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소제
황소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현자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자섭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이 살기 좋은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85호, 광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에 본 조례안을 통한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지원대상자에게 인공수정시술 또는 체외수정시술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지원항목, 지원한도 등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부터 제7조에는 세부 지급절차와 부정수급 시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담아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광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전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강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85호, 광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근거를 마련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적인 문제인 저출산을 극복하자는 취지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신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모자보건법」 제11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신 등에 소요되는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현재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서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607명, 3억 2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 전체 대상자는 787명으로 약 23%인 180명 정도는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한 수혜대상자는 약 180명 규모이며, 연 3억 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동안은 기본중위소득 180% 이하인 분들만 지원대상이 됐다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신청하는 거의 모든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까?
영희
이영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출산 후에 지원정책이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출산 후보다는 출산 전에 임신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인 것 같아서 시행이 되면 적극 홍보하셔가지고 기존에 생각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제 지원이 가능하니까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희
이영희지역보건과장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이것 중복지원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나요?
영희
이영희지역보건과장
그동안 중복지원 사례는 없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아까 여기에 나와 있듯이 재발방지, 만약에 그렇게 중복지원을 했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지역보건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장
저도 한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한방에서도 난임부부들에게 3개월 동안 한약 지원하고 치료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영희
이영희지역보건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인공수정이라든지 체외수정시술을 할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지역보건과장
가능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가능하고요?
영희
이영희지역보건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장
만약에 그러면 인공수정이 실패했어요. 실패해가지고 체외수정을 다시 시술할 경우는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영희
이영희지역보건과장
예. 지침에 의해서 인공수정에 실패가 되면 그다음 체외수정의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보통 체외수정 과정이 7회까지 가능한데...
소제
황소제위원장
7회요?
영희
이영희지역보건과장
예. 7회까지 가능한데, 지원은 가능한데 사실상으로 7회까지 시술을 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체외수정 그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 임신의 성공률이 한 2회에서 3회까지 해서 성공하지 못하면 성공가능률이 낮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안 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자섭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심사가 종료되었으므로 현자섭 의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85. 광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의원이신 박현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철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중심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1886호, 광주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정이유는 공휴일 등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유휴자원 활용이라는 공유경제 정책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목적과 정의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른 이용대상자와 이용범위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부터 제10조에는 이용신청 및 승인절차와 이용횟수·기간 등의 세부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11조부터 제15조에는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한 차량운행을 위하여 운전자가 갖춰야 할 요건,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시민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일상생활에 자가 소유차량이 필수불가결해진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차량이 없는 가정에서도 공용차량을 이용해 활동제약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87호, 광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정이유는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 세부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목적과 정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3조에는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부터 제6조에는 이용신청 절차와 지원검토 및 지원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아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는 안전한 차량운행을 위한 이용자 등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덕균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66호, 광주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물품관리사무의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8조까지 물품관리자의 책임과 직무, 물품의 분류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제14조까지 물품의 취득절차와 가격구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제27조까지 물품의 보관, 관리, 대부에 관한 사항과 불용품의 처분, 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8조에서 제31조까지 물품출납사무에 대한 검사 및 인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반영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경기도 자치법규 입안 컨설팅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에서 4항까지 회계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86호, 광주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을 공휴일 등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유경제를 실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취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5조제4호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에게 주말과 공휴일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례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87호, 광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 소유의 25인승 이상 공용차량을 행정기관 및 단체의 공익목적 활동에 필요한 수송수단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에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5조제1호에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등 단체와 관련된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항이 규정된 경우 등에 비추어 볼 때 조례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66호, 광주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물품관리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존 조례를 총 6개의 절로 분류해 조문순서 등을 체계성 있게 조성하고 그 외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의 용어와 인용 조항,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표현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서 보면 이용자, 대상 이용자를 딱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급자, 차상위계층,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장애인가족은 이 안에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공용차량 공익활동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행정기관 및 단체의 공익목적에 해당되는 겁니까, 장애인가족?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조례에는 명확하게 돼 있지는 않지만 5호 보면 1호에서 4호까지 규정에 따른 사람에 준하는 사람을 시장이 해당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필요하다면 검토를 한번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그게 공용차량 공유에 해당되는 겁니까? 주말이나 휴일에 써야 되고 12인승 이하에 해당되는 겁니까?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 안에 포함?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차가 작을 것 같은데?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차가 작을 것 같다고, 거기는 지금 12인승 이하잖아요?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것은 25인승이잖아요.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12인승이면 너무 작지 않나요, 장애인가족인데?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공용차량 같은 경우는 비영리단체가 가능한 것이니까요. 비영리단체면 신청하면 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그것은 별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걱정이 됐던 것이 이제 민원제기도 심상치 않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선거법 관련해서, 지금 두 가지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용차량 공유하고 공용차량의 공익활동에 관해서, 두 가지 다 지금 그래요. 민원제기도 올 수 있고 선거법 관련해서 우리 관리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일단 저희가 최초로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도 이미 시행 중인 데도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나중에 그런 논란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동안 선거법 관련해서 굉장히 이게 왔다갔다 하는 거였어요. 되지도 않았고요. 그것 관리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명원
강명원전문위원
위원장님, 가능하시다면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의 이용 대상 중에는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법에 근거를 해서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람이라든지 재한외국인 이 사람 등이 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장애인 관련돼서는 장애인법에 별도로 규정되고 있고 이 공유재산법에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포함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차량이 없는 분들이, 물론 대상이 되는 분들에 한해서, 차량이 없는 분들이 여가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다른 직업이나 이런 사유로 신청을 하면 누구나, 대상자에 한해서는 누구나 신청을 해서 이용이 가능한 조례고 단체가 공익활동을 할 경우에는 대형 25인승 이상 차량을 대여하겠다는 취지의 조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일단 대형버스로 공익활동을 지원해서 가더라도 간 김에, 여기 보면 현장견학, 교육, 세미나 이런 데도 시장이 승인하면 차를 빌려줄 수 있는 구조인데 우리가 사실 현장견학이나 세미나교육을 가보면 간 김에 어디를 들려서, 간 김에 어떤 것도 하나 행위를 더 해서 이래서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여러 가지, 주임록 위원님도 걱정하셨던 것처럼 선거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약이 생겨서 향후에 이 조례가 마련된 어떤 기본 취지에 벗어난 그런 해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해당 과에서는 승인을 해 줄 때 꼭 그 부분을 이용자 준수 수칙에 근거해서 꼭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현재 12인승 이하 승합차 그리고 승용차가 공용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광주시에?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저희 지금 공용차량은 저희가 총...
희영
동희영위원
대상이, 여기 조례로 인해서 대상이 될 수 있는 차량 대수요.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차량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승용차가 10대가 있고요. 승합차가 3대가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5인승 버스는 몇 대인가요?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3대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3대?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우리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13조8호에 보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자동차보험 관계가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구 친인척이나 특히 본인 소유의 차량명의가 아니거나 제가 그 차량의 보험 대상자가 아닐 경우 잠깐 빌려 탔을 때 개인적인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을 별도로 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강제가 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차피 광주시 공용차량이 자동차보험이 들어져 있으니까 사고가 났을 때 운전했던, 우리 광주시 공용차량은 누구나보험입니까?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종합보험이어서...
희영
동희영위원
누구나보험이어서, 종합보험이어서, 그냥 하면 개인손실부담금만 지불하면 되는 구조로?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데 사실 자동차 누구나보험 들 때 공무원을 대상으로 들었던 것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공무원만 몰 수 있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나머지 운행되는 차량은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보험으로 전환예정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소위 이게 계약서를 쓰는 거잖아요, 차량을 빌려주고 반납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나중에 뒤에 신청서나 이런 부분에 정확히 명시를 해 주셔서 본인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운전자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을 조금 더 본인이 보완해서 들 수 있도록, 우리 약관이나 이런 것 그분이 모르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안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저도 회계과장님께 잠깐 간단하게 질의해보겠습니다.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에 보게 되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대상이 회계과에 속한 13대만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제2조에 보게 되면 “공용차량이란 광주시청 및 그 소속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읍·면·동이라든지 그 외에 소속기관 공용차량은 이게 범위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된다는 건가요? 3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해당은 다 됩니다. 그런데 부서는 차량들이 대부분 1대 정도씩 가지고 있거든요.
소제
황소제위원장
1대씩요?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기는 사실 좀 어렵고요.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차량이 있으니까 이 차량 중에서, 그리고 또 이게 신청에 의해서 차량을 제공하려면 이게 본청에 와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기재하고 차 키도 주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읍·면·동, 사업소 것을 하기는 조금...
소제
황소제위원장
시청에서만요?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러면 이 대상자들이 광주시에 전입한 지, 바로 신청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어느 기간이 있는 건가요? 광주시에 거주한 기간이 있는지 아니면 전입한 즉시 가능한 것인지?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지금 조례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자기 때문에요. 신청일 기준으로...
소제
황소제위원장
전입하면 바로 가능하고?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러면 추석이나 설 명절 같이 긴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이게 가능한 건가요?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가능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가능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철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심사가 종료되었으므로 박현철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86. 광주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87. 광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66. 광주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동희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동희영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88호, 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형서점과 온라인서점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순환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으로써 서점을 활성화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에 지역서점의 경영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는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운영 및 마케팅지원, 컨설팅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6조에는 지역서점인증제 도입을 통해 기준에 적합한 서점이 광주시 지역서점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 인증기준과 인증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부터 제14조에는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홍보 등에 관하여 규정하여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88호, 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에 있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등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지역서점의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대형서점과 인터넷 구매의 증가 등으로 지역서점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독서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경기도 및 도내 8개 시·군에서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의 독서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소상공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지역서점에 대한 지원이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지원의 범위에서 벗어나 지역서점 자체의 경영 및 환경개선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주요의견을 살펴보면 지역서점에 대하여 조달계약의 우선권을 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지역서점과의 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도 동법에서 규정된 범위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조례에 명문화할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 외 제출의견은 집행부의 의견과 일부 상충되고 있으므로 수용여부에 대해 심의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검토하는 그 시간에 많은 얘기를 나누기는 했으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서점 활성화에 대한,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규정한다고 했어요. 그 포상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시립중앙도서관장
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규정은 광주시 포상 조례에 근거해서 시정에 협력하거나 시민들을 위해서 공헌을 한 것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일단 되는 사항이고요. 그것에 세부적인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우리 도서관에서 도서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도서 활성화에 기여하거나 이런 게 보이면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때 포상을 하겠다는 거죠, 시민들한테?
성호
김성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이미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한 심사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모여서 심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질의내용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원안에 여러 가지 논의를 위해서 집행부는 좀 퇴실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정회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서구입은 법령상 분할발주가 가능하고요. 금번 제4회 추경에 스마트도서관 이용자 증가에 따른 도서구입비 예산이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관내서점을 또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견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88. 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부록에 실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1862호,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 기금의 계정을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구분된 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8조에 기금의 관리·운용, 이자, 운용심의, 회계공무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62호,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광주시의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통합기금의 도입배경을 설명드리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재정법이 2020년 6월 19일자로 개정되어 통합기금의 설치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및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중요한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정성을 높여 향후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조례 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통합기금의 설치 및 도입 취지가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 운용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재정안정화 강화 목적에 우선순위를 두어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제274회 임시회에서 「광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 시 대규모 사업 등에 대한 기금사용이 의회의 예산통제권을 일부 벗어날 수 있다고 논의되어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토록 수정 가결한 바 있으며 당시 수정사항이 본 조례에도 반영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62.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시민적 권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시민적 권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중현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1863호, 광주시 시민적 권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9년 12월 10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및 관련조례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전부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명칭을 ‘광주시 시민적 권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광주시 옴부즈만의 총칙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13조까지는 광주시 옴부즈만 기능 및 구성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4조 구성의 경우에는 그간 운영실적이 전무했던 시민적 권리위원회가 시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간 제기되었던 고충민원 분야를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27조까지는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는 옴부즈만에 대한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예고는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타 부서 협의 결과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의견이 있어서 자체 개선안으로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반영하여 안건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63호, 광주시 시민적 권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옴부즈만을 구성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적극적인 개선과 열린행정을 도모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광주시 시민적 권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상 옴부즈만의 구성과 역할 등을 살펴보면 조교수급 이상, 판·검사 및 변호사 등의 사람 중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하며, 독립적으로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합의와 시정을 권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임기는 4년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인 옴부즈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8조에서는 옴부즈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으며, 동법 제9조에 산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동법 제119조 및 제1항에 따른 합의제 행정기관인 옴부즈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의 시민적 권리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전무했던 것처럼 옴부즈만 제도가 단순히 선언적 의미의 조례로만 남지 않고 시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옴부즈만의 구성자격으로 5급 이상 공무원과 감정평가사를 포함한 안 제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수급 현실과 주로 제기되는 고충민원 분야를 고려한 것으로 보여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부패방지법」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자격요건의 범위를 확대하여 조례에 적용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3원칙 중 “조례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한다”는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심사과정에서 논의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광주시 시민적 권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지방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이렇게 맞춰서 명칭부터 전면 이렇게 개정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보니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이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입니다,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그리고 제33조제1항제4호에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로 이렇게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옴부즈만의 제4조제3항제3호, 4호의 옴부즈만의 자격요건은 5급 이상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그리고 감정평가사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부패방지법 제33조제1항제3호 그리고 제4호에서 정한 그 자격요건의 범위를 확대해서 조례에 적용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3원칙 중에 조례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한다라는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배될 소지는 다분히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수급 현실과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적극적인 개선 그리고 열린행정을 도모해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도를 제고하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기존에 시민적 권리위원회의 실적이 전무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번에 옴부즈만 제도에는 이렇게 형식적이거나 무늬만 있는 그런 조례로 남지 않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의합니까?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상의 어떤 제약요건을 벗어나려고 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다만 자격요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의 인정범위도 고려돼야 된다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됐고요. 전체 문구상에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가 문구상의 어떤 조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언밸런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한 사항이지, 충분히 논의를 해서 현 실정에 맞도록 각 14개 시·군에 대한 벤치마킹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정에 따라서 옴부즈만 구성 자격요건에 대해서 달리 정하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했는데 그 수정안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어서 집행부에서 제안한 개정안을 수용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타 시‧도에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그런 곳은 몇 곳이나 되나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14곳인데요.
임록
주임록위원
14?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14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나열을 하면 성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오산시, 남양주시, 부천시 등등 14개 시·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일하는 분이 감정평가사가 가장 그 일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합리성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염려했던 부분은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더 많이 시민을 위하는 그런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감정평가사 부분이 추가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옴부즈만제도가 시민조사관이니 만큼 시민을 위해서 직접 현장에서 뛰는 실무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고려돼서 현장 고충민원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정평가사나 이런 부분이 경기도 조례를 보면 오히려 타 시·군에 비해서 반영이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저는 조례 명칭에 대해서 좀 한번 의문을 가져볼게요. 조례 명칭이 ‘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돼 있는데, 물론 지금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4개 시·군에서도 그것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니 또 드릴 말씀은 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옴부즈만에 대해서 용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고대 스웨덴어로 돼 있더라고요, ‘대리인’이라는. 그런데 글로벌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시대적 어떤 요구도 있겠지만 조례라는 것은 또 전체 시민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상이 전체 시민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옴부즈만에 대한 명칭만 봐가지고는 이해를 못하는 일부 시민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분명. 그래서 그럴 경우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스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관계법령도 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랬을 때 제3장부터 쭉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정 개정하면서 옴부즈만이라는 게 나와서 시민들에게 좀 혼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점이 있어요. 그래서 14개 지자체가 사용했듯이 전체적인 추세로 본다면 이 옴부즈만에 대한, 시민들에게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홍보도 분명히 좀 따라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라는 것이 조례의 성격에 따라 대상들이 정해져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러한 조례는 시민 전체가 대상이 되는 조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시민의 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올바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구성그룹의 다양성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의 아픔을 호소를 했는데 구성위원회에서 위원들 중에 그것을 담당할 게 없을 경우에는 또 다른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 내용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감안해서 저희가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담당관님, 우리 사회가 점점 그 어떤 민원의 형태, 내용 이런 것들이 또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해졌고 그 깊이는 더 깊어졌고 실제로 현장에서 민원을 접수받는 저희 시의원들도 사실 그 민원인들을 만나면 굉장히 놀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물론 그분들은 해당 이익의 가장 최전선에 나가신 분이라 아마 우리보다 더 많이 지식을 알고 민원을 제기하신 것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민원을 내는 방법이 굉장히 또 많아졌어요. 우리 광주시청 홈페이지에도 보면 ‘시민청원광장’이라고 있죠. 또 ‘시민의소리 신문고’도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지금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워졌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도 그런데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해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민원사항을 내고 클릭 한 번을 하면 민원이 접수되고 답변을 기다리는데 요즘 시민들은 아무래도 일반, 본인하고 근접에 있는 광주시 이런 지자체의 행정보다는 어차피 민원을 내는 방법이 비슷하다면 국민청원을 더 많이 내고 국민권익위로도 또 바로 접수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광주시가 주민 간의 소통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의 이런 창구를 찾고 있고, 박현철 의원님이 전에 광주시 갈등관리 조례도 내서 그 안에서도 갈등관리를 조절하는 협의체가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그러니까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반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이 처리가 됐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담당관님이 향후에라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이 들고요. 제가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광주시의 이런 옴부즈만 조례, 옴부즈만 기능이 만들어지게 되면 보다 현장감 있는 민원처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부기관에 올려놓으면 사실은 조사라든지 서류제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를 할 텐데 광주시에 옴부즈만이 도입된 이후에는 보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사를 넣고 하는 이유도 다 그런 것의 연장선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조례에 담겨져 있는 옴부즈만의 기능을 광주시가 정말 충실히 시행하려면 이 옴부즈만을 운영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향후에 과제일 듯 싶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드리건데 보다 현장감 있고 보다 민원인들의 민원을 실질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옴부즈만이 구성되고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향후에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올바른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조례는 현장감이, 특히 민원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시민들과 직접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장감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현장에 답이 있듯이 꼭 우리 조사요원들이나 주무관들을 통해서 현장에서 직접 뛰면서 같이, 옴부즈만 그분들과 같이 합심 협력해서 시민들의 고충이라든가 민원을 최소화시키면서 만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견 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시민적 권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63. 광주시 시민적 권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용호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864호, 광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및 조정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 조례안을 마련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통해 시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지원단의 운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지역대책본부에 지원단을 설치 및 운영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6조에서는 지원단의 구성, 단장의 임무, 실무팀 편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지원단 설치 시 고려사항과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여 상황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원단의 활동종료 후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시 개선사항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 7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부서별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회의 자료로 갈음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64호, 광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현장의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취지입니다. 법 제17조의2제5항에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며 재난현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과장님,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이게 그동안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대행해서 해왔지 않습니까? 또 각 단체들이 보면 자원봉사센터 안에 협의의 성격으로 해서 다 들어가 있어요, 보면. 그런데 우리가 좀 조심스러운 것은 현재 재난방재단이 있잖아요. 재난방재단 내에도 또 해병전우회라든가 공수특우회라든가 각종 재난 관련돼 있는 진짜 현장 일선에서 뛸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이 있는데 그 조직도 사실 보면 재난방재단이나 지금 자원봉사센터나 이게 다 중복돼 있어요, 서로. 서로 엉켜있어요, 각 해당 단체들이. 그런 상황인데 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만든다면 그래가지고 조직도도 보면 저거하지만 너무 또 중복되는 성향이 있지 않을까, 상호 간에 또 충돌되는 성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스러움이 또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해주실래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우선 말씀드리면 재난현장에서의 자원봉사단은 전에도 구성이 돼서 운영이 돼 왔었습니다. 말씀하시는 다른 봉사단체도 물론 있었지만 지금 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그에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명시를 해 주고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지원단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는 사항이고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재난대책안전본부와 협의해서 서로 충돌이 나거나 아니면 중복되는 사항들 정리해나가는 것은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지금 단장이 센터장으로 돼 있는 건가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러면 그 지역, 지역대책본부장은 임의대로 또 다시 그러면 또, 그게 읍·면·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지역대책본부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광주시에 돼 있는, 시장님이 주관이 되어 계시는 것이고 이 밑에 부속으로 별도로 지원단은 따로 설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4조에 보면, 4조3항을 보면 지역대책본부장에 대한 것이 나와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본부장이 시장입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장이 있고 그 밑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 하고는 별개예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3조에 보시면, 3조에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하고 괄호 열고 지역대책본부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부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4조3항의 내용은 자원봉사센터장을 봉사단의 단장으로 하는데 거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내지는 없을 경우, 별도로 구성할 수 있는 조항을 하나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이 4조3항은 의미가 사실은 또 없을 것 같아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센터장의 부재라든가 이랬을 때에...
세환
방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조직이 센터성격과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센터장이 있고 부센터장이 있거나 그 직속직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제가도 먼저 문화재단 관련 조례를 수정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또 다른 직책을 하나 부여하는 것뿐이 안 된다고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통일감이 없잖아요. 일체감이 없어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지원단의 단장은 자원봉사센터장이 되는 건데 센터장이 아까도 말씀드린 부재중이라든가 이랬을 때 여기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해서 단장으로 임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의 근거를 마련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 이게 3조에 있잖아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누구예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시장.
세환
방세환위원
시장으로 돼 있죠?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그런데 지금 4조에 3항을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 이렇게 해서 “공동단장”으로 또 지명을 하나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공동단장은 아니고요, 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는 거지.
세환
방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 조문에 담겨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또 하나의 직책을 부여하는 게 된다는 거지, 물론 가정을 하지만.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동단장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저희 뒤에 조직에도 보면 센터장으로 해서 단장을 구성을 하도록 돼 있는 거고 1항, 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해서 하는 거라 이 사항은 그렇게 저희가 볼 때는 센터장의 부재라든가 내지는 이 조항이 없으면, 센터장이 없으면 센터장 밑에 있는 차기팀장이나 누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기는, 그러면 통제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단체장이나 아니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세환
방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직제, 물론 표준편제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단장만 있고 팀별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잖아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게 중앙에서 내려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차라리 그 밑에 부단장이라는 것을 하나 넣지 별도로 공동단장 이래가지고 지역대책본부장이라는 것을 또 다시 해서 다룰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이 직제표 조정이 가능하면 직제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하는 것이 낫지 별도로 지금 시장이 가지고 있는 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을 또 하나의 공동이 됐든 대안으로 또 가지고 간다는 것은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구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할 경우는 센터장의 부재라든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 대체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고...
세환
방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먼저 문화재단도 그랬다고요. 재단이사장이 있는데 거기에 또 한 조에 대표이사가 있어요. 이번에 대표이사 뽑았잖아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이사장 부재 시 또 하나를 할 수 있다고 했던 조항을 빼버렸다고,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그것하고 유사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단장이 센터장인데 센터장이 부재 시에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뒤에 8페이지에 보시면 단장 밑에는 팀장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센터장이 부재가 돼 버리면 이 팀장에서 대체해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장으로 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다가 하기 위한 문구를 넣은 것인데 이게 없을 경우는, 단장이 없을 때는 상황총괄팀장이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으로 넣기에는 팀장급이 가서 이 전체를 총괄하기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세환
방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이게 표준편제 내용이 중앙에서 내려와서 수정할 수 없는, 못 박혀있는 내용이라면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것 편제를 바꿔서 편제에 더 수정을 해서 부단장제도를 넣어가지고 그 부단장이 대행을 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다시 지역대책본부장 이러니까 광주시장이 또 한 사람을 지명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센터장 역할이 부재가 됐든, 역할수행이 안 될 때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세환
방세환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해서 뜬금없이, 오늘 갑자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없어, 그러면 하나 빨리 뽑아 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 아니잖아요. 미리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어쨌든?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랬을 때 보통은...
세환
방세환위원
그러니까 미리해 놓는다면 결국은 또 하나의 직제를 만들어 낸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냐는 거지, 비합리적이고. 이것을 표준편제를 갖다가 수정을 해서 그 안에 담아가지고 일괄되게 가야지 뭐 하러 밖에서 또 하나를 가져다가 집어넣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광주시가 지금 광주시자원봉사센터가 있고 또 별도로 봉사지원단이 있는 것이지 이게 하나로 합쳐지거나 이름이 바뀌는 것은 아닌 사항인 거죠?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평소에 계속 운영이 되는 사항이고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럴 때만 이게 운영되는 봉사지원단입니다, 이것은.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업무가 하나 추가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재난현장지원단이 있는데 이 업무를 자원봉사센터가 일부 지원한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기구 안에 이 업무가 살짝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조직인데...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업무가 기존에도 운영을 하던 업무인데 이것을 법적근거로 해서 명시화시켜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단을 구성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단장은 새로 뽑아야 되는 거죠, 이게 통과가 되면?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센터장이 그냥 바로 업무를 맡게 되는 겁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센터장이?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별도로 인원을 구성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장 밑에 지금 이 안에는 네 개의 팀이 있는데...
희영
동희영위원
이해했어요. 예.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저희는 현재는 세 개의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 형평상. 그래서 상황총괄팀하고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 이렇게 세 개의 팀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 체제에 있는 직원들로만, 그리고 이 내에 일을 할 때는 저희 자원봉사가 지금 21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21개 운영팀이 있고 또 7만 5000명의 자원봉사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여기서 연락을 해서 활용을 하는 이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재난상황이 발생할 때 안전총괄과에서 지금은 방재단, 해병대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잖아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어떤 업무지시가 내려가면 그러면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향후에는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 연락을 하는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재난안전본부에서 각각 또 연락을 해줘야 되는 데가 있을 텐데 그곳에 연락을 본인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까 방세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분장, 업무편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만들어 놔야지 향후에라도 서로 연락을 네가 했어야 되니 내가 했어야 되니, 연락을 받았니 못 받았니 그다음에 또 그렇다면 책임은, 그것에 따른 출동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게 시간싸움인데 그것에 대한 책임이 단장한테 있는지 어떤 다른 협의체에 소속된 그런 단체장한테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분명하게 정리가 우선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8조에 보시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가 되고 거기에서 모든 일이 진행이 될 때 2항에 보면 상황판단회의 시 지원단장도 참여를 아예 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같이 어떤 상황을 전파하고 봉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도 조례안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말씀은...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여기 본부에, 재난안전봉사지원단에 어떤 재난현장에 출동명령이 내려갔어요. 그랬는데 그 후에 방재단이나 해병대하고 충돌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니네 소속이냐. 왜 우리가 니네, 니네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왜 거기의 오더를 받고 출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업무분장상 조직개편상 명확히 있어야지 우리가 어디 소속돼 있는지 안 됐는지 이런 마찰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 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좀 분명히, 이 조례는 당연히 상위법이 개정이 되고 이러해서 광주시도 이게 필요하다면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미 광주시에 재난안전과 관련된 여러 단체들이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이것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총괄을 한다, 그렇다면 그 후에 그분들한테 이 내용을 안내를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희영
동희영위원
혼란스러울까 봐 그래요, 초반에.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사항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복구라든가 내지는 어떤 봉사, 일부의 봉사,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자원봉사센터가, 이 봉사단이 주관이 되면서 가줘야지 중복되거나 내지는 서로 업무를 떠밀거나 이런 것은 없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총괄과, 재난대책본부하고 내에서의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말씀은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그 부분을 꼭,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현장은 시간싸움일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이 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 향후에 혼선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좀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준편제 거기 별표1, 2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이 아까 3개 팀이었는데 4개로 보완이 되는 것뿐이지 그 조직은 같은 것 아니에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구성원이 그대로 가는 것 아니에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우려, 아까 동희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시장이에요. 그렇죠?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그런데 지금 과거에는 그 편제가 어떤 재난이 발생됐을 때 그 주무부서가 안전총괄과 아니에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주관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재난방재단에 이러한 위험상황이 있으니 출동해달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했던 것 아니에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그랬는데 지금 하나가 더 늘었는데 이런 자원봉사지원단이라는 것은 또 그 주체가 자치행정과예요, 지금?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가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관리가 자치행정과로 소속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했을 뿐이지 이 법적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재난대책본부 소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환
방세환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원봉사센터 주무부서가 누구예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입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자치행정과죠?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지금 그래서 발의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래서 발의를 하는 것이지만 그러면 이다음에 지금 발의까지 해놓고 시행단계에서는 그러면 이 지원단이 안전총괄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지원단은 재난대책본부 소속으로 바로 편제가 돼서 들어가는 것이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여기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바로...
세환
방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휘체계에서 최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장이 시장이고 아까도 이 편제를 변경하면서 지역대책본부장이라는 직책을 넣는 거예요, 중앙통제로 가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게 부서도 분리가 되고 하는데 최종 올라가면 시장이야, 모든 책임이든 결재권자가, 그렇죠?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래서 이렇게 분리되다 보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재난사고가 발생이 되면서 재난대책본부가 구성이 되는 순간 과 체계는 전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서 재난대책본부 내에 여러 가지 파트가 있고 그중에 하나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하나가 편제가 되는 것이라...
세환
방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저기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게 어차피 몸통은 동일시된 몸통 아니에요? 같은 몸통인데,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은 몸통인데 평시에는 자원봉사센터라는 일반행정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전시에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라는 체제로 가는 것, 아니에요, 쉽게 애기하면?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렇잖아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지금 그냥 자원봉사 기능이라는 것 그 안에, 사실은 센터 안에 21개가 아까 있다고 했지만, 21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단체가.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그 속에도 보면 그 보조금 때문에 다 엉켜있어요, 해병전우회든 뭐든. 그런데 또 이런 특수성에 들어가면 또 재난방재단에 다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홍수 때도 가서 청석공원 안전유지하고 그런 안전관리봉사를 하고 이런 내용들도 다 그쪽으로 가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이 업무분장에 대한 것이 좀 명확하게 정리가 돼 주지 않으면 아무리 이게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휘하에 있다 하더라도 이해충돌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좀 업무분장 성격이 됐든 정리가 돼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배부해드린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64. 광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부록에 실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징수과장 김상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865호,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식산업발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양식업 허가 및 변경허가신청의 수수료 신설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7조에 따라 묘지개장허가신청 시 징수 관련 규정 없이 징수한 수수료를 삭제하여 적정한 수수료 징수와 국민생활의 경제적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1, 증명 등의 수수료 요율표 중 양식업 허가신청 5000원과 양식업 변경허가신청 2500원을 신설하였고, 묘지개장허가신청 9800원은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65호,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양식업발전법」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양식업 허가신청과 변경허가신청의 수수료를 신설하고, 징수근거 없이 일부 시‧군에서만 운영되는 묘지개장허가 수수료를 삭제하는 등 광주시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65.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진욱입니다. 의안번호 제1867호,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에 따른 자활기금 의무적립 규정에 따라 일몰규정인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부칙 제2조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자활기금 의무적립 개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일몰규정을 둔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부칙 제2조(존속기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제2호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밖에”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2020년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20일간 광주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67호,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자활기금의 적립이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칙에 규정된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그 외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활기금이 연에 어느 정도 적립이 되고 현재 어느 정도 있어요?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적립은 다 끝났고요. 저희 기금목표가 10억인데 17억 8000 정도 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우리 광주시 전체 예산규모나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적립금이 많은 편인가요?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중간 정도는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굉장히 많은데 법에서도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했다가 의무규정으로 전환한 건 그만큼 이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강하게 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거든요.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광주시도 이 기금의 용도에 맞게 기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67.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재계약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사전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868호,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인력에 대한 고용 및 보수에 관한 규정과 주민자치위원협의회 설치 운영근거를 신설하고, 국가유공자와 병역명문가에 대한 수강료 감면대상을 확대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서 수강생 관리, 프로그램 개설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무를 전담하는 사무실장 등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제4장 주민자치위원협의회를 신설하여 안 제25조 이하 제29조까지 협의회의 기능, 구성 및 회의에 관한 규정을 두어 주민자치위원협의회가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규정을 개정하여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유족 및 활동보조자까지 확대하고 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를 감면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8호,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 말까지 2년간이며, 청소년 기본법에 규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을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9호,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수련관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에 대한 재계약 시행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 말까지 2년간이며, 성과평가위원회 평가와 재계약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68호,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자치센터 사무원의 보수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9개 주민자치센터의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있어 조례에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2개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나머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7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고용한 사람에 봉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준용하여 사무원을 고용해왔으나 실질적으로 사무원은 근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사무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자원봉사자로서 근무했다 하더라도 장기간 지속적으로 근무시간을 정하여 근무해왔고 자원봉사활동의 내용이 자원봉사의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근무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사무원을 근로자로서 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사항이라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과 자원봉사자에게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책임지며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봉사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할 것이며, 일반적인 자원봉사자의 경우도 보수 지급은 타당하지 못하므로 사무원에게만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담당부서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사무원의 고용주로서 「근로기준법」에 주어진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고용조건과 봉사활동비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안 제25조부터 제29조에 ‘주민자치협의회’에 대해 규정한 사항입니다. 주민자치협의회는 9개 주민자치센터의 일관성 있는 서비스 제공과 각 읍·면·동에 흩어진 주민자치활동을 총괄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어 자생단체로서 조직되어 지난 10여 년간 주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결정사항의 구속력 문제 등 활동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협의회의 설치근거, 기능, 구성 등을 규정해 주민자치협의회가 적극적인 주민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 외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과 청소년수련관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교육청소년과, 일자리경제과) 부록에 실음)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설치 조례 이번에 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신설이 됐어요, 예우대상자 감면규정에. 이것 지난번에 제가 2019년 7월달에 조례 발의한 것인데 이번에 이렇게 감면대상자로 들어갈 수 있어서 참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설명했을 때 이 대상자가 우리 광주시에 몇 가정 정도 되는지 파악되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한 열여섯 가정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일단 관련규정에 의해서 등록이 된 가정과 대상자 자격이 되는 사람이 요청을 하면 감면하는 것으로 하고요. 등록숫자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아직 모르기도 하고 해서,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강료 감면 기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도 있고 국가유공자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기초연금법, 한부모가정지원까지도 이렇게 다 해당이 되는데 이번에 광주시 병역명문가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서 참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하고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 그동안에 좀 분명하지 않은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그분들한테도 봉사활동비 정도는 줄 수 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채용한 사람에게는 보수를 준다라는 그러한 게 이번 개정조례안인데, 이것은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한 것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수정안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개의 주민센터 사무실장님들 급여체계가 어떻게 보면 다 달라요. 초월읍이 236만 원, 송정동이 180만 원, 일관성이 없어요. 이것 기준이 뭔가요? 이용자수인가요?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읍‧면‧동센터 자체적으로 수강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 또 수강생들의 숫자에 따른 강의, 어떤 관련된 업무,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업무시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금액이고요. 저희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정식으로 사무원에 대해서 급여를 줄 수 있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어떤 단가를 정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통일성 있게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지금 보니까 최저급여로 책정된 것 같아요.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생활임금까지는 안 되는 건가요?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그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시간이 감에 따라서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위원회로 성격도 이렇게 변하고 좀 더 발전하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많이 수고하셨고 더 많은 관심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은 위원과 자원봉사활동가 그 외에 위원회에서 채용한 사람에 대한 보수, 두 가지가 있는데 자원봉사활동비하고 어떤 근로자에 대한 보수 이것을 대상과 성격을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수정안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만든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위원회 또는 채용한 사람에 대해서 보수 또는 봉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것은 현행조례 23조에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 18조제4항에 보면 위원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사항 이런 것을 규정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마련한 개정안 안에서도 연관조항의 해석으로도 충분히 보수와 봉사활동비가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혼동되어 집행될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해놓는다는 수정안에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희 개정안만 가지고도 충분히 법 문구의 논리해석이나 유추해석상으로 실제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데 이 문구 같은 것이 그냥 구체적으로 딱 일관되게 떨어지는 것이 더 좋지 않나요? 위원회 제10조, 너무나 문맥이 딱 일관되게 명문화되어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되나요? 정확히 보면 알겠으나 이렇게 쉽게 보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 그것을 수정안처럼 딱 명문화해 놓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재위탁하려는 것이고 청소년수련관은 기존 업체에 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건인데 둘 다 위탁기관에 공개모집하지 않고 수련관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던 업체에 재계약을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저희 민간위탁 관련 조례상에 재계약할 수 있는 요건이 있고요. 성과평가를 통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면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려는 어떤 실무적인 이유는 현재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재단이 2년을 운영해 온 과정을 쭉 봤을 때 저희가 수련관이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민간위탁하는 재단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2년을 추가로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역량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재계약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왜 재위탁을 하신 것인지도 설명을 해주세요.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장신대학교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 재계약을 한 번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희영
동희영위원
우리 상담복지센터를 장신대 외 별도의 재단이나 기관이 들어와서 운영한 적이 있나요? 위탁받은 적이 있어요?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공개모집을 했지만 없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업체가 혹시 이 공개모집을 하면 입찰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들어와요?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전차에 공개모집했을 때 없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때도 과장님하고 팀장님 오셔서 사전협의할 때도 요즘 이런 기관이 인기가, 이런 시설이 인기가 없기 때문에 법령은 점점 까다로워지고 규제도 많고 감시도 많아서 소위 얘기하는 어떤 재단이나 업체로부터 인기가 없는 시설이 점점 되는 거죠, 어찌 보면.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그만큼 위탁을 받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업무도 사실은 굉장히 범위가 좁혀지거나 융통성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위탁을 만약에 장신대에 주든 아니면 새로운 기관에 주든 여기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실제로 위탁기관이 상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단위 평가에서도 상위그룹을 점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미처 받쳐주지 못해서 업무영역 확장을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서포팅을 잘 좀 해주세요.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 센터가 센터다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68.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78.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79.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재계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원형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80호, 광주시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직자의 취업률 향상과 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위탁내용은 구인‧구직상담 및 취업알선, 사후관리 등 취업지원과 각종 채용행사, 취업프로그램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비용은 도비 포함 6억 18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에 확보할 계획이며, 2021년 직업상담사 인건비 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라 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선정방법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자격조건은 직업안정법에 따른 국내 취업전문기관으로서 전문성, 기술성 등을 보유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3년 이내 단일규모 1억 원 이상의 취업지원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교육청소년과, 일자리경제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80. 광주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잠시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한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877호, 2021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광주시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 사전동의를 얻고자 함이며, 출연금은 56억 2600만 원입니다. 광주시는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인하여 문화수요 욕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문화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 사업의 트랜드 변화에 빠른 대응을 위한 전문성 있고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문화재단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39만 시민의 문화예술 욕구와 시대변화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6월에 재단설립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2개월간 공모 및 심사절차를 완료하여 재단의 임원진을 모두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재단설립 TF팀을 구성하여 10월 문화재단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21년 당초예산에 인건비 17억 1300만 원, 운영경비 16억 3200만 원, 목적사업비 22억 8100만 원 등 총 56억 2600만 원을 편성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는 재단운영을 통한 광주시 문화예술 기틀을 확립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재단출연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활력넘치는 문화도시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문화관광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담기 위해서 동의안을 올렸다고 했는데 지금 56억이잖아요?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여기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는, 그런 경비성 운영비는 좀 그렇다고 해도 목적사업비에서 들어가는 내용들이 현 코로나 시국과 관련해서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코로나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사회통념상 다들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년도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계속 공연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 하반기로 연기를 한다든지 해서 유연적으로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코로나 상황을 좀 살펴보면서 성실예측해서 편성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과장님,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재단, 타 시‧도의 경우 문화재단 설립하고 나면 2～3년간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광주시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하시고 그래서 정말 여기저기서 잡음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TF는 언제부터 구성되어서 지금 어떤 논의들을 하고 계십니까?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TF팀 구성이 한 일주일 전에 발령이 나서 사무실은 아트센터 2층에다가 마련해서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TF팀이 두 명이에요?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팀장 한 명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선 전산담당직원이 한 명 와있고요. 담당 6급 팀장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시 집행부 공무원이 TF로 가 계신 건가요?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TF팀이 맡은 업무가 뭐예요?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이제 곧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정관이라든지 예산을 하는 방법 또, 현재 TF팀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게 정보통신하고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인사규칙, 정관 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을 사전에 준비를 해서 정기총회에 상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우리 시에서 파견된 인원이 둘이고 지금 아트홀에 있는 분들이 TF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냥 시에서 나가신 분만 가셔서 이 업무를 두 분이 하고 계신 거예요?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지금은 그렇게 두 명이서 하고 있다가 도시관리공사에서 우리 광주재단으로 넘어오는 인원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승계를 하는 직원들이죠. 그 승계하는 직원이 확정되면 합류해서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언제쯤 확정이 될까요?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다음주 정도는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우리가 출범예정이 10월인데 추석을 제외하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는 것이고 지금 TF팀에서 해야 되는 기본 창립총회 준비도 사실 우리 집행부가 나가서 우리끼리 할 게 아니고 거기서 고용 승계되는 인원들 그리고 또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분들 다 같이 해서 정관이나 이런 것들이 협의가 되어서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준비기간이 짧으면 ‘일단 만들어놓고 추후에 협의합시다.’ 이러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후협의가 사실상은 출범한 이후에 추후협의라는 건 사실은 굉장한 향후의 문제를 끌어안고 일을 진행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여져요. 그래서 출범을 꼭 ‘10월’ 이렇게 못 박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을 다 담아서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여기 인건비가 보면 28명 기준이고 2명이 파견인데 그 파견된 인원은 어느 정도 근무기간을 생각하고 파견이 되는 겁니까?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내년 6월까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내년 상반기?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조직이나 이런 것들, 조직표는 용역에 담겨진 내용 그대로 일단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까?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드릴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8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77. 2021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