상 및 이주 대책 수립 등 보상 전반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시행해야 함을 근거로 향후 반대 주민의 설득 과정이 필요한 측면에서 난항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이전 부지의 활용 방안 역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4월경 이전 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된 용역을 실시한 바 있는 전주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총 3개 안의 기본구상을 가지고 활용 방안을 고민하였습니다. 즉 자체 개발은 기존 부지의 토지 매입비가 약 300억 원 정도로 시 재정 부담이 우려되는 측면에서 국립시설 설치 시 토지 무상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투 트랙으로 국립시설 및 국유재산 선도사업지 선정 추진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관 유치의 경우 전국적인 과잉 유치전으로 전라북도 내 자체 수요조사를 거치며 군산시가 지역 후보지로 최종 결정되고 지금은 원주에서 최종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선도사업지 선정 추진 역시 2019년 구 전주법원 부지가 선도사업지로 선정되었으나 예산 삭감 등 지지부진한 추진 사례로 보아 큰 기대는 어려울 듯합니다. 이런 현실적 측면을 감안해 본다면 결국 전주시에서 주도적 개발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을 듯 보입니다. 전주시는 관광거점도시로 앞으로 더 많은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즉 기존 한옥마을과 연계한 현 교도소 부지 개발 및 활용 방안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개발보다는 보존, 확장보다는 재생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전주시의 정책과도 일치합니다. 이는 교도소가 말 그대로 혐오시설이 아닌 찾아가는 또 다른 관광명소이자 트렌드로 주목받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관련 인권교육센터, 교도소 미술관, 체험 콘텐츠, 궁중정원, 꽃심둘레길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전주가 주목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2005년도에 시작해서 2017년 1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을 때 12가구에서 20가구로 늘어난 상황과 이에 대한 보상 대책은 무엇인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주민들에 대한 토지 보상 절차와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고 이주 대책 관련 문제 등 현재까지 협의된 사항 및 향후 주민지원 생계 및 이주 대책 계획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대책에 대한 법무부와 전주시의 재정 분담 상황 또는 전주시 지원 예산의 확보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이전 부지 활용 방안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아는데 이 용역에 따라 추진된 국립시설 및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 상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전 부지 활용 방안의 추가적인 검토 방안이 있는지, 혹여 자체 사업으로 추진될 시 기존에 거론되었던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관련 예산 확보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의 추진 진척도는 어떻게 보시는지, 토지 보상 및 이주 대책, 이전 부지의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 시장께서 가지고 계시는 향후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지 종합적인 관점에서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평화동 지역은 효자동, 송천동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이며 지역 내 공동주택 지역이 밀집된 곳으로 신도심을 제외한 구도심 권역을 놓고 보아도 인구 밀집도가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주권 전역을 놓고 볼 때 여러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7평대 임대아파트 등이 밀집한 특성상 복지시설들이 주가 되는 편중된 측면에서 최근 개관한 국민체육센터 정도가 남부권 문화·생활 체육시설로는 유일하여 부족 공간 등으로 매일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시 팽창의 우선순위가 신도시에 편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볼 때 남부권을 대표하는 평화동 주민들의 문화·여가시설, 인프라 구축의 갈망은 멀기만 한 숙원사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점철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도소와 인접한 신규아파트 입주가 지속된 측면에서 도심 팽창이 진행 중인 평화동 지역에 향후 신규 문화·체육시설, 생태도시계획 등 추진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면 전주권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소멸을 막기 위한 남부권 지역 개발에 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아동·청소년 폭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가족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 사회적·정책적 노력도 필수적입니다. 사실 여러 행복이나 삶의 질에 대한 지표에서 한국은 늘 OECD 최하위 수준을 기록해 왔으며 특히 학생들의 행복 수준도 최하위 수준에 포함됩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 억압과 폭력 등 사회와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은 결코 안녕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녕이란 특별한 사건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속의 아동·청소년들은 점점 더 많은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심각한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런 지역적 현상 속에서 엄마의 밥상, 지혜의 반찬 등 그들의 아픔을 보듬기 위한 복지사업을 진행하는 등 우리 지역 아동·청소년들의 다양한 생활권·활동권 보장 및 건전한 성장과 시기별 역량 강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전주형 아동·청소년 정책을 중심으로 거점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간헐적 복지는 예방적 차원이 아닌 치료적 차원의 시혜적 아동·청소년 정책입니다. 최근 평화1동의 경우 안타까운 청소년 문제들이 지속 발생되고 있고 실제 일탈·폭력 문제가 전국 방송까지 나오는 등 심각한 지역사회의 문제로 우려된 지 오래입니다. 가정 붕괴와 폭력에 의한 이제 12살인 한 아동은 전주에서 받아주는 곳이 없어 세 번이나 전학을 가다가 결국 광주로 전학을 갔습니다. 이 아이는 전주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출산 정책을 운운하면서 과연 이 아이는 전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 사례를 접하며 지역구 의원인 저로서는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아이 하나 키울 곳이 없고 받아주는 곳이 없는 전주를 아동친화도시라고 주창할 수 있을 것인지, 아동의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이 철저히 도외시되고 있는 전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께 꼭 묻고 싶었습니다. 아동·청소년들은 자기 끼를 발산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래 관계 증진을 통해서 우리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러한 동기 부여는 그 안의 폭력성 등이 사라지고 소통할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또 아동·청소년들은 신체적·심리적 특성이 다를 뿐 아니라 욕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도 당연히 다릅니다. 이런 문제, 폭력·가출·자살·약물남용과 같은 청소년 문제들은 청소년기의 일반적인 발달 특성과 함께 개별적인 욕구와 상황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던 아동·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쉼과 소통의 공간인 수련시설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우리 아이들이 각종 폭력에 노출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우리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어 준 돌봄시설이나 학교가 폐쇄되고 부모들의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아동학대 발생 위험성과 심각성도 커질 것은 자명합니다. 즉 코로나19로 인한 폐쇄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가족이라는 안전망 역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나서야 합니다. 전주시가 앞장서야 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전주시에서 그렇게 자랑했던 시 직영 전주시 자유센터를 왜 폐쇄시켰습니까?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르면 지자체에는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전담공무원은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 확인 및 지도 감독 등 지역 단위에서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전담공무원은 우리 시에 적용된 아동·청소년의 일탈 및 폭력 예방 시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입니다. 아동·청소년들의 일탈, 학교폭력, 성폭력, 스마트폭력 등에 전주시의 방침과 대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전주시의 아동·청소년들은 좋은 환경을 만드는, 초심을 잃지 않는 김승수 시장님의 의지를 믿고 있으며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포용적 전주를 실현하길 염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전주시에서 해 줄 수 있기를, 적어도 전주 지역 청소년들이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사람 중심 정책, 떠나가지 않는 전주를 모두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동·청소년의 문제는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논의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자유센터를 대체할 아동·청소년 정책을 위한 향후 대안은 어떻게 되는지, 자유센터 공간의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에는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 있는지, 전주시 아동·청소년 일탈과 폭력 등으로 인한 치료적 차원 과정 및 향후 진행될 예방적 방침과 이에 대한 계획과 대안은 있는지, 정책적인 실행 방법과 관련 예산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일탈과 폭력 문제와 관련한 정책 차원의 대안으로서 관련 위탁교육기관 양성, 그룹홈, 문화센터·아동센터 등의 활용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등 향후 전주시가 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보호 시책 및 지속적인 일탈 방지를 위한 중장기 대응 계획과 사업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싱크홀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얼마 전 누적 강수량이 600㎜에 육박하는 엄청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 피해에 대비하는 재난 안전 정책에 관한 많은 과제들을 남기게 하고 이로 인해 소중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의 대표적인 7월 21일 오후 평화동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사례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천만다행히도 인명 피해나 재물 피해는 없었으나 발생 당일 이후 전국 뉴스에 홍수 피해로 집계 발표되었습니다. 문제인즉슨 이런 싱크홀 발생이 타지역에서 발생하였던 싱크홀 사고 사례처럼 앞으로 우리에게 큰 인명 피해와 차량 피해들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평화동 싱크홀의 경우 22년 전에 시공된 노후 배관이 원인입니다. 즉 이곳을 지나는 오수관이 지하 4m 정도 매설되어 있었으나 흄관 자체가 오래되어 오수가 새어 나오면서 집중호우 기간에 지반이 침하되어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싱크홀을 복구하고 나서 며칠이 지나자 그 자리에 또다시 지반이 내려앉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지금부터 PPT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지만 공사의 관리 감독은 철저히 하였는지, 실질적인 일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인원은 충분한지, 하자 공사가 발생했을 때 다시 하자 보수로 무마할 것이 아니라 부실공사에 따른 근본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엉터리로 하는 업체에 어떤 책임을 묻거나 다시 그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은 있는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공사를 위한 장비나 기구도 없는 곳에 입찰이 되면서 다시 하도급을 하는 과정 중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싱크홀의 특성상 딱히 예방책이 없다는 점에서 그 우려와 심각성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비가 드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국비 확보 및 예산 배정이 완료될 시 공사가 가능하며 결국 정비사업 대상에서 밀려 있는 지역은 지속적인 싱크홀에 따른 대형사고 발생의 우려 속에서 마땅한 대비책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령 및 제도하에서도 싱크홀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싱크홀 발생 시 사후 응급복구라는 현 대응 체계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관련 법령, 제도 정비 등을 즉각적으로 촉구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싱크홀 사례 및 관련 대응 체계에 관련하여 말씀해 주시고 부서별 담당 체계 및 향후 예방 및 대응 방향이 있으면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정책이 전주시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 차원의 싱크홀 발생 원인에 대한 진상 조사 및 종합적인 안전 대책 수립 마련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은 각기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환하여 나름의 성과도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성 역시 매우 중요하며 전주시는 그러한 적절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 입안 및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전주교도소 문제, 아동·청소년 폭력과 일탈의 예방과 보호권 문제, 싱크홀 문제 역시 그러합니다. 해묵은 지역현안일 수도 있으며 여러 요인에 의한 더딘 사업이 될 수도 있으나 주민들의 숙원사업 시기의 적절성은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전주시가 세심히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정책으로 소외된 계층 및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일에는 시급성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함도 다시금 강조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PPT에서 보신 여러 건의 장면은 제가 다 담지는 못했지만 2019년도에 한 장소에서 싱크홀이 발생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옆이 싱크홀이 됐고요. 그다음에 한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일고여덟 개, 평화권 같은 지역 내에 4개 이상 그리고 4개 이상의 공사가 됐는데도 일주일 후에 재공사를 한 상황의 일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시급성도 있지만 전주시의 현안 사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보기]

이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허옥희 의원입니다. 지난 2월 국내에 본격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유난히 길었던 장마, 폭우로 인한 수해, 이어지는 태풍 그리고 재확산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국가적 재난상황이 끊이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민들이 고통받는 이 상황들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본 의원은 지난해 1월 5분발언을 시작으로 12개 대행업체의 사후정산의 문제점 그리고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 등 청소행정의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특별감사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민간위탁을 폐지하고 전주시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며 220여 일 동안의 천막농성을 하였으며 이에 전주시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 구축을 위한 범시민 연석회의라는 논의기구를 구성하기로 노조 측과 합의하였습니다. 범시민 연석회의에 대해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8차 회의를 목표로 현재 4차까지 진행된 연석회의의 구성원에 당초 전주시가 시의원 2명을 추천하기로 하였으나 어찌 된 일인지 처음에는 두 분의 시의원이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후 시의원의 참여가 배제되었습니다. 범시민 연석회의 결과에는 1차 회의 때부터 시의원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이 되어 있고 집행부에서도 시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있었으나 이제는 그 말끝도 흐리고 있습니다. 범시민 연석회의에 의원 추천이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조 측과의 합의문에는 지난해 9월 말까지 범시민 연석회의를 구성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1차 회의는 올해 2월 16일에 있었습니다. 범시민 연석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전반적인 의견에 의하면 전주시의 회의 준비 무성의로 연석회의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회의 자료를 보면 전주시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2차 회의부터 거의 참석을 하지 않고 있으며 하물며 행정의 주체인 복지환경국장도 2차 회의 이후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전주시는 범시민 연석회의의 결과를 존중해 줄 의지는 있으며 범시민 연석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연석회의의 발제문에 대해서도 강한 부정을 드러내며 대행체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며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모습에서 이미 정답을 정해 놓고 시청 앞마당에 펼쳐 있는 볼썽사나운 천막을 걷어내고자 하는 목적 하나로 형식적인 범시민 연석회의를 제안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전주시의 자료 제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6항 마에 보면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식회사 토우의 유령 직원의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12개 대행업체의 간접인력에 대한 근로계약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12개 대행업체 중 주식회사 토우를 포함한 일부 대행업체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노동자들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했습니다. 특히 각종 비리가 드러난 주식회사 토우는 2017년 기준 간접인력 34명 중 5명, 2018년 기준 16명 중 2명의 자료만 제출했습니다. 이미 사후정산보고서에 이름이 나와 있으니 다른 정보 다 빼고 이름은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 제출하게 하라고 집행부에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주식회사 토우는 유령 직원과 법인카드 사적 사용, 노동자 갑질, 고용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경찰에 고발되고 계약 해지까지 당한 상황임에도 이처럼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일들은 비단 청소대행업체 자료 제출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자료 요구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집행부의 비정상적인 개인 정보 보호라는 구실은 감추고 싶은 사실과 감춰주고 싶은 사실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주식회사 토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5월 22일 2명의 노동자 부당해고와 4명의 촉탁직 노동자의 계약 만료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신 전주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해 주식회사 토우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주시는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토우의 대표이사와 협의하지 않고 대표이사 배우자와 12차례 이상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말이 협의이지 거의 사정하다시피 했다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의회 후반기 상임위 첫 업무보고 간담회에서 본 의원이 이에 대해 질타하자 복지환경국장은 실질적 권한이 있는 사람과 협의하는 게 맞다며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전주시 공무원들은 김승수 시장의 배우자께서 실질적 권한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주시 현안에 대해서 시장의 배우자에게 협의하지 않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를 정상적인 행정 행위라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시 관계자들은 토우 대표이사의 배우자를 이사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배우자를 대표라고 인정하는데 등기부 등본 어디에도 토우의 관계자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토우 대표의 배우자와 토우의 법적 관계를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시의 201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집행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집행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공문서에 적혀 있고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대행료 지급 계약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2개 업체 중 주식회사 토우, 주식회사 서희산업에는 대행료 중 수리수선비, 유류비, 기타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정해진 톤당 단가에 매월 수거량을 곱해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전주시는 수리수선비는 청소차 구입 가격에 수리수선비 계수를 곱해서, 유류비는 연료 리터당 단가, 시간당 소모량, 1일 운행 시간, 연간 작업 일수를 서로 곱해서, 기타경비는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합계액에 4.243%를 곱해 소요 비용을 산출했습니다. 소요 비용과 쓰레기 무게는 단 1도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 6월까지 대행업체가 계근량 조작, 계근 전 물타기를 해서 무게를 늘렸습니다. 사기입니다. 도둑질입니다. 공문에 기재된 월별 톤당 단가와 실제 지급한 톤당 단가에 차이가 있는데 공문을 허위사실로 작성하였다고 보여집니다. 2017년부터 2020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혹은 과업지시서 몇 조에 톤당 단가 금액이 적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톤당 단가에 대한 산출 내역과 토우는 4875.6원, 서희산업은 3933.62원을 인상해야 한다고 했는데 단가 인상 산출의 구체적 산출 내역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전주시는 위 공문을 2017년 12월 20일 결재하고 변경계약서는 12월 27일 작성하였으며 토우와 서희산업은 10월부터 12월 대행료 청구부터 12월에 인상될 금액을 청구했고 전주시는 이를 그대로 지급했습니다. 또한 12월분은 12월 26일에 청구합니다. 선지급 후 결재가 정상적인 행정 집행인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2017년 12월 20일 전 복지환경국장이 전결한 자원순환과 19733호 폐기물 수거량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설계 변경 공문 관련 내용입니다. 이 공문의 요지는 토우는 2014년 기준 물량 1만 톤 대비 3849톤 증가로 대행비를 2억 1722만 3000원 추가 지급하고 서희산업은 2014년 기준 물량 1만 703.04톤 대비 4461톤 증가로 대행비를 2억 574만 6000원 추가 지급해야 하며, 토우는 톤당 단가가 1월부터 9월은 5만 4694.04원인데 10월부터 12월에는 5만 9569.64원으로 인상하고 서희산업은 톤당 단가가 1월부터 9월은 4만 4854.23원인데 10월부터 12월에는 4만 8787.85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는 1월부터 9월 토우 5만 5360.16원, 서희산업 4만 5345.58원의 톤당 단가를 적용해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즉 공문에 기재된 월별 톤당 단가와 실제 지급한 톤당 단가에 차이가 있는데 고의든 실수든 공무원이 허위로 공문을 작성했다고 보여집니다. 토우는 4875.6원, 서희산업은 3933.62원 단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금액이 산출된 구체적 계산 내역을 밝혀 주십시오. 또한 전주시는 위 공문을 방금 전에 언급했듯이 2017년 12월 20일 결재하고 변경계약서는 27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토우와 서희산업은 10월, 11월, 12월분 대행료 청구부터 톤당 단가를 각각 5만 9569원, 4만 8787.9원으로 계산하여 청구했고 시는 그대로 지급했습니다. 12월분은 12월 26일에 청구했습니다. 10월 대행료 지출은 당시 부시장이 11월 6일 대결했고 11월 대행료 지출은 시장님이 12월 5일에 결재했습니다. 대행료 결재 서류에는 계약서도 첨부돼 있습니다. 당시의 부시장님과 시장님은 왜 엉터리로 계산된 대행료 지급 서류에 결재했습니까? 그리고 전주시는 토우와 65억 7901만 9000원, 주식회사 서희산업과 64억 6946만 원에 2017년 12월 27일에 최종 변경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보다 토우에 1644만 5200원, 서희산업에 1461만 7010원을 더 지급한 것입니다. 2017년도 대행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개 대행업체의 사후정산 용역을 실시한 사단법인 한국지역개발연구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역개발연구원은 201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후정산 용역보고서 10부와 CD 1부를 2017년 12월 27일 전주시에 제출했습니다. 전주시와 토우, 서희산업은 2017년 12월 27일 최종 변경계약을 체결했고 12월분 대행료는 2017년 12월 28일에 지급됐습니다. 전주시는 변경계약 체결, 12월분 대행료가 지급되기도 전에 만들어진 사후정산보고서를 준공 처리하고 12월 29일 용역비를 지급했습니다. 앞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전주시가 1년간 두 업체에 지급한 지출결의서 지급액과 사후정산보고서에 기재된 지급 총액이 단말기에 표시된 아래 표와 같습니다. 즉 사단법인 한국지역개발연구원의 201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보고서가 대행료 지출 전인 12월 27일 제출되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고의적인 누락도 발견되었음을 확인했는데 엉터리 보고서를 제출한 사단법인 한국지역개발연구원에 대해 준공검사원에 따라 실액변상을 청구하고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전주시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부터 사후정산보고서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다면 전주시는 이런 엉터리 정산보고서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도 않았고 책장 한 켠에 고이 모셔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저 6구역의 고용 승계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만이 청소행정의 유일한 골칫거리로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부정의 적폐는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고 그들만의, 어쩌면 알고 있는 사람들만의 전유물로 맘껏 누리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가 토우의 내부고발이 이어지자 뒤늦게 부랴부랴 특별감사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특히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항 법령에 의거 12개 대행업체의 2017년의 조사는 조속히 마무리되어 집행부의 과실이 드러났을 때는 집행부에 그에 마땅한 처분을 내려야 하고 대행업체들의 부정은 결과적으로 전주시의 무능과 관리 감독 소홀의 결과로 이어지며 전주시에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전주시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자발적인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8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복지환경국의 국장은 14명째 바뀌었고 자원순환과장은 12번째 바뀌었고 주무팀장은 24명째 바뀌었습니다. 공무원들의 인사이동과 동시에 그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시청 브리핑룸에서는 노동자들의 업체 비리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행정이 나서서 감독과 관리를 해야 할 일을 노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시민의 세금이 도둑질당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는 하물며 전직 관련 국장도 재직하고 있었으나 전주시민들에게는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전주시가 되기 위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인지 깊이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보기]

허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본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계약할 때 입찰률에 따라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는 항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항목별로 노무비부터 해서 일반관리비, 그다음에 전반적인 감가상각비 등 각 목으로 해서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 톤당 단가 부분도 맞춰서 세부적인 내용에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월 지불액 3만 원짜리 보험을 든다고 해도요. 보험설계사가 뭐에 얼마 보장이 되고 어쩌고 그런 설계서 가지고 오죠?

예.

그리고 실제로 계약을 할 때는 그런 세부적인 내역이 다 들어가 있는 게 계약서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약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니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법의 준칙하에서 지침에 따라서 계약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라서 이것은 수정이 불가능하다." 전주시가 불리한 입장에서는 항상 그런 답이 나오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는 법의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보충질문을 위해서 PT 자료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많이 준비했는데 지금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원가산정 용역회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예.

이미 그 사람들이 일을 잘못했다는 것은 다 알게 됐죠, 토우를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해명을 한다고 왔는데 어불성설인 말들만 늘어놓고 갔어요. 왜냐하면 기타에 토우 같은 경우는 그 대표이사의 가족 4명만 넣으면 되는데 "하루 일하러 간 사람, 이틀 일하러 간 사람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기가 복잡했다." 이런 답을 하더라고요. 정산서는 단돈 1원짜리의 내역도 다 포함시켜야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드러나면, 이미 드러났는데 답변이 "드러나면 처벌하겠다." 이것도 지금 이 용역회사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계약 관계 부분이기 때문에요. 계약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정도의 부분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별도의 필요한 조치는 할 거고요.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정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피해 관련 기관하고 계약을 맺어서 사후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중복돼서 우리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요. 오늘 저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서운함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없습니다.

자료를 한 가지만 받아봐서는 절대 알 수 없고요. 몇 가지 자료를 몇 번째 교차해서 대조해 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고는 하더라고요. 그럴 때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저는 시장님이 재선의 시정을 운영하는데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수를 할 수도 있죠. 그랬을 때는 치부일망정 과감하게 드러내고 "잘못했다. 잘못된 것이다. 시정하겠다"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이 공문과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집행부하고 검토를 하고요.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제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에 대해 깊이 있고 날카로운 질문을 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7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