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용화 의원 발언

제27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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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바가 있어 핵심적인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구 예산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과다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호

양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영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2020년 9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구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청취하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각 실·관·국·소별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국별로 일괄 심사한 후, 마지막에 계수조정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의사일정 제2항「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석

허기석부구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고 그 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책 지원,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 사업,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보조금 및 구비 부담 반영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최소한의 재정 수요만 반영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6051억 2900만 원으로 752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750억 9500만 원, 특별회계 1억 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및 재산매각수입 등 11억 6500만 원,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특별교부금 11억 3900만 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569억 400만 원과 시비보조금 151억 3200만 원 등 720억 36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잉여금, 전입금으로 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예산 입니다. 일반공공 행정 분야는 월산4동, 봉선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및 청사보수 유지 관리 등 9억 9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위험지역 정비 및 폭염대책 지원 등 11억 3500만 원, 교육 분야는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등 68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남구다목적체육관 관리,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등 10억 200만 원, 환경보호 분야는 재활용품 수거 및 자원 재활용, 우리 동네 청결사업 등 10억 85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가계긴급생계비 지원 등 674억 원, 보건 분야는 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사업 및 국가예방접종 등 1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유기농업자재 지원 등 국시비보조사업 조정으로 14억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봉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무등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 등 3억 97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점검 및 정비 등 7억 4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15억 5800만 원, 예비비 분야는 집중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 예비비로 1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부서 인력운영비 조정 등으로 4억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가변적 주차허용 사업에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입니다. 총 규모는 8개 기금에 66억 5100만 원으로 식품진흥기금의 음식문화 개선 중점사업 시비가 교부되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용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불필요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필수 예산만을 추가 편성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 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화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호

양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영호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전체적인 규모는 총 6051억 2888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752억 330만 5000원 증액되어 14.19%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5923억 485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50억 9530만 5000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27억 803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가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 11억 원,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731억 원, 보전수입 8억 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약 1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52억 원 증액된 예산안으로 그 중 성립전 예산으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591억 원, 가계긴급생계비 49억 원, 칠석동 상습침수구역 정비사업 10억 원 등 57건에 702억 원이 편성되어, 정부 추경과 시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반영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세출 예산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12억 원, 월산4동 및 봉선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비 7억 원 등이 반영되었고, 특별회계 사업으로 가변적 주차허용사업 1억 원 등 각종 현안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업, 집중호우피해복구 사업비, 일부현안사업 등 필수 사업만을 반영해서 편성된 예산안으로 사료되나,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 여부 등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의거하여 식품진흥기금을 변경코자 음식문화개선중점사업 시비 보조금 2000만 원을 수입과 지출에 반영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적정한 기금 변경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예비심사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석

서임석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부구청장님도 계시기에 이번 2회 추경,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혹시 민간위탁에 대해서 남구만의 표준지침이라는 게 있습니까? 민간위탁을 맡길 때, 민간위탁에 대한 표준지침이 있습니까? ○

정신

정신기획실장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배포하고 관리중에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언제 만들어서 배포를 했죠?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올해 1월에요.

임석

서임석위원

올해 1월에 배포했나요? (예) 그 자료 좀 예결위 시작하기 전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획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

정신기획실장

............................................................................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박용화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석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석

서임석위원

없습니다.

박용화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1회 추경 예산과 100% 관계성은 없지만 약간의 관계성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이 언제 마련이 됐죠? ○

정신

정신기획실장

저희가 ‘20년 1월에 수립하고, 1월 7일 날 각 실ㆍ과에 통보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민간위탁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 이전에 심사위원회를 했음에도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그 부분에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부족한 면을 구체화해서…… 세부적으로는 명확한 거라서, 적용하기에 딱히 어려운 점은 없다고 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받아본 관리지침 25쪽을 펼쳐보면 “위탁사무 인계·인수 및 지도·감독” 에 “고용승계, 사무편람 승인 및 비치” 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를 들어서, A라는 시설에 대한 위탁이 진행된 것을 가정해서…… 일종에 법인이 그전에 위탁을 했다고 가정한 다음에, 2년의 위탁기간이 끝나면 새로 위탁업체를 공고해서 모집할 때 B라는 새로운 법인이 됐다고 가정하면…… 일단 새로운 법인은 기존 법인에게 직원에 대한…… 일종에 관리자급은 아니고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것은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고, 그렇게 해 왔고요. 또 업무에 대한 편람도 인계하게 됩니다. 인사, 노무에 대한 것.

임석

서임석위원

어찌 보면, 직업 노동에 대한 연계성을 생각해서 승계를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심사위원회라든지, 구에 동의를 거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위탁사업의 내용, 기간, 자격요건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제가 구체적인 사안은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간 다음에 심의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혹시 민간위탁마다 확약서라는 게 있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까?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협약서인데……

임석

서임석위원

협약서나 확약서, 이러한 것들이 있죠. ○

정신

정신기획실장

저희가 표준안을 두고 있으니까, 표준안을 기준으로 해서 구체적인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면 된다고 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위·수탁 협약서(표준안)에 벗어나는 내용을 작성할 수 있나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크게 벗어날 수는 없죠. 예를 들면, 인건비를 다른 위탁 사례보다 많이 주는 것은 없겠고 표준안은 말 그대로 표준적인 거기 때문에 크게 벗어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위·수탁 협약서를 보면 “위탁기관은 계약금액 중 노무비를 별도로 관리” 해서…… 다시 한 번 표현하자면, “노무비, 4대 보험 관련 금액 등에 대하여 잔여금 정산 등 관리·감독 철저.” 라고 작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위탁기관의 노무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책임이 있다는 부분인가요? 없다는 부분인가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위탁기관에 보통 우리가 운영비, 인건비를 주는 위탁이 있고 독립채산으로 운영되는 위탁기관이 있다고 봅니다. 노무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의해서 전적으로 위탁법인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감독의 의무는 있을 지라도, 지급금액은 위탁법인에서 1차적으로 책임……

임석

서임석위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1차적으로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 “위·수탁계약 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승계’ 내용 계약서 명시” 라고 해서 그 이하 내용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질의한 것처럼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관리자급 이하는 그대로 맞춰야 된다.’는 내용이죠?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그러니까 본인이 사직하지 않는 한, 근로 의향이 있는 분들은 그대로 계속 승계해 오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그 특별한 사정이라는 게, 어떤 내용에 해당합니까? ○

정신

정신기획실장

본인이 사직 또는 이직할 때는 할 수 없고…… 본인이 퇴사하는 거니까 퇴사 처리하고, 계속 근로 의사가 있다면 고용 승계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왜냐하면 제일 밑에 “고용승계 관련 논란이 있을 시, 관리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정’ 여부 결정.” 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특별한 사정이 ‘관리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거든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그것은 구체적인 사례에 의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것으로……

임석

서임석위원

큰 문제랄지, 그런 게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예산심의를 떠나서 기획실장에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별도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시, 우리 위원님 말씀에서 필요한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홍보담당관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천신애 위원님.

신애

천신애위원

과장님, 연번 3번 “온라인소통 플랫폼 구축”하신다고 5000만 원 예산 세우셨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산출내역서 보고 싶거든요.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이상입니다.

박용화위원장

천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혁신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역혁신국(혁신정책과·도시재생과·지역경제과)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지역혁신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양

류병양지역혁신국장

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혁신정책과

그럼 직제순에 따라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재생과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재생과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특별히 없을 것 같은데, 없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입니다. - 지역경제과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지역혁신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주민자치과·회계과·민원봉사과·토지정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박용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

그럼 직제순에 따라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저……

ㅇ자치행정과장 오범열 집행부석에서 ― 정회 좀……

임석

서임석위원

예……

박용화위원장

남구다목적……

임석

서임석위원

위원장님, 먼저 하십시오.

박용화위원장

‘남구다목적체육관 운영비 지원’ 해야 되는 이 부분은 상임위(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한 대로 특별한 하자는 없죠? 저희들은 그대로 하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박용화위원장

예, 서임석 위원님 하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149쪽이죠.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아직 안 왔네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오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정회를 요구해야 되나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러시면……

임석

서임석위원

잠시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남구다목적체육관 관리에 대해서 질의 몇 개만 하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직원 수와 형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지금 다목적체육관에 인원수가 총 43명으로, 정규직은 21명이고 비정규직이 22명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고용승계와 공개채용한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숫자별로 한번 파악을 제대로……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있는데요? (예) 보시고 차분히 말씀하십시오.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서…… 지금 관장과 사무국장 그리고 관리사를 제외한 일반 직원 중에 공개채용된 사람이 8명이고요. 고용승계된 사람이 13명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들이 그러면 자영업자가 아니라 노동자죠?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면, 전체 다 정규직인가요? 아니면 섞여 있나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지금 방금 말씀드린 21명은 다 정규직으로, 저희들이 다목적체육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나머지는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나머지는 비정규직으로 파트타임제로 시간강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다면 언제든 해직을 당하더라도 아무런…… 법적인 조치라든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들인가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이제 근로기준법으로 한번 살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살짝 기니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은 늘 부족합니다. 우리 남구에 민간위탁업무 수탁기관 중 3곳의 수탁기관에 단 1명의 정규직도 없습니다. 남구와 수탁기관의 종사자에 고용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은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삶과 개선, 나아가 공공서비스의 수혜자인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남구 전체에 이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서 이야기한 민간위탁에 대해 기획실에서는 표준 지침을 작성하고 각 국과 보건소는 해당 업무별로 사회복지, 문화시설, 체육시설, 용역, 사업 등에 대한 세부 위탁지침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민간위탁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에 대한 진심어린 대책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아시나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

임석

서임석위원

예, 이현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공공, 지금 현재 비정규직 정규화 계획을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1단계ㆍ2단계ㆍ3단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2단계까지는 법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3단계,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현재 말하면 공무직 상태인 정규직으로 봐줄 것인지, 안 봐줄 것인지, 그 상태에는 지금 현재 각 기관 단체별로, 지자체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민간위탁 기관에 있는 종사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는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에, 정규직으로 했을 때에 저희들이 기준인건비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인건비를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각 부서마다 민간위탁이 많이 있는데, 그 종사자들을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다 정규직으로 했을 때 좀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2단계까지는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는 곳, 쉽게 말하면 공공어린이집 교사들까지는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간위탁 기관까지는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는 조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 답변이 오기까지 1년 걸렸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방금 제가 발언한 그 내용이 2019년 10월 25일 본회의장에서 오전 10시에 오영순 의원이 5분 발언한 내용입니다. 토시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발췌해 왔습니다. 이는 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이야기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계기로 5분 발언을 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면 직원의 현황들, 그리고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고용안정을 위해서 정상화를 위해 전직원 급여 10% 자진반납 동의서까지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이 직원들을 보면 ― 직급이야 뭐 당연히 관장님부터 시작해서 직원, 그리고 안전근무 수영강사, 뭐 강사들까지 다양한데 ― 이들 월급이 천차만별입니다. 적은 분들은 월 급여가 7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많이 받는 분의 10%와 70만 원 받는 분의 10%는 체감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러한…… 직원 전 급여 10% 자진 반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임석

서임석위원

예.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다목적체육관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40여명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현재 공공기관,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여기와는 맞지 않는 말이고요. 다목적체육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여기에 채용이 돼서, 정기적으로 채용돼서 근무하는 사람이 21명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운영하다가 그 시간대의 회원 수가 너무 많으면 파트타임별로, 쉽게 말하면 아르바이트로 와서 근무해 주는 직원들이 약 20여명 됩니다. 그 직원들이 시간대별로 근무해서 가져가는 급여가 약 70만 원 정도 될 수는 있습니다.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빅스포에서 고용 돼서 계속 상시 근무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앞전에…… 다목적체육관이 생겼을 때부터 고용 승계를 해서 온 보수를, 현재 근무한 연수를 계산하다보니까 거기 급여가…… 예를 들면 연수별로 급여가 올라가다보니까 그 전에 했던 근무연한들을 같이 산정해서 하다보니까 아마 급여의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지금 다목적체육관의 운영상,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분들이 운영을 잘못해서 이렇게 적자가 났을까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한번 발언해 주십시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행정명령을 여섯 차례나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적자가 나기까지의 어떤 책임이 있는 민간위탁의 운영 사항도 일부는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 주셨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정명령이 여섯 차례나…… 그렇게 운영중지명령을 내린 데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와 같은 사례들이 지금 현재 대구ㆍ대전 이런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중지해서 집행해 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잘잘못을 떠나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떠한 사회적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이 발언을 왜 하냐면, 혁신정책과에서는 미취업 청년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명밖에 되지 않지만, 이러한 인건비성을 편성해서라도 남구가 일자리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언 하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사려 깊은 고견과 신중한 선택으로 3억 원의 예산 편성 중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혹여 이 삭감된 예산으로 인해서 본 의원은 다목적체육관 직원들 중에 누군가가 혹시나 실직이 돼서 일용직 일거리를 알아보게 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떠미는 건 아닌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재명 지사가 보건 방역만큼 경제 방역도 중요하다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위기상황에서의 100만 원과 형편이 괜찮았을 때의 100만 원은 전혀 다른 가치입니다. ‘미래자산을 동원해서라도 현재의 돈을 지출해서 위기를 극복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박용화 위원장님, 회의장을 벗어나서 이 서류상에 글자들이 있지만, 그 글자들을 벗어나서 진심으로 체육관 직원들을 한 번 더 생각한다면 다른 방안을 살펴 볼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용화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목적체육관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어떤 당부의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주민자치과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뭐 없죠?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도 뭐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토지정보과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교육환경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교육환경국(문화관광과ㆍ교육지원과ㆍ환경생태과ㆍ청소행정과ㆍ공원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교육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교육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라

고영라문화교육환경국장

박용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일찍, 충분한 의견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3200만 원 예산이 올라 왔는데 전액 삭감을 했었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산출기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3000만 원 삭감을 하고 최소한 설계비 200만 원이라도 편성하면 좋겠다.”라고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설계비만 반영하도록, 괜찮죠?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용화위원장

다음부터는 좀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면,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한말씀만…… 황도영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문제는 방수공사라는 것이 천차만별이고, 원인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을…… 견적 같은 것으로 처리할 수 없고 설계 내역서로 만들어야 돼서 설계가 좀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반영해 주신다면 정확하게 금액을 뽑아서 다음에 좀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교육지원과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같네요? 특별히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환경생태과

다음은 환경생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특별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여기도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이 한번…… 여기가 지금 전액 삭감됐잖아요?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알아야……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테마공원을 작년에 개장하고 올해에 첫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사무관리비 32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좀 깎여 있었고, 사무관리비로 계상이 안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물품들을 상당히 많이 사버리는 바람에…… 최종적으로 우리 공공운영비에서 기름값을 제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사무관리비가 62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전체는 아니더라도 조금 정도는 선처를 해 주시면 운영하는데, 앞으로 남구주민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오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일부라도 살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장

그럼 여기가 65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한 300만 원 세워 두면 될까요?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용화위원장

최소한의 운영비로. (예)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최소한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의 경비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06쪽이죠. 과장님, 이것 소모물품 아니에요?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런데 650만 원 중에 300만 원 주면 그것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시려고 동의를 하신 거예요?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그거라도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우리가 곤충전시관이나 다른 전시관들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실내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면, 거기에 유치원생들이 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뒤에 보시면 케이스가, ― 지금 기간제 분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설명도 해 주고, 박사님이십니다. 상당히 애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 물품을 줄여서 사려고 그럽니다. 만약에 하신다면 5개인데 2개 정도 사고, 하나 정도 사고, 다른 물품을 최대한 절약해서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장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시죠.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문화교육환경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희망복지국(복지정책과ㆍ복지지원과ㆍ고령정책과ㆍ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희망복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희망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숙

한장숙희망복지국장

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복지지원과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복지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특별히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고령정책과

다음은, 고령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과장님, 코로나로 고생 많으시죠?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과장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231쪽부터 232쪽에서요.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사업계획서는 143쪽이고요. 지금 경로당이 휴관 상태잖아요. 계속, 언제까지……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상 수준으로 계속 지연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코로나가 중단 안 되면…… 그런데 중식비로 인해 많이 절감된 거죠?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책임보험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책임보험을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대촌 지역입니다만 구 소유는 아니지만 마을회관이라든지 반관반민 성격의 경로당이 있어요.

남호현위원

마을회관이나 그런……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그런 곳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준비만 했습니다.

남호현위원

이것은 지금까지 지원한 것은 아니고……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대촌 지역만 해 주고 다른 곳 안 해 주면 형평성이 안 맞아서…… 왜냐하면 저희 아파트도 보면 노인 회장님들은 다 만나시더라고요. 소통하면 금방 알게 되잖아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민간 소유 경로당인데요. 대부분의 민간 소유는 아파트이고, 아파트는 제가 알기로는 특정 공간만 분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용 부분을 가입하기 때문에 그런 이해충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중식비 20인 이하나 이렇게 인원수대로 하는 거죠? (예)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이 많이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중식비가 많이 절감된 상태네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중식비는 많이 절감됐고, 대신에 다른 수요가 발생해서 그쪽을 맞추는 쪽으로…… 순증은 없고 조정만……

남호현위원

과장님, 그에 반해서 232쪽을 보면 소규모 경로당 신설해 주시려고 하잖아요. 제 생각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거의 휴관 상태인데 추경 2차에 소규모 경로당 2곳이나 신설하실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코로나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입니다만,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대처하고, 노인복지는 노인복지대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업은 사실은 우리 현실에 대단지아파트는 고소득 젊은 층이 많이 살고, 경로당 건물은 잘 지어져 있습니다만, 의외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은 경우가 많아요. 법정 기준이 150세대 이상이 의무거든요.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아파트 단지가 64개 정도 되는데…… 오히려 그런 곳은 거주자 연령이 높은데, 경로당은 없더라고요. 꼭 필요한 곳에는…… 일종에 법의 사각지대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곳을 여러 가지로 엄격하게 선정해서 소규모로…… 그런데 또 구입해서 한다고 하면 억 이상이 들고, 그래서 소규모로 조립식으로 한 4000만 원 미만으로 지어 주면 노인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좋겠다 싶어서 한 것입니다.

남호현위원

소외되는 아파트, 규모가 작은 곳에……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오히려 그런 데가 수요가 있고……

남호현위원

저는 해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3단계 수준으로 집합금지가 됐는데 이것을 하실 수 있겠는가…… 어차피 구청장님 모셔서 개관식해야 되는데……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아니요, 개관식은 핵심이 아니고요. 개관식 안 할 수도 있죠. 만약에 코로나가 안정되면 틀림없이…… ‘코로나 부분 안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코로나 동반 시대라고 그렇게 예측들을 많이 하시는데…… 식사는 안 하시더라도 노인들이 어디엔가 시간을 보낼 공간은 필요하고……

남호현위원

맞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뒷문으로 만난다고 하시더라고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데에서 착안해서 준비하고, 또 지금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공사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남호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고령정책과 소관…… 하주아 위원.

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