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더불어민주당 유성 3선거구 정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지난해부터 우리 지역 학교무상급식과 친환경농산물 차액보조를 전면 실시하고 있는 지금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로컬푸드 꾸러미 공급사업이 영유아 학교급식에 중대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 문제점을 점검하고 영유아 학교급식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디 건설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전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대응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150만 시민들을 대표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2019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 질 개선을 위한 우리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큰 결단으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고 교육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2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 점검을 해서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PPT 자료는 미리 시장님께 드리도록 했는데요.

예, 여기 자료 있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 대전지역 학교급식 질 개선을 위해서 친환경무상급식을 0세부터 18세까지,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전면 실시하게 된 데에 대해서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결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때 무상급식을 실시했고 또 급식단가가 낮아서 부실급식 이야기가 있었지만 단가를 획기적으로 인상함으로 인해서 물가상승률을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우수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차액보조사업도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2018년 10월 23일 대전시교육행정협의회에서 최종 합의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2020년 올해 학교급식비 예산 현황을 보면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23만여 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비가 전체 1,366억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구입 차액보조비가 127여억 원 해서 총 급식비 합계가 지금 1,493억, 약 1,500억 원에 가까운 급식비를 대전시와 교육청, 자치구에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식품비로 분류를 하면 전체 1,113억 정도가 식품비로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한 380여억 나가고 있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1,113억에 대한 식품비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급식 질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9년 전후를 보면 2018년까지 무상급식을 일부 실시하고 낮은 급식비로 그 당시 부실급식 논란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구입 차액보조도 초등과 중1, 2학년만 했었는데 전면적으로 실시하면서 교육복지를 확충하고 급식비를 현실화하면서 급식만족도도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구입 차액보조도 전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친환경농산물 구입 차액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고요, 관행농을 친환경농으로 전환하는 데 견인할 수 있는 모티브로 작용을 했습니다. 즉, 친환경농산물 수요를 창출하여 생산자를 지원하고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부수적인 목적이 있고요, 농민 지원사업이 우선 목적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는 시장님도 공감하시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당시 2018년 교육행정협의회 끝나고 11월 6일 2주 후에 보도자료를 우리 대전시에서 냈는데 이때도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 구입비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7년부터 실시했다 해서 이 부분을 전면 확대한다 이렇게 보도자료도 냈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친환경농산물 구입 차액보조가, 2018년까지 그랬던 사업이 2019년도 와서는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2018년까지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1, 2학년만 지원하다가 유성구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로컬푸드 꾸러미를 당시에 같이 공급했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구비로 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유성구의 방침에 따라서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었던 사업인데요, 2019년도 와서는 전체에 차액보조를 실시했고 5개 자치구로 확대를 하는데 이때 시비하고 구비가 8 대 2로 들어가는 기존의 초·중·고 차액보조사업과 동일한 예산이 집행되는 데 비해서 꾸러미사업은 유성구 구비 100% 하던 사업을 5개 자치구로 이것을 넓혔습니다. 여기부터 문제가 시작하게 됐는데요. 문제점은 왜 로컬푸드 꾸러미인가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유성구청 시절에 로컬푸드 꾸러미로 한 적이 있는데 대전시로 오시면서 왜 이것을 전체 자치구로 확대를 하셨습니까?

정기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먼저 항상 우리 지역 청소년, 특히 교육 문제에 대해서 늘 고민하시고 또 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이끌어 주시는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매번 시정질문 과정에서도 풍부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대안까지 함께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의 품격 있는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 친환경급식 지원비를 220원에서 300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꾸러미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친환경급식을 위한 여러 가지 공급체계와 더불어서 지역사회의 농가들에게도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이것을 통해서 일정한 수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도 만드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한 번에 모든 부분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아직 덜 갖춰진 과정에서 조정과정의 시간으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로컬푸드하고 친환경농업을 살펴보면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저도 환경운동도 한 20년 이상 해왔었고 또 학교급식운동도 15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립되어 있는 용어들인데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먼 거리에 있는 먹거리를 소비자까지 이동하는 데 따른 에너지 과다소비, 방부제나 살충제 등으로부터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자기가 사는 곳의 생산한 곳 주위에서 소비하자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산지소운동 해서 만들어진 게 영어 표현식으로 로컬푸드운동이 전개됐고요, 친환경농업은 재배 자체에 있어서 농약과 화학비료 등으로부터 땅을 살리고 우리 사람들의 건강을 살리는 목적의 농업운동, 급식운동이 친환경학교급식운동으로 발전됐고 최근에는 생협운동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지만 사실은 경로가 좀 다르고 목적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로컬푸드 꾸러미인가 하는 이 문제점에 있어서 초·중·고등학교는 현재 친환경우수농산물을 제공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유치원은 로컬푸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철학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따져보면 앞으로 학교급식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농업이 지향해야 할 문제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지향성의 문제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대전시가 친환경농업과 친환경급식을 혹시 싫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이 부분은 용어와 예산 등에서도 상당히 의도가 드러나는데요, 다음 부분을 설명 듣고 시장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2020년 대전시 먹거리 체계 구축 사업, 이것 사회적경제과인데 로컬푸드팀입니다. 이 예산이 지금 13억 8천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중에 로컬푸드사업 활성화로 3억 6천, 푸드플랜 활성화 4억 6천, 학교급식지원센터 9,100, 로컬푸드사업 활성화해서 4억 7천 잡혀 있는데요, 이 사업으로만 봐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의 예산은 불과 9천만 원 정도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로컬푸드사업입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사업 중에서도 로컬푸드 가치확산 교육, 로컬푸드 가치 체험교육 해서 3,400여만 원 가까이 책정해 놓은 것을 보면 친환경급식을 지향해야 될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도 친환경교육이 아니라 로컬푸드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대전시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은 어디 있느냐? 농생명정책과를 볼 수 있는데요,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44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1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지원예산과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예산을 비교해 보면 지극히 친환경농업에 관심이 부족하다, 사회적경제과 로컬푸드팀 예산 가운데 96%는 로컬푸드와 푸드플랜 예산이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실운영비 3,760만 원은 2.7%밖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전시는 친환경학교급식에는 관심이 없다고 볼 수 있고 로컬푸드와 푸드플랜에 집착을 하는데 왜 그럴까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쓰신 ‘로컬푸드에 집착한다.’라는 표현은 동의할 수 없고요. 다만, 로컬푸드에 대해서 대전시가 많은 관심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선 공감을 합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로컬푸드가 지산지소의 개념으로 지역사회에 역할들을 하는데 지방정부가 그것들을 잘 지원하는 것은 정책의 일환으로써 분명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념상에 있어서 로컬푸드와 친환경급식을 혼돈하거나 또는 그것들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책의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친환경급식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친환경식재료로 사용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된다는 지적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예산상에 있어 지적하고 계신 부분은 좀 더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정책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서 쓰는 비용하고 현장에서 물품을 지원하고 하는 어떤 실행과정에서 예산의 편차는 생길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것은 좀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대전시는 앞으로도, 지금 보면 친환경급식의 비율이 한 25% 정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율을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100%로 가는 게 가장 정확한 거고 최소한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해서 예를 들면 민선 7기 4년 동안에 50%까지 도달한다든지 이런 목표를 구체화하고 노력을 하고 개선되는 과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 지금 당장 우리가 로컬푸드 중에서 친환경식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낮은 편입니다만 그것을 높여서 장기적으로는 모든 제품에 있어서 친환경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관련 예산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수정이라기보다는 그 단계별로 우리가 퍼센티지를 늘리는 목표를 잡고 거기에 필요한 투자나 지원도 함께 병행해서 해야지 예산만 늘리면 과연, 우리 지역 내의 또 하나의 목표는 어린아이들과 우리 청소년 학생들에게 친환경식자재를 잘 공급해서 좋은 식단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해야 될 일이지만 지역사회에 있는 농가들이, 지금은 로컬푸드로 공급되는 대상들이 정부가 정한 기준의 2분의 1 농약검출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단계별로 이것이 친환경농법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노력도 함께 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은 그럴듯하게 하시는데 우리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 가는 곳에 돈이 간다.’ 그것은 어르신들 말씀이면 그냥 나온 말도 아닐 테고요.

아니, 제가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언제든지 친환경농법이 더 확대되고 그런 농가가 확산되도록 하는 데 대한 정책적인 노력을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로컬푸드에서 안전성 검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대로 잘 되고 있다고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 농약검출에 대한 것은 2단계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과정에서의 검사가 있고 유통과정에서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보건환경연구원, 한국분석시험센터에서 했다가 지난해 질량분석기하고 관련 분석 기자재를 공급 제공하면서, 지원하면서 자체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 6,700이 들은 이 질량분석기가 제 기능을 하느냐 전문가의 자문을 구했는데요, 교수 자문한 결과 ‘법규에 의하면 안전성 검사는 반드시 GC/MSMS 그러니까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매스매스 그리고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매스매스를 사용해야 하고 만약에 GC/MS, LC/MS를 3억 6,700에 구매했다면 예산을 잘못 집행한 것이다.’라는 자문 의견을 주셨고요, ‘유성구 푸드통합센터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안전성 검사센터만이 공개가능하다, 그래서 현재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안전성 검사를 위해 고가의 기기를 구입하고 검사원을 채용한 자체가 불필요한 일 같다, 이 분석 결과는 사용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런 자문결과를 주셨어요. 만일에 이게 사실이면 이것은 예산낭비뿐 아니고 사실은 헛발질을 한 거예요.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요, 인증받지 못하면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예산 취지를 위반했다, 이 꾸러미사업이. 2018년까지 보면, 이것은 예산 주요사업 설명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2018년까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 구입비의 차액을 일부 지원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표시되어서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차액 일부 보조 했는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로컬푸드 현물로 공급을 강제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예산 취지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고 2020년도에는 아예 차액보조라는 용어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액지원 개념은 없애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의회가 그동안 이 예산 반영을 꾸준히 해왔는데 의회와 상의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히 친환경농산물로 발생하는 차액에 대한 지원금으로 의원님은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 개념 자체만 놓고 보면 의원님 말씀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대전시에서는 우수농산물로, 물론 그 우수농산물의 기준을 어디 것을 기준으로 삼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이야기를 진행해야겠습니다만 대전시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우수농산물들을 지역에서 생산토록 하고 그것이 잘 유통되도록 하기 위해서 로컬푸드에서 생산되는 그 부분을 친환경농산물의 일환으로 꾸러미사업을 진행을 해왔던 것이지 차액 자체를 친환경농산물 차액을 지원하는 것하고 약간 저는 개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예산 취지가 다음에서 본질적으로 드러납니다. 현금으로 차액 부분을 220원 또는 300원을 현금 보조하는 것과 현물로 공급하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금 보조할 경우에는 차액을 일부 지원하면 일반농산물 구입할 것을 좀 더 비싼 친환경농산물 구입하는데, 차액을 보조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산물 구입비가 훨씬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물로 공급하면, 그 현물은 로컬푸드로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일반농산물을 구입하게 되고 차액 부분에 있는 현물만큼만 친환경농산물이 아니더라도 일부 우수농산물을 하는 로컬푸드로 지금 하기 때문에 전체로 친환경농산물 구입하는 데 확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이해하시겠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 표에 의한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이해하시지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으로 줬을 때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 전체 물량의 증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훨씬 늘어나지요.

문제는 이걸 왜 하는가에 대한 개념에 관한 문제에서 입장이 갈리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입장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돈으로 줘서 그 사람들의 선택의 폭을 늘리자는 취지에 가까운 거고 저는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되 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갖도록 하자는 데 더 중심이 있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표만 갖고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방법상의 문제이지 예산의 취지는 차액을 보조해서 친환경우수농산물 구입을 늘리자는 데 예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물로 줌으로 인해서 확장성을 아예 제거시켰어요. 현물 공급은 양을 증가시키는 데 역할을 하고 있고요, 현금 보조는 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이미 급식비를 물가상승분만큼 인상함으로 인해서 양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는 데다가 현물로 추가로 더 양을 늘리는 역할만 하는 거지 전체 급식 질을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초·중·고등학교에서 그 차액보조를 현금으로 차액보조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정책 효과가 친환경우수농산물을 얼마나 구매했느냐 하는 부분인데 2018년도에는 가공식품과 전통식품을 제외하고 57.2%를 친환경우수농산물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고등학교까지 차액을 보조하기 때문에 58.9%로 약간 소폭 증가했고요. 그래서 친환경우수농산물이 현금이냐 현물이냐의 방식에 따라서 초·중·고등학교는 현금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2018년도에는 57.2%였다가 2019년도는 58.9%로 정책 효과가 나오는 데 비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현물을 공급하는 그만큼만 나타납니다. 그게 2018년도는 9%, 2019년도는 12%. 왜, 300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밖에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책 효과가 사실은 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 구입 차액보조금을 로컬푸드로 현물공급하는 것은 예산 취지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조례 위반입니다.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보면 제5조에 지원대상을 학교에다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까지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에서 하는데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지원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유아 학교급식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다루어야 될 사안입니다.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부분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역할을 지금 유성구 푸드통합지원센터나 이런 쪽에서, 민간에서 가져가서 일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이 일을 못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위반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문제를 이미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더니 주무부서인 교육청소년과에서 2019년 3월 12일에 공문을 줘서 마찬가지로 저하고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운동본부, 옛날에 제가 했던 운동본부입니다, 이 운동본부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시까지 꾸러미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장님 직인이 찍혀있는 공문인데요. 그런데 올해 2월 24일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가 정식 오픈했는데도 이 사업을 급식지원센터로 넘기지 않고 민간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포괄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설립되기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고 원래 목표했던 시간까지 진행하지 못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상의 문제가 충돌한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지금은 전체적인 품질검사부터 유통의 과정까지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는 역할까지는 나아가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두 번째고 위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완성이 되고 그런 역량을 갖춘다고 한다면 그때에 맞춰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측면이다.

시장님, 그것은 조례를 위반했느냐, 위반하지 않았느냐 문제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지금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발족되면 거기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계속 이 일을 한다는데, 그게 조례 위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꾸러미 사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급식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원화로 인해서 일관성이 상실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친환경무상급식운동 대전본부에서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아시지요? 이분들이 누구냐? 2년 전에 시장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는 ‘누구를 위한 꾸러미 사업인가’인데요, 소비자를 위한 것이냐? 볼 때 소비자들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서 6월까지 사립유치원 꾸러미 공급 현황을 보면, 자치구별로 분석을 했습니다. 밑에 차액보조는 300원씩 하는데 한 달에 20일씩 3개월을 기준으로 하면 원아 1인당 1만 8천 원 정도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평균 1만 8천 원 전후면 균등하게 갔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1인당 1만 6,870원, 유성구는 2만 566원 해서 평균을 100으로 놓고 볼 때 유성구 109.4, 중구는 89.8 해서 20%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아 수가 많은 서구보다 유성구가 더 많은 농산물이 제공이 되어서 이 역시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분석할 수 있고요. 이 자체 내에서 유치원 간의 격차를 볼 때 최고 많이 공급한 성모유치원에는 1인당 3만 3,100원, 6월 한 달입니다. 6월 한 달 평균 6,000원 제공해야 될 달에 3만 3,100원을 공급해서 서구의 나래유치원, 제일 적게 공급한 1,940원,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17배 차이가 나고 있고요, 3개월 토털로 했을 경우에 성모유치원 마찬가지로 1인당 6만 1,678원 했는데 중구에 토마토유치원 4,510원 해서 격차가 14배 가까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하지 못하게 지금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걸 세부적으로 전체 다 분석하면 차이가 계속 더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좀 더 정성적으로 볼 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보는 평가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꾸러미로 식단 구성이 안 된다. 왜냐하면 급식비의 12%라고 해봐야 300원밖에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식단 구성이 안 되는 겁니다. 별도로 장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배송비가 이중으로 소요되거나 불필요한 배송비가 낭비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원하는 물품을 선택하기 어렵다, 주 1회 공급으로 신선하지 않다, 물건에 비해서 비싸다, 특정 물품을 과다하게 공급한다, 꾸러미는 현물로 받고 급·간식비에 합산되지도 않고 보고도 필요 없는 사업이다, 영유아에게 제공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주면 주는 대로 먹어야 하나?’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가 있겠지요. 시장님! 시장님이 하셨던 유성구의 꾸러미 사업 그 당시에는 큰 환영을 받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간식비, 급식비와 두 번에 걸친 간식비 포함해서 1,745원 제공할 때 그 당시 시장님 구청장 시절에 주었던 220원 꾸러미는 진짜 가뭄의 단비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급식단가가 획기적으로 향상이 되었고 어린이집에 조리인력까지 지원하고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질을 향상시켜야 될 상황임에도 여전히 활용가치가 굉장히 낮은 그런 꾸러미들을 일방적으로 줌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좋아하실까요?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결과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꾸러미 사업을 제가 애초에 첫 시작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야 된다는 그런 고집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업이 그 시기에 적절했을 뿐이지 그 사업이 언제나 유효한 사업은 아닙니다.

예, 반가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꾸러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말씀의 문제점들 하나하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다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동구의 성모유치원이나 토마토유치원, 나래유치원 사례들, 이런 정도의 17배, 13배 이상의 격차를 보인 것은 뭔가 다른 요인들이 이 안에 특수하게 작동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별 편차가 일부는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친환경급식과 관련해서 대전시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초·중·고 같은 경우는 이미 현금으로 지급해서 하고 있고 아주 일부에 한해서 꾸러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궁극적인 지향점은 전체 사업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친환경급식이 우리 청소년, 아동들에게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대전시의 가장 높은 목표점입니다, 그렇게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로컬푸드를 생산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대전시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준, 저농약이라는 농산물 표현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전시 한밭가득 기준에서 제시하는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노력하고 기반을 가져서 친환경농가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대전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분적으로 이 안에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초·중·고등학교는 학교급식 관련 시스템이 깔려있기 때문에 물품 구매와 관리에 대한 회계가 명확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아직 그런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들을 충분히 갖추면서 함께 병행해서 가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로컬푸드 지원 사업에 들인 13억이면 충분히 다 그 시스템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에듀파인 유치원에 다 도입했듯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소비자 문제를 더 하는데요, 이번에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저한테 올해 3월에 보낸 공문입니다. 여기에서는 “국공립유치원은 현금으로 지원하고 직접 구매해서 하는데 사립유치원은 현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일괄 꾸러미 온라인구매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99%가 불만족한다.”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148개 유치원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국공립유치원과 동일하게 현금으로 지원해달라. 그리고 유치원도 어린이집하고 동일하게 245일 지원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시간이 없어서 생산자 쪽을 보겠습니다. 생산자는 그러면 만족하느냐, 볼 때 2020년 올해 상반기에 한밭가득 대상 농가가 302개 농가입니다. 그런데 이번 상반기에 공급한 농가를 보면 67개인데 그중에 6개는 농업법인이고 개인농가는 61개입니다. 그런데 공급한 금액 내용을 보면 6개 농업법인에서 50%가 넘는 5억 2,500을 공급했어요. 나머지 농가는 사실 들러리 아니냐, 결국은 전체 참여도 되지 않고 실제 효과는 저조한데 농업법인 장사시켜주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실제로 생산자들한테도 나타날 수 있고요, 국가에서 인증하는 친환경농산물도 한밭가득 인증 농산물과 같은 가격으로 납품을 요구한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꾸러미 사업은 로컬푸드 유통업체를 위한 것 아니냐. 공공에서 수요 창출해서 민간을 견인해야 하지만 민간에서 공공을 관리·통제하고 있습니다. 특정그룹의 이윤을 위해 영유아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선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볼 때 첫째, 영유아도 친환경…….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차액 보조를 현금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를 초·중·고등학교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로컬푸드 활성화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공공급식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조금만 서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현금 지원할 경우에 차액 예산 41억 원을 지원할 경우에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120억에서 160억 원까지 구입이 가능한 정책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물로 주기 때문에 이 기대효과가 없는 거고요, 차액 41억 원 하면 무상급식비 중에 추가로 친환경 우수농산물로 구입하는 걸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많은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는 차액 현금보조 후에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통합관리하고 공동구매를 지원하고 친환경우수농산물 구입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고 있는 인원도 조기에 배치해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컬푸드 방향 전환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일반시민, 공공급식 위주로 로컬푸드가 진행되기를 바라고 여기에 협력기관으로 대전시청, 산하기관, 각 구청, 교육청, 군부대,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해서 충분히 수요를 다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을 활성화해서 세종시처럼 직매장을 일반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에서는 일정 비율 로컬푸드 구입을 권장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단체급식을 시작하는 영유아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기현 의원님, 시간은 경과되었지만 허태정 시장님 답변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정기현 의원님 인사말씀하시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 중에 귀담아들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일괄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방향을 맞추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또 그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인가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더 많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기울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많은 정책을 반영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말씀하셨는데, 정책 전환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영유아 학교급식 첫 시작하는 단체급식에서 우리가 얼마나 방향을 잘 잡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건강과 식습관이 중요하게 자리를 잡을 거라로 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모처럼 0세부터 18세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의 기회를 가진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의원님들과 함께 말씀 나눈 걸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책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그리고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6선거구 박수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대전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가고 계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문제에 대해 대전시와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일부 구간 지하화를 통한 보행 중심 건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 도시가로 운영체계는 자동차 중심의 빠른 소통이 우선되어 설계·운영됐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어 도시가로는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고, 최근에는 누구나 알 정도로 모든 정책이 사람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는 획일적인 도시계획으로 인해 단절된 생태녹지축을 복원하여 도심 열섬화 등 이상기후현상 저감 및 도시숲 생태계 기능을 회복하고 공원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전센트럴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전의 대표적인 상업공간이 될 신세계 사이언스콤플렉스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일 사이언스콤플렉스와 센트럴파크가 연계가 된다면 새로운 문화공간의 탄생으로 대전의 랜드마크가 되어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제2엑스포교는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로와 서구 만년동 천변도시고속화도로를 잇는 318m 길이의 교량으로 왕복 4차로와 편측보도를 포함하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제2엑스포교 건설 사업은 사이언스콤플렉스 건설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교통혼잡 해소의 목적으로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대전의 미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듣기로는 현재 건설 중인 제2엑스포교가 평면 교각 준공에 따른 교차로 추가로 인한 교통체증 심화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한 마디로 교통량 분산효과가 아닌 오히려 교통량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제2엑스포교와 접하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와의 차량의 진출입이 IN-OUT 형태로 접속되어 운영됨에 따라 천변도시고속화도로에서 제2엑스포교로의 진입 시 1㎞ 이상 진입 후 유턴을 해야 진입이 가능하는 등 오히려 교통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차량 이용자는 엄청난 불편을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제2엑스포교는 처음부터 보행 중심의 건설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러나 이미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문제점을 모른 체해서는 안 될 것이기에 현실에 맞게 다양한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대전시에서는 대전센트럴파크 조성, 갑천변 물빛길 조성, 둔산대공원 접근성 개선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이와 함께 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여 지상공간을 보행 중심으로 활용한다면 이 지역은 세계적인 도시명소인 뉴욕 맨해틀의 센트럴파크와 하이라인파크, 프랑스 해변도시 니스의 프롬나드 빠이용 그리고 서울역 고가도로를 차량길에서 보행길로 바꾼 서울로 7017 등 그 어느 장소와도 견줄만한 명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2022년에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도 계획되어 있어 대전을 찾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이 지역은 인상 깊게 남을 것입니다. 현재 천변도시고속화도로에 의해 단절된 수목원 방향으로의 보행 연결계획은 육교를 통해 보행자가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교는 현재도 유지관리 문제가 많고 교통약자가 이용하기에 불편하며, 경관상의 문제로 철거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2엑스포교와 한밭수목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천변도시고속화도로 내 일부 구간인 대덕대교네거리 밑 문예지하차도부터 엑스포다리 밑 엑스포지하차도까지 약 600m 구간을 모두 지하화하여 지상구간을 활용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등 대전센트럴파크 사업과 연계된 보행 중심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대전시의 교통계획은 단기적인 계획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되고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중심의 교통계획을 하면서 공공교통을 외치는 것은 모순이 아닐까 생각되며, 건설 사업이 준공 전이므로 앞서 말한 대안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 마련을 통해 보행 중심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전시 청년정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달 8월 5일 국회에서 「청년기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을 통해 과거 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범위를 뛰어 넘어 청년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책적 기반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취업에 기여한 성과만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평가하던 청년정책은 청년들에 대한 법적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주거, 금융생활, 문화활동, 공간지원, 청년참여 등 청년의 삶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이 청년의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대전시의 청년정책 방향은 지역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대전 청년의 삶에 대한 안전망 구축과 청년참여의 확대, 유기적인 청년정착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전시 청년취업희망카드에 대한 실효성과 차별성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현재 대전시의 대표적인 청년취업 지원정책이자 취업지원을 통한 청년의 삶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청년취업희망카드는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지원 취지라든지 대상, 금액 등에서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막대한 시비가 투여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수성이 드러나지 못한 채 정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유사한 정책적 한계에 부딪치면서 차별화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먼저 대전의 청년취업희망카드 사용 범위가 매우 엄격하게 한정되어 있는 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존 청년취업 희망자에 한정되었던 지원대상자를 프리랜서, 특수고용자, 문화예술 종사자 등까지 확대하는 한편, 사용 범위와 기준 역시 진로탐색이나 자기개발을 위한 다양한 범위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대전의 청년취업희망카드의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청년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청년정책의 특성상 추진되는 정책들 간의 연결이 필요하며 실제 도움으로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점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의 청년정책은 노동, 일자리, 문화, 주거,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46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영역들을 서로 다른 부서들에서 산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보니 때로는 일자리, 주거, 복지 등의 전문적 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청년가족국을 신설하여 어느 정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여전히 일자리, 주거, 복지 등의 전문적 영역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 청년정책들에 대한 유기적인 연결과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대청넷을 비롯한 청년들의 모임과 커뮤니티 또는 청년정책위원회와 같은 청년조직들을 아우르는 민관거버넌스 형식의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대전시는 각 분야 전문가들과 청년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대전시 청년정책들을 연결하고 조율하며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감으로써 대전시 청년정책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청년정책 수립과 결정과정에서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청년기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자문, 심의 등의 절차에 정책 수혜자이자 당사자인 청년들을 적극 참여시키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전도 청년정책을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들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청년들로 위촉하도록 배정하여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야 됩니다. 또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할 대전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각종 정책 수립 과정에서도 청년정책의 수립 주체인 지역 청년들의 참여 비율을 높여나감으로써 대전시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청년의 자립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정착을 돕는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청년의 지역살이를 돕는 정책 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점에서 대전시가 청년들에게 자립역량과 진로탐색을 위한 다양하고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문화, 사회참여 등 개별정책 추진의 한계 속에서 청년의 지역살이를 돕는 정책의 필요성과 요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청년들에게 자립역량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대전시만의 청년정착 지원 프로그램들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저는 청년들이 우리 대전에 정착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부로 와닿는 취업과 창업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대전시가 청년들에게 생활안정 및 재정지원 그리고 취업교육훈련 및 창업지원 등이 연계된 대전형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과 정책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우리 지역 청년들이 스스로의 직업을 지역에서 찾아 안정적인 주거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돕는 통합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전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청년을 대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과거 청년을 보는 시각이 복지수혜계층 정도로 보는 시각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지역사회의 주체이자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대전으로 청년들이 모이고,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대전이 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데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박수빈 의원님께서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일부 지하화를 통한 보행환경 조성사업과 대전시 청년취업희망카드의 실효성 확보 방안 그리고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정비, 청년들의 정책들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시민편의 증진과 청년정책 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고 이것을 통해서 지상공간을 확보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그리고 도시의 공원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표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신세계 쇼핑몰을 비롯한 지역과 이쪽 공원 지역 간의 연결통로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방식은 전체적인 구성상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안이지만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기술적으로 그것을 덮으려고 하면 지하화를 해야 되고 또 다리와의 수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도 엑스포 지역과 이쪽 공원 지역을 연결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전시 청년정책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가 하고 있는 청년정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청년들이 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민의 한 주체인 청년들이 대전시 정책에 주도성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주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와 관련되어서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청년취업희망카드 그리고 청년희망통장사업 등 이 사업들을 다음 달 정부에서 발표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차별화해서 사업 범위와 기준 등을 재설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말씀드립니다. 대전시는 그 외에도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서 창업성장캠퍼스라든지 창업허브, 스타트업파크 조성 등 여러 사업들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들의 주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제 공약이기도 한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3천 호 드림타운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형태로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근로자 기숙사인 청년하우스를 다음 달에 개관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지역별로 청년주택 공급계획도 지금 발표했듯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 기반, 취약한 기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이라든지 주거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사업들도 함께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함에 있어 제일 큰 문제는 대전시민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각 실·국별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청년정책들이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체계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관련해서 청년가족국도 신설했습니다만 이것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과 연결성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요, 이를 위해서 청년협력관을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을 위한 청년내일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도 해오고 있는데 이것은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원래 계획했던 만큼 지금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만 차선책을 강구해서라도 청년들을 위한 실행기관을 조속히 출범해서 현장에 적합한 청년사업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의 주도성들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시에 있는 각종 위원회에 청년들의 참여비율을 10% 이상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또 목표제를 설정해서 제 임기 내에 이런 목표들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에 우리 청년들의 참여비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에 있는 청년조직들과 여러 형태의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사업을 해왔습니다만 최근 코로나19 이후에 거의 모든 활동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협력관을 도입하고 관련 부서들과 협의해서 청년들의 네트워크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지역사회 활동가들이 대전시정에 적극적으로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준비도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더불어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말씀 주신 것처럼 제2엑스포교를 통해서 수목원으로 연결되는 공간을 확보하고 그래서 안전하게 보행로가 연결돼서 많은 시민들이 또 많은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쇼핑과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연결성을 높이는 사업들을 꼭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통합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노력도 더불어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박수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 조성칠 의원(일문일답)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우승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전시는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수준이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매년 1위를 차지하는 복지선도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 장애를 겪고 있는 시민들의 민원은 종종 본 의원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전시가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의 전문성 확보와 기능개선에 대한 문제를 질문드리고자 좀 준비를 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대전시는 보시다시피 청각장애인을 위한 공공부문 수어통역 시스템 구축과 세계 최초, 국내 최초 타이틀로 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국비를 따내오면서 대전은 수화언어 선도도시로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기술집약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수어는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며 수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농인의 정체성이며 언어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켜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덕분에 캠페인이라고 아시다시피 국민을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전시 다수의 공직자분들께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책을 마련할 때에도 모든 자원은 농인을 대상으로 수화언어에만 초점이 좀 맞춰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공직자분들께서는 청각장애인은 농인이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청각장애인은 수화언어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있기도 합니다. 시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생각과 우리 대전시의 어떤 진행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중에서도 이러한 언어소통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 주고 계신 우리 우승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적으로도 역시 장애인들의 비중이 점차 늘고 있고 또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개선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고, 또 사실은 오늘 우승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 전까지는 저도 이러한 수어통역과 또 시각·언어장애인들에 대한 구분 그리고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검토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정책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면서 많은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정치인들도 대부분 많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본 의원도 이제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각장애를 가진 정치인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2년 동안 그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우승호 의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제가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할까요? 이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하는 게 더 편하세요?

사실 마스크 벗고 하는 게 편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마스크를 벗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장애인구가 261만 명입니다. 매년 3만 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장애가 총 열다섯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가 되어 있고 청각장애인은 그중에 37만 7천명 입니다. 두 번째로 많고, 좀 신기한 것은 매년 3∼4만 명의 청각장애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령별로도 분석을 해보니 인구쏠림현상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60대 이상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대전시 통계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대전의 전체 장애인구 7만 3천 명 중에서 청각장애인구가 1만 명으로, 물론 지체장애인구가 가장 많지만 두 번째로 청각장애인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5% 이상이 증가하고 있고 지체와 시각장애인, 다른 유형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청각장애인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2020년도에도 통계를 봤더니 6개월 동안 137명이 청각장애 진단을 받아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질문을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급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청각장애인구에 대해서 대전시는 이거를 그대로 지켜보고 있어도 되는 건지 어떤 예방이나 그런 대안을 강구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절하신 질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청각장애인이 대전시만 해도 1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점차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도 더 확대해야 되고 필요한 예산도 더 증액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 도입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대전시 연령별 분석 통계도 보면 시장님께서 예산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이런 제안도 하셨고 그런 제안을 주신 만큼 여러 가지 연령별 분석과 세대에 대한 필요성도 판단을 좀 확실하게 공직자분들께서 해주셔야 될 듯합니다. 이에 대해서 경증 청각장애인이 77% 이상이라는 것은 후천적인 난청인 분도 굉장히 많고 선천적 장애인분도 소수 중 소수이지만 여러 가지 우리는 세대에 따라서 골고루 복지정책이 분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사실 60대 이상 청각장애인은 1%만이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난청 인구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고 청각장애인구도 계속 가속화될 것인데요, 그중에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귀도 안 들리고 가족과 소통도 좀 단절되는 부분이 있어서 치매 위험에도 3배 정도의 노출에 놓여있다는 상황도 있다고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좀 약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슈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5년 내지 10년에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전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전국에서 대응을 한다면 좀 더 선도도시로서도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이, 아까로 돌아가서 수화언어에 좀 활성화가 맞춰 있다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도 설명을 좀 드리자면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장애인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어로 소통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도 통계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 사용인구를 보니 전체 청각장애인의 3.8%가 수어를 쓰고 있고 88%가 주된 의사소통으로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체의 노화나 어떤 나이가 드셔서, 연세가 드신 청각장애인분이 많다는 의미로도 방증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역사회 내에서 수어를 모르시는 분들 또는 수어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청각장애인 복지서비스에 약간 소외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생각과 대안을 혹시 좀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제는 이게 아까 우리 우승호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정 정도가 확장된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령화에 따른 장애 발생요인들도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후천적인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소통에 있어서 대부분이 초기에 선천적이거나 젊은 날에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수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한데 고령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한 소통수단을 사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환경이고 그에 따라서 국가가 제도적으로, 의료적으로 보조장치나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좀 더 부연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선천적인 경우도 요즘은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본 의원이 이런 수술을 통해서 대화가 가능한 것처럼 무조건 수어를, 교육시스템에도 잘 안착이 됐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수어를 장려를 하고 부모님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수어시스템이 자리 잡았겠지만 그러지 못한 국내 상황들이 조금 많이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수어에만, 선천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지 마시고 좀 더, 제가 지금 이렇게 문자통역도 같이 보면서 시장님의 얼굴도 대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가 선천적인 분도 그렇고 후천적인 걸 떠나서 조례에 따라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조례의 내용을 보면 센터는 수화통역서비스와 수화통역사업을 주 사업으로 수행하며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의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모두 수화통역센터가 5개 구에 다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5개 구의 총예산이 14억 5,300만 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고요. 인원은 수어통역사로만 조직이 구성되어서 32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어가 많이 활성화되고 지역사회에서도 수어를 많이 이용을 하는 만큼 연 수익이 2억 5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게 작은 규모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정도 수준이면 법인도 자립을 하면서 보조금을,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의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성을 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청구되고 여러 가지 수익도 발생하는 만큼 좀 더 전문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요구가 많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만큼 자료를 확인해 보니 센터의 32명 수어통역사 중에 4명이 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수어통역센터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센터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역사회재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지금 확인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인사위원회나 여러 구성에 따라서 민간이 선발을 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의 어떤 관리감독 권한도 조금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심도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사진자료를 보며) 밑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과거의 인권운동가 넬슨 만델라 추도식에서 가짜 수어통역사가 전세계 방송에서 수어통역을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미국 경찰서에서 브리핑을 하는데 생방송에도 범죄자가 수어통역으로 위장하여 송출되는 그런 어떤 웃픈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도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어통역센터는 좀 특수한 분야인 만큼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최소한의 자격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채 운영된다는 것은 조금 의심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으며 시장님의 어떤 대안과 생각을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어통역사가 대전에 27명 활동하고 있는데, 등록돼 있는 것이. 현재 자격증을 미취득한 사람이 2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자격을 취득하면 허용하는 조건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통역을 하려면 그 자격증을 갖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원봉사가 아닌 이상은. 그러나 자격기준을 가진 사람이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사실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대전에도 충분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가 분명히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온 것 중의 하나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함께 면접을 봤는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떨어졌다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과거에 일을 하다가 잠깐 휴직을 하고 아니면 타 어떤 직업을 갔다가 다시 복직을 하고 싶었는데 다른 어떤 채용이 되면서 탈 대전을 하면서, 전문가분들이 타지도 많이 가시더라, 그런 상황에서 무주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공주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 의미는 인구유출 플러스 전문가가 자꾸 대전을 떠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제언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리, 지자체장이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니 어떤 대안이 혹시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시장님의 어떤 의견을 여쭤봤었습니다.

한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2018년에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했던 일을 혹시 기억나십니까? 5분 발언을 그때 처음으로 했었는데요. 그때 청각장애인의 문자통역 지원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기존의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그동안 수어통역서비스만 해야 된다는 내용에서 문자통역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내용을 명기했었습니다. 아까도 통계 보셨겠지만 말을 사용하는 인구가 88%가 넘는다는 것은 말도 사용하는 만큼 글자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분이 계실 텐데 수어를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문자통역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조례에 담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현재 거의 진행상황이 미약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대전시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지원 사항을 밑에 저기 보시면 수어통역사 배치에 대한 항목만 있을 뿐이지 문자통역에 대한 안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자치위원회로 들어오고서 인사혁신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같은 청각장애인이 수어를 모를 텐데 문자통역서비스를 좀 담아서 제공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제안했었는데 충분히 반영하시겠다는 얘기해주셨고 우연히도 이번에 청각장애를 가지신 그런 지인분이 응시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보러 문자통역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통역사가 아니라 공무원분께서 옆에서 대필하는 식으로 이렇게 쳐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결과적으로 최상의 조건에서 최상의 면접을 봤을까에 대한 부분에서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합격을 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청각장애인분들이 지원하고도 좀 더 안 들리고 수어도 모르는 케이스가 면접을 봤을 때 당황하고 긴장해서 아무것도 못해버리면 그 사람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대비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그동안 5분 발언도 하고 조례도 개정을 추진했으며, 서울시 사례를 참고해 보니 문자통역 무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요. 그래서 대전시에도 도입을 해보려고 했으나 좀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는데 문자통역이 사실 개인 자부담이 보통 7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시간당.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반영을 해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좀 더뎠던 부분이 있었고 국가의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건의를 해서 반응이 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답변이 지방이양사업의 관련 법률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제한되는 사업임을 통보받았습니다. 대부분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폭을 넓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대전시가 나서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실시간 문자통역서비스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얘기드린 것과 시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2층에서 제 사무실에서 속기사분께서 타이핑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고 태블릿으로도 볼 수 있고 PC로도 이 정도의 기술이 시행되고 도입이 돼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됐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에게 좀 더 의사소통 기회가 얼마나 자원이 제공되느냐에 따라서 장애인의 자립 정도와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사표현 능력에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본 의원도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좀 더 의사소통에 대한 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고 좀 더 자원을 풍부하게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장님과 소통할 수 있었던 영광이나 기회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많이 드리고 싶고 또 폭넓은 선택권을 드린다면 좀 더 전문가도 양성돼서 세금을 납부하는, 장애가 있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떤 차상위계층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좀 더 질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수어통역뿐만 아니라 문자통역서비스 그리고 요즘 시청각장애인이라고 해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됐습니다. 소위 약칭 헬렌켈러법이라고 했는데 시청각장애인이 감각장애와 중복이 드러나면서 촉수어나 근접수어, 근접 실시간 문자통역서비스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좀 생소하지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의사소통 부분에서 언어발달장애가 있고 뇌병변이나 그런 쪽에도 계신 분들은 의사표현이 좀 어려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보완대체의사소통이라고 AAC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도구 같은 것을 활용해서 손짓으로 찍어내면 내가 이런 걸 요구한다는 어떤 제스처를 취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대전시가 어떤 민간의 전문가를 다양하게 폭넓게 선택을 해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타 시·도 사례를 살펴보니 아까 코로나 선별진료소 할 때도 장애가 있으신 분도 감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검사를 받고 싶을 때 이런 그림글자판을 설치해서 도입을 하고 있었고 누구나 장애가 있어도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어떤 장치를 마련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사소통 장애와 관련해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시민들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리면서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언어장애인뿐만 아니라 수어통역센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는 것은 장애인의사소통지원센터로 좀 더 기능을 확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촉수어, 근접수어, 문자통역 AAC 보완대체의사소통기구, 여러 가지 포괄적인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지원센터로 수어통역센터 기능을 확대해볼 수 없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혹시?

장애인분들의 어떤 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기능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일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시가 아직 문자서비스까지는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문가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떤 기술문명의 발달로 놓고 볼 때는 아마도 머지않은 시간 내 앱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전문가들과 앞으로의 미래 사회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찌 됐든 지금 지역의 청각장애인이 1만 명이 넘고 그런 소통에 필요한 지원들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나 필요한 그런 조직의 확대, 이것은 현장상황을 검토하면서 필요하다면 확대도 좀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어를 사용하시는 청각장애인분들이 소수 중 소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욕구와 서비스에 대해서 제약을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도 부족하다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청각장애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런 기술적인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편견이 좀 갈려져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어를 사용하다 보면 말을 안 사용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수술을 받으면 이제 수어를 사용하지 않게 되니 말을 더 많이 쓸 거라서 수어가 사라진다, 그런 어떤 우려를 하시는 내부의 여러 가지 갈등과 이해관계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는 단체의 여러 가지 목소리에 따라서 청각장애인 정책적인 부분도 공직자에게 전달되고 지역사회에도 전달이 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기술적인 부분의 어떤 확산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반영되는 게 많겠지만 아직 그래도 부족한 상황에 많이 노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1명을 고용했을 때 비장애인 1명이 일자리 창출되는 경우도 요즘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고용공단 같은 경우에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일자리 창출과도 비슷한 인력지원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성평등이 어떤 양성평등이라는 감수성을 가진 것처럼 장애에도 감수성이 여러 가지 향상되기 위해서는 그런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는데 우리 청각장애인을 꼭 집어서 얘기드렸던 이유는 ‘정말 독특한 케이스다, 의사소통의 제약이 있는데 신체는 건강한 거 같고 그런데 소통이 안 되니 얘가 대인관계가 좀 능력이 부족한가, 사교성이 떨어지나?’ 이런 얘기도 여러 가지 듣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회와 단절되고 컴퓨터 사이버 사회 속에서만 살아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소통 속에서도 수어통역센터가 그 역할을 많이 활성화시켜줬고 장려화시켜줬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돌아와서 수어를 모르시는 분들도 뭔가 함께해야 되는데 아까 인구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 세대가 많지만 노인복지관에 가도 청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복합적인 어떤 장애인의사소통지원센터에 대한 욕구를 시민들의 어떤 반영에 따라서 말씀을 드렸다는 부분이었습니다.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들의 어떤 소통의 수단으로서 수어가 가장 직접적으로 많이 쓰였는데 이제 영역이 다양화되고 있고 서비스가 좀 더 맞춤형으로 진행돼야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문자서비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기능들이 앞으로 확대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러기 위해서 수어통역센터를 좀 더 조직을 확대해서 관리하고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의 장애인과 또 실제 활동역량을 놓고 볼 때 이렇게 조직을 확대할 만큼의 준비가 돼 있는가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동안 청각장애인단체가 아까 통계적 근거에 따라서 1만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기준만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만 명 모두가 농인은 아니다, 1만 명 중에서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요구하는 청각장애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공직자분들도,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편성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님께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요, 긴 질문시간에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시장님의 관심과 공직자 여러분의 인식전환이 없다면 대전시의 의사소통 장애를 겪고 계신 시민분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더불어 함께 살아갑니다. 개개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기술의 발전으로 의사소통 기술 역시 다양해지고 직업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장애인복지정책도 매우 중요하지만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장애유형에 맞춘 포괄적인 서비스가 점차적으로 반영되어 기능을 보다 더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는 장애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만큼 장애인의사소통지원센터에 대한 기능 확대는 현 시대의 과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승호 의원님이 인공와우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인공와우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언어를, 말을 다 알아듣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특히 기계음의 같은 경우는 이 말을 알아듣을 확률이 더 떨어집니다. 우리 대전시의회에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투명칸막이를 만들어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우리 허태정 시장님이 우승호 의원님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청각장애인은 입모습을 보고 언어를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스크를 벗고 답변해 주신 우리 허태정 시장님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허태정 시장님, 우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구본환 의원(일괄질문)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구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허태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복한 대전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유성구 금고동을 필두로 입주하는 혐오시설·기피시설들에 관한 사항과 유치원 무상교육 현실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유성구 일원의 혐오시설·기피시설들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고동 일원의 항공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지난 1996년 유성구 금고동에 제1위생매립장이 조성된 이후 이 지역에 제2위생매립장,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일종의 소각로인 고형연료 전용보일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음식물 및 음폐수 에너지시설이 자원순환을 목적으로 금고동에 들어선 이후에 폐기물을 매립, 건조 및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촌동에 위치한 대전하수종말처리장과 대덕구 오정동에 위치한 위생처리장, 일명 분뇨처리장 역시 이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은 아니지만 플랜더스파크 내의 유기견 동물보호센터, 2019년 유류 유출사고가 발생했던 대전저유소 역시 금고동에 있습니다. 법정동 한 곳에 대형 혐오시설·기피시설이 10여 개에 달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혐오·기피시설은 모두 금고동으로 보내기로 합의라도 하신 건지 그동안의 부지선정 과정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이 점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모든 시설의 입주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은 전광석화같이 이루어졌으나 지역주민과의 합의는 더디게 진행되었고 이로 인한 간극은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1996년 금고동 제1매립장 조성 당시의 부재지주 토지매입에 관한 민원이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보면 주민과의 협의가 지난했다는 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간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를 대표발의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지역주민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이 지역에 입주하는 혐오시설·기피시설에 대한 주민반발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제246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혐오시설의 이전 및 확충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해당 실·국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해 표류하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대화의 창구를 기획조정실로 일원화하여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1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진척 없이 서로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에 매우 착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하필 그것이 왜 우리 지역에 오는 것인지, 그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 지역가치 하락이 수반되기에 해당 주민 입장에서는 이중적, 모순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새삼 언급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지상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혹자는 이를 이르러 님비현상이니 아니니 말들이 많지만 이것 역시 당사자가 아닌 객관적 위치나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저런 논의와는 별개로 궁극적으로 혐오시설에 대한 지역이기주의라고 명명되는 님비현상에 대한 해결책은 현실로서는 요원할 수밖에 없고 사회적 갈등해결을 수탁 받은 정치인으로서 시장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고동에 위치한 혐오·기피시설의 관리부서는 매립장과 환경에너지타운을 관리하는 자원순환과,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의 이전을 관할하는 맑은물정책과,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를 관할하는 농생명정책과 그리고 대전저유소를 관할하는 대한송유관공사로 네 곳이나 됩니다. 주민들과 해당 실·국과의 협치가 원활하지 못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이들 부서와의 소통이 원활하도록 기획조정실에서 관련 부서와 TF팀을 구성하고 민원 대화의 창구를 일원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금고동에 입주한 혐오시설의 밀집도는 전국 최고의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체계적인 주민지원사업과 시설관리를 위해 금고동 일원을 친환경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지역주민의 권리를 증진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립장, 자원순환단지,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및 소각장 등 환경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민원에 즉각적인 응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전광역시환경공단 설립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금고동에 위치한 대전저유소 관련 민원사항입니다. 저유소는 휘발유, 경유 등 유류 비축기지를 말합니다. 일반인들이 자동차에 휘발유나 경유를 넣고자 할 때 주유소를 간다면 주유소 등으로 휘발유, 경유 등을 수송하는 화물용 자동차 탱크로리는 저유소를 가게 됩니다. 이 화물용 자동차 탱크로리가 저유소 주변 도로 상차장에 수십에서 많게는 100대 이상 주차되어 대기하는 동안 공회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 매연 및 안전상의 문제로 지역주민의 불안이 큰 상태입니다. 시에서 주변 토지를 매입해 화물주차장을 조성하여 임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치원 무상교육 현실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1년 이후 지난 10여 년간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위해 매년 평균 21.1%의 예산을 늘리면서 지금까지 총 209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는 가속화되어 가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2019년 출산율은 전국 평균 0.92명으로 출생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8년 OECD 국가 평균 출산율은 1.63명으로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6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전광역시는 17개 시·도 중 서울 0.72명, 부산 0.83명 그 뒤로 0.88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저출산 지원대책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2012년 정부는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시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저출산 극복 등을 목표로 만 5세 누리과정제도를 시행했습니다. 2013년부터 만 3∼4세까지 대상이 확대되면서 2020년 현재 누리과정 시행 9년 차가 되었습니다. 누리과정제도 시행으로 만 3∼5세 취원율이 2010년 85%에서 2017년 95%로 상승하였고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대전광역시의 최근 3년 취원율을 살펴보더라도 누리과정을 실시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5세 유아의 취원율이 2019년 기준으로 약 94%에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누리과정 시행 9년 차에 접어드는 현 시점에서 유아교육은 이미 의무교육 단계에 이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12년에 이미 제도적으로 완비된 무상교육이 현장에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누리과정 무상교육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매년 4조 원 정도의 재원이 쓰이고 있지만 여전히 학부모 부담은 많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월 이용비용 추이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누리과정제도를 통한 무상교육·보육의 실시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킨 것은 사실이나 일정수준의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이용비용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별 평균 월 이용비용을 비교해 보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다른 기관에 비해 높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사립유치원의 평균 학부모 부담금을 제가 한번 파악해 보았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2018년에는 약 20여만 원, 2019년에는 약 18만 원, 2020년 올해는 약 22만 원으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여전히 상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 무상급식이 시행된 2019년에는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2020년에는 평균 약 4만 원 이상이 늘어 무상급식 비용만큼 고스란히 학부모 부담금이 다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2012년 누리과정 도입 당시 정부는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단가를 2016년까지 약 30만 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3년 이후 지원단가가 22만 원 수준으로 7년간 동결되었다가 2020년에서야 24만 원이 되었고 이것이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이 상당한 주요원인일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으로 정부가 누리과정 지원비에 포함시킬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하고 공·사립유치원 비용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초저출산 시대를 직면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선도적인 무상교육 현실화 정책을 시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저는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대전광역시 현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핵심 실행방안으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가 교육을 책임진다는 국가 철학에 따라 유치원 무상교육 등 교육비 적극 지원을 통해 저출산 극복에 성공한 프랑스의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올해부터 만 5세 사립유치원 유아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 정도의 학부모 부담금을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협업해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저출산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책으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정책을 실현할 것을 두 분께 제안합니다. 이 제안에 대한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헤크만 교수는 유아교육에 1달러를 투자하면 약 16달러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3세부터 5세까지 유아기의 투자는 다른 어느 시기보다 인적자원 투자 수익률이 높습니다. 우리 시에서 유아교육의 지원 강화로 초저출산 시대에 대응하는 실효적 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정책을 점검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해내길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구본환 의원님께서는 금고동 일원에 밀접한 기피·혐오시설과 관련해서 주민과 원활한 협의를 위한 대화창구의 일원화, 금고동 일원에 친환경특별지구 지정, 신속한 민원대처를 위한 대전환경공단 건립, 대체 화물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기후변화 대응 등 친환경도시 조성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활동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인근 주민과의 대화창구를 일원화하고 기획조정실 내에 이를 총괄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와 언급하신 관련 시설들은 우리 도시환경을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필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주민들에게는 많은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제안하셨던 TF팀 구성과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 내에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TF팀을 구성하고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해서 앞으로 TF팀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각 부서별로 또 지역주민과 전문가, 공무원 등이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 수렴된 과정이 시민들을 위한 정책과 지원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구즉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내에 관련된 환경 관련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과 요구사항을 잘 수렴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고동 일원에 친환경특별지구 지정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대전환경공단 건립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러한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 그리고 지역의 구체적인 발전에 대한 저해요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과 불만을 갖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시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인내하고 협조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해에 환경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고 민간지원센터를 통해서 현재 마을공동체 활성화나 주민지원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봉산동 일원에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현재 특별지구 지정과 환경공단 건립에 대한 것은 법적인 근거 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전적 진행절차에 따른 행정절차가 수반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공단 건립에 관한 것도 충분한 타당성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도시의 미래를 생각할 때 환경공단 설립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환경 문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공단 설립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저도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시점과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를 진행하고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금고동 저유소 주변에 탱크로리로 인한 주변의 안전 문제 또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물주차장 조성에 관한 의견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이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당사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대전시에서는 북부권역, 대덕구 신대동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금고동 일원에 있는 지역의 저유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교통 혼잡에 대해서는 앞으로 송유관공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차고지,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금을 대전시가 지원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초저출산 문제를 직접적으로 유발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는 첫 번째가 일자리고 다음이 주거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보육환경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중에서도 보육과 관련돼서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정책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 또 공공교육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교육 분야에 대해서 국가가 그 차액을 지원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전에도 정부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건의한 바가 있고요, 물론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이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국가를 통해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건의하고 또 대전시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차액 보육료 지원에 관한 문제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본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유아교육발전을 위해 유아교육 지원정책을 제안해 주신 구본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관련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는 현재 사립유치원에 유아학비, 학급운영비 등 10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자체부담으로 전액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20일을 추가하여 150개원에 87억 원을 지원하여 학부모 부담 완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무상교육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 무상교육은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대전시와 긴밀하게 협의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현 시점에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전액지원은 어렵지만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부담 경비 인상 차단 등 적극 행정지도로 원비 안정화에 힘쓰며 다양한 지원방법을 모색하는 등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유아교육 지원정책에 대한 제안과 질문을 해주신 구본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구본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 보충질문(구본환 의원)

구본환 의원님,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구본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주자인데 끝까지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 이게 제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전시 전체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1매립장을 조성할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해온 부재지주 토지매입 관련 민원 사항은 지금까지 20년 넘게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지금 2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거기 있는 유기견 센터 등등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지가상승은 지금 하락을, 바닥세를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1매립장을 1996년도에 처음에 설립할 때는 이런 상황까지 도래할 줄은 몰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도 그 당시에 1매립장을 매입할 때 금고동 주민들의 권외지역에 있는 토지까지 다 매입을 해줬단 말입니다, 1매립장 할 때는. 그런데 2매립장 매입할 때하고 현재하고는 기피시설하고 혐오시설이 워낙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농토를 갖고 있는 농지주나 아니면 임야, 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재산적 가치를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것을 내일 당장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기획조정실 내 TF팀이 구성되면 이 부분까지도 포괄해서 나온 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잠시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저 화면 자체가 어디냐면 봉산3통이라는, 저게 지금 100대 이상의 탱크로리가 동의 앞에 매일같이 저렇게 상차하고 있습니다. 저게 저유소의 기름을 받기 위한 대기 장소라고 합니다. 저기서 내뿜는 매연은 말도 못하는 상황인데 임대로 해서 자기들이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고동 일원이 지금 혐오시설·기피시설로 다 들어서서 땅적 가치가 없고 1매립장을 매입할 때 사둔 대전시 땅이 주변에 엄청나게 있고, 그러면 그것을 활용해서라도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저게 지금, 그전 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동네입구예요. 또 다음 것, 차 많은 게, 이게 옥천의 상차장이 폐쇄되면서 그게 다 지금 봉산3통으로 왔어요. 저기 주민들은 150가구가 넘는데 저분들이 저기서 어떻게 생활하느냐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시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봐서 금고동 쪽으로 이전을 해주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바이고요. 또 하나는 단기적인 미봉책이 아니고, 왜 제가 질문했느냐면, 다음 것 좀 보세요. 대전시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BRT 버스정류장이 금고동 매립장 안에 있어요, 앞에. 저것을 만들 때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었어요, 금방금방 그린벨트 바로 해제하고 대전시에서 필요한 건 저렇게 금방 만들어놔요. 저거 만드는 데 한 6개월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저런 식으로 필요한 건 하고 정작 시민들, 주민들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근거, 규제, 법령 등등 이런 것 갖고서 안 된다고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말씀 중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지난 7월에 출산·육아 부담을 경감시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 정책 중 하나가, 첫 번째가 현금보조 확대로 재정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한다고 저출산에 대한 정책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현행 간접보조 중심의 지출에서 직접적으로 현금을 보조하면 저출산 문제를 그나마 해결할 수 있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물론 예산적인 문제도 대두가 되겠지만 일단 앞으로 이 형국으로 가면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40년 후가 되면 대한민국 인구는 반으로 준다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국가나 대전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는 얘기를 제가 논하면 그동안에 10여 년 이상 209조라는 엄청난 돈을 저출산 정책에 썼는데 출산율이 낮다는 얘기는 뭔가 정책의 방향이 달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뭔가 개선할 점을 찾으려면 저는 복지만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니고 교육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에서는 경제적 가치를 논하지 마시고 거기에 적절한 투자와 지원만이 저출산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과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

마무리 말씀에 앞서 구본환 위원님의 추가적인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 송유관공사와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공공보육은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실현해야 될 정책이고 그 정책기조의 변화도 꼭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틀 동안에 걸쳐서 모두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발전을 위한 격려와 충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 사업들이 있었습니다만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비롯해서 상습침수구역에 대한 대책, 문화예술 생태계와 장애인을 위한 정책 그리고 청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도시의 환경과 관련돼서 현충원IC라든지 교통안전대책 등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비판과 대안 제시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주신 모든 내용들을 꼼꼼히 따져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전도 예외 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의 생활상에 또 경제활동에 막대한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시정에 협력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빨리 우리 사회에서 종식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대전시가 스타트업파크로 선정됐듯이 우리 대전 미래의 먹거리, 그리고 혁신시장을 위한 투자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민선 7기 후반기가 그동안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이것이 시민들에게는 복지와 편의성의 향상, 도시에는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저와 우리 공직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시정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주신 권중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친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제언과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대전교육이 한층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사태에도 대전교육은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안정적으로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대전교육가족 모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전발전을 위해 이틀 동안 시정현안 및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주신 아홉 분의 의원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등 어려운 상황에도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들을 시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모든 시민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