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필선 의원입니다. 서광범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9건,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4건,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2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여주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간매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등 의견청취안 2건을 포함한 총 3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3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9월 4일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재향군인 예우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안,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안, 여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 여주시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출자법인 ㈜푸르메여주팜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여주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여주시 농업인대학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이상 2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여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2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이상 5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건의 의견청취 건입니다. 여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간매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안,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안(세분·미세분 관리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 이상 2건의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등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비록 원안으로 가결된 의안이라 할지라도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