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노원정 의원 발언
한건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하순호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건희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안전생활국, 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생활국,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호 안전생활국장님,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하순호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건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생활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및 인사) 그럼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한건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번 저희 안전생활국 추가경정예산은 기존 사업에 대한 성립전예산을 비롯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건희위원장
하순호 안전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오주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한건희위원장
오주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부서에서는 직제 순서에 따라 들어와 주시고 심사는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순
이인순위원
하나만 할게요.
한건희위원장
네,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가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에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보조사업자 선정 완료했고요. 예술가 모집 중이고 예술가가 간판이나 메뉴판 등을 개선해주는 거거든요. 상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40개 점포가 선정됐어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지금 선착순 마감인데 한 절반 정도 접수했습니다. 12월말까지니까 지금 접수해서 완료할 예정이고요. 참고로 이게 곳곳에 하면 별로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골목상권 중심으로 지금 들어온 데 주변을 좀 이야기해서 같이 개선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나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네, 8월달에 공고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한 20개 점포?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신청 받고 있는데 요즘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지 생각보다 저조하더라고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받고 그 이후에 사업은 들어가겠네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그런데 한 상점당 100만원 지원이어서 생각보다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인들이 호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상인들은 무료로 하고,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무료인데 요즘에 상인들이 폐업의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인순
이인순위원
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게 좀 여유가 있어야 신청을 하는데, 그래서 신청이 사실 저조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건희위원장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청소과요. 제가 저기에서 빠뜨렸는데 고정형 휴지통 있죠? 가로 휴지통 세부 구매 설치계획 249페이지.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설치계획이요?
오중균위원
네. 쓰레기통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버스정류장 10곳, 지하철입구 8곳, 광장 등 3곳, 기타 3곳인데요. 설치장소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이 어떻게 된 건지 그 자료만 주세요.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한건희위원장
더 요청하실 자료?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청소과장님! 그 적환장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 중인지 그거 자료 좀,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상임위 때 자료가,
인순
이인순위원
사전에 들어왔어요?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제가 이거 참고하겠습니다.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네.
한건희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안전과장님, 관제센터에 모니터링 요원 그 위탁업체 내용이랑 소재지나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근무환경 있죠. 시간별로 어떻게 하고 야간조는 몇 시부터 몇 시이고 내용만 조금, 한 페이지짜리로 해서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건희위원장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쪽번호와 상단ㆍ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 세입부분 예산안 137쪽, 세출부분 예산안 305쪽부터 3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건희위원장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과장님, 305페이지 하단에 보면 3종 시설 실태조사비용이 있는데요. 5,0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게 코로나19 현재 상황하고 영향이 있나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코로나 관련 감액 처리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구의 3종 시설물을 작년부터 점검을 시작했는데요, 총 물량이 785동 정도가 됐습니다. 그 단가가 작년에 서울시에서 특급기술사 1개동의 점검하는 비용을 28만원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한신위원
기술사 1명이 28만원?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그런데 작년하고 올 상반기 하다보니까 1일에 1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한테 2개도 할 수 있고 하다못해 기술사 두 분이 하루에 3개도 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5,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돼서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추경에 넣은 겁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분이 1개만 하면 28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급이 되는데 이분이 5개를 혼자해도 28만원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루 그분의,
한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일을 잘하셨다는 얘기네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부서에서 많이 기술사님들한테 협조를 구한 거죠. 같이 붙어있고 하는 경우에는 두 번 나오기가 다음 날 나오기가 그러니까 한 날 두 개동을 만약에 했다고 해도 비용은 똑같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된 겁니다.
한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건희위원장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307쪽 하단에 보면 인건비 부분이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4층 거기를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이 자료를 아까 한건희 위원장님이 자료요구를 해서 하나 드린 것이 있습니다. 저희 4층 관제센터는 총 23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3분이 근무하고 있고요. 민간인이 근무하는 것은 모니터링요원 13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307쪽에 있는 국비 1억 800 받은 것은 교육청에서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요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 금액만큼 지원을 받아서 그 금액 1억 800 만큼을 국비로 구비로 편성을 하고 구비에 있는 것을 감해서 구비로 편성하는 그 사항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교육청에서 들어오는 것을 국비로 표기를 하셨나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매년 아마, 작년에도 1억 800 정도 심사해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 줬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1억 800을 저희한테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게 인건비 목으로 들어오는 거죠?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거기가 전체적으로 23명이라고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모니터링이 13분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뭐가 지원이 돼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경찰관은 네 분 나와서 교대근무를 하고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인력이 나온다든가 그런 거,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인력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인력이 몇 명? 경찰서에서 인력이 몇 명 나와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분 나와 있고요. 성북서 두 분, 종암서 두 분 각각.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인력을 지원해 주고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13명이 해요, 아니면 모니터링 요원만 13명이에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모니터링 전담요원이 민간인 13분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분에 대한 인건비를 국비로 다 해결하나요, 아니면 우리도 부담을 하나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우리 구비로 다 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네?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구비 부담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이거 들어올 때는 일부분이 들어와요, 아니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 것이 들어와요?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이거 1억 800이라는 것은 일부 몇 %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매년 심사해서 우리 총 금액에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그 금액만큼 구비를,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총 금액의 몇 %를 교육청에서 지원 받아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프로테이지는 아니고요 매년마다 다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설치할 때 인건비, 두 경찰서에서 인력을 파견해 주고 우리 구는 장소를 제공해 주고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약간 틀을 만들면서 설치를 했는데 그때 시작할 때 모니터 요원이 몇 명으로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그 이후로 확장이 됐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전체적인 인건비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지 아니면 우리도 일부를 같이 매칭으로 들어가는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여쭈어보는 겁니다.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매칭은 아니고요. 초등학교 10개소에서 저희한테 모니터링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초등학교에 대한 모니터링은 관제센터에서 해 줍니다. 그 비용을 지원해 준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10개만이에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10개 초등학교만 저희한테 지원을 관제를 요청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래서 계속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청에서는 지원이 들어오는구나. 교육청에서 매년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이 들어오는 거죠?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매년 교육청에서 심사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한건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30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방범CCTV 설치 및 성능개선사업에서 시설비 있습니다. 성북 세이프로드 시범조성.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세이프로드 시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노원정위원
네.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세이프로드 시범사업은 기존에 우리가 여성안심귀가길 같은 것이 지정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좀 구체화해서 CCTV를 보충하고 안내판이나 비상벨이나 그런 것을 추가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활성화해 보자는 취지에서 두 군데를 정해서 갑지역 하나, 을지역 하나, 시범 그것을 한번 조성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지역도 정해져 있나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직원들 상대로 해서 연초에 공모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심사결과 입선이 돼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갑지역은 동구마케팅 거기 올라가는 데 거기 골목길하고, 을쪽은 한예종 들어가는 골목길에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예산편성하고 양 경찰서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노원정위원
시행은 언제쯤 하실 거예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예산이 편성되면 우리가 발주해서 바로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노원정위원
거기 내용을 보면 비상벨 같은 게 설치된다고 지금 여기 요구자료에 보면 제안내용에 있었는데 그 바로 밑에 CCTV 고도화 해서 노후비상벨 교체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그거하고는 좀 틀리고요. 골목길 단위로 해서 이것은 시범적으로 아마 더 안전한 거리를 한번 조성해 보자는 취지에서 양 경찰서에도 좋은 취지로 설명이 돼서 같이 합의해서 그렇게 결정됐던 사항입니다.
노원정위원
지금 여기 기존 자료 주신 것 말고 추가로 내용이 더 있으실 것 같아요.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한건희위원장
노원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과장님, 성신여대 정문쪽에 여성안심귀가길이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비상벨이 작동이 안 됩니다.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비상벨 관련돼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2014년 이전에 CCTV를 설치해서 달려있는 비상벨은 대부분이 아날로그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하고는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비상벨을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우섭위원
파악이 되셨다니까 빠른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보충입니다.
한건희위원장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저희가 그때 직접 가봤어요. 가봤는데 기울어지고 너무 진짜 관리가 안 돼서 우리가 진짜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예산을 그렇게 들여서 사진까지 다 찍어왔는데 비상벨 달린 카메라 달린 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 정도는 우리 구청에서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유지관리를,
오중균위원
여성가족과에서 그것을 하나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오중균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 할 때 물어봐야 되겠네.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여성안심귀가길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데요, CCTV가 중간 중간에 있다보니까 CCTV 관리는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바로 교체하고 수리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기둥이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전봇대하고 이렇게 붙어있어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여성가족과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한건희위원장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306쪽에 자산취득비 해서 폭염그늘막 있죠. 폭염그늘막 306쪽 하단으로. 그게 지금 도로에 신호등 있는 데 설치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여름에는 그늘막으로 하잖아요. 겨울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그런 것은 없죠?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아직까지는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노원 같은 경우에는 트리로 장식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용을 알아봤더니 트리 하나 설치하는 데 17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비용부담에 비해서 너무 또 그런 것 같아서 저희는 특별한, 겨울에는 활용계획은 없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거기 트리 하나 하는데 17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한 겨울 하는데?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인순
이인순위원
전기료가 그렇게 들어가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설치비만 그렇게 들어갑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설치비만?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겨울에 또 그렇게 활용하니까 예쁘기는 하더라고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예쁘긴 하는데요, 그게 한 달반 정도 활용하기에는 비용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죠. 12월에서 1월초까지 이렇게 하는데, 분위기도 나고 그런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군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설치비가 그렇게 들고 계속 지속적으로 설치비 들어가는 전기료 같은 것은 또?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별도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별도로 들어가고?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별 거 아닌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웃음
한건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이인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잠깐 보충해서 우리 관제센터 모니터링 있잖아요, 위탁준 것. 이 업체내용이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이게 혹시 시설이나 CCTV 관련한 그 업체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한건희위원장
순수 그냥 인력 위탁업체죠?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매년 별도 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12월달에 선정이 되고요. 지금 계약된 업체는 주식회사 시원시스템이라고 매년 교체가 됩니다.
한건희위원장
순수 경쟁입찰이죠?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순수 경쟁입찰입니다.
한건희위원장
선정 입찰을 한 것도 아니고?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장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비가 나오다가 끊어졌잖아요. 원래 지원이 보조금이 나왔었어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1억 800 나왔고요. 그 전에는 1억 정도 나왔고요. 매년 이것은 교육청에서 딱 이렇게 1억 800 지원해 준다고 미리 예시되는 금액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매년 자체심사를 해서 아마 금액이 각각 정해집니다.
한건희위원장
이것을 혹시 우리 자치구에서 순수적으로 위탁 안 주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간제나 공모직이나 이런 식으로 돌려갖고? 관리를 하면서? 이게 순수 우리 구 사업이잖아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장
1인당 급여를 계산해 보니까 좀 만만치 않더라고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이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인건비 예산의 범위를 생활임금이라고 1년에 한 번씩 심사해서 해마다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올해 같으면 10,307원인데 그 기준해서 가능한 드리려고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아마 13명이니까 많이 들어갑니다.
한건희위원장
13명이 총 얼마죠? 업체한테 주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예산은 5억 7,000정도인데 입찰금액이 5억 300 정도 입찰됐습니다.
한건희위원장
모니터링요원은 특별한 기술 같은 게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근무시간 12시간동안 모니터링을 봐야 되기 때문에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보충해서요.
한건희위원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이것을 언제부터 위탁을 해서 운영했어요? 이게 처음에 위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이게 설치되고 이것은 전문적으로 모니터링은 내부적으로 직원이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2013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위탁으로 계속 했던, 모니터링요원 별도로 모집해서 위탁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상당히 낮아요. 제가 그때당시에 할 때는 인원을 몇 명으로 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양 경찰서에서 인력지원을 해 주고 우리는 장소제공을 해서 설치할 때 그렇게 우리 행정에서 논의해서 했던 것 같은데, 인건비가 교육청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상당히 낮아서 그러면 우리가 부담하는 구비가 굉장히 지금 금액이 높거든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그런데 교육청이 부담하는 1억 800은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10개 초등학교만 관제하는 것치고는 비용부담이 적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여기 관제센터의 활용도는 대부분 경찰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다 부담하고 있고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다보니까 사실 저희가 매년 부담이 많이 높아집니다.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것을 전부 다 자치구에 다 설치되어 있는 저것을 경찰서나 이런 데로 이관될 수도 없는 것 같고요. 이게 아마 교육청보다는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밑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한건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원정위원님.
정혜영위원
추가질의이신가요?
노원정위원
네, 저 추가질의입니다. 2013년도부터는 그러면 시원시스템이 계속 입찰을 받아서 들어온 건가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매년,
노원정위원
매년 바뀌나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거의 공개경쟁이다 보니까 매년 아마 업체가 각각 틀려집니다.
노원정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계속 이 업체가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모니터링 요원이 변함없이 13분 정도만 그렇게 갑니다.
노원정위원
그럼 업체는 1년에 한 번씩 바뀌나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똑같은 업체가 되기는 힘듭니다.
노원정위원
왜 되기가 힘들까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각각 입찰 금액이나,
노원정위원
금액은 차이가 있겠지만 다른 일적인 업무에서 그러지는 않나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노원정위원
순수히 금액으로만 입찰을 받나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제안서를 가져와서 설명해서 객관적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서 선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제안서라든지 자기네들이 그런 것을 잘 제출을 하셔야죠.
노원정위원
그럼 업체가 계속 해마다 바뀜으로써 기존에 계시던 모니터링 요원분들은 안 바뀌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모니터링 요원들은,
노원정위원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피해 같은 것은 없습니다. 조건이 모니터링 요원들은 계속 근무하는 조건으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건희위원장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계약방법이 제한경쟁입찰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그 조건이 저희 모니터링 요원을 승계하는 조건만 있는 건가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 조건에 한해서 업체를 받게 되는 건가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모니터링 요원은 기본적으로 계속 근무하는 조건이고요. 제한경쟁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자격요건이 별도의 법인이라든지 특수한 관제센터 관련 자격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제한을 말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업체에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경쟁이라는 것은 자격조건이 되는 업체만 들어와라, 그런 것인데 이 자격조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어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면허, 이런 것이 따로 있는 건가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그것은 모니터링 요원 13분에 대한 자격이 아니라,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 말고 시원시스템이나 이런 입찰을 받는 업체의 조건이 면허가 따로 있다든가 아니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굳이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모니터링 용역을 할 수 있는 면허증이 따로 있는지, 자격이 따로 있는 건지, 제한경쟁 입찰을 한다고 하니 여쭤보는 거예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이것은 보안 관련 법인으로 등록이 돼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13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안 관련 등록업체라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보안업체 등록에 관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만 들어와라.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예, 법인으로 등록된.
정혜영위원
그래서 제한경쟁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한건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인데요.
한건희위원장
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과장님, 작년에 공고 낸 것 있잖아요? 그 자료를 하나 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얘기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예, 공고 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신위원
방재단 워크숍이 매년 여름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한신위원
그리고 가을에는 9월, 10월쯤 재난재해훈련. 일단 워크숍은 못했죠?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한신위원
예산이 한 500만원 되나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500만원입니다.
한신위원
재난재해훈련은 한 1,000만원 들어가나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1,000만원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두 가지를 다 못하게 될 때 그 예산은 불용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할 수가 있나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연말까지 일단 코로나 사태를 한 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연말까지 이 상태로 가서 종합훈련이나 못하게 되면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직원들 하루에 평균 몇 시간 일하세요?
보통 저희는,
한신위원
8시간 외에.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저희 부서는 현업부서라고 보통 직원들은 60시간까지 시간외를 했는데요. 올해는 10시간 더해서 70시간까지,
한신위원
그러니까 시간외 수당을 더 주더라도 요즘에는 더 일을 하고 있죠?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훨씬 많이 하고 있죠.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나와야 되니까요.
한신위원
국장님, 도시안전과 많이 격려해주시고 과로로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아무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한건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네, 오중균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중균위원
제가 단가까지 달라고 했고 위치까지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안 주네요. 그것은 끝나고라도 따로 좀 주시고요.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위치는 지금 파악 중에 있어서 정리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구매는 아직 안 돼 있죠?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예.
오중균위원
혹시 아까 이거 받으셨어요?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오중균위원
이런 부분도 있고 예산상으로도 이것이 아마 많이 저렴할 거예요. 참고하셔서, 지금 여기 보면 몇 가지 자료를 주신 것을 봤는데 이렇게 비싸게 굳이 할 필요도 없고 제가 봐도 투명하게 봉지로 하는 것도 버리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하시라고 드렸습니다. 사실은 해외에 가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온 거예요. 참고하시라고 드린 거니까 참고하셔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예. 내년도 분리수거함 구매할 때 적극 참고해서 구매를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한건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휴지통 조달구매를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죠?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조달구매입니다.
김우섭위원
조달구매가 원칙인가요?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예.
김우섭위원
조달구매가 아닌 방식을 취하면 안 됩니까?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구청에서 구매하는 것이 거의 수의계약 아니면 조달구매입니다.
김우섭위원
오중균위원님께서도 해외사례를 말씀하시고 하셔서 아이디어를 제안해볼까 하는데 이런 쓰레기통 예쁜 디자인으로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제작을 한 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가로휴지통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지정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김우섭위원
그랬을 때 보조금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구비, 시비 5대 5로 해서 구매해서 설치하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참 아쉽습니다. 서울시에 제안을 해서 디자인 공모를 해서 정말 실용적이고 예쁜 휴지통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쓰레기도 버리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잘 전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부서 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친 청소행정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안 139쪽에서 140쪽, 세출부분 317쪽부터 3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다들 바쁘시겠지만 돈으로 보니까 일자리경제과가 일을 제일 많이 한 것 같네요. 318쪽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이 부분은 금액을 다운 받는 업소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해주는 건가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인순
이인순위원
네.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착한 임대인은 상가 건물 9억 이하 점포에 대해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에 대해서 저희가 고마움의 표시로 지원해드리는 거거든요. 전기안전점검이라든지 건물 보수비용, 또 방역약품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건물주한테 해주는 거죠?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건물주한테.
인순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건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한건희위원장
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사업설명서 265페이지에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이 있는데 전에 오토바이하고 차량을 지원해줬잖아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배송서비스? 이것은 그게 아니고 언택트 시대에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쿠팡잇츠와 계약을 맺어서 배달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수료를 내주는 거예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시장에서 가능한 업소가 희망을 하면 쿠팡잇츠에서 배송서비스를 온라인, 세 개 시장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신위원
세 개 시장이면?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돈암시장, 장위시장, 돌곶이시장.
한신위원
정릉시장은 안 하고 있고?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이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공모한 사업인데요. 정릉시장은 자체적으로 앱서비스를 개발 중이고 길음시장이라든지 나머지는 음식점이 별로 없어서 희망하지 않아서 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전에 차량으로 배송했던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그 서비스는 시장에서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해서 지금은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그 차량이나 이런 것은 어디에 가있어요?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옛날 거라 잘은 모르겠지만 종료되면, 차량을 구입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과거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신위원
렌트해서 했을 것이다?
정숙
곽정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아마 그것도 이렇게 계약 맺어서 했으면 계약 끝나면 종료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건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이동 및 정리) 이어서 환경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안 141쪽, 세출부분 예산안 329쪽, 3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기후변화대응 기반조성 해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교구 제작하고 물품 구입, 성북구민 행동의 날, 이런 식인데 이 정도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획기적으로 하는 것이 없나요?
광호
이광호환경과장
시에서 발령상황이 되면 각 관공서에 차량5부제 시행하고요, 물청소도 하고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번 올 여름에 봤을 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저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환경과에서 대책도 논의하고 또 국가나 시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겠지만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광호
이광호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모한 것이 있어요. 에너지자립마을이라고 해서 성북구 에너지자립마을을 운영하는데 공모사업을 한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럼 331쪽에 에너지자립마을 공모사업,
광호
이광호환경과장
3,700만원을 시에서 타 와서 주민들한테 공동체 단위이든지 개인 3명 이상 해서 홍보할 수 있고 그런 것을 공모를 하라고 해서 13개 정도 단체가 저희 구에 공모를 했어요. 그전에는 이분들이 시에다 바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따와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13개 단체에 배분해줬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모사업 해서 예산을 받으셨잖아요?
광호
이광호환경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
물품 구입하고, 특별히 내용이 와 닿는 것이 없는데.
광호
이광호환경과장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 사업의 단위가 마을사업 단위가 있고 홍보사업 단위가 있어요. 마을사업 단위는 공동체 3인 이상이 될 경우에는 100만원을 지원하고 본인들도 자부담 10만원 하고, 마을사업은 최대 1,000만원까지. 그것은 두 개 정도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에너지절약 효율화 생산을 위한 방법 발굴 및 실행, 교육 및 홍보 추진하고 홍보사업 3인 이상 절전소나 그런 데서 한 것은 주민대상 에너지절약, 기후변화 다 홍보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것을 하고 저희가 그 보조금에 대해서 심의도 했고 12월 달에 최종 보고서 및 정산서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사람들이 다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내가 그저 한다는 것이 종이컵 하나 줄이고 플라스틱 용기 하나 안 쓰고 이런 정도로밖에 못하는데 좀 파격적으로 아이디어가 나와서 주민들이랄지 우리 구민들, 아이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파격적인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 보니까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런 정도이지, 홍보하고 교육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심각성은 사람들이 거의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기 때문에 홍보하고 교육하고 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도 사후에도 관리가 됐으면 좋겠고 제 욕심이 그런 파격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심각함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광호
이광호환경과장
네. 저희가 그런 저변활동 홍보를 많이 하다보면 주민들에게 경각심이라든지 우리가 집에서 쓰는 전기 콘센트의 플러그를 끈다든지 그런 작은 실천이 모여서 저탄소 생활운동의 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마포구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용기를 최소로 하기 위해서 샴푸나 이런 것을 자기용기를 가지고만 파는 그런 매장이 있더라고요. 시민단체에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음식물 같은 것도, 제가 아까 일자리경제과 식당하고도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랬고, 자기용기를 자져 와서 음식물을 담아 간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실천을 하면서 환경과에서 그런 변화가 있어야지 계속적으로 교육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광호
이광호환경과장
이번에 에너지자립마을에 체험마당도 있고요. 나눔장터도 하고 그런 것을 해서 텀블러 사용 등 그런 것 줄이는 것을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공모사업할 때 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우리가 개별사업 추진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점검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식당 같은 데 음식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잔반찬 이런 것들 다 버리잖아요. 그런데 자기 용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배달업이 엄청나잖아요.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관심을 갖고 자료를 많이 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액체세제 같은 것은 자기 용기를 가지고 와서 하면 얼마만큼 세이브를 해 주고, 저렴하게 해 주고 또 음식점 같은 데는 자기 용기를 가지고 와서 그 용기만큼 사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호주 같은 데는 공공기관에서 먼저 실천을 해요. 자기 용기를 가지고 와서 자기 먹을 만큼만 하고. 그런 것들을 성북구에서라도 실천하는 우리 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좀, 제 아이디어가 두서가 없지만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우리 성북구가 실천하는 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육하고 체험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뭔가 행동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광호
이광호환경과장
네.
한건희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예산서 331페이지 상단에 보면 성북 절전소운영 해서 청소년 그린잡 진로체험한마당이 있어요. 이게 행사를 지금 하지 않은 건가요? 400만원이 감추경 됐는데 행사 진행을 안 했어요?
광호
이광호환경과장
네, 보통 이게 여름방학 때를 위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기가,
한신위원
한마당이라는 것은 행사를 하루만 한다는 거잖아요?
광호
이광호환경과장
그게 한 2시간 반 정도 됩니다. 강사가 일곱 분이 나오세요. 에너지 관련 강사 분들이 자기 체험이나 직업에 대해서 나오신 분들 중에 책 쓴 분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 4층 강당에서 원탁에다가 하고 강사가 나오면 일곱 분에 대한 스티커를 붙여요, 내가 누구하고 얘기하고 싶다,
한신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저는 이 행사가 지금 2시간 반을 한다는데 지금 감추경을 한 것은 전체 삭감한 것은 아니고 혹시 3개월 동안 행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광호
이광호환경과장
이것은 전체 감추경입니다.
한신위원
1,600만원을요?
광호
이광호환경과장
그린잡은 400만원입니다.
한신위원
아, 400만원이군요. 아예 그러면 이 행사를 못 한다는 얘기네요?
광호
이광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원래 방학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겨울방학 되면 12월, 1월이 되니까 못한다는 얘기죠?
광호
이광호환경과장
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건희위원장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심사를 끝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순호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해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한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행정국장님,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근호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한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소개 및 인사) 그러면 바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한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추진하지 못한 사업예산 등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신부위원장
박근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오주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한신부위원장
오주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부서에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들어와 주시고 심사는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 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안 142쪽, 세출 부분 예산안 337쪽부터 3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337쪽 중앙부분에 보면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평화통일교육사업 추진 해가지고 성립전 예산이 있어요. 이 사업내용이 뭐예요?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서울시 공모사업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문화행사라든지 각종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돼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성립전 예산이네?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저번에 상임위 때도 보고드렸는데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유행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다만 얼마라도 할 계획은 하고 있고요. 소규모로 하더라도 10명 이내로 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하려고 하는데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인순
이인순위원
코로나가 아닌 이분들 신분상으로 할 수 있어요?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경찰서와 협조를 해야 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우리는 탈북민들이 어느 동에서 거주하고 계세요?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지만 자치행정과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파악이 안 되고요.
인순
이인순위원
동별로 탈북민들이 거주하는 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솔직히 저는 어디에 거주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한신부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우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우섭위원
보태서 여쭤볼게요. 주민멘토가 탈북민들한테 매칭이 되네요? 주민멘토는 어떻게 선정이 되고 지금 몇 분 정도 계신지 궁금합니다.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사업은 행정지원과 예산은 편성이 돼있는데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자치행정과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협조를 구하려면 경찰서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하고 협조가 필요한데 사실 이것이 연초에 3월, 4월에 결정이 되긴 했는데요,그때 코로나 때문에 사실 추진이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그런 진행이고 이것이 가능하다면 자치과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한신부위원장
그러면 자치과장님이 대신 답변해주실 수 있어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자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파악돼있는 이주민 수는 138명인데요. 어디에 모여계신 것이 아니라 관내 전 지역에 분포돼 있는 상황입니다. 인원도 그렇고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단지 이탈 주민과 관련해서 저희가 보통 지역실무협의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멘토 선정 이런,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참고로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것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하고 연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평통과도 협의를 했는데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중단이 되는 바람에 멘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통 사무국하고 매치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아직 안 나왔단 말씀을 드리고, 진행이 된다면 지금 평통하고 준비는 다 돼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평통은 계속 그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같이 연계해서. 그러니까 사업비가 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업하고 같은 연계사업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평통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플러스로 해서 더 확대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은 거기서 했어요, 구에서 했어요?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저희 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해서 사업만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사업을 같이 한다는 거죠.
한신부위원장
이인순위원님, 부족한 것 있으면 자치과장님한테 질문하고요. 지금은 사실 김우섭위원 질의 중이었거든요.
인순
이인순위원
아, 예.
한신부위원장
김우섭위원님, 답변 됐어요?
김우섭위원
예. 주민멘토가 눈에 띄어서 여쭤본 거예요. 어떻게 선발됐는지도 궁금하고 저도 멘토가 되어보고 싶어서.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은 평통 자문위원이시니까 가능하십니다.
김우섭위원
평통 자문위원이라고 해서 평통 자문위원만이 기준은 아닐 것 같은데. 말씀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 평통에서 멘토와 관련돼서 선정하고 관리를 하는 것 같네요. 그 내용도 파악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그리고 탈북민이 138명이나 살고 있는지 몰랐네요. 이상입니다.
한신부위원장
김우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339쪽 글로벌빌리지센터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이 거기에 배치돼있는 인건비인가요?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여성가족과에 배치가 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여성가족과에 배치돼있는 거예요?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여성가족과에 기간제근로자 직원이 배치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분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인데요?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신규채용하는 국가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업비도 국비가 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여성가족과에 학대과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배치된 인원인가요?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아직 채용은 안 됐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채용은 안 되고 인건비만 올라온 거예요?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채용이 9월 중순에 되거든요.
인순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신부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이동 및 정리) 이어서 자치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안 143쪽, 세출부분 예산안 343쪽부터 3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순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한신부위원장
네,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344쪽에 사무관리비가 올라왔네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기기가 뭔지 한 번 설명해주시겠어요? 코로나 관련 재난지원사업 해가지고 사무관리비 설명해주세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코로나 관련해서 2차로 시비 예산이 교부된 사항인데요. 동주민센터 사무기기하고 업무추진비하고 해서 예산이 교부된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000만원, 저희가 간주처리 할 때 예산을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로 나눠서 사무기기 대여도 동주민센터에서 사용한 돈들이 있어서 교부하려고 한 예산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기기를 뭘 대여해서 썼어요? 대여하는 기기가 있는 것 같은데.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코로나 관련해서 사무기기 대여,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도 동주민센터에서 대여를 했었고.
인순
이인순위원
주민센터에서 업무가 늘어나면서 기기를 대여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부재난기금도 지원하면서 추가로 충원해서 받은 인력도 있었고요.
인순
이인순위원
추진인력 격려 해가지고 인력비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기기대여를 해서 20개 동으로 예산이, 기기를 뭘 대여를 했냐 이거죠.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복사기, 컴퓨터 이런 거요. 왜냐하면 추가로 두 명씩인가 배치를 했었거든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분들이 공공기관에 있는 것을 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따로 쓰는,
신재
신신재자치행정과장
예, 별도로. 접수창구가 따로 있었거든요.
인순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신부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부서 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안 144쪽, 세출부분 예산안 349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349쪽에 무상급식, 다른 데는 다 감액이 많이 돼서, 무상급식은 학교가 등교를 많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학교급식은 3월부터 8월까지 학교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로 개별지급이 아니라 저희는 교육청으로 재원만 부담하는 것인데 학교에서 정산이 3, 4, 5월 달까지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 4, 5월 달까지는 정산을 받아봤을 때 업무보고에 있는데 학생 식재료꾸러미 바우처라고 해서 학생들한테 10만원씩 3월 달에 쿠폰 나간 것이 있거든요.
인순
이인순위원
쿠폰으로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네. 학생 식재료 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친환경쌀 3만원, 식재료 3만원, 농산물 4만원, 부모님들이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모바일 쿠폰이 나갔습니다. 그 비용이 3, 4, 5월 급식비 나간 것으로 교육청, 서울시장님, 자치구청장협의회에서 그렇게 지원하기로 결정돼서 그것으로 다 지원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받아보니까 1억 9,000정도밖에 잔액이 안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58억이니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서 나중에 연말까지 쓰고 반납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식재료를 개개인 가정으로 배송을 해주는 거예요? 식재료로 주는 것이 아니라 쿠폰으로?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쿠폰으로. 엄마들이 농협몰에 들어가면 살 수 있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쌀 3만원, 식재료 3만원, 농협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 4만원 해서 학생 1인당 10만원씩 쿠폰이 나갔습니다. 그 비용을 무상급식 비용에서 쓴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것하고는 별개겠지만 그러면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인건비는 교육청 소관이지만, 어떻게 해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그것 때문에도 그런 차원에서 이것까지 다 세 개 기관장님들이 결정을 하셔서 그런 차원에서 이 쿠폰이 나갔거든요. 왜냐하면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분도 3월 달에는 거의 학교를 안 나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보존을 해주자는 의미에서 쿠폰제를 하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많이 보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일하시는 분도,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네. 급식에 종사하는 분, 그다음에 농산물 사주는 것은 농가하고 유통단계 관련된 업체들까지 다 포함해서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그렇게 결정을 한 거여서 막상 정산할 금액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감추경을 안 하게 됐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신부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
보충 좀 할게요.
한신부위원장
네, 오중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꾸러미 10만원 상당에서 쌀 3만원하고 나머지 농산물이 있죠?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쌀 3만원 그다음에 식재료, 교육청에서 주는,
오중균위원
그 내용물이 어떻게 되죠?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 엄마들이 농협몰에 들어가서 본인이 필요한 것을 구매하는 겁니다. 양파면 양파, 당근이면 당근, 본인들이 원하는 것.
오중균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가 있고 또 심지어는 상한 것도 있다고.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상한 것은 없을 거예요.
오중균위원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학부형이 그런 예가 있어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그런 모니터링은 저희가,
오중균위원
그래서 그런 관리를 조금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급식에 대한 관리는 사실 서울시교육청이거든요. 저희는 단지 20%의 재원만 부담해주는 것이고 정산만 받는 것이지,
오중균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쨌든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평소에는 원래 저희가 급식 모니터링도 들어가서 식재료,
오중균위원
꾸러미도 한 거 있죠?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꾸러미는 저희가 지난번에 농가돕기 해서 1,550매 했던 거고요.
오중균위원
그것 말고. 그것은 저도 5개를 샀는데 사실 가격이 좀 그렇죠?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네, 조금 비싼데 친환경이기 때문에 일반 시장에서 파는 것하고는 조금,
오중균위원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저도 지금 그걸 먹어보고 다 해봤는데 크기도 작고 내용물은 좀 부실하더라고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어쨌든 엄청 반응이 좋았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10만원 그것도 아주 현금으로 줬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그쪽을 도와주려고 지금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무상급식보조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모바일쿠폰을 발행한 거죠.
오중균위원
학부형들은 그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친환경이라고 그래서 너무 비싸다, 감자 3개 정도에 얼마해서 비싸다는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한신부위원장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학부형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은 세 박자가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농촌도 살리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도 챙겨야 되고 또 아이들도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삼박자가 잘 맞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안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청에 식품 식재료가 신선한 것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신경 좀 쓰라고 교육청에다가 제안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의견은 수시로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부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350페이지 하단에 대학연계 진로교육 있잖아요. 이 예산은 언제 교부 받으신 거예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대학-고교 연계사업은 저희가,
한신부위원장
예산이 언제 왔어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4월에요.
한신부위원장
4월이면 5월에 추경 있었는데 5월 추경에 안 올리고 지금 3차 추경에 오면 어떻게 해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 이후에 했습니다. 지금 350페이지에 있는 대학연계진로교육은 이것은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추진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5억, 3개 기관이 공모한 사업으로 국비로 내려온 건데요. 이게 1차 추경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한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연계해서 교육을 시작하고 있어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이 사업은 진행이 중단됐습니다.
한신위원
그렇죠?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네. 이게 강북성북교육지원청 3개 기관이 같이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구는 대학연계라는 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거였고, 강북은 마을교육기관을 활용해서 하는 건데 지금 이게 계약단계 바로 전에, 저희 8개 대학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계약 바로 전에 중단시키고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신부위원장
예산은 어쩔 수 없이 교부를 했는데 올해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네. 이것은 교육부에서 내려준 예산이기 때문에 교육부 예산지침에 따르기도 해야 되지만 저희 시비가 아닌 상황이어서 전국적으로 8개만 지금 공모가,
한신부위원장
그러니까 공모해서 우리가 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게 이월 가능해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최근에 저희가 교육부랑 화상회의를 했는데 이월이 불가능한 것으로 지금 결론이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은 정상추진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신부위원장
다른 데 전용도 안 되고?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네. 국비라 전용이 안 됩니다.
한신부위원장
열심히 노력해서 공모해서 따왔는데,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기력만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한신부위원장
그러니까, 좀 아쉽네요. 하나 더요. 351페이지에 자기주도학습센터 아시죠? 여기하고 평생학습관 두 군데에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개인도 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하는 게 있잖아요. 작년 대비 얼마나 많이, 줄었겠죠?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많이 줄어서 이번에 못한 것들은 감추경을 했고,
한신부위원장
양쪽 다?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보시면 평생학습관이 가장 프로그램비로 2억 8,000정도인가를 저희가 감추경 이번에 했는데, 자기주도나 학력신장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교육열의가 높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온라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홈페이지에 온라인 해 놓고 그 다음에 수시는 지금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하는데, 그래서 학생들 위주의 교육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할 건데 가장 문제는 평생학습관의 수강생들은 대부분 50~60대거든요. 저희가 온라인을 하려고 진행을 해도 이 학생에 대한 역량교육도 시켜야 되고 준비 안 된 강사에 대한 역량교육도 시켜야 돼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신부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평생학습관은 온라인으로 강의하기 어렵겠다?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앞으로 할 겁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해서 하기는 하는데 강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3월달에 수강생 다 모집해 놓고 수강료까지 받아놓고 못한 거라 다시 또 행정은 계속 되고 있거든요. 수강료 다 반납해 주고, 그 다음에 2차도 8월 18일날 개강하려고 수강료 다 모아놨는데 또 못하게 돼서 또 반납해 주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많이 지쳐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신부위원장
항상 스탠바이 상태겠네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네?
한신부위원장
계속 준비는 하고 있겠어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평생학습도 하반기에는 온라인 강의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부위원장
홍보도 하고 있고?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네.
한신부위원장
안내하고 있고?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네.
한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이인순위원입니다. 350쪽 중앙에 용역비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사업을 하는 데 관련된 용역이에요. 국비로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이게 성북강북청소년들 우리구하고 강북구하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우리 구만의 청소년들에 대한 역량이나 이런 게 용역이 없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이 교육을 하려면 우리 성북강북청소년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용역이어서 역량진단지까지 최종과업지시서는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계약은 한 상태인데 지금 코로나로 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어서 FGI라든가 델파이조사를 할 수 없어서 조금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종암동에 사회적경제센터 내에 있는 청소년휴카페는 지금 어떻게,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정식명칭은 청소년놀터입니다. 종암동에 청소년 미음미음하고 사회적경제센터에 있는 방과휴라고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2월 7일부터 청소년시설은 다 휴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계속 저희 행감 때도 지적하셨고 거기 인력이 놀이큐레이터로 3명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계속 놀고, 논다는 표현은 그렇기는 한데 사업진행을 접었다가 다시 준비했다 계속 준비는 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이고 시설도 지금 놀고 있는 상태라서 활용도면을 더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그것은 고민 중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인순
이인순위원
보건복지에서는 키움센터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어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아직 확정은 아니고 그게 저희가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종암동에 두 개소가 있는데 밑에 미음미음은 주로 중학생들이 이용하고,
인순
이인순위원
그것은 위치가 어디 있어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동주민센터 바로 앞에요. 거기는 주로 중학생들이 이용하고 방과휴는 주로 초등학생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휴관상태에 있고 거기는 어쨌든 청소년들의 체험공간이거든요. 쉬고 놀고 놀이를 배우는 그런 체험공간이라 공간의 의미가 더 크거든요. 그것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고 여성가족과랑 논의도 해본 상태이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데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용자가 일단 초등학생이고 키움도 초등학생이고 거기에 돌봄 기능까지 같이 해 주니까 저는 더 좋은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런 데에다가 종암동에 아까 말한 미음미음이 있기 때문에 꼭 굳이 거기가 없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어쨌든 그것은 시비지원사업이고 저희는 순수하게 구비로 개소당 인건비 3명에 1억 2,000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지금 비교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처음 거기에다가 설치할 때는 그런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나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그때 설치할 당시에는 사실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으니까 지금,
인순
이인순위원
그래서 염려스러운 거예요. 지금 거기가 그렇게 해 갖고도 효율성이 떨어져서 고민을 많이 하고 운영을 이럴까 저럴까 하고 있잖아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키움센터가 과연, 또 거기도 대상이 아동이잖아요. 아동인데 그 애들이 또 거기 가서 키움센터가 돌봄기능을 하겠지만 기능은 서로 다르지만 그만큼 거기가 효율성이 있을까,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돌봄기능은 저희처럼 이렇게 쉬지는 않잖아요. 긴급돌봄을 하게 되고 하니까 계속 1년을 다 운영을 할 수 있는 거고 저희 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는 것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애들을 그 장소에서 놀게 하는 건데,
인순
이인순위원
아니, 거기가 돌봄을 하고 서로 역할은 다르지만 그쪽에 아이들이 크게 없다니까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검토를 할 거라고,
인순
이인순위원
거기 밑에 구립어린이집도 애들이 다 안 차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거기가 애들 수요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아파트가 입주해서 오래 되면 지역이 안정되면 거기 집을 가지신 분들이 애들이 다 크단 말이야. 세입자들이 들락날락해야지 애들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그걸 해서 키움센터로 전환한다니까 너무 놀랐어요.
한신부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이인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네. 제가 여성가족과장님하고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신부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디가 더 필요한지 이것을 파악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치를 해 주세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신부위원장
이인순위원님, 괜찮으십니까?
인순
이인순위원
제가 마무리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을 해 주세요.
한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좀 길어질 것 같아서 현황파악이 우선일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세요.
인순
이인순위원
지금 저희가 이거 하는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진행 중인데 말씀을 중도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한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한신부위원장
김우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성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회의를 위해서 위원님들을 호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신부위원장
김우섭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재적위원의 3분의 2이면 회의 가능하거든요.
김우섭위원
재적위원 3분의 2가 되나요?
한신부위원장
아, 3분의 1이면 가능하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안 145쪽, 세출부분 예산안 359쪽부터 3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한신부위원장
김오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홍보전산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관련은 아니고, 저희 성북구청 법무행정서비스라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 사이트가 저희 성북구청 홈페이지랑 같은 업체가 관리하는 건가요?
지현
홍지현홍보전산과장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전부 다 같은 업체가 관리를 합니다.
김오식위원
성북구 법무행정서비스도요?
지현
홍지현홍보전산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제가 회의할 때 여기를 자주 들어가 보거든요. 그런데 잘 안 들어가져요.
지현
홍지현홍보전산과장
로그인이 잘 안 된다고요?
김오식위원
이 사이트가 버버벅 거리면서 잘 안 들어가지는데 이게 평소 그냥 집에서 PC로 할 때는 잘 들어가졌는데 이런 데서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할 때는 잘 안 되는데 그게 제가 구청도 들어가 보고 의회도 들어가보고 하는데 의회는 원래 잘 안 돼요. 좀 버벅버벅거리거든요. 구청은 잘 들어가지는데. 이게 법무행정서비스가 이게 웹점 아키브점 ORG 이게,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맞네요.
지현
홍지현홍보전산과장
그게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거죠?
김오식위원
네. 지금은 또 잘 들어가지네요. 그냥 한번 점검만 부탁드리려고. 이게 법무행정서비스 사이트가 지금 구청 홈페이지 그 다음에 법무행정서비스 관리하는 사이트가 여러 개 있을 것 아니에요.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지현
홍지현홍보전산과장
네. 한번 접속여부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신부위원장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부서이동 및 정리) 이어서 민원여권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권여권과는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만 심사하겠습니다. 세출부분 예산안 36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수개월째 이어져오고 있는데 여권발급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 8월말 대비 작년 8월말까지 여권발급 숫자와 올해 대략 8월말 정도 숫자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락
임승락민원여권과장
지금 3분의 1정도 줄어들었습니다.
한신부위원장
몇 건이었는데 대략 몇 건 정도 되는지?
승락
임승락민원여권과장
건수는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신부위원장
그러면 이따가 자료, 지금 답변할 수 있어요?
승락
임승락민원여권과장
네.
한신부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승락
임승락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 8월까지 18,163건인데 2019년 전체로 보면 약 8만 건이 넘었었습니다. 지금 8월달까지 집계된 거니까 아직 4개월이 남았다고 그래도 다 채운다고 그래도 약 3분의 1, 4분의 1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신부위원장
어쨌든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해외로 나갈 수 없고 여행도 갈 수 없고 그런 사항이라.
승락
임승락민원여권과장
지금 상당히 그 부분은, 여권업무는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한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우편료가 증액이 된 거죠?
승락
임승락민원여권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이유가 뭐예요?
승락
임승락민원여권과장
지금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저희가 같이 집합해서 부서에서 전달했던 사항들을 코로나 영향 때문에 비대면으로 등기로 우편물을 발송하는 사례가 부서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직접 맞닥뜨리고 있는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 1일 500건 정도 등기로 발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주택정책과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에 코로나 관련해서 주의할 사항들을 등기로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늘다보니까 등기수요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코로나 확진이 스마트폰으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SNS를 활용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직 안 되나요?
승락
임승락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홍보전산과에서도 그리고 또 재난대책본부, 도시안전과에서도 보내는데 이 시스템을 잠깐 설명 드리면, 우편이나 등기로 보내는 구청 내의 과들이 우편물이 많은 세무과나 재무과, 교통행정, 교통지도, 청소행정 이런 8개의 과들은 그 부서에서 담당하는 우편요금을 직접 분담하는데 문화체육과나 주택정책과나 이런 부서는 이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여권과에서 총괄해서 부담을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 전에 행정에서 우편요금 가지고 저희가 많이 다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편요금이 많이 내려갔는데 다시 증액이 되고 서서히 증액이 되는 것 보니까 이유가 뭔지, 그리고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우편요금 예산을 많이 잡고 또 이렇게 증액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때보다 스마트폰이 더 많이 개발이 돼서 활용도가 더 높을 텐데 우편요금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제 입장에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승락
임승락민원여권과장
이인순위원님 말씀하시는 정보나 문자나 이런 것들은 누구나 볼 수 있고 노출이 되는 것이지만 등기라는 것은 상대방이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 또 비밀성과 보안성이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시 한 번 한 가지 더 보고를 드리면 우편등기 요금이 7월 1일자로 저희 의도와 상관치 않게 우편을 총괄하는 우정사업본부 중앙부처에서 300원 정도를 인상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발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게 된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신부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이 있는데 종류가 주로 어떤 것들이죠?
승락
임승락민원여권과장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것들은 누구나, 또 받지 않아도 반송되지 않아도 되는 우편물,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우편물을, 요금차이도 6배 차이가 납니다.
한신부위원장
예를 들면 어떤 우편물이에요?
승락
임승락민원여권과장
우리 구청의 홍보물이랄지 이런 물건들을 우체국에 요금후납이나 요금별납으로 그냥 보내도 수령자가 이것을 받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고 등기우편물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체부가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고 사인을 받아갑니다.
한신부위원장
그러니까. 일반우편이 380원씩 1만여 통 되고 12개월인데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1만여 명한테 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승락
임승락민원여권과장
예.
한신부위원장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똑같은 것을?
승락
임승락민원여권과장
똑같은 우편물은 아닙니다. 그때마다 종류가 다릅니다.
한신부위원장
그럼 이것은 평균 수치를 뽑아놓은 거네?
승락
임승락민원여권과장
평균 수치입니다.
한신부위원장
그럼 등기우편은요?
승락
임승락민원여권과장
등기우편은 꼭 내용물이 달라지는 거죠. 똑같은 것을 계속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한신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3년 치의 통계를 이렇게 잡아놓는 거죠?
승락
임승락민원여권과장
예.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이인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자를 활용해도 되는데 왜 등기요금을 더 부담해주느냐, 이런 말씀이 일리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그분한테만 꼭 전달해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한신부위원장
저도 이인순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일반우편을 대신해서 문자로만 하면 조례나 규칙에 위반될 수가 있나요?
승락
임승락민원여권과장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한신부위원장
그러니까 일반우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서요? 받아도 되고 버려도 되고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굳이 복잡하게 우편요금을 물어서까지 우편으로 보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인순위원님이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문자로 가능한지 한 번 찾아보세요.
승락
임승락민원여권과장
예.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문자로 시정에 대한 것을 전달할 수 있으면 하고요.
한신부위원장
이것보다는 예산이 싸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승락
임승락민원여권과장
예.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심사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근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4일 오전 10시에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