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2018년 2월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사고를요?

대박을 치라는 말씀이실까요?

저희 과에 5개 팀이 있는데 농업의 새바람을 일으킬만한 꼭지는 저희 과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큰 예산이 올라오면 승인해 주려고?

농업 분야가 다 힘을 합해서,

저희도 주민 수요 반영하고 혁신스러운 사업이 있다면 발굴해서 해야 되긴 합니다.

과장님 대답이 시원찮습니다. ○

어려운 숙제라서 제가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전동가위 1식 950만 원으로 해놓으셨는데 몇 대 정도 지원하신가요? ○

상반기 1회 추경 때 이미 한 대를 구입했었거든요. 읍면에도 대여기계로 많이 나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1식으로 되어있어서? ○

예. 전동가위도 사양이 여러 가지 있어서요. 몇 개를 할지 아직 못 정했습니다.

1대가 950만 원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

예.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급은 이용자가 내야 된다는 게 그 점이 유감스럽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서 그 옆의 부지를 지금,

마이크 좀 드리죠.

예,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옆의 부지를 저희가 매입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었고 매입이 안 되면 임대라도 좀 해보려고 계속 땅 주인하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지구입이 쉽지 않아서.

부지 구입은 실증포 주변도 저희가 계속 매입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감정평가 금액으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없는 상황이 돼요.

아니오, 예산을 확보 안 해서 땅을 구입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교육장 같은 경우는 농기계팀하고 옆에 바로 있어야 하잖아요. 다른 지역으로 가면 교육이나 관리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공센터 자리요?

가공센터는 자꾸 받아들이신 분들이 다 공장으로만 생각하세요. 그런데 공장 의미도 물론 있지만 저희가 판촉 부분도 같이 해야 되고 교육도 같이 3개가 어울러져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지 확보하려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넓은 데로 간다고 해서 그분들이 오시고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관광객들이,

접근성이 가능한 데로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저희가 실증포 부지를 이미 그쪽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 계획은 ‘그쪽으로 전부 다 땅을 확보하자.’ 그렇게 시작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시중가하고 행정에서 살 수 있는 가격의 갭이 너무 많이 차이 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그러는 거지…….

예산팀에서 돈을 안 준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도 부지매입비 남아있는 것도 땅을 확보 못 해서 사용 못 하고 있거든요.

예, 압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기술보급과는 위원님들이, 윤영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토란 연작장해 작부체계 마련 시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작부체계를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토란? ○

여러 관련된 시험연구를 보면 일본에서도 다 연구되어있고 진흥청에도 연구가 되어있지만 결론은 돌려짓기를 해야지 연작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작목 작부체계를 마련하는 것보다는 깻잎이 낫다든지 예를 들면 어떤 작목에 대해서 경영 및 분석을 해서 그것을 돌려짓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 거고요. 나머지 사업비는 보조사업으로 깐 토란을 위한 기계라든지 그쪽으로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기계를 깐토란 작업하는 데로 지원해준다? ○

그러니까 보조사업을, 예를 들면 농가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지원해주려고. 연구하는 것은 더 이상 한계가 온 것 같더라고요. 연구하는 돈으로 차라리 농가들에 지원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민간자본보조로 변화했습니다.

연작장해는 돌려짓기하는 것이 답이고 그 예산은 다른 필요한 농가에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겠다? ○

예.

구체적으로 기계 쪽으로 하겠다? ○

들어오는 것은 수요조사를 해봐야하는데 아마 곧 있으면 토란이 생산되기 때문에 수요들이 기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토란 작황이 어떻게 됐다고 혹시 이야기 들어봤어요? ○

예년보다는 좋지 않고 가격도 좋지 않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지금 일조량이 적어서 씨알이 안 들었대요. ○

예, 들었습니다.

올해 수량이 대폭 줄었을 때 그런 대책이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

정확하게 나오면 연구해보겠습니다만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토란 농가들 현장에 가서 이야기도 들어 보시고 어떻게……. 이대로 가서 올해 생산량이 줄면 토란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설명을 들어보시고 현장에 나가서 토란농가들하고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튼 기술보급과는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주신 것 같습니다. 수해 때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배려해주신 것 같고요. 소장님 아까 조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습장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장비는 센터에서 실어주니까 차에 싣고 가는데 내릴 줄을 몰라요. 또 막상 장비 위에 올라가면 무섭거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충분하게 조작을 해보면 그런 겁을 안 먹는데 겁이 나니까 못 하더라고요. ○

지금 계속 땅 주인에게 직원들이 광주로 찾아가고 몇 번 찾아갔거든요. 조금이라도 땅을 확보하려고.

아무튼 고생들 하시는데 농기계 대여하실 때 대여농기계가 사고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보건과로 되어있으나 먼저 상하수도사업소를 하고 보건과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해해주시면 이번 순서는 상하수도사업소로 하고 그 이후에 보건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소장 정문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금번 3회 추경 하반기 집행률 제고와 재정건전성을 위해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시급한 사업에는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추가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1억 920만 3,000원과 하수도분야 균특예산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 35억 7,78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요구액은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균특예산 8억 4,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8억 6,7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곡성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604만 원을 감하였고, 연구개발비 등 TOC측정기계 구입 낙찰 차액금 2,256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장 준설폐기물 감소에 따라 위생처리장 연계처리수 저류조 및 총인시설 준설비 350만 원을 감하였고, 총인처리시설 유지관리와 수리비, 중앙제어실 컴퓨터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각각 300만 원씩 감하였습니다. 다음 운영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유입 유량 감소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 민간위탁사업비의 옥과ㆍ석곡하수처리장 및 총인시설 운영관리비 8,000만 원을 감하고, 다음 장 374페이지입니다. 입면하수처리장 운영 재계약 협상에 따른 차액분 2,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장 공공운영비 중 500만 원을 감하고, 위생처리장 운영 업무추진 여비 350만 원과 시험연구비의 위생처리장 탈수용 응집제 약품 구입비 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시설비의 낙찰 차액 등으로 94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수질검사 자체실시에 따른 마을하수처리시설 유입 및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500만 원과 방류수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비 100만 원을 감하고, 시설비 중 마을하수처리장 바닥 포장공사 시행으로 예초작업비 500만 원을 감하였고, 겸면 현정마을 하수처리장의 수질 능력 개선을 위한 겸면 현정마을 하수처리장 노후 분리막 교체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5페이지입니다. 마을 상수도 유지보수 시설비에 대한 잔여 사업비와 낙찰 차액 등 6,499만 3,000원을 감하였으며, 수질검사 실시 및 유지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238만 1,000원을 감하였고,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는 하수관로원에 불명수 유입으로 맨홀 및 처리장에 역류현상이 발생하여 인근 주택과 농경지에 피해가 발생해서 원인 조사와 개선을 위해 하수도 준설사업비 2,000만 원, 하수관로 유지보수비 5,000만 원, 하수관로 CCTV조사비 8,000만 원 등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 반영하였고, 2022년 국비지원 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 반영을 위해 곡성군 하수도정비계획 변경 용역 총 용역비 9억 1,000만 원 중 금해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잔여 용역비 1억 6,000만 원은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376페이지 곡성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21년 국비 반영 확정된 침곡 구성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침곡 구성지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방류 수역 수질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 3,000만 원 중 금해 1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잔여 용역비 3,000만 원은 내년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곡성읍 노후위험 하수관로 개량사업비는 특교세 사업으로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차마을 전통시장 앞 지방도 60호선에 매설된 오수관로의 균열로 인한 누수가 발견되어 관로 정비를 위해 2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내부거래지출의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1억 9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이번 3회 추경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요구액은 18억 6,727만 6,000원입니다. 다음 426페이지부터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역 상수도 관로 확정 공사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동화 댐 광역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용 잔여금 422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수용가의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탐사 100건이 조기 마감되어 추가 30건에 대한 사업비로 옥내급수관 누수탐사비 9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지방상수도 관로 및 가압장 유지보수 사무관리비의 상수도 누수탐사기 유지관리비 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취수원 개발을 통한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방상수도 보조수원 개발사업비 40억 원 중 잔여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취약계층에 대한 노후 급수관 교체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설치사업비 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427페이지입니다. 집단시설인 곡성 삼강원에 급수시설 개량을 위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회적 집단시설 옥내 노후 급수시설 개량사업비 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곡성군 노후 정수장 정비 사업비 총 169억 3,600만 원 중 8억 4,700만 원은 우선 균특사업비만 금년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특교세 사업으로 대명해피니스에서부터 일부 관로가 적어서 그 구간하고 우수관이 노후 돼서 불명수가 많이 유입되고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거기 개선사업비를 특교세 사업으로 10억 원 받아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800mm 관으로 오다가 600mm로 온 것이 있어서 현지 실시설계할 때 조사를 통해서 정확히 나올 예정입니다.

원래는 대명해피니스에서부터 중앙초등학교 앞에 있는 데하고 중앙초에서 곡성여중, 곡성여중에서 조리과학고 구간하고 기타 시내 구간 같은 데를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일단 노후한 데를 교체ㆍ정비할 계획입니다.

학정리에서 삼인동쪽으로 오는 것부터 구조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가 돼서 학정천과 영운천으로 바로 뚫어서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 물들이 계속 시내로 유입되다 보니까 범람하는 사례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특교세 사업으로 와 있기 때문에 바로 설계해서……. 지금 하수관거 사업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곡성하고 옥과지구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사업비가 확보되어있어서 우리가 저것을 못 하는데 이것은 우수 관거 사업으로 해서 요청을 했더니 금년에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수관도 시내 구간 같은 데는 같이 정비할 계획으로 전반적으로 이번에 설계할 때에 시내 구간을 전반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보도정비 사업.

당연히 그 구간은 안 되도록 하고 거기 계획하고 맞춰서 저희가 이번 설계를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소장님 하수가 역류됐다는 곳이 어디에요?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

우수가 많이 오다 보니까 지난번 비에 하수가 역류된 곳은 곡성 읍내, 앞 냇가 쪽에 많이 역류가 됐었고, 이번에 대명해피니스 쪽은 위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많아서 그 물들이 우수관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도로 위로 엄청 범람한 그 내용입니다.

아까 그래서 준설한다고 하셨잖아요, 역류 때문에. ○

아니오, 저희들은 관을 키워가지고…….

아니, 아까 준설……. ○

준설한 사업비는 국지도 60호선 같은 데에 오수관로가 보통 300mm 관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토사가 이번 호우로 인해서 막혀있는 곳이 있고 기존 노후 오수관 내에 퇴적물들이 많이 적체돼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수관로 누수 된다는 데는 어디에요? 2억 잡아놓으셨잖아요. ○

상수관로요?

누수가 발견 되서. ○

그것이 아까 5일 시장 있는 데.

그것이라고 하면 무슨 용어인지 저는 잘 모르니까요. ○

5일 시장 터미널 앞에서 옛날에 평화석재 있는 데 거기 앞에까지 메타세콰이어 뿌리들이 그 사이로 들어가서 퇴적물들이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조사해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대현 위원님?

아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아까 학정리 일부하고 붕괴되는 데 그쪽 있는 데서라든지 우수를 학정천으로 떨어트려야 한다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양애향입니다. 2020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과에서는 기정 예산 66억 5,918만 8,000원 대비 1억 7,27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석곡보건지소 관사와 흥복보건진료소의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1억 3,976만 2,000원과 코로나19 대확산과 재난재해로 비상근무 관련하여 시간외근무수당 6,86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증상이 유사한 코로나19 감염증과 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하여 인플루엔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5,7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내용으로 351페이지 20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공공건축물의 노후화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 실내 공기질 등을 개선하는 에너지 저감사업으로 흥복보건진료소 9,961만 4,000원, 석곡보건지소 관사 4,014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 3,9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사업으로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인력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2명의 인건비로 전액 국비 2,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증상이 유사한 코로나19 감염증과 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해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 접종 무료 대상자가 14세까지 했던 것을 18세로, 그다음에 64세부터 했던 것을 62세로 확대됨에 따라서 접종에 필요한 예산 5,7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하단에 국가 암 관리 지자체 지원 사업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군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매년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작년 대비해서 순수 군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하단에 치매안심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 오래되고 있는 관계로 치매안심센터가 정상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여 감액 확정내시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 전남 도내 일괄 10%를 감액하여 6,74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사업 확대에 따른 6개월 인력 확충 예산으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살 고위험군 지지체계를 강화하여 생명존중, 인식개선 등 지역주민 자살예방 사업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8페이지 코로나19 관련 비상근무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고 또 올해에는 재해가 연달아서 있는 관계로 비상근무 일수와 비상인력이 증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6,86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약품은 지금 순차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생애 첫 예방접종 대상자, 생애 첫해에는 2번을 맞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분에 대해서만 현재 와 있고요.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접종할 계획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접종약은 올 겁니다. 도에는 이미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4세였던 것을 18세로 연장됐고.

64세부터 했던 것을 62세로 낮췄고.

만으로 합니다.

시스템에 입력하면, 접종일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병원도 무료로,

예, 무료대상자는 무료로 실시하고 저희한테 비용 상환 청구하게 되어있습니다. 민간에서.

똑같습니다. 올해는.

작년까지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했던 것과 공공기관 약이 하나는 3가이고, 하나는 4가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동일하게 전국에 민간이든 공공이든 전체 4가로 다 똑같이 공급이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