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서정복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송영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03분

복지정책과장 정임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님과 박경옥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83호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8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수영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은 제정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원칙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에서 안 22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관한 사항이며, 안 23조에서 안 27조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일부 개선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8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표협의체의 사무국 설치를 위한 근거 규정과 사무국 인력 구성 및 업무수행 범위 규정을 안 제2조의2로 신설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은 2020년 1회 추경 예산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은 시비가 70%, 구비가 30%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생략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와 성별영향분석은 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83호 외 1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기준 전문위원님!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383호, 제1384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수영 위원님! 정임숙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영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조례안 제5조에 보면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정기적이라고 한다면 주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예, 복지정책과장 정임숙입니다. 장수영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기본 계획은 4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게 되고, 큰 그림은 4년에 한 번씩 그리고 세부적인 실천사항은 1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다면은 이 조례안에 정기적이라 표현하지 마시고 “매년 수렴하여야 된다”라고 수정하는 건 어떨가요?

이거는 조례에는 많은 내용을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는 큰 그림을 그리는 기본계획은 4년마다 하고 그 세부적인 거는 1년마다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조례에 표기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그걸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추상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다른 조례안도 보면 정기적이라는 표현 말고 매년 하든지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게 일반적이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그림을 위해서 4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1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좀 명시적으로 표기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본원칙에 대하여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본원칙에 관한 항목이 있고, 세부계획을 세울 때는 세부항목이 있는데 그걸 조례에 표시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조례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명시적으로 나온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런데 이번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만 정기적이라고 너무 추상적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따지고 보면 이 조례의 의도하고도 좀 안 맞는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에 따라서 빠르게 변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기적이란 말로 그 변화를 놓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1년이 너무 빠듯하다고 한다면 큰 틀에서 4년이라도 명시적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14조에 아동참여기구가 나와 있습니다. 아동참여기구는 내용이 죽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성을 하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동참여기구 구성에 관하여 14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동참여기구는 아동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아동의 눈높이에 맞게끔 본인들이 정책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하여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참여기구입니다. 순수 아동으로만 구성이 되고 그 아동참여기구에서 나온 의견은 구청장이 적극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도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거는 아동이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표시돼 있는데 지금 아동이란 참여기구를 만드는데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느냐는 거죠?

실행방안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은 세부적인 실행계획이나 이런 거는 만들어나가겠다는 이 말씀인 거죠?

예,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보면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에 보면은 10명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무원들 빼고요, 참여할 수 있는 분이 “아동관련 기관·단체 대표, 아동보호자 대표, 그리고 그밖에 아동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가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도 사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전적으로 먼저 실행하겠다라고 한다든가 그 다음에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게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에 아동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지금 조례안에 보면은 많은 내용의 마지막 구절이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동의 목소리를 아동참여기구에서 얘기를 듣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추진위원회에서 이 아동들의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참여기구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거기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대표자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최소한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에 아동대표가 들어가서 아동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끔 추진되어야지 이 조례안의 취지가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지적이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은 거기 참여기구에 있는 아동도 추진위원회에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느냐는 의견이신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동은 참여기구 거기서 의견을 따로 내고 그리고 여기에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에 보면은 여러 대표가 나와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꼭 아동이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아동의 의견이 100%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공무원들이 노력을 한다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길 하십니다. 하지만 제도라는 거는 그걸 실제로 못 담을 것도 대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동이 참여 안한다고 해서 아동의 얘기를 배제한다든가 그러진 않으시겠죠, 당연히! 근데 그 아동들의 얘기를 직접 얘기하는 거랑 간접적으로 얘기 듣는 거는 많은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아동의 4대 기본권에 보면 참여권이 있습니다.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있습니다. 이 참여권은 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기본권을 바탕으로 해서 조례안을 만들었다면은 추진위원회에 아동이 직접 발언할 수 있게끔 권리를 줘야 됩니다. 이거는 아동의 권리입니다. 권리이기 때문에 꼭 참여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참고해서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할 때 그것도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꼭 참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수영 위원님!

예, 저는 방금 질의하면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안건,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정기적인 수렴을 구체적으로 연도를 표기해야 된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에 아동의 대표가, 아동참여기구의 대표가 참여해야 된다라고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요, 수정하는 걸 제안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방금 토론하면서 장수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수정동의에 혹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정확하게 어떤 안을 어떻게 수정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제5조 기본계획 수립 4항에 보면 “수영구 구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기적인 거를 1년 또는 아니면 4년 이렇게 좀 구체화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1년, 4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17조에 보면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아동참여기구 대표가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한 제한이 아동복지법에 기재돼 있습니까?

어떤 말씀......

지금 매년 1년마다 하라는 표기가?

예, 아동친화도시를 승인을 받는데 한국유니세프에서 4년마다 한 번씩 인증을 합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4년마다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4년으로 너무 못을 박아놓으면은 유동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3년으로 바뀌면 또 조례를 바꿔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장 위원! 저 내용 맞습니까?

지금 현재는 4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는데 차후에 3년으로 바뀔 수 있으면 그때 조례안을 바꿔야 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표현하는 게 낫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조례안이라는 거는 테두리를 만드는 거라 생각 들기 때문에 4년도 상당히 유연하다고 생각듭니다. 그리고 조례안에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상위법이라든가 주변 환경이 바뀌면은 다 개정을 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현실에 맞춰서 구체화 시키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들고 그거는 그렇게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만!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마는 원래 토론시간에는 과장님들 답변을 하실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장 생각으로는 약 한 5분 정도 정회를 해서 잠시 우리 위원님들과 얘기를 나누신 다음에 다시 회의 속개해서 진행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장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심사 중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17조 제4항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에 아동참여기구 대표를 추가하며, 그밖에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장수영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면은 여기 부산시에서 운영계획으로 내려온 계획이지예?

예, 박철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시에서 운영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거기 공문에 보면은 2020년도에는 팀장(또는 직원), 그리고 2022년에는 팀장과 직원이고, 2025년에는 사무국장, 팀장, 직원 이렇게 인원을 사무국 기본유형이라고 조직구성을 해라고 그렇게 계획으로 내려왔습니다. 내용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년도부터 전담인원에 대해서 시비보조금 70% 지원이 되는 걸로, 지금 또 개정안에 보시면은, 제2조2에 보면 사무국에, 두 번째에 보면은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이 시에서 내려온 운영계획하고 조금 맞지가 안해요, 표기가. 표기도 안맞고 기본적인 장기계획에 따른 그 인원구성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철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운영계획을 파악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사무국장 1명, 그리고 팀장 1명, 팀원 1명을 둬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팀장이라고 표기를 안 한 거는 저희들이 팀장도 직원급으로 보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표현을 하는 것도 좋은 지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무국 계획을 2020년도에는 팀장이나 직원이고 2022년에는 팀장, 직원 2명이란 표현이고, 그리고 ’25년에는 국장, 팀장, 직원 3명이란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2025년에는 사무국장을 1명을 두고, 2022년에는 팀장과 직원을 1명을 두고, 2020년에는 저희들 지금 2020년 직원을 1명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팀장급으로 채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조금 수정이 필요할 거 같고, 그리고 사무국장이 ’25년도에 완전히 구성원을 꾸려라 했는데 미리부터 사무국장을 1명을 지금 넣어놓으신 거거든예?

예, 맞습니다.

일단 저는 질의하고 이후에 위원님들과 얘기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정임숙 복지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박철중 위원님! 정회가.......

예, 정회 한 5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박철중 위원입니다. 지금 심사 중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2조2 제2항 중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팀장 또는 직원으로”, 그밖에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철중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박철중 위원께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철중 위원이 제출하신 수정동의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정임숙 복지정책과장님 및 직원은 부서 업무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57분

환경위생과장 최점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님과 박경옥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38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구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및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제정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미세먼지 저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 관련 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는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미세먼지 예·경보 등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미세먼지 관련 교육 및 홍보, 관련 부서의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8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38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점심 환경위생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5조 구민의 책무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내용 보면은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고효율 제품 사용, 생활주변 식물 식재 등의 방법으로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위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국민의 책무라 해서 앞에 그 내용 말고 좀 읽다 보면은 배출저감 및 관리시책에 협조하고 그 다음에 “배출의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실천을 “생활화 한다.”랑 “노력한다.”라는 말은 어감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실천을 생활화 한다.”라는 거는 의무 좀 강제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구민들이 어떤 법 테두리에서 이런 부분은 홍보하고 알리고 협조하고 따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실천을 생활화 한다.”라는 거는 강제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런 문구는 좀 수정되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위생과장 최점심입니다. 장수영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의무적인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다시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최점심 환경위생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수영 위원님!

방금 질의에서 말씀드렸던 조례 제5조 문구 중 “실천을 생활화 하며”를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위원님께서 동의하면 그렇게 수정하여 발의하고 싶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아니면 필요하시면 한 5분 정도 정회를 할까요? 계속 하시겠습니까?

장수영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시지예.

그럼 방금 토론 시 장수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 정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아파트 고령자경비원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인데요, 그 내용이 고용 불안이 대두되는 데서, 고용 불안을 느끼는 지역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5조에 보면은 고용지원보조금 지원 기간을 1년이라고 했습니다. 그 1년이라면 사업기간 1년을 말하는 건가요?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이 조례가 통과를 하면 예산편성하고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선정해서 결정되는 순위에 따라서 1년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년간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 제9조 2항에 보면 “고용지원보조금을 지원받은 아파트는 1년 이내에 고용지원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년 받은 아파트 같은 데는 그 다음에는 받을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 장수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관내 많은 아파트에서 고용안정 촉진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아파트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많은 아파트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형태로 하는 것도 좀 낫다고 하지만 이 법 취지가 고용유지하고, 고용유지를 하기 위한 법인데 만약에 아파트 경비원들 고용안정이라든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30%를 증대했다가 1년 뒤에 지원이 끊기게 되면 그 급여를 낮출 수도 없고 결과적으로는 그 아파트 주민들한테 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조금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구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00개소 정도 되고요, 저희가 이번에 표본으로 70개소 정도를 방문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367명의 경비원이 근무 중이고 평균 연령이 55세 이상 고령경비원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이 고용유지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의미와 더불어 관내 많은 아파트에 지원이 되었으면 해서 저희들이 이 문구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한 목적이라는 거는 저도 상당히 동의하고 잘 되기 바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1년만 지원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1년 뒤에는 다시 원상복귀로 돌아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지원을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했으면 좋겠고, 고용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사료는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원결정에 아까 제9조에 말했던 것처럼 “1년 이내에 고용지원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는 거는 있는 내용을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서 1년 뒤에 지원 안받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이걸 지원할 수 있을까? 실효적인 효과가 없지 않을까, 이 조항 때문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조항을 빼고 조금 더 심의를 하시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안 낫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장수영 위원님 그 의견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제5조에 “고용지원보조금 지원기간을 1년으로 한다.”는 그대로 두고 9조에 “1년 이내에 고용지원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조항은 삭제를 해도 업무추진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철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고령경비원 고용률이, 지원보조금이 지금 기존 직업을 갖고 있는 분에 대해서, 신규 고용이 아니잖아요, 이게?

박철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고용도 해당이 되고 기존에 고용을 유지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신규 고용까지 하면 이건 범위가 크고 예산이 상당한 거지, 이걸 왜 아파트에는 다른 또 방법으로 이래 활용, 유용, 악의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심의할 때 면밀히 하고 지원하고 나서도 점검을 해서 그런 쪽으로는, 염려하시는 부분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고용지원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순번이 돌아오려고 하면은 한참 뒤예요. 그래서 점검을 가봤자 아무 무용이라니까요.

저희들 지원결정의 취소 부분도 있고......

집행이 가버렸는데 그게 취소가 됩니까?

저희들 만약에 그런 부정한 부분을 적발하게 되면 환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조금 보완될 점이 있다 이거지예, 신규 고용 시 이에 대해서 해직을 안시킨다 단서조건이 있어야 돼요, 몇 년 동안. 계속 고용유지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지금 다시 그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1년만 쓰고 해직을 시켰다. 어떠한 제재를 가한다. 그런데 다시 이 아파트에 고령경비원에 지원할 수 있는 순번이 한참 몇 년 뒤에,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1년 뒤에 신청 제한기간을 삭제하게 되면 그게 순번이라는 게 없고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심사해서 결정되는 순위에 따라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순위를 기다리는 그런 개념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아파트에서 서로 경비원에 대한 비용 절감을 위해서 다 신청합니다. 생각하고 틀립니다, 그런 내용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수정 의견을 내신 분도 있고 또 다른 의견들이 있으시니까 위원님 의견을 조금 더 듣고자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간사 박경옥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승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승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9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동물보호법 및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4조는 동물복지계획 수립,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등의 준수사항 및 등록,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및 감독, 역할, 안 제10조에서 제11조는 동물보호 및 관리, 반환 등, 안 제12조에서 제13조는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소요경비의 징수, 안 제14조에서 제15조는 명예감시원 위촉 및 길고양이의 관리 등, 안 제16조는 출입․검사 등, 안 제17조에서 제18조는 동물보호업무 및 반려동물의 보호 지원, 안 제19조는 표창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2020년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39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오승엽 의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철중 위원님! (청취불능)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서정복 복지환경국장님 및 직원은 업무복귀 하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오승엽 위원장께서 의사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경옥 위원장대리, 오승엽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7월23일 집중호우 수영 우수저류시설 운영에 대한 보고의 건을 진행하여야 하나 안전도시국과 복지환경국의 교대로 인해서 약 한 3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예, 안전관리과장 정태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님과 박경옥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난 7월 23일 집중호우 시 수영 우수저류시설 운영에 대한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 23일 집중호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23일 목요일 14시부터 7월 24일 금요일 0시 30분까지 누적 강수량은 209㎜가 되겠습니다. 기상특보 발효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23일 목요일 14시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었으며, 같은 날 20시 호우경보가 발효되어서 7월 24일 금요일 0시 30분에 호우경보가 해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신고 접수현황을 저희들이 7월 24일부터 8월 3일 동안 정해진 기간 내에 접수한 결과 총 신청건수 203건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한 결과 지원은 127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원 내역은 소상공인에 101건, 전통시장 15건, 주택 11건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수영 우수저류시설 관련 언론보도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수영구청 빗물저장소 가동 안했다. 침수피해 키워” KBS 8월 4일자 외 3건이 보도가 있었으며, 주요 보도내용으로는 “빗물저장소 어느 시점에 어떻게 가동해야 되는지 매뉴얼이 없다. 또 정부의 운영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수영 우수저류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호암로30 수영중학교 일원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로는 196억원이 되겠으며, 국비가 98억, 지방비가 9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0월에 착공해서 2016년 12월에 약 3년에 걸쳐 완공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용 및 규모로는 유역 면적은 2.74㏊고 유출량은 초당 7.69톤이 되겠습니다. 저류시설 용량은 1만 7,900톤이 되겠으며, 배수펌프 3대가 설치되어 있고 안에 유입된 물량은 5시간 이내 방류가 되게 되겠습니다. 시설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부담은 총 4개 과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는 업무조정, 통제 등 우수시설에 대해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과에서는 저류시설 가동 및 운영, 유량계, 수류계, 펌프 등 운영에 대해서 기전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구역 41면에 대해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는 저류시설 유입 방류관 관로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상 시에는 본래의 업무분장 및 우수저류조 기존 시설물 일상 점검을 실시하고, 비상 시에는 호우경보 등 기상특보 시 우수저류조 운영시스템이 있는 사무실 및 우수저류조 기계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내용으로는 사무실에서 운영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수동가동 운영여부가, 현장에서는 정전 등 비상 시에도 가동보 등 각종 시설물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긴급복구체계 및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정은 8월 7일까지 해서 총 2회가 되겠습니다. 2017년 9월달에 일시 가동을 한 번 했었고, 금년도 7월 23일 집중호우 이후에 8월 7일날 가동을 또 한 번 했으며, 최근에는 태풍 하이선이 왔을 때 9월 7일날 수동으로 점검여부 해서 다시 한 번 더 가동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수저류시스템이 수동으로 가동되는 원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준공 후 저류시설 관리부서를 3개 부서로 지정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2017년 1월 업무분장을 해서 부서별로 업무를 나눴습니다. 안전관리과 예방복구계에서 CCTV 상황관리 등 총괄 관리를 하고, 도시관리과 기전계에서는 저류시설 유량계, 수류계, 펌프 등 가동 및 운영을 하고, 건설과 하수계에서는 저류시설 유입방류관로를 관리하는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 우수저류시설 운영은 도시관리과 기전계 직원 5명이 배치가 되어가지고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운영인원은 전직원 1/3 비상근무 시에 기전계 직원 1, 2명이 근무토록 하고, 전 직원 1/2 근무 시에는 기전계 직원 2, 3명이 비상근무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상특보 시 수동가동 운영체계로 사무실 또는 우수저류조 현장 기계실에서 운영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토록 매뉴얼로 정하여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유입수문 가동보 개방·차단 지침을 지정을 했는데 개방은 유입 저류조 수위 1.1m 이상, 또는 방류수로 수위 1.3m 이상이 되면 개방토록 하고 차단은 유입저류조 수위 0.7m 이하, 저류조 수위 8.4m 이상이 되면 차단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정해졌습니다. 지침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동조작체계로 운영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준공 당시 우수저류시설 내부에 주거지주차장과 지역주민 운동시설을 운영하고 있었고, 원격자동운영 시에는 가동보가 수시로 작동됨에 따라 주민 이용시설의 차질이 예상되어 수동조작체계로 운영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정부의 시설 운영 지침, 우수처리시설 운영 지침 준수 여부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제2018-15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제3장 저류시설 모니터링 시방서에 의하면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체계를 프로그램화 하여 자동운영시스템을 설치하고 비상 시 수동으로 조작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지침에 반하여 지금 현재 수영 우수저류시설을 운영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7월 23일 집중호우 시 우수저류시설 가동보를 개방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용량은 1만 7,900톤으로 시간당 96.4㎜의 강수량일 경우 25분부터 지하주차장이 담수되고 40분 내로 만수가 되도록 설계돼 있고, 방류수위가 1.3m 이상일 경우 가동보가 작동하나 자동 운영 시 바다의 만조 등 수위변동에 따라 임의로 수문이 개방 또는 차단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수동 상태에서 수위계를 모니터링 하면서 매뉴얼에 따라 방류 수위가 1.3m 이상 되면 가동보를 개방토록 작동하여야 하나 시설운영자의 판단으로 앞으로 또 200㎜ 이상의 호우가 추가로 내린다는 기상예보를 믿고 하류지역이 침수되는 심각한 단계에서 저류조 가동보를 개방하려다 적정한 개방시점을 놓쳐 저류시설이 가동되지 못했고, 저류시설 총괄 관리 부서에서는 저류시설의 가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당시 남천동과 수영동 일원에 싱크홀이 발생하여 긴급 복구 지원하였고, 광안3동 광명암 산사태 발생으로 구청장을 비롯하여 예방복구팀과 산림녹지반 전 인원이 동원되는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전력을 다해 대처하느라 가동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상황 판단을 잘못하여 가동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리겠으며, 우수저류시설을 자동체계로 전환하였으며 8월 7일 집중호우 시에는 총 1만톤의 우수를 저장하여 가동하였으며, 향후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방류처리를 다한 상태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수저류시설 관리부서는 안전관리과에서 시설 총괄 관리를 하고 도시관리과에서 시설 가동 및 운영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부서간 협업이 충분히 되지 못해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일사분란하게 대처하는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저류시설 내 주거지 주차장 41면이 조성돼 있고 주민 운동시설로 인하여 사용되는 등 관리상의 사유로 수동운영시스템을 운영해 왔으나 인력부재 시 가동 및 운영의 문제점이 노출하게 되었습니다. 시설 운영자는 매뉴얼에 따라 저류시설의 가동보를 개방하도록 매뉴얼은 만들어져 있으나 별도 구청장 등 재난관리책임자의 보고체계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개선대책으로는 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관리부서를 일원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등을 통해 부서 일원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총괄부서와 시설관리부서를 통해서 시설을 일원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저류시설의 설치목적에 맞춰 주차장 및 주민 운동시설 운영을 재검토하고 기습적인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신속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우예보 등 비상 시에는 사전에 시설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시설가동상태 보고체계를 확립하여 가동여부를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7월23일 집중호우 시 수영 우수저류시설 운영에 대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준 안전관리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박경옥 위원입니다. 우수저류시설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있고 지금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전과 후의 변동사항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구청에서 대처한 변동사항?

안전관리과장 정태준입니다. 박경옥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후에 7월 23일 이후에 구청에서 조치한 부분은 지금 부산광역시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를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수감을 했고요, 그 감사 결과는 아직 통보가 되지 않았는데 그 감사를 저희들이 수감을 했고, 그 다음에 가동보에 대해서는 지금 자동으로 조정을 해놨습니다. 자동으로 조정해서 이번에도 앞에 8월 7일날 집중호우가 왔을 시에 작동을 시켰고 지금 계속 자동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부서의 일원화는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감사결과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곧 내려오지 싶은데요, 내려오면 그 지적부분하고 그걸 반영을 해서 좀 안전관리과에서 총괄을 하든지 안 그러면은 도시관리과에서 총괄을 하든지 그 부분을 방침을 받아서 별도 검토를 해서 일원화시키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일원화시키는 담당총괄부서를 정하는 것과 감사의 결과에 따라서 부서가 달라집니까? 그 감사결과를 보고 무엇을 하시겠다 하는 건 한 달 동안 그 감사만을 쳐다보고 아무런 조치도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앞에 7월 23일 드러난 문제점이 여러 부분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을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또 왔을 시에 자동으로 놓고 작동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총괄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 부분을 갖다가 한꺼번에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 감사 나오면은 그동안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는 마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결과와 같이 개선사항이 내려오는 대로 같이 합해서 바로 개선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 부분 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 운동시설이 있어서 그쪽에 수동으로 작동을 시키게끔 조치를 하셨다는데 올해 6월 전까지만이라도 주민 운동시설을 사용한 실적들이 있습니까?

주민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부서가 그때 총무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사실 사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안에 공기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의 사용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차장과 주민 운동시설 운영 때문에 수동으로 계속 놔뒀다는 거는 이치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은 물론 6월에서 9월을 뺀, 우수기를 뺀 나머지 시기에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운영을 하셔야 되겠지만 주민 운동시설에 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셔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가에 대해서는 한 번 신경을 써 주시고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수저류시설뿐만 아니라 저희 수영구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 이번 이 사안을 계기로 해서 좀 더 면밀하게 총괄부서, 담당부서라든지 이런 점검 등을 통해서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수영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보고서류에 보면은 피해신고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모든 동 해가지고 7월 23일부터 8월 3일까지 신청된 게 203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수저류시설 관련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다 포함된 거 같은데, 그 외에도 다른 것도 있을 거 같은데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피해현황 같은 건 좀 파악한 게 있는 게 있는가요?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7월 23일 집중호우가 있고 난 뒤에 피해가 많았던 각 동을 통하여 동장님들이 피해현황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동 직원들하고 동장님들이 직접 나가셔가지고, 그때 구청장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일단 피해신고접수가 되어야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접수를 하라고 피해신고서를 일일이 다 배부를 해드리고 했는데예, 이때 우수저류시설에 대해서만 별도 조사를 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때 그냥 침수되었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총괄해서 피해접수를 한 부분입니다.

저도 이번에 피해지역을, 7월 23일날 피해접수지역을 한 번 다 훑어봤는데요, 현황을 보니까 지도상에 보니까 광안리해변 쪽으로 해서 많은 피해가 접수가 되었더라구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그분들 피해접수를 한 것도 있겠지만 피해접수 없이 그리고 피해를 그냥 넘어가신 분들도 더러 계실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황파악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왜 그게 필요하냐면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수저류시설이 나중에 또 자동으로 한다지만 수동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매뉴얼을 만들어봐야 될 것인데 그 매뉴얼을 만들려고 한다면 실제 어떤 피해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들기 때문에 우수저류시설에 관련된 직접적인 아니면 그 근처 인근에 간접적인 피해를 필히 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사후라고 하더라도 그래야지 나중에 실질적으로 가동을 할 때, 운영을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좀 해주시겠어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저류시설의 미가동과 관련해서 언론보도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저희들이 피해접수가 끝나고 난 뒤에도 사실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올라왔거나 하는 부분도 상당한 수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저희들 현장에 가 본 부분도 있고 지금 7월 23일 피해상황과 접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접수한 이 상황말고는 또 뒤에 추가로 인터넷이나 유선으로 신고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했기 때문에 더는 없을 거 같습니다. 차후에 그런 피해가 또 있으면은 조사를 해서 지금 얼마 정도의 피해조사를 해서 지원금을 갖다가 줄 수 있으면은 지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는 전에도 한 번 이 보고서를 받았는데 피해현황이 그때랑 비슷한 거 같아가지고 그 뒤에 현황파악을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현황파악을 많이 했을 때 피해지원도 있겠지만 피해 다음에 이와 비슷한 유형이 있을 때 피해상황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동으로 했을 때 가동보를 갖다가 개폐하든가 가동할 때 그 데이터, 어느 정도 됐을 때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피해현황이라든가 아니면 수심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자동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참고해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했지만 만조가 되었을 때는 또 다른 케이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하신다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차후라도 또 올, 이번에 태풍도 왔지만 뒤에 또 다른 폭우라든가 태풍이 오게 된다면은 그에 대한 데이터를 모니터를 잘 하셔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모아서 앞으로 가동할 때 더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정태준 안전관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7월23일 집중호우 시 수영 우수저류시설 운영에 대한 보고의 건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마친 남택경 안전도시국장님 및 직원은 부서 업무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8. 현장시찰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제의) 16시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