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철환 의원 발언

제34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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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차, 2차에 걸쳐 예산심의를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2차 예결특위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차, 2차 때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다 못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 3분을 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38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실국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간부소개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부소개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해 주시는 걸로.

「네.」하는 위원 있음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성희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승일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범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권경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염준호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대희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신욱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김교흥 행복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운주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장동우 경기주택도시공사 주거재생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외부일정으로 불참하고 장동우 주거재생본부장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진섭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섭 기후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양재현 미세먼지대책과장입니다. 양재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코로나 근무로 대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동성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임양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최혜민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강중호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엄진섭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종 수자원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이영종입니다. 평소 저희 수자원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남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중환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국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돈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이영종 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실국장님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게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실국별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의 박관열 위원님, 자료.

「네.」하는 위원 있음

관열

박관열위원

31개 시군의 도시가스 퍼센티지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한강 수질상태 좀 알 수 있도록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광주의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동두천의 유광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수질관리과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또, 최종현 위원님.

최종현위원

환경국의 굴뚝자동관리시스템 경기도 전체 현황하고요. 3년간 위반 현황을, 위반 사항을 조사해 주십시오.

재만

박재만위원장

시흥의 장대석 위원님.

대석

장대석위원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31개 시군, 27개 시군에 배분이 되는 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별로요.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중간 중간에 자료요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할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금 예결위원님이 스물아홉분이기 때문에 질의 시간 5분을 드리는데 가급적이면 꼭 그 질의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웬만하면 중복질의는 조금 안 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실국별로 국장, 과장님이 계시고 본부장님이 계시니까요. 질의하실 실국의 정확한 호칭과, 또 그리고 답변하실 때는 자기 소속과 직위를 정확히 말씀하시고 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3차 첫 번째 질의는 수원의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예산안 7페이지입니다. 지금 노후경유차 및 노후건설기계 저공해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시나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환경국장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네, 2019년도에 회계결산에 따르면 불용액이 굉장히 과다하게 발생을 했잖아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봉균

김봉균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한 거죠? 2019년도 불용금액.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불용금액의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바로 기억은 못 하고 자료에는 있습니다.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756억이 발생했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까? 이따 확인해 주시고요. 2019년도에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올해 추경에 또 97억을 이렇게 편성하셨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연내에, 작년의 불용액을 보거나 아니면 이후에 예상하건대 97억 자체가 연내에 집행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로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운행제한 확대가 비상저감조치를 비롯해서 계절관리제로 법제화되면서 매연저감장치 부착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추세에 맞춰 가지고 국비도 추가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에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럼 올해 이 추경 97억은 연내 집행이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올해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요. 혹시 수요와 관련된 부분과 집행시간이 문제가 좀 있으면 내년도까지는 충분히 집행이 다 가능합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러면 이거에 관련돼서 어떻게 집행이 가능할 것인지 좀 자료가 있으시면 오늘 중에 저한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세부적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퇴출하는 추세지 않습니까?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 보면 2035년부터 휘발유, 경유차 이렇게 내연기관차들은 신규등록이라든가 이런 걸 금지하게끔 해 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도 단계적으로 이런 퇴출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금지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금지의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얘기한 35년 퇴출도 법제화되어 있진 않고 선언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선언적 의미를 쫓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내연기관을 대체할 수 있는 차량들을 보급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한눈을 파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수원의 김봉균 위원님 질의 마쳤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인데요, 제가 담당부서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서울에서 특수학교 설립 때문에 학부모들이 무릎 꿇고 울고 했던 상황들 알고 계시죠, 실장님?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네,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게 된 원인이 뭔지 아시나요?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님비현상의 하나겠죠. 그런 특수학교라든지 또 임대주택 입지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는 입지를 좀…….

경희

김경희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초ㆍ중등교육법에 인구배분에 따라서 특수학교와 유치원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인구배분에 따라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는 적절한 수를 확보하게 되어 있죠, 법적으로.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제가 전반기에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업무를 봤는데 교육청에서는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부지확보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님비현상과 또 법적인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계획에 의하면 22만 호, 경기도에 19개소가 추진될 예정이죠. 물론 도가 다 추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것을 건의하는 건의안을 의회에서 냈는데요.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도시주택실로 온 건지 아니면 해당 교육관련 부서에서 그것을 담당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거는요, 교육관련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공공택지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특수학교를 확보하자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지자체에서 공공택지개발하는 데 있어서 주거지가 먼저 들어가면 특수학교 설립이 어렵죠, 아까 말씀하신 님비현상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공택지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특수학교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공공에서 해 줘야지 마련이 된다는 거죠. 그 상황은 이해가 되시죠?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전부 우리가 경기도에서 개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부에서 개발하더라도 도에서 건의할 수 있고 또 도에서 하는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지를 마련하고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들을 교육청에서 할 수가 없어요. 교육청에서 부지 마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지 마련을 위한 것을 우리 도청 전체적으로 같이, 특히 도시주택실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사실은 이해관계가 굉장히 달려 있는 문제 아닙니까, 부지를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 주지 않으면 한 개의 특수학교도 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이런 건의안을 냈던 이유는 작년에 정부에서 주택공급계획을 많이 발표했기 때문에 그럴 때라도 마련을 하지 않으면 마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고 그래서 도시주택실장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전에 의회에서 그런 건의안을 냈는데 파악을 못 하셨다는 것은 좀 상당히 아쉽고 이후에 확인을 하셔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장기적으로, 당장 어떤 인허가과정에 들어와 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도가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나. 정말 이런 부분들은 특수학교 학부모 입장에서 검토를 하셔야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별도로 강조 말씀드리고요. 검토하신 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네, 일단 저희가 지구별로 다 입지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 해당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그 수요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군에서 어느 규모의 그런 특수학교가 필요한지 그거는 해당 교육부서하고 그다음에 시군하고 협의를 해 가고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지구별로 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교육청과 수요조사를 하시는 것은 필요하겠죠. 교육청에도 권역별로 필요한 내용들이 자료가 준비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서로 소통을 하셔서 내 아이가 학교를 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좀 적극적으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그 자료가 이 질의에 필요한 자료기 때문에 신속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바로 올리면 되는데 위원님들 앞 컴퓨터에 바로 올리면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셔야 될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제출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포천의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소득층 또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주택사업의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지금 행복주택 또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 국민임대 그런 임대주택 지원 사업이 있고요. 또 일반 노후주택을 위한 G-하우징, 햇살하우징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일단 북부 쪽에 보면 예전에도 한번 고민했던 적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유입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하지 못하는 3D 업종의 종사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역으로 유입돼서 가정을 이루고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위한 그런 계획들은 있는 건가요?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지금 어쨌든 간 외국인만을 위한 그런 정책은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저소득층이나 청년 또 취약계층을 위한 수요도 저희가 다 충족을 못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외국인 지원을…….

우석

김우석위원

공급계획이 조금 현실적으로 많이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네.

우석

김우석위원

기존에 경기도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있을 거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매입을 하거나 임차를 해서 임대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기존의 지역에 보다 보면 빌라들이 좀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 빌라들을 활용할 계획들도 있는 거지요?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신규 빌라를 활용한다기보다는 저희가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같은 경우는 빌라나 연립 그런 노후주택 위주로, 그러니까 주거 단독주택지구에 있는 집들을 매입하든지 전세를 보증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그러면 그 공급계획이 있으면 수요예측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네.

우석

김우석위원

그 수요 대비 공급비율이 어느 정도로 지금 파악되고 있나요?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가 연차별로 지원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 저희가 수요만큼 100%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수요파악이 정말 제대로 되어야만 공급계획이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파악하고 계신 수요 대비 공급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자료로 좀 주시겠어요. 점점 더 그런 부분들은 확대되어야 하는 사업이 맞는 거지요?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사님께서도 저희가 신규 신도시라든지 대규모 택지개발을 할 때는 임대주택 또 요새 기본주택이 아직 법제화 안 되어 있지만 중산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지금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일단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경기북부에서 인구이동 추이를 보면 신도시로 이전하거나 하는 비율이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 지역 안에서 움직임이 많을 건데. 그 안에 주택과 관련돼서 취약계층이라든지 소외계층들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도시를 통해서 임대주택사업 외에 정체되어 있는 지역들, 취약한 부분들이 있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도 좀 공급계획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좀 관심 있게 봐 주셔야 지역, 그래도 인구이동을 좀 막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100% 충족은 아니지만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또 빈집이 공동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빈집 활용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사실은 이게 크게 인구정책과 관련된 이야기이긴 한데 새롭게 태어나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타 지역의 인구를 빨아들여서 커지는 도시가 있고 줄어드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줄어드는 도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야 선제적 방어가 되고 그 지역들이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주택공급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잘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포천의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의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동두천 유광혁 위원입니다. 어제 농정해양위원회에 이어서 보니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이 국비로 지원하는 게 있네요. 그렇지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환경부에서 사업 확정이 된 거.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광혁

유광혁위원

그런데 이게 해당지역을 쭉 보니 사실 제가 좀 우려되는 점이 저희 동두천지역에는 접경에 있는 양주시의 한 지역과 같이 악취로 인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십수 년째. 알고 계신가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맞지요? 그런데 이 악취 자동채취장치나 어저께 축산과에서는 ICT 장치 같은 것들의 시설대상들이 아쉽게도 양주시는 또 제외가 됐단 말이에요. 양주시와 동두천의 같은 공동된 문제인데 이런 점에 있어서 경기도가 문제인식을 갖고 있다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자동장비 설비나 이런 것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일단 먼저 시군 수요를 받아서 했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동두천지역과 양주지역의 악취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악취시료 자동채취시설인 경우…….

광혁

유광혁위원

그러니까 악취라는 것이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으로 된단 말이에요. 어제 축산과에서 다룬 것은 돼지축산화, 그런 암모니아 중심의 모듈화된 악취장치를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여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는 것은 사실 다양한 원인이 되는 그런 자동채취로 해서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 있어서 분명히 좀 고민하셔서 같이 접경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지역 간, 지역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는 중앙정부에 꼭 건의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내년 수요에 시군과 협의해서, 내년도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수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좋습니다. 또 다른 악취에 관련된 질의 좀 해 볼게요. 수질관리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역시 국비를 지원하긴 하는데 도비ㆍ시비가 좀 들어가고. 그런데 이 공공처리시설 자체가 에너지 재생으로 이어지는 바이오매스 기능이 있는 건가요? 예산액을 봐서는 턱없이 부족한 거 같아서 여쭈는 겁니다. 단순히 분뇨에 대한 공공처리시설에 집중하는 것인지, 그게 에너지 재생이 돼서 바이오매스로 해서 그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로 돌아가는 그런 구조인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이영종입니다. 현재는 가축분뇨처리에 집중하고 있고요. 지금 유광혁 위원님 말씀하신 에너지 관련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19년도 시군별 집행실적을 보니까 화성시는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지연된다고 나와 있는데…….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그렇다면 이게 말 그대로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김경희 위원님이 말했던 대로 이게 사실 님비, 기피시설로 분류가 돼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이 점에 대해서 경기도의 해결책은 따로 있나요?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님비현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그 점을 보완하시려면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자료가 있어요. 공공처리시설, 특히 분뇨에 대한 부분이 있었을 때 시설이 설치 이후에 가장 고민이 되고 고통을 받는 게 의외로 악취예요. 그렇지요? 분명히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그 건에 대해서 고통을 다시 또 호소하는 것인데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로컬에 있는 거버넌스와 많은 대화를 이루도록 해 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 님비가 곧 핌피로 권장 유치할 수 있는 시설로 돼 가는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점 역시 경기연구원이랑 같이 다시 한번 용역을 줘서 고민하셔서 처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광혁

유광혁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동두천의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다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안 보실 줄 알았지요? 결국 만나게 되더라고요. (웃 음) 도시주택실의 경기도 집합건물 개선방안 수립 예산이 미흡하다고 평가를 받은 것 같은데 시간이 5분밖에 없어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내용을 개선하고 또 엄밀히 말하면 이게 법무부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다른 자식처럼 여겼지만 맡은 업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실상이 심각합니다. “시사매거진”이라든지 “2580”이라든지 그런 데 관련된 데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만큼 문제가 많은 건데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법무부도 신경 쓰지 않고 또 우리도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신경 쓰지 않다 보니까 애꿎은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풍림아이원이라는 지역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결국 법원의 결과를 받아서, 결국은 조정하라는 결과를 받았어요. 그리고 실상 이 용역을 한다 쳐요. 아마 용역결과 좋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뭐냐, 용역결과가 나와도 입주민 입장에서는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내역조차 파악을 못 해요. 연구는 잘 나올 거예요. 그런데 실상 바꾸는 게 없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사가 수술은 잘했대요. 그런데 환자가 죽어요. 그럼 뭔 소용이 있어요. 비뚤비뚤하더라도 환자를 살리는 게 목표인데 문제는 용역은 잘 이쁘게 꿰매고 이쁘게 하는 것만 나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담당 과장님과 국장님께도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이 용역을 한다면 적어도 관리비 실태를 입주민이 받을 수 있는 거 하나만이라도 잘해 놓으면 이 용역은 성공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못 한다 그러면 이 용역 그냥 1억 몇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법무부라든지 우리가 그 자료만큼은 법적으로 뭔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아파트는 관리에 관한 규약이 굉장히 강화됐지만 논외가 된 게 집합건물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적어도 관리비를 규약으로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입주민이 받을 수 있는 거라도 해 놓으면 이 용역은 성공이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큰 틀은 아시겠지만 실상 어떻게 돼 있느냐, 저희 성남 관내 같은 경우는 한 건물을 관리하시는 주체가 다른 건물의 관리도 합니다. 또 다른 것의 관리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번 잡으면 대항을 못 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거 건물 하나 사서 거기에 또 관리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폐해가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용역에서 이쁜 걸 담는 게 아니라 실상을 파악해서 이거 고리를 끊든가 아니면 관리주체를 바꿀 수 있는 계획을 하든가 최하 안 되면 주민들이 관리비 내용을 받을 수 있는 거라도 명확하게 해 달라. 그래서 실제적인 걸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실 과장님이나 실장님 계십니까?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용역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반영돼서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라든지 또 현 제도 안에서도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충분히 시군과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실장님, 당연한 답변이시긴 한데 실장님이 해 주실 말씀은 “야, 권락용 위원이 뭐라고 떠들던데 그거 확인했어?” 담당 과장님께 그거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넣었다, 안 넣었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저는 실장님이 해 주실 역할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확인하고 “이건 못 했습니다, 이건 했습니다.”가 정확히 나오면 그러면 정말 의미 있는 용역이 된다. 저도 용역을 많이 해 봤던 연구자 출신이지만 캐비닛에 들어가는 용역은 의미가 없어요. 결론 뭐라도, 작은 클루라도 우리가 하나 집어서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꼭 그렇게 관리주체에 대한 관리비 사용내역이라도 입주민이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건물 여러 개를 관리할 수 있는 구조적인 모순을 깨거나 두 가지라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다면 이 용역은 성공하고 의미가 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그리고 자체 사업추진 평가는 ‘미흡’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저는 홍보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입주민한테 물어봐도 이런 걸 모르더라고요, 내용을.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이 관련, 왜냐하면 보내봤자 지금 문제가 있는 관리주체한테 가니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흡한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예산인데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미흡으로 평가하지 않았나.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지금 홍보 관련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포스터 그런 것은 기본이고 또 각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해서 유튜브라든지 그런 데 같이 간담회도 해서 그것을 전파하는 그런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제가 실제로, 주민들이 하도 울상이기에 제가 가서 봤더니 관리주체가 가족형태로 되어 있어요. 소위 말해 관리주체 하나를 잡으면 내 동생 넣고 형님 넣고 사모님 넣고 해서 똘똘 뭉쳐서 이걸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놀랐는데 법무부에 수차 얘기해도 법무부도 지금 잘 몰라요, 그냥 아예 방치돼 있어요. 우리도 정확한 우리 업무면 제가 막 그냥 어떻게든 바꿔보라 하겠는데 그냥 떠안고 맡고 있는데 거기다 또 어떻게 할까, 저도 그것도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용역을 한다면 그런 고리를 끊는 규약이라도 하나 정비해 달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의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엄진섭 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 도시가스 설치 예산이 얼마 정도나 되지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도시가스 설치 예산이 한 40억 정도 됩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너무 적다고 생각은 않나요? 부족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환경국 기후에너지과 실링 내에서 해야 되는 부분, 이게 순수 도비이기 때문에 전체 비용의 예산 실링에 비해서 적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 사업에서는 좀 적은 듯 생각이 듭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전번에 6월 도정질문 때도 지사님한테 내가 말씀드려서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게 도시가스 보급률이 31개 시군의 규제피해지수가 최고 높은 곳들이 보급률이 낮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화율에 따라서 보급률에 차이가 있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그렇게 수도권 2,600만 시민에게 물을 사용하게 하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곳에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도시가스라든가 그런 행정서비스를 못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면 가평 같은 경우는 한 24% 정도 되지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양평 35%, 여주가 50% 좀 넘고 이천 71% 그래요. 광주는 그나마 좀 나은 편인데요. 이렇게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곳에 담당 부서장으로서 책임감을 좀 느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그래서 그러는데 2021년도 도시가스 예산을 대폭 높일 생각은 없어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저희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 금액을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관열

박관열위원

국비가 아니라 아까 도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다만 한 가지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비, 시비 그다음에 의무적 투자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세우면서 열쇠가 되는 것이 의무적 투자비에 따라서 도비나 시군비가 매칭하는 이런 구조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예산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실제 그렇게 규제피해지수가 높은 곳 그런 곳에 매칭비율을 높여줄 생각은 없어요? 그게 올 초에 그런 피해지수가 높은 곳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가 보급률을 높인다든가 그런 것들 언론에 내 놓고, 말잔치만 해 놓고 지금 실제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아니, 올 초에 언론에 냈단 말이에요. 규제피해지수 높은 곳에 보조금이라든가 또 공모사업이라든가 가산점을 주고 높여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예산으로 반영이 안 되면 말뿐인 것 아니에요. 실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예산실과 협의해서 검토토록 요청하겠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 그런 피해지수가 높은 곳에는 보조율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거지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시간이 어정쩡해서. 이영종 수자원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상수원 다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이영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동안 상수원 다변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저희가 용역도 여러 번 했는데 아직 지금 이렇다 할 대안은 못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우선 시간이,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광주의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먼저 자료요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네.

민규

추민규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 명단 부탁드리고요. 환경안전 관련 위원회 명단 및 지역협의회 지역명 부탁드리고요. 경기도건축위원회, 경기도건축사징계위원회, 경기도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경기도경관위원회, 경기도옥외광고심의위원회, 경기도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경기도공공건축물친환경기술심의위원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이 지금 증액됐죠?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맞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옥외광고물 시행령에 따라서 법적인 효력이 언제부터 적용됐죠?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어떤…….

민규

추민규위원

옥외광고의 법적인 조례가 새로 들어서면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광고가 어떤 규격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어떤 법적인 효과가 언제부터 진행이 됐었냐고요. 3년 전인지, 안 그러면…….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그건 조례랑은 상관없이 일단 법에, 법령에 있는 걸 근거로 해서…….

민규

추민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령이 바뀌었잖아요. 언제부터 이게 바뀌어서 적용이 됐냐고요. 제 눈을 보고 얘기하시고요.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그 자세한 사항은…….

민규

추민규위원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네,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서울에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직장생활 했을 때는 서울의 옥외광고가 바뀌면서 저희 간판을 한번 강남구청에서 교체해 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9년 전인가 8년 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언제 이런 법이 같이 적용이 됐는지에 대해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는 신도심이 있고 원도심이 있습니다. 신도심은 본 위원의 지역구 미사동을 얘기하고요. 그때 보게 되면 옥외광고물에 있어서 약간 문제점, 이번에 태풍이 불면서 광고판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위험성이 많이 도래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있어서 증가, 증액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할지 몰라도 좀 더 섬세하게 지역별로, 이게 매칭사업이잖아요?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행안부에서요, 일괄적으로 남은 금액에 대해서 시군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시군별로 지원해 주는 거죠?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네.

민규

추민규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시하고 규모를 봤을 때……. 벌써 지금 10초 먹었습니다. 시하고 지역별로 크기, 사이즈에 따라서 금액이 내려오는 게 좀 다른가요?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거기서 저희가 지원을 그런 걸 감안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일률적으로 사이즈하고 규모, 크기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은 다 틀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궁금했기 때문에, 이게 도비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적을 드려 봤었고요. 또 관심 있는 부분이 환경의 날 행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경의 날은 6월 5일인 것 맞죠?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네, 맞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세계의 멸망이 환경재앙이라는 연구자들의 조언 알고 계신가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일반적으로 환경의 날 행사가 취소돼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게 취소된 것 같은데요. 맞나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주요행사는 취소하고요.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소소한 행사만…….

민규

추민규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결론만 얘기하시고 추진실적 해 가지고 코로나로 인한 행사가 축소됐다라고만 나와 있어요, 한 줄만요. 나와 있는 한 줄만 얘기하시고 두 줄 세 줄 얘기하지 마시고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취소됐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경기도에서 취하고 있는 게,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께서 취하고 있는 게, 현재 오프라인에서 안 되면 온라인에서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재난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환경의 날에 있어서의 재앙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의 이면이 됐든 또는 다른 사람의 일대일로 진행될 수 있는 인생에 대한 의미를 담든 환경에 있어서 중요함을 한 번 더 각인해서라도 온라인으로 충분히 이런 부분은 교육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제가 한 번 더 이 부분을 강하게 어필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추경 반영이 되면 무조건 중복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지출은 여기서 삭감을 해야 되는, 정부 추경에 반영했다라고 했는데, 증감사유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다시 한번…….

민규

추민규위원

구매지원사업에 대해서 도비가 삭감됐는데 정부 추경이 반영됨으로 인해서 정부하고 도의 중복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취소가 되는 건지.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

민규

추민규위원

이따가 그럼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원의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신규사업들이 좀 있는데 질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보면 소규모 재생사업이 있어요. 균특지원인데 어찌 됐든 국토교통부의 국비 교부결정에 따라서 성립전예산에 편성하여서 국비를 기이 교부한 추경에 반영했다고 그러는데 20년 사업기간이 4개월이거든요. 이거 지금 어떻게 좀 내실 있게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보니까 군포시 등 열한 곳인데 군포시 말고 선정기준은 뭐고 또 어느 어느 곳이고 어떻게 되는 건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각 시군에서 일단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해 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이고요.

황대호위원

그래서 이게 활동거점 조성이랑 골목길 정비, 마을 공방 운영 등인데 이 예산으로 열한 곳이 내실 있게 가능할까요?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사업규모가 그렇게 큰 게 아니라요, 해당 도심 내에서 그리고 마을 내에서 하는 소규모 중소규모 사업이라서요, 일단은…….

황대호위원

4개월 남았는데 어찌 됐든 공모과정 속에서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다 심의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올해 안에 내실 있게 추진 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집행하는 데 문제없겠어요?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일단 계획상으로는 연말 안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저는 이게 좀 궁금해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있어요. 국도비 4억 5,000만 원 같은데 이게 지금 주거취약계층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방문상담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를 발굴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발굴하실 건데요?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일단 시군에서 수요를…….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대행을 맡기는 것 빼놓고 계획이 있나요, 시군별로? 여기 보니까 광역관리형이 있고 기초관리형이 있는데 어떻게 발굴하는지 제가…….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그게 거주하시는 분들을, 주로 고시원이라든지 모텔, 여관, 숙박업소라든지 그런 데 비주거시설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을 이제…….

황대호위원

방문해서…….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요, 거기서 더…….

황대호위원

이게 된 사례가 있나요? 취합을 좀 하고 있나요, 그 대행기관에서? 왜냐하면 어차피 그런 분들을 제대로 발굴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분들을 어떻게 접촉할 건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드네요.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저희가 7월 말 기준으로는 목표를 413건으로 했는데요. 상담을 416건을 했고 이 중에서 입주신청을 68건 받았고요. 그래서…….

황대호위원

높은 편은 아니네요?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네.

황대호위원

입주신청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본적으로?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아무래도 입주를 하게 되면 보증임대료라든지…….

황대호위원

여기 보면 보증금, 이사비용, 생필품 등 이주과정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그리고 올해 공모신청을 한 게 2월 달에 신청했고요. 선정을 한 게 3월 초에 선정하고 3월 말부터 사업비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홍보도 더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좋은 취지의 사업인 만큼, 왜냐하면 이게 정보취약계층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과연 그분들의 지금 현 실상에 맞게 밀착해서 좀 더 알려 드릴 수 있는 루트를, 어차피 지금 각 4개 시에 대행기관들이 있는데 긴밀히 협의하셔서 더 많은 이런 주거취약계층이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혹시, 경기도시공사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뭐냐 하면 2018년 9월에 군공항 활성화방안 사전검토용역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경기 남부권만 해도 740만 도민들인데 경기도시공사에서 어떻게 발표를 하냐 하면 경기 남부 통합신공항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부 통합신공항의 BC분석 결과 2.36입니다. 그래서 이게 편익비율을 나타내는 것이 보통 BC 1이 넘으면 수익이 있는 걸 얘기하는데 2.36은 타당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경제유발액이 한 5조, 일자리창출이 한 3만 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천공항, 김포공항이 지금 어떻게 보면 수요예측에 따라 포화상태고 이걸 국토부에 적극 건의해야 된다 그랬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 분 계세요?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제가 철도항만물류국장을 할 때 그 당시에 저희가 공항업무를 일부 본 게 있습니다. 그 공항업무가 주로 소음, 공항 소음에 관련된 업무였고요. 군공항 관련해서는 군관협력담당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시공사에서 한 용역은 어쨌든 간 군공항 이전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민간공항까지 하기 때문에…….

황대호위원

네, 민간 통합신공항. 민군 통합신공항입니다, 경기 남부.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그런데 국토부에서 올해 공항 중장기계획 기본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민간공항만 가지고서는 타당성이 안 나옵니다. 군공항이 같이 이전을 해야지 타당성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황대호위원

그렇죠.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그래서 그 사항은 국가사업이고 저희가 국토부에도 개인적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기본계획이라도 반영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있는데…….

황대호위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게 경기 남부권 문제이기 때문에…….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그게 제가 철도항만물류국장을 할 때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런 반영이 가능한지를 한번 연락을 해 봤는데 일단 국토부 측에서는 좀 적극적이지가 않습니다, 이 민간공항 관련해서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또 지역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우선 필요하기 때문에…….

황대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두 지자체 간의 갈등이 아니라 국토부든 국방부든 또 740만 경기 남부권인데 대부분 공항 한 번 갔다 오려면 2시간 이상 걸리고, 어쨌든 여기 수요조사 도시공사에서 발표한 것 보니까 인천공항, 김포공항은 2033년경, 28년경 해서 다 포화상태에 육박을 하고 이용인원이 한도가 초과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으로 따졌을 때 보면 민군 통합신공항의 수요가 필요하다라고 이미 도시공사에서 연구용역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걸 국토부나 자꾸 미루지 말고 740만 경기 남부 도민의 숙명이 걸려있는 거기 때문에 도차원에서도 앞으로 이런 것들을 국토부나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 도시주택실 소관이 공항업무가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은 해당 관련 실국한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수원의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의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이천의 성수석 위원입니다. 수자원본부 이영종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홍수로 인해서 물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2,500만 수도권 시민 물 공급하는 데 애를 많이 쓰시는데 홍수로 쓰레기들은 어떤가요? 많이 떠내려 왔나요?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위원님, 수자원본부장 이영종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비가 안 와서 별로 없었는데요. 올해 저희 팔당에 1,600t의 쓰레기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다 수거를 했습니다. 팔당댐의…….

수석

성수석위원

처리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문제점은 없나요?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네? 비용…….

수석

성수석위원

처리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문제점은 없나요?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네, 저희가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다 지원받고 있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그래서 과거에도 비가 오면 수질에 또 축산폐수들이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영향을 미치잖아요?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네.

수석

성수석위원

그래서 비가 오면 축산폐수 방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단속을 하고 했었잖아요. 요즘도 단속을 하나요? 그 단속을 지자체에서 하는 거죠?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저희가 하지 않고요. 시군에서 하고 그다음에 한강유역환경청에 감시단이 있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단속건수 이런 것들에 대한 소통은 하나요?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그럼 올해는 단속건수 이런 것들이 있나요, 혹시요?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그거 제가 좀 확인해서…….

수석

성수석위원

혹시 있으시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국비 36억 5,000만 원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도비도 2억 7,600 들어가고 있네요. 상임위에서도 집행률이 너무 이월되지 않게 집행률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성 같은 경우에는 100% 이월됐는데 이월이유가 뭔가요?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화성 건은 주민들 지금 민원이…….

수석

성수석위원

민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월된 사항입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의 진행 여부를 모를 수 있는 거네요? 진행이 될지, 안 될지.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네, 지금 저희가 조율을 하고 있는데…….

수석

성수석위원

이런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지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그럼 지금 올해도 5개 지역에 신설하는데, 3개소 지역 신설에 5개 지역을 사업진행하는데 자치단체장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이런 사업의 성과가 좀 갈리는 경우가 있나요?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네, 아무래도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이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환경부 쪽의 허가문제로 걸려 있는 상황이죠? 이천축협에서 진행하는 폐기물처리장. 여기에는 지금 사업비가 섰는데 아직 환경부 쪽에서 인허가 문제로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집행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지금 현재는 사업 타당성조사 보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아직 환경부에서 허가가 안 나서 설계용역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서서 결국 중간에 또 인허가 절차에서 막히게 되면 예산집행률이 떨어지고 사업을 진행 못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가능한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석

성수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원비율을 보면, 국비 지원비율을 보면 팔당 시군하고 지역단위 팔당 시군하고 국비가 10%가 차이 나는데 이건 1권역, 2권역의 차이입니까? 수계 1권역, 2권역 그 차이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왜 차이가, 국비가 10% 차이가 나는 게 뭐죠?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팔당지역이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있는 겁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그러니까 1권역, 2권역 차이라는 말씀인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그래서 어쨌든 규제는 거의 비슷한데 권역별로 좀 국비지원 차이가 있어서 형평성에 타당한 부분인지 한번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축산폐기물 처리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민원의 해결이 가장 시급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지부진되면서 결국 사업의 진행률이 거의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이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전체적으로 폐기물처리장, 가가호호에 있는 처리장의 증축까지도 지금 불허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환경부나 농식품부랑 같이 협의해서 지역에 권고하거나 인센티브 제도를 좀 더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지금 이천지역에 충북하고 축산폐수처리시설…….

수석

성수석위원

네, 분쟁이 있죠?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네, 분쟁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힘에 부치는 그런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그래서 수질관리에 있어서 우리 수자원본부가 그래도 경기도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수계권역에 있는 지자체에서는 수자원본부에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자원본부가 조금 더 적극행정을 통해서 수계권역에 있는 지자체들과 민원 해결할 수 있게 앞장서서 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석

성수석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이천의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우리 도시주택실장님, 질문 올리겠습니다. 오늘 주택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셨나요?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주택도시공사 사장님은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 하시고요. 주거재생본부장하고 그다음에 산단처장 나와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다른 일정 때문에 못 오신 거예요, 항상 안 나오시는 분이에요?

재만

박재만위원장

백승기 위원님, 위원장한테 사유서를 분명히 제출했습니다.

백승기위원

아, 제출했어요?

재만

박재만위원장

네, 오늘 중요한 외부행사가 있어 가지고.

백승기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공공택지 몇 개 지구 하고 있죠?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양이 진행 중인 사업은 현재 공공택지가 5개소고요, 산단이 3개소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그 외에는 없어요?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분양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 지금 보상이라든지 그걸 진행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왜 자료를 안 주세요?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어저께 분양 중인 사업을 말씀하셔 갖고 그렇게 사전에 보여드리고…….

백승기위원

제가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걸쳐서 계획 잡힌 것까지 달라고 이 자료를 그저께 요청했는데 자료 온 것도 어저께 왔고요. 이 자료가 예민한 자료예요?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가 위원님께 직접 자료 보여드리고 수정사항을 다시 수정해서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분양진행뿐만 아니라 계획이라든지 그런 지금 공고 나갔고 진행 중인 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추가로…….

백승기위원

계획 중인 것도 포함해서 주시고요.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네.

백승기위원

일부에서 저한테 들어온 얘기로는 이 자료가 예민한 자료라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결위에서 예결위원들한테 공개를 못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저는 있는지, 경기도에 그렇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개발 입안단계 그런 것 말고 일단 공고가 고시돼서 진행 중인은 사업은 다 정리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백승기위원

정리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종 본부장님, 질문 올리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이영종입니다.

백승기위원

우리 경기도 상수도 보급률이 몇 %예요?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경기도 상수도 보급률 98.5%입니다.

백승기위원

98.5%에 제일 저조한 시군이 어디예요?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승기위원

그냥 본부장님,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대도시보다는 인구 적은 시군으로 좀 보급률이 낮을 것 같은데 맞죠?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백승기위원

이유가 뭡니까?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아무래도 도시화 여부가 보급률을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백승기위원

본 위원이 실태조사를 확인해 본 결과 전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돈을 내고 물을 먹는다. 기가 막히다.” 그래서 상수도 들어오는 걸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의 지하수도 깨끗하게 돈 안 내고 잘 먹는데 왜 돈을 내면서 물을 먹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하수는 오염이 되고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큰 집보다는 작은 집을 위주로 먼저 보급률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95%가 넘는 보급률인데 그게 대도시 쪽은 거의 그렇다 치지만 아직까지 도농복합도시 쪽은 아직도 미비합니다. 도농복합도시도 생각을 하셔서 큰 집보다는 작은 집 좀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네. 위원님, 저희가 적극 도농지역에 대해서는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

지금 한강수계관리기금이 해마다 들어오죠?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위원

1년에 경기도로 배당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전체 금액은 한 5,000억 정도 되고요. 저희 경기도는 650억 정도 됩니다.

백승기위원

전체 6,000억 정도에 500…….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5,000억 정도에서…….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경기도가 한 1,800억 정도 저희가 가져옵니다.

백승기위원

1,800억이요?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네, 1,800억.

백승기위원

이 1,800은 해당 시군으로 내려보냅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관리합니까?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시군으로 직접 가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이진연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나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이신가요?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진연

이진연위원

지금 전세임대를 하고 있는 대상자가 누구누구죠? 어느 분들이 대상자가 되죠?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생계나 의료급여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이라든지 그런 취약계층이 되겠습니다.

진연

이진연위원

그러면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사업대상자 모집과 입주안내 등 상시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알 수 있는 루트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주로 지역 시군에다가 홍보도 하고 있고 공인중개사협회라든지 건축사협회 그런 분들한테, 유관기관한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진연

이진연위원

그러면 지금 생계나 의료급여수급자는 아마도 국민기초생활보상자 제7조에 해당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상위계층도 속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해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 한부모이거나 아니면 여기에 속하지 않은 미혼모ㆍ부 그리고 보호종료아동도 저는 속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전혀 있지가 않아요. 올해 8월에 LH공사에서 임대주택 보급할 때도 4조, 그러니까 네 번째 사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보호종료아동도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정부부처에서도 명시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경기도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명시돼 있는 걸 제가 찾아보지 못했어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일단 소득대상 거기 그런 대상만 되면 다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딱 특별하게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저희도 다시 한번 상황을 봐 갖고 그런 대상이 명기를 안 하더라도 저희같이 지금까지 지원해 왔는지 아니면 명기를 해 줘야 되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여건이 되면 다 지원하는 걸로 일단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진연

이진연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공식적인 공문이나 아니면 지자체나에서 확인이 되는 경우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보호종료아동 같은 경우는 시설이나 복지시설이나 아니면 가정위탁이거나 그런 그룹홈 대상자거든요. 만 18세 이후에 보호종료가 끝나고 나면 성인으로 나오는 경우인데 이런 분들은, 우리 이런 청소년이거나 청년들은 전혀 경기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국가 정부에서 무얼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다라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그 대상자들을 파악해서, 이거는 우리 이쪽 아마 도시국에서 파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차피 취약계층이거나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그 대상자가 어느 국에 어느 과에 있는지를 파악하신다면 금방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라면 충분히 더 열악한 또 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데 다른 데,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명시해 줘요, 별표로.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전혀 제가 찾아볼 수도 없었고 그리고 만약에 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한 근거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가 어떤 루트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대상에게 얼마큼 지원했는지 그게 나와 있다면 그것도, 분명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좀 같이 추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반환금이 있습니다, 2018년도 반환금. 전세임대사업의 집행잔액 및 사용이자를 국고로 반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자 제가 반환해도 상관없다고,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 집행잔액, 왜 집행잔액이 생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일단은 저희가 계획했던 그런 수요보다 수요가 덜 발생했다든지 그래 갖고 좀 불가피하게…….

진연

이진연위원

저는 제가 이 말씀…….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일부 저희가 실적 목표했던 것은 달성했는데 일부 이제 부동산중개수수료라든지 도배를 한다든지 그게 지역별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진연

이진연위원

그런데 예산이 적지 않아요. 16억이나 돼요. 그래서 저는 국가보조금을 받은 거라면 특별히 조금 더 수고스럽지만 발품을 판다면 이런 금액은 반환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반환금이 없었으면 하는 제 마음이고요. 특별히 정말 발품을 판다면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충분히 발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이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요. 경기도가 쭉 연도별로 보면 상당히 매입이나 주택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정말 찬찬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350호 해 가지고 다 목표는 달성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판 교체비용이라든지 그런 경상비용이 좀 일부 남았는데요. 최대한 그런 비용도 집행될 수 있도록 시군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진연

이진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부천의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도시주택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123쪽에 보면 경기건축문화제 계획이 있는데 모든 사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진행이 가능한가요, 이거?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코로나19 때문에 대부분 비대면으로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설치하게 되고 운영을 하게 되는 상황들은 존재할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대규모 모이는 집합 그런 행사는 다 취소하고요. 온라인으로 대부분 다 진행을 지금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코로나 발생에 유의해서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155쪽 광고물 정비 관련돼서 제가 이제 자료 받았는데 31개 시군 중에 누락된 시군이 또 한 네 곳이 있고 기금이 어디는 2,300이고 어디는 4,500이고 막 이렇게 틀립니다. 일단 누락이 된 이유는 뭐죠?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시군별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한 시군이, 그러니까 누락이라기보다는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한 사항이 되겠고요. 시군별로 또 약간 차이나는 것은 신청한 사업 규모별로 산정해서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시군에서 신청을 안 했다고요?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네.

대석

장대석위원

165쪽 보면 공동주택 상생단지 선정 해 가지고 쭉 있는데요. 상생단지로 선정되면 인센티브는 어떤 게 있나요?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이 사업은 모범ㆍ상생관리단지로 지정되면 아파트 출입구에 동판으로 그런 상징동판을 제작해서…….

대석

장대석위원

동판 하나 부착해 주는 게 끝인가요?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어떤 지원금이 나가거나 사업비가 더 지원되거나 이런 건 없고 동판 제작, 부착하는?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네. 그리고 이제 아파트단지에 대한 지원금 같은 것도 검토는 해 봤었는데요. 이게 선거법이라든지 그런 데서 위촉될 사항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지원은 빼고 상징적으로 동판 제작해서 부착하는 것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요즘에 태풍이라든가 수해 이런 것들이 점점 자주 발생하고 강도가 세지면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사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판이라든가 특히 교회 첨탑 이런 것들이 쓰러지거나 떨어지는 사고가 나면서 인명사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 관련돼서 도시주택실에서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일단은 시군에서 옥외광고물협회 등과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 갖고 정기적으로도 구조적이나 안전점검을 지원받아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 태풍이라든지 그런 재해위험에 있을 때는 특별점검을 통해서 사전에 위험을 방지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러면 이제 신규설치가 되는 어떤 종교시설이라든가 이럴 때 첨탑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해서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강화한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교회 첨탑도 굉장히 높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또 대형간판들도 발생하고 이런데 신규로 건축이 되거나 인허가가 날 때 어떤 기준들이 있나요?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어쨌든 간 그런 기준은 시군에서 정해야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일단은 총괄적으로 저희 도에서도 그런 구조적인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건물을 지으면서, 신축건물을 지으면서 하는 첨탑보다는 기존의 건물 빌딩에 세입해 있는 교회에서 건물 옥상에다가 별도의 첨탑을 만든다든지 그런 게 더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건축 인허가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을 때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지금 조성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9,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고 4개 단지, 주거단지 그리고 유통단지, 일반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4개 단지가 조성되는데 바로 옆에 시흥에 목감지구라든가 매화동 이런 동네에 많은 주거지가 있고 또 매화산단이라든가 매화신도시의 이런 개발들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흥테크노밸리가 주변에 있는 마을들 내지는 산단과 연계가 돼서 개발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질의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질의 때 이거와 관련돼서 추가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만 위원장, 엄교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엄교섭부위원장

시흥의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위원

최종현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수자원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이영종입니다.

최종현위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서 국도비 사업에서 추경에 이번에 올라온 사업들이 있죠?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몇 %가 있습니까?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그 자료는 지금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위원

지금 하시고 있는 사업이 20년 이상 된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그거는 적정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위원

그러면 85% 유수율 높이는데 지금 각 시군에서 적정 유수율 최고 잘하는 시가 어느 시입니까? (수자원본부장, 자료 확인 중) 나중에 파악해서 시군별로 현황을 주시고요.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현위원

상수도 관망을 설치하고 블록을 구성하고 블록의 유수율을 제고, 그걸 가지고 누수율을 체크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20년 이상 된 노후관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해 주시고. 시군 배정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 매칭해서 내려보내나요, 아니면 어떤 유수율 시군의 현황에 따라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정해 주나요?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좀 전에 아까 유수율 관련해서는 과천, 수원, 평택 역시 도시화 지역이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백승기 위원님처럼 도농복합지역이 좀 유수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환경부에서 시군 신청을 받아서 환경부에서 심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최종현위원

그래서 유수율에 대해서 경기도도 관심을 가지시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유수율을 제고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종현위원

네, 이상이고요. 다음은 환경국에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경기도에 148개 굴뚝 TMS가 있죠? 대기 TMS가 운영되고 있죠?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최종현위원

그럼 148개는 1종입니까, 2종입니까, 3종입니까?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1종에서 3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종현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사업에 추가로 사업되고 있는 35개소 61개 굴뚝은 몇 종 업체죠, 여기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3종 사업장이 대상이 됩니다.

최종현위원

3종 사업장인데 유예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2021년 4월 1일까지입니다.

최종현위원

그 사업내용을 보면 작년도 사업도 집행률이 20%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55% 집행을 하고 계시고 이것에 대해서 또 반납을 하는 거죠? 나머지는 예산에서 반납하시는 거죠? 예산에서 반납을 또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최종현위원

그러시면 지금 제가 굴뚝 대기 TMS의 관리현황을 봤고요. 여기에서 지금 위반된 업소가 3년간 해서 74개가 됐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TMS에서도 보면 배출허용초과 측정이 ‘매우 부적정’ 해서 ‘경고’, ‘개선명령’ 해서 ‘조업정지’까지 된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굴뚝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관리 안 하고 부착 안 된 또 유해를 줘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기 TMS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유해가스 나가는 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광역환경사업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최종현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중호

강중호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입니다. 죄송하지만 위원님 다시 한번 질문…….

최종현위원

기존 148개는 관리하고 계신데도 지금 여러 가지 조업정지나 위반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3년간?

중호

강중호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최종현위원

그러면 그전에 지금 대기 TMS 부착하지 않은…….

중호

강중호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종현위원

그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샘플링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죠?

중호

강중호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우리가 현장 나갔을 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가서 직접 채취해서 오염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위원

그 측정기준은 불시에 나갑니까, 아니면 예고하고 나가요?

중호

강중호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불시에 나갑니다.

최종현위원

불시에 나가 체크합니까?

중호

강중호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최종현위원

그래서 거기에 위반된 사항이 또 있나요, 많이?

중호

강중호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최종현위원

네, 그것도 자료를 차후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대기에 대한 환경이……. 아니, 앉으시죠. 됐습니다. 이제 앉으시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대기에 대한 관심이 높고 대기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 관리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위반한 업소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당겨서, 지금 집행률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많이 좀 하시고 감액되는 부분 없이 내년도에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세임대사업 지원 55억 4,800 추경을 하셨죠?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네.

허원

허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재 4월까지 지금 총예산의 67% 쓴 걸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네.

허원

허원위원

그렇다면 현재 예산이, 전세임대사업 지원금액이 적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수요에 비하면 저희가 공급을 충분히 못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전세대란으로 인해서 전세 임대자들이 2년이 아닌 4년으로 보고 임대료를 올리는 걸로, 전세를 올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추경에 예산 올리기 어렵다 그러면 본예산에라도 그걸 좀 더 올리실 생각은 없으신지?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지금 저희가 임대주택정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더 많이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까 지속적으로 높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정비 안전점검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량에서 보게 되니까 불법 광고물 철거는 없네요? 철거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그것은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불법 광고물이라는 게 개소 수를 초과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폐업이 돼서 그냥 달려있는 광고물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 대다수를 이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유지 건물에 주로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걸 철거한다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러면 도에서 불법 광고물 철거에 지원이 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일단은 구조적으로 위험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도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허원

허원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그 광고물의 가로간판들 같은 경우에 불법들이 거의 많아요. 지금 현재 폐업을 했던 가게도 있겠지만 폐업을 안 하고 새로 상가를 하는 사람들은 가로간판을 세울 때는 구청에, 시에 허가를 맡고 해야 되기 때문에 허가를 안 맡고 하는 가로간판들이 소ㆍ중 이런 게 많이 걸려 있다고요. 그 부분들이…….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위원님, 가로간판이라는 게 보도변에 나와있는 간판…….

허원

허원위원

아니, 벽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요.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돌출간판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원

허원위원

네, 돌출간판이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태풍 때 그 간판으로 만들면 간판이 떨어질 염려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법 간판들은 일괄 정리하고 지금 도에서도, 도시간판 정비 이런 시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발 맞춰서 그런 사업도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저희가 각종 평가를 할 때 그런 사항도, 시군의 불법 간판 정비사업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도 반영을 해서 시군이 좀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국장님.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입니다. 지금 도비 39억 이 부분은 어쨌든 버스만 지원을 하는데 버스가 감산이 돼 가지고, 감차가 돼 가지고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승용차 부분은 국비 지원이잖아요. 그렇다면 승용차 이런 부분들은 많이 살려 가지고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아서 우리 도민들이 친환경 전기차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이게 수요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신차가 굉장히 많이 나올 예정에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내년도 물량을 기다리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수요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현상이어서 환경부에서 국비를 물량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승용차에 대부분 그 부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예측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그렇게 예측됩니다.

허원

허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도에서 많은 역량을 발휘하셔서 승용차 이런 부분들에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경기도가 공해 없는 그런 도로, 시로 만들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위원님 관심 감사합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자원본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이영종입니다.

허원

허원위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이요. 지금 우리 경기도가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몇 %나 되죠?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상수도 보급률 98.5%입니다.

허원

허원위원

경기도 전체가요?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 쪽으로는, 외곽 쪽에 작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보급률이 낮잖아요.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 좀 쓰셔서 국비를 확보해서 작은 시군에 상수도가 100% 거의 깔릴 수 있도록 내년에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수요가 아무래도 도시화된 지역보다는 좀 떨어지다 보니까 보급률이 떨어지는데 그 부분 유념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환경국장님, 반월ㆍ시화산업단지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용역 관련해서요. 이게 이번 추경에 담기기 전에 사실적 행정상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있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 이유가 뭐죠?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네.

중호

강중호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입니다. 이 부분은 2018년 예산으로 당초 세워서 19년 계속사업…….

김철환위원

아니, 그건 간단하게 행정상 오류만 좀 설명해 주세요.

중호

강중호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행정상 오류는 담당자가 이월업무에 대해서 미숙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놓치신 부분이에요, 예산을 하시는데?

중호

강중호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이런 사고들이 안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마무리를 해야 돼서 이번 추경에라도 좀 올리셨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호

강중호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환위원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수자원본부장님.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이영종입니다.

김철환위원

이번에 수해, 비가 많이 오면서 모든 수위가 높아지면서 많은 쓰레기들이 몰려들어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처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팔당댐에 1,600t 쓰레기가 왔고요. 그중에서 1,040t을 저희가 7월 15일부터 최근까지 수거를 마무리했습니다.

김철환위원

수자원본부에서 거의 대부분의 이런 일을 다 관장하고 계신 건가요?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네, 저희 선박운영팀에 12명이 근무하면서 또 일용인부임도 저희가 채용해서 같이 직접 나가서 직원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선이 있고 수초제거선 이런 장비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앞으로도 향후 비가 계속적으로 많이 올 것 같아요, 내년에도 그렇고요. 계속적으로 수질관리를 위해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거기에 이어서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인해 가지고 농가들의 피해가 사실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네, 피해사항은 있는데요.

김철환위원

관장 업무는 아니시겠지만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해서 들으신 적은 있죠?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네, 저희가 하천과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하천과하고 저희가 긴밀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철환위원

그 부분들이 좀 신경이 많이 쓰이고 지금 추석을 앞두고 농가들이 답답한 심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어제 나온 뉴스를 보니까 수자원 남북공동활용방안 TF팀이 발족됐습니다.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수자원본부도 같이 이 논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네.

김철환위원

이것에 대한 기대치가 황강댐 방류 등으로 인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보여지나요?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지금 지사님께서 먼저 한탄강댐 방문하신 자리에서 지시를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첫 번째 평화부지사님 주재로 회의를 했고요. 지금 처음 회의를 가진 상황이니까 앞으로 그 부분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TF팀이 구성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철환위원

수자원본부에서 지금 어쨌든 경기도민들을 위한 수질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농민들에게 이런 갑자기 방류로 인한 피해가 좀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큰 기대를 하고 있고요. 효과를 좀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아까 보니까 존경하는 성수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가축분뇨에 대한 부분이요. 경기도의 자체사업은 가지고 계시진 않나요, 혹시? 국비사업을 제외하고.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시군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도비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철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자료 좀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김포의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평택의 양경석 위원입니다. 행복주택과에 보니까 경기도 행복, 도시공사가 주택까지 합쳐져서 92억인가요? 출자가 이게 의무적인 출자입니까?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양경석위원

92억의 출자금을 했잖아요, 지원사업에?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이건 당초에 위탁사업으로…….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위탁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92억이라는 게 확정이 돼서 출자해야 되는 건지 의무적으로 그냥 92억을 한 건지?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당초에 국토부에서 행복주택 건설을 하면 전용면적보다, 저희는 국토부의 기준보다는 저희가 더…….

양경석위원

높여서?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네, 좀 확장을 시켜서 지원해 주니까 저희 도비지원이 좀 더 많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럼 이게 92억이 바로 다 집행이 되는 거예요, 지원이? 바로 주는 거예요, 그럼 받아서?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네, 주택도시공사로 출자가 돼서요, 거기서…….

양경석위원

그럼 나가면 그게 올해 안에 다 나가는 돈이냐고요?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네, 다 집행이 되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다 집행이 가능한 돈이에요?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네.

양경석위원

그리고 아까 박관열 위원님도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에서는 사십 몇억이요? 도시가스.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아, 네.

양경석위원

보니까 경기도에서 예산이 사십 몇억이라고 하셨는데 그 재원이 뭐예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도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건 의무적 투자비용이라고 해서 도시가스를 사용할 때 나오는 금액의 일부를 떼어서 도시가스사가…….

양경석위원

그 비율이 그럼 어떻게 돼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20 대 20 대 60. 그러니까 도비가 20, 국비가, 아니 시군비가 20 그다음에 의무적 투자비용이 40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60.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금 우리 경기도는 삼천리에서 하는 돈이 얼마예요, 그럼?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그러니까 삼천리, 뭐 여러 가지 도시가스사가 있는데 그게 다 한 금액이……. 그 금액은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경석위원

네, 그러면 자료 주시고요. 지금 어쨌든 그 예산 갖고 목적은 어떻게 됐든 수익이 많이 나는 데보다는 취약한 데, 어려운 데 그런 쪽에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취약한 데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의 못 가고 그래도 좀 사업성 있는 곳이 많이 갑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지자체마다 그런 많은 예산을 또 자체적으로 세워서 조례를 만들어서 많게는 200만 원,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가스가 불행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사업을 못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할 수도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도에서 그런 취약지역 같은 데는 별도로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한 1억이라도 세워준다면 그 사업비가 마중물이 돼서 할 수 있는 시군도 있거든요. 그런 별도의 예산을 세울 생각 없습니까?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이게 도시가스 사업성이 있는 곳은 도시가스가 직접 투자를 하고요.

양경석위원

그건 뭐 하지 말래도 하는 거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지금 마련한 이 돈이 그런 취지에 따라서 2018년도부터 도비를 투여하기 시작한 겁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율의 매칭이 있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매칭이 우리가 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는 한 5% 내고도 도비사업이 있어요. 어떻게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자체에서 사업을 편하게 하라고 그런 걸 마중물 역할을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을 할 의향이 있냐 없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위원님, 사실 이 사업이 그런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경석위원

아니, 이것은 별도로 만들라 이거예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별도로…….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취약지역인 곳 아니면 도시가스가 자기자본으로 투자하기에는 어려운 곳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곳은 도시가스를 영원히 못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양경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저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에 지금 이번 회기 끝나고요, 저하고 개인적으로 좀 저기를 하세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수자원공사가 아까 가축분뇨……. 뭐, 시간이 이렇게 됐어. 지금 수자원공사가 하는 역할이 상수원을 다 관할하는 거잖아요?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지역, 팔당 말고 우리 경기도 내에도 상수원 취수장들 있잖아요. 그거까지 다 하는 겁니까?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네, 팔당상수원 외에 또 10개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거기도 관리해요?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네,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어떤 관리를 합니까?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거기에도 주민지원사업이…….

양경석위원

주민지원사업만 하지 관리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ㆍ군수한테도 말씀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상수원보호지역은 방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깨끗하게 잘해 놨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 지역구에도 진위천하고 안성천에 취수장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지역이 있어요.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네, 유천하고 송탄취수장.

양경석위원

그러면 그 하천이, 상수원보호지역 내에 있는 하천은 좀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 똑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오염물질도 많아요.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런 물을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보면 상수원보호지역 이런 데에서 주변 환경 규제는 많이 하지만 하천 내에도 좀 깨끗해야 되는데 그런 유지관리는 지자체에서도 안 합니다.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지역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양경석위원

그거는 맨날 선거 때 막판에 되면 상생하고 해제는 해제하네 마네, 그런 용역비 10억하고 진위천 같은 경우에도 두 번을 세웠습니다.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어떻게 보면 그 돈 다 사장된 거예요. 그 용역 결과 나온 것 갖고 뭐 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수원보호지역 환경개선에 대한 개선책이 있으시면 자료 좀 주십시오.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네,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교섭부위원장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안녕하세요?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국 쪽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스마트에너지 아파트 사업 담당하는 부서장이 누구시죠?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환경국장이고요, 기후에너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그렇죠? 아마 에너지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경기도에너지센터?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정현

신정현위원

보니까 제가 작년에 이거를 원래 3억인가 예산 세워놨던 것을 2배로 늘려서 6억으로 예결위에서 올려달라고 요청해서 6억 예산 편성된 걸로 알아요, 5억 7,000인가? 제가 더 잘 아니까 그냥 제 말씀 들으셔도 돼요, 제가 올려달라고 한 거니까. 그 이유는 그겁니다. 제가 작년에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시민사회 안에서부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또 이것을 통한 효능감을 지역주민들이 빨리 맛봐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공용에너지를 전환하는 것들을 주민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것 필요성을 공감하면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6억 예산을 세워서 만든, 도와드린다고 제가 한 건데도 올해 또 추가모집을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짧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공공부분이기 때문에 아파트 소유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신청할 때는 한다 그랬었는데 막상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소유자의 동의가 안 되면서 취소를 하는 사항이 발생해서…….

정현

신정현위원

그렇죠. 그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인터뷰를 좀 해 봤죠, 안 한다고 했던 아파트단지 주민들한테.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보니까 “아파트 지붕에다 해서 우리 지붕 무너질까 봐 동의를 안 해요. 그리고 설치를 하면 전자파 때문에 주민들 머리, 뇌에 암 생긴다면서요. 동의를 못 했어요.” 이거 아주 오래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혐오 근거가 되어 온 근거 없는 낭설입니다. 왜 여전히 이러한 내용들이 주민들에게 돌고 있으며 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민들의 두려움들, 잘못된 거짓 정보들을 해소하지 못할까. 저는 이게 죄송하지만 집행부의 적극적 행정의 부족이라고 생각해요. “신청하세요.” 신청은 했어. 직접 현장에 가서 주민들 대상으로 제대로 홍보하고 알리고 질문 받고 또 중간 중간에 계속해서 문제 지적 나오는 것들에 대해 답변해 드리는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죄송하지만 원전마피아라고 불리는 조직적인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주민들의 머릿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이거에 대응하는 논리들과 근거들을 가지고서 정말 교회의 전도사님처럼 아파트단지마다 전도하신다고 생각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웃을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못 얻을까에 처절한 반성이 필요해요. 왜 남아돌까. 제가 뭘 의미하고 부탁드리는지 아시겠죠?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위원님 아주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력한 결과를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말 홍보하는 작업들, 필요하다면 홍보단을 만드셔서라도 아파트단지를 해서, 아마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원자력에너지, 화력에너지를 제로로 만들고 신재생에너지의 효율화를 통해서 우리가 공용에너지를 한 푼 안 내고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체감만 하면 저는 서로 손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약간 사명감을 가지고 신재생에너지의 전도사가 됐다고 생각하고 꼭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정책제안이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에너지 데이터 댐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못 들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취합을 하고 수집을 하고 가공을 해서 분석을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건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양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켜서 탄소중립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되게 생소해요. 하지만 지금 중앙정부 중심으로 그린뉴딜 예산이 이제는 엄청나게 흘러내려올 거고요. 그러고 나서 실시간으로 탄소 최소화와 에너지 대체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여기에 필요한 지원정책들을 계속해서 여기에다 덧붙일 수 있다면 경기도가 에너지 전환의 선도 지자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건물 에너지 데이터 댐을 구축해서, 이거는 사실 혼자 하실 수 없고요. 빅데이터 담당부서랑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실시간 사용량 그리고 소비량 플러스 현재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남아 있는 에너지양까지 파악을 하고 이걸 통해서 탄소에너지를 어느 만큼 우리가 절약했는지 알 수 있다면 탄소배출권 거래에도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린뉴딜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좋은 말씀이시고 댐이라는 직접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이거랑 유사한 사업을 계획 중에 있는데요.

정현

신정현위원

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더 추가해 가지고 사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 관련된 사업들 저한테 자료로 해 주시고 담당자는 저에게 꼭 와서 설명을 직접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2018년에 의원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경비실 다니면서 경비실 현장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주택국과 같이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도 아파트단지의 경비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에어컨 설치가 60%가 채 되지 않아요. 올해 여름은 그나마 괜찮았지만 지난여름, 재작년 여름은요, 섭씨 40도가 넘어갔고 경비실은 거의 찜탕이었습니다. 그때 아쉽게도 우리가 먼저 못 했지만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뭘 했냐면요. 경비실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해 줬습니다. 그리고 미니태양광 무상설치를 해 가지고 매년마다 1,000개소, 1,500개소 이렇게 신청을 받아 진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택과와 에너지과 부서 간에 협력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GH 계신가요? GH 사장님?

GH에서 협력이 아주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규아파트를 만들 때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율을 높이게끔 되어 있죠?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기부하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신청하는 경비초소에 기부를 해 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예산을 크게 들이지 않고 서울시에는 1,000개에서 1,500개소씩을 해서 에너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 에어컨 설치할 수 없다라는 주민들의 의견들을 무마시키면서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온 주민들이 함께 공감했던 사례들이 서울시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시간이 끝났으니까 GH 사장님이랑 그리고 주택국이랑, 에너지 담당하시는 국장님이랑 협의를 하셔서 에너지빈곤층, 경비노동자 같은 분들 초소에 재생에너지 패널을 설치해 줌으로써 에너지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그리고 GH가 이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박수를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정책제안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 부서 국장님 한마디씩만 해 주시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정책제안 감사드리고요. 엮어내겠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고맙습니다.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국 또 GH 공사와 협력을 해 갖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장님도 한 말씀하세요.

네, 최종 협의한 내용을 주택국장님께서 저한테 한번 언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엄교섭부위원장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 윤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남양주 윤용수 위원입니다. 식사를 하셔야 될 시간이긴 한데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공동주택 업무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 도시국장님, 답해 주시겠어요?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네,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공동주택에 대한 자문, 주택 관리감시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크진 않은데 조금씩 삭감은 됐고. 그런데 이보다 더, 삭감보다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저희 공동주택들의 분쟁이 심각해요. 혹시 그건 이해하고 계시죠?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알고 계시죠? 저희 경기도 공동주택에 대한 조례 또 분쟁조정위원회도 만들어졌고. 그렇긴 한데 제가 지금 공동주택 관리감시단 운영 현황자료를 쭉 봤어요. 2013년부터 19년까지, 물론 2013년은 하반기 때 시작이 됐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포함해서 보면 1,892건의 이런 지적이 있어요. 물론 크고 작은 지적들이겠죠. 그리고 과태료가 549건, 행정지도가 734건,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2013년 하반기도 포함해서 1년당 평균을 보니까 270건 정도가 돼요, 여러 가지 지적 이러한 건들이. 그리고 2013년 하반기 내용을 빼면 한 280, 290건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건수죠. 그런데 지금도 각 지역에서는 이러한 아파트, 공동주택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죠. 여기 보면 행정지도가 유난히 많아요. 물론 이런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법 규정에 따라 부과할 수도 있겠고 또 행정지도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정지도를 했을 경우에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지도가 가장 많은데 행정지도에 대해서 따르지 않을 경우는 강제성이 있습니까?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네, 그런 이행을 안 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러면 행정지도를 하고, 행정지도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행정지도를 했을 때 그러한 따르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로 갈 수 있나요?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일단은 행정지도라는 게 즉시 시정이 가능하다든지 그러면 시정명령보다는 좀 약한,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를 해 갖고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명령이라든지 또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런데 문제가 행정지도를 하고 또 따르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 내지 고소ㆍ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효과적이겠죠. 그런데 현장에서 행정지도면 그 행정지도로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지만 실제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요. 이후의 절차가 없다라는 거죠. 행정지도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나 어떤 고소ㆍ고발로 바로 갈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지금…….

용수

윤용수위원

국장님, 아마 그런 근거 있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공동주택 분쟁에 대해서 우리가 과도하게 개입하기도 어렵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의 아파트 지역은 계속 지금도 분쟁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번에 우리 도에서 50만 이상에 해당하는 시에 대해서는 감독권을 위임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거죠?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네, 맞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관련해서도 그렇고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율성, 자치권을 확보해 주는 차원에서 많은 부분 권한이 위임되고 있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자율권이나 자치성 보장해 주는 건 좋은데 감독기능이 소홀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좀 있습니다. 실제 우리 경기도에서 이걸 이용을 했을 때 우리 도시환경위에서 이런 반발은 없었습니까? 실제 말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제가 오기 전이라서 그 사항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고요.

용수

윤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지금 일단은 감사에서 기동감사 건 같은 경우는 50만 이상이라도 저희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러면 업무는 위임을 했지만 예컨대 경기도에 어떠한 고소ㆍ고발 내지는 감사요청이 있을 때 우리 경기도에서 직접 감사를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그런 사항이면 나갈 수 있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러면 위임을 하지 말아야지 위임을 하면서 왜 또 이중으로 업무처리를 하는가요? 왜 그러냐 하면 각 시군에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상위기관에서 개입을 했을 때 효과적인 그런 업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물론 50만 이상이라면 우리 경기도에는 그다지 많지는 않죠. 그렇게 되면 이러한 시군에서 해결이 안 될 때 그래도 분쟁을 경기도 차원에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도민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민들의 생활에 과도하게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분쟁이 끊이지 않고 또 공동체의 어떠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예산 투입도 많잖아요, 그렇죠? 각 분과마다, 각 국에서 이러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쟁이 끊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투입 효과가 반감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그래도 이런 감사권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시군에서 해결하지 못한 이런 것을 우리 경기도가 해결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가요?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네,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저희가 근데 위임을 할 때는 일방적으로 시군에 위임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 협의를 해서 시군이 또 원하고 그러니까 위임을 하는 사항인데요. 그런 총괄적인 조치를 하고 향후에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행사항이 진행됐는지도 추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네. 우리 경기도 내에 어떠한 이런 조례도 있지만 공동주택에 대한 표준규칙도 있죠?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네, 규칙이 있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앞으로 이 규칙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어떠한 기준이나 설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러한 분쟁을 이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좀 참고를 해 주시죠.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엄교섭부위원장

남양주의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파주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마이크 잡으니까 긴장하시는데요. 자료요구만 하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경기도형 행복주택 있죠?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네,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행복주택의 운영현황을 조금 정리해서 주시면 되는데요. 특히 관리하고 있는 관리사무소라고 해야 되나요? 관리업체, 위탁업체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입주하고 퇴거하는 현황, 비율 이것까지 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임차인대표자협의회 구성 현황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 본질의요. 본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보충질의에 앞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에 앞서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너무 많아서요, 위원님들이. 여덟 분. 마치고 하는 게 낫겠어요? 그럼 시간을 보충질의는 3분이니까 3분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마치고 하면 안 될까요?」하는 위원 있음

「몇 분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24분, 30분인데 마치고 하시지.」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광혁

유광혁위원

동두천 유광혁 위원입니다. 앞서서 자료요청을 받았는데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잘못 아신 것 같은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양주에 이미 있네요. 더군다나 하루에 150㎥, 그러니까 최대 한 150t 정도 방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점을 잘 모르신 것 같고요. 제가 확실히 좀 시정하고 가겠습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 경기북부의 파주, 포천 같은 경우도 하천 처리방식이 있는데 그쪽은 단독 정화 혹은 자원화를 하고 있는데 왜 양주와 연천은 하수연계를 해서, 사실 양주에 신천이라는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동두천과 연계돼 있고 이 부분이 연천의 한탄강과 만나게 돼 있는 천인데 이 부분이 하수연계가 돼 있더라고요. 합쳐서 하루에 300t을 매일 방류하고 있어요. 이 점의 기준이 어떤 겁니까?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이영종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주의 축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연계돼서 하수처리시설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처리방식의 기준이 왜 이렇게 돼 있냐고요? 하수연결이 돼 있냐고요?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단독처리하는 것보다는 지금 기존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광혁

유광혁위원

확실합니까?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사업비나 이런 것이 효율성에서…….

광혁

유광혁위원

사업비의 효율성은 있어도 하천에 방류되는 오염의 처리는 액비나 퇴비화되는 것이 더 친환경적이지 않나요? 예산의 효율성으로 인해서 환경을 도리어, 결과물을 망치는 쪽으로 가면 안 되지요.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네, 그것은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지금 현재 하수처리방식을 보니까 전처리가 10% 이상이 돼야 방출된다고 하다가 이제는 법이 또 바뀌어서 사실상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정상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연계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완화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점은 사실 저희가 악취나 여러 가지 문제를 경기북부에서, 대도시에서 육류나 유제품의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희생하고 있는데 이 점을 더 예산을 투입해서 완벽하게 정화된 상태로 운영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지금 양주 같은 경우는 수질기준이 낮게 유입이 돼서 일부 축산분뇨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사실 위원님, 신천이 지금 악취 그런 부분은…….

광혁

유광혁위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이게 단순히 축산분뇨뿐만 아니라…….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사실은 가축분뇨보다는…….

광혁

유광혁위원

음식폐기물이나 여러 가지 하수슬러지나 이런 문제들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사업장 폐수가 지금 위원님 지역에 그것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그 점 하여튼 차후에 저한테 자료 주시고 이 점은 노력 한번 해 주십시오.

영종

이영종수자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동두천의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환경국장님, 경기환경산업전 취소가 됐지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취소되었습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결정을 좀 빨리 내려달라 했었고 집행부에서는 취소로 결정했는데 지나고 보면 그게 잘된 결정인 것 같지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저도 어쨌거나 의회에서 지적을 했고 그 당시에 빨리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집행부가 잘 판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문제는 이제 내년이에요. 이 예산이 명시이월됐나요, 아니면 감액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감액됐습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감액됐어요? 그럼 내년에는 진행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내년에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저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추진하되 기준은 있어야 돼요. 3월까지 만약에 2단계 이상이 지속된다 했을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가급적 진행을 하게끔 해야 됩니다. 다만 제가, 여러 가지 판단은 내리시겠지만 첫 번째는 3월 이전까지 2단계로 격상이 그 이후로까지 연장이 되는가 여부, 두 번째는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코로나 직전에, 코로나 있는데도 열렸던 게 MBC 건축박람회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와서 안전하게 진행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벤치마킹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반인이 많이 오는 것은 이제는 안 됩니다. 원래는 전에 같은 경우는 일반인도 많이 오고 해서 사람이 많이 오고 알려져야 된다 하지만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오히려 내실 있게 가는 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산업종사자 그리고 시군 담당 공무원, 환경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와서 실제 계약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 산업종사자와 정책결정권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작지만 내실 있게 해 달라. 그래서 취업박람회 이런 것 다 그냥 제외하고 필요한 것만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린 겁니다.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국장님, 세 번째는 만약에 우리가 내실 있게 하려면 아예 정책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가 있냐면 아침 7시에, 만약에 산업전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관련된 사장님들이 티타임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 주세요. 아침 6시도 좋고 7시도 좋습니다. 차라리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면 비용은 적게 들지만 사람들이 누가 누군지도 모르다가 그런 자리라도 오면 이 전시회가 효과가 있다고 돼요. 다른 전시회를 보면 어쨌거나 누군지도 몰라요, 옆에 부스에 있는 사람. 그런데 티타임 한 번 하면서 옆의 사람과 명함 주고받고 내용 주고받으면 그 자체로서도 우리가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아예 예산을 따로 잡아서라도 아니면 그 예산을 써서라도 티타임을 아침에, 그리고 간략하게 우리 경기도도 홍보하고 딱 1시간 반 내, 2시간 안에 끝낸다 해서, 1시간이면 제일 좋습니다. 1시간은 대화할 수 있게, 1시간은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거 정량하게 해서 티타임을 준비해 달라. 그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이것은 나름 노하우가 많이 정리된 사항이라서 중심적으로 그냥 말씀드리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저한테도 보고를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래 1개 더 하려고 했는데 3분이라서, 하나만 그냥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실장님.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나중에 중앙정부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조언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성남시의원 재직 시절 이후에 위례에는, 위례 개발을 할 때인데요. 사거리교차로의 한전 중계기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아예 없앤 게 아니고 뒤로 뺐어요. 성남 본시가지 그리고 지금 짓는 의왕, 평택시에 가봤는데 교차로에 한전 중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커요. 그런데 교차로에 있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걷는 보도에 있다 보니까 그거 하나 옮기는 데 1억에서 2억 들어요. 땅 파고 전선 깔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자전거도로를 거기로 지나가게끔 하거든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나서야 됩니다. 저희가 위례 할 때는 LH에다 얘기해서 다 뒤로 뺐지만 아무도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나중에 중앙을 가시든 우리가 경기도에서 새로 개발한 것은 한전 중계기는 다 공원이라든지 뒤쪽으로 빼서 보행자들의 보행권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신경 안 쓰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도시주택실장님, 아까 질의했었던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가 2조 4,000억 들여서 약 74만 평 규모로 만들어지는데요. 주변에 매화산단 내지는 목감신도시, 목감신도시는 이미 조성이 됐고 매화신도시에 대한 조성들이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시흥과 광명 사이에 굉장히 큰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는데 이것이 경기도시공사와 LH가 같이 진행을 하지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주거지라든가 여기에 아주 좋은 일자리를 또 제공해야 되고 시흥에 산재되어 있는 일반산단들과 연계해서 광명시흥테크노밸리가 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흥시의 주택 관련된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광명시흥테크노밸리에 대한 상들을 다시 한번 만들어 가고 의견을 모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하든 LH가 하든, 그러니까 GH가 하든 어쨌든 간 해당지역 시군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니까 시군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분절적인 도시를 산단 내지는 테크노밸리를 만들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매화산단이라든가 매화신도시, 목감신도시 내지는 은계신도시와 많은 시너지효과,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해서 의견들을 꼭 계속 지속적으로 나눠주시고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두 번째로는 저희 지역에 수도권 순환도로가 목감신도시를 가로질러서 가고 있는데요. 초기에 만들 때는 아마 목감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전에 고속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방음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주의 깊게 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목감신도시가 입주하고 나서 보니 소음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마 55dB, 60dB 거의 상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환경국인가요, 아니면 도시주택실인가요? 어디가 지금 담당이세요, 소음문제 관련돼서는?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소음 관련해서는 환경국에서.

대석

장대석위원

그럼 환경국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되나요? 나중에 이렇게 소음문제, 고속도로 주변의 방음시설 관련돼서 목감신도시에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해 주셔서 여기에 대한 실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음방지를 위한 적절한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시흥의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본부장님 오셨지요? 본 위원 서두에 아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고 계시지요? 인사말에. 지역이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네, 하남입니다. ‘하남’ 하면 떠오르는 게 지금 도시공사와 관련된 게 뭐가 있지요?

네, 교산신도시입니다. 현재 교산신도시 보상계획에서 어차피 공지가 다 나왔던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자체에 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지요?

담당 파트 아니신가요?

보상 파트 해 가지고 그쪽 분야 같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본부장이 모르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부서는 있잖아요.

“잘 진행되고 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세부적인 자료제출을 저한테 해 주시고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남에 둘밖에 없는, 도의원 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 민원이 좀 쇄도하고 있습니다, 보상 부분에 있어서. 누군 뭐해서, 소통이 돼서 많이 받고 누군 뭐 소통이 안 돼서, 불통이라서 덜 보상받고 이런 유언비어가 많이 소문이 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누구도 불평불만이 없도록 보상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 편에 먼저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자 신문 6면에 크게 나온 거 알고 계시나요?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미처 파악을 못 했지요. 각 지역별로 지금 31개 시군 지역 총괄 관리는 안 하시나요? 자료는 다 보고 있고 자료는 알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현재 얼마 전에 모 지역의 감사자료 나왔지요?

“특정업체에 수백억 부당이득 편들기”, “분양대행용역 A주주사 밀어주기”, “폭리 챙기기” 해서 모 지역의 도시공사가 부실감독으로 인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답니다. 그게 오늘 6면에 크게 나왔었고요. “징계ㆍ손해배상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런 것도 경기도시공사 내에서 충분히 사전에 관리감독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추가발언에 있어서 이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좀 예민하게, 세밀하게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역의 이름은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모모 도시공사입니다. 한 번 더 참조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아마 도시주택실 소관이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지요. 도시주택실 차원에서 혹시 이에 대한 대응정책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대책 하는 것은 각종 행사라든지 회의할 때 비대면 회의도 하고 또 위원회도 서면심의위원회로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사실 그 부분은 아니었는데 건물 임대인들, 임차인들 있지 않습니까? 임대인, 임차인들에 대한 어떤 연합단체들이 있습니까, 연합체? 건물주. 따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그런 파악된 건 없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없으시지요?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는 이유는 단순히 대면, 비대면 이 정도의 대응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노력하시는지를 여쭤본 것이었고 임대인, 임차인 연합회를 여쭤본 이유는 도시주택실 소관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착한 임대인 운동이 지난 2~3월 시작이 되었었지요? 그래서 건물 임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발적인 임차료 감면운동을 했었습니다. 그 운동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이 도움도 얻었고 힘을 얻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도 그러한 운동을 펼치거나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정책 사업이 있을까요?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주택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임대상가에 대해서는 임대료 감면하는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하고 있지요. 공공기관 쪽은 아마 대응을 하고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공공기관에 들어가 있는 데가 소상공인들은 아닐 겁니다. 지금 피해를 가장 많이 입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저는 촉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제가 정책 제안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지원보다도 임대인들이 직접 임대료를 인하시키는 것이 아마 직접적인 지원만큼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텐데요. 이재명 지사님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 피싱 같은 느낌이 되겠지만 임대인들의 목록을 확인하고 그분들에게 전화를 드려서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저는 독려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문자로, 문서로 받는 것보다 전화를 통해서 독려하는 것이 마음을 움직이기 참 좋고요. 또 하나는 국가 차원에서 지금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지요. 그게 지방세, 재산세 감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가 차원의 지원에 덧붙여서 지방세의 감면도 함께 제안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전화로 “이런 혜택들도 있습니다,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저는 충분히 의미 있고 동참할 임대인들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경제실이라든지 또 지방세는 자치행정국이라든지 그쪽에서 좀 추진을…….

정현

신정현위원

임대인들이 소상공인들은 아니거든요.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아, 임차인. 어쨌든 간…….

정현

신정현위원

임대료를 깎는데 임차인이 깎아줄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네.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가 공공건물이 아니라 또 가뜩이나 민간건물에 대해서 그런 정책을 한다는 게 약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고민을 해 보십시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경남도부터 해서 다른 지자체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조례로도 만들고 또 도시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직접적으로 독려하고자 하는 운동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 제안을 드린 것이고 그것이 또 도시주택실에서 할 수 있는 참 좋은, 소상공인 살리고 코로나 위기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봐서 제안을 드립니다.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그런데 임대인에 그런 유도를 하려면 뭔가 인센티브…….

정현

신정현위원

그렇지요.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건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좀…….

정현

신정현위원

협력이 필요하겠죠.

지선

홍지선도시주택실장

한 번 더 관련 실국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검토를 해 보시죠. 조세징수과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57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김태형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예산 심사에 이어서 오후에는 계속해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실국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간부소개 후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럼 연제찬 평생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연제찬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도민생활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평생교육국 전 직원들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평생교육국 소속 간부 및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만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형부위원장

나오시지 말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세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김향자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년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선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양금석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박준호 평생교육과장은 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파견근무로 인하여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연제찬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늠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도 여성가족정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고 최근 재확산 추세에 있는 코로나19 대응에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종회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지영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범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근균 아동돌봄과장입니다. (인 사) 정구원 일가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윤영미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정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일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여성가족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이순늠 여성가족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인데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님.

민규

추민규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의 명단 부탁드리고요.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ㆍ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13개소가 있다는데 그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추민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영주

이영주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있잖아요. 전국 제일 가난한 6개 도시, 여주ㆍ양평ㆍ가평ㆍ동두천ㆍ포천ㆍ연천 동북부 6개 도시 있잖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게 직영인지 위탁인지 그다음에 인원이 몇 명인지, 그중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해서 그다음에 임금체계표하고요. 마지막으로 센터장 관련된 최근 3년간 정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다음 유광혁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경기도미래교육캠퍼스 재정자립도 최근 3년 치 운영현황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경희

김경희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는데요. 평생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 3년 운영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 관련해서 3년 운영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수원의 최종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종현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연간 사업계획 3년간 사업실적하고요, 조직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승기위원

경기도미래교육캠퍼스 사업추진 현황하고요. 19년도, 20년도, 21년도 3년 치 계획하고 주시고요. 청소년 역사유적 탐방ㆍ역사원정대 사업 이것도 3년 치 사업계획서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부위원장

더 이상……. 아, 네.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경기도 도서관 현황하고요, 설립연도하고 지금 근 한 5년간 리모델링이나 수선하고 저기 한 게 있잖아요. 리모델링이나, 어쨌든 노후화가 됐으니까 시설개선 현황하고 경기도 내 대안학교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원의 김봉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경기도 디지털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자료요청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참석하신 공직자분께서는 지금 개별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가능하면 최단시간 안에, 가능하면 이번 심의시간 안에 저희가 여기서 행망을 쓰고 있으니까 행망에 올리면 바로바로 자료 전달될 수 있으니까 신속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질의 순서입니다. 본질의는 미리 사전 신청하신 위원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규

추민규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23년간 진로진학과 관련된 일을 전담했었고요. 그 파트에 있어서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원 자체가 들어온 게 있어서.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에 있어서 이건 국공립만 적용이 되는 건지. 사립에 대한 개념은 아예 제외된 거죠? “네, 아니요.” 대답해 주시고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전체 지원했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사립도 다 들어가는 거죠?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민규

추민규위원

그런데 지금 사립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발열기, 열 체크하는 거요. 발열체크기 그 부분은 재원 자체가 지금 거의 도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움을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발열체크기는 시군 담당인가요? 도하고 정부에서는 나오는 게 아닌가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

민규

추민규위원

그럼 그건 조금 이따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요. 자, 국장님. 전체 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료에서 예산금액에서 지출 나갔던 것 도비하고 국비하고 기준적으로 시군 매칭이면 매칭해서 그건 별도로 오늘 끝나기 전까지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경기도형 실시간 화상클래스 구축 사업이 올해 최초로 들어서는 거죠? 신규사업이잖아요? 네, 국장님.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입니다. 네, 신규입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경기도 자체에 지금 시스템 자체는 도입이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도입돼 있는 건 지식(GSEEK)이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일방향 콘텐츠로 송출하는 게 돼 있는데 지금 시군 같은 경우 주민자치센터 강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민규

추민규위원

한번 그러면 이거 프로그램 돌려보고 이런 시뮬레이션 안 해 보셨죠?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이 부분은 새로 구축하는 겁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새로 구축하기 전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진행하는 게 사업에 있어서 순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아, 네.

민규

추민규위원

아니,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그 부분에서 우리가 완전히 창조적으로 개발한다기보다는 줌이나 구글 미트처럼 상용화돼 있는 부분이 이게 화상회의 전용 툴인데요. 여기를 교육에 적합하게끔 약간 수정을 하고 출결석 그다음에 교육수료증 인증이 가능한 학사관리프로그램을 덧붙이고 하는 식으로 그리고 전용메뉴를 좀 갖다 덧붙이는 걸 개선을 해서 쓰려고 계획을 올렸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이제 전문파트 내용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진행, 원래 처음에 목적이 뭐였죠?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진로진학 길찾기는 고등학생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현재 교육청과 같이 해서 참여 사업 프로그램을 만드신 건지. 교육청에도 이것과 유사한 사업이 또 있거든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같이 함께 해서 지금 진행하는 건가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같이 협력하면서 선생님들 도움도 받아서 또 국가기관하고도 같이…….

민규

추민규위원

왜냐하면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올해 학생들이 지금도 학교가 아닌 사교육시장에 이런 코로나 정국에서도 줄을 서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상담을 받기 위해서. 이런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요, 진짜 제대로 된 전문가를 양성해서 그 전문가를 믿고 신뢰할 수 있게끔 학생들이 따라와 줘야 돼요. 거기서는 상담교사의 능력이 아니라 학교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지휘체계라든지 뭔가 신뢰감을 줘야 될 부분인데 학생들은 공교육의 활성화 부분을 바라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사교육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눈에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별로 차별점이 많기 때문에 열악한 지역에 좀 더 이걸 한곳에 조금 모아서라도 실적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꼭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제가 도정질의에서도 얘기했고 전반기 교행위에 있으면서도 늘 얘기했지만 진로진학은 지금은 온라인 형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 시스템이 안착이 돼야 될 만큼, 그래서 꼭 도에서도 교육청과 함께 하나가 돼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프로그램 안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석하신 집행부님들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소속하고 성함을 밝혀 주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백제의 중심은 아니지만 경기도의 중심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경기도 디지털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목적이 지금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상담으로 산출내역을 보면요, 인건비로 해서 4명인가 고용하고 그렇게 사업이 진행돼 있는데 이게 전문상담사를 고용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상담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형태의 지원내역이 있는 겁니까?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4명에는 전문상담사 1명하고요, 삭제지원요원 2명하고 행정원 1명 이렇게 4명이 되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여성가족국이 유사 사업으로 성폭력 피해자 종합센터, 해바라기센터라는 사업이 운영되고 있죠?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지금 이게 몇 개소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해바라기센터는 지금 5개가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내용이 지금 보니까 성폭력 피해상담 그리고 치료, 법률상담, 수사지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게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사업 신규사업인데 이건 지금 여성가족연구원 위탁으로 돼 있네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최근에 n번방 사건 이후에 디지털성범죄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상당히 파급력도 크고 예방이나 이것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디지털 부분, 인터넷이나 각종 촬영기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려고…….

봉균

김봉균위원

네, 취지는 알겠습니다. 국장님,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해바라기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여기도 보면 내용상으로는 좀, 물론 디지털범죄가 따로 있긴 하지만. 여기하고 좀 연계를 하거나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해바라기센터는 성폭행을 당했을 때 첫 번째로는 의료지원을 하고 법률지원, 수사지원, 심리상담지원 이런 각종 치료와 상담 이런 걸 전체 토털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디지털성범죄 부분은 그야말로 디지털매체로부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뭐 연계를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게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제가 어제도 다른 실국 때 말씀드린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추경을 편성할 때 시급성하고 중요성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이걸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꼭 올렸어야 하는 그런, 아까 n번방 그런 것 때문에 그러나요, 아니면 특별하게 지금 그렇게 시급한 부분이 있습니까? 중요하긴 한데.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사실 n번방 때문에 굉장히 급한 저희 그런 사정이 좀 있었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저희가 내년 1월부터 디지털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세워 가지고 내년의 사업을…….

봉균

김봉균위원

그 준비단계라는 말씀이시죠?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국의 경기도미래캠퍼스 사업에 대해서 잠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파주하고 양평 미래교육캠퍼스에서 지금 사회적배려계층 무료영어교육비 지원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영어체험학습 지원 사업 등 해 가지고 7개 사업 중에서 5개 사업예산 9억 7,5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감액이 됐습니다. 집행이 저조해서 감액된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연제찬입니다. 위원님, 사실 집행이 저조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1월 말서부터 사실상 제대로 된 교육을 못 했고 찾아가는 교육도 시도하고 온라인교육도 하지만 그게 단기간 내에 준비가 되는 측면에서는 다소 좀 제한이 있어서…….

봉균

김봉균위원

집행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우리가 돈을 내려주기는 한 50% 이상 내려줬지만 실집행률은 한 6%에서 많아도 20%가 넘지가 않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하나만 더 간단하게 여쭐게요. 사회적배려계층 무료영어교육비 지원이 파주캠퍼스에서만 3억이 감액됐어요. 양평캠퍼스는 동일한 사업예산이 감액이 안 됐단 말이죠. 여기에 무슨 어떤 구체적인 감액기준이 따로 있는 겁니까?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사실 파주가 인근에 좀 고양시나 밀집도가 높아서 찾아가는 교육을 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도 부분적으로 있지만 보다 더 솔직한, 더 큰 사유는 사실 양평의 영어교육은 민간하고의 어떤, 민간 상대기관하고의 위탁관계가 있어서 용역계약이라 그분들이 교육의지를 보이시고 또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약금액이나 어떤 내용을 바꿀 수가 없는 부분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럼 파주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파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세워진 예산을 노력해도 다 쓰기는 쉽지 않고 예년에 보면 하반기에 70% 정도를 썼던 그런, 상반기 30, 하반기 70 정도의 어떤 패턴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70은 어떤 식으로든 온라인, 전화를 하든 화상으로 하든 학습지 꾸러미를 보내든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촉구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시간이 다 됐으니까 또 자세한 것은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안성 출신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백승기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우리 연제찬 국장님.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위원님.

백승기위원

평생교육국 1년 예산이 얼마나 되죠?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1년 총예산은 2조 9,935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의 99%……. 아니, 99%가 아니라 2조 7,300억 정도가 교특으로 교육청에 가고요. 저희 실제 예산은 한 2,600억 정도입니다.

백승기위원

실제 사업은 2,600밖에 안 돼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백승기위원

교육청 사업이 많은 거네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그건 법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라고 해 갖고 전출시키게 돼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예산안 110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역사유적 탐방 및 역사원정대 사업이 있는데 전액 삭감됐네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백승기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삭감이 된 거죠?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탐방사업 같은 경우는 국내 프로그램이 일부 좀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이 해외항일유적지나 이런 부분이고 특히 역사원정대 사업은 전체가 해외방문으로 이루어져서 현실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는 많은 학생들과 이렇게 많은 장거리를 이동하는 것, 특히 해외를 가는 경우가 불가능에 가까워져서 삭감을 올리게 됐습니다.

백승기위원

코로나19로 인한 삭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항일투쟁유적지로 따진다 치면 국내에도 상당히 많은 것 혹시 아세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많이 있습니다. 사실 가까이 있는 항일……. 항일 맞죠. 제암리도 있고 우리 경기도에도 많은 곳이 있는데 향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국내 쪽의 비중도 좀 더 높이고 또 기회가 되면 울릉도, 독도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을 확대해 볼까 하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울릉도, 독도는 워낙에 6월서부터 10월 달까지는 태풍이 언제 올지 모르는 부분에 제약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대상자가 중학생들 상대로 사업을 하는 건데 혹시 국장님, 대한민국에 3ㆍ1운동 당시 3대 무력항쟁지가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백승기위원

3개 중에 2개는 북한에 있고요. 유일하게 한국 지금 남한에 있는 게 안성 3ㆍ1운동 무력항쟁지예요. 중학생들한테 교육적인 차원이나 이런 차원으로 보려고 치면 외국보다는 국내를 먼저 섭렵하고 외국으로 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동의합니다, 위원님. 해외 위주로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진행돼 왔는데 국내 방문의 비중을 좀 더 높이고 특히 경기도에서의 어떤 단거리, 당일이나 1박 2일 프로그램도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

제가 자료도 요구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꼭 외국으로만 돌 사항이 아니고 국내부터 다 향후 2021년부터라도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거라고 치면 이런 사업은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 달 리가 없지만 국내를 먼저 섭렵하고 다 우리 경기도 학생들이, 중학생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교육을 습한 다음에 외국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요즘 사회풍조 자체가 전부 그냥 어느 정도 먹고살 만하니까 외국 쪽으로 진행한다는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방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평택 출신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평택 출신 양경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도 했지만 아직까지 안 온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우리 경기도에서 대표도서관 추진 중에 있죠?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연제찬입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입니다.

양경석위원

예산이 얼마죠?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갑자기……. 갑자기 생각이 좀 안 납니다. (평생교육국장, 자료 확인 중) 1,100억입니다.

양경석위원

1,100억이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양경석위원

그러면 이제 경기도 내 도서관이 몇 개가 있어요, 경기도립도서관이?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공립이라고 부르는 도서관이 283개입니다.

양경석위원

도립, 도립.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도립은 아니고요. 도립은 하나도 없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평택에 있는 도립도서관은 뭐예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그건 교육청 소속의 도서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도서관이 있고 또 예전에는 교육청 도서관이 많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 많은 도서관들을 지방자치 되고 나서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건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이제 평택에 있는 도립은 교육청 소관이다?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도서관을 같이 운영하는 게 지금 시대에는 안 맞거든요. 그런 것을 일원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도립도서관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자치단체별로 거의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11개로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는 교육청 도서관들이 그렇게 신규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예전에 만들었던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도서관이 지금 배제되는 거거든요, 시설투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년 이상이 넘었는데 그 시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 데서 아무리 개보수, 리모델링을 해 봐야 지금 시대에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도서관은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은 거기를 잘 이용 안 해요. 어떻게 보면 거기 국가고시 보는 시험공부하는 곳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도서관의 기능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위원님, 교육청 도서관은 또 우리 지방자치가 돼서 지자체에서 특히 시군에서 굉장히 열심히 도서관을 주민들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요청을 많이 하시고 많이 짓고 잘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도 첫 출발이 교육청 도서관이었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교육청 도서관은 그 나름으로는 또 학생들을 중심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양경석위원

그런데 지금은 기능이 그런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일원화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담당부서의 조언을 참고하면 사실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 부분은 전국적인 논의도 하고 검토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갖고 있어서…….

양경석위원

그러면 제대로 관리하게끔 하든지, 지금 그런 게 안 돼서 물어보는 거고…….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교육협력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결특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고 우려하시는 또 서비스가 충분치 못하다 또 이렇게 시군도서관보다 활발하지 못하다는 이용 면에서 만족도도, 그런 말씀을 분명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어쨌든 지금 현실의 목적은 교육청에서 했던 도서관의 목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건 변형시켜야 되고 시설 같은 경우 굉장히 열악한 거거든요. 왜? 투자를 안 하니까. 그래서 그건 좀 교육청하고 협의해 주시고. 지금 이제 학교밖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을 한쪽으로 모아놓을 수 있는 게 대안학교라고 꽤 있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 대안학교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입니다. 124개소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124개소가 이제 중등, 고등 이렇게 있을 텐데 그건 어느 정도예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다양한 형태로.

양경석위원

그게 그러면 비율은 어떻게 돼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학력인정학교도 있고 학력이 안 되는 학교도 있고 한데, 어떤 경우에는 중등, 고등을 같이 인정받는 경우도 있고 또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학교체육이나 이런 것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부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엘리트체육 하는 학생들이 진짜 학교를 정규수업을 다 받고는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되든 대안학교 이런 쪽을 많이 하지만 또 그런 게 검증이, 민간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도 차원에서 대안학교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볼 용의 없어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지금 당장 구체적인 사업을 답을 드리기보다는 의회에서 대안학교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법, 지원에 관한 부분 등을 조례화, 법제화의 필요성도 있고 안정적인 지원 또 좀 더 발전이 필요하다는 부분의 말씀을 주시고 조례에 대한 어떤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기본현황조사를 실시 중에 있고요. 아직 완성은 안 됐습니다. 지금 대안학교 급식비 지도점검을 8월, 9월 중에 가면서 두 번, 세 번 갈 수도 없으니까 같이 기본현황조사가 되고 또 이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대안학교가 원체부터 역할이 있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또 엘리트체육 면에서도 좀 더 기대되는 역할이 더 있기 때문에, 확장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문화ㆍ예술ㆍ체육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학교가 필요한 것은 왜? 이건 학력을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대학교나 이런 더 위에 있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의회하고 협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집행부 차원에서도 어떤 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위원님, 수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몰랐는데 대안학교라고 말씀을 주시면 업무소관이 교육청이고 대안교육기관이라고 부르게 되면 저희 소관인데 124개가 있는 게 대안교육기관입니다. 학교밖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네, 학교밖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도 좀 더 보강하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양경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빨리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두 가지 먼저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를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계획 좀 주시고요.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관련해서 운영현황, 공간에 대한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돼 있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관련해서 여성가족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여성의 쉼터가 고양시에 있습니다. 제가 이쪽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과 한번 얘기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방이 아마 4개 있는 약간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상당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방이 여러 개 있는 것은 좋은데 아이를 동반해서 입소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족 형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약간 방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조용하게 피해를 회복하고 단기간 거주지만 거주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서로 가족 형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원룸을 얻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원룸으로 해서 4개 정도 하면 방이 전체적으로 4개가 되니까 공간적으로 좀 더 독립성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활용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고 재계약을 하실 때는 그런 방법으로 독립성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여성청년이 가장 어려움에 더 많이 처하고 경제적인 측면 그다음에 정서적인 측면으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여러 지표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성긴급전화 1366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집행률이 금년에 한 60% 정도 되는데요. 집행률이 좀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1366에 특별히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아니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사실 지금 가정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 가폭이나 성폭이나 상담부터 피해자 일시보호시설까지 같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상담률이, 그러니까 상담전화 수나 이런 변화가 좀 있습니까, 금년 들어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어떤가요? 상담건수나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지금 여러 업무를 맡고 계셔서 여성이나 여성에 대한 피해 이런 부분들 통계 내보셨나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죄송합니다. 아직 분석해서 통계는 못 내봤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제 상담건수라든가 이렇게 전화상담, 방문상담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일시보호, 여러 대응을 해 주시는데 월별로 해서 전년도 동기와 지금 동기를 이렇게 비교해서 한 3년도 정도 월별자료는 금방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예전부터 코로나 시작되면서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좀 가시화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도도 민감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을 높여나가는 것이 우리 도민들이 행복한 도정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취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더 자료를 만들고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부탁드리고 자료를 만들어서 저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5,300만 원 세워서 3개월 동안 사용하는 것 있죠, 추경으로?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허원

허원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3개월 안에 이게 보니까 인당 한 360만 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9월 8일 날 추경에 의결돼 가지고 인원을 뽑고 교육시키고 이런 부분에서 3개월에 성과가 다 할 수 있어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사실 시간은 굉장히 빠듯한데 저희가 n번방 사건 이후에 굉장히 마음이 조급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지털성범죄 관련해서 내년 1월에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단계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연속사업으로 갈 것이다 이거죠?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사랑 육아사랑방 운영 부분이요. 지금 현재 이게 북부보육교사보육원에서 지금 민원실로 이전하는 거잖아요? 이전사업이죠?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이전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민원실은 벌써 공사가 2020년 8월에 완공이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예산이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간 걸로 지금 나왔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이전하는 데 1억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뭘 어떻게 설치하는 부분인지 세부내역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리고 평생교육국.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연제찬입니다.

허원

허원위원

미래교육국 파주캠퍼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경기도에서 파주캠퍼스가 굉장히 잘돼 있는 시설인데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사용을 못 하는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 현재 파주캠퍼스의 시설물 개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위원님.

허원

허원위원

개보수가 예산이 삭감됐어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아니, 삭감은 아니고 자산취득으로 변경하는 좀 죄송한 말씀을 올리게 된 계기가요. 시설비로 이렇게 담아서 했다가 설계를 구체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3D프린터, 컴퓨터 등 해서 100개 넘는 장비취득이 생기게 되면서 이 부분은 시설비로는 안 된다고 해서 자산취득비로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항목을 다시 구분해서 하는 변경요청을 드리게 된 죄송한 부분입니다.

허원

허원위원

네, 변경요청을 한 부분 이해하고요. 어쨌든 이 코로나 기간에 교육인원을 못 받으니까 이 시간에 파주캠퍼스 개보수를 완벽하게 해서 내년부터라도 인원을 받을 때 좋은 시설에서 다시 받을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허원

허원위원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조성 지원이요. 지금 현재 추경에 1억 4,000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사업추진 평가가 1개소를 성남시에 지원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지원……. 네, 맞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런데 그게 20년 6월에 지원도 끝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내용은 성남시와 의왕시 2개를 한다고 그러고 1억 4,000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6월 달에 끝났는데, 7,000만 원 올라오면 되는데 왜 1억 4,000이 올라오죠?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성남에는 내려갔고 의왕에는 내려갈 예정입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러니까 추경이잖아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먼저 성립전으로 해서 들어온 내시가 된 사안입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래도 이게 6월 달에 끝난 사업을 다시 지금 현재 추경에…….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성남에는 내려보냈고 의왕에는 이제 내려보내…….

허원

허원위원

그런데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내려가도 되는 거예요, 이게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성립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국가에서 주게 되면 의회가 예정이 돼 있거나 그러면 당연히 보고드리고 의결해서 하는 게 옳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그럴 경우에는 제도적으로는 허용이 되고 있어서 6월 달에 왔기 때문에 내려보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이 사업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니까 계속 확대적으로 늘려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위원님.

허원

허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허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네,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방금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미래교육캠퍼스 건인데요. 지금 현재 양평캠퍼스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죠?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평생교육국장 연제찬입니다. 네, 민간위탁입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기관이 어디죠?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기관이 SDA삼육어학원이 제일 많은 부분을 하고 있고요. 서울교대 산학협력단도 있고…….

광혁

유광혁위원

네, 좋습니다.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협동조합 형태로 한 곳이 들어와 있습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그러면 현재 사회적배려계층 무료영어교육비로 지원하는데 그쪽은 삭감 안 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광혁

유광혁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나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사실 양평에 있어서의 사회적배려계층 지원은 또 민간에서 3개 기관에서 이렇게…….

광혁

유광혁위원

대상이 어떤…….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용역 형태로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을 변경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그 기관들이 추진의지도 갖고 있고 사업의 특색도…….

광혁

유광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냐고 얘기를 묻는 거예요, 지금.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아, 네. 사실 추진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원활하지 못하고요. 6월 달, 7월 달에 걸쳐서 저희들이 이걸 캠퍼스 내에서 원래 학생들이 학교 단체로 와서 수업을 하는 형태인데 이게 어려우니까 찾아가는 수업을 하든가 온라인 쪽으로 수업을 하든가 학습꾸러미를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충분치는 못합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대응을 할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약간 아쉬움이 있는데 그 사이에 또 보면 7월 달에는 코로나가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10여 명 안팎으로 돼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코로나 시국이 빨리 종속되기를 원하나 장기간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고.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그리고 분명히 영어교육이라는 것이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장단점이 다 있는 법인데 사실상 지금쯤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육격차가 심한 사회적배려계층에 대한 그런 고민이 같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교육과정을 보면 사실상 숙박프로그램에서 보니까 굉장히 다채롭고 다양해요. 이런 것들이 사실상 사회적배려계층의 초등돌봄기관이죠? 보통 초등돌봄기관 지역아동센터에 연결돼 있는데 그에 맞게끔 사실 동영상 제작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민간위탁이 됐거나 파주캠퍼스의 담당자들이랑 같이 논의를 해 보는 게 어떨까요? 이유는 그간에 이게 보면 파주의 전 영어마을이 이제 모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광혁

유광혁위원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상 브랜드화가 되지를 못했어요. 단순히 그게 교육기관이기보다는 놀이공원에 가깝게끔 그렇게 인식들이 돼 있어서 사실상의 효과는 많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그쪽에서 사실상 수익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따랐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의도화되지 않게 많이 운영이 곤란하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 이쯤에서 사실 그간에 했던 노하우들 이런 것들이 많이 축적돼 있던 것들을 온라인 콘텐츠나 여러 가지 방법론을 통해서 사회적배려계층들한테 이 부분을 나눠주는 게 어떨까, 그게 어떨까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가능합니다. 지금 몇 달 동안은 사실 활발하지 못했지만 방향성을 설정해서 부분적인 시도를 몇 가지 했고요.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특히나 사회적배려계층에 대한 영어는 교육효과 면에서 다소 제약이 있더라도 온라인으로라도 반드시 시켜줘야 된다는 정책적 입장을 갖고 있고 수행기관에서도 교육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현재 영어교육이 사실 온라인화돼 있고 어플리케이션이나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다양하게 많이 돼 있는데 시대에 좀 맞게끔 그런 콘텐츠 연구도 같이 해 주시고. 그리고 열외로 홈페이지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타가 좀 몇 개나 있네요, 그냥 표면적으로 나온 것만 해도.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아, 죄송합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국장님, 돌아가시면 이런 거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계속해서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태형부위원장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 출신 황대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제가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 있잖아요. 지원프로그램 사업에서…….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연제찬입니다.

황대호위원

감액사유는 일단 급식비분을 좀 이렇게 삭감해서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면면들을 보면 지금 학교 밖 청소년 공간조성 그거 말고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실 이 코로나 사태에 제도권 안에 있는 학생들은 여러 가지 지원들이 되잖아요, 농산물 꾸러미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재난 지원성격의 혜택을 많이 제도권의 아이들은 보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교육청 측 말고 도에서 어쨌든 평생교육복지 차원에서 지금 학교 밖 청소년 딱 코로나에 대비해서 어떤 지원해야 된다, 혹시 계획이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아서. 공간조성이나 이런 건 시급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 코로나 국면에요. 오히려 온라인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금 학습의 기회를 좀 줄 수 있는 부분으로 방향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편성이 안 되고 오히려 감액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말씀 주신 대로 충분치 못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어떤 농식품이나 그다음에 또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꾸러미도 전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쉼터 쪽의 프로그램이 대면서비스로 다 돼 있던 것을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참여를 해도 약간의 인센티브, 무슨 교통비도 주고 식비도 지원하고 이런 쪽으로 서비스도 조금 바꾸고 있고요. 지금은 막 필요성을 느끼고 설계를 하는 중이긴 하지만 마음방역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지금 막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품지원이나 이런 부분 쪽을 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황대호위원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 예산에 대한 내용이 세출예산안이나 이쪽에 담아있을 건데 이게 비법정부담금이라서 그런 건지 전 잘 모르겠는데 꿈의학교, 꿈의대학이 늘 대두됐던 내용 아닙니까? 지금 몇 억 정도 예산을 투여하고 있죠, 도에서?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꿈의학교, 꿈의대학에는 정확한, 한 50억…….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비법정전출금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50억과 30억입니다.

황대호위원

작년에 전액 삭감됐죠, 한번 상임위에서? 이유를 알고 계세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전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대호위원

모르고 계세요? 아,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혹시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어쨌든 예산을 투여했지만 그 예산의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코로나 국면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는 도가 감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그 말씀 주신 내용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일반 지자체보다 교육청에 좀 더 고유사업영역이 있다는 부분과 특히 코로나 국면에서는 더더욱 꿈의학교나 꿈의대학이 학교 밖을 벗어나서 지역사회에 있는 교육자원들과 연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심각하게 겪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왜냐하면 공공기관의 시설사용이 축소됐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꿈의학교, 꿈의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세목에는 어떤 사유시설을 그렇게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세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여가위원님들한테도 제대로 보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6월 달까지 집계했는데 집행률이 70, 50%가 안 되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때 여가위도 우리가 이렇게 돈만 자꾸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산 투여를 했으면 이에 대해서 소통을 받고 지금 31개 시군에서 어떻게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라. 이러면서 꼭 알려주겠다, 내년부터는, 올해부터는 소통하겠다 그 조건으로 지금 예산이 살아난 건데 전혀 지금 예산서에 경각심이 안 보여요.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 시급한 사안이거든요, 국장님. 전혀 사업내용을 작년에 있었던 걸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집행률 자체가 높기 어려운 상황도 좀 있고 그렇지만 나름 노력해서 오프라인 쪽에서의 대면 쪽의 서비스가 어렵다 보니까, 연계가 어렵다 보니까, 교육자원 연계가 어렵다 보니까 온라인 쪽으로 하니까…….

황대호위원

그럼 집행률이 만약에 현저히 떨어졌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조금 예산집행은 좀 낮아지고 있다고…….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집행률이 떨어지면 분명히 이 지적이 또 문제의 도마 위에 오를 거고 여가위원님들한테 이번에 행감 때 또 질의가 나올 거거든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사실 여가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교육청의 어떤 협력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돈만 줄 것이 아니고 돈 준 내용에 대해서…….

황대호위원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모니터링을 하고 관여할 부분은 관여하라라는…….

황대호위원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냐고요, 그래서?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사실 충분치는 못하고 조금이라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어떤 노력을 하셨는데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지금 실무협의회 실무접촉은 계속되고 있는데 솔직히…….

황대호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걸 위원님들께, 지금 예산이 77억 정도가 들어가는 예산인데 집행률이 제가 볼 때는 60, 70%도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여기 예산서에도 어쨌든 올라와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집행률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보고도 사실 있었어야 돼요. 아니면 행감 때 또 크게 질타 받습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 삭감하는 사태 분명히 일어납니다, 물론 시군 매칭은 다른 분야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좀 이 부분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황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경기미래교육 파주ㆍ양평캠퍼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래 영어마을에서 출발해서 중간에 체인지업캠퍼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경기미래교육캠퍼스로 바뀌었어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영주

이영주위원

이름 바꿔 달면서 실질적인 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까?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지금 변화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한 13년 전쯤에 영어만으로 전용해서 하던 부분에서 미래사회, 창의, 과학 이런 쪽으로 미래캠퍼스로 이름도 바꾸었고요. 그에 관한 사업비중도 한 50% 정도 수준까지는 와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더더욱이 미래사회교육과 과학 쪽으로 바꿔가려고 시설개선도 하고 프로그램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50% 정도까지 오셨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지금 양평만 하더라도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어찌 됐든. 그래서 최근에 열린사이버대학교인가요? 거기에 양평캠퍼스를 유치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현행법이나 조례상 문제가 없나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그 부분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영주

이영주위원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위원님, 미래교육……. 양평캠퍼스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양평군과의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양평군과 MOU를 맺고 우리 용문에 있는 미래교육캠퍼스에 사이버대학교 캠퍼스를 유치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원으로서 그게 우리 법이나 조례상 그런 것이 가능한지를 지금 묻는 거고요. 확인해 주시고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영주

이영주위원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 양평캠퍼스 같은 경우에 그동안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었지만 특히 영어교육 같은 것은 거의 중단되고 대면프로그램도 다 중단됐잖아요? 그런데 보면 여기 설명하는 것에 영어교육 온라인 콘텐츠 제작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영어교육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영어교육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가 우리나라에서 부족할까요? 미래캠퍼스에서 만들어지는 온라인 콘텐츠는 얼마나 획기적인 영어교육 콘텐츠일까요?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학생들이 그걸 이용할까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의문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양평캠퍼스나 파주캠퍼스에도 원어민강사들이 상당수가 있고요. 또 그래도 물론 경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오랜 기간 체험형 영어학습이라는 형태로 단순, 해 왔던 부분에서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상황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했던 공간 자체가 다른 곳보다는 다양한 형태로 시설이 우수한 면이 있어서 그걸 살려서 발전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또 대면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온라인에 기댈 수밖에 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온라인상에 떠도는 수많은 영어교육 콘텐츠와 우리 미래캠퍼스에서 만들어지는 콘텐츠가 어느 게 더 차별성이 있을까, 또 선호가 있을까 이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부터 물어볼게요. 지금 사업별로 위탁기관들이 많죠?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영주

이영주위원

일단 위원장님, 위탁기관 리스트 좀 부탁드리고요. 자료제출 요청드리고. 그 위탁기관하고 계약기간, 그다음에 계약조건 이렇게 상세히 표기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위탁사업을 하는 게 우리 미래교육캠퍼스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그 부분은 확정적인 판단을 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사실 기관명 자체도 영어마을에서, 체인지업에서 이제는 확고하게 미래교육캠퍼스로 바뀌었다는 그 자체가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그게 공기관에서 대행하는 형태로 바뀌었다는 부분이 이미 방향성은 뚜렷이 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제 질문의 핵심에 아직 못 닿았고요.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위원

최종현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제 질문순서가 왔는데, 맨 끝으로 옮겼는데도 안 왔는데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년간 실적하고 조직구성원을 제가 보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증액하셔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직접수행하시는 겁니까, 위탁 주셨나요? 직접입니까, 위탁입니까?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위탁입니다.

최종현위원

위탁이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최종현위원

그런데 직접수행이라고 써 있는데?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그 부분이 민간위탁으로 상담복지센터 자체가 돼 있습니다.

최종현위원

어디로 줬죠?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대건청소년회로 상담복지센터는 돼 있습니다.

최종현위원

실적을 달라 했는데 실적이 없으셔서 안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실적이 많으셔 가지고 정리하느라고 안 주시는 거죠?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바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위원

아닙니다. 제가 관심이 좀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런 거고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말씀 주십시오.

최종현위원

그럼 그 사업에 대한 내용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 2개를 같이 운영, 2개 다 그쪽에 위탁주신 건가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두 곳 다 대건청소년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 자체는 수원 야구장 있는 맞은편에…….

최종현위원

네, 제가 알고 있어서 거기도 가봤는데 한번 제가 우연한 기회에 들어간 적이 있어서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지역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여쭙고 싶어서 제가 말씀했고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말씀 주십시오.

최종현위원

사업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상담복지센터는 워낙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1388 청소년 상담전화로서 365일 24시간 운영이 2회선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회선으로 늘리려고, 확장하려고 방침을 받았고요. 그 외에도, 그리고 활동진흥센터 같은 경우는 청소년 수련활동 진흥, 청소년 참여 이런 내용을 가진 기관입니다. 각자 한 층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종현위원

그럼 1388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을 어느 것을 하시는 거예요? 안전 관련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 학업에 대한 것입니까? 위기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자살이나 이쪽 같은 상담을 하시는 거죠? 어떤 것…….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제약이 없는 것으로, 제약이 없습니다.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상담에 대한 부분이 주이지만 이성에 관한 부분도 많을 수 있고요. 부모님과의 어떤 경우 등 상담에 제약은 없고 실제로 다양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종현위원

상담사분들에 대한 것은 대건 그쪽 위탁기관에서 다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거죠?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거기서 채용해서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많은 중요한 일을 하는데 어려운 여건에 좀 있습니다. 근무환경도 열악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현위원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쭈려고 이제 자료 받아 훑어보지 못해 가지고. 여기도 계약직이 17명이 있어요. 이분들은 뭐하시는 거죠? 정규직 18명에 계약직 17명인데 17명은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건지.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특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워낙에 다양한 일을 해서요. 안전망 구축이 대표적이지만 동반자프로그램, 고위기청소년프로그램,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상담도 하고요. 학교폭력상담 등등이 있습니다.

최종현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어쨌든 위탁을 주면 저희가 위탁에 대한, 거의 정규직화 돼 있을 텐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계약직이 17명이 있습니다. 그럼 그 계약직은 어떤 일을 하냐고 제가 여쭤본 건데.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정규직하고 계약직이 하는 일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최종현위원

그런데 저희가 위탁을 줄 때 계약직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나요? 원래 센터 할 땐 계약직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정규직이다, 계약직이다 이 부분을 저희가 설정해 주는 것은 아닌데…….

최종현위원

그럼 전체 센터의 운영에 대한 모든 수립이나 내용, 조직은 그쪽 위탁기관에서 다 맞춰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어떤 조직에 대한 이런 것 승인을 다 해 주실 거잖아요, 저희가. 그래 가지고 위탁을 주지 않나요? 그렇게 해 주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는 다시 현장의 조직하고 조직을 맡은 분들에 대한 직능별 사무, 업무 이렇게 분장표 같은 걸 해서 다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종현위원

그리고 청소년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이런 상담의 중요성도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부분에 사업을 좀 더 하시고요. 사업에 대한 질도 높여서 상담의 질을 높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말씀하신 취지가 신분이 좀 불안하면…….

최종현위원

네, 그래서.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말씀을 주신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신분이 불안한 사람들이, 그분들도 거의 청년이라든가 이렇게 되셨을 텐데 그분들이 상담이 제대로 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해서 청소년들이 안정되게 상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담사들로 만들어주시고요. 계약직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공감합니다. 저희가 직접 통제는 아니지만 사업비 속이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최종현위원

네,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최종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이순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나눔의 집 잘 아시죠?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나눔의 집에 혹시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방문해 봤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근자에 했습니까, 아니면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몇 년 전에 했었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네. 나눔의 집이 지금 운영 부실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신문지상에 많이 난 것은 알고 계시죠?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나눔의 집은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사회복지법인, 그러니까 우리 소관으로 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이라고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성가족부 소관이기도 하죠.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그래서 이 나눔의 집은 보면 특별한 법인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이 사태가 일어나면서 민간합동조사단을 만들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민간합동조사단이 30여 명 이상 되는 아주 대규모 인원이 투입돼서 다각면에서 조사를 벌였는데 그 모든 과정을 좀 유의 깊게 지켜보시고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어떤 문제점을 민간합동조사단에서 제기를 했나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우선 후원금을 모집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 있고요. 또 거기 피해자 어르신들에 대한 정서적인 학대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법인과 시설 운영에 대한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네. 지금 현재 민간합동조사단이 현장조사는 이제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사보고서를 완성하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고서 초안은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보고서는 아직 못 봤고요. 지난번 브리핑 내용은 제가 상세하게 봤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곧 아마 보고서가 나올 건데 이 부분도 보시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눔의 집은 그냥 단순한 노인요양시설, 노인주거시설이 아니거든요. 우리 역사가 있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픈 기억이 있는 그런 곳이고 또 1년에 수많은 학생들이 가서 역사를 배우고 과거를 기억하는 그런 역사적인 현장이기 때문에 단순한 노인요양시설로 우리가 치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거기 공동조사단장으로 참여를 했고 또 얼마 전에는 여성가족부 장관님도 뵙고 했는데 장관님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열심히 우리가 돈을, 생활지원금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금을 드리고 그냥 돈으로 다 해결되는 이런 태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할머니들이 어떤 상태에 계신지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그것이 원활하게 잘 작동되고 있는지 이것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쭉 보면서 우리 경기도와 광주시가 과연 관리를 잘해 왔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조사가 다 끝나면 국장님께서도 특별히 나눔의 집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지시고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국비가 들어갔고 또 도비가 들어갔거든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관심 가지고 보고 앞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복지국과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복지국의 기본적인 생각은 노인주거시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역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여성가족국에서 만들어 내야 될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본 위원과도 서로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처리할 때 위원님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본질의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이제 질의가 끝났는데요. 근데 아직 본질의에서 자료가 안 와서 질문을 못 하신 위원님이 아마 박관열 위원님께서 아직 자료……. 아니십니까? 계신 것 같은데 그럼 일단 본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보충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여성국장님? 북부청사 아이 놀이터 세부 산출내역을 받아봤거든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허원

허원위원

검토자료 보게 되면 8월 19일 날 본예산 1억 5,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북부청사 68평 정도에 조성을 했어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조성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체험놀이존, 블록놀이존, 볼풀놀이존이 다 들어간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추가로 한다는 건, 겹치는 건 무엇 때문에 겹치는 겁니까?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사실 하드웨어는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놀이시설들, 껍데기만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건축공사만 돼 있고 거기에 비품이나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허원

허원위원

어쨌든 하면서 이게 오히려 같이 세트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걸 또 하드, 소프트 이렇게 나누시니까 한번 현장사진을 보든지 해 봐야 되겠네요. 이거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표시를 우리가 8월 19일 날 완공으로 공사를 끝내면서 체험놀이존, 블록놀이존, 볼풀놀이존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다시 했다는 건 여기에 뭐 어떻게, 정확히 세부적으로 나눠주셨어야지 오해가 없을 텐데 세부적으로 안 나누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똑같이 전에 해 놓은 걸 또 한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어느 사람이, 안 본 사람이 보면 다 두 번 하는 작업이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이런 내역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세부내역을 좀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세부자료 다시 드리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주 위원님하고 윤용수 위원님이 거수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영주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이영주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평 미래교육캠퍼스 찾아가는 영어교육 4,659명 교육 이렇게 숫자를 제시했는데 이게 초ㆍ중ㆍ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대상과 어떤 형태로 진행하셨다는 건지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찾아가는 영어교육에서는 일단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다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원래 캠퍼스 내에서 대체로 학교단위로 와서 체험형 학습으로서 숙박도 해 가면서 하는 경우가 좀 더, 그렇게 설계가 돼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찾아가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민간기관에서 굉장히 그 사업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당초 캠퍼스 내에서 할 때보다는 실적이 많이 나기가 어렵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찾아가는데 어디로 어떻게 찾아가서 뭘 했다는 겁니까?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학교로 찾아가서…….

영주

이영주위원

학교로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학교로 찾아가면서 차량을 갖고 가고 교구재를 좀 만들어 가서, 그래도 캠퍼스 내에서 할 때만은 못하지만 일부 교구재도 만들어가고 학습프로그램을 만들어가서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잘 못 갔는데 그러면 등교한 날 이렇게 갔다는 거죠?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그 사이 사이 가서, 그것도 거리 유지를 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예를 들면 원래대로라면 한 분이서 한 클래스 할 수 있었던 걸 두 분, 세 분이 붙어서 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뭔가를 막 추궁하고 그거 아닙니다. 지금 질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래교육캠퍼스가 어떻게 어떤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구상을 하실 때 거기 실제 아이들이나 또 학부모들이나 지역주민들, 많은 의견들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의견수렴을 해 가는 과정이 있었나요? 그냥 우리 도에서 또는 양평군에서 제안하는 어떤 위 단위에서 그냥 이렇게 서로 고민하고 만들어내시는 건가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과정을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적어도 보다 더 미래교육캠퍼스라는 이름에 맞는 방향으로 움직여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특히 직접 대상인 학생들의 많은 의견들을 반영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사실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계속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아무튼 우리가 기존에 어떤 해 왔던 방식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특히 양평 같은 경우에는 한참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리적으로도. 접근성으로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발길이 매일매일 닿는 곳이었으면 상당히 많은 걸 시도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일단 지리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좀 새로운 방식의 어떤 설계가 필요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거기서 실제 매일매일 다문화가정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매일매일 이동해 다니면서 하시잖아요,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취약한 노동환경에 있고 또 그렇게 대우도 좋지 않고 이런 불안정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국회에 찾아가서도 이 문제를 좀 더 발전, 개선시켜 보려고 노력은 해 왔는데 제가 도의회에서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현황을 자료 제출받은 것을 보고 나중에 한번 더 따로 뵙고, 제발 저는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실제 그 일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그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존중을 하고 대우를 해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따로 한번 뵙고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윤용수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요. 그 전에 존경하는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이 본질의 때 자료가 도착을 아직 못 해 가지고 본질의를 못 하셨다고 하니까 자료요청 다시 한번 좀, 착오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어떤 자료를 요청하셨는지 아직 자료가 안 왔으니까 그걸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시고 담당 실국장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빨리 조치 좀 부탁드리려고 그런 차원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까 요청한 자료 다시 보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태형부위원장

지금 김경희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준비 중입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남양주 윤용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 제가 본질의 때 시간을 저축을 했어요. 그래서 벨이 울리더라도 조금, 많이는 안 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운영 지원비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누리과정 운영비를 보니까 좀 증액된 거 같지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증액은 좀 됐는데 이 증액했던 사유는 있는가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우선 누리과정 보육료가 1인당 2만 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용수

윤용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지금 2020년, 3개년을 한번 쭉 봤어요, 18년도부터. 서울하고 비교해서. 그런데 지금 2020년 5세 기준으로 해서 8만 9,000원인데 이게 올랐다는 건가요?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국비 지원이 있고 지자체 지원이 있잖아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쭉 지원이 있고 2020년도에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동결이 됐어요, 보니까.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지난해까지 누리과정 운영비가 보육료와 운영비가 계속 동결돼 왔었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네, 동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2018년도에 경기도가 서울시와 비교하면 78% 정도 따라가고 있었는데 2019년도에는 69%로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구체적인 액수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테니까.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59% 순으로 서울에 이렇게 쭉 뒤지고 있습니다, 지자체 지원비가. 그런데 지금 63억의 증액은 그와 관련된 것인가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지방비가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오는 전입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렇다면 이게 63억의 증액사유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우리 지자체 지원금과는 관련이 없는 거네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 지원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러면 물론 서울시와 경기도의 어떤 예산상 또 여러 가지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불러드리면 저희가 100명 기준 5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18년에는 8만 2,000원, 2019년에는 8만 9,000원, 2020년도에 동결돼 8만 9,000원 그대로입니다. 국장님, 이 내용은 아시지요? 혹시 모르시는가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알고 있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러면 6ㆍ7세 기준으로 볼 때 2018년도가 6만 원, 2019년 6만 6,000원, 2020년 동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액된 금액이 이것과 관계는 없고. 그렇다면 2020년, 이제 내년이겠지요. 지금은 추경입니다만 앞으로 이걸 계속 동결할 것인가요, 어떤가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보육료 결정하는 기준이 있고요.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서는 거기에 추가해서 거의 경기도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네, 그렇지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그런데 저희 경기도가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보육료 결정하는 것은 서울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님.

용수

윤용수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받은 표로 볼 때는 쭉 액수상에 차이가 있는데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은 그러면 전혀 서울과 경기도에 금액 차이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전혀 없지는 않고 약간의 연령별로 몇천 원 정도씩 차이가 있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연령별로 5세와 6, 7세를 구분해서 쭉 액수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게 잘못된 자료인가요? 제가 받은 자료가.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자료는 아닙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어쨌든 차이야 뭐 좀 있는 거지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서울에 비하면 이게 점차 떨어지고 있어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동결이 됐고 그러면 앞으로 예산편성 기준이 또 동결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증액해서 편성할 건지에 대한 그런 것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그 부분은 사실 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 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도의 위원회입니까? 국장님.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증액사유가, 지금 증액된 것이 이것과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었나 알고 싶었는데 사실 관련은 없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저희 민간어린이집이 몹시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또 치열만 경쟁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의 계속적인 증가가 있지요. 그래서 몹시 어렵기 때문에, 물론 민간과 공익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를 인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러한 지원에 있어서도 서울과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는, 그래도 우리 경기도 위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보육료 지원을 참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님 전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다들 안 하실 줄 알고 중간에 좀 스톱을 했었는데요. 좀 궁금한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래도 시간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2018년도 9월 7일 자에 존경하는 김인순 의원님께서도 제4차 본회의 추경 때도 한 번 지적을 했던 내용 같은데요. 이 감액사유가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좀 다르겠지요.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이 어렵다고 무작정 이것 자체를 취소할 게 아니라 1년간 준비했던 청소년들에 대한 입장도 어느 정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되고요. 타 행사, 도에서 시작하고 있는 거 대부분이 온라인 박람회라든지 온라인 시스템으로 다 전환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10개 사업 중에 40%가 온라인 위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발 빠른 준비 체제를 부탁드리고요. 간혹 문화활동의 이런 모습을 공모제라든지 또는 체육도 있겠고요. 또는 노래, 작사ㆍ작곡도 있고 연극도 있고 춤도 있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벌임으로 인해서 이런 문화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이 도입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산 또한 좀 더 범위 내에서 제대로 쓸 수 있고 좀 더 확장해서라도 많이 광범위하게 쓰임새 있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궁금했던 건 어린이집 방역물품입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제가 워낙 시간을 잘 지키는 위원으로 소문났기 때문에 아까 시간에 너무 얽매여서 짧게 말씀드리고 말았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린이집 지원 사업과 이게 같은 맥락인가요?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이.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민규

추민규위원

같지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이거 별도로…….

민규

추민규위원

솔직히 도교육청은 유치원 사업에 있어서, “네.” 아니면 “아니요.”만 대답해 주시고, 벌써 7초를 먹었지 않습니까? 국장님. 솔직히 도교육청도 유치원 사업에 있어서 국공립과 사립에 차별성을 두고 있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것 또한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사립은 별개인가요, 안 그러면 사립도 같이 가고 있나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같이 했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같이 있다고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민규

추민규위원

이것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자료 받으셨나요? 지금.

경희

김경희위원

하나만 받았어요.

김태형부위원장

하나만 받았고.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시면 아직 김경희 위원님이 자료를 받지 못하셔서 본질의도 못 하고 계시는데 장대석 위원님이 먼저 보충질의하시고 좀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께 짤막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질문하고 싶은 건 아니고 지역에 많은 지역아동센터들이 있는데 혹시 열악한 지역아동센터들을 민간이 거의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혹시 기능보강사업들이 지원되는 것들이 좀 있나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지역아동센터의 기능보강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대석

장대석위원

네, 그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혹시 있나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이번 추경에는 없나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대석

장대석위원

이 추경 아니고서 민간이 하지만 기능보강에 관련돼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있는 건가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일부 기자재 이런 부분은 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수업하는 어떤 환경을 바꾸는 공간에 대한 기능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혹시 지원되는 부분은 없나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예를 들면 공기청정기 지원이나 이렇게 안전이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는 부분은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예를 들어서 누수라든가 도배, 장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되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되고 있나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대석

장대석위원

저는 민간에서 운영하더라도 공공의 목적 내지는 우리 사회의 아동들 돌보기 위한 시설들인데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들도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김경희 위원님도 다음 기회에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퇴청하셔도 좋은데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중으로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그냥 회의 종료를 하시면 그 자리에서, 앞으로 나오시지 말고 인사하시고 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시각부터 16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엄교섭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실국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간부소개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참고로 효율적인 심의 및 진행을 위해 균형발전기획실 예산안 중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인 예산안도 이번에 함께 심의할 예정이니 균형발전기획실 전체 예산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희수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수

김희수감사관

감사관 김희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님과 엄교섭, 김태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구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하영민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권순신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마순흥 계약심사담당관은 경기도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관계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엄교섭부위원장

김희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규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도정을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허남석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효은 평화대변인입니다. (인 사) 임순택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상일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광덕 회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미산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기택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이한규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평화협력국장 신명섭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교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배영철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송용욱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홍순학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존경하는 엄교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세심하게 도정을 살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인권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문정희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성현숙 비전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태일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심영린 공공기관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향숙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덕수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정민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민병범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치권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민식 규제개혁담당관은 생활치료센터 근무,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참석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민규

추민규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경기도 시민감사관 명단 부탁드리고요. 예산 바르게 쓰기 도민감시단 명단이요.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명단, 규제개혁위원회 명단,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명단, 경기도 사이버감시단 명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의 김철환 위원님.

김철환위원

김포의 김철환 위원입니다. 사막화방지 조림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것에 대한 상세내역이랑 결과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계획 연구에 대한 부분 세부내역 부탁드리고요.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의 상세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기조실장님, 지역개발기금 1차 재난지원금 할 때, 집행계획 세우실 때 상환계획에 대한 지침을 세운 게 있나요? 이율은 얼마로 하고 그다음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한다라는 것에 대한 혹시 기준을 세운 지침이 있으면…….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은 상환 스케줄에 따라…….

미정

원미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재난지원금 7,000억 한 것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 적용되고 어떻게 세운 건지를 정리해서 주시든지 지침이 있으면 그 지침을 주세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위원

노후 생활SOC 개선사업 및 소규모시설 확충사업에서 41억 5,000만 원 감액을 시켰는데요. 감액한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엄교섭부위원장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

대석

장대석위원

위원장님.

엄교섭부위원장

장대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자료 준비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5년간의 저출산ㆍ고령화 관련된 예산 대비 출산율 증가 유지상황 이것 자료가 준비가 가능하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실국장님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균

김봉균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추가 변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누가 대답하시죠?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평화협력국장 신명섭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지금 기재위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치금 중에서 85억 정도를 남북교류협력사업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비 증액이 반영이 전혀 안 된 상태로 예결위에 이송된 것이 기재위에서 이 사업비 증액을 동의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건가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동의하지 않아서는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 기조실에서 150억 증액하는 것 이것 자체가 좀 많아서 같이 충분히 더 검토를 못 해서 150억만 올라온 상황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쓰이지 못할 것, 사장될 것 같아서 지금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그러니까 워낙 저희가 추가로 150억을 요청했을 당시에 북측과 협의를 했던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추후에 또 협의 요청이 들어온 게 있어서 85억은 그 추후의 협의요청 때문에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 전에 150억은 이미 기조실에서 상정이 돼서 변경을 시키지 못했던 겁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지금 북쪽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왔다고 발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보면 코로나 공동방역을 위한 보건의료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자는 제안이 경기도에 접수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입니까?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코로나 환자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봉균

김봉균위원

말씀 좀 크게 해 주세요, 잘 안 들려 가지고.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구분해서ㆍ분리해서, 표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분리해서 수용하는 이런 것들을 몇 차례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었고…….

봉균

김봉균위원

접수가 되고 있어요, 시급을 요하는 그 제안들이?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여러 가지 통일부 쪽을 통해서도 얘기가 들어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협력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러면 지금 북측에서 제시하는 사업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제시가, 통일부라든가 아니면 경기도 채널을 통해서 들어온 내용들이 구체적인 게 어떤 게 있나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최근에는 코로나 관련 협력 그다음에 의료 관련 협력 그다음에 돼지열병 관련 협력 이런 요청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러니까 보건분야하고 돼지열병?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방역부분과 보건분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러면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치금을 추가로 사업비로 변경을 해 주면 집행부에서는 동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러면 지금 북측의 요구하고 경기도가 추구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돼지열병이라든가 기타 보건의료 사업에 금액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지금 기재위에서 올라온 금액에다가 한 85억 정도가 추가 수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알다시피 분단을 온몸으로 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진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건 좀 나서야 하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기연구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경기연구원 출연사업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경기연구원 결산을 들여다보면요, 보조금하고 좀 틀리게 정산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정산 규정이 없죠? 어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오셨어요?

미영

송미영경기연구원연구부원장

경기연구원 연구부원장 송미영입니다. 저희는 정산 기능은 없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런데 정산 규정이 없어 가지고 지금 이 출연금 중에서 미집행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미영

송미영경기연구원연구부원장

네.

봉균

김봉균위원

이런 것들이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매년 순증함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출연금 총액이 자꾸 추가경정을 통해서 계속 증액을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미영

송미영경기연구원연구부원장

저희가 예산이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저희 연구를 하는 내용 중에 인건비 지급이 상당히 지연되는 현상이 많이 있고 과제가 연말에 몰려서 하다 보니까 집행률은 연말까지 되다 보면 지연사항이 좀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몇 년 동안에 연구인력 충원계획이 있었는데 그 충원을 못 한 것들이 지연금액으로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러니까 이월금 상당 출연예산금을 삭감하게 되면 채용 시에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미영

송미영경기연구원연구부원장

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는 계획을 했는데 충원하다 보면, 박사인력을 충원하다 보니 그 인력이 충분히 충원이 안 돼 가지고 대부분은 거기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기관운영비가 전액 다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영

송미영경기연구원연구부원장

인건비는 80%만 하고 있고 20%는 저희가 수탁을 해 가지고 조달하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아, 그래요?

미영

송미영경기연구원연구부원장

네.

봉균

김봉균위원

나머지 지금 그러면 외부 수탁이라든가 수임 그리고 수익사업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미영

송미영경기연구원연구부원장

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러면 그 내부 회의자료하고 연초의 기관운영 계획자료 그리고 타 시도 산하 연구원 외부 수익원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송미영경기연구원연구부원장

네, 알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수원의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포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아직 자료가 오지는 않았는데 일단 먼저 평화협력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막화방지 조림사업이 우리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죠?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사막화방지 조림사업은 저희 국으로 넘어온 건 올해 넘어왔고요.

김철환위원

그 전에는 어디에서 하셨었나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그 전에 외교통상과 업무였습니다.

김철환위원

외교통상과에서 했었어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김철환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 사업 받으시면서 어디까지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지 그것에 대한 피드백은 받으셨나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지금 모니터링은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데 사막화방지가 내몽골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쪽 같은 경우에는 현지 조직이 있어서 진행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현장 가서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지금 그러면 사단법인 한중청소년사막화방지위원회라는 곳의 미래숲이라는 데서 하고 있는데 이쪽은 거기에 상시 하고 있나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조림사업과 관련돼서는 제일 큰 국내 단체고요. 사업하는 분들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김철환위원

아, 상주를 하고 있어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김철환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그러면 아직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료를 빨리 주시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지금 계속 내년에도 이어질 사업으로 갖고 계신 거죠?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김철환위원

이것에 대한 부분 좀 보고해 주시고요.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 평화적 활용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강하구 평화적 수립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셨죠?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김철환위원

이게 언제 진행하셨죠?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작년에 진행해서 올해 초에 끝났습니다.

김철환위원

올해 초에. 이 부분의 내용들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결국에는 남북관계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움직여질 거라고 보여지지만 유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가정하에서는 상당하게 큰 효과를 보고 한강하구라는 평화존에 있어서 상당하게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별로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번에 올라온 추경예산은 어떤 건가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저희가 기본연구용역에서 4개 분야 15개 사업을 확정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북측과 상관없이 한국에서, 남측에서만 경기도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번에 기본설계하는 기본용역은 전류리포구 복원과 그 주위의 산책길 복원하는 것에 대한 기본계획입니다.

김철환위원

그래서 지금 4개 분야 15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우리만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어느 정도 되나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그중에 단기과제로 분류돼 있는 게, 지금 단기사업으로 잡혀 있는 게 포구마을 조성 사업하고 한강하구 도보길 조성 사업이 일단 제일 일차적인 단기사업으로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중기ㆍ장기 사업이 순차적으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이따가 자료를 주실 때 단기ㆍ장기 좀 나누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나누어서 자료를 주시고요. 자료에 보니까 북측 포구 복원, 보행교량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남북관계가 유동적으로 돼야만 가능한 부분이죠?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그렇죠.

김철환위원

그것에 대한 기대를 해 보고요. 자료는 좀 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김철환위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UN에서 대북제재에 대한 부분을 풀면서 농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김철환위원

그게 이번에 추경에 담긴 건가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담겨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지금 보면 40억이라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어떤 사업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건가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지금 사업으로 확정돼 있지는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북공동방역과 관련된 부분과 의료협력사업 이것이 집중적으로 지금 의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철환위원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이 좀 주셨으면 좋겠고 농업분야 남북교류사업 설계용역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설계를 하실 계획으로 있으신 거예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그건 농촌 시범마을사업 중에 시범마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것들을 기본설계를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이것에 대한 계획도 같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한강하구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얘기를 해 드리면 농업분야에 대해서 농업연구를 할 수 있는 기관, 북부농업기술원을 하는 것도 내용이 담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도 지금 함께 추진이 되고 있나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중기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적극적인 건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축산과 농업에 대해서 북부지역 그다음에 북한까지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려면 어쨌든 연구라는 건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한데 그냥 단순히 장기적인 부분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부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의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전반기에 제가 기재위 있었으니까 우리 균형발전실, 감사담당관실, 평화협력국 또 경기연구원 공무원들 반갑습니다. 실제 오전에도 내가 도시주택실 있잖아요, 거기에 질문했었는데 규제개혁담당관실에서 과제를 연구용역 주어서 했기 때문에 올 초에 규제피해지수 나온 것들 있잖아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관열

박관열위원

규제피해지수. 규제에 대한 피해지수. 규제.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관열

박관열위원

거기에 보면 규제 피해가 높은 곳에 공모사업의 가점을 준다든가 또 사업을 했을 때 매칭사업을 하게 되는 매칭비율을 높여준다든가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규제연계형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관열

박관열위원

아니, 모든 것들을. 어떻든 그쪽 피해지수가 높은 곳들에 말이에요. 그런데 약속을 안 지키고 계시잖아?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거 위원님, 저희들이 다 문서 공문 발송해서 각 부서별로 공모사업할 때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하여튼 약속 좀 지키시고 그리고 특히 저번에 지사께도 내가 도정질문에서 말씀드렸는데 도시가스가 지금 동북권 지역에 보급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을 하신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내년에는 도시가스 예산을 좀, 오전에 엄진섭 환경국장한테 내가 질의하는데 도시가스 예산이 1년에 40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40억 가지고 뭐 높일 수가 없잖아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부족합니다, 위원님.

관열

박관열위원

그러니까 대폭 좀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가스 예산을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환경국 관련 사업…….

관열

박관열위원

여기 다 와 계시니까. 국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지금 다 계시잖아, 과장님도 계시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관열

박관열위원

그냥 한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얼마 정도나 더 높일 생각이에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지금 당장 말씀 못 드리고요.

관열

박관열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그 비율을 좀 높여 주시고. 그리고 338번 지방도, 내가 2018년 의회 들어와서부터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예산을 왜 안 줘요, 그런데?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거 안 세우는 게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지방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관열

박관열위원

아니, 그건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게 지금 내가 또다시 설명하자면 2003년도에 공사가 시작했어요, 사업이. 이거 다 내가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면 시간이 안 되고 2013년에 공사를 시작한 1공구가 올 3월에 준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고요, 그게. 거기 1공구 공사하는 데도 보조금 조례가 2015년 바뀌면서 특조금하고 광역교통특별회계가 상당액이 늘어서 한 200억 가까이 내려왔다고, 그게요. 그러니까 성남시와 광주시가 분담해야 될 몫을 갖다가 거기에 보조금 조례가 바뀌어서 광역교통특별회계하고 특조금하고 같이 경기도가 내려줘서 거기 1공구 공사를 마쳤는데 거기가 아침저녁이면 그냥 주차장이에요, 지금 338번 지방도 성남-광주 구간이.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떤 예산을 만들든 좀 잡아 가지고 내년부터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씀 좀 한번 해 보시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잘 파악하고 있는데 그게 광주하고 성남 연결되는 도로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관열

박관열위원

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 부분이 광역교통특별회계에 의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다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관열

박관열위원

그러니까 1공구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방도 부분은 동 부분은 시가 하고 시군 부분은 경기도…….

관열

박관열위원

그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일반예산으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관열

박관열위원

하여튼 그거 내년에 사업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엄교섭부위원장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결산하느라고, 예산하느라고 힘드신데, 질문에 답변하시는데 우리 이한규 균형발전실장님.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입니다.

백승기위원

균형발전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우리 균형발전법이 지금 제정이 돼 있고요. 이건 국가적인 전체 차원에서 국가, 수도권ㆍ비수도권 그리고 규제가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이래서 여러 가지 규정으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경기도가 31개 시군 맞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백승기위원

31개 시군의 철도망 혹시 보셨어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백승기위원

31개 시군에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까? 빠진 데가 있어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철도망이 없는 시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어디가 있어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포천이 대표적으로…….

백승기위원

포천이 왜 없어요? 포천 있잖아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포천-구리 간 고속도로가 들어왔고…….

백승기위원

안성이 없습니다, 안성이.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안성도 없습니다.

백승기위원

안성이 철도가 없어요. 균형발전을 시키려고 치면 제대로 다 하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백승기위원

국가적이 아니고 경기도 차원에서 검토를 제대로 다 하셔 갖고 없는 곳은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실장님 몫이 아닌가.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

하실 수 있으시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

고맙습니다. 감사관님.

희수

김희수감사관

경기도 감사관입니다.

백승기위원

일명 경기도의 저승사자라고 소문이 났던데, 워낙 공무원들이 무서워해서. 사실이에요? 감사를 너무 잘하셔 갖고 그런 것 같다고 그러는데. 경기도 지방공무원들이 제일 무섭다고 얘기하시는데. 검사를 하셔서 그러셨나?

희수

김희수감사관

뭐라고 말씀드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승기위원

그래요? 우리 감사원 감사도 받으시죠?

희수

김희수감사관

네.

백승기위원

경기도 내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점이 제일 큰 게 어떤 게 있나 말씀 좀 해 주실래요?

희수

김희수감사관

지금까지 저희들이 최우수등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감사원 감사가 면제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대체로 잘해 왔다고 생각하고 제가 과연 그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최원용 실장님.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백승기위원

지금 중앙 기재부에서 과수화상병이 전액 국비로 보상됐는데 내년도부터는 국비 80에 지방비 20%를 담아라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거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백승기위원

파악 못 하셨어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백승기위원

지금 충청남도, 충청북도는 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문도 올리고 있고 하는데 이게 20%가 지방비 한다고 치면 제 판단에는 지방비 대려면 우리 경기도는 안 대고 해당 시군으로 다 떠넘기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국비로 했던 것을 지방비로 이양시키는 자체는, 모르겠어요. 기재부에서 국가재난지원금을 국민한테 많이 줘서 그런지 몰라도 법적으로 전염병 지정된 사항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상황을 파악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도 같이 타 시도하고 해서 전액 국비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승기위원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얘기 나오는 것 보니까 4차 추경 계획 잡고 있는데 우리 최 실장님, 4차 추경에 따른 국비내시 내려오면 경기도도 3차 추경 또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4차 추경은 아직 경기도에, 시도에 매칭 확인을 못 했고요.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제가, 저희 판단에는 전액 국비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우리 이재명 지사님이 2018년도 선거 당시 외치던 말씀이 큰 집에 아무리 예산을 갖다 쏟아부어도 표시도 안 난다고 합니다. 작은 곳부터, 작은 집부터 차근차근 챙겨서 한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다니셨어요. 우리 최원용 실장님, 작은 곳도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큰 곳보다는 작은 곳을 챙겨주면 소리가 좋고 고마운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기조실장으로서 국가 중앙정부에 가서 따오기도 힘드시고 우리 경기도 빠듯한 살림 나눠서 쪼개서 쓰기도 힘드신데 나름대로 2021년도부터라도 작은 곳부터 챙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실 말씀 있으면.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이번 본예산 할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추경예산안을 쭉 살펴보니까 너무 궁금한 것도 많고 또 질의드릴 것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아서 이거 기획재정위원회를 갔어야 되는데 못 간 게 좀 안타깝습니다. 뭐 예결위에서 많이 협조해 주실 거죠? 그러면 그 아쉬움을 달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도정을 운영하네요? 운영사업이 매년 4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역정보개발원에 분담금 형태로 예산이 집행되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전자도정 운영하면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요.

조성환위원

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그러면?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조성환위원

이 정보개발원에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겁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조성환위원

거기 시스템을 활용하는 그 비용으로 이 정도 매년 내신다는 거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조성환위원

그다음에 우리 정보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그 정보화사업을 하면 행정이 좀 간소화되죠, 우리 공직자분들도?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리고 편의성도 올라가고 정보공개율도 높아지면서 도민들도 많은 정보에 공개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지금 방향이 잡혀 있는 건가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성환위원

지금 비전문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어느 거요?

조성환위원

비전문서, 비전자문서 비율. 우리 경기도에서 생성하는 문서들 중에.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저희는 문서를 수기로 하지는 않고요.

조성환위원

수기로 하지 않는데 비전자문서가 발생하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고서 같은 것 할 때…….

조성환위원

별첨문서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지금 엊그저께 보니까 기록물사업에 DB구축사업이 있는데 결국에는 종이문서들이 계속 생산이 되면 이게 이중적인 측면이 있어요.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저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전자문서화시키지 않으면 이게 별로 사업의 효과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정보화사업을 할 때 그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나가서 종이문서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쌓여 있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여기만 쌓여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종이문서를 다 따지면 엄청난 무게입니다. 그래서 기록원을 가장 좋은 알짜지역에 옮겨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걸 좀 간소화하고 확 줄이는 사업을 방향을 획기적으로 잡으셔야 돼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이게 의료분야가 되게 잘돼 있거든요. 없으면 그런 데 참고하셔서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경기도에 정보화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조성환위원

잘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활성화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조성환위원

우리 경기도의회에도 정보화위원회가 있는 것 아세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조성환위원

협력하거나 회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의회에는 제가 안 해 봤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정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보는 공개되어야 되고 공유되어야지 그 효과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정보를 잘 교류하고 협력하면 지금 자료 요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행정도 간소화되고 비용도 절감되고 이런 부분으로 좀 실장님, 방향을 확실하게 잡으시고 향후에 계속 협력하실 거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지금 의회 의정포털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하는 데 1억 8,000 예산이 잡혀 있는데 주로 이거는 고객만족도 조사하는 데 드는 비용인가 보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고객만족도 조사하는 부분도 있고요.

조성환위원

내부평가에도 예산이 좀 집행됩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내부평가 전반적으로 경영평가, 사회가치평가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조성환위원

이거 5년간 위탁업체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봉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남북교류협력사업 기금 부분, 기금이라는 것은 잘 사용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적시에. 특히 이제 파주 같은 경우에는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북한과의 관련된 사업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접경지역은 지대한 영향을 받아요, 돼지열병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도 보건의료 분야에 남북의 적극적인 협력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기금을 제대로 활용하고 편성할 수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잘 세워 주셔야 됩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성환위원

이건 남북관계가 좋든 나쁘든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엄교섭부위원장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희수

김희수감사관

네, 감사관입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처음 뵙습니다. 경기도 시민감사관 감사 참여수당에 있어서 1일 기준이 25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이거 기준은 뭔가요?

희수

김희수감사관

제가 그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곤란합니다마는 일단…….

민규

추민규위원

그러면 기준 설정에 대해서 자료요청하겠고요. 왜 그러냐면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위원회 구성의 자료를 제가 받아본 결과 대다수가 1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도교육청은 기본적으로 최대가 10만 원이고요. 나머지 3만 원 또는 5만 원 정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기 때문에 참고해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희수

김희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님. 안 계시나요? 이 부서랑 틀리죠?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지금 경기도가 청렴대상 최우수기관에……. 감사관님!

희수

김희수감사관

네, 죄송합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큰일납니다. 제 눈을 보시고요. 눈 돌리지 마시고요. 경기도 청렴대상 최우수기관에 어디가 선정된지 아십니까?

희수

김희수감사관

네, 구리시.

민규

추민규위원

아쉽게 백제의 중심 하남은 안 됐고요. 자랑스럽게 저희 바로 옆집 구리에서 됐기 때문에 자랑스럽고요. 그러면 화성이 우수인 거는 알고 계시겠네요?

희수

김희수감사관

네.

민규

추민규위원

그러면 장려는 어디죠?

희수

김희수감사관

장려는…….

민규

추민규위원

그렇죠. 항상 1위만 기억하지 3위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장려는 안양이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랑스럽게 건설교통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도 건설본부가 관리과에서 우수를 받았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고요. 이래서 아까 경기도가족연구원이 아마 청렴시민감사관제를 도입했다는 게 오늘 인터넷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이 감사관 제도 자체가 청렴시민감사관하고 그냥 시민감사관제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희수

김희수감사관

그쪽에서 도입했다는 청렴감사관의 명칭이 왜 이렇게 붙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시민감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민규

추민규위원

아니요, 그 뜻은 제가 알고 있고요. 제 주위에 하도 시민감사관들이 많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청렴’이라는 단어 자체를 왜 거기 앞에다 갖다놨는지에 대해서 아시는가 싶어 제가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이런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차츰 확대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감사관에 있어서 아까 수당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형평성이 있다라면 더 올려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보여지는 게 숫자싸움이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 좀 뭐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적을 드려봤던 거고요. 기획조정실장님, 우리가 소송 수행 지원에서 소송 건수는 어느 정도 되죠, 평균을 잡았을 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숫자는 정확하게 위원님, 죄송하지만…….

민규

추민규위원

제가 오늘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대답을 못 할 내용만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는 구체적인 소송내용 또한 알고 계십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300건 정도 된다고…….

민규

추민규위원

300 넘습니다, 소송이요. 그중에 대표적인 소송이 뭐가 있죠? 이슈가 됐던 내용인데. 상당히 예민한 부분.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거…….

민규

추민규위원

그 자료도 요청하겠습니다. 승소와 패소의 비율은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민규

추민규위원

생각 외로 승소가 많이 없더라고요. 신경 좀 써주세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70% 정도 제가 되는 걸로…….

민규

추민규위원

100%는 돼야죠, 기본적으로요. 도민 재정을 쓸 때는 기본적으로 나랏돈이기 이전에 도민의 돈이기 때문에 아껴 써 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끝으로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군장병 위문공연과 군부대 작은 공연에 대해서 제가 균형발전기획실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입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군장병 위문공연에서 군인의 사기진작은 생각지 않고 코로나라는 이유로 행사가 취소돼서 아마 잔액이 이미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액이요. 제가 서론에도 어제도 그렇고 엊그제도 그렇고 자꾸 이런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취소된 것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코로나 정국에서 여기에 맞는 시스템공연을 기획해서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군인장병들에 있어서 사기진작에 상당한 큰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걸그룹이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심성을 울리고 감동적인 부모의 목소리 한 번 듣는 그런 영상감상편지라든지 그런 걸 기획해서 군인들에게 전달하는 것 또한 하나의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비대면공연시스템 안착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의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좀.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황대호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표해 주시는데 지금 여기 보면 어찌 됐든 집행률이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이게 대부분 보면 행사운영비라든가 워크숍 개최, 감시단 참석수당, 예산낭비 감시활동인데 제대로 집행될까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제대로 이번에 안 돼 가지고 많이 저희가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런데 또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쨌든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한에서 또 여기에 따른 성과도 저도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굳이 또 감액하는 게 능사는 아닐 것 같은데 너무 활동이 위축되는 것 아닌가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담당 팀장한테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제도가 오래되지 않아서 우선 예산 바로쓰기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해서 그 부분에 교육 위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황대호위원

어찌 됐든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시민감시단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일단 편성된 예산인 만큼 비대면 시대이긴 하나 감시를 늦추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굳이 삭감할 게 아니고 아니면 그 폭에서 제대로 그래도 이 국면이라도 계속 운영이 될 수 있게 한번 계획을 융통성 있게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황대호위원

그다음에 인구정책담당관님 계세요? 아, 그러면 남성육아참여모델 개발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기조실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황대호위원

제가 이제 사실은 3살짜리 아들의 아빠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아내가 또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참여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업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남성육아참여모델 개발(자체/직접) 해서 ‘어떻게 모델을 개발하시지?’ 그랬는데 여기 가장 많이 예산이 투영되는 게 아빠 육아참여를 통해 육아긍정경험 여론주도자를 배출해서 이런 전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한다? 어떻게 배출하시려고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이게 그 부분은 이제 남성육아에 대해서 사회인식을 하기 위한 그런 거고요. 그 프로그램은 쭉 있습니다, 위원님. “우리 아빠 최고의 놀이터”, “아빠랑 나랑 즐기는 종이컵세상” 그런 건 다 있는데 이게…….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있는데 제 말은 이게 이제 진짜 육아를 해야 되는 혹은 망설여지는 혹은 조직 내에서 지금 남성의 육아참여는 육아휴직 쓰기도 사실 지금 되게 데면데면한 사회입니다, 공직사회야 어떨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이나 보통 민간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러니까 그들에게 정말 피부로 와닿는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건 어떤 부분들이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양산을 하셔서 그분들에 대한 참여유도를 할 겁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이제 그분들에서 참여해서 잘된 사례 같은 걸 저희들이 홍보하고요.

황대호위원

어디에 수요, 누구를 대상으로?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건 전 도민이 대상이 되겠죠. 애기를 키우는 그런 분.

황대호위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수요에 맞는 집단에 돼야 되겠죠. 남성들 아닙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들이 선발하는 겁니다, 위원님.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선발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전파자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선발해서 교육을 하고 내가 이렇게 잘되고 있다는 걸 그분들이 또 나가서 각 자기 분야에서 경험담을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홍보하게 되는 거죠.

황대호위원

그런데 조금은 저는 미온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 사례발굴이 제가 어느 정도 될지가 고민이라는 거예요. 1,000명이거든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많지는 않습니다.

황대호위원

1,000명이 모집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제 말은.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지금 1,000명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어느 정도……. 다 됐어요? 긍정전파자가 1,000명이 다 됐어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황대호위원

그러면 한번 어떤 프로그램으로 할지 좀 고민해 주셔서 기대를 해 보고요. 여기 또 그와 연장선상으로 남성육아참여모델 보조인력 지원이 있어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이번에 정부 코로나19 일자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하이!’ 그러니까 그 육아모델에 대해서 관련돼서 상담 같은 것 이런 것 필요한 데 현재 상담인력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황대호위원

상담인력을?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육아지원센터에.

황대호위원

보니까 코로나19로 실직ㆍ폐업 등을 경험한 자와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상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렇죠.

황대호위원

이 사람들이 상담을 받게 되는 거예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아니요, 보조인력을 시켜서 상담…….

황대호위원

이 사람들이 상담을?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황대호위원

이게 과연 코로나19로 실패를 겪은 사람이 남성육아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 만한 동기부여가 돼 있을까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그 부분에서……. 위원님, 보조인력이죠. 전문인력은 아니고 이제 와서 서류 같은 거 정리하고 필요한 것 준비물 같은 거 교육 시 하고 그런 겁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물론 어찌 됐든 수요자에 있어서 담아내야 되는 건 제가 아는데 제가 육아를 해야 되는 남성의 입장으로서 보면 이게 좀 미스매칭되지 않나 싶어요. 너무 관 주도 행정 아니냐. 관이 편하기 위한 행동 아니냐. 정말 육아에 망설이는 그런 남성들을 위해서 용기 있게 발언을 하려면 어떤 기업과 조직, 실제로 육아가 필요한 연령대가 표본으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황대호위원

그럼 그들의 직군과 영역에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고 어떻게 동기부여를 줄 건지를 맞춤형으로 고민해야 된다. 제가 이거 들여다보지 않았으면 당장 육아휴직 써야 되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피부감으로. 눈치 보여서 못 쓰겠어요. 많이 협조 좀 해 주시고 많이 양산되게 해 주세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황대호위원

감사합니다.

엄교섭부위원장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49쪽 보면 노후 생활SOC 개선 및 소규모시설 확충사업 이 부분이 2차 추경에서 95억 삭감되는 계획을 내셨어요. 시군 수요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적어주셨어요. 도비는 41억이 삭감되고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상식적으로 보면 노후시설 SOC 개선을 위해서 많은 시군에서 신청할 것 같은데 이만큼 시군의 사업수요가 부족하다라는 결론이 나온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사업수요가 부족했다기보다요, 위원님, 그냥 집행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대석

장대석위원

아니, 여기 말씀 보시면 사업수요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업수요가 부족하다고 봐야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런데 그 사업수요 부족이라는 것이 사업을 많이 신청을 안 했다는 그 뜻이 아니고 지원기준으로 시군별로 인구규모라든가 사업규모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서 저희가 기준을 줬는데 이 기준에 조금 덜, 액수를 적게 신청했거나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요가 부족하다기보다는 부적합하거나 아니면 포기했다거나 이런 집행잔액이 더 큽니다. 저희가 그것은 좀…….

대석

장대석위원

부적합하거나 포기한 상황들이 이 사업이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혹시나 국도비의 어떤 매칭비율에 대한 부담, 기초단체에서 부담하기에는 부족한 상황들도 혹시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구나 이만큼씩이나 예산이 반납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상세하게 면밀히 원인을 파악하셔야 되지 않을까 의견을 드려 봅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부적합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주관적인 기준으로 선정한 건 아니고 저희가 도비를 지원할 때는 법적인 이런 도에서 집행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해당 실과를 통해서 다 점검을 받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도의 사업이 아니거나 아니면 집행하기가 어렵거나 이런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포기 사업은 매칭보다는 해당 시군의 사업변경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많았고요. 그래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통해서 한 500억 이상이 시군에 정말 노후 생활SOC, 가려운 부분이라고 할까요? 정말 시군에서 꼭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 많이 집행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대석

장대석위원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수도권에 위치한 경기도의 입장에서 많은 준비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기획조정실장님은 이후에 행정수도가 이전하게 됐을 때의 변화에 관련돼서 수도권의 규제완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인 어떤 계획들을 좀 준비하고 계신가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수정법이든 산집법이든 많은 규제완화에 대해 대정부질의도 많이 하고요, 건의도 많이 하고 저희들이 관련법 개정안도 우리 도의 의원님들을 통해서 많이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행정수도가 이전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각 의원님들 다 규제완화의 요구가 더 있을 것 같고 그런데 현재 수도이전 얘기가 처음에 좀 이슈가 되다가 지금 약간 가라앉은 그런 감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슈화되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잘 해서, 저희 중앙협력본부라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해서 우리가 각 필요한 부분의 수정법이든 산집법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안도 발의하고 해서 이 기회에 규제완화가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대석

장대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추경예산 들여다보니까 뭐 특별한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 이슈가 된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언론을 통해 보니까 2010년도 이후에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럼 2010년도의 지방채 발행은 어떤 거였습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가 지방채 발행이라고 하면, 지방채라고 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저희들이 도민들께서 차를 사시면 채권을 발행할 때 그때 받는 지역개발기금이 있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지방채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지방채 발행을 하면 그게 아니고 외부 금융기관이나 이렇게 아니면 타 기관을 통해서 발행하는 건데 현재까지 저희가 그렇게 외부 금융기관이나 타 기관을 통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건 없습니다, 위원님.

락용

권락용위원

2010년에 발행했다는데 그럼 없는 거예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아, 2010년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락용

권락용위원

그럼 파악을 못 했다고 얘기하셔야지 뭐 장황한 설명을 하세요? 2010년도에 뭐 있었냐 그 얘기만 해 주시면 돼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10년 정도 저희가 거의 안 해 가지고요.

락용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뭔 내용인지는 파악하고 얘기가 나오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지금 어쨌거나 우리 경기도가 쏘아 올린 공이 이재명 지사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지금 이 내용이 뭐냐라는 질문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기재위 국장이시면, 실장이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 지금 물어봐도 모르면 이게 뭔 내용입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님.

락용

권락용위원

2010년도 이후에는 하지도 않았다는데 그럼 도대체 2010년은 뭐 했는지 내용은 파악을 해야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거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지방채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것은 내용을 예산 줄여서 하는데 지방채는 좀 민감한 부분이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빠삭하게 내용들을 위원들도 알고 있고 집행부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못한 부분은 정리를 해서 뭔가 의견이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 얘기 안 해 주시면, 누구 여기서 대답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2010년도에 이게 뭐 했는지, 담당과장도 모르세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저희가 2010년에 발행한 것은 파악해 봐야겠는데 지금 남아있는 건 없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미…….

락용

권락용위원

국장님, 저랑……. 제가 뭐냐고 물어봤지, 제가. 그럼 뭐다 답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담당과장님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니, 언론에 어제오늘 그렇게 그냥 나오고 2010년 이후에 한 번도 없었는데 이걸 하느냐, 도민의 의견을 물어야 되냐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따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파악했어요, 지금요? 왔어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락용

권락용위원

지금 왔어요, 자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 자료라서요. 저희들이 타 기관에 한 것은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쭉.

락용

권락용위원

제가 가렵다는 데를 긁어달라는데 엉뚱한 데 자꾸 긁어주시네. 내용은 알겠습니다. 지방채가 어쨌거나 2010년도에 발행이 돼서 10년간 없었다고 나오니 그전에 무슨 내용이었고 그건 왜 필요했으며 그 당시 논란이 뭐였고 어떻게 정리됐다 이 정도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위원들이 질의하면 답변할 거 아니에요. 지금 5분 동안 저 시간 있는데 원하는 것 하나도 못 얻었어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락용

권락용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기도에서 이것 때문에 지금 이틀 동안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담당자인 국장님이, 실장님이 지금 답변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치사하게 예산 얼마 올라온 거 이런 걸 물어봤다면 그건 제가 잘못이죠. 언론에서 그렇게 지금 집중 얘기가 나오고 지사님이 앞장섰다면 내용은 파악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답변을 드리…….

락용

권락용위원

또 위원이 질의를 했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을 드리…….

락용

권락용위원

들으세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아니, 저희가…….

락용

권락용위원

당연히 그러면 예결위에서 이런 질문 나올 거라 해서 준비를 하셔야, 제가 다른 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언론에서 나오면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야죠. 이게 때때로 다르다 보니까 저희도 헷갈려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준비가 너무 부족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님.

락용

권락용위원

죄송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지금 실장님이에요, 국장님이세요? 실장님이시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입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실장님께서 언론에서 이렇게 이슈가 되는 내용이면 적어도 빠삭하게 이것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말씀하시니까. 제가 왜 그 부분을 언론사항을 크게 괘념치 않았냐면요.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이 2010년에 3조 2,000억 있다가 2019년에 2조 1,000억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에 크게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채무가 10년 동안 많이 늘었다면 크게 문제 삼았을 텐데 많이 줄었기 때문에 크게 저희가 유념할 수준은 아니라 그런 판단이 섰던 겁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실장님, 지금 지사님 입에서 어쨌거나 지방채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담당 실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게 정상이지, 지금 “기금 했으니까”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말이! 기금을 통해서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옵니까! 지방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락용

권락용위원

파악을 뭘 하셨냐고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방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타 기관, 외부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0년에 언제 했는지 그걸 제가 파악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지금 언론에서, 실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10년 이후로 발행하지 않았다.” 이게 공식적으로 나왔던 언론 메시지예요.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그때는 이 내용이었고 그 이후에는 이 내용이었다.” 그거만 하면 깔끔하게 정리돼요. 여기서 따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 준비하시느라 많이 하셨겠죠. 그런데 지금 지방채라는 것 때문에 다들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데 아무도 몰라요. 위원도 모르고, 집행부도 모르고!

엄교섭부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말씀을 드리면요.

락용

권락용위원

자료야 나중에 주무관님한테 받겠죠. 제가 자료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예결위에서 뻔히 예측이 가능하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도 못하고 담당과장님도 못 하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65억을 지방채를 했고요. 그 외에 지역개발기금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락용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그 65억이 뭐냐고요. 궁금한 것을 왜 안 알려주세요! 나 정말 답답하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시장재개발건축자금으로 65억을 했습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그걸 아까 얘기해 주시면 되지 뭘 이렇게 끄니까 그제서 얘기합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아니, 지금 자료를 받은 겁니다, 이게 직원들한테.

락용

권락용위원

그 답변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아니, 자료를 지금 받았고요. 저희는 이것보다는 지역개발기금이 중요한데 3조 2,000…….

락용

권락용위원

보세요, 실장님. 제가 잘못을 뭐 하고 혼내고 이런 내용의 차이가 아니에요. 지금 경기도에서 이 내용을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이게 뭐냐, 위원들끼리도 지금 의견이 갈려요. 이거 맞냐 저거 맞냐, 혼란스럽다고요. 그럼 여기서 답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국장님, 실장님밖에 안 계시는데 언론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당연히 미리 파악하고 “이건 이렇습니다.” 딱 한마디면 정리가 돼요. 지금도 ‘65억 정도니까 그 정도 규모구나.’ 제가 파악이 돼요. 이 내용이 나오기 전에 언론에서 이게 나오면 최소한 어느 정도 위원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준비를 하고 나오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엄교섭부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으로 3조 2,000억이 있고요. 65억은 너무 퍼센티지가 적기 때문에 크게…….

락용

권락용위원

국장님, 어차피 여기서 이거 끝나요. 앞으로 위원들이 물어볼 거 아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역사까지도 아셔야 답변이 가능하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아까 장대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노후 SOC 개선사업이 지금 보면 자체적으로 입찰잔액같이 나오고 있고 자체평가는 우수라고 굉장히 했었는데 이게 기존에 계속 하던 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신규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역에서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유익하게 활용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제 그게 규모가 어느 정도 소규모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그걸 신경을 등한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도비가 내려와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는데 한 17% 정도 못 썼다는 게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공모를 한다면 수요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그냥 해서 삭감을 시킨다는 것은 지금 코로나 시기에도 어떻게 됐든 이것은 유익한 거거든요. 어쨌든 도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도 잘 못 나오고 하는데 지금은 2.5단계라 이런 것도 이제 시설 이용을 못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확충해야 되는 거 아닌지?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입니다.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발생 불용액이 많이 나온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업성과를 자화자찬하는 것은 아니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후 생활SOC사업을 귀하게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집행 못 한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이게 사실은 노후 생활SOC사업이 지금도 투자심사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고민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작년 사업도 했고 이 사업을 갑작스럽게 하는 중에 존경하는 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불용액도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지금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양경석위원

그렇지만 이 사업은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에서 굉장히 요긴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더 확장해야 된다라고 다 생각들을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기금 중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01년도에 있고요. 기금이라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올해가 굉장히 예산을 많이 세웠고 또 그동안에 해 왔던 것보다 더 많은, 기존에 보면 배 이상을 했는데 이 사업성과에서 보면 목적이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남북교류하고 통일정책 그리고 또 주는 북한이탈주민, 아마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게 이슈가 되고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그냥 어떻게 보면 조그맣게 된 거예요. 예산은 굉장히 늘었거든요, 그 당시보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지.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탈주민들 때문에 사회문제가 되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도 좀 늘려야지 어떻게 됐든 굉장히 그것도 중요해요. 남북교류 그런 것도 중요하고 통일정책 중요하지만 어떻게든 그동안 내려와 있던 탈북자들은 계속 수요는 늘어났는데, 2000년도 시작할 때보다 지금 아마 수십 배가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얼마 안 돼.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3억 3,000밖에 안 되거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 아닌지.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이게 기금으로 집행되는 게……. 평화협력국장 신명섭입니다. 기금으로 집행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예산으로 집행되는 게 또 있습니다. 있고, 저희 경기도가 이탈주민 상대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계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전체적으로 다른 광역이나 이런 데서 집행되지 않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아니, 워낙 우리가 많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런 것도 좀 하고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기금이라는 것은 2001년도부터 했으면 2년, 3년, 4년, 5년 어떻게 보면 꾸준히 사업성이 있으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어떤 때는 사업도 안 했어요, 거의. 그런데 어느 해에 별안간에 증액도 어떻게 보면 10%, 20% 이렇게 늘어가는 게 맞는데 100% 이런 것은 운영을 잘못하는 거죠. 그리고 사업계획을 진짜 디테일하게 짜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남북도 거의 보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픈은 안 되지만 저희들도 모르거든요, 그 기금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어쨌든 이게 계획적으로 누가 단체장이 되든 이 사업은 계속 꾸준히 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기금의 목적은.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위에가 누가 됐다고 해서 그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정년이 보장되신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업들이. 그래서 기금 운용은 계획을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에 맞게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마치겠습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고 질의 시간 5분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속된 질문인데 지금 남북교류협력 통일정책 활성화에 또 예산 증액을 하셨지 않습니까? 증액을 하셨는데 남은 기간이 3개월 정도,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게 다 집행 가능하신 건가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저희가 원래 올해 예산을 세웠던 게 한 100억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통상적으로 100억 수준으로 예상을,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고 그 정도로 세워놨었는데 최근에 와서 통일부나 이런 국가 관계되는 쪽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요구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실행된다는 보장은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 상황인데 남북관계 물꼬가 트이는 과정에서 경기도에 요구들이 집중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이 금액을 다 쓰게 되면 정말 남북관계를 푸는 데 경기도가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이 실제 사업이 성사되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이게 다 집행될 거다라고 보장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계속 3개년 집행률이 20%, 30%댄데 또 예산을 세우시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감사관님?

희수

김희수감사관

네.

최종현위원

저희 경기도가 17개 시도에서 공공기관 고위공직자 청렴도가 몇 등이죠? 몇 위죠, 저희가? 17개 시도를 비교하면 청렴도가 몇 등 정도 되시나요? 상위권인가요, 중위권인가요?

희수

김희수감사관

2등급인데 1등급은 하나도 없답니다.

최종현위원

1등급은 하나도 없습니까?

희수

김희수감사관

네.

최종현위원

그럼 저희 2등급이 1등입니까, 전국 17개 도시에서?

희수

김희수감사관

네.

최종현위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시는 건가요? 삭감을 하셨네요, 그렇죠? 청렴 그 내용 보면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예산을 삭감한 것,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삭감하신 건가요?

희수

김희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위원

코로나 때문에 삭감을 하신 거예요?

희수

김희수감사관

네.

최종현위원

또 하나는 저희가 시민감사관 운영하시죠?

희수

김희수감사관

네.

최종현위원

몇 명입니까, 시민감사관이?

희수

김희수감사관

67명으로.

최종현위원

97명이요?

희수

김희수감사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위원

67명이고,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희수

김희수감사관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위원

거의 전문가들로 하시는 게, 전문가들이죠, 거의 다?

희수

김희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위원

저는 감사라는 것은 시민감사관은 전문가들도 필요하지만 감사가 평민으로, 시민으로 보는 감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평범한 도민도 거기에 퍼센티지를 좀 가미해서 시민감사관으로 임명을 해서 도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민감사관이 좀 추가됐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감사관님은?

희수

김희수감사관

고민하고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현위원

그렇게 추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가 산하기관 감사를 하시나요?

희수

김희수감사관

네,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위원

정기적으로 어떻게 감사하시죠?

희수

김희수감사관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위원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특별할 때 긴급감사하시나요?

희수

김희수감사관

네, 특정감사는 어떤 특정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위원

저희 산하기관의 감사를 하셨을 때 산하기관의 업무능력이나 감사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까, 산하기관들이?

희수

김희수감사관

총괄적으로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때 여러 가지 애로점들이 많습니다. 사실 감사에 협조를 하지 않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최종현위원

제가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제대로 감사하시는 건지.

희수

김희수감사관

그러다 보니까 협조도 안 하고 휴가 내고 병가 내고 다 가버리고 자료도 안 내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감사기간이 자꾸 길어지는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점들이 있습니다마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종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좀 들은 적이 있어서. 산하기관들이 감사를 받았는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희수

김희수감사관

조사를, 감사를 방해하고 이런 것들은 처벌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아주 지능적으로 비협조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제재할 수 있거나 협조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 갈지까지 제가 말씀은 못 드리는 게 죄송합니다.

최종현위원

그런 부분들 제가 민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경기도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어느 분이 다시 그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지사님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하시는 거죠?

희수

김희수감사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위원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향후에 산하기관 감사의 방향이라든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셔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감사관

네, 잘 알겠습니다.

최종현위원

하여튼 감사가 잘돼서 경기도가 청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실장님께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후 생활SOC 사업 집행잔액 41억 5,000 삭감하셨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실제적으로 그런데 6월 30일까지 보니까 83%가 집행이 됐는데 지금 현재 자료를 받아보니까 신청미달과 부적합으로 못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각 시군에 독려를 해 가지고라도 이 사업이 계속 삭감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허원

허원위원

내년도 예산, 21년도 예산은 삭감돼서 올라오는 건 아니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내년도 예산은 저희 아직 편성안에는 넣지는 않고 있지만, 왜냐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또 기획실하고도 협의도 해야 되고.

허원

허원위원

그러니까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내년, 2000년 예산 이상으로 올라오는 거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아직 편성은 안 하고 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네, 안 했으니까 그렇게 삭감하지 않고 쓸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허원

허원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 최원용입니다.

허원

허원위원

무료법률상담실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허원

허원위원

그러니까 1,470만 원 삭감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은 우리가 경노위에도 마을노무사제도가 굉장히 홍보가 되고 활성화돼 가지고 굉장히 그 사업이 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료법률사무소는 더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 홍보를 좀 해 가지고 삭감하지 않고 이 사안이 우리 어려운 도민들한테 상담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이거는 내년에도 꼭 예산 삭감하지 마시고 그대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리고 평화협력국.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평화협력국장 신명섭입니다.

허원

허원위원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역 평화적 활용 부분에 대해서요. 신규 편성을 1억 5,000을 하셨습니다.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허원

허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남측이 포구복원을 22년부터 24년까지 3년 동안 하는 걸로 돼 있죠? 그리고 북측은 좀 더 이후에 하는 걸로 돼 있고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허원

허원위원

현재 그러면 1억 5,000이 올해 들어갔는데 3년 동안 향후 세부계획은 어떻게 진행이 돼서 하실 건지.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지금 현재 올해 마쳐놓은 게 정책제안으로 연구용역, 한강하구 전체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쳐놓은 상태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단위사업, 그러니까 포구복원에 대한 단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이 올해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그다음에 투자심사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실제 사업은 2023년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허원

허원위원

캠프그리브스 안보체험시설 운영 관리를 위탁 줬죠?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허원

허원위원

어디로…….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경기관광공사에 위탁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지금 민간인, 일반인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런데도 지금 예산은 어쨌든 인건비로도 많이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허원

허원위원

그래서 이번에 2억 3,000을 추경에 집어넣으신 거고.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어쨌든 이 부분들이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들은 들어가야 되지만 향후 이게 길어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예산만 집어넣을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향후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친정 같은 분위기죠? 분위기가 아까 좀 딱딱해졌었는데요. 대체적으로 기획위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면 다 이해가 가는데 참 안타까운 게 DMZ정책과에서 주관하는 민간위탁 그런 각종 행사들이 거의 다 없어졌죠? 국장님, 그렇죠?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Let’s DMZ라는 명칭으로 7개 행사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4개 스포츠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래서 대표적으로 Tour de DMZ, DMZ 트레일러닝 그다음에 155마일 걷기 행사가 다 취소됐고 그 대신에 155마일 걷기 행사가 평화의 길 프로그램으로 바뀐 건가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로드다큐로 해서 유명연예인이 출연하는 로드다큐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근데 여기 사업에 보면 바뀐 게 구체적인 내용에 안 나와 가지고요. 전에 DMZ 155마일 걷기를 대체해서 MBC에서 해서 예산 1억 8,000인가요? 그거 가지고 수행한다고 저희가 있을 때까지는, 전반기 기획위에 있을 때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바뀌면서 예산도 좀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DMZ 걷기 1억 8,000 있었던 거에다가 트레일러닝 예산 사업 취소된 것을, 잠깐만요. 트레일러닝이 아니라 Tour de DMZ 2억 3,000 취소된 것을 로드다큐 찍는 데 합쳤습니다. 로드다큐의 품질을 많이, 그러니까 약 2회 정도 방영할 생각인데 유명연예인이 출연해서 그 길을 걷는 과정을 쭉 촬영하는 이런 형식으로 약간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합쳤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럼 올해만 한시적으로, 코로나19나 그다음에 ASF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올해만 한시적으로 그런 기획프로그램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다른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생각이신가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올해 코로나로 여러 사람이 같이 걷는 게 불가능해서 대체를 한 거고요.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되면 당연히 155마일 걷기 행사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래서 혹시 내년에도 이러한 코로나19가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평화의 길 그쪽 탐사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단위로 걷기 행사라든가 DMZ 관련 탐험대같이 루트를 개척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좀 반영하셔서 내년에는 DMZ를 탐험하고 DMZ를 새롭게 알고 다시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 그분들이 DMZ에 관련된 전령, 전도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산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가 예산 첫날 지사님과 의회가 함께 우리 지역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어요. 소비자지원금.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최원용입니다. 네, 위원님.

미정

원미정위원

한정판 지역화폐, 소비자지원금 지급에 대한 발표를 하셨고. 저는 굉장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됐기 때문에 경기의 진작을 위해서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한 부분이나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점검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

저희가 보고받거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원에 대한 부분을 지역개발기금과 재정안정기금으로 할 계획이시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지역개발기금의 성격은 간단하게 어떻게 되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

지역개발기금의 성격.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아까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민들이 자동차를 살 때…….

미정

원미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적을 좀…….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지역개발, 시군에 융자해 주고요.

미정

원미정위원

네, 시군에 융자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후된 인프라 개선이나 상하수도, 토지 개발, 주택 이런 것들 할 때 융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

그리고 각 사업별로는 거치 기간과 분할상환 기간들이 있고요. 지난 1차 때도 지역개발기금과 두 가지의 기금으로 재해기금으로.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

미정

원미정위원

네,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하고 해서 지역재난기금이 1차 지급이 됐어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재난기본소득, 네.

미정

원미정위원

그때는 전국적으로 어쨌거나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생기면서 긴급하게 정부나 경기도나 기금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협의가 되고 추진이 됐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두 가지와 지역개발기금의 집행과정은 좀 달라요, 예산편성과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두 가지 기금,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기금에서 직접적으로 집행이 됐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은 실질적으로 예산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부분들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행안부와 또 협의하는 절차도 있어요. 지금 1차 할 때도 아마 조례 목적에 이런 시군의 융자사업이 아닌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의하면 16조의5에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내용에 보면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셨고요. 그거에 의하면 1차 집행할 때 5호의 목적에 의해서 집행하게 되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1차 때 협의를 마친 사항이죠, 1차 때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관련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위원님.

미정

원미정위원

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5호의 기준에서 집행을 할 때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게 저희가 융자할 때는 그런데요. 내부 거래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아니요, 융자할 때가 아니고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16조의5호에 해당할 때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1차 때도 협의하지는 않았었나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협의 안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융자할 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떤 자료인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네. 일단 아무튼 그 목적 운영대상으로 해서 편성을 하긴 했습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

그러면 지역개발기금의 재정운영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짚어볼게요. 이번에도 그 기금으로 500억을 편성해서 전출을 해서 사용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도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답변하면서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과 2020년 기금조성액을 보면 굉장히 많이 줄었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

19년도에 최종 기금조성액이 얼마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지금 2020년은 2조 4,000억 정도 됩니다, 위원님.

미정

원미정위원

지금 2020년 말 기금조성액이 현재 얼마인가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2조 4,152억 원입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2020년 저희 조성액이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기금운용 규모가 2조 4,152억이요.

미정

원미정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지역개발기금은 1조 3,486억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자료 확인 중)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는 위원님…….

미정

원미정위원

그러니까 주신 자료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

주신 자료 10페이지.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아, 위원님……. 미상환 잔액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정

원미정위원

아니, 아니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페이지에 기금 총 조성규모.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2020년이 2조 4,000…….

미정

원미정위원

2020년도 말 조성액.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2조 4,152억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다른 것 보고 있나요? 1조 3,484억인데요? 여기에 보면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액이 1조 5,700 정도가 있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6,800억 정도 해서 실질적으로 기금조성, 순수하게 조성된 규모는 4,581억 정도로 되어 있어요. 10페이지에, 주신 자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아니, 이 책자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아, 그 자료요. 네, 위원님.

미정

원미정위원

그래서 지금 연도별로 보면 이 지역개발기금의 성격이 5년에 한 번씩 원금을 일시불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3년 거치로 돼 있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도 채권발행 매출현황을 보면 9,340억 정도가 돼서 올해 지금 예산으로 세운 게 1조 360몇 억을 세웠잖아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지출계획으로. 그런데 이게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16년도에는 2,002억 정도, 2017년 이렇게 계속 상환하는 게 도래해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상환하지 않은 예산액, 지역개발의 미상환액과 그다음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 이런 걸 다 계산하면 주신 자료에는 4,580억 정도가 순수하게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런데 이 목적사업이 지역개발을 위한 융자사업을 해야 되는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이 있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런데 지금 이 기금에서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기타 목적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잖아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

이런 부분들이 순수하게 그럼, 앞으로 융자이율도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초기에 채권이율이 2.5%에서 현재는 1.05% 정도로 줄고 있고 그다음에 시군의 융자이율도 3.5%에서 현재는 1.5% 정도로 줄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계속 이자수익은 줄어들 거라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현재.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

그래서 실제로 이 원금에 대한 부분, 가용재원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이지 않아요. 그럼 이것들을 실제로 목적사업에 쓰려고 하면 일반재원에서 충당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일정적인 목적사업에 부합하게 운영을 하려면.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저희 내부거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시군 융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필요하면, 있으면 하는데 또 없으면 못 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목적사업이 시군에 융자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노후된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융자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성된 기금이잖아요. 그 순수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는 여러 가지 기타 그 외의 목적사업에 있어서 이 원금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1차에서도 7,000억이 쓰여졌고요. 그다음에 현재도 지금 500억을 이걸로 쓰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환계획에 대해서도 아까 자료요청을 했고요. 앞으로 이것도 5년 거치, 기본적으로 융자사업은 5년 거치지만 지금…….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3년 거치 5년.

미정

원미정위원

네. 이 재난기본소득은 그 밖의 사업에서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이것 또한 계속적으로 3년 후에는 원금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기존에 여러 가지 채권 발행한 것도 원금을 16년도에 한 것은 내년도에 다 일시상환을 해야 되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스케줄대로 그건…….

미정

원미정위원

17년도에 대한 것은 후년에 일시상환을 해서 그것이 합쳐지면 계속적으로 상환해야 되는 금액들이 많아집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부담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담은 결국 채워지려면, 일정 정도의 목적사업에 쓰여지게 어느 정도는 보유를 하려면 결국은 일반재정에서 계속 전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사실은 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 우려들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답변을 좀 드릴까요?

미정

원미정위원

네. 그리고 1차에서 이 사업을 편성해서 집행할 때 지사님이 엊그제 발표를 해서 이미 저희 지역에는 홍보가 다 되고 있고, 18일부터 이것이 집행되는 것으로 홍보가 되어지고 있어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

이 지역개발기금은 의회 예결위나 의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필요합니다, 위원님.

미정

원미정위원

필요하지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

저희가 본회의 의결이 언제예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본회의가 18일입니다, 18일.

미정

원미정위원

18일이잖아요. 18일이 저희가 최종적으로 예상되어져 있는 추경예산 의결을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금액 자체가 의회 의결을 통해서 집행이 될 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보 웹 작업부터 시작해서 지역화폐 앱이나 소상공인진흥원이나 여러 가지에서 홍보하는, 시장상권진흥원이나 홍보하는 것에는 이미 18일부터 다 집행이 되는 것으로 신청하도록 그렇게 홍보가 되어지고 있어요. 이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 질의 사항에 있어서도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래 목적했던 시군 융자사업을 못 쓰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속 이자를 낮춘 이유가 시군에서 그 융자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올해 7,000억을 썼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은 우리 내부 자금이지만 갚아야 될 지방채이기 때문에 몇 년 저희들이 스케줄에 따라서 갚아야 될 규모가 느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해서 몇 년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에서 일정 부분을 지역개발기금이나 융자액 갚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대로 스케줄을 하다 보면 크게…….

미정

원미정위원

재정안정화기금도 굉장히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것을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에 의해서 스케줄대로 계속 가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하나, 18일 그 부분도 저번 화요일 날 김경희 위원님께서 저한테 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왜 18일부터 지역화폐를 쓰는 거냐? 그 전에는 못 하냐?” 그래서 제가 “위원님, 그것은 18일 날 의회 의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떡했든 간에 예산을 총괄하는…….

엄교섭부위원장

기조실장님, 정리해 주시고요. 원미정 위원님, 추가 보충발언 때 다시 질의해…….

미정

원미정위원

아니,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개발기금으로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이고 그것이 일정 정도 합의가 된 거지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예산서에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세입ㆍ세출에 대한 부분들이 잡혀야 되는데…….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현재 올라와 있지 않잖아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을 안 시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해도 의회에서 의결을 안 시켜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저희가 첫날 예결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원에 대한 부분을 물었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재원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하지도 못했고 500억 삭감한 것과 그다음에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혼동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예산 자체가 편성하고,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로 잡아야 되면 충분하게 지금 예산심의할 때 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단순히 마지막에 그러면 계수조정에서 그냥 넣고 빼고 이런 정도로 그렇게 할 계획이었나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미정

원미정위원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사실 이 사안에 대한 질문과 공식 회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검증을 하면서 재원에 대한 부분을 확인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어요, 예산부서에서.

엄교섭부위원장

원미정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네. 이 부분은 의회의 예결산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협의되고 사전에 준비가 돼야지 사실은 최종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와 과정 전혀 없이 이미 홍보자료나 보도자료에 의해서는 18일 날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홍보되어진 것은 굉장히 의회의 예산심의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면서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성 위원입니다. 저는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 짧게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현재 예산 보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수해피해지역 복구 지원 등 올여름 유난히 어려운데 남북교류 경색 국면에서 일반회계 전입 100억 원을 포함한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본예산 대비 205억 원을 증액한 것이 적정한지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평화협력국장 신명섭입니다. 아까도 비슷한 질문이 나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원래 올해 계획했던 것은, 원래 계획했던 것은 100억 정도의 기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통상적인 수요를 생각해서 조금 여유 있게 잡은 게 100억 정도였는데요. 올여름 이후에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남북관계가 좀 풀릴 수 있는 어떤 계기, 이런 신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나 이런 쪽을 통해서 북한이 요청하고 있는 것들의 수요가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 사업이 실행되는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실행이 됐을 때 남북관계를 푸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준비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아니, 그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사전 세부 사업내용을 설명서에 게재 못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일단 여러 가지 협의들이 다 비공개를 조건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공개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용성위원

일단은 2019회계연도 민간경상사업 보조 집행률이 42% 정도 되지 않습니까?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김용성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치면 29억 원 정도 되는데, 저조한데 지금 회계 말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3개월 남은 시점에서 과도한 기금 증액은 아닌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 과도한 증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는데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아마 저희가 과도한 예산을 세우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텐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금액들이 다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협의들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협의들이 진행되는 것에 대비해서, 그것이 진행될 것에 대비해서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이진연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후 생활SOC 개선 및 소규모시설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2회 추경에 삭감이 된 건가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지금 저희 집행잔액 한 41억을 이번에 삭감하는 것으로 올려 있습니다.

진연

이진연위원

예산이 대체로 많이 남지 않았나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진연

이진연위원

예산이 대체로 많이 남은 게 아닌가요? 삭감 요구액이.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집행률이 10% 조금 더 되는데요. 저희가 지원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위원님. 인구 규모를 고려해서 시군별로 재원을 어느 정도까지만 한다, 또 시설별로는 사업규모를 고려해서 얼마까지 한다, 또 시군별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그랬는데 처음에 신청을 하지 않았던 시군들이 있었고요. 그 이유는 아마 존경하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시군의 재정여력을 감안해서 처음부터 과소하게 신청을 안 하거나 덜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사업 확정을 끝까지 못 하고 이렇게 포기한 사례가 2개 있었고 또 어떤 것들은 저희가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도가 집행할 수 없는 국도를 한다든가 이런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성의가 없거나 시군에서 부족해서가 아니고 빨리 또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또 시군의 재정여건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나온 불용액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저희가 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연

이진연위원

이걸 지금 제가 쭉 찾아보니까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국무총리훈령으로 되어 있어요. 2018년부터 시작을 한 사업이고. 그렇다라면 우리 체육시설 설치 또 도서관, 노인복지만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국무총리훈령 정의를 보면, 2조가 정의입니다. 정의를 보면 “보육시설ㆍ의료시설ㆍ복지시설ㆍ교통시설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ㆍ공원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 경기도가 지금 하고 있는, 물론 우리도 “등”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좀 더 넓게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그다음에 국무총리훈령 2조 정의를 가지고 일을 시행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를 보면 근거가 없으면 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지금 서울시와 부산광역시는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폭넓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생활SOC 복합화 사업 해서 기재부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고 국조실에서 시도 것을 감안해서 했던 사업들이고요. 그것을 저희가 감안했고 사실은 저희가 1,700억 정도 복합화 예산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국비로 받는 것은. 생활SOC 사업은 순수한 도의 돈으로 시군하고 매칭해서 사업예산 500억 정도 쓴 예산이거든요, 250 정도를 세워서. 그래서 이게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저희가 차용은 했지만 또 그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 풀어줬고 다만 국도를 어떻게 한다든가 저희가 집행할 수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았던 겁니다.

진연

이진연위원

만 제외하고요. 그렇다라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근거를 가지고 우리 경기도가 폭넓게 예산도 확보를 많이 하고 폭넓게 일을 추진하신다면 전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일을 더 폭넓게 하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후에, 지금 저희는 근거조항이 없지요? 조례가 없어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진연

이진연위원

그래서 보니까 서울과 부산광역시만 가지고 있더라고요, 조례를. 그래서 저는 조례 제정 후에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실장님과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폭넓게, 지금 예산도 많이 확보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들이 불용되지 않고 정말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는 이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진연

이진연위원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의 신정현 위원입니다. 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 검토하고 있다라고 해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분들을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라는 말씀을 해서 연일 기사가 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2차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해서 이번에 지역화폐까지 사실상 지역개발기금과 지방채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요? 사용할 수밖에 없겠지요? 2차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위해서 지역개발기금과 지방채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만일에, 제가 지사님한테 정확하게 지시는 받지 않았는데 재난기본소득처럼 한다고 하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그렇지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지역개발기금은 현재 한계가 있으니까요.

정현

신정현위원

맞습니다. 금년 한 해만 지역개발기금이 얼마나 차입됐냐면 8,000억입니다. 그렇죠? 8,000억 차입을 했어요. 신청사 건립에 1,000억 차입했지요, 그렇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신청사 건립에 1,000억 그리고 제가 기재위에 있었던 당시에 재난기본소득 추진하겠다고 7,000억 또 차입했습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도합 8,000억을 가져가면서, 그때 당시의 아마 속기록을 보시면 7,000억 매우 큰돈을 차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차입은 없을 거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500억을 여기서 꺼내 쓰십니다. 그렇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정현

신정현위원

이거 7,000억도 상당히 큰돈이라고 해서 그때 위원님들의 비판이 아주 많았었지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비판…….

정현

신정현위원

그래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이 통상 3년의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납입하지요? 하지만 5년간 분할상환합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올해 빌려 쓴 8,000억 갚기 위해서 3년 뒤부터 매년 얼마씩을 내야 되냐면 1,600억을 내야 돼요. 맞지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정현

신정현위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1,600억씩 내야 되는 돈을 지금 갖다 쓰는 거예요. 제가 전반기 기재위 활동하면서 이 7,000억 차입할 때 분명히 경기도가 상환능력의 한계치에 다다랐기 때문에 더 이상 꺼내 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실장님, 경기도의 상환능력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아까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제가,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건 상환 스케줄에 의해서 쭉 하거든요.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에 의해서 저희가 쭉 매년…….

정현

신정현위원

자, 재정안정화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정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미 경기도의 상환능력은 한계치에 다다랐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기금을 추가로 차입하거나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재정안정화기금의 상환능력까지도 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럴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

정현

신정현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채 상환을 위한 기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마치 지금 현재 재정안정화기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고갈된 재정안정화기금은 결국 어떻게 채웁니까? 일반예산으로 채우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고갈되…….

정현

신정현위원

일반예산으로 채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건 뭡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가용재원이 느는 거죠.

정현

신정현위원

자, 민선7기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중에 복지 확충이라는 게 있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정현

신정현위원

경직성 예산입니다. 실제로 쓰여져야 할 도민들의 복지예산들이 차년도, 차기 연도, 차차기 연도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재정안정화기금이나 지역개발기금을 자꾸 꺼내 쓸 때마다 마치 곶감 하나씩 빼먹듯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저는 경기도의 상환능력은 한계치에 다다랐다고 보고 있고 그 이야기는 이미 지난 4월에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을 할 때 이 부분을 직접 언급을 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7,000억, 많이 했지만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채무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을 계속 하고 있고요. 7,000억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안정화기금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당을 하고 안 되는 부분은 크게 더 이상 일반회계에서 차입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돈을 쓸 것인가, 나중에 쓸 것인가는 그건 의회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그래서 저희가 7,000억을 썼을 때도 그것이 아시겠지만 써 가지고 지역경제에 되고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쓰느냐, 나중에 쓰느냐. 그런데 하긴 지금 쓰면 나중에 아마 재정여력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정현

신정현위원

네, 재정여력이 어렵다라는 부분들은 결국 어쨌든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중에 또 하나 언급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2차 재난기본소득 추진 발표 이전에 이미 지역화폐 지원금 재원을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했는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500억 차입하겠다고 하셨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그건 언론보도…….

정현

신정현위원

어쨌든 나왔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정현

신정현위원

일반회계에서 500억 사용했다고 처음에 얘기하셨다가 지금 다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갖다 쓸 거라고 하셨습니다. 향후 몇 년간 갚아야 되는 500억 원과 지방채 상환에 쓰여야 될 500억 원을 당겨쓴 꼴이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정현

신정현위원

당겨쓴 꼴이잖아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당겨쓴 걸 수도 있지만…….

정현

신정현위원

결과적으로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아니, 잠깐만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쓸 수만 있다면 당겨쓰는 건 아닙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그렇죠. “쓸 수만 있다면”이란 표현은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쓸 수는 있습니다, 현재.

정현

신정현위원

쓸 수는 있죠. 쓸 수는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갖다가 마음껏 쓰는 게 아니라 일반예산을 갖다 다시 채워 넣어야 되는 것이에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그 전제는…….

정현

신정현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지사의 주요 정책공약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새롭게 도지사로 올 사람들의 정책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저희들이 커버를 못 할 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위원장님, 1분만 딱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미 재정안정화기금도 결코 안전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방채 상환능력을 초과한 상태라고 본 위원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금년 4월 수준인 1조 3,000억 원을 외부에서 가져다가 쓴다고 지금 지사님이 다시 한번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갚아야 될 돈 총합이 이제는 2조 원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당겨쓴 돈을 갚는 데 이제는 4,000억씩을 매년마다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4,000억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경기도가 연간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걸 보통 2조 1,000∼2,000억으로 보고 있는데 그중에 4,000억을 돈만 갚는 데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정책의 폭은 매우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무튼 마무리를 하는데요. 매년 4,000억 이상 사용되어지는, 돈을 갚는 데만 쓰여져야 되는 이 상황은요, 결국은 도민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사가 반드시 약속했던 복지사업들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민선7기 경기도와 10대 경기도의회가 합심해서 복지사업 확대하기로 했죠. 2차 재난기본소득이라는 한 번의 선택이 실장님, 민선7기 경기도와 10대 경기도의회가 합심해서 도민들에게 할 수 있는 복지정책, 복지사업을 없애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나머지는 이따 보충질의 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 보충…….

경희

김경희위원

본질의.

엄교섭부위원장

본질의요. 고양의 김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의 부서 질의 때 질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있어서 기조실장님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기조실장 최원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자치행정국 세출안 추가설명서에서 2020 법정 민간단체 사업 변경이라고 해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원래 법정단체 6개 단체가 추진하기로 했던 사업들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추진을 못 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대신해서 마스크 착용에 대한 홍보라든가 마스크 나누어 주기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라고 해서 사업예산을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요. 알고 계시나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님.

경희

김경희위원

자료가 있는데, 세출안 설명서 자치행정국 추가 자료가 있는데요. 그거 우리 의회 직원이든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법정단체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건의해서 도에서 받아들여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고양지역인데요. 고양시에 9월 초에 이 사업으로 지출돼야 될 예산이 집행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결되지도 않은 사업이 이미 예산집행이 되고 있어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 소관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님?

경희

김경희위원

네, 자치행정국 소관 사업이고 이 자료 3페이지에요, 법정 민간단체 사업 변경으로 해서, 뭐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행할 수 없는 사업비를 필요한 것으로 바꾸어서 쓴다,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면서, 지금 의결이 아직 안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의결이 됐나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의결이 안 됐습니다, 위원님.

경희

김경희위원

네, 의결이 안 된 상태인데 지역에 이미 현수막 걸리고,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해서 현수막이 다 걸렸어요. 그리고 마스크도 이미 다 지급이 됐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위원님, 그거 시군 보조사업인지 저희 도 자체사업인지 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현수막에 도 보조사업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확인을 했더니 해당 고양시 지회에서 오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새마을지회에서 현수막을 걸고 그 정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산을 하면 사진을 다 첨부를 하고 하기 때문에, 한두 개 걸린 게 아니에요. 한두 개 걸린 게 아니어서 지금 수량 파악을 하라고 했습니다. 수량을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 한두 개 걸린 게 아닌데 그게 지금 오기라고 하면 그 비용을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미 마스크도 지급되고 현수막도 다 걸렸어요,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그럼 기조실장님, 우리가 의결이 안 돼서 이게 만약에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걸?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언제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겠지만 의결이 안 돼서 지출할 수 없는 사업을 지출할 때는 담당공무원이 관련되는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가지 말아야 될 공금이 나간 거니까요.

경희

김경희위원

네, 돈이 나가서 지금 새마을에서 지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경희

김경희위원

네, 파악을 얼른 하셔서 의회에서 심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바로 좀 의견을, 어떻게 된 상황인지 파악해서 알려 주시고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집행내역, 고양시 지회인데요. 집행내역이 어떤 규모고 또 어느 정도 해서 나갔는지 사진 자료까지 같이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이번 예결위에는 제가 처음 들어왔는데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예산들을 너무나 쉽게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건이, 기조실장님이 오전에도 위원님들하고 서로 얼굴 붉히면서 얘기하시고 했다시피 참 여러 건이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사항들은 집행부가 상당히 지금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난 화요일 날도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도 제안을 했다고 그렇게 파악을 해서 그때도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렸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제가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역할이 없었다 보니까 죄송하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조실장님이 그 과정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냈다라고까지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공무원들이 다 의회의 의결이라는 것은 당연히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집행을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이 충분히 문제의식을 느껴야 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바로잡으셔야 됩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그 부분은 명심하고 또 명심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엄교섭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직 추가질의 아니에요. 본질의예요?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는 위원 있음

광혁

유광혁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걸로 부연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전직 새마을운동 사무국장이에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저 역시도 많이 내용을 잘 알아서 제가 사실은 이걸 오늘 아침에 전화를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잘 지적을 해 주셨던 게 사실상 이 부분이 먼저 선집행이 될 확률도 있고요. 더 큰 건 사실 이게 자부담으로 가는 거예요, 거반. 그런데 경기도 도비를 대체로 보조금을 받고 한다고 표기명 자체를 그렇게 하셨으면 안 됐거든요, 분명히. 그 점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이 한번 파악을 하시고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광혁

유광혁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런 것들이 예산에 당연하게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가는 분위기는 굉장히 경각심을 한번 울려줘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남북교류협력기금 100억 원에 대해서도 사실 궁금한 게 좀 있는데 심의를 그 전에 전반기 때 제가 했죠? 그렇죠?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평화협력국장입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그때도 제가 부연으로 설명했던 게 이게 과연 시급성의 요건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 부분이 있었을 경우에 여타 우리 예결위 했을 때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모르실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얼마큼 많은 설명을 해 주셔야 될지도 분명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광혁

유광혁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사실상 위원님들이 현재 후반기 때 기재위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게 답변이 너무 사실 불성실하게 온 거예요. 사실은 이 예산을 기간에 쓰지를 못하면 다른 데 편성하거나 혹은 반납할 수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던 게 사실입니까, 국장님?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평화협력국장 신명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여러 루트를 통해서, 통일부를 통해서든 여러 루트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그 사업 리스트들이 쭉 있는데 일단은 비공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사업들이 성사가 될 경우에 지금 요청하고 있는 금액들이 다 집행이 되는 거고 성사가 안 될 가능성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성사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시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일단은 예산을 운영해 놓고…….

광혁

유광혁위원

그러면 국장님, 남북협력기금 자체가 이렇게 비공개로 소수의 인원들, 위원회만 내용을 알고 있으니 사실대로 실체에 대한 접근성이 우리 예결위원들은 전혀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광혁

유광혁위원

그런데 이런 성질의 것이 있지만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너무나 편하게 예산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일단 기재위원회에서는 그 설명을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좀 애를 썼고요.

광혁

유광혁위원

애를 썼다니요. 제가 또 전반기 때 기재위 위원이잖아요. 더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성질을 잘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예결위원님들도 쉽게 이해하시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안전적인 장치도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또 하고 있어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사업결과들이 구체화되면 더 정말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들이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더욱더 소통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그리고 번외로 기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방역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때 미국이나 UN 제재가 완전히 완화가 돼서 1차, 2차적인 지원을 하셨다고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이후로는 전혀 진척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달이 안 돼서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돼지열병 관련된 사업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아니, 그런 대답 말고요. 예를 들면 어떤 기자재가 가고 그런 내용도 비공개라서 전혀 말씀할 수가 없습니까?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좀 부족한 답변이지만 이 부분은 차후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저랑 같이 고민해 보시죠.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제 보충질의를 할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복질의, 제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북협력기금 다섯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중복질의 좀 삼가 주시고 질의 시간 3분 이내로 꼭 좀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써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신정현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평화협력국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또 같은 주제이긴 한데 좀 다른 결이라서요. 남북교류협력기금 이번에 북측에 코로나19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정현

신정현위원

의료지원을 해 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현

신정현위원

협의 중에 있다고요? 말씀 정확히 하셔야 돼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네?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자, “경기도와 국내 민간단체가 북한에 코로나19 물품을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라고 밝혔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일단 그 사업 자체가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정현

신정현위원

뭔 비공개예요, 지금. MBC 뉴스에 났는데요. 이게 비공개인데 MBC 뉴스에 날 리가 없잖아요. “중국 단둥에서부터 신의주를 거쳐 들어가기 시작했다.” 기사에 났잖아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기사 하나 났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다 아는데 우리 국장님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북측 파트너의 제안이 공식적으로 윗선으로부터의 내려온 제안입니까? 윗선이라면 북한의 정부 측의 직접적인 입장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응해서 이것을 지원하는 거냐는 것이죠.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공식적인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정현

신정현위원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그래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정현

신정현위원

문서화된 거 있습니까?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있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네, 그 문서 제출해 주십시오.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그건 비공개입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북측의 문서입니까, 북측의 파트너 혹은 남측의 시행자의 계약입니까? 경기도와 북측 윗선의 공식 입장입니까, 아주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브로커와의 계약입니까?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공식 기구입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다시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안 들립니다. 네?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그…….

정현

신정현위원

뭐라고요? 경기도와 북한 윗선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브로커와의 관계에서의 입장인지를 명확히 해 달라고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사업 자체가 비공개를 전제조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만족하실 만한 답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현

신정현위원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비공식, 비공식.” 말씀하지만 언론에는 이미 다 홍보했습니다. 북측에다가 경기도가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제공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북한은요,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원래 체제가 그래요. 공식지원 받지 않겠다는 게 일상적인 입장입니다. 일관된 입장이고요. 그 비밀을 지켜야 된다라는 국장님의 입장 제가 이해하거든요. 그러면 언론에다가 내지 말았어야죠.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저희가 낸 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정현

신정현위원

그건 말이 맞지가 않고요. 여기가 내지 않았더라면 나갈 리가 없고. 또 하나…….

엄교섭부위원장

신정현 위원님, 질의 시간 끝났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한 가지만 딱 여쭤보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이니까…….

엄교섭부위원장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아,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질문드릴 게 되게 중요한 질문들인데 사실은 제가 지난 2년간의 기재위 활동에서 매번 반복했던 것입니다. 언론플레이 하지 말아라. 북측은 공식적으로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자꾸만 예산을 100억 이상을 일반회계로 들여서 200억이 넘는 돈을 이렇게 쓰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순간 북측 입장에서는 이 계약, 이 관계 다 뒤엎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비공식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계속해서 언론을 마음껏 활용해서 알리고 계세요.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요. 무엇보다 브로커의 위험성은 더욱 큽니다. 205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지금 넣으셨는데 이 돈 일거에 다 쓸 수 있습니까? 그 돈 다 브로커 줬다가 중간에 그 돈 다 날려먹으면 어떡하려고요? 이 사업의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 넣어야 되는 예산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올렸어야 됐는데 205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한 번에 넣어서 한다라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들, 특히 마지막 자료요청 하나 하는데요. 이번에 205억 원에 대한 책정근거와 이 내용에 대한 예산집행의 소상한 내용들 용처까지도 정리된 것들을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앞서 질문하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역개발기금 재정운용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드렸더니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해서 보충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사실 2개 기금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했어요. 재정안정화기금이 과연 안정적으로 이후에 지역개발기금이나 기타 목적사업에 쓰여질 수 있을 정도로 가용재원이 충분한가 검토를 해 보면 제가 뭐 지적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확하게 기조실장님이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고 저희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지 못하면 그냥 이거는 이걸로 막을 수 있고 이거는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자료를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미정

원미정위원

이렇게 하면 저희가 굉장히 바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재정운영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진행하는 것은.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보면 전년도 2000……. 아니, 올해 2020년 1회 추경에 보면 기본수익금의 합계가 3,976억 정도가 있고요, 수입에. 그래서 지출계획을 쭉 보면 또 3,976……. 똑같나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미정

원미정위원

그리고 도 예치금이 3,000억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재정안정화기금의 운영 용도에 대한 사용가능한 것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년도 말 기준 기금적립금 총액의 70%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래서 그걸 가용재원을 산출해 보면 2,390억, 뒤에 빼고요. 거기 그거와 거기에서 지출 지역개발기금 원금하고 이자상환에 대한 부분을 빼고 올해 지금 다시 이걸로 500억을 또 편성하겠다는 것 해서 그것까지 넣어서 빼면 사실 291억 정도의 가용재원이 돼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291억이 남고요.

미정

원미정위원

아니, 수치상은 291억 정도.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아니, 그 전에 이제 2,390억에서 저희들이 70%만 썼기 때문에 1,600억을 빼면 거기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러니까 가용재원이라는 거죠. 이후에 또 70%만 사용하게 되잖아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그건 내년에.

미정

원미정위원

이 자체가 가용예산 올해 예산을 검토해 보면 291억 정도의 가용예산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올해 쓸 수 있는 것, 추가로.

미정

원미정위원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기본 다시 예치금으로 들어가더라도 매 해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원금상환이나 이런 부분을 보충해서 보내기에는 지금 1차 재난기본소득도 3년 차부터는 1,500억 이상 원금상환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채권발행으로 인해서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계속 상환해야 되잖아요, 원금상환을. 그러면 내년도, 후년도도 2,000억, 3,350억 정도 이렇게 계속 상환해야 되지만 1차 재난기본소득하고 겹쳐지는 2024년 정도 되면 1,500억 플러스 3,500억, 더 돼요. 여기다 이자 붙이면 더 되는데 그래서 거의 5,000억 정도가 원금상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아니, 지금 위원님, 전에 7,000억 한 걸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정

원미정위원

아니, 7,000억에 대한 것은 지금 아까 주신 자료에 보면 3년 차까지는 이자만 하잖아요. 100억 정도 3년 차 하고요. 3년 거치해서 원금상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래서 주신 표로 보면 2024년도부터는 1,500억을 상환해야 되잖아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

이거는 7,000억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린 거고요. 원래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채권발행으로 인해서 지금 15년도부터, 올해 15년도 상환이 가장 많아서 1조 정도 지금 상환액을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2016년은 뚝 떨어지긴 해요. 감면조치, 면제조치 이런 것들이 있어서 2,000억 정도고요. 2017년도에 한 거는 3,350억 이건 원금이에요, 그냥. 여기에 이자 플러스해서 갚아야 되긴 하는데, 그다음에 2018년도 한 게 3,500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500억 정도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18년도 것은 3년 후에 원금상환을 여긴 일시불로 해야 되잖아요, 지역개발기금은.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아니, 3년 거치 5년입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아니, 상환 지역개발기금 채권으로 한 거는 일시상환이에요, 5년 거치.

엄교섭부위원장

원미정 위원님, 따로 설명 듣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미정

원미정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실장님이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문제점, 고갈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제 충당할 수 있다 아까 그렇게 답변하셔서 제가 별도의 2개 다를 각각 조금 분석하고 먼저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실질적으로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것들을 쭉 보면 기존에 5년 거치 일시상환이에요, 이 채권은. 그 일시상환금액이 3년 차 도래하면 3,500억 정도가 넘어요. 여기에 플러스 이자를 붙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재난기본소득은 그 밖의 사업으로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계산해 준 게 24년, 3년 후에는 1,500억씩 상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차로 보면 사실은 거의 5,000억 정도를 상환하는 금액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시뮬레이션한 것을…….

미정

원미정위원

그래서 금액 숫자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정도의 재정부담이 지금 있는 상태고 사실은 저는 그래서 지금 보도되어지고 있는 어쨌거나 부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여져요, 채권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로 이 정도의 예측 가능한 상환금액들을 세워야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반예산에서 편성하는 예산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다 줄일 수가 없고 사실은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도래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굉장히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정말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후에 3년 후에 도지사 재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명심하고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준비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파주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되시는 상황을 말씀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의견도 주셨습니다.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출신이라 그런지 모든 부분들을 신체에 비유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경제에 있어서 재정은 사실은 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코로나 상황은 정말로 심각한 우리의 목숨을 뺏어갈 수도 있는 위기상황이다. 즉, 경제구조가 제대로 순환되지 않기 때문에, 피가 돌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많은 국가들도 지금 그러한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가 부족하면 수혈을 해야 되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 하느냐는 사실 집도의의 판단입니다. 정말로 해야 될 적기에 수혈이 되지 않아서 목숨을 잃으면 남은 피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귀중한 피를 낭비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중앙정부도 추경안을 논의하고 우리 지방정부도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하면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런 판단의 공감은 위기상황이라는 전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필요한 자원을 총가용해서 지금 상황을 극복해서 목숨을 살려놓는 이 행동은 매우 필요한 부분이고 도민들에게 절실하다. 그래서 지금 모든 도가 하고 있는 이런 행위들의 판단은 저는 도민들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과거에 해 왔던 방식의 행정방식으로 판단하고 집행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하고 그러나 시기는 놓치면 안 됩니다. 물론 이런 판단들을 우리 이재명 도지사나 또 중앙정부의 대통령님이나 많은 지도자들이 이런 고민 속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공직자분들은 그런 판단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와 다양한 의견들을 전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 오늘 그동안 예결 심의과정에서 있었던 많은 의견들을 좀 소상하고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이번 예결위에서 있었던 부분 제가 가감 없이 지사님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지사님께서 지방채 발의하시든 그건 아마 그 전에 의회하고 소상하게 협의를 하실 겁니다. 지금 저 역시도 그런 게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 다 고려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미정 위원님하고 신정현 위원님, 여러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지사님한테 충분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보다는 사막화 방지 조림사업, 지금 평화협력국에서 하고 있죠?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평화협력국 신명섭입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이건 당부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대학생 때 실제 이 단원이었습니다. 쿠부치에 가서 나무를 심었는데 거기 가면 오벨리스크처럼 쫙 써 있는데 거기에 ‘경기도지사’ 딱 써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는 상당히 자긍심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예산을 보니 반가워서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의 역사 말씀드릴게요. 남경필 지사, 이재명 시장님 그리고 저 성남시의원일 때 중국에서 단체가 왔어요. 중국 100명이 왔으니까 누구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한번 쿠부치에 갈 때는 어떤 분이 저를 알아봐요, 중국까지 갔는데, 쿠부치에서. 난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분이 그 성남에 그때 왔던 중국의 당, 조그마한 당원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어느 순간에는 쿠부치에서 당 서열 3위가 됩니다, 바오터우시에서. 그러니까 중국과의 교류를 해 놓으면 거기는 당원이면 쭉쭉쭉 국가 고위직 공무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차원이 달라요, 우리 공무원 진급속도랑.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막화 방지 조림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그냥 1억 5,000, 1억 해서 단순히 왜 쓰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중국에서 활착률이라 그럽니다. 나무를 심으면 20%가 안 되는 거예요, 활착률이.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생이 가니까 활착률이 70%가 넘는 겁니다. 이게 뭔 차이냐 보니까 중국도 군인들이 심으니까 대충 심는 거예요. 땅을 1m 이상 파면 물이 있는데 그냥 보이기만 하고 쑥쑥 꼽아놓고 하니까 20%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활착률이 70%가 됐고 그걸 중국 정부가 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심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사막 모래바람이 굉장히 감소됩니다. 즉, 예산을 조금 우리가 썼지만 그게 굉장히 큰 효과로 중국 정부가 움직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일련의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결론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었고 우리가 마중물 역할을 했다. 그런데 중국의 정부랑 뭔가 끈이 있어야 되는데 단체에만 맡기지 마시고 적어도 우리 팀장, 주무관급은 같이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때 만났던 중국 정부는요, 굉장히 고위직간부로 올라가고 나중에 그게 우리가 민간교류라든지 관교류일 때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산 왜 쓰냐라고 얘기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건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이 예산은 중국 정부에 굉장히 많은 효과를 불러일으켰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중국 누구 만나려면 어려워요. 그런데 그럴 때 쌓아놓은 인맥이면 굉장히 수월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의원들도 몇 명 갈 수 있으면 거기서도 그만큼 대우를 해 주고 중국 정부에서도 관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게 하지 마시고 적어도 팀장급 이상, 담당이시면 직접 가서 교류의 문을 열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 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의 최대 위기이자 과제가 저는 소득 양극화 문제랑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게 우리 시대의 과제이자 경기도의 정책방향 중에도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투입하지만 출산 문제는 많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의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인구정책담당관님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냥 담백하게 경기도의 인구정책, 인구 출산율을 높이는 것에 관련된 계획과 또 경기도의회가 어떤 것들을 도와드려야 되는지 약 2분 30초 동안에 짤막하게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향숙

김향숙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저출산 문제는 어느 하루아침에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 아주 장기간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저출산은 사실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해가 갈수록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고 지금 OECD국가 중에서 저희나라가 1등이거든요. 합계 출산율이 1 미만으로 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경기도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그게 높은 편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도 그래서 참 고민인 것이 출산율을 높이려면 어떤 특별한 시책 하나로 되는 게 아니고요. 종합적인 부분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보육이라든가 교육, 일자리, 주거 그리고 삶의 질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저희 인구정책담당관이 어떻게 끌고 나가기는 좀 어렵겠지만 저희는 각 실국에서 하는 사업들을 잘 가닥을 잡아 가지고 어떤 장기간의 목표를 가지고 그것이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총 인구정책 분야에 있어서 아까 저희가 드린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1조 8,000억 원 정도를 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출산 문제에 1조 2,000억 원 정도가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들여도 출산율이 갑자기 떨어지지는 않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예산뿐만이 아니라 또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또 인구변화를 초래해서 저희가 이제 고령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2017년에 벌써 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경기도는 아직은 고령사회는 아닙니다. 고령화사회 단계인데요. 이게 지금 계속 갈수록 고령이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인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해서 제도도 좀 좋은 제도 있으면 발굴하고 실국과 같이 그렇게 나갈 거고요. 또 예산 같은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시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예산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답 감사하고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중이므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회의 종료 후 그 자리에서 인사하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부위원장, 박재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재만

박재만위원장

뒤에 자리 좀 정돈해 주세요. 우리 집행부, 자리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들어가기 전에 장장 3일 동안 정말 위원님들, 어려운 지역구 활동을 하시면서도 예결위에 참석해 주셔서 심의하는 과정을 보면서 너무 감회가 깊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여간 예산은, 올 제2회 추경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루는 모습이 정말 역대 예결위보다는 훨씬 훌륭하게 잘 심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결과는 소위 끝나고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정할 거지만 하여간 3일 동안 심의하시느라고 수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여간 집행부가 전체적으로 다 우리 회의를 보고 있었으니까 앞으로 모든 사업과 정치적인 모든 사업의 예산을 짤 때 좀 더 심도 있게 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3일 동안 수고해 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들어가기 전에 예결소위원회 구성 건이니까 위원님들이 원하든 안 하든 물론 대표실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위원장의 생각이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하시고 또 본예산하고 내년도 1차 추경까지 또 2차 추경까지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중복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한 번씩은 들어가게끔 제가 위원장이 부위원장님들하고 의논해서, ‘나는 이게 아니고 본 저기에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니까 저를 믿고 서로 공평하게 할 테니까, 대표실에서도 얘기하는 것은 일단 듣기만 했어요. 듣고 내 나름대로 또 생각이 있으니까 ‘설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보여 달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 나름대로 또 생각이 많이 담겼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8시58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예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뭐 협의는 안 했죠. 이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님하고 의논 끝에 제가 선임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먼저 용인의 엄교섭 위원님 또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그다음에 김용성 위원님, 포천의 김우석 위원님, 김포의 김철환 위원님, 또 용인의 유영호 위원님, 그다음에 시흥의 장대석 위원님,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그다음에 허원 위원님 이렇게 열 분으로 구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열 분을 선임하고요. 소위 위원장에는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저는 다리를 다쳐서 다음에 좀 기회를 주시면…….

재만

박재만위원장

그냥, 왜냐하면 여성위원님들 또 이렇게 했는데 삼선 위원님을 할 수도 없고. 또 우리 고은정 위원님도 있고 저기 이진연 위원 네 분이 계시는데 지금 세 번이 열릴지 네 번이 열릴지 확정을 못 해서 그냥 일단 한 분씩 넣고…….

미정

원미정위원

위원장님, 매번 소위 구성은 변경을 하실 건가요?

재만

박재만위원장

네. 좀 변경을 해야죠. 그러니까 혹시 중복될 수도 있고 한데 그냥 제 의견에 좀 동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려를 많이 해 드릴게요, 아픈. 하루 이틀인데, 하루 이틀.

경희

김경희위원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월요일?

재만

박재만위원장

월요일, 화요일인데 월요일 날 끝날 수도 있고.

경희

김경희위원

화요일은 어차피 의결하러 나와야 되잖아요.

재만

박재만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위가 구성된 오늘부터 15일 화요일까지 3일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하고, 9월 15일 화요일 제4차 회의에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 시작시간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