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김일홍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권오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예, 기획감사실장 허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최종태 위원장님과 김보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8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시 단서조문을 신설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전부 개정으로 기준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제9조 7항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경우 심의 기간을 연장하는 단서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이며,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조례안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38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를 위하여 정회가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예,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 기획감사실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볼 게 ......

위원님! 죄송합니다. 잘 안 들립니다.

예, 개정되는 조례를 보면은, 9조 2항에 보면은 1번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회의 의원 1명을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2번 의회업무 담당부서장을 구 본청 관련 실단장, 과장 1명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거 아까 설명에는, 제안설명 할 때는 ....... (청취 불능) ......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제대로 제가 좀 잘 ......

잘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예, 이쪽 편에서는 잘 안 들립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에 보면 제9조 1항에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회 의원 1명을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으로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2번, 의회업무 담당부서장을 구 본청 관련 실단장, 과장 1명으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 아까 전에 제안설명을 할 때 내용이 안 나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허윤입니다.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심의위원에 위촉되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기존 조례상에 2항에 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이 왜 구 본청 관련 실단과장으로 되어 있느냐는 이 말씀 맞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에 제3항 제2호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드리자면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철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방 같은 내용입니다. 상위법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의회에 계신 우리 공무원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아닙니까?

예, 박철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이렇게 보면은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조금은 구분을 지어서 얘기를 하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청의, 본청의 소속 공무원으로 저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니, 그건 실장님 해석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2번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은 의회에 있는 우리 공무원도 해당되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그걸 여기에서 딱 부러지게 구 본청이라고 명시되지는 않았지 않았나, 그래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석상 지금 현재 하여튼 상위법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이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똑 같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의회업무담당부서장 되어 있던 부분을 저희들이 개정안에 구 본청 관련 실단과장이라고 했는데 그냥 지방자치법과 같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조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허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경옥 위원님!

우리 박철중 위원님 말씀 끝에, 그러면 지금 이걸 어떻게 수정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실장님의 의견은 ......

수정을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본청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은 불편한 사항이 나중에 생기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박철중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구 소속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어쨌든 여기에서 말하는 구 본청이라 하면 사실 의사과는 본청직원은 아니기 때문에 제외될 수가 있어서 구 소속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하면 의회를 포함한 전 구청의 간부들이 대상자가 되니까 이렇게 수정을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수정의견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박철중 위원님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 정비를 위해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예, 박철중 위원입니다. 지금 심의 중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9조 3항 2호의 구 본청 관련 실단과장 1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으로, 그 밖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철중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또는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박철중 위원께서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철중 의원 외 1명 발의) 10시24분

최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철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8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의 설치 요건 및 절차, 구성운영 등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원의 청렴을 확보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전문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기본원칙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위원의 중복참여의 제한과 임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11조에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를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안 제13조에서 회의 결과의 공개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20년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조례의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과 청렴서약서 제출과 관련하여 삭제를 요청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38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를 위하여 정회가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1분

총무과장 곽외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38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과 행정안전부 및 국가보훈처의 자치법규 정비 과제사항을 반영하여 체육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제5항은 체육시설의 이용 및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중 공공체육시설 관리 강화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다음으로 안 제6조 제1항 제4호~제7호는 체육시설 이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중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규정 명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별표2는 행정안전부 및 국가보훈처의 법령에 따른 요금감면대상자 정비사항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반영하여 감면대상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 조치 및 합의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0년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의 검토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안 제15조 제3항에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토록 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38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를 위하여 정회가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예,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김보언 간사께 회의 진행을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언 간사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 위원장, 김보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안건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최종태 의원 외 4명 공동발의) 10시38분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종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8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안 제5조에는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0년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 지원 결정 시 타 종목 및 단체와 동일한 절차로 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38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송원호 위원입니다. 지금 전통무예 단체 지원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수영구에는 이런 법인이나 단체가 몇 군데가 있는가요?

네, 송원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는 현재 지금 두 개 있고요, 이게 조례는 단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목을 지원해주고자 하는 조례인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택견하고 검도가 수영구생활체육진흥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종목이 이거 말고 어떤 게 더 있는가요?

지금 지원받고 있는 것은 종목을 지원받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회 협회 소속돼 있는 단체가 지원받는 거고요, 전통무예로 지정돼 있는 것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24개 종목이 있습니다. 24개 종목 중에 지금 현재 수영에서는 활쏘기와 전통무예 73조에 해당되는 택견, 그 두 종목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상령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 박상령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종태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87호 2020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구민들에게 행정, 문화, 복지 등 다양하고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영구 복지하나로센터 건립 및 수영구 플러스행복센터를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2020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수영구 복지하나로센터 건립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영구 복지하나로센터 건립 건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으로 광안동 735-4번지에 위치한 전 주거지주차장 부지 915.5㎡에 사업비 116억원을 투입,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3,296.78㎡ 규모의 수영구 복지하나로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영구 플러스행복센터 건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9월부터 21년 6월까지로 광안동 496-27번지에 대지 230㎡에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하여 지상2층 연면적 181.72㎡ 규모의 수영구 플러스행복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1~2페이지의 사업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 2020년도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대상 재산목록도 동일한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수영구 복지하나로센터 건립에 대한 취득 건입니다. 취득 이유는 구청사 노후 및 과밀화로 인한 공간 부족 상황을 일부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정복지수요를 대비함으로써 다변화맞춤화 되고 있는 복지정책에 부합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 2020년 4월 수영구 복지하나로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동년 5월 부지매수 검토요청을 하였고 동년 8월 수영구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쳤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0년 10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2021년 2월 부지를 매입하고 동년 3월~5월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 2021년 6월 설계공모 발주, 동년 8월 기본실시설계 용역, 2022년 4월~6월 공사발주 및 착공하여 2023년 9월 준공예정입니다.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수영구 플러스행복센터에 대한 취득 건입니다. 취득이유는 기존 복지사각지대뿐만 아니라 동 복합커뮤니센터의 공공서비스에 플러스행복센터의 사회참여프로그램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고 돌봄 대상자를 발굴,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공동체 기능 회복을 위한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20년 4월 부산시 복지정책과 협의, 동년 5월~7월 부산시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신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부산시 3차 추경예산 편성, 시의회 의결, 동년 8월 시 보조금 교부 및 수영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습니다. 향후계획은 2020년 10월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동년 12월 설계용역 발주, 2021년 12월 리모델링공사 착공하여 동년 6월 개관 준비 및 운영 예정입니다.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본 안건은 삶이 풍요로운 살기 좋은 명품도시 수영으로 거듭날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수영구 복지하나로센터 건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수영구 플러스행복센터 건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장이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387호 2020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를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예,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취득공유재산이 두 건이 있음에 따라 취득 부서에 직접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영구 복지하나로센터 건립에 대한 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 기획감사실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경옥 위원입니다. 복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한 군데에서 우리 구민들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건물을 지으시겠다는 그 안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 중에 지금 수영구 복지하나로센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제출된 걸로 보면 우리 구청사 관련해서 중장기 플랜이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이 계획들이 들어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허윤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하나로센터, 뭐 이름은 가칭입니다마는 이 건립계획을 하게 된 이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청사가 상당히 협소한 실정입니다. 방금 박경옥 위원님 말씀이 청사에 대한 장기플랜을 가지고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로서 청사에 대한 장기플랜은 없습니다. 없지마는 우리 구 청사가 아주 노후하고 협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 근무환경도 안 좋고 민원도 오시면 상당히 불편한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광안4동에 있는 본 대상 부지를 약 270여 평에서 한 280여 평 됩니다. 이 부지가 지금 시유지로 되어 있으며, 공공청사라는 용도로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금번에 시로부터 매입을 하여 저희들이 복지와 관련된 부서들을 복지하나로센터에 이전하여 잘 아시다시피 그 위치가 우리 구의 가장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민들도 접근성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여 우리 청사의 협소함도 해소하고 해서 복지 관련 부서와 또 관련 복지시설인 드림센터, 그리고 관련 또 작은 도서관, 뭐 이런 등등의 편의시설과 함께 유치를 하면은 최적지라고 판단을 하여서 이번에 매입을 하게 되었고, 사전에 매입 의사 타진을 한 결과 시에서도 매도 의사가 있다고 하여서 저희들이 절차를 진행토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절차 진행 과정상 오늘 의회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옮기게 되면은 그 주변에 각종 아동센터라든지 등등의 복지시설과 함께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우리 본청에 대한 협소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함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중장기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로 복지 수요가 많다 해서 거기에 그 땅을 매입해서 거기로 내 보내고 또 어느 날에는 뭐 안전도시국의 과가 너무 과밀되어 있다 하면 또 어느 부서를 어느 땅을 매입을 해서 거기로 내보내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지금 청사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플랜을 가지자면은 사실 구 청사라는 것이 소요예산도 굉장히 많이 과다하게 들뿐 아니라 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소요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활용할 적정 부지가 현재 이렇게 딱 떠오르는 데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항상 청사 문제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장기적으로 걸리는 사업을 기다리고 한정 없이 있을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복지부서만이라도, 금방 말씀드린 곳에 구청사 별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청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청사라 하면은 구청사나 동주민센터나 보건소, 이런 것이 해당되는데 그 외에는 여기에 건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시유지라도 확보해서 우리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기 전까지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그때그때마다 땅을 매입을 하고 하는 거는 그러면 우리 수영구에 한 2~3년이 지나면 전 요소요소에 수영구청화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복지하나로센터를 만드는 거에 틀렸다, 맞다 이게 아니라 적어도 구 청사가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어떠한 계획도 없이 그때그때 그 순간에 발생되는 계획을 가지고 하기에는 예산 낭비적인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나 지금 이 하나로센터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116억 이상이 들어가는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 어떠한 설명도 없이 제가 지금 그냥 이 제출하신 안을 보면 구 청사의 어떠한 복지국이 옮겨가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하나로센터 건물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뭐가, 복지에 관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자료만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알고 보니 우리 복지국의, 구에 관한 관련 부서가 옮겨간다는 그 이야기라서 이렇게 중차대한 사업은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의, 물론 이게 계획안이기 때문에 지금 내놓고 언제든지 수정가능하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의회의 의원님들하고 조금 더 의견을 조율해 주셔서 이미 제출한, 계획안을 제출하시기 전에 조금 수정돼서 나왔으면 어땠겠나 하는 그런 제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이 플러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12억이 들고 시비로 지금 매입을 하고 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원님들께, 다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건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설명을 들음으로 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플러스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으나 이 하나로센터 같은 경우는 정말 계획안으로 봐서는 어떠한 걸, 집행부에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 박경옥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극단적으로 요소요소에,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요소요소에 구청화 된다든지 뭐 그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오기 전에 장기 계획도 수립해야 될 것이고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우리 구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지라든지 사업방향이 서지를 않았기 때문에 중장기 플랜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낭비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 복지하나로센터에 구비 116억을 투입을 하느냐? 지금 사업계획입니다. 지금 이 사업계획이 성립이 되어가지고 공유재산부터 이 절차가 이행되어 공유재산 취득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본 사업계획을 하게 되면은 이 청사계획에 따른 국비 지원이라든지 행정안전부로부터 또 특별교부세, 우리 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등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구비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지마는 막상 하게 되면은 요소요소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확보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어쨌든 구 청사에 대해 우리 구민들은 굉장히 많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의 계획보다는 정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수영구청이 정말 구민을 위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로 옮겨갈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안을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경옥 위원님께서 거듭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구청사에 대한 고민을 지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의 대응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청사가 과밀화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적인 대책이라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 유일하게 확보할 수 있는 시유지인 이 땅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기꺼이 본 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 사업 추진 시 국비라든지 시비 확보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편리한 복지서비스가 나아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악한 우리 관내의 부지 현황으로 볼 때 노른자위 같은 이 시유지가 공공청사용지로 해지가 되어서 다른 일반 잡종지로 해서 다른 데 팔리는 것보다 공공청사로 지정이 되어 있을 때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이 땅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본 부지가 2023년까지 도시계획상 공공청사 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시에도 재정형편이 좋지 않아서 계속해서 이렇게 부지를 정리를 할려는 분위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사업으로 팔려버리면은 알짜배기 땅을 놓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본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공공청사가 구비 100%로 구입하는 경우가 그래 많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 공공청사하면 청사에 따른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조정교부금을 충분히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청사가 들어가면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드림스타트 지금 하는 부서라든지 드림스타트계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그 다음에 저기 또 우리가 작은 도서관,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그 해당 중앙정부에서 하는 생활SOC사업을 충분히 접목시켜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지역발전사업기금 30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발전사업기금에 대해서 구청에서 그래도 위원님들이 일찍 조성을 해주셨는데 계획을 세워야겠기에 저희들도 본 건인 복지하나로센터를 비롯하여 망미동 지역에 평생학습관, 문화를 할 수 있는 망미어울림센터, 그리고 광안3동사 건립에 부분적인 지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역발전사업 집행에 대한 기본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복지하나로센터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공공청사, 지금 구청이 협소한 주차, 그리고 공간이 업무에 불편한, 협소한 공간으로서 부족하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에 맞는 국비, 시비, 그런 부분도 따와서 함께 이렇게 이런 부분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래 말씀드립니다.

예, 박철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가 아시는 바와 같이 땅 자체도 시 소유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부터 저희들 취득이 되고 난 이후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요청한다든지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건도 우리 자체적인 공유재산 심의회를 마치고 의원님들에게 취득 승인을 얻은 후에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예, 장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0억, 116억 정도 되면은 수영구 전체예산의 한 2~3% 정도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돈이, 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가는데 지금 공유재산 동의안을 올려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하셨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건립 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의원님들을 다 모시고 한 번 설명드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장님과 몇 의원님들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설명이 좀 없었던 부분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116억이라는 금액 규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구비를 한다고 한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조성해 주시고 한 그 300억 지역발전사업기금에서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물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이 취득되고 사업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그와 관련된 국비와 시비를 지원 요청할 것이고 최대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의 얘기는 사전에 먼저 좀 진행되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관공서, 수영구청이라든가 행정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수영구 내에, 뭐 실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수영구가 좀 협소하다보니까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매우 중요한 시설을 어디에 시 부지가 있다고 해서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수영구청은 어떤 지역에서는 한쪽에 편중되어 있어서 많이 불편하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중요한 시설이 어디에 필요한가, 또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런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거 없이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따지고 보면 자체적으로 광안동에 위치가 좋은 위치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한 번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면서 이 핵심적인 시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운영해 나갈 것이냐, 중장기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그 지역발전사업기금이 마련됐다고 하여서 그 돈을 쓰기 위해서 그냥 지금 현재 조금 조급하게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지역주민이 행정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한 뒤에 그에 대한 적정한 부지를 서로 주민들과 토론하면서 얘기를 진행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 어떤 수요조사,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하는 것이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더 좋은 답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일단 위원님의 생각에 제가 적극 동의를 합니다마는 뭐 조급했다기보다는 저희들 마침 우리 구내에 부지가 워낙 적다보니까 시 부지가 아직까지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고 이래 있기에 저희들은 그 부지를 확보하자는 어떤 방안으로서 우선은 부지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공공청사용도에 맞는 계획을 제출해가지고 시에 먼저 의사타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할 의향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과정의 일환으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인데, 장수영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한 시설을 사업함에 있어서 공청회나 수요조사, 이런 등등의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객관적인 무조건 또 주민공청회라든지 설명회, 수요조사, 이런 것이 필요는 하지마는 그거로 인해서 또 뭐 배가 혹시 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 점도 고려하여서 저희들이 일단 부지확보에 먼저 주안점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실장님 말씀하시기를 “2023년까지 공공청사로 묶여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지가. 맞는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안에는 2023년까지 수영구에서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2023년까지 공공청사로 묶여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들 의견이나, 방금 말씀드렸던 핵심적인 시설이 어디에, 어떤 용도로, 누구를 위하여 하는 걸 갖다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 들기 때문에, 핵심시설이기 때문에 하나 만들어버리면 그걸 다시 변경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 더더욱 오래 가고 완성도 높게 하기 위해서는 더욱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위원님들 다 모시고 한 번 설명을 드렸으면 이해가 많이, 도움이 되었을텐데 그 점 다시 거듭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가 공공청사 용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청사라 하면은 구청사, 동 주민센터, 보건소, 이 정도밖에 시설이 안 나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 땅이 공공청사 용도로 있게 된 배경은 예전에 거기 인쇄창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하면서 그 부지를 광안4동사를 염두에 두고 부지를 지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안4동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주택재개발조합 측에서 조합 부지 내에 동 주민센터를 조성하기로 함에 따라 그 땅이 지금 공공청사, 당초에 지정했던 그 목적과는 다르게 2023년 이후 되면은 그 용도로서 예전에 지정됐던 부분이 해제가 돼버리면은 일반 재산으로 전환이 되어서 다른 데 매각이 될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청사용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구청사 별관의 형태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을, 그리고 거기에 보건소도 인접해 있고 또 동 주민센터도 거기에 되면은 거기는 다른 용도로서의 공공청사가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 청사 별관으로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말한 요지는요, 결과적으로 수영구청이 협소하고 불편하고 하는 거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수영구청 이전부터해서 전체적인 계획부터 해야지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주민들 설명과정을 거치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행정을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현 여건상 중장기계획을 가질,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장에 중장기계획을 세우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 부지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에서 추진되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경옥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걸로는 2023년까지 공공청사부지로 묶여 있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일반으로 전환이 돼서 누군가에게 매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고민을 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어차피 수영구 관내에 있는 공공청사가 2023년까지 다른 구에서 ‘아! 이쪽에 공공청사를 하겠다.’고 매입신청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그때의 자투리땅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중장기계획이라는 게 지금 어려운데 앞으로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땅값은 더 올라가죠, 부지 없죠,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차일피일 미뤄서는 수영구청이라는 이 관공서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지금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계획을 짜고 그 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업무를 보시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의견 드립니다.

예, 박경옥 위원님 의견을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저희들 대상 부지라든지 어느 정도의 안을 가져야 되는데 현 시점에서 그렇지 못하다는 점 거듭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본 계획안을 승인해 주시면은 위원님들의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제가 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자리를 바꿔가지고 ...... 그냥 질의할까요? 예, 이 계획안이 2개가 묶여져 있는데 저는 하나 광안동 735-4번지, 이것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9년 7월 26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여기에다가 수영구 복합센터를 짓겠다고 그렇게 심의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하1층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짓고 지상1층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상2층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 공간, 다목적 강당, 지상3층~4층에는 가족센터를 짓겠다고 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계획이 계획대로 안 된 이유가 뭔지 답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질의는 작년 우리 지역발전사업기금 제5차 변경안 심의할 때 그때 지역발전사업기금 활용 사업계획안이라고 보고하셨는데 거기에 3개 동, 그러니까 광안3동, 수영동, 남천1동 복합동사 건립 계획안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 중에 지금 현재 광안3동 복합동사는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영동과 남천1동 복합동사 건립 계획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평생학습관 기금을 존속시키면서 망미동 권역에 제2의 평생학습관을 건립할 계획을 가져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까 간단하게 답변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종태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하나씩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태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19년 7월 26일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를 내부적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을 하였다는 자체도 저희들이 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생활, 국무조정실에서 해마다 생활SOC사업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역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여기에 하는 것이, 접목을 시키는 것이 좋을까 해서 생활SOC사업이, 우리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생활문화센터도 두 군데 있고 여러 가지 등등 거기서 요구하는 십여 가지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찾아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공모에 응했습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가족센터, 이 내용으로 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지하 부설주차장부터 계획을, 간략한 계획을 가지고 공모에 응했습니다마는 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지 공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공모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된 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소와 거리가 멀지 않아서 안 된다는 거였고, 또 무엇보다 가장 큰 사유가 여기 공공청사부지이기 때문에 그 청사용도에 이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생활SOC 공모에 탈락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저희들이 공공청사를 하면은 동주민센터도 들어올 것이고 인접한 곳에 보건소도 있고, 그러면 어떤 것이 맞을까 해서 지금 복지하나로센터인 구청 별관을 짓자는 것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역발전사업기금 300억이 조성되면서 저희들도 의원님들께서 조기에 목표달성을 시켜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때 아마 김진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렇게 조성을 해준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뭔가 의원님들에게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해서 지역발전사업기금 투자사업계획을 기본적으로는 몇 가지 사업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금방 최종태 위원님이 세 번째로 질의하신 평생학습관 기금 24억이 그대로 지금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과 또 여기 지역발전사업기금의 일정부분을 해서 망미동 지역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를 새로 매입하는 데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경비도 많이 들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위치를 청장님과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들 주거지주차장 땅이, 200여 평 이상 되는 주거지주차장 부지 세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물색해서 망미1동 지역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과 문화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늘 망미수영지구에 문화와 교육,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보니까 이쪽에 치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칭 망미어울림센터라고 해서 지금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역사업발전기금 활용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안은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계정이 두 개 있습니다. 주민복지계정하고 공공청사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계정에서는 망미어울림센터를 추진하고 또 수영동에 지금 팽나무조성 소호공원조성사업, 그리고 우리 또 다함께돌봄센터 추가사업 등을 구성을 해놓고 있고요, 공공청사계정에서는 금방 말씀드린 복지하나로센터하고 광안3동사 짓는 데 일정부분을 투자하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영동과 남천1동이 그러면 빠진 부분이 되는데 그 동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느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일 힘든 부분이 예산이 없어서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대상지 확보하는 것이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영동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로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옆에 수영경찰서가 오면은 그 옆에 있는 파출소를 합쳐서 해본다든지 이런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천1동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재개발사업 하는 곳에 여러 번 기부채납 형태의 시도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대상지를 확정을 못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언제든지 부지가 있으면은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오시는 분이 우리 관계공무원 외 오시는 민간인은 건축사분도 계시고 세무사분도 계시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 부지가 공공청사부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건강지원센터, 즉, 보건소가 가까워서 짓지 못하는 그것을 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알지 못했다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공공청사라고 해서 저희들은 공공의 용도면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생활SOC사업에 그 관련된, 각 해당 중앙정부에서 어떤 어떤 사업으로 매칭을 했을 때 생활SOC사업으로 받아주겠다는 10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사업을 저희들은 접목을 시켜서 제출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알게 된 사실이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공공용도라고 해서 저희들은 공공청사라고 처음에 저희들도 그렇게 인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생활SOC사업을 제출했는데 공공청사,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 그대로 청사, 관공서 개념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탈락사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19년 7월 26일날 열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와 그 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위에 제출된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우리 의회하고 이 순서가 저는 규정이 되어 있는 걸 찾지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지금 올라온 이 안도 8월 20일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의회와 사전에 논의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상당히 의회의 주장과 집행부의 주장이 충돌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사전 논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애매한 그런 것들이 여러 번 이렇게 발생이 되어서 저는 차후로는 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그 확정하기 전에 의회와 좀 소통하는 이런 것들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최종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사안에 따라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에 대해서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여 오늘 자리가 길어지게 된 점 양해말씀 드리면서 위원님들 우리 수영구의 미래를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허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영구 플러스행복센터 건립에 대한 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수영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청사를 갖다가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논의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결정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공공청사 부분은, 수영구 복지하나로센터 부분은 동의하기 힘들고요, 그 다음에 수영구 플러스행복센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영구 복지하나로센터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는 ...... (청취불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10분 하시지요.

예, 박철중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따라서 약 10분간 논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하나요?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장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심사 중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이번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재산 목록 중 1번 수영구 복지하나로센터 취득과 관련하여 사업 검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취득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그밖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수영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또는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장수영 위원께서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수영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청 관련 안건은 종료되었으므로 부서장 및 직원은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6.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중장수영 의원 외 3명 발의) 11시58분

예, 박철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9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 연구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연구정책개발비의 지원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연구활동 기간을 해당연도 말까지로 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연구활동비 지급 범위를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 범위 내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예산의 범위 내에로 개정하고 안 제8조와 제9조의2에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연구활동 기간 조정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개정하였습니다. 2020년 8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39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를 위하여 정회가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예,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박철중 의원 외 5명 제출) 8.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 승인의 건(박철중 의원 외 5명 제출) 12시04분

예, 박철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 외 1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입니다. 이번에 등록하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참의정회”로, 정책을 연구하고 입법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연구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영구의 예산이 정책방향에 맞게 잘 편성되어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전문가를 초청하여 예산분석기법과 타당성 평가방법을 배우고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연구활동 결과는 관련 부서와 공유하고 예산 및 결산 승인 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 승인의 건입니다. 이번 연구활동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금액은 178만 4,000원으로, 예산분석기법 등의 강의, 전문가 자문회의, 간담회 등을 위한 경비입니다. 산출기초는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 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본 연구단체가 성공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를 위하여 정회가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과 의사일정 제8항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최종태 김보언 박경옥 박철중 장수영 송원호 출석공무원( 5 명) 총 무 국 장 김 일 홍 기 획 감 사 실 장 허 윤 총 무 과 장 곽 외 열 재 무 과 장 박 상 령 복 지 정 책 과 장 정 임 숙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정오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