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0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2020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3항 잭니클라우스골프장 해고자 복직 촉구 결의안, 제4항 2020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김상길입니다. 먼저 인천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인천의 환경과 우리 공단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동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5회 주요예산사업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본부임원과 부서장입니다. 정지열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재경 사업본부장입니다. 마재우 감사혁신실장입니다. 서윤기 기획재정부장입니다. 김만기 인사총무부장입니다. 정서구 물환경부장입니다. 유원조 자원안전부장입니다. 김기형 환경기술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장입니다. 김흥수 가좌사업소장입니다. 이종민 승기사업소장입니다. 이호익 청라사업소장입니다. 유광규 송도사업소장입니다. 정지열 남항사업소장입니다. 황재중 공촌사업소장입니다. 이상돈 운북사업소장입니다. 서삼준 강화사업소장입니다. 최만순 신항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그러면 지금 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중단)

이사장님, 다른 분들은 이석해 주시라고 말, 일단 이석하고 나서 시작하시죠.

(관계관을 향해) “밖에 대기실에서 필요할 시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보고계속)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예산사업 현황순이며 요점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2007년 1월에 창립하여 하수ㆍ소각 등 환경기초시설을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1실 2본부 9사업소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 556명에 현원 540명입니다. 4쪽부터 7쪽까지의 예산규모, 위원회 현황, 시설현황, 간부현황과 부서별 사무분장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억원 이상 투자사업은 41건으로 사업비 299억원 중 현재 205억원을 집행하였고 사업별 일정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은 16건으로 사업비 186억원 중 현재 99억원을 집행하였으며 대부분 연간계약으로 12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1단계 내부반송펌프 인양장치 설치입니다. 슬러지 내부반송펌프 작업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4월 준공하여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18쪽 우수토실 연결관 교체 및 신설입니다. 차집관거 기술진단 결과 기능저하 부분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장마 전 7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19쪽 1단계 유입펌프 교체입니다.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된 펌프 및 부대설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8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20쪽 하수처리 감시ㆍ제어시스템 교체입니다. 기존 외산설비를 국산화하여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으로 6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21쪽 미세협잡물처리기 교체입니다. 분뇨 반입 후 전처리공정 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6월 준공하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22쪽 2단계 슬러지 인발밸브 증설입니다. 침전지 내부 하수슬러지의 적정량을 유지하여 수질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5월 준공하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23쪽 수질 TMS 시료채취지점 개선공사입니다.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변경에 따른 사업으로 환경부 사전협의 기간 소요로 8월 착공하였습니다.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4쪽 소화가스 저장탱크 보수공사입니다. 소화가스 저장탱크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25쪽 송도중계펌프장 수중펌프 교체입니다. 노후설비 교체사업으로 7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26쪽 건축물 보수ㆍ보강 공사입니다. 승기 본부 건물의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6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27쪽 우수토실 효율 개선공사입니다. 우천 시 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우수 유입량을 저감시키고 악취를 차단하여 승기천 이용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유량조절장치, 악취가림막 등 자연형 하천보호를 위한 선진적인 관리체계를 확보하는 사항으로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29쪽 소각재 배출설비 교체입니다. 고온의 바닥재 처리에 필요한 이송 및 배출설비 교체사업으로 5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30쪽 음식물 처리설비 탈수기 개선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분말 배출기준 강화에 따른 개선사업으로 5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31쪽 연소가스 덕트 교체입니다. 소각 후 발생되는 연소가스를 배출하는 설비로 5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32쪽 고정식 슈트블로워 교체입니다. 폐열보일러 내부 비산재 퇴적 및 고착방지를 위한 설비로 노후에 따른 교체가 되겠습니다. 5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33쪽 소각폐기물 투입호퍼 교체입니다. 장시간 사용에 따른 주요부품 교체 및 보강사업으로 5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34쪽 음식물 처리공정 냉각설비 교체입니다. 건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증발기체를 처리하는 시설로 노후에 따른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35쪽 크레인설비 권상장치 교체입니다. 폐기물 투입공정에 필요한 설비로 상시 연속가동되고 있어 주기적인 정비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36쪽 폐열보일러 수관 및 재배출장치 교체입니다. 폐열보일러 수관 및 비산재 배출에 필요한 시설로 장시간 사용에 따른 노후로 교체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 준공 완료되어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37쪽 비산재 안정화설비 신설입니다. 비산재 처리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연간 약 5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준공예정입니다. 39쪽 보일러 관수 시료채취설비 교체입니다. 폐열보일러 공급용수의 적정 수질조건 유지를 위하여 기존 노후설비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40쪽 음식물 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입니다. 송도 음식물 처리시설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완료 예정입니다. 41쪽 MBR 여과막 교체입니다.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노후부품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42쪽 소각로 하부 보조버너 교체입니다. 소각로 승온 및 온도조절에 사용되는 설비로 6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43쪽 유인송풍기 인버터 교체입니다. 소각로 내부 연소가스 배출 및 음압 유지에 필요한 설비로 노후부품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준공 완료하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44쪽 UPS 축전지 교체입니다. 정전사고 대비 전력시설 보호설비로 5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45쪽 주민편익시설 대수선 사업입니다. 시설노후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47쪽 폐열보일러 노후수관 교체입니다. 폐열보일러 수관의 노후에 따른 교체사업으로 7월 준공 완료하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48쪽 차집시설 개선 및 수문설치입니다. 연안부두 미처리 하수 및 해수유입 방지를 위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49쪽 하수이송설비 보강공사입니다. 보호설비 설치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8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50쪽 전처리공정 개선사업입니다. 하수유입량 증가에 따른 시설개선으로 최대 처리용량 운전조건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9월 준공 예정입니다. 51쪽 송풍기 효율 개선사업입니다. 하수처리 핵심설비인 송풍기 노후에 따른 교체사업으로 4월 준공 완료하여 현재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52쪽 하수슬러지 원심탈수기 교체 및 증설입니다. 하수슬러지 탈수공정에 필요한 설비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9월 준공 예정입니다. 54쪽 통합실험실 구축사업입니다. 환경 분야 관련법 개정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으로 예산절감 및 운영효율을 향상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월 준공하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56쪽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환경부 국비지원 사업으로 5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57쪽 고효율 교반기 교체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비지원 사업으로 승기사업소는 6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남항사업소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완료하였고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59쪽 LED 조명 교체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환경부 국비지원 사업으로 5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61쪽 원심농축기 교체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비지원 사업으로 7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62쪽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7월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64쪽 1단계 무산소조 교반기 제작설치입니다. 수질초과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7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65쪽 최종침전지 유입수문 개선입니다. 공정관리 효율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7월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66쪽부터 86쪽까지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매년 반복하여 지속하는 사업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 전산 및 ERP 유지보수 용역입니다. 전산 및 ERP 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67쪽 소각로 DCS 설비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소각시설 자동제어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68쪽 클린시스 유지보수 용역입니다. 소각시설 배출가스 자동측정기를 환경부 기준에 맞도록 관리하는 사항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69쪽 자가측정 대행 용역입니다. 환경 관련법에 따라서 전문기관이 오염물질을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70쪽 주민편익시설 골프장 코스관리 용역입니다. 송도사업소 주민편익시설 골프장 코스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코로나 확산방지 조치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시설이용이 폐쇄되어 있습니다. 계약업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감액조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관리하기 힘들었던 주변 조경시설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1쪽 주민편익시설 셔틀버스 임차 용역입니다. 코로나 확산방지 조치 및 주민편익시설 대수선과 관련하여 계약업체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휴업수당 지급 및 계약변경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72쪽 공촌하수처리시설 운영 개선공사 설계용역입니다. 공촌하수처리시설 하수유입량 증가에 따른 운영개선 방안을 강구하고자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월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인천광역시 설계경제성 운영지침에 따라 설계경제성 심의 후 준공 예정입니다. 73쪽 남항하수처리시설 공정 컨설팅 용역입니다. 동절기 침강성 악화 및 슬러지 부상에 따른 원인규명을 위하여 국가기관인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특성상 동절기에 수질분석이 필요하여 2021년 2월까지 사업기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4쪽 분뇨슬러지 처리 용역입니다.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재활용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75쪽 재활용 잔재물 처리 용역입니다. 송도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 가능자원을 분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을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상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76쪽 하수슬러지 운반 용역입니다. 하수슬러지를 수도권매립지와 송도 SRF로 운반하는 사항으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78쪽 하수슬러지 사설처리 용역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배정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하여 민간 재활용업체에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80쪽 하수분뇨 협잡물 처리 용역입니다. 하수분뇨 전처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을 소각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82쪽 비산재 처리 용역입니다. 청라ㆍ송도 소각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인 비산재를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83쪽 바닥재 처리 용역입니다. 청라ㆍ송도 폐기물 소각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닥재를 재활용 처리하는 사항으로 현재 문제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85쪽 폐수운반 용역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악취방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수도권매립지와 가좌분뇨처리시설까지 운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김상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 하세요.

윤재상 위원입니다. 보고는 잘 들었고요. 마스크를 착용해서 그런지 보고내용이 정확성이 없어 가지고 답변도 좀 마이크 앞에 대시고 크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마스크를 꼈기 때문에 마이크를 좀 앞으로 당겨서 말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공단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죠. 이것을 사실 꼼꼼하게 다 질의응답받기로는 우리 제한된 시간에 좀 어렵고 대체적으로 지난번 회의 때라든지 큰 틀에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지난번 회의 때 본 위원이 주문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잘한 것도 있고 미비한 것도 있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예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동절기에 사업계획서를 세우고 설계용역을 마친 뒤 초부터 신속하게 사업을 처리하라고 그랬는데 대체적으로 사업이 많이 완료가 됐어요. 반면에 한마디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잔액이 보통 한 15% 이상 공히 이렇게 발생됐다는 그건 금액에 따라서 크게 남은 것도 있고 적게 남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퍼센티지를 보게 되면 약 15%씩, 16%씩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예측을 잘해서 예산편성할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거기에는 입찰잔액이라든지 공사 건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잘 고려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늘 느끼는 점인데 대체적으로 증설이나 개설공사, 보수공사, 설치, 신설 이렇게 여섯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교체가 21건이에요, 여기 지금 21건. 그래서 이건 앞으로 반복되는 사업인데 이 장비들이 너무 오래돼서 교체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그 장비별로 내구연한에 따라서 전체를 교체하면 목돈이 들어가니까 소모품부터 교체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에도 이렇게 수백억을 교체를 하는데 매년 그렇게 반복되는 사업인가요?

아시다시피 우리 특히 하수처리장의 주요시설들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치된 하수처리장 말고 이외 지역의 하수처리장은 대개 20년 이상씩 되어 있어서 거의 노후화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특히 가좌하고 승기는 현재 시설장비가 20년 이상 된 게 승기 같은 경우는 50% 넘습니다, 20년 이상 된 설비가.

아니, 그렇기 때문에 통째로 교체할 수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고장 나는 부품 또 소모부품 먼저 교체를 하는 거죠, 계속?

계속 교체하는데 교체하는 시설장비마다 내구연한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내구연한을 상당히 50% 이상 초과하는 것들, 정말 적은 예산에 불가피하게 교체하는 이 정도의 분위기다,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비의 특성상 그 부품을 교체할 수밖에 없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투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특별한 대책은 없는 거죠?

예산투입밖에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체를 개조를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니까 종목별로 교체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것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말씀을 염두에 두고 단계적으로 그렇게…….

그건 뭐 불가항력이잖아요, 어쨌든 고장 나면 교체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자 해서 질문드렸던 거고요. 지난번에 내가 가좌ㆍ승기사업소에서 발생하는 처리수를 자원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것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하수처리장에서, 우리 인천 전체 하수처리장 처리수량이 1일 95만t 정도 되는데요. 주로 재처리이용수 그리고 방류수를 도로청소라든가 비산재 처리 이런 데로 재처리이용률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때…….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냥 몇 % 정도만 재활용하냐 이거예요.

한 20% 정도 지금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20% 정도. 그건 다시 한번 더 노력해 보세요.

네,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20%는 미비한데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다 세세하게 설명 들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앉아계시는 관련 부서에서는 좀 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하시고. 우리가 지금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정부시책에. 지금 25페이지하고 37쪽에 아마 중증장애인 제품으로 책자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그것 구매는 얼마나 했어요?

작년에는 한 7억 정도 중증장애인에게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그게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을 어떻게 얼마나 구입해야 되냐 이것은 좀 막연하긴 해요, 그렇죠?

법적으로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많이 사줘야 되는 건지 이게 참여는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줘야 될 것인가는 이사장님도 아마 답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지침이니까. 지금 보니까 25쪽하고 37쪽에 구매를 계약대행도 했다고 하는데 작년도에 7억이라는 것은 얼마를 쓸 수 있는 중에서 7억을 썼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저희가 1.5%에서 2% 정도를 중증장애인에게 구입하도록,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게 주로 물품구매가 많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시설에 대한 것도 중증장애인이 장애인단체에 준 것도 있어 가지고 액수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 뭐 이렇게…….

2%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상 정해져 있지만 다른 업체하고 비교해서 별문제가 없다 그러면 더 증가해서 구매하는 것도 좋다 이런 주문을 좀 드리는 거고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설 자리가 또 없어요. 그래서 그냥 포장만 거대하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민원인 편에서 또 약자 편에서 그런 업무를 처리하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가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인천시에 지금 용역 참여업체가 몇 % 돼요? 용역이 16건이 있죠, 3000만원 이상?

지역 업체…….

16건이 있는데, 3000만원 이상 인천 참여업체가 몇 %나 되는지요.

우리 용역을 포함해서 전체 지역 업체 수주율이 74.7%입니다, 총액 액수 대비.

75% 정도 참여하고 있다는 말이죠, 인천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인천에서 할 수 있는 것 있으면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이사장님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36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폐열보일러 수관 및 재배출장치 교체가 있어요, 청라사업소에. 예산이 17억인데 이 업체는 경남업체에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인천업체가 할 수 없어요?

전문공사이기 때문에 전문공사는 10억 이상이 되면 지역제한을 전국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전국으로 일반경쟁하다 보니까 경남업체가 됐는데요. 실무적으로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지역 업체들, 시 정책이나 시장님도 그렇고 시 정책적으로는 지역 업체를 많이 지원해야 된다.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시간 다 됐는데 이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여기 내용에 보면 지역제한 불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알고 얘기한 건데 인천업체가 할 수 없냐고 한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규정을 개선하면 되지 않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한 거예요.

저희가 지역제한 그것은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여기 법규정이기 때문에.

아니, 이게 지금 자체 규정인지…….

법규정입니다, 계약법.

네?

계약…….

자체 계약법 규정이죠?

네.

그러니까 그건 자체에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서 인천업체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건을 추가적으로 붙일 수 있는지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2019년도 산업경제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잠깐 보니까 윤재상 위원님도 계속 지적했지만 지역 업체에 대한 부분 이런 게 내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시설에 대한 교체는 거의 일반입찰로 되어 있더라고요.

큰, 30억 이상, 10억 이상.

그래서 결국은 인천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시설보수ㆍ유지 뭐 이런 정도…….

적은 액수.

그래서 금액적 차이로 보면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인천지역 업체 이렇게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그 와중에 보면 중증장애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반경쟁입찰로 들어가 있죠?

중증장애인 계약하는 방법이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계약하지만 장애인개발원이라고 하는 우리 조달청과 관련된 비슷한 기능을 하는 장애인개발원에 의뢰를 하면 거기서 장애인 관련 업체들을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면 계약하는 형태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이렇게 보면 다 이유가 되고 하지만 그런 중에도 또 인천지역 업체가 우수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좀 더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합실험실에 대한 부분인데요, 54페이지에 있는. 이게 통합실험실이 송도에다가 예산 17억을 들여서 지금 만드는 거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각 군ㆍ구별로 흩어져 있는 통합실험실…….

각 사업소별로…….

사업소가 통합실험실까지 시료 운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생각입니까?

통합실험실을 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수질 처리하면서 최소한 6개 항목은 법적으로 매일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사업소별로 직원 1명이 그걸 전담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 1명이 하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실험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내지는 정도관리도 쉽지 않고 또 작년에 법이 좀 바뀌어서 각 하수처리장의 실험실에는 장비를, TOC라는 분석기기를 반드시 갖추도록 되어 있어요. 그 TOC라는 분석기기를 최소한 사업소는 6대 이상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사업소별로 다 그것을 설치할 수 없으니까 한 곳에서 하면서 통합관리하는 방향으로 환경기술센터를 만들었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사업소가 강화나 영흥의 진두 또 가좌ㆍ공촌 이렇게 먼 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 시료를 매일 채취해다가 떠다가 이 실험실에 갖다가 딜리버리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실험적으로 강화하고 영흥에 있는 진두하수처리장은 직원들이 퇴근하면서 우리 승기에 갖다 놓고 그 다음날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고 하여튼 일단은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방향은 환경기술센터에서 만들어서 전체 법적 데이터 관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공정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질에 변화가 있다거나 유수에 변화가 있다, 방류수에 변화가 있으면 그것을 쭉 데이터를 축적해서 어떤 공정개선에 또 기술개발에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7억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으로 통합실험실을 만드는 것인 만큼 오류 없이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힘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함께할 수 있는 환경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공단 이사장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 관리하느라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요즘 영종에 분변덩어리 때문에 언론에도 나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온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죠?

네.

한마디로 용량부족입니까, 아니면 LH에서 우수ㆍ오수시설에 대한 분리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겁니까?

영종지역은 분류식이라고 해서 우수ㆍ오수 분류관으로 되어 있는데, 우수ㆍ오수 분류관으로 되어 있고 최근에 민원이 문제 생긴 하수관로는 오수관에 세 군데에서 분리됐던 게 한 곳으로 통합되는 지점의 인근에서 발생했는데 우수ㆍ오수 분류관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우수는 사실 우수관으로 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오수관에서도 우수를 최대 한 20% 정도는 감안해서 설계도 하고 하수처리도 가동을 하는데 이번에 발생한 경우는 통상적인 최대 한 10%, 20% 정도 평상시보다 우수가 더 들어온 게 아니라 한 50% 이상 우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은 우수가 오수관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수가 오수관에 들어온 원인에 대해서는 보고드렸던 대로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운북사업소장님께서 오셔서 저한테도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곤 했는데 이 설치는 누가 했습니까?

LH…….

LH에서 했죠?

그렇습니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아직 이관을, 원래 중구청 내지는 시로 이이관하면 그것을 차집관로와 관련돼서는 저희한테 관리를 하도록 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됐습니다.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갔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공단 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처리하는 부분이 욕을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환경기초시설의 애로사항 같습니다.

환경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애로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 이런 게 아니라 비만 오면 분변덩어리가 떠다녔어요. 그 주변 주민들 말씀을 청취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만 치워다가 바다에 버리고 이런 행태가 계속해서 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장마도 많았지만 태풍이 두 번 오면서 이게 더 심해져서 완전히 분변덩어리가 도로를 다 떠다녔던 거예요. LH와 그건 대책을 강구해야죠.

네, 저희가…….

앞으로도 많은 양의 우수가 유입되면 이런 일이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보고로는 분리막을 교체를 했다고 그래요. 32개 분리막 중에 8개를 교체했다 뭐 이런 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저희 하수 용량도 최대 지금 영종의 입주율이, 영종하수처리장 관할지역 입주율이 한 30%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 가동을 다 할 수 없어서 현재 들어오는 입주율을 보고 가동률을 높이는데 이런 현상을 감안해서 조금 더 가동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은 이게 원래 설계부터 용량부족으로 잘못 설계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니라고 환경공단에서 많이 해명을 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만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오염사태가 바다로 그냥 전부 다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어촌계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러면 그동안 어떤 조치를 했느냐?” 우리 실무자들한테 물었더니 2017년, ’18년 비가 많이 오면 그런 현상이 있어서 빨리 조치해 달라고 중구청 내지는 LH에 공문도 보내고 수차례 했는데도 별로 어떤 반응이 없…….

개선을 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원인파악을 좀 더 해서 LH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기…….

이게 오수관과 우수관이 분리가 잘 안 되어 있고 또 지금 분리막 자체도 사용연한이 경과된 것도 있고 또 운영을 하고 있지만 놀고 있는 그런 분리막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인파악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빨리 해소해야 될,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로 보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제가 보면서 투자사업이 41건이나 돼요. 그런데 수질 TMS 시료채취지점 개선공사 같은 경우에는 0%예요. 6개 사업이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거의 다 연말로 11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준공이 되는 겁니까?

계획대로 추진해야 되고요. 지금 지적하신 TMS 시료채취지점 개선공사는 승기인데요. TMS라는 게 텔레모니터링시스템(Tele-Monitoring System)이라고 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방류수질을 측정하는 기기예요. 그래서 그 기기를 법도 개정되고 해서 측정지점을 옮기는데 이것은 바로 수질의 측정과정 때문에 환경부에, 한강환경관리청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받는 과정이 좀 늦어져 가지고, 협의가 늦어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공사가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한강관리청의 승인기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용역이나 이런 개선공사를 집행을 벌써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허가를 받고 협의를 하고 관계…….

아니요. 이미 그 협의과정이 좀 지연됐기 때문에 착공이 좀 늦어졌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많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용역사업들도 보니까 60% 넘는 사업이 남항하수처리시설 공정컨설팅 용역밖에 없는데 이건 100% 지급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11월달에 착공하는 거예요, 착수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선지급을 먼저 하고…….

그건 사정을 좀 말씀드리면요. 남항의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한 컨설팅 용역인데요. 그 용역은 우리가 일반 기업들한테 의뢰하기는 부담이 커서 한국환경공단에 의뢰를 하는데 한국환경공단은 전국적으로 업무가 많이 밀려 가지고 지금 선지급하고 1년씩, 2년씩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우선 선지급해 놓고 우리 남항의 어려운 애로사항 내지는 심각성을 몇 번이나, 저도 두 번이나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그래 가지고 올해 지금 이렇게 그나마 시작한 거고…….

진단비용이나 뭐 이런 비용을 용역 시작하기도 전에 그걸 다 100% 선지급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환경공단은 지금 여러, 한국환경공단에서 하는 용역이나 진단사업이 많이 있는데 거기도 다 선지급해야만이 용역을 시작합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언제 지급했습니까?

올 4월에 했는데…….

아니, 제가 11월달에 착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남항에 이 용역을 한 이유가 온도가 낮을 경우 또 특히 연안부두가…….

아니,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6개월도 더 전에 진단비용을 선납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제가 남항사업소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추가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경과됐으므로 질문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말로 하지 마시고 이사장님한테 뭘 전달하시려면 미리 배포해서 갖다주시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보니까 업무처리 능력이 상당히 많은 발전이 돼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점 우려보다도 일단 칭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어요. 용역을 계약할 때 보면 되도록이면 일단은 최대한으로 인천에 소속돼 있는 업체가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역할이고 그 다음에 물론 좋은 제품 기계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한 거겠지만 예를 들어서 21쪽을 보면 미세협잡물처리기 교체 그래서 우수조달업체 경기가 해서 이런 경우는 약 한 15억 되나요?

네, 14억 7000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인천업체가 했으면 더욱 좋았을 건데 좀 아쉬움이 있지만 미세협잡물처리기 교체해서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유지보수 비용에서 연간 3억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건 참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또한 옆에 보면, 20쪽으로 한번 옮겨보자고요. 가좌사업소인데 하수처리시설 공정감시 및 원격제어시스템 노후에 따른 단계별 교체라고 하는데 그러면 가좌사업소를 이렇게 교체를 하는데 다른 사업소는 하수처리나 원격제어시스템이 다 되어 있나요?

네, 가좌 같은 경우는 DCS 시스템이 외국산으로 돼 있어서 수리하게 되면 수리비용이라든가 또 오래되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오래됐기도 하고 또 수리 유지관리비용이 많아서 지금은 다 국산이 나왔기 때문에 국산으로 대체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부분이 부속품을 교체를 하거나 기계를 교체하잖아요. 그러면 기존 외국산 제품이 몇 % 정도, 파악은 안 됐겠지만 대부분이 외제로 돼 있습니까? 국산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가격이 싸고 또 유지관리가 용이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국산 제품으로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최근의 시설은 거의 국산으로 보면 되고요. 가좌에 처음 ’91년 그때 시설 할 때만 해도 특히 중앙제어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마 외국산으로 채택해서 시공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계약업체도 그때 한번 보고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전체 시스템 중에 DCS라는 그 시스템만 바꾸기 때문에 타 업체가 응찰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두 번이나 했는데도 기존에 했던 이 시스템 구축을 했던 업체가 낙찰돼서 수의계약을 하게 됐다는 보고를 좀 드립니다.

수의계약도 때로는 그 기계가 우수하거나 한 번, 두 번 무응찰 그런 단계 되면 수의계약도 뭐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국산 기계로 유지관리가 용이할 수 있도록, 부품가격도 싸니까 교체할 때 검토를 많이 하셔야지 국산으로 거의 교체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지금은 기술력이 뛰어나지 않아요?

맞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쪽을 한번 보시죠. 승기사업소인데 수질 TMS 시료채취지점 개선공사 올 연말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집행률은 0원이에요. 그런데 12월 말까지 이것 끝내겠어요?

지금 계약은 된 상태고요. 그 공사기간에, 한국환경공단 한강관리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간 내에 완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반드시 끝내야 됩니다. 끝내겠습니다.

가능해요?

네.

그래서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변경해서 수질 TMS 시료채취가 잘 돼서 적법한 수질관리체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작성을 하실 때, 11페이지 한번 보시죠. 주요예산사업 내역 쭉 이렇게 써놓으셨고 그런데 뒤에다 쭉 여기에 대한 세부항목을 좀 더 정확하게 기재해 놨는데 이걸 하실 때 좀 옆에다가 비고란에 페이지가 몇 페이지에 있다 그런 걸 좀 넣어주시면 찾기가 쉬울 건데 그냥 뭐 다른 것만 넣어놓으니까 이것 또 다 일일이 하나씩 찾아보려니까 성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초등학교 교과서도 이렇게는 안 만드는데 좀 그것 하실 때 그것까지, 보는 사람도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좀 다음부터는 만드실 때…….

위원님 질문하게기 좋게 그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꾸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여쭤볼게요. 64페이지에 무산소조 교반기 제작ㆍ설치에서 여기 사업특성을 보면 ‘수질기준 초과방지를 위해서 교반설비 정상가동 필요하다.’ 또 수질기준 준수를 위해서 추경예산 편성조치했다 그러는데 수질기준이 우리가 초과되고 뭐 그런 게 있었나요? 예전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거의 정상 이내…….

수질초과 저희도 그것 때문에 지금도 항상 고민인데요. 승기하고 가좌는 올해도 두 번씩 수질초과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매일 1회 이상 단속 내지는 모니터링도 하고는 있지만 특히 가좌 같은 경우는 ’91년에 준공된 시설로서 교반기라는 게 하수처리 큰 탱크에 지하 물속에서 물을 이렇게 순환시키는 교반기인데 이게 지금 너무 오래돼 가지고 언제 고장 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고…….

이걸 해 놓는다고 해서 한 번 오염된 물이 수질기준이 깨끗하게 돌아오나요?

한번…….

주로 교반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물을 순환시키는 역할이죠. 지하…….

순환시킬…….

큰 물탱크 내에 밑에서 물을 싹 순환시켜서 미생물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수질기준이 초과됐다 그러면 그 원인을 좀 파악을 해서 해결을 하셔야지.

그 원인이, 위원님 기회 되시면 한번 우리 승기하고 가좌하고 방문해 주시면 지금 현안사항이라든가 저희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도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승기ㆍ가좌는 폐수 배출업체가 한 167개 정도 업체가 폐수를 배출하는데 그 폐수를 사실은 우리 하수관로에 배출하면 안 되는데 가끔씩 몰래 그냥 버려버려요.

그러면 그 업체가 어디인지 그것…….

그것 파악이 안 돼요.

잡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또 하루 1회 이상 모니터링도 하고 뭐 이렇게 특별점검도 하고…….

투입구가 다 있을 거니까 거기다가 뭐 감시카메라를 놓는다든가 측정기 같은 걸 놓으면…….

하수관로에 어디다 넣었는지를 또 모르니까 그래서 하여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좌에 하수 이런 악성폐수가 갑자기 들어올 때 이걸 정상과정 가기 전에 전처리시설로 일부 처리하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증설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배출업소들을 어떻게든지 잡아내서 그 원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좀 더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비 올 때 몰래 와서 막 버려버리고, 슬그머니 버려버리고…….

비 올 때뿐만이 아니고 밤중에 뭐…….

밤중에 막 버려버리고?

네.

그건 어떻게 보면…….

연휴 때 뭐 이렇게 막 내보내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강화시켜 가지고 이런 쓸데없는 돈이 안 들어가게끔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0페이지 골프장 코스관리 용역에서 여기 이게 2억 7600이 관리비용이죠?

그렇습니다, 관리 용역이.

여기서 수익은 1년에 얼마나 발생됩니까?

1년 수익이 글쎄 어디 있나, 메모를 해 놨는데. 우리 주민편익시설 전체 골프장을 포함해서 수익이 한 12억 정도 되는데요. 여기 한 이삼 억 되는 걸로…….

주민편익시설이 골프장 또 뭐 뭐가 있죠?

수영장, 인공암장, 스쿼시 또 캠핑장, 골프장, 축구장 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비용보다 10몇억이 나면 훨씬 더 남는 장사네요.

골프장에서는 한 이삼 억원밖에 안 되고요. 사실 이게 하수처리시설을 하면서 주민편익시설을 하도록 돼 있는데 주민편익시설은 수익성보다는 이용 주민들을 위한 편의를 위해서…….

10몇억이나 수익을 낸다고 하면 비용보다 더 많이 내는 것 아니에요.

전체 유지비용은 20몇억 그 정도예요.

유지비용이 20몇억이나 드는가요?

네, 그래서 자료를 좀 보고 말씀…….

그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그 뒤에.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기본적으로 주민편익시설은 2019년 매출현황을 보면 골프장이 3억 5000…….

네? 얼마요?

3억 5000 정도 됩니다.

수익이?

네.

이천십…….

구년도.

구년도, 작년에?

네, 1년간.

그러면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총?

비용은 2억 7600만원이죠.

아니, 아니, 골프장. 골프장만 3억 5000이에요?

네.

그러면 비용은 2억 7000 이렇게 들고?

네.

그러면 이것도 조금 남았고 그 다음에 다른…….

다른 수영장, 인공암장, 스쿼시, 헬스장 뭐 이런 것은 일반인은 3000원, 2000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 비용보다도 전체 유지비용 대비 입금액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그래서 작년에 총 그 매출이 8억 2000이 되겠습니다.

네?

8억 2000.

8억 2000?

네.

비용은요?

(관계관을 향해) “비용은 12억 정도 들죠?”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잠깐만요. 제가 지금…….

다음에 그것 하나 간단히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우리가 여기서 많이 남으면 안 되겠죠. 이쪽에 이런 혐오시설들이 들어와 있고 그러면서 그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어떤 주민편익을 제공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막 남아서는 안 되겠지만 또 너무 적자를 봐도 좀 그것은 시 혈세가 들어가는 거니까 적절하게,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승기사업소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게 해 주십시오.

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사업소장입니다.

62쪽에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 국비지원 사업 있는데요. 지금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죠, 10억 공사인데?

네.

지금 낙찰차액 9억 3000만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7000만원만 집행이 됐는데요. 지난 4월달에 저희가 추경편성이 돼 가지고 6월부터 7월까지 설계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한 게 7000만원이 집행됐고요. 9월 10일 날, 주공정 공사는, 탈취기 공사는 9월 10일 날 발주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다음 주에 아마 낙찰되면 계약이 바로 돼서 착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찰차액은 사업비의 입찰한 나머지 금액을 말하는 건가 요?

지금 사업비 잔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9억 3000이라는 것은 7000만원을 저희가 집행하고 지금…….

아니, 이건 낙찰차액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사업비 잔액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왜 낙찰차액이라고 그랬어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62…….

아니, 낙찰차액인데 10억 공사를 갖다가 7000만원에 입찰이 됐고 나머지는 차액으로 남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 7000만원은 설계용역비만 발주가 나갔고요.

이런 것을 갖다가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좀 잘 살펴서 보내라 이거죠. 만약에 우리 위원들께서 이것 다 알고도 안 물어보고 지나가면 그쪽에서 뭐라 그래요. 한마디 할 것 아니에요. “위원들 말이야, 이런 것도 모르고 지적도 안 한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저도 그런 줄 알고 일부러 물어본 건데 그래서 내가 승기사업소장 좀 나오라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은 이미 자기 분야의 내용은 독회를 해서 넘어왔을 것 아닙니까. 다 낙찰차액 그렇게, 지금 다른 데도 있어요. 김희철 위원도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섬세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위원님,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승기사업소가 또 있죠, 65쪽에 보면. 여기도 낙찰차액으로 이게 무슨 뭐 이건 집행도 안 했는데 무슨 낙찰차액, 액면 그대로 써놓은 건 또 뭐예요? 아니, 이사장님도 이것 하기 전에는 중요한 부분이나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반드시 독회를 했을 거란 말이죠, 간부들하고. 더군다나 내가 좀 전에 말씀드릴 때 그래도 사전에 설계라든지 잘 이행을 해서 집행률이 많이 좋았는데 그중에서 집행 안 한 것이 여기 3건인가 2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잘 확인해서 철저히 인쇄하도록 하시고 65쪽에 한번 설명하세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지난 7월 30일 날 2차 추경 때 예산을 1억 44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이것도 발주가 나가서 계약이 다 완료됐습니다. 이것은 10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섬세하게 좀 해 주세요.

네, 표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들어가 주세요.

지난번에 내가 이사장님하고 통화할 때 강화군에 하수관로 공사가 지금 길상하고 내가, 양도하고 교동 이렇게 있죠?

네.

그 부분은 만약에 사업이 완료되면 환경공단에서 위탁을 받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강화에 지금 공사 중인 게 두 군데 있고요. 설계 중인 게 4개가 있고 3개가 지금 마을공공하수도로 건설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브니엘워터라는 회사에 관리대행을 맡겨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사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냐고요.

공사 끝나면, 옹진군도 비슷한 사례인데요. 만약에 옹진군이나 강화군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한다면 충분히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입장인데…….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까?

강화군 것은 없습니다. 다 민간에서 관리대행합니다.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그러면 준공시점이라든지 아니면 상황 판단해서 협의해 가지고 진행되는 것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하니까, 지역의 일이고. 그리고 71쪽에 셔틀버스 관련해 가지고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다가오는 감사 때 이것은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잔재물 처리 용역 75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이게 잔재물은 뭐고 필름류는 뭐고 부적합 폐기물 사설처리는 또 뭐고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내용이? 밑에 있는 것 ‘재활용 가능 자원 선별 후 잔재물’ 또 ‘유상판매 불가능한 필름류’, 다 같이 이것 못 쓰는 것 아니에요?

처리비용이 아마 좀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리비용이 다른데…….

종류에 따라서…….

이것도 처리를 다 달리해야 되냐 이거예요, 한꺼번에 해버리면 안 되고.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가운데 필름류는 사설처리가 가능한 거고 왼쪽에 잔재물 공공처리는 우리 신항사업소에서 처리하는, 분류해 가지고 그쪽으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도자원순환센터가 있죠?

이번에 우리 SRF 시설이라고 신항사업소라고 저희가 이름을 짓고 6월부터 경제청으로부터 위탁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고용…….

여기가 소속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신항센터는?

저희 신항 SRF 시설 그것은 경제청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가 지금까지 시공업체가 시범운전 2년 동안 하다가 저희한테 관리대행 위탁을 맡긴 거죠.

그러면 인천환경공단으로 다 넘어온 거고…….

다른 시설하고 비슷하게…….

네?

다른 시설하고 마찬가지로 시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하듯이 경제청에서 하는 것을 우리한테 위탁 관리ㆍ운영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그러면 그쪽 환경공단 산하기관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여기, 그런데 그 예산이 재활용 잔재물 처리 연간 위에는 3억 2900만원이 집행이고 밑에 사업 예산집행 상황은 또 4억 4100에서 1억 6100밖에 지금 집행이 안 됐어요.

그게 저희가 6월, 우리 공식 위탁 개시일이…….

아니, 위에 금액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거죠. 예산액을 많이…….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7월 31일까지는 우리 송도사업소 자원회수센터에서의 비용이고 위에 3억 2900만원 그것은 12월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내용이 아랫부분…….

3억 2900만원은…….

연말까지.

지금 현재 전부 다 여기다가 용역을 줘서 일을 저기서 이렇게 들어갈 것이라고 확정된 금액이고 4억 4000만원은 이렇게 예산만 세워 놨는데 그중에서 3억 2900이 들어갈 거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여기에 이게 좀 잘,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자료를 작성하실 때 3억 2900에 대해서 집행이 1억 6000이 돼 가지고 집행률이 얼마고 이렇게 해 놓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예산액 전체를 해 놓으니까 집행률이 좀 낮게 나오지 않냐. 정해진 금액이니까…….

저희가 자료 작성할 때 염두에 두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거거든요.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우리 소장님 말씀은 예산을 4억 410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3억 2900만원으로 집행 예정이라는 얘기는 재활용률이 조금 높아지고 있어요. 작년에 57%~58%에서 지금 한 66%~68%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재활용률이 높아지면서 그 수익이 되면 집행예산은 잡아 놨지만 집행비용이 낮아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잔재물 처리가…….

이게 집행이…….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재활용률이 57%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67%~68%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잔재물이 적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그러면 이것 예산집행률이 낮을수록 좋은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

그렇죠,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저는 인천환경공단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인천시민들한테 기여를 많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까지는 산자부 주관한 5년 연속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이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네.

경영혁신, 현안해결, 원가절감 이런 아이템으로 그런 우수기업으로 받았는데 앞으로도 우리 김상길 이사장님이 잘 운영해 나가리라 보고 있습니다. 저하고 뵌 지도 한 20년 됐죠?

네, 그렇습니다.

우수한 공무원으로서 저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환경공단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환경공단 사업소에는 안 가봐도 남항사업소는 한 달에 몇 번씩 들릅니다. 제 손자가 초등학교 다니고 손녀가 유치원 다니고 그래서 돗자리 갖고 가서라도 공원에 가서 쉬고 합니다. 악취도 많이 개선됐어요. 그리고 거기 옆에 갯골유수지가 있어서…….

공원…….

에코파크가 있고 물론 그 부분이 하수과 소유로 되어 있고 또 공원으로 이중으로 덮여 있고 그래서 어려움 이 많은 줄 알고 있지만 관리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다못해 에코파크 명칭도 아직도 ‘학익에코파크’라고 되어 있어요, 남항으로 고친 지가 언제인데. 그리고 거기 장소가 신흥동인데 타 지역 이름을, 옛날 이름을 여태까지 쓰고 있고요. 그게 2017년도에 멈춰져 있어서 그렇거든요. 남항사업소 블로그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2017년도에 멈춰 있어요. 이런 세세한 부분들도 인천시민들은 다 들어가 보고 우리 인천시민들이 향유할 그런 시설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야구장이 있습니다, 리틀야구장. 그리고 남항 유수지 확충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시설 확충계획에 중복되지 않는 그런 측면으로 해서 생활체육시설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작년 9월 1일 부임하고 나서, 환경기초시설들이 남항도 마찬가지고 승기도 마찬가지고 가좌도 마찬가지로 다 시내에 있습니다, 시내에. 그래서 이 시설들이 도시 전체 관리 차원에서 중요성도 있지만 주민들한테 최소한 불편함을 주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편의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을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또 운영을 해야 된다, 또 투자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악취문제도 악취제로를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주민친화시설로, 주민친화시설이라는 게 주민들이 가깝게 가서 이용할 수 있고 체육시설 이용하고 편의시설 쉽게 이용하고 또 우리 기초시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협조도 구하고 하수도 그렇고 소각도 그렇고 다 주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그런 관점에서 남항도 여유 있는 부지를 주민 홍보관도 있고 그러는데 그 시설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체육과와 협의해서 제가 예산을 다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거기에 주민친화용으로 체육시설이 들어가면 됩니다. 다른 사업소들도 세부현황을 제가 다 받아보고 운영현황까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홍보관이 요새 코로나로 닫혀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해서 그렇지 많은 부분들이 아주 훌륭해요. 기획전시실 가면 물홍보관 있죠. 환경정보센터가 있어서 전부 다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죠. 시민들이 오게 만드는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네, 하여튼 노력하고요. 더더욱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2분만 좀 쓰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아까 남항사업소 차집시설 개선 수문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다가 시간 돼서 말았는데 연안부두 미처리하수하고 해수유입 수질관리 때문에 이 개선사업을 하고 수문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6개월 동안 허송세월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8월 4일에 점용허가를 완료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항만공사와 부지점용허가 지연이 발생하고 이러고 있지만 이것은 예측됐던 것 아닙니까?

하여튼 저도 보고받기로는 협의과정에 의해서 좀 늦어졌다고 그래서 또 예산 조기집행도 있고 이건 빨리할수록 좋은 것이지 않냐 그러면서 독촉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늦은 것 같습니다.

11월달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까?

빨리 준공, 계약서상에 준공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건 꼭 맞춰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금 전에도 2월달에 이것은 했는데 예산집행률이 3%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업은 시작도 하기 전에 아직도 멀었는데 선지급 다 하고 이렇게 회계가 문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 게요. 그리고 이런 사업이나 용역을 할 때는 충분한 검토하에서 시작을 착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 중에 LH와 시 하수과, 경제청 협의를 좀 하세요. 그래서 송도국제도시에, 스마트도시에 똥덩이가 떠다니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파악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들어오는 것은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 여기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딱 1년, 9월 1일 자로 왔습니다. 1년 넘었습니다.

그렇죠? 1년 되셨죠?

네.

1년 되셨으면 이제 업무 파악이나 이런 부분은 다 됐을 거라 생각하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남촌농산물시장 문제가 생겨서 나갔다 왔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때 정리하기를 그게 지금 폐기물시설로 신고가 돼 있어서 폐기물 신고, 지정폐기물로 돼 있어서 남동구청에 폐기물시설이 있어서 폐기물시설 돼 있으면 그것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폐기물시설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다시 바꿔야 그것을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회수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남동구하고 우리 시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다 안 됐어요, 그게?

그 이후에…….

우리가 나갔다 온 지가 꽤 됐는데 바로 처리가 되지 않으면 그 자체적으로 악취나 이런 문제 때문에 돌아갈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돈이 더 예산이 들더라도 그것을 처리해야 되겠다.

그것은 우리가 나서서 할 상황은 못 되고요.

물론 알아요. 알지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 거기가 승기하수처리장하고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사실적으로.

네, 거기…….

만약에 원래 거기에서는 승기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게 어떻나 이게 더 좋은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문제만 처리되면 곧바로 저희가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요. 아마 그때 거의 해결방향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소장님 혹시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나요?

우리 물환경부장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좀…….

사업본부 물환경부장 정서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요. 저희가 하수로 유입을 해서 처리가 가능하긴 한데요. 문제는 지금 배출시설이 폐수배출시설로 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폐수를 하수처리로 연계를 하려면 환경부 지침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르게 되면 그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라 지금 현재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농산물 센터랑 종건 그리고 구청도 그 상황을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현재 있는 설비에 대해서 부분 보완을 한 이후에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하는 것으로 그때 회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환경공단에서 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걸 알아요. 그렇지만 환경공단에서 어차피 나중에 된다면 위탁해서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자체에서도 좀 빨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선행적으로 해결되면 저희는 바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일단 검토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1쪽 보면 분뇨슬러지 처리용역 가좌사업소에 지금 있어요. 슬러지가 지금 1만 4600t인가요? 1년에 나오는 게 그 정도 입니까?

슬러지 처리량이 하루에…….

하루에 나오는 것이 1만 4600t이에요?

아니요, 하루에 300t 정도…….

아니, 그러니까 1년 치냐고요, 이게 총.

네, 1년 치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분뇨슬러지 처리업체가 인천지역 부재로 일반경쟁입찰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건 인천업체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그것 누가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을 향해) “슬러지 처리용역 관련해서, 운반 용역에 관해서 아시는 분?”

물환경부장입니다. 분뇨슬러지의 경우에는 유기물 함량이 좀 높아서 부숙토나 이런 퇴비화 쪽으로 재활용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 인천 관내에는 사실 이것을 처리할 만한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대부분 지방이랑 가까운 데가 경기도 연천에 있고요. 나머지는 다 충청도, 전라도 이쪽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 자체는 인천에는 아예 없어서 다 타 지역 업체로 지방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네, 지금 분뇨슬러지뿐만 아니라 하수슬러지도 일부는 지방, 멀게는 무안까지도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인천이라는 최고 대도시에서 안 좋은 것은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적으로 분뇨처리장 자체가 아시다시피 인천에 어디 있어요? 지금 인천에 몇 군데 되나요?

아닙니다. 지금 가좌통합처리시설 한 군데만 있습니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천 전 지역, 강화하고 옹진인가요?

강화만 강화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나머지는 다 인천에 가좌동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역구에 있는 의원인데 분통이 터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런 부분은, 안 좋은 것은 다 몰아서 가좌동으로 오는데 예산 이야기하면 나 몰라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야기하셨잖아요. 다른 데 또 뭐 안병배 위원님도 나가보면 그쪽에 남항에 냄새나고 뭐하는 부분인데 일반 사람들은 자기 지역구에 없으면 이런 부분에 개의치를 않아요. 거기 가좌동에 가좌사업소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적극적으로 이사장님도 대응해서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든 따오셔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라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지역 업체의 지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한편으로는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도 해 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제품을 구매해 주고 사업에 참여해서 해 주는 것도 기업을 육성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 사업을 할 때 법에 의해서, 특히 계약관계법에 엄격하게 그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사업할 수 있는 기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는 그 법규에 엄격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 또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가끔 불평이 타 지역에 가면 엄청, 지역 업체 아니면, 1차적으로 지역 업체 그 다음에 지역 업체 외의 업체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인천에 대한 불만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 내지 그쪽에서는 그 법규를 지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적으로 계약 담당하는 데 지역 업체 계약할 때는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이런 업체들한테 중소기업에 지원할 때의 계약에는 조금 탄력성 있게 적용할 수 있게끔 감사라든가 지적사항이라든가 탄력성을 적용할 수 있게끔 여건과 기관이 돼야만이 계약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하지 적극적으로 했다가 법규에 위반돼서 했다고 감사에 지적받고 징계받고…….

이사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사실 여기에…….

그런 분위기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전 위원님들, 여기에 질의하신 분들이 다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천업체에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는 의지니까요. 그 부분을 이사장님도 공직생활에 또 있어 보셨으니까 그걸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 되면 의원님들의 사인이라도 받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세요, 그러면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인천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한다면요. 인센티브를 좀 받아서 인천업체가 할 수 있도록 좀, 하도록 이사장님도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 인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엄청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의회에서도 특히 지금 코로나 이런 상황 때문에 지역 기업들, 지역 산업, 조그만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 지원하기 위해서 엄청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업 기회를 준, 기왕에 그만큼 더 기업을 지원하는 일이 없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하고 갔는데요. 그런 법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길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해서 주요예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종합에너지(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태형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산업은행에서 차용금액은 얼마예요?

가까이 대고 얘기하세요.

아니, 그것 대표이사가 설명해야지, 답변해야지 뒤에서, 앞으로 나와 봐요, 그러면. 여기 나와 서 계세요, 답변할 것 같으면.

이게 주식회사다 보니까 저희 일반 공공기관 회계하고는 조금 다른 룰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고할 필요 없잖아요. 구두로 보고하는 것 뭐 여기다 글씨 써놓고서 이것 보고하는 건 “이렇게 합니다.”라고만 하는 것 아니야.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지분이 30%밖에 안 돼서 그런 건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여기 뭐 그냥 다른 것은 표시하고 그런 건 사업비는 안 돼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할 때 코로나 관련해서 매출이 좀 감소될 예정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월 20일부터 코로나가 발생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동안에 뭐, 이게 7월 31일 기준 작성한 건가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병배 위원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보면 여기 파생상품 평가이익하고 외화환산손실이라는 이번에 신규항목으로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추가된 건가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지가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가 높은 데들이 피해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도심이든 아니면 송도 경제청이든 어디든 간에 이런 요금에 대한 감면, 그러니까 이게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뭔가 기업이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그분들의 어려움을 어루만져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해 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게. 감면한다 그래 가지고 전면적으로 안 받을 수도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노력은 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나 아니면 우리 지방정부나 아니면 그래도 기업이 선도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운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게 건물주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월세도 안 깎아줘, 사실은. 안 깎아준다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양보하고 나누고 같이 어려울 때 같이해야 되는데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사람들은, 진짜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파산자들이 줄을 이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신용등급 상향에 따라서 향후에 추가한 차입이나 차입금 할 때 롤오버 조건이 형성된 것에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다른 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인천종합에너지는 큰 타격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김종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볼게요. 우선 BBB+에서 A-로 등급이 상향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태형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전 임직원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이루어낸 결과라고 보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은 신용등급이 상향됐는데 우리은행은 등급이 상향이 안 됐나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잭니클라우스골프장 해고자 복직 촉구 결의안(강원모 의원 대표발의)(강원모ㆍ이오상ㆍ박인동ㆍ서정호ㆍ김성준ㆍ정창규ㆍ김희철ㆍ조광휘ㆍ남궁형ㆍ노태손ㆍ손민호ㆍ조성혜ㆍ김국환ㆍ이용선ㆍ백종빈ㆍ전재운ㆍ이병래ㆍ유세움ㆍ조선희ㆍ고존수ㆍ이용범ㆍ김성수ㆍ김종인ㆍ임지훈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강원모 의원입니다.

마이크가 안 켜진 것 같아요.

제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있다가 이렇게 친정집에 온 것 같아서 편안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장은 NSIC가 운영하는 잭니클라우스골프장인데 이 운영방식은 NSIC가 송도스포츠클럽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었고 다시 송도스포츠클럽은 자기들의 정직원과 용역업체 직원들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우림맨테크라는 회사가 용역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조금 더 따져보면 지금 이 해고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해고가 아니라 고암이라는 파견업체에서 우림맨테크라고 하는 업체로 바뀌면서 고용승계를 거절당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이분들이 직장을 잃었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고용승계 거절이라는 이런 문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간에 모든 사업장에는 노사분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러면 과연 그 노사분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모두의 고민이겠죠. 그런데 노사분쟁을 업체를 바꿔서 해결하려는 이게 나쁜 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고용승계를 거절당한 분들이 모두 조합원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일에 어떤 회사에서 불편한 분들을 업체를 바꿔서 정리하는 식이 된다면 이게 과연 건전한 관리가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런 시도는 우리가 좀 지적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지금 이분들이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근 8개월 동안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이런 분들이 왜 8개월 동안 농성을 하고 있겠어요. 그것은 이분들이 지금 자기들이 고용승계를 거절당했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실망과 분노가 포함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정부가 나서서 비정규직 보호라는 큰 틀에서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렇게 정말로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를 파견업체를 교체해 가지고 고용승계를 거절해서 결국은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그런 문화는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는데 문자로 사업 업체가 바뀌었으니까 해고당했다는 그런 뉴스를 봤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건전한 상식이 존중되는 사회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SIC가 인천국제도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큽니다. 사내분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처사인지, 국제도시에 걸맞은 문화인지 또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법한 행태인지 좀 살펴봐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인천경제청이 NSIC의 감독기관으로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취해달라는 부탁으로서 결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셔서 지금 농성하고 있는 분들이 빨리 농성을 중단하고 해결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고자 하는 노력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이것 하기 전에 청장님은 우리 여기에 배석인원만 놔두시고 다른 분들은 저쪽 대기실로 이동시켜서, 인사를 먼저 하고 나서 이석을 하기로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사를 먼저 받고 이석을 하고,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죠? 위원님들 잠깐만 참아주시면 그렇게 먼저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만 하고 간부소개 나머지만 앞으로 그리고 계실 분만 계시고 나머지는 이쪽 반대편에 가서 계실 수 있도록, 인원이 계속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윤 차장입니다. 김충진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김세준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최정규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최태안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본부 김성훈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재범 미디어문화과장입니다. 김을수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전유도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이종연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 김석철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김종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다음은 송도사업본부 김병용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전구식 송도기반과장입니다. 이종신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석상춘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영종청라사업본부 윤문상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문현보 영종관리과장입니다. 마수일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정상철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실 분들은 미리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의 자회사 송도국제스포츠클럽유한회사가 운영 중인 잭니클라우스골프장은 직접고용에 대한 부담감을 덜기 위해 2010년 10월 개장 이후 현재까지 보안업무, 미화업무, 직원식당 관리업무 등에 용역업체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용역업체에서 고용을 승계하였으나 최근 용역업체 변경과정에서 기존 근무자 8명만 고용승계되고 나머지 7명은 결과적으로 집단해고되어 지역사회에 파장이 있었습니다. 해고근로자 7명은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생계의 고통을 감내하며 복직투쟁 중으로 조속한 복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을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권리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근로자 7명은 사용자의 고용승계 거부 및 부당해고, 부당 노동행위를 사유로 2020년 3월 31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현재 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고근로자들은 그간 본인이 퇴사를 희망하는 경우 외에는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전원 재취업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1일부로 교체된 용역업체가 고용승계를 거부한 이유가 노조설립 및 골프장 앞 시위행위 때문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고 있는바 송도 잭니클라우스골프장의 사업법인인 NSIC의 해명이 필요합니다. 본 결의안은 용역업체 선정과 운영에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NSIC가 사업장의 고용안정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노사관계의 신뢰회복을 위해 사태해결에 직접 나서고 NSIC의 관리ㆍ감독 관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이에 따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고 공공기관의 민간법인 경영관여에 따른 논란이 있을 수 있는바 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잭니클라우스골프장 해고자 복직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경제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안은 NSIC의 용역업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용역업체의 노사분규에 관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서 이에 따라서 아마 구제가 처리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청이 하나의 공공기관으로서 민간법인의 경영관여에 대해서 법적으로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특히 고용 노사문제에 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마는 NSIC가 저희가 관리ㆍ감독하는 관청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해결책이 있는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제안설명해 주신 강원모 의원님과 경제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청장님의 입장은 그냥 해야 되는 건지 뭐 안 해야 되는 건지 두루뭉술해요, 결의안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뭐 어디 좀 불편한 관계가 있어요, 이해관계가?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노동문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NSIC의 관리ㆍ감독 관청이기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사항은 없다는 말씀이고요. 다만 NSIC가 우리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관리ㆍ감독 관계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노력해야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취지는 원만히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건데 어쨌든 조금 해석하기에 달려있기는 한데요. 강원모 의원께서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구제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래도 한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입장에서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7명을 구제를 하려고 하는, 복직을 하고자 하는 결의안인데 우리 과연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이 결의안을 했을 때 그 효력 발생이 어디까지 있을까. 혹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른 쪽으로 외도되면 좀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리고 이걸 서류를, 만약에 결의안이 채택이 돼서 이 내용을 송부하면 어디로 보낼 건지는 모르는데 그쪽에서 얼마나 적극성을 띠고 할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구제절차 진행 중인데 그 부분도 아직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것 사실 해야 되는 건지, 일단 그분들 7명을 봐서는 내용이 나쁘지는 않은데 이게 인천광역시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또 이런 이유를 달아 가지고 또 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건의하거나 요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우리 발의의원이신 강원모 의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상법이라든지 민법의 기준에 의하면 이분들의 구제는 법적으로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파견법에 의해서 고용승계를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 다 그런 운동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글로벌캠퍼스 비정규직 문제도 지금 정규직으로 하는 그런 것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진짜 비정규직인 파견업체 근로자들은 어떻게 보호를 받느냐, 전혀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업체가 바뀌면 자기는 파리목숨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 법체계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정규직으로 모든 비정규직을 보호하자고 그렇게 노력은 하지만 정작 파견업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런 게 문제가 아니겠냐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문제가 자꾸 노출이 되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의회나 시의원들의 몫인 거고 또 이 문제를 국회든 법률을 제기하는 중앙정부에서도 다뤄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꼭 이분들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국사회의 이 비정규직 문제를 한번 우리가 언급을 했다 하는 그런 취지의 뜻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지금 발의의원이신 강원모 의원께서 답변 보시면 우선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판단해서…….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해서 우리 의회에서라도 300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그런 성격으로 어떻게 보면 무언의 압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유사한 건들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NSIC의 이 사업장이 굉장히 좀 독특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아파트 같은 데서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거의 없어졌어요. 최소한 용역업체들은 고용승계를 전제로 입찰을 합니다. 이렇게 고용승계를 전제로 입찰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해서 근로자들을 솎아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내치는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드문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이제 통과가 되면 앞으로도 그런 불합리하게 해고된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 의원들이 물러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그 상황 때마다 우리300만 시민의 대표 성격으로 또 도와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건 사안별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아니, 물론 사안별로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게 처음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신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본 거예요. 그런데 사실 뭐 예전과 달리 지금은 조금 그런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고 상하 간에 협조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마구 자르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우리 지역이 또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될 수도 있다 이런 염려가 됩니다.

여기는 특별히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국제업무단지를 개발하는 NSIC가 운영하는 사업장이고 물론 사기업이기는 하지만 인천시의 관할지역, 인천시가 일정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공공적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적 측면에서조차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좀 곤란하다 그런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라도 이 결의안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업체에서는 우리가 촉구 결의안 진행하는 걸 알고 있나요?

네, 지금 안 그래도 얘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강원모 의원께서는 한번 용역업체 대표 성격인 사람을 미팅한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말씀 여기서 해 보시죠.

그건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어쨌든 이 촉구 결의안이 문제를 만드는 결의안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의안으로 저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먼저 잭니클라우스골프장 해고자 복직 촉구 결의안을 내주신 강원모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모 의원님이, 이것은 민간영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청업체 파견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위해서 또 비정규근로자들의 안정적 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이 시의원들한테도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윤재상 위원님 질의나 답변을 들어보니까 해고자 복직이 아니라 고용승계가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파견업체에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우리 아파트 같은 데 관리업체가 바뀌지 않습니까. 관리업체가 바뀌면 대체로 관리업체가 바뀌면서 관리업체의 소장이라든지 몇몇 간부들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말단직원들이나 이런 경우를 바꾸는 경우는 사실 없죠. 대부분 고용승계를 전제로 업체가 바뀌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사회의 하나의 어떤 사회적 규범이 되어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규범을 이런 식으로 해치는 것은 굉장히 반사회적인 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하여튼 비정규직들의 그런 고용승계가 참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23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가 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부당해고를 당하면 구제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에 무효확인소를 제기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부당해고인지 고용승계, 부당해고라고 저는 보지는 않는데 고용승계를 안 한 거라고…….

거절이죠.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3월 31일 날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했어요. 60일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구제절차를 보면 60일 이내에 해결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9월달이니까 6개월이 됐거든요. 그 과정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계속 심사 중입니다.

사실조사 심사 중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게 이 사용자를 누구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SIC냐, 송도스포츠클럽이냐 아니면 원래 파견업체였던 고암이 사용자냐 아니면 고용을 승계해야 되는 우림맨테크가 승계자냐 이 4개가 어디가 사용자냐는 사용자성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그래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을 아직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60일 이내에 판정하게끔 그 법에는 돼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게 지금 굉장히 길어지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구제명령이 기각됐을 경우에 중앙위원회에 올라가거나 또 행정소송을 하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여태까지 너무 시간을 길게 끄는 것 같아서 그 과정을 물어봤던 겁니다.

참고로 여기 검토보고서 6페이지를 보면 2019년 8월 9일 날 여성 미화원이 해고를 당합니다. 그때 10월달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여성 미화원이 부당해고가 결정이 돼서 미화원이 복직이 돼요. 그런데 그 복직된 미화원이 고용승계를 받지 못해서 결국은 해고가 돼요. 해고가 아니라 일을 못 하게 돼요. 부당해고를 구제신청을 받았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이게 참 저도 이걸 자료를 읽어보다 보니까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을 안 해 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용한 회사들이 어디인지 구분이 안 가고 그래서 이것은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것은 노동자들이 그렇게 할지 어떨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 이런 지난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들이 하여간 빨리 사업장에 들어가서 어디든 간에 이 문제를 벗고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인천시와 사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고자 복직이 아니라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현실은 사실 인권문제로부터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법이라는 테두리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이 기댈 곳이라는 건 사실 정치권까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그래도 최소한 여유가 있는 기업이나 이런 데들이 책임을 가지고 이 노동자들을, 이분들이 여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은 단체결사에 의해서 민노총도 가고 이러는 부분들이 사실 여러 분들이 민노총이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단체로 가는 것을 어떤 분은 싫어할 수 있지만 이분들이 기댈 수 있는 데는 다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걸로 아는데 저희는 최소한 사회지도층이나 또 그래도 보호할 만한 위치에 있고 이런 분들은, 사실 취약계층이 정말 진짜 생존권 아니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법리적으로 지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공정하게 꼭, 지금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한테 법의 잣대로만 한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갈 데는 죽음밖에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생존권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걸 통해서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촉구안에 대해서는 그냥, 이 부분이 우리가, 뭐 법적인 잣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공정하게 처리해라. 그리고 지금 사회가 대부분 기업이라는 자체가 고용이라는 부분에서 편법적으로 용역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고용을 지금 차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회사를 바꿔버리고 편법적으로 계속 이런 관행을 갖고 왔기 때문에 사실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서러움을 겪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나름대로 생존권을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사회적인 부분이 사실 편법적인 용역업체, 기업들의 윤리가 무너졌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을 자꾸 없애라는 부분들이 편법적인 고용승계예요. 고용 문제예요, 고용 문제. 그래서 저희가 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어떤 좌우를 어떻게 하자 이런 부분보다는 그래도 도덕적으로 그분들한테 좀 촉구를 해서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우리 정치권들이 사실 취약계층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회 약자를 위해서 사실은 대변하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촉구 결의안 낸 우리 강원모 의원님도 보니까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와 함께해서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의원님께 한번 질문드릴게요. 원초적인 이 촉구 결의안 발의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일단 제 레이더에 포착이 됐고요.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사를 읽고 그리고 그때 골프장을 송도를 한번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보게 됐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사실 이렇게 농성장을 보는 건 처음은 아니었지만 ‘저런 일이 있구나. 농성을 하는 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인터넷에 기사가 나오고 그런 것을 보니까 이것이 해고의 관점이 아니라 파견업체가 고용승계를 거절해서 생기는 문제구나, 그래서 이것은 좀 반칙 아니냐 하는 그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게 동기예요.

그러니까 강원모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이나 시민이나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건데요. 어떤 특정적인 이해관계는 없는 거고, 그렇죠?

네, 제가 이해관계를 가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런 방송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특정인이 이걸 지금 구제하자고 그 의미에서 하는 건데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그전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우리가 누군가는 나서야 되는데 안 나섰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고 단지 민원인 편에서, 약자 편에서 좀 우리가 정말 시민의 대변 입장에서 하고자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걸 이번에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나중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올 경우를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 이거야. 지금 당장 촉구 결의안이 문제가 아니고 저도 항상 강조하는 것이 그래요. 항상 약자 편에서, 민원인 편에서 행정이 바뀌어야 되고 윗사람들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사회가 발전되지 이게 정말 윗사람들은 정말 더 잘 살게 되고 아랫사람은 어렵게 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우리 의회에서 마련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원모 의원님께서는 하여튼 약자 편에서, 어려운 사람 편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을 받아들여서 저도 공감은 하지만 나중의 문제를 우리가 의논해야 된다 이거죠, 나중 문제를.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강원모 의원님이 해 왔던 부분을 저는 여기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저도 고민 안 했던 게 아닙니다, 여기에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도 했고. 그렇지만 이게 지금 현재 거기 노동자들의 그런 아픔 그리고 또 우리 시하고도 약간의 경제청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 거지 그렇지 않았다면 이번에 강원모 의원님도 이야기했듯이 안 했을 겁니다, 사실적으로요, 청장님이 말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제청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잭니클라우스골프장 해고자 복직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목을 “잭니클라우스골프장 해고자 복직 촉구 결의안”에서 “잭니클라우스골프장 고용승계 촉구 결의안”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잭니클라우스골프장 해고자 복직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잭니클라우스골프장 해고자 복직 촉구 결의안 4. 2020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입니다. 먼저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개원을 맞아 산업경제위원회를 이끌어주실 임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경제청 직원들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살기 좋은 도시, 매력이 넘치는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건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병윤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셔 주세요.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유병윤입니다. 먼저 후반기 산업위원회 임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금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서 건설기술 용역을 포함한 주요 투사사업과 일반용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하단은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일반 및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로 예산규모는 총 6565억원이고 이 중 특별회계가 6233억원이며 인반회계는 경제청 직원 인건비 332억원입니다. 4쪽 위원회부터 18쪽까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총괄 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총괄집행상황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은 건설기술 용역을 포함한 투자사업 36건과 일반용역 6건 등 총 42건입니다. 예산집행 실적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4107억원 중 7월 31일까지 실제 집행한 예산이 1355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3%를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 중 80%는 연말까지 선금, 기성금 또는 준공금 등으로 추가 지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실제 예산집행률은 약 87%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본부별 주요사업 중 집행이 완료된 사업은 현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그 외 사업은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기획조정본부 소관에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IFEZ 문화행사 개최사업은 15억 7000만원 사업비로 영종그린문화축제 등 8개 축제와 G-Tower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8월 말 모든 행사 취소 결정하였고 집행잔액은 정리추경 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ㆍ운영 사업은 금년 예산액 대비 47.7%인 97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월에 기성금 집행 등을 해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인천 스타트업파크 조성 및 운영사업은 국비 50%를 포함해서 총사업비 241억 5400만원 사업비로 2019년도부터 스타트업 앵커시설 조성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예산현액 116억 4500만원 대비 67%인 78억 2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이고 10월부터 민간주도 스타트업을 부분개소하고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36쪽 아트센터인천 공연 활성화와 시설관리사업은 금년에 코로나19로 많은 국내 공연이 취소 또는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대비 22.1%인 12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사업본부 39쪽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은 직원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예산액 25억 5000만원 대비 84.3%인 21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41쪽 글로벌캠퍼스 운영은 시설물 위탁사업비로 분기별 집행계획에 따라 금년 내에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43쪽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센터 조성은 사무공간 조성과 시스템 구축에 3억 68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8월부터 시범운영 중입니다. 45쪽에 외국 교육ㆍ연구기관 유치지원사업은 총 5개 외국 대학에 98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44억원 지원금을 집행했습니다. 교부잔액은 순차적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49쪽 송도사업본부 소관의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4월 착공해서 1단계 1공구 사업은 현재 공정률 43.2%이고 그 밖에 건설사업 관리용역 등은 금년 예산액 대비 45.6%인 113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 135억원도 기성금으로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54쪽 송도국제도시 개발ㆍ실시계획 변경 수립 용역은 금년 사업비 11억 8200만원 중에서 5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는 11월 준공에 맞춰 집행할 예정입니다. 56쪽 송도국제도시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은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추진되며 총사업비 15억원 중에서 지난해까지 5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 사업비 9억 6400만원도 차질 없이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58쪽에 인천 신항지하차도 타당성평가 용역은 8월에 준공금 집행이 완료되었고 금년 예산액 3억 31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9쪽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총사업비 3954억 400만원의 예산을 ’25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11-1공구는 ’16년 4월에 사업을 완료했고 현재 11-2공구를 매립 중이고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합니다. 금년 예산액 대비 48%인 21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중 12억은 12월에 집행할 예정이고 나머지 10억은 용유토의 수급 불균형으로 내년도로 이월될 예정입니다. 다음 61쪽에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기본ㆍ실시설계용역은 총사업비 115억원이며 2017년에 착수해서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62쪽 6ㆍ8공구 대2-1호선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1408억원을 투입해서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추진됩니다. 금년도 예산액 대비 54.5%인 138억 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전액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63쪽 송도6ㆍ8공구 광2-14호선 외 15개소 건설공사는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추진되며 총사업비 1445억원으로 계약심의 등 절차이행을 마치고 7월에 공사 착공했습니다. 공사계획에 따라서 260억원은 내년으로 이월할 예정입니다. 다음 64쪽 송도국제도시 초기우수 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는 총사업비 95억원으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11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나 워터프런트 사업과 연계 추진을 위해서 2018년 6월 용역 일시정지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에 2021년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예정이고 예산액 6400만원은 용역 준공 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65쪽에 송도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는 총사업비 492억원으로 2013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지하수송관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예산액 대비 27.3%인 50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고 그동안 6공구 집하장 구축을 완료해서 운영기관에 시설이관 계획을 수립 중이고 8공구 집하장은 내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66쪽 롯데아파트 주변에 유턴차로 개설과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액 대비 35.6%인 1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고 12월까지 기성금과 준공금으로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67쪽 송도국제도시 학교 주변 보도육교 설치 타당성조사 사업은 금년 예산액 대비 44.7%인 2100만원을 집행하였고 11월까지 주민의견과 타당성 검토를 마쳐서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에 자원순환 국제도시 조성사업은 금년 예산액 대비 99.9%인 187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정리추경에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72쪽에 생명의 도시숲 친환경 공원ㆍ녹지 조성사업은 7개 사업 총사업비가 787억 8650만원으로 2018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현재 1개 사업을 준공해서 금년 예산액 대비 23%인 87억 5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송도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 조성 등 3개 사업은 하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75쪽에 송도센트럴파크 수상택시 구입은 금년 5월에 친환경선박법에 부합하는 선박을 제작ㆍ건조하기 위해 현재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77쪽 솔찬공원 활성화를 위한 기본실시계획 용역은 7월에 용역을 착수하였고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78쪽 송도국제도시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성 용역은 총사업비 37억원에 2019년부터 ’24년 7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금년도 확보예산도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83쪽 영종청라사업본부 소관의 영종해안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 400억원으로 2019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추진하며 지난해까지 6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 예산액 23억원은 용역 준공금과 보상비 등 공정에 따라서 전액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84쪽 제3연륙교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6500억원의 예산 중 금년 예산액은 265억 5700만원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 12월에 공사 착공해서 ’25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에 청라~북항 간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190억원이며 2017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104억 7800만원으로 9월에 공사 착공해서 ’22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87쪽에 원창동 봉수대로 501번길 도로개설공사는 총사업비 290억원으로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추진되며 현재 손실보상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88쪽에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 타당성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총사업비 12억원으로 2019년에 착공해서 ’21년 1월까지 준공할 예정인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대비 30%인 3억 3400만원을 현재 집행했습니다. 다음 89쪽 운서역 공영주차장 신축공사는 총사업비 321억원으로 2017년부터 2020년 말까지 운서역 일원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전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44%로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해서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쪽 영종국제도시 공원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씨사이드파크에 영종진 수목식재와 공원조성 공사 등 7개 사업과 1개 용역, 공원관리 위탁대행사업비 등 총사업비 91억 7700만원으로 위탁대행사업비 등 67.9%인 62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사업들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공정에 맞춰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93쪽에 Green청라 조성관리사업은 총사업비 129억원으로 현재 공원관리 위탁대행사업비 79억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청라호수공원에 대한 수목식재 등 5건 사업도 12월까지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95쪽 공항서로~남북로 간 도로개설공사는 총사업비 491억원의 예산으로 2018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추진되며 금년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후에 12월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97쪽 무의지역 기반시설 지원사업은 2014년부터 ’23년 12월까지 총사업비 680억 96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계속비 264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 예산액 대비 12%인 36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공정도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99쪽에 용유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은 2017년부터 ’23년 12월까지 총사업비 3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10월에 실시설계용역 착수 후 내년 10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 용역 6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IFEZ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은 총사업비 8억 5500만원의 예산으로 2018년에 착수해서 올 2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예산액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IFEZ 투자유치 전략 수립 용역은 금년 예산액 1억 8000만원으로 올 4월 착수해서 10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107쪽 글로벌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사전조사 용역은 지난 추경에 글로벌 2단계 조성사업 필요성 분석을 위해 예산을 확보해서 9월에 착수해서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 최적화방안 연구 용역은 3월부터 9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대비 45%인 45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월에 준공금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2020년도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 재무회계 조사 용역은 총사업비 5000만원으로 5월에 착수해서 10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12쪽에 용유무의지역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발전전략 수립 용역은 2019년부터 금년 12월까지 추진되며 예산액 대비 40%인 1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고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청장님,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이 그동안 회의를 하고 또 업무보고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큰 틀에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업무보고를 받지 않아도 경제청에서는 청장님이나 차장님, 각 본부장님들이 분야별 역할분담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예산보고도 하고 추진상황보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중 몇 회 추진상황보고, 업무보고를 받는데 당시에 건의하거나 지적하거나 시정요구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얘기할 때 이런 부분은 중간보고도 좀 해 주시고 또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되는지도 알아야 하고 의회에서 도울 건 좀 도와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인천시가 발전되고 경제청이 발전됩니다. 시간낭비만 가져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누누이 이렇게 앞전에 회의록을 봅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건건이 불러서 또 얘기하기도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분야의 공직자가 변해야 정말 사건사고도 없고 열심히 해야 발전이 돼요. 우리가 뭐 이것 지금 받으면 뭐 합니까. 제가 우선 투자유치본부장한테 자체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저희한테 중간보고하라 그랬어요. 아무 연락 없어요. 그저 얘기하면 궁색한 답변, 요즘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는 둥 외국 못 나간다 이런,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이 시간만 때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저희들이 분석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또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8대 2기에 접어들었으니까 우리들이 건의하고 시정하고 지적한 것은 맞는 것은 추진하시고 아닌 것은 아닌 것대로 가시면 돼요. 우리 말이 다 옳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수석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들은 회의 때 뭐 건의했거나 시정요구했거나 지적사항은 반드시 그 회의할 때 각 위원께 주세요, 그 자료 토대로. 그렇지 않으면 발전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네.

저희가 이것 구구절절 100페이지 넘는 것 하면 뭐 합니까, 실효성을 거둬야지.

저희가 오늘은 주요예산사업 보고라서 거기에 맞춰서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의회의 과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각종 사업계획 수립이라든지 저희가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서로 의견교환을 해야 좀 사업도 당겨지고 우리도 내용을 알아야 예산심사할 때도 협조되고 이해도 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 상당한 이유가 있었구나.’ 우리들이 오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할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알아서 좀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아직까지 해 오던 방법을 이제는 바꾸자는 거예요. 저도 의정활동을 해 보니까 이 얘기는 꼭 하려고 했어요. 특히 내가 경제청에는 꼭 하려고 했어요,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직원들과 함께 정말 사명감으로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정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드릴 건데요. 영종~청라 연결도로가 지금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받을 때마다 사업비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제가 259회 자료 받은 것은 5700억이고 또 다른 자료에는 5000억이고 이번 자료에는 6500억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얼마나 우습겠어요. 지금 저는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겠지만 그래서 이해가 갈 텐데 이것 만약에 인터넷으로 보거나 이런 자료 본 사람들은 우습지 않겠어요, 세 번 다 다른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간단하게, 왜 다른지.

5000억은 처음에 영종~청라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해서 LH하고 도시공사에서 개발이익에 포함해서 확보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구체적인 설계와 또 그것에 근거해서 사업비를 추산하는 과정에서 실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정한 사업비는 650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그리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설계VE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다 검증을 해서 거의 지금 설계가 완료됐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추산한 사업비는 6500억이 되겠습니다. 그게 최종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265회 업무책자에 6500으로 나와 있는 것이 최종금액이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또 다른, 지난번 6개월 전에는 5700억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그동안 아마 설계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비 추산한 금액이고요.

아니, 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그쪽 청장님 몫이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지금도 6500억인데 다음 업무보고 때 7000억이라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까지지. 행정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행정을. 예측을 잘해야 되고. 이것 사업이 설계변경에 의해서 사업비가 올라가는데 우리가 물어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파헤쳐 볼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장을 가볼 겁니까,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그런 게 맹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그런 책자에 많이 있어요. 저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예산도 마찬가지고 전 것을 비교분석하잖아요, 전문적으로 다 따져 가지고. 그러면 분석할 때 안 맞으면 이것 짜증나요, 솔직히. 그리고 어떻게 건건이 다 물어봅니까. 그것은 불가피한 것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외에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관심 있는 사업으로 우리 지역구니까 강화군 화도면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문했었어요. 그때 당시 차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거든요. 그 뒤로 그냥 여기 책자에는 진행형으로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됩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이나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때 지정했던 사업자들도 지금은 별다른, 지정을 요구했던 그런 상황에서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고요.

지난번 답변하고 변동사항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종~신도 연륙교 그건 어떻게 됩니까?

영종~신도 연륙교는 지금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렇죠, 그건…….

삼목도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항공사 개발이익금 그것도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우리 여기 경제청 책자에 실려 있어서 내가 지금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강화~개성ㆍ해주 도로건설 추진한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2023년까지 건설 완료계획이라고 여기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건 오늘 자료에는 없습니다. 전 자료에 있는 건데요, 제가 복사해 온 건데.

그것은 지금 시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시간도 됐고.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우리가 3월달에 인천투자펀드 비례인적분할 동의안을 동의해 줬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한 번도 그 이후로 보고도 없었고 우리한테 그때 보고서에는 7월달까지 다 끝내겠다 그런데 지금 9월인데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청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 본부장이 누구시죠? 투자유치본부장이시면 나오셔 가지고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우선 간략히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지난 3월에 비례인적분할에 동의해 주셔서 저희가 계속적인 법률검토를 통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천투자펀드가 지금…….

가까이 대세요.

현재 750억을 들여서 트리플스트리트 등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비례인적분할로 분할시키면서,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을 분할시키면서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를 테면 상법상 저희가 인천시하고 그 다음에 리앤한이라는 사기업하고 같이 공동투자한 사항인데 이 둘 사이에 상법상 양쪽의 비율하고 그 다음에 주주 간 협약서에서 서로 정한 비율이 다릅니다. 그건 관련 규정이 달라서 그런 것인데 그런데다가 또 이것이 리앤한이라는 데가 기존에 비례인적분할로 생겨진 기존법인의 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나중에 신설법인에 이걸…….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장황하게 하시지 말고…….

되게 복잡한 문제가 생겨서요.

그러니까 지금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당사자 간에 서로 이견이 있어 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둘 중에 어떤 것이 맞습니까?

앞에 겁니다. 뒤에 저희들이…….

당사자 간에는 이의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당사자 간에는 이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법률검토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법률적인 문제점을 그때 우리 시의회에 오셔 가지고 동의해 달라고 할 때 그때 분명하게 모든 게 다 검토가 끝났고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으로 앞으로 일사천리로 진행해서 인천시, 우리 시에 재정을 더 뭐 2배 이상을 들어오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해 달라, 문제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때 위원들이 우려를 했던 게 이게 조그만, 대기업도 아니고 믿을 만한 곳도 아닌 데인데 거기하고 하면서 동의를 해 줬는데 그 다음에 지연이 되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걱정을 하면서 해 줬는데 지금까지, 7월달까지 다 끝내겠다 해 놓고 지금 조례안도 하나도 안 올라오고 아무 진행상황 보고도 지금까지 없고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런 문제점을 파악도 안 하고 우리들한테 올렸다는 얘기고 우리들한테 와서 시의회에 오셔 가지고 해 달라고 할 때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사실 거짓으로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양 당사자 간에 저희가 사기업하고 이견이 발생한 것도 없습니다. 3월달부터 저희가 동의를 해 주셔서 법률검토를 쭉 사기업하고 같이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얽혀있는 다양한 문제가 세금 문제 그 다음에 향후에 경영권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게 얽히는 바람에 저희가 법률검토에 시간이 좀 추가로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추가가 아니고 7월달까지 끝내고 하겠다는 게 지금 9월달인데 아직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는 게 뭐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지금 법률검토는 거의 다…….

계약은 맺었어요?

네, 법률검토는…….

계약도 못 맺었을 것 아닙니까.

법률검토는 거의 끝났고요. 그래서 다음 달 내로 저희가 경제청의 의사결정을 거쳐서 다시 위원님들께 최종보고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언제 오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상세하게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있는 것 사실 있는 대로.

네, 있는 그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지금 다 끝났어야 될 일이 지금까지 뭐 진행이 내가 보면 3월달에 얘기하고 난 뒤로 하나도 진행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지금.

결론이 나오기에 조금 시간 걸리고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은 언제까지 할 겁니까, 지금?

다음 달까지 저희가…….

다 끝낼 수 있어요?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변경 심의하려면 그것도 또 시간이 걸려야 될 거고.

11월 이전에 저희가 조례안 심의변경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서도 또 고시하고 그러려면 그 시간이 또 걸릴 것 아니에요.

고시는 그 이후에 한 2개월 정도 후에는 행정안전부의 고시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아니,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걸 심도 있게 앞으로 어떻게 추진계획하고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정밀하게 갖고 오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한번 질의를 하셨는데 제3연륙교 여기가 지금 6500억이 들어갈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5000억은 받아놓은 것 있고 1500억은 어디에서 뭘로 갖고 할 겁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나오는 1000억원은 그것도 LH하고 도시공사가 비율에 따라서 분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500억 그 추가비용은 LH하고 거기서…….

도시공사가…….

분담을, 도시공사와 분담하겠다.

네, 그러니까 LH와 도시공사가 분담하는 것이 이제 5000억에서 6000억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50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감안을 해서 관련 기관이 분담하는 방안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아니, 그거야 또 손실보전금 뭐 이용자가 내는 것 가지고는 손실보전금 그것도 5000억인가 4900억을 내야 되잖아요. 그것 줄 거고?

그것은 아니고요. 건설비의 경우에…….

건설비에서 6500억에서 500억을…….

500억은 예컨대 제3연륙교가 놓임으로써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기관들 예컨대 인천공항공사라든지 아니면 미단시티나 한상드림아일랜드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관들 간에 서로 분담을 해 보자 하는 분담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청장님 그게 쉽습니까. 미단시티도 지금 좌초 위기에 놓여 있고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사업 단체에서 분담금 100억 내라면 내겠습니까. 공항공사야 돈이 있으니까 내겠다고 하겠지만.

저희가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곧 그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럼 500억 여기도 인천시 재정은 투입이 안 될 거다 그 말씀이신가요?

거기도 저희 경제청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기관들이…….

경제청에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조금 더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제청에서 하나도 재정투입 안 할 거다라고 그랬잖아요, 신문에 난 거나 우리들한테 예전에 또 말씀하신 거나. 그런데 또 바뀌네요?

아무래도 아주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당초 5000억을 모아놨었기 때문에…….

하여튼 시간이…….

추가적으로 공사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대부분 1000억에 대해서는 도시공사하고 LH가 부담을 하는 거고…….

뭐 거기 줬고 500억이 문제 아니에요.

50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기관 간 분담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협의결과가 나오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때도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손실보전금이 한 5000억, 4900억인가 된다고 예전에 기사가 나왔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보전해 줄 거예요, 무슨 자금으로?

손실보전금은 저희가 우리 인천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국토부에다가 얘기를 했고요. 그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유료고속도로,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수입으로 해서 손실보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5000억 만들 때는 청라시민들한테 무료도로로 하겠다고 해서 5000억을 걷은 것 아니에요?

청라와 영종 주민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요. 그 밖에 그 다리를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들한테 대해서는…….

청라 주민 아닌 뭐 부평 주민은 내야 되고?

영종과 청라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무료로 하고 나머지 예를 들면 수도권이나…….

아니,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 가니까 같은 인천에서도 신도심하고 원도심하고 지금 불만이 많은데, 원도심 쪽에서는. 사실 이 부분도 좀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앞으로 유로도로화도 책정을 하시고 이쪽 원도심 주민들의 반발, 저항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번. 조금만 좀 하는 김에 이것 마무리지어야…….

다음 질의로 아예 하세요, 이따가.

아니, 하다가 또 끝나면 이것 똑같은 것 가지고 또 하기도 그렇잖아요. 한 2분만, 이삼 분만.

2분만 더.

그런데 또 기사에 나오기는 “이 도로를 재구조화하겠다.” 그렇게 나왔는데 이 관리권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재구조화 문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요금을 낮추면서 요금을 받는 기간을 좀 늘리는 뭐 이런 것을 추진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저희 손실보상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것이 진행되는 추이를 봐서 아마 손실보상의 규모나 아니면 그것을 보전하는 방안들을 또 별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관리권을 민간에 위탁하고 민간에 팔아 가지고 그 자금으로 손실보전금을 보전해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지만 그걸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인천시민들의 부담이 또 올라갈 거고 민간기업이 가져가면 어떻게든 메우려고 그럴 것 아니에요, 자기들 들어간 돈 비용만큼.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인천시민들한테 부담이 안 가면서 또 시 재정에도 부담이 안 가고, 좀 덜 가고 뭐 전혀 안 갈 수는 없겠지마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제3연륙교 관리방안이라든가 사업 재구조화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청장님 제가 또 이걸 한번 강조를 다시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국제도시라고 우리가 호칭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송도 그 다음에 영종ㆍ 청라 경제자유구역에는 투자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장님이 오실 때 아마 박남춘 시장님께서 심사숙고를 많이 하시고 유능한 분을 모시고 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기대가 무지 컸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마는 사실상 국제도시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들어와 살면서 명실상부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내에 그런 게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보이지 않아요. 사실상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거주인원이 한 5000명 정도 되고요. 조금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 외투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이쪽이 국제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와 관련된 외국인들이 여기에서, 외국인들의 거주가 점차 점차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보시기에 속도가 좀 빠르지 않아서 위원님께서 이것을 조금 더 아주 촉진시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앞으로 좀 더 국제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현황을 보니까, 7쪽 아래 하단을 보니까 지금 2018년도, ’19년도, ’20년 7월까지 송도ㆍ영종ㆍ청라 이 수치가 다 똑같아요. 2018년도에도 보면 송도 67, ’19년도 67 그 다음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년 7월까지도 67 이렇게 외국 투자기업 유치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 뭐 맞습니까? 맹목적으로 적어놓은 건지…….

7쪽이요, 7쪽. 7쪽 하단에.

3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어요. (경제자유규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맞습니다. 그것 누계로 해가지고 송도 같은 경우는 2018, ’19, 2020 금년 7월까지 67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유치가 된 겁니까?

네.

하여튼 제가 보니까 이 수치가 이렇게 똑같은 수치가 3년 동안 변화가 별로 없고 그래서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맞다고 하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65쪽을 한번 볼까요. 송도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 사실상 생활폐기물 이 문제는 정말 우리가 가장 정말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하수송로 관로시스템 도입 및 친환경 국제도시 인프라구축 참 좋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위치,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안에다가 계약업체를 삽입을 하면 문제 되나요? 저희들이 좀 더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어떤 기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하고 또 인천에 있는 기업이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받아서 하는 건지 그렇다면 인천업체가 할 수 있다면 인천업체한테 그것을 줘서 경제활성화를 하고 또 인천시민이 취업을 할 수 있고 일 용량이 많아지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계약업체를 삽입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이 있고 또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업체 현황에 대해 여기 참여 업체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하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삽입을 해 주면 ‘아, 이 사업은 우리 인천에 어떤 업체가 일을 하고 있구나.’ 또 ‘이 사업을 하는 데 인천업체 가지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타 지역 뭐 경기도 어디, 부산 그런 데가 와서 참여해서 일을 하는구나.’ 좀 이렇게 투명성 있게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하겠습니까?

네, 저희가 가급적이면 인천업체들의 참여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이 2021년도 내년 공사가 준공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10월달 그러니까 2020년 2월달부터 6월까지 6집하장 시운전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관련된, 우리 위원장님.

네, 송도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송도6ㆍ8공구 자동집하시설은 기존에 있는 다른 자동집하시설과 다르게 음식물은 문전수거하고 순수하게 생활폐기물만 이렇게 수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하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6공구가 있고 하나는 8공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8공구 집하장이 아파트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그때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주민들하고 다른 타시ㆍ도를 이렇게 견학을 하면서 ‘여기 집하장은 음식물은 수거하지 않는 집하장이다. 그래서 괜찮다.’ 그러면서 이것을 만약에 지하로 한다면 주민들도 이것을 찬성을 하겠다고 해서 8공구 집하장은 현재 기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건 지하로 하고 6공구는 그런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돼서 현재 6공구는 시운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8공구는 내년 말까지 해서 6ㆍ8공구 집하장이 전부 완성되는 그런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준공이 가능하다?

네, 준공이 가능합니다.

이런 생활폐기물을 자동집하시설 아파트와 연관된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 관리ㆍ감독을 잘하셔서 아주 깨끗한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이원재 경제청장님, 제가 송도컨벤시아에서 7월 15일 날 IFEZ 미래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시민소통보고회 때 뵀습니다. 그러고서 그때 괄목할 만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고 있구나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2002년도 말에서 2003년도에 경제청 설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했었거든요. 17년이 지났습니다. 굉장히 큰 많은 성장을 했고 수고하신 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날 미래 준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내부 환경으로서는 경자, 그러니까 정부정책이죠. 경자구역의 정책전환 또 다양하고 복잡한 시민의 목소리들이 있고 또 미개발지 개발사업 또 산학연을 비롯한 산업클러스터의 중요성이 증대됨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도시라는 또 서비스발전 선도사업 이런 미래 발전방향을 비전2030이라는 걸로 발표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를 만드는 게 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도시가 될까 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많이 훑어는 봤습니다. 그런데 2030 미래상이 과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서 인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편차가 굉장히 많이 컸어요. 조금 전에 위원님,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외투기업도 87개인데 2030 그 전략에는 300개를 하겠다고 그러고 외투금액도 17년 동안 120억불인데 200억불을 하겠다고, 너무 과장된 그런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간단하게 청장님 그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일단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목표를 좀 그래도 과감하게 정해 보자 그런 취지로 해서 일단 목표를 정해놔야지만 저희가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달성되기를, 인천시의회와 같이 협력해서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세 군데가 있는데 저는 중구입니다. 그래서 영종국제도시에 대해서, 거의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데 요즘 용유ㆍ무의 지역에 무의도 건너가는 무의대교가 건설됐죠?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준공이 되고 나서 제반도로까지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네.

시설은 어디로 이관을 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가 준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상은 구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구청하고 시설이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상에 설치된 그렇게 큰 교량들을 지자체, 기초단체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지 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관을 꼭 해야 되는지, 운영상에 얼마나 예산이 들어갔는지 뭐 이런 것들이 검토됐습니까?

지금 그런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는 아직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 다른 구의 사례의 경우에도 현재 다른 구나 아니면 있는 해상교량의 경우에도 다 구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시에서도 일단 조례상은 중구의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영종대교나 인천대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강화대교나 영흥대교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석모교 같은 경우는 강화도에 있는 것은 지금 강화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군에서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전문조직 또 그런 도로관리를 많이 해 본 경험이 풍부한 종합건설본부나 이런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그 부분은 같이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좀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서 중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관리인력이나 예산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것을 시하고 함께 그런 조례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된다면 저희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이건 협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자료들을 그 전에 많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기까지는 제가 산업위에 없었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주는 것 중에는 주요예산 추진상황보고 복사해서 주듯이 이렇게 주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요구하는 거니까 자료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씨사이드파크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많이 봤습니다. 많은 일을 하셨고요. 씨사이드파크 관리 이관 후에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 추진계획도 봤습니다. 그중에 씨사이드파크 해수풀장 조성사업이 있었어요. 그게 투자심사 타당성조사 안건으로 제출했고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경제타당성 미흡’, ‘조성명분 부족’ 이렇게 돼서 재검토를 통보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청장님은 잘 모르세요?

네, 제가 그 타당성조사…….

그런데 최태안 본부장도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타당성조사가 부족해서, 부족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영종본부장이…….

그러면 최태안 본부장한테 답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짧게 해 주세요.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B/C가 그 풀장은 사업이 어렵고요. 그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고민 안 했습니다. 저희가 대안사업을 고민은 하고 다만 그게 사업비가 200억인가 300억 과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렵다는 것만 결정된 사항이고요. 추후 어떤 사업할지는 아직 고민절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영종해안 둘레길 조성사업이나 씨사이드 해양조망데크 설치공사 뭐 이런 많은 사업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씨사이드파크에 자주 가보십니까?

네, 한 2주에 한 번 정도…….

그 부분에 이제 수목식재 부분들도 너무 뙤약볕에 있어요.

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안에 있기 어려우니까 시민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너무 뙤약볕이 많아서 수목식재도 좀 하셔야 되고요. 사업추진이 왜 안 됐는가 이런 것도 설명을 해 줘야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거든요.

수목식재도 저희가 이번에 사업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씨사이드파크 잘 좀 운영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나중에 보충질의에 다시 나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19로 인해서 애쓰시는 경제청 직원 모두께 참 감사드리고요. 제가 청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싶은데, 우리 김세준 본부장님한테 잠깐 물어볼 게 있는데 괜찮겠죠?

네.

투자본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에 제가 인하대 이전 문제 때문에 토론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참석했었는데 거의 99%의 많은 분들이 그날 보니까 애처로울 정도로 이렇게 코너에 몰릴 정도로 질의를 많이 받은 걸로, 제가 좀 그래서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인하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솔직한 답변을 못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객관적인 자리를 마련하고자 불렀습니다. 그래서 인하대가 지금 영종도로 이전하는 부분이 아니, 영종도가 아니고 경제청으로 이전하는 부분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과연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 2분 정도만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답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하대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하대가 지금 저희 송도에 캠퍼스를 6만 8000평을 땅값을 거의 지불하고 내년도에 등기를 가져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개발이익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땅이 필요하다 그런 주장을 하셔서 저희가 인하대하고 인근에 지식기반서비스용지 1만 5900평을 드리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인하대에서는 약간의 행정적인 그런 오해가 좀 있으셨습니다. 산업용지로, 지식기반서비스용지로 바꿨다 하시는데 사실은 산업용지의 하위 카테고리에 지식기반서비스용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인하대가 원하면 한 달 정도의 행정처리 기간을 주시면 바로 지식기반서비스용지를 드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조금 이해는 해 주셨는데 다만 수익이 충분히 나는 땅을 달라고 하셔서 저희로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인하대 측하고는 공동협의체를 개최를 했습니다. 8월 말에 개최를 했고요. 같이 협의한 결과 실제로 지식기반서비스용지의 개발이익이 얼마나 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서로 같이 검토를 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하대가 요청하는 만큼의 충분한 개발이익이 나올 것인지 그것은 서로 공동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도울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할 생각이 있고요. 인하대는 그와 함께 여러 가지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학생들이 내년부터 송도캠퍼스에 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숙사나 강의실이 필요하다는 그런 요청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요청사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협의체를 통해서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인하대하고 크게 마찰 없이 경제청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십정1ㆍ2동 그리고 부평3동, 산곡3ㆍ4동에 위치한 지역구 의원인데요. 항상 할 때마다 괴리감을 느낍니다, 경제청 투자에 대해서. 또 이 자리에서 앉아서 사실 저희 열악한 원도심을 놔두고 경제청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도 사실 어떨 때는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인천의 관문이고 앞으로 인천의 발전에, 미래를 담보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31페이지 보면 송도6ㆍ8공구 스마트시티 관로 구축공사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스마트시티 기반시설물이 구축되면 통합관제부터 시설물 유지보수, 상황대처 등 이렇게 모든 중요한 역할하게 돼 있는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관로가 구축이 되면 선이 깔리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CCTV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운영이 되는 그런 기초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송도6ㆍ8공구 스마트시티 관로 구축공사가 집행률이 굉장히 부진하게 나오는데 이게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관로공사가 도로개설과 같은 토목공사와 연계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도로공사가 지금 워터프런트 공사 때문에 좀 지연이 돼 가지고 이것도 같이 지연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토목공정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공정도 만회를 하고 또 사업비도 지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추가 질문을 하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송도가, 이게 지금 70페이지인데 송도자원순환센터가 지금 경제청에서 인천환경공단으로 넘어갔죠? 넘겼죠?

네, 저희가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했죠?

네.

위탁했는데 지금 이게 4월 6일 날 위탁한 걸로 여기에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0년 8월달에 또 시설개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위탁을 줬는데 지금 준 지 4개월 만에 다시 이것을 시설개선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이유죠?

송도사업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공단에 넘긴 지가 4개월 만에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 답변…….

네, 얘기하세요.

송도자원순환센터가 완공이 돼서 한 2년간 시공사가 책임운영을 한 다음에 금년도 4월달에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선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금년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폐기물 수집하는 것을 주로 새벽에 했거든요. 그래서 근로자들의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새벽근무를 좀 금지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송도자원순환센터로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수집운반책이 몰리는 경향이 생길 걸로 우려가 됩니다. 아직은 시행 안 됐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좀 더 임시저장조나 이런 것들을 약간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도 이게 앞을 이렇게 보지 못하고 4개월 만에 또 이렇게 바로 하는 것도…….

지금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법이 그렇게 개정돼서…….

계획을 지금 여기 수립한다 이렇게…….

네, 그런 것들을 봐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트센터인천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상 휴장돼 있는 상태죠? 공연을 지금 못 하죠?

네, 그런데 계획된 공연 중에서 일부 관객을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공연,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지금 일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관중으로 해서 온라인으로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인천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이렇게 잘 지어지고 했는데 시작부터 사실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에 아시아드경기장이라든가 여러 시설물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너무 낮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나오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저는 질의 끝내고 한번 질의에 대해서 답변, 앞으로 유휴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작정인지.

그래서 지금 1단계는 콘서트홀 외에 연회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소공연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계단 설치작업도 했고 또 연회장에 대해서는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개선도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지고 콘서트홀에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앞으로 더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강구하고 있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주 10분을 딱 지키라 그래 가지고 제가 많이 못 했는데 하여간 추가 질의로 그냥 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건의를 좀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경제청에 도로포장공사, 건설공사, 개설공사가 영종~청라 연륙교 포함해서 6건이 있어요. 말씀드리자면 롯데아파트 주변 유턴차로 개설도 있고 또 영종해안순환도로 개설도 있고 청라~북항 간 연결도로도 있고 원창동~봉수대로 도로개설공사도 있고 또 공항서로~남북로 간 도로개설 공사가 있는데요. 제가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좀 할 건데요.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공사를 하는데 혼합골재를 의무적으로 50%를 쓰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40%였었는데 건설폐기물 혼합골재가 자꾸 그냥 증가되니까 그것을 50%를 쓰게 돼 있고 그것에서 산림골재 예전에 쓰던 것 50% 쓰게 돼 있는데 요즘 장마가 길었잖아요. 태풍으로 폭우를 막 몰고 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지역을 순회해 보고 그러니까 도로파임이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다닐 때 관심이 없어서 그냥 다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전문가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니까 지금 얘기한 순환골재, 혼합골재를 써서 다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도로도 차량이 많이 다니는 데가 있고 또 덜 다니는 데가 있고 큰 도로가 있고 또 작은 도로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부서 감독관은 순환골재하고 산림골재 쓰는 것을 잘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게 대형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파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꼭 제가 주문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어쩌다가 한번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년간 유해물질 뭐 이런 게 범벅이 돼서 사고가 많이 났어요. 도로 불법시공한 사례도 있고 또 재활용골재하고 신생골재하고 혼합해서 순환아스콘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적발돼서 구속된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누군가는 이것을 앞장서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인천에도 대형 사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본부장님이나 감독관님들은 이것 신경 쓰셔야 되겠더라고요.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도로계통에 얘기해 보니까 이렇게 의무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도로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건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언젠가는 얘기할 건데 제가 공개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이번 폐회 날 이런 일이 사례가 있으니까 좀 감독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사실 제가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어떤 사업장에는 감독관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있겠지만 뭐 이렇게 보태서 얘기했겠죠. 감독관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경제청에도 대형 사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꼭 이런 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도로 관련 공사할 때 저희가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해.

안병배 위원입니다. 최태안 본부장님 좀 나와 주시고요. 나오시는 동안 청장님, 존경하는 우리 김병기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었는데 제3연륙교 건설공사요. 항간에는 관리권을 민간 매각방법을 검토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준다 이렇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관리권 매각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하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용역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영종청라사업본부장님한테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영종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가 ’22년 완공 목표죠?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최근에 사업비 저희가 국비를 신청했거든요. 50% 받는 걸로 정부안에 했고 내년도 예산에 90억 정부안으로 돼 가지고 잘되고 있습니다.

국가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됐습니까? 경자단에 요청했잖아요, 지난해에.

그 부분은 확인해, 일단은 저희 B/C 사업이 500억 이하기 때문에 B/C는 문제없고요. 큰 문제없는 걸로,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해…….

아니, 저는 국가중기…….

반영됐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반영이 돼서 90억이 국비가 확정이 된 겁니까?

정부안으로 됐고요. 최종, 국회에 내년 예산은 확정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짧게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공공하수시설이, 주민들이 결사반대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 가지고 용유에다가 하수처리장을 못 하고 영종처리장으로 같이 쓰는 것 아니에요.

네.

이게 인천시에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했습니까?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설계 그 부분…….

그것 변경이 됐습니다. 금년 1월달에 인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변경이 돼 가지고 이제 곧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영종처리장이 하수를 통합해서 이송처리를 하는데 영종 부분이 다 개발이 되면 용량이 부족할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애초에 그쪽 부분은 설계에 안 넣고 계획한 거니까요. 그런 것에 대한 증설이나 뭐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검토 과정에서 이번에 계획변경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아마 검토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하수처리 그런 수요가 생긴다면 증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면 협의과정에서 그런 문제 충분히 변화하지 않으면 승인이 안 됩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하고는 나중에 좀 협의를 하시죠. 기획조정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네.

송도아메리칸타운 1ㆍ2단계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1단계 사업은 마무리가 됐고요. 거기 상가 한 60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 분양하기 위해서 지금 광고대행사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2단계 사업은 지금 분양가 책정을 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부지 잔금을 다 냈습니까?

잔금 아직 미납한 금액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잔금이 미납되면 연체료가 붙죠?

네, 지금 623억 중에서 311억원이 미납이 돼 있고요. 지연손해금이 23억원입니다.

그걸 수일 내에 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세 차례 정도 만나서 2단계 사업에 대한 빠른 촉구를 얘기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도 분납금 안 내고 있죠?

네, 지금 2단계 중에서 중도금이 일정 부분 미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조차 바꾸려고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일반 매매계약으로요. 경제청에서 이 잔금이라든가 분납금 안 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천글로벌시티가 어렵다고만 해서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봐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회계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SPC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사에서는 미분양 상가 매각대금 뭐 이런 걸 통해서 PF를 일으켜서 상환할 예정으로 있다고 저희한테 일단 구두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1분만 쓰겠습니다.

네.

청장님 소니 운영지원협약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외국 교육기관 설립 운영자한테 면제해 주고 있었거든요, 전액 감면. 그런데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2022년 이후에는 대학에 보조금이 끝나요. 그러면 지금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협약변경, 협약기간이 끝나서 소니 같은 경우는 변경을 협의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의 재정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이를테면 사용료 면제는 좀 더 연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가지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제병원도 질의하고 싶은데 아직 용역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청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어쨌든 경제적인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센트럴파크 내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많이 제한적이긴 한데 가끔 가면 굉장히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트럴파크 내에 수상택시를 구입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네, 금년에 15억 예산이 편성이 돼서 추가로 지금 있는 배들이 좀 낡아서 교체시기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선박을 건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관광수요를 충족시키니까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을 관광수익으로 어쨌든 좀 많이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수상택시가 가는 게 연료를 그러니까 추진장치를 뭘로 하나요?

현재는 디젤로 하고 있습니다.

네?

디젤.

기계?

디젤, 디젤엔진으로.

디젤로?

네.

그게 그러면 환경문제가 자꾸 대두되긴 하는데 요즘 뭐 차도 지금 전기, 수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추진으로 가는 것은 없나요, 이게?

그래서 올해부터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앞으로 건조되는 선박은 전기선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기선박 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분과에 있다 보니까 환경문제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게 돼서 앞으로는 디젤엔진이라든가 석탄화력이나 아니면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려서 전기 추진장치가 있지 않나 이런, 그리고 또 그걸 많이 이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영종ㆍ청라 쪽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88페이지에 인천 서북부에 대한 지방산단이 가장 오래된 산단이죠, 서북부 쪽이.

네, 서부산단 맞습니다.

주거지하고도 밀집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환경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서부산단을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산업구조 고도화를 하는 게 좋은지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금년 11월달에 마무리할 계획인데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설문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조사 이런 것들이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의견수렴을 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방안을 만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모든 정책이 시민을 위한 그런 정책이 돼야 되고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는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어쨌든 민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네, 요구하시죠. 윤재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청장님 경제청에서 인천유나이티드 축구단에 홍보비 지원하는 것있죠?

네, 있습니다.

홍보비 지원 관련된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또 한 건은 아트센터,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질문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다른 위원님이 일부 질문하시고 그랬는데 향후 운영계획 이것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관계자가 와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네.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꼭 빠른 시간 내에 갖다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하나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지금 오신 지가, 작년에 오셨는데 작년 몇 월달에 오셨죠?

작년 7월달에 왔습니다.

7월달에 왔으면 지금 1년이 딱 넘으셨죠?

네.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은 다 됐다고 생각하고 차장님은 또 어느 정도 됐죠?

제가 작년 5월 15일 자로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1년 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워낙 사실적으로 경제청이 방대하고 예산규모도 크고 그러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좋기도 하겠지만 뜨거운 감자일 수도 있어요. 사실적으로 저 또한 질의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지만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업무를 보다 더 철저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했듯이 아직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그때 제대로 못 한다면 그때는 밤을 새서라도 계속 지금처럼 이렇게 5분, 10분 가지고 하지 않고 끝까지 할 테니까 그것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청장님과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해서 주요예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일자리경제본부 관련 조례안, 촉구 건의안,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