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자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이미영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89호, 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위원회의 정비와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녹색선도요원을 위촉하여 민간주도형 녹색생활운동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0조에서 광주시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광주시 환경기본조례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여 위원회 날림방지와 운영에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제3항에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녹색경제 산업 발전에 추진력을 더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에는 녹색생활운동을 선도할 능력이 있는 주민을 녹색선도요원으로 위촉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녹색생활을 실천해나갈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광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 녹색환경팀장 김성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870호, 광주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4월 3일자로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관련내용이 이관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내용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아울러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전문위원 한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889호, 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870호, 광주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시책 등을 자문 및 조정하는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광주시 환경기본조례 제24조에 따른 광주시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토록 하여 각 조례마다 산재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녹색경제 및 녹색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 대상사업에 대해 구체화하는 한편 녹색생활운동 촉진을 위한 녹색선도요원을 위촉·운영하여 민간주도형의 자발적인 실천 운동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본 안과 같이 조례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지역에 한정하여 시행 중이던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환경 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타 지역까지 확대하여 체계적인 대기환경개선 대책을 추진하고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4월 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상 인용법령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음 안건은 본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부위원장이신 이미영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장, 이미영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럼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채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시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90호, 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디지털 성범죄 확산으로 인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이 안전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부터 제6조에는 시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점검 활동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고, 민간화장실의 경우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을 시 점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에는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안 제8조에 효과적인 점검을 위하여 관할경찰서 및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부터 제12조에는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한 정기교육의 실시와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각종 홍보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90호, 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시민의 편의증진 및 위생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례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채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 심사가 종료되었으므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장대리, 이은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유근창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은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의안번호 제1871호,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환경미화원 부상방지를 위해 100ℓ 종량제봉투를 75ℓ로 대체하며 성상에 따라 불연성폐기물을 분리하여 배출하기 위한 전용마대를 도입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대형폐기물 품목으로 폐소화기 외 20종을 추가하며 업소용 구분 및 크기 규격을 세분화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시장”이라는 단어를 본 조례에서 “광주시장”이 약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후 조항에서 언급되지 않음에 따라 제2항에 해당 약칭 정의를 생략하였으며, 소규모 농촌지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법제처 컨설팅 결과에 따라 제3항의 문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3에서는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여야함에도 15일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제5조의2제1항에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한 것과 중복된다는 법제처 컨설팅 결과에 따라 해당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조항이 삭제되었고 자원순환 기본법에서 자원순환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없어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가정배출 의약품의 장소 및 수거횟수를 명시하고, 안 제9조에서 당초 공동주택 사업시행자가 분리수거대 등 설치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령의 위임 없이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법제처 컨설팅 결과에 따라 해당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 및 별표3, 4, 6, 11에서 100ℓ 종량제봉투를 75ℓ로 대체하고 불연성폐기물용 마대를 도입함에 따른 배출방법과 규격, 판매가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봉투의 강도가 약하다는 민원에 따른 환경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표준규격상 생분해성 또는 탄산칼슘의 함유량이 30%에서 15%로 변경되어 해당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3에서 규격봉투 판매인이 봉투 판매가격과 대형폐기물 수수료표를 함께 게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4에서 본 조례의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법제처 컨설팅 결과에 따라 판매인 지정취소에 대한 문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5에서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기 위한 인증스티커와 스티커의 신청기한을 폐지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 광주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에 과태료 처분의 근거를 폐기물관리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 2019년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는 자의 자격은 당초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던 사항을 위탁공고 당시 과거 5년 이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위탁실적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준하여 시 위탁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연간 처리장의 3분의 1 이상 규모의 위탁실적이 있는 자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1에서 대형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대형폐기물 품목으로 회수하기 위해 20종을 추가하고 업소용 구분 및 크기 규격을 세분화하는 등 수수료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 7에서 종량제봉투 가격산정 방법을 변경된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8에서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은 기재사항과 미비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의 개정안은 별첨과 같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신청하여 회신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71호,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872호, 광주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상 폐소화기가 생활폐기물로 변경됨에 따라 대형폐기물 품목에 폐소화기를 추가하고,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종량제봉투 최대용량 하향조정 정책에 맞춰 100ℓ 종량제봉투를 75ℓ로 대체하며 불연성폐기물을 분리배출하기 위한 전용마대를 도입하고, 또한 법제처 컨설팅을 통한 상위법 변경사항 및 조례 위임 규정이 없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으로 폐기물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변경된 폐소화기 처리방법 및 종량제봉투 용량 하향 조정 등 변경된 조례내용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혼란을 예방하는 사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광주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폐기물 관리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항으로 기존에 상위법에 위임사항이 없는 폐기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국무조정실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과제’ 요청에 따라 위임사항이 없는 규정은 삭제하고, 조례 내용에 맞춰 조례명을 기존 “광주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광주시 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2페이지 제5조의3 청결유지 이행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항에 대해 삭제했는데, 제2항의 청결유지 조치명령이 불이행될 시 과태료 등 처분조치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 맞는 거죠?

2항 삭제 말씀인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청결유지 이행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과 관련이 있는 거죠?

예.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나와 있죠, 그렇죠?

예.

뒤쪽에 준비되어 있는 광주시 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의 적용범위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입니다. 거기 또 동 조례를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과 연관된 청결유지 이행에 대한 과태료 근거를 삭제하면 맞는 건가요?

8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8조,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과 연관되어 있죠, 청결유지 이행에 대한 과태료 근거? 폐기물관리법에서 나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8조는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8조3항 위반 시,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뒤쪽에는 광주시 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의 적용범위를 8조1항과 2항, 이 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불법소각하는 행위를 위반행위로 해서 적용한다고 했어요. 그럼 폐기물관리법, 상위법이잖아요? 폐기물관리법 거기 보시면 8조제3항과 연결된, 지금 8조1항·2항을 여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광주시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그러면 제8조3항과 연관된 청결유지 이행에 대한 과태료 근거를 삭제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과장님,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못 알아들으시는 건가요?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릴까요?

예, 8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예.

제가 지금 22페이지 제2항에 대해서, 삭제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청결유지 이행 제8조3항과, 폐기물관리법에 8조, (전문위원과 대화) 5조의3 청결유지 이행이라고 아까 얘기는 했어요. 제가 아까 5조의3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예. 5조의3 맞습니다.

그것을 다 삭제시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3항과 연관된, 폐기물관리법, 지금 그 뒤에...

5조의3까지는 이해를 했는데요.

이해하셨죠?

예.

광주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시면 폐기물관리법 제1조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여기에 이것을 근거로 두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과태료 처분을 할 때 이게 상위법에서 제8조제3항에 연관된 청결유지 이행에 대한 과태료 근거를 우리가 이것 제5조의3제2항을 다 생략하면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실 거냐, 행정지도라든지 법적근거를 어디에 둘 건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조의3 위에 보시면 5조의2에1항이 있습니다, 5조의2제1항. 그것하고 법제처 컨설팅 저희가 받아보면 법제처에서 얘기하는 게 5조의2제1항의 조치명령을 그걸로 같이 적용을 하면 될 것 같다고 법제처 컨설팅에서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5조의3제2항을 다 삭제를 해도...

그게 중복된다 이거죠.

어떤 상위법에 그 8조3항과 연관된 청결유지 이행에 대한 과태료 근거가 다 충분히 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5조의3하고 위에 보면 5조의2제1항하고 같이 그걸로 다 대체가 되기 때문에 굳이 5조의3이 중복되는 사항으로서 그 조항이 없어도 된다는 법제처 컨설팅 결과가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뒷장,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중에 8조의4항이 신설되어 있죠? “가정 내 불용의약품 등은 약국 또는 보건소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여기에서 가정 내 불용의약품을 약국 또는 보건소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배출해야 된다는 조항이 실질적으로는 되게 불편하고 지켜지기 힘든 조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해소할 어떤 대안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것은 저도 같이 공감을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그 위에 보면 8항이 있습니다. 8조에 위에 보면 “시장은 약국 등을 통해 배출된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수집하고 이를 소각시설 등으로 운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수집된 폐의약품이 소량이고 충분한 보관장소가 확보된 경우에는...”

그런데 저희가 일일이 개인적으로 의약품이 남았어요. 남았으면 그걸 가지고 약국을 갑니다. 거기에서 버려요. 또 다른 약이 나왔어요. 그럼 또 보건소 가서 우리가 버려요. 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대안이나 이런 조례를 만드실 때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 그러고서 만드셨나라는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글쎄요. 한번 그것은 이게 뭐 신설되는, 없던 것을 보완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앞으로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예.

지금 쭉 보시면 제24조 업무의 위탁, 거기 보시면 24조 업무의 위탁 등 제1항에 새로이 1호하고 2호를 두었어요. 이 내용을 다루기 전에 2020년도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처리대행 용역입찰 시 기존 수탁자가 단독입찰을 했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예.

이때 입찰참가자격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활용업 또는 폐기물 최종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또 그리고 최근 10년 이내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여 연간 5000톤 이상 처리한 실적이 있는 업체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개정조례 제24조에 첫째, 과거 5년 이내에 위탁실적이 있고 또 둘째, 위탁실적이 시 위탁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연간 처리량의 3분의 1 이상 규모를 갖춘 자로 새로운 규정을 삽입하셨어요. 결론적으로 기존 입찰자격보다 더 강화된 자격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위탁업체에 대한 어떤 장벽을 높이라는 그런 지침이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담당팀장이 대신 답변.

담당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재활용팀장 권형안입니다. 위탁업무는 별도 제한을 둔 게 아니고요. 국가 지방재정법 기준에 의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제한을 둔 것이지 별도 더 상향조정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신설된 게 있잖아요, 1호·2호? 예시적으로 사례를 말씀드리면 근래에 선별장 기존 위탁업체가 무단으로 컨베이어를 훼손하고 서류 허위보고 등 또 과업지시서 위반한 사실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이런 사례를 비춰볼 때 위탁업체는 기존 관리능력을 갖춘 양심이 바른 업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탁 현장사정에 눈이 어두우면 현장과 동떨어진 어떤 제도가 탄생합니다. 올해 입찰 시 단독입찰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진입장벽을 조금 낮춰서라도 문호를 더 적극적으로 개방해서 적절한 경쟁입찰을 유도해서 어떤 발전적인 개선과 어떤 성과를 얻어낼 구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입장벽을 높이면 기존 위탁업체의 독점적 지배력만 쌓인다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도 벅찰 노릇인데 여기가 왜 이렇게 거꾸로 나가는 건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정조항은 어떤 썩은 물이 안 생기게 할 장치가 아니라 썩은 물이 고여서 빠지지 않게 할 물막이 펜스를 치는 어떤 계약조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는 가급적 이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이 조항은 없애서 조금만 더 문턱을 낮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전에 어떠한 제한이 없고 너무 포괄적이라는 법제처의 컨설팅에 의해서 일부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 되는데 법적 규정에 없는 제한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 규정 내에서 제한규정을 더 신설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면 2020년 재활용폐기물이, 선별처리발생 예정량이 우리 시가 올해 얼마큼 되죠? 약 1만 50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1일 처리량이 35톤인데 올해 한 45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업체를 잘 모르지만 어쨌든 과거 5년, 무슨 3분의 1 이상 처리규모 이러면 결국은 하는 기업만 계속 위탁업체가 선정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누구라고는 말 안 하지만 어쨌든 선별장에 단독입찰 올해도 했죠? 그리고 다음 내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또?

내년도도 현재까지는 입찰계획이 있습니다.

입찰계획이 있으면 작년에 몇 개나 들어왔습니까?

그것은 제가 작년에 있지 않아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단독입찰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입찰업체가 감히 어떻게 이렇게 하면 새로운 신생업체들은 들어오기가 너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와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전에 했던 업체가 여러 가지 또 운영상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재활용선별장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위원님실 방문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선별장이 지금 광주에 몇 개 있죠?

선별장은 하나입니다.

하나가 있어도 가보면 밖에 많이 쌓아놔요, 선별장에도 보면. 비오면 그 이물질이 다 쓸려 내려가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행감 때 지적도 많이 했고 문제가 좀 있던 데예요. 과장님, 이것 문제가 있었는데 온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죠?

예.

거기 우리 위원님들도 가서 방문까지 해보고 그랬더니 환경조건도 안 좋고 일하는, 쓰레기처리장이라고 해서 환경조건이 그 정도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한두 개 더 만들더라도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줘야 되고, 거기 가보면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거기.

예.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신경을 좀 써야 되고, 입찰의 폭을 좀 넓힐 수 있도록, 점점 강화만 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한두 개 업체가 더 만들어지고, 거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입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개별적으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아까 선별장이나 적환장 이런 부분 저희도 가서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너무 열악하고 안 좋고 이렇고 해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또 제가 오기 전부터 우리 시에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수양리에 기존 음식물자원화시설 그쪽 부지에다가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각장이나 음식물자원화시설, 그다음에 선별장 이런 것들, 이천에 지금 동부권자원화시설이 있는데 저희도 그런 규모의 시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쪽 관련법에 의해서 이천시에서 2㎞ 이내의 인접 시·군에는 법적으로 그쪽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동의를 좀 안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앙환경 그쪽에 분쟁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씀하신 김에 내년도, 제가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적환장이나 재활용선별장에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휴게실 이런 공간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당장 급한 게 비가림시설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우기가 많았잖아요. 그 물이 다 경안천으로 스며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다 먹는 물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최대한 물도 좀 깨끗하게 할 겸, 선별장이라도 한두 개 더 늘려가지고 일단은 급한 대로 분산이라도 시켜가지고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 이미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선별장 관련해서, 거기 운영업체가 원래 운영을 안 하고 다른 데다 또 재위탁 준 경우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맞나요?

죄송합니다.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라서요.

재위탁은 아니고 실제로, 거의 형식은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문제가 됐었던 게 그 업체가 위탁을 받고 나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특정인에게, 소위 얘기해서 그때 당시에 고모 씨인가 이런 분...

예, 김 뭐...

문제 일으키고 막 이랬었잖아요? 내가 좀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예.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를 저희가 고발을 했고요. 검찰에서 사법처리해서 집행유예가 나온 상태까지 갔습니다.

그럼 그분은 지금 거기 근무해요, 안 해요?

근무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해요?

저희가 철저하게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분은 들어오지 못하게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위탁받은 업체의 대표라는 분도 자기는 잘 모르는 일이다, 예전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미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건 지금처럼 이 조항에 이렇게 또 다시 ‘5년 이상 운영실적’ 이렇게 해놓으면 실제로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업체에,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혹시라도 그런 업체가 실제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진입장벽을 새롭게 만드는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그런데 자꾸 개별적으로 보고하고 이래버리면 그럼 여기서 뭐 하러 조례 심사합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거기 그 조항을 삭제해도 되는지, 그걸 지금 동의를 해 주시든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조문을 수정하거나 이럴 것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이 조항을 넣게 된 것은 너무 포괄적이라는 어떤 제한이나 규정이 없이 위탁업체가 포괄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포괄적이 아니라 어느 일정 제한사항을 넣어야 되는데 그 법에 없는 사항을 넣을 수는 없고 해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규정’ 그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한 겁니다. 추가로 하거나 더하거나 빼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알겠어요. 그 사유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새로 생기는 신생업체나 이런 데는 아무 데도 참여할 수 없는 장벽인 건 인정하시죠? 5년 미만의 실적이 있는 업체는 아예 입찰이나 이런 것에 참가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인정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운영 이런 것들을 해본, 위탁해서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해본 경험 있는 업체가 잘할 것이라는, 아무래도 경험이 있으니까, 노하우가 있으니까 잘할 것이라는 그런, 예를 들어서 추측 가능한, 예측 가능한 그런 게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그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업체를 계속 연장해 주고 왔는데 실제로 못했어. 제대로 운영을 못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롭게 만든 회사들이 혹시라도 들어오고 싶을 때 이 조항이 오히려 장벽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건 동의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마지막 몇 조죠, 그게? 24조? 24조의1, 2 (전문위원과 대화) 이것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되어서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 아까, 현재 하고 있는 명진자원에서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사실, 그전에 운영했던 업체는 사실은 더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행정능력이 안 되어가지고 월급 청구를 제때 해야 되는데 월급을 제때 청구를 안 해서 봉급도 제대로 못주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월급이나 이런 것을 청구를 해야 저희가 비용이 나가고 그러는데, 오히려 말씀을 들어보면 더 운영이 좀 더 잘 안 됐다. 효율적으로 안 됐다는 거죠.

저기요. 누가누가 더 못하나 이것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잘할 수 있고 거기에 고용되어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도 이제는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혹시 그런 생각도 해봐요. 예전에 그분들이 이랬을 때 자신들이 스스로 협동조합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한번 참여하고 싶다는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소위 얘기해서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업체에서 또 경영에 관한 이익금을 또 챙겨가야 되는 거고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의 인건비 또 이렇게 챙겨가야 되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과 거의 현장책임자에게만 맡겨놓는 이런 형태의 위탁이, 지금 거의 그런 식이잖아요. 현장책임자에게 맡겨놓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형식의 위탁보다는 오히려 우리 시가 직영을 하든가, 아예. 예? 아니면 그분들에게 사회적 어떤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 조항이 발목을 잡는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전혀...

안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른 예외조항을 넣어놓든가 그래야죠.

예외조항이요?

일단 뺄 수는 있겠죠, 이것. 빼고 나중에 다시, 정말로 굳이 필요하면 이것은 삭제했다가 나중에 판단해서 다시 조례안에 넣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개정은 다시 넣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넣어놓으면 나중에 다시 삭제해야 되려면 문제가 생겨요, 오히려.

그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지금 일단 법제처 컨설팅에서 너무 포괄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포괄적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저희가 보완을 해가지고 했던 거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포괄적이라는 게 법제처에서 어떤 의미에서 포괄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떤 제한이나 규정이 모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법 테두리 안에서, 뭐 법에 없는 것을 할 수는 없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것은 한번 저희가 다시 검토를...

아니 오늘 자리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 돼, 검토하겠다는 건. 그러면 오늘 이대로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해 줄 수가 없으니까 지금 답변을 물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삭제하고 나중에 이 조항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개정안 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거죠.

(마이크 꺼짐)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제가 판단이 안 서가지고요.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하여튼 답변하기 곤란하신가 보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늘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문제되는 게 있나요? 아니면 다음에 다시 검토 후에 추후에 다시 개정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다음에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럼 검토 후에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이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재상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4항에 대한 부분은 더 검토 후에 추후 보고받으시는 걸로 하시고, 여기까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강건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4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재난안전 시정분야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은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73호,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재정비하고 재난관리기금 회계공무원의 지정범위를 확대하여 다변화되고 있는 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과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기금의 사용용도 범위를 세분화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재난복구와 예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기금운용에 신속성을 도모하고자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을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까지 확대 지정하였고, 안 제10조 및 안 제13조의2에는 기금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당연직 위원 구성 방법과 민간전문가 위촉 위원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관련부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73호,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위임된 재난관리기금의 활용범위에 대하여 기존 조항을 보다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재난예방과 대응, 복구 등에 있어 기금 운용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회계공무원의 지정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다만, 회계공무원의 지정범위 조항 중 분임기금운용관 확대에 따라 기금출납원 확대와 이번 임시회에 함께 상정한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된 녹색환경국의 명칭 변경 사항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8조 회계공무원 거기 보시면 개정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이라 하면, 기금운용관을 재난 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지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여쭤보고 싶고요. 경기도에서도 유독 우리 시가 담당국장으로 지정해놨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행 조례는 기금운용관을 재난방재업무 담당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총괄운용관은 본청에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맡는 것이고 다만 분임기금운용관, 그 2호에 있는 분임기금운용관에 담당과장하고 읍·면·동장, 사업소장 이렇게 저희가 확대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실제 얻으려는 효과와 업무지정 체계가 실효적인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읍·면·동장, 사업소장을 모두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운영하는 체계보다는 여타 지자체처럼 어떤 재난 관련 업무에 그 소관부서장인 안전총괄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두고 읍·면·동장 그리고 사업소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하는 업무체계가 효율적이고 일관적이며 전문적인 지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 기금운용관을 담당국장으로 지정하려다 보니까 윗니와 아랫니가 부정교합을 일으키듯이 좀 어그러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기금운용관을 재난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또 기금출납원은 재난 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하고, 또 분임기금운용관은 읍·면·동장, 사업소장으로 두고, 분임기금출납원을 읍·면·동 및 어떤 사업소 회계 관련 팀장으로 하는 그런 지정체계로 이번 기회에 정립하시는 게 어떠신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기금운용관을 본청의 담당국장으로 두는 것은 이 기금이 본청에서 직접적인 지출행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태풍이든 어떤 재난이 발생됐을 때에 신속하게 그걸 읍·면·동에 재배정을 사전에 해서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분임기금운용관을 본청에 담당과장,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읍·면·동장, 사업소장으로 하는 거고요. 전체적인 이 기금 자체를 운용하는 것은 담당국장으로 돼야 된다고,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출납원도 본청은 안전총괄과장이 담당을 하고 읍·면·동에는 각 재난담당, 총무팀장이 되겠죠. 그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좀 체계적이고, 지금 현재 이 기금 운용하는 것이 읍·면·동에서 확인하면 본청에서 그것을 집행해 주는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전에 저희가 재배정 제도를 통해서 읍·면·동으로 배부를 하고, 사업소까지. 정산을 받는, 그렇게 해야지 신속하게 집행이 되고 보다 더 책임감을 갖고 이 기금이 집행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해 낸 겁니다.

타 시, 뭐 수원시나 이런 데 보면 거의 다 과장이 하는데 우리 시만 더 국장님한테 책임을 많이 주시는 그런 거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 있어요. 당연직 위원에서는 이게 재난방재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국장이나 사업소 단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당연직 위원 중에 복지국장 그다음에 경제문화국장, 녹색환경국장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경제문화국장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보건소장이 들어가는 게 더 업무에 맞지를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조금 있으면 조직개편도 이루어지는데 녹색환경국도 바뀌지 않았나요, 이름이? 거기에 걸맞게 여기도 바꿔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 조례개정안을 입안하고 입법예고 시기에는 우리 시에 조직개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나 현재 의회에서 관련조례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녹색환경국장’은 바뀌는 ‘환경위생국장’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안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경제문화국장을 당연직으로 지정을 했던 부분은 식품 관련 또 어떤 소상공인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특히 감염병에 대한 앞으로 재난이 사실 예측할 수 없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대로 그걸 ‘경제문화국장’보다는 ‘보건소장’으로, 이렇게 의회에서 협의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에 간단한 것 하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앞 페이지 제5조제3항, “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찾으셨어요? 제5조제3항, “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의미는 관외지역에 사는 사람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을 일컫는 말인가요?

이것은 광주시, 그러니까 공유재산 이외에 사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유시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 외의”라고 할 때 해독하는 데 어떤 혼선을 줄 수도 있는 만큼 “광주시가 소유·관리하지 않는 시설”로 바꿔보든가 쉽게 좀 풀어서 의미를 전달하는 데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재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 교통정책분야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이은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74호, 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 차량 2부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례개정 추진 협조 요청’과 관련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승용차 2부제 실시, 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을 확대하고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지침’과 관련하여 재난발생에 따른 경감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2에 승용차 2부제 부담금 경감률을 30%에서 40%로 변경하고, 안 제6조2에 재난발생으로 인하여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30%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하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74호, 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정책의 하나인 미세먼지 감축 정책의 일환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관리제의 시행에 따라 차량 2부제에 참여하는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추가 경감률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하는 사항으로, 시민 건강보호를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공원정책과장 박봉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공원 행정 추진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 주고 계시는 이은채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82호, 학교용지조성 협약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1883호,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82호, 본 안건은 중앙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및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유발되는 교육수요 확보를 위하여 경안동 231-6번지 일원에 기존에 문화시설용지 약 2만㎡ 중 1만 3000㎡를 학교용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민간자본 약 200억 원으로 학교용지조성 후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시-시행자 간 협약 체결하는 사항으로, 광주시 공원정책과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 의무부담이 협약서에 명시됨에 따라 광주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의거, 금일 시의회 동의절차 이행 후 시행자 간 협약 체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시설계획인가 및 공사착공 준공 후 기부채납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83호,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 수변생태관광의 중심인 팔당물안개공원 내 허브섬 조성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남종면 귀여리 596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 수변공원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대상지 내에 중앙광장, 관리사무소, 산책로, 휴게쉼터 등 지역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문화, 휴식, 체험공간을 제공하고자 수변공원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6월 30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 신청하여 현재 관계부서 협의, 주민의견청취 등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일 광주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원정책과 소관 학교용지조성 협약 동의안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제안 설명드린 사항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신다면 공원정책과 직원일동은 공원행정 업무추진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82호, 학교용지조성 협약 동의안 및 의안번호 1883호,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용지조성 협약 동의안은 광주시 역세권 주변 도시개발사업 및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공동주택 개발로 야기되는 교육수요에 따라 학교용지조성을 위해 중앙공원, 광주역세권, 경안2지구 사업시행자인 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 ㈜지파크개발, 경안리버시티개발 주식회사가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입니다. 학교용지조성은 특정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전가할 수 없고, 3개 사업의 각 개발사업 시행자가 협약을 통해 사업비에 대한 분담비율, 집행방법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호사 자문을 통해 법률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원활한 학교용지조성을 위해 협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변호사 법률검토에도 지적되었듯이 학교용지 부지 조성 완료시점이 명시되지 않아 협약의 효력이 불분명하고 이로 인해 학교용지조성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지 조성 완료시점을 조속히 구체화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지속적인 독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팔당물안개공원 내 일부를 도시관리계획상 수변공원으로 시설결정하고자 의견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팔당물안개공원은 경기도에서 실시한 한강살리기 주요사업 중 하나로 갈대습지,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생태숲 등이 지난 2012년 조성 완료되었으나 현재까지 도시관리계획을 통한 시설결정이 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허브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팔당호와 어우러진 물안개공원의 수려한 경관과 깨끗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다양한 테마를 통해 시민들이 각종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허브섬 조성에 따른 관광객 증가로 인해 물안개공원을 왕래하는 차량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재 유일한 진입도로인 지방도 342호선의 도로확장 등 교통개선 대책에 대해 관계부서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학교용지조성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좀 전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학교용지조성 시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과장님께서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고 계시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 및 사업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실제 학교용지조성 일정에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효일을 협약서에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변경협약 또는 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사업시행자 간에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개교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로 개교일이 지켜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최소한 3개 사업이 준공하기 전에는 학교가 개교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8항, 학교용지조성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찬성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83.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도시계획과장 김광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행정 추진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 주고 계신 이은채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84호,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제48조제3항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광주시 전체 도시계획시설 현황 2570개소 중 미집행시설은 1325개소이며 면적은 6.341㎢에 해당됩니다. 기간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는 10년 미만의 미집행 시설은 156개소이며 1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 시설은 1169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 미집행시설 1325개소 중 2020년 7월 실효대상인 149개소 시설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정비방안을 수립하여 지난 2019년 12월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보고드렸으며, 당시 폐지 조정 등으로 검토된 시설은 45개소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절차를 완료하였고, 집행 필요시설로 검토된 시설 104개소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회에는 2021년 실효 대상 시설인 2002년 도시확장지역 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하였으며 9개 시설에 대한 해제와 18개 시설에 대한 조정을 추진하고자 하며, 시설별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제85조에 따라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업을 1단계, 3년 후에 시행하는 사업을 2단계로 구분하여 계획 수립하였으며,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기준 1단계 사업은 1262억 원, 2-1단계 사업은 2749억 원, 2-2사업은 8602억 원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금회 보고드린 정비방안에 대하여는 이번 달 말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집행 필요시설로 검토된 시설에 대하여는 실시계획인가 등 후속 행정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GB우선해제지역 및 비도시 지구단위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도 향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미집행시설을 단계적으로 정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84호,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시장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2020년 7월 실효대상인 단계별 집행계획 중 1단계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 우선해제 검토결과를 보고한 바 있으며 금번에 2021년부터 26년 내 실효대상 미집행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총 206개 시설 중 179개 시설은 단계별로 집행하고 27개소에 대해서는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 또는 해제 추진의 시급성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하며 최초 시설결정 후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만큼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심리 및 요청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에 대비하여 연차별 또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밀히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계획에 따라 주민과 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시계획시설 해제기준을 정립하고 막대한 재정투입이 예상됨에 따라 미집행시설에 대한 집행, 해제 및 조정 절차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해제를 몇 군데 시키는 거죠?

금회는 폐지가 9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 주민들 공람을 꼭 시켜야 돼요, 이것을. 시키고 마을책임자들한테 얘기해서 민원사항이 없도록, 왜 그러냐면 한 10년 이상 이걸 기다린 것 아니에요, 10년에서 20년 가까이? 그 도로가 없어질 경우에 맹지 되는 경우가 생기면 민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최대한 주민하고 담당자하고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거기 들어가는 마을은 검토를 해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재산적으로도 큰 손실이 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시민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람기간도 좀 충분히 주고 거기 주변 지주들하고 상의 좀 해가지고 민원이 최대한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서 문화시설 있잖아요, 지금 미집행으로 분류된 것?

예.

총 4건 중에서 3건은 집행되었다고 지금 보고하셨고, 1건이 있는데 이것 위치가 어디 있는 거죠?

문화시설은 역동에 지금 문화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학교용지 옆에 있는 거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쌍령동 공원부지에다가 예전에 문화예술회관 부지 검토한 적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제가 담당할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2002년 뭐 이때 용역 줘가지고?

글쎄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지금 아마 이게 어디서 자료를 구했는지 모르지만 시민 중에 한 분이 그걸 가지고 “거기에다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전에 2002년도, 2003년도 자료인 것 같은데 그것이 중간에 어떤 우여곡절을 겪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는 제가 봤을 때 여기 광주시문화스포츠센터 지으면서 아마 그 이전에 우리가 군에서 시로 승격하면서 문화예술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검토하다가, 그쪽도 시유지가 많고 이러니까 검토하다가 나중에 추진이 어려워서 이렇게 되다가 시청부지가 이쪽으로 결정되고 이러면서 이쪽으로 옮긴 것 같은데 그 자료 좀 한번 찾아주십시오.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집행과 관련해서 미집행 부분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한 3, 4년 내에 예산이 4000억 가까이 소요되는 걸로 지금 계획상 나와 있는데 재정 확충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또 여기서 더 늦춰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각별하게 좀 충실하게 수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8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