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제37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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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전라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제2회변경계획안 3. 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전라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제2회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원장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월 10일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전라북도예산안에 대한 실‧국‧원별 심사를 하고 이어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실‧국‧원별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환경녹지국, 복지여성보건국, 일자리경제본부, 혁신성장산업국을, 오후에는 대외협력국, 새만금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을 심사하고 이어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정책질의를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인태 환경녹지국장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인태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만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환경녹지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미세먼지 저감, 상하수관로 정비 등 환경현안 대응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일자리사업 확대, 국고보조금 변경사항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3,192억1,16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3%인 150억7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지방교부세 7,200만원, 국고보조금 등 149억3,54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4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446억4,02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9%인 170억7,4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5,766만원, 경상이전 18억5,253만원, 자본지출 156억5,226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물건비 4억8,81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은 389억2,34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4,2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군산소각시설 설치사업 7억4,200만원,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5억6,895만원,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지원 3억3,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굴뚝 원격감시체제 구축 및 운영 2억4,267만원, 전라북도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 5억7,8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과 소관입니다. 자연생태과 예산은 848억1,91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억3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55억8,900만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2억3천만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산업 3억9천만원, 전기굴착기 보급지원 11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물환경관리과 예산은 1,790억6,13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하수관로 정비사업 60억8,700만원,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69억5,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28억9,5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억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45억원,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지원 1억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1,011억9,65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9,7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5억8,800만원, 유아숲교육 운영 1억1,293만원,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지방비 분담사업 3억7,500만원, 산람재해일자리 8억119만원, 공공산림가꾸기 1억9,758만원, 산림재해일자리 산사태현장예방단 3억3,272만원, 산림 호우피해 복구지원 5억5,2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은 406억3,97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3,7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 2,423만원, 숲해설 운영사업 5,102만원, 유아숲 운영사업 3,066만원, 공공산림가꾸기 3,1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기위원장

김인태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35페이지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하고 누수저감을 통해서 상수도 환경 개선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노후상수관만 정비하고 그다음에 누수탐사라든지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하는 건데 현재 도내 노후상수관 전체 규모하고 정수장 현황 이런 것들은 파악이 돼 있겠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전부 파악이 돼 있고요. 총사업비 보면 4,952억 이 총사업비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간 14개 시·군 전체 총사업비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여기 자료 보면 관망정비가 993㎞, 정수장은 1개소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시·군별로 관망정비하는 시·군이 있고 정수장이 낡아가지고 정수장을 정비하는 시·군도 있고 시·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도내 정수장이 몇 개나 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22개소가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22개가 도내 14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정수장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주로 시·군별로 거의 고르게 존재한다고 보면 되고요. 소규모로 해서 정수장들이 동부권에 조금 많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이번에 수해피해가 상당히 심했잖아요. 댐 관리 부실로 인해서 수해 피해규모를 굉장히 키웠는데 그래서 인재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각 시·군별로 정수장이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광역상수도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정수장을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크나큰 행운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국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번에 정수장이 진안이나 이런 데는 용담댐 방류량을 갑자기 늘리면서 일부 정수장이 침수가 됐어요, 지금은 다 복구가 돼 있는데. 만약에 정수장이 일부로 단일화 돼 있다면 그런 경우에 전체적으로 큰 피해를 볼 수 있었는데 소규모 정수장하고 조금 큰 규모 정수장이 골고루 분포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수해피해에 전반적으로 도 전체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정수장이 여러 개 있는 게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앞으로 정수장에 대한 관리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정수장 관리를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정수장 관리는 일단은 수해피해가 특이하게 이번에 동부권에서 일부 피해를 봤는데요. 정수장이 중요한 게 인천 적수사태에서 보시다시피 인천에서 대규모로 예전에 빨간물도 나오고 이번에 유충도 나오고 하면서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저희도 전수조사를 해서 다행히 저희 쪽에는 그건 없었습니다. 유충이 나오는 사례도 없고 적수사태는 없었는데 그래도 정수장을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일부 시설이 낙후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환경부에 다 올려보냈고 환경부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노후정수장 개량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군에서는 사실 정수장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해요. 일단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다고 해서 깨끗한 물을 광역상수도만큼의 깨끗하냐, 아니다 이런 논란도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번에 수해피해 입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잖아요. 그런 문제에 이어서 개선방향에 있어 가지고 정수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전라북도에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후상수관 교체뿐만이 아니고 정수장 관리를 어떻게 해서 광역상수도와 병행해서 깨끗한 물을 우리 전라북도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전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가 맞고요. 정수장 개량사업과 동시에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정수장부터 시작해서 전체 물공급까지 문제가 생길 때 수자원공사의 기술력을 지원을 받는 걸로 MOU 체결을 하고, 한국수도센터라고 있어요 거기가 기술력이 제일 낫기 때문에 기술지원 받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지금 14개 시·군 중에서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상수원을 관리하는 데가 정읍 한 군데 있습니다. 정읍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가 전적으로 맡아서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나머지 시·군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으로 해서 전문성도 떨어지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 교육예산도 집어넣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와 더불어 시·군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려고 하는데 시·군 같은 경우도 여력이 있는 데부터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주면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것만 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수자원공사, 전라북도, 그다음에 시·군 이렇게 해서 협의 재구성하고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돼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점검을 할 거 아니에요, 정기적으로요.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하고 처리결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신이 돼가지고 처리가 되는 건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번에 전수점검을 하고 시·군 통해서 전부 보완요청을 다 해놓았고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에다 요청을 해놨고 거기에 모래여과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모래 교체주기도 기간을 줄이기로 했고 그다음에 역세척이라고 거꾸로 물을 보내면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게 있는데 역세척 주기도 단축하기로, 이번에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영규

최영규위원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전라북도에서, 아니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도에서는 중점사항 발굴할 경우에…….

영규

최영규위원

결과를 수시로 받는 거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나가는 이런 방식인 거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도하고 같이 전수점검을 다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김만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산림재해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산사태 현장예방단사업이 있고 다음에 산림재해 일자리 산림보호지원단이 있어요. 두 가지 사업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산림재해 일자리로 해서 산사태예방단은 예전부터 계속사업으로 있던 거고요.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올해 산사태가 많이 발생했지만 이분들은 주로 산사태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재해위험지역을 주로 예찰하고 감시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데는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그런 사업이고요. 산림보호지원단은 신규로 이번에 정부에서 편성을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한 일자리사업으로 만든 겁니다, 산림청에서. 그래서 주로 산림불법행위.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사태 현장예방단 관련해서 인력 채용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채용은 시·군에서, 저희들이 시·군에 예산을 주면 시·군에서 공고해서 공개채용…….

용구

강용구위원

일반인도 누구든지 참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공개채용형식으로 하기 때문에요. 밑에 산사태예방단 예산 산출기초…….

용구

강용구위원

자격요건은 따로 없는 거잖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자격요건은 따로 없는데 일단은 참여자격이 6개월 이상 장기 실직 실업자라든지 저소득층, 장애인, 55세 고령자 이렇게 우선권을 주게는 정부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격요건이 없이, 산사태가 이번에 집중호우 때문에 엄청나게 전라북도도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제가 남원 것만 봤을 때도 128건인가 되는데 전북 전체적으로 집계 낸 건 몇 건이에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전체적으로 발생한 게요 7월 28일부터 8월 11일 집중호우기간에 총 521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521건이 발생해서…….

용구

강용구위원

피해추정액은 대충?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피해추정액이 420∼430억 되고요. 복구비까지 하면 850억 정도 돼서 그 부분을 산림청하고 최종 확정작업을 했고 중앙부처에다 올려놨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예산은 국비 확보는 아직 안 된 상태인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달 중순경에 최종 확정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왜 그러냐면 산사태가 현재 많이 나있어요, 현장을 가보니까. 이러한 인력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가서 보니까 추가 산사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많더라고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응급복구만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요.

용구

강용구위원

응급복구도 손도 못 댄 데가 허다하지요, 사실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2∼3년 내에도 마무리가 안 될 가능성도 크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운영인력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뭐냐면 안전조치, 최소한의. 왜 그러냐면 올 겨울에 들어가면 공사 못하지요. 그러면 내년 봄에 산이 녹으면서 다시 산사태가 일어난 데서 또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최소한의 한 곳을 마무리되는 것도 좋지만 아직 손도 못 댄 곳에는 최소한의 아까 말한 긴급복구형태의 조치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국비 확정액이 되면 바로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도 만반의 준비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최소한 이러한 예산들이 빨리 확보돼서 산사태 난 곳에 최대한 빨리 복구작업들이 이루어져야지 제2, 제3의 산사태를 막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놓을게요. 이러한 인력들도 조금 일부는 그러한 자격들이 있어서 그러한 보수도 지방비에서 더 충당해서 전문가들도 포함이 돼서 다녀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현장에서 애쓰시는 거 아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국비가 확정되는 대로 공사를 서둘러가면서요 더 추가 붕괴가 우려되는 데 이런 데는 긴급복구를 해서 더 이상 그런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고 공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사업별설명서 20쪽 환경보전과인데요 환경보전계획수립 용역에서 일부가 감액이 됐어요. 왜 그런 거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당초에 환경보전계획수립 용역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까지 한꺼번에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이 부분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하려다 보니까 환경보전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그 부분을 담아가면서 해야 돼서 일단은 저희가 환경보전계획에서 그 부분만 떼서 분리발주를 했어요. 분리발주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가 시스템 사업만 남다 보니까 이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 그 시스템 부분만 별도로 떨어지면 행자부에 정보화사업 사전 협의도 해야 되고 용역과제 심의도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부득이 저희가 이 부분을 이번에는 깎고 연말에 다시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정밀하게 못한 측면은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쉽게 말해서 환경보전계획을 발주를 했잖아요? 그거 하고 공간정보시스템 이거는 내년에 한다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일단은 금년도 사업비를 깎고요.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될 형편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사실 코로나 사태만 아니면 그냥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시기적으로 정보화사업 사전 행자부 협의하고 용역과제 심의를 다시 받으려면 일정상 깎고 다시 세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을 포함한 디테일한 계획이 부족했네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밀하지 못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거는 정말 필요한 거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27쪽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이 신규로 노면청소차량 3대가 군산, 남원, 무주 이렇게 해서 3대 사업이 있어요. 시·군만 하고 전라북도 거는 안 하나요? 전라북도도 지금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 노면청소차 구입이 하나 있어요, 사업이.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도로관리사업소에도 1대가 있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번에 1대 들어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아니, 기존에 1대가 있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번에 새로 신규로 하나 구입을 한다니까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이 추경에 들어가는 거고요. 추경 외에도 시·군별로 해서 다 요청하는 대로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요청하는 것은 이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다 반영을 해주려고 해요, 미세먼지 때문에. 이 부분은 신청하고 예산 받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미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예산이 내려왔는데 괜찮은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환경국과 별개로 도로관리사업소에 1억2천만원 1대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1대 반영이 돼 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에 이번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그 차량인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원래 이쪽에서 그 사업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그동안 시스템이 사업소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좀 전에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환경보전계획수립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추가질문 하고 싶어서요. 애초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까지 겸해서 예산을 세운 게 시차적으로는 조금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는 거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욕심을 내서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시차가 안 맞아가지고 부득이.

동용

조동용위원

환경보전계획이 몇 년 단위로 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5년 단위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5년 단위 계획이면 내년까지 종료가 되면 그 계획이 2026년까지 보전계획이 유효한 건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여기서는 계획 자체를 전북형 환경정책 방향을 뭔가 특별하게 계획을 세워서 환경보전계획을 세운다고 하는데 실제 전북형 환경정책이 주요 이슈를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환경보전계획에 이 부분이 올해부터 변경된 게 국토하고 환경하고 연동계획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연동계획에다 맞춰서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차원의 중앙의 환경보전계획에다 저희들이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맞추면서 저희가 방향을 일단은 생태용량 확대라든지 요즘 중요한 통합 물관리, 국민건강보호, 저탄소안심사회, 환경정의실현, 녹색순환 경제실현, 환경공동체 구현 이런 부분까지를 포괄을 하면서 말씀드린 공간정보에는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자연생태, 경관, 토양, 지하수, 도서, 대기, 수질, 수자원, 소음진동, 폐기물, 기후변화까지 전부 담을 예정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일단 그렇게 하다 보면 전북만의 특별한 이슈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사실 관심이 있었던 건 전북형 환경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전북만의 특성화된 환경정책을 뭔가 세우시겠다라는 보전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해서 실제 전북만의 특성화된 환경보전정책에서 이슈화될 만한 게 꼽자면 한두 가지 어떤 걸 꼽으시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꼽자면 저희 전라북도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높다 보니까 미세먼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담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생태 쪽이 그렇지 않아도 전라북도 쪽이 강점이 산업화에 뒤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기는 했지만 강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자원화해서 보전하면서 활용까지 보전과 이용을 적정하게 끌고 갈 건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저는 환경녹지국장님께서 잘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기왕 개발로부터 소외돼서 자연스럽게 보전받은 우수한 자연환경을 저희 전라북도가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기후변화 또는 기후이상 이런 현상이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장마와 집중폭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를 우려하면서도 개발이익과 관련된 자기 이해가 걸리면 이런 문제를 개발중심적으로 금방 변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환경기본정책을 도가 정확하게 수립해줘야만이 그런 방향을 알고 지역에 있는 분들도 생각의 방향이 틀려질 수 있거든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충분히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하고, 전라북도가 미세먼지가 1등급 나올 이유가 없는데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1등급이 나오는 주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올해 같은 경우 전라북도가 저감률은 전국에서 최고 저감을 시켰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발생률도 올해 비상저감조치가 두 번밖에 없었어요. 물론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일단은 전라북도가 전체적으로 서해안 쪽에 있다 보니까 서해안 쪽이 전체적으로 다 높고 동해안 쪽은 낮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지역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분석한 거에 따르면 저희들이 분지지역이고 공기의 흐름이 대표적으로 정체된 지역이 전라북도, 충남, 경기 일부 이 정도 세 군데가 대표적으로 공기 정체지역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번에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이 거의 안 됐던 이유는 중국에서 모든 공장들이 셧다운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중국의 영향이 적었다는 건데 저희 지역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군산, 익산, 전주 쪽이 조금 높은데 그 부분은 전국에 있는 화력발전소의 50%가 충남에 있습니다, 그것도 충남 해안가에. 그런데 공기의 흐름을 보면 충남 해안가에서 저희 쪽으로 익산 쪽으로 겨울철에 공기가 흐르는 흐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남 쪽에도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충남이 2021년 초에 화력발전소 2기를 셧다운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1990년대 초반에 만든 화력발전소도 좀 줄이려고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충남도도 자체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정도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건 크게는 유럽에서는 화력발전소 자체를 완전히 다 폐쇄를 하는 걸로 기본정책으로 갖고 있잖아요. 물론 화력발전소는 기초단체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적인 권한은 없지만 적어도 미세먼지라든가 그걸 직접 유발시킬 수 있는, 사실 군산에도 펠릿발전소 같은 경우도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발전소 형태거든요. 물론 기존 화력발전소보다 저감된 건 사실이지만 분명히 펠릿발전소도 일반미세먼지를 분명히 유발시키는 건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환경정책에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기초단체에서 무분별하게 다양한 형태의 화력발전소 유사한 개념의 발전소들이 신규로 계속 허가 나가는 상황을 철저하게 규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정책적 반영이 일차적으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새만금의 매립지역에 대한 갯벌의 매립으로 인한 미세먼지도 상당한 양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문제가 사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적어도 환경보전정책에서는 새만금 매립문제와 관련된 미세먼지 유발효과를 어떻게 단축시킬 건지 또는 매립량을 줄일 수 있는 건 없는 건지라고 하는 것까지 검토해서 환경보전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화력발전소 부분은 인허가는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가 환경보전계획 수립할 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새만금 매립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환경공단 이런 데서 한 거 보면 연구결과로는 크게는 없는 걸로는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어차피 보전계획 수립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관련자료도 면밀하게 봐가지고 담을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꼭 잘 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부지사님 정책질의 시간에 공단 내 불법폐기물 처리관련해서 이게 상시 감시체계를 수립하지 않고서 이 문제를 제어하기가 힘들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폐기물 관련업무가 그동안 시·군 업무다 보니까 저희들은 작년까지는 시·군에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받고 환경부에다 보고하고 그런 체제로 돼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제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에서 직접 단속하는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시·군 협조를 받아서 하되 대신 특사경이 빠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조사를 하려고 해도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특사경까지 집어넣어서 환경기동반을 만들었고 도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은 암행형식입니다. 대놓고 미리 알려놓고 가버리면 문을 잠가놓는다든지 조치를 해놔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 됐는데요, 환경기동반을 돌린 지. 현재 4∼5천t 정도를 찾아냈습니다. 주로 군산에서 주로 6군데 그다음에 김제에서 2군데, 진안에서 2군데 계속 찾아내고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도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특히 이걸 하면서 시·군에도 당부를 해놓은 게 시·군, 읍면동별로 마을환경지킴이 형식으로 해서 다 구축하기로 회의도 했고 환경지킴이를 읍면동별로 구성하도록 시·군에다 협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다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공단지역 기업인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이 문제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휴폐업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기 때문에 비상암행감찰방식으로 이 문제를 통제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상주감시원이 있어야 되는데 상주감시원을 그건 지방환경청에서 할지 도에서 뭔가 감시원을 둘지 기초단체와 협력해서 둘지는 모르겠는데 상시감시원을 예를 들면 최소 인원으로 두고 그 상시감시원의 감찰망에 걸리면 그걸 특사경이나 기동감시반에 전달해서 그걸 실제 조사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고서는 불법폐기물을 공장 내에 폐기처분하면서 화재사건이나 기타 다른 형태의 심지어는 독극물까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폐기물은, 그런 문제를 방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거든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암행감찰반은 암행감찰반대로 돌리고 말씀하신 상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군에다가 많은 데는 한 8명 되고 적은 데도 2명씩 미세먼지하고 불법배출 쪽에 인력을 2명씩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 자원이 어차피 미세먼지 때문에 채용했던 사람들인데 미세먼지가 중점적으로 발생하는 시간이 12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그 외에는 미세먼지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시·군별로 2명씩 배치한 그 자원을 적극 활용해서.

동용

조동용위원

기존 인력을?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걸로도 가능할 거라고 판단되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2명이 어차피 나머지 8개월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전에는 그분들이.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주로 미세먼지 쪽에.

동용

조동용위원

미세먼지만 했었는데 기업의 불법폐기물 처리하는 과정도 감시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럼 그 현황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거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자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16페이지 보겠습니다. 부안군에서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해서 재활용하는 방법을 내놓은 것 같아요. 이거를 분리수거대 설치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사실 페트병이 여러 가지 페트병이 나오는데 투명페트병만 분리수거를 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투명하지 않은 여러 가지 페트병, 플라스틱병들은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기존에는 투명페트병하고 불투명페트병하고 구분을 안 하고 배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도 개인주택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투명페트병이 재활용하는데 고품질제품을 만들고 하는데 훨씬 유리하고 이 부분이 2개를 섞어서 버렸을 때 분류작업하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아예 분리를 해서 하는 걸로 정부지침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어차피 모든 시·군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투명페트병만 별도로 배출하는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부안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하는 거고 나머지 시·군 같은 경우도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농촌, 어촌 이런 데 가면 비닐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고 버려져 있었잖아요. 그때 시행했던 정책이 고가로 매입하는 거였어요. 어느 날 보니까 굉장히 깨끗해진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농촌 폐비닐하고 농촌 농약병 이 부분을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이 저희들이 환경공단에다 예산을 줘가지고 매입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많이 수거를 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 항상 9월달 정도 되면 예산이 소진이 됩니다. 그 정도로 농민들이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 폐비닐 같은 거 이런 게 고가로 매입을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토양도 깨끗해지고 이런 훌륭한 정책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정책은. 이 부분도 페트병, 우리가 생활용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자기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아무 데나 버리고 또 분리수거를 해 놓아도 별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되고 자기 고가가 안 되니까 그냥 방치해 놓고 또 공기가 들어 있으니까 날아다니고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한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니까 고품질로 만들겠다, 제품 생산을 재활용하겠다 이렇게 사업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고품질이 안 되는 것들은 어떻게 재활용하는지 그런 대책도 하고 계시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 부분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런 것은 분리수거하는데 이것도 예산이 많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고가로 매입을 한다면 현지에서 사용처에서 소중하게 다루어서 다시 재활용될 수 있는 데까지 오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전에 폐비닐 또는 폐농약병 이런 거 수거하듯이 정책 펼치듯이 페트병도 그런 정책을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지금 아파트단지는 그런 부분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분리수거가 안 되는 야산이라든지 여러 군데 도로라든지 버려있는 그런 부분까지 언급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사실 분리수거를 하고는 있어요. 아파트도 그렇고 하고는 있는데 사실 쓰는 사람들로부터 다시 한번 쓰고 버리는 물건으로 생각을 하지 자기한테 이롭다든지 해롭다든지 이런 계산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 효과가 없는, 예전에 했었던 고가로 매입을 한다면 굉장히 소중해질 것 같아요, 사람들 마음속에서. 그런 정책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김만기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빨리빨리 질문할 테니까 바로 대답해 주세요. 41쪽 사유림 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매년 사업이잖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여기도 우리가 산림자원을 자원화 한다, 산림경영도 돈이 되는 사업이 되게끔 해야 된다고 하는 취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결국 인원 3명 가지고 계속 데이터베이스만 구축하고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이 사유림하고 관련된 사업을 산림청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경영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공무직인데 도내에 있는 사유림에 대한 DB구축이 돼야 그 DB구축을 바탕으로 해서 시·군에서 사유림에 대한 공모사업이나 각종 사업에 응모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분들은 공무직으로서 주로 DB구축하는 작업만 주로 이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그 외 사유림에 관련된 각종 사업은 도하고 시·군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이에요, 데이터베이스 경영구축이. 매년 사업단이 3명밖에 안 돼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산림청에서 3명 공무직을 배정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매년 하는데 성과가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매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 3명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취지에서 각 지자체마다 여러 가지 수요가 있을 텐데, 어디를 해요? 도에서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도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하면 어떠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 이거지. 그리고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분들이 DB를 구축을 하면 DB를 바탕으로 해서 주로 하는 사업이 조림사업이라든지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벌채라든지 이런 부분 총괄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기초자료가 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43쪽에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이란 게 있어요. 본 위원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결국은 공공장소 유휴공간에 실내정원을 만드는 사업이에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이렇게 스마트가든볼 외국말로 참 어렵게 저도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로 꼭 외국말로 써야 되는 사업내용이 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름을 지은 건 아니고요. 중앙정부에서 예산과목을 이름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각 17개 시도에다가 내려줘서 예산과목상 정부에서 쓴 이름을 국비 받는 사업이라 똑같이 쓸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쓴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내용은 딱 나와 있어요. 실내정원 조성이라고 하면 될 것을 뭐 이렇게 똑똑하고 잘났다고 복잡하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산림청에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위에다 의원 중에 저같은 사람이 있어서 잘 모르니까 이름 바꾸라고 하고 개선하세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산림청에다가 용어 부분은 저희들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50쪽을 보세요.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이에요. 50쪽은 같은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인데 하나는 14개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고 57쪽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가 돼요. 결국 가꾸기사업이 매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각 시·군 현황, 몇 명씩 공공산림가꾸기에 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 9개월 하나요, 아니면 무기계약직인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기간제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양쪽에 사업이 나눠져 있는데요 앞 부분에 있는 것은 시·군이 추진하는 사업이고.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뒤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공유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유지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37쪽 보세요. 비점오염저감설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남원, 진안, 고창 3개소예요. 현황 자료를 주세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하고 있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실제적으로 비점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사업내용인지, 아니면 이걸 빙자한 다른 취지의 조성사업인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호주 환경보전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내용인데요.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하잖아요, 10년에 한 번씩.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국립공원 구역조정하는 문제는 자연생태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환경보전과가 아니고 자연생태과예요? 자연생태과장님!

영식

조영식자연생태과장

자연생태과 조영식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10년마다 한 번씩 해요. 여러 민원사항들을 접하고 하는데 국립공원 조정하면 국립공원 쪽에서 하는 얘기가 국립공원총량제라는 말로 얘기를 합니다, 답변을 하고 그래요. 국립공원 내에 국립공원총량제가 법률적 규정입니까, 아니면 내부지침입니까?

영식

조영식자연생태과장

법률적으로 일부분이 빠지면 그만큼 넣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법률로 되어 있어요?

영식

조영식자연생태과장

법률인지는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총량을 유지해야 한다는 법률적 조항이 있으면 당연히 법률이죠. 왜냐면 총량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구역조정하는 거 자체에서 총량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내부규정이나 지침일 거예요. 법률규정은 아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환경부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지 법률적인 규정일 수 없어요. 그러면 국립공원 조정할 때 여러 민원사항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총량제를 드러내면서 전혀 민원들을 수긍하지 못하고 있더라. 그런 것을 제가 민원현장에서 주민들한테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과연 국립공원총량제라고 하는 것이 법률적 규정인가 아니면 내부지침으로 하는 것인가. 내부지침이라고 하면 그건 충분히 민원인들이 있는 한 적합한 부분에 있어서의 해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하는데 법률적인 부분들을 자료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자연생태과장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는 한 문제예산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실국 과장님들께 부탁을 해서 자료나 또는 설명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태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택림 복지여성보건국장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짧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오택림입니다.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만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평소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에 보내주시는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방역과 의료지원 그리고 국고보조 신규사업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 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6억1,600만원이 증가한 2조5,006억2,5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보건의료과 특별교부세가 2,800만원,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과 등 6개 부서 88억6,200만원, 기금은 여성청소년과 등 4개 부서 8억4,5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여성청소년과 28억7,9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4억7,400만원이 증액된 2조9,916억6,900만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사회복지과가 1조3,803억3,500만원이고 여성청소년과 2,424억1,200만원, 노인복지과 1조226억1,500만원, 장애인복지과 2,083억2,800만원, 보건의료과 1,054억9,400만원, 건강안전과 292억8,600만원, 도립여중고 11억7,400만원, 어린이창의체험관이 20억2,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는 인건비 0.09%,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0.09%, 일반보전금 등 경상이전 94.22%,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 2.99%,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 2.6%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4쪽에서 20쪽까지 부서별 및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50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사회복무제도 지원비는 10억3,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2억400만원, 긴급복지 지원 12억6,900만원, 자활근로사업 14억8,400만원, 자활장려금 지원 2억7,3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32억4,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기정예산보다 25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청소년시설 확충 7억5,600만원, 청소년아카데미 운영 2억5,400만원, 학교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1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아이돌봄 지원 4억5,8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8,500만원, 아동급식 지원 28억7,9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27억1,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 1억3,400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 3억5,8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공설장사시설 설치 12억1,400만원,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19억4,6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4억5,800만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역시 4억5,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과는 기정예산보다 77억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 12억9천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지원 3억4,800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그린리모델링사업 11억200만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22억5천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25억900만원, 보건소 선별진료소 구축사업 4억5천만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18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안전과는 기정예산보다 8억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6억3,200만원과 정보통신기술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7억6,1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2억8,300만원, 저소득층 금연치료지원사업 1억4,600만원, 난임부부 지원 1억5,600만원, 전북음식문화대전 1억1천만원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기정예산보다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내역은 현장체험형 교육활동 강화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부서 인력운영비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135쪽까지 부서별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인 의료지원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건강권이 보장되고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기위원장

오택림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예산서 169쪽에 청소년시설확충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확충 균특이양 예산이지 않습니까? 세부내용을 보니까 전주, 익산, 정읍, 김제, 무주, 순창 돼 있고 부안에 관련돼서 예산을 줄이는 거잖아요. 타 시·군에 이 많은 예산으로 어떻게 청소년수련관을 시설확충을 하는지요? 어떤 내용으로 시설확충을.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기본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은 아시겠지만 유스호스텔 같은 그런 시설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방학이라든가 일정기간에 청소년이 입소를 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시설이고, 그렇지만 현재 부안군 같은 경우는 현재 순창하고 부안은 아직 시설이 없어가지고 신축 중에 있고 나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능보강은 전주에 2곳, 익산, 정읍, 김제, 무주 현재 6곳에서 현재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라북도에 코로나19 관련돼서 임시 진료하는 데를 전라북도인재개발원 전에 공무원연수원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방별로 화장실까지 다 돼 있어요. 앞으로 어떤 사태든 질병 관련된 전염병 관련된 내용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을 시설확충이라든가 시설개선을 할 때는 1인이 실별로 화장실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개선을 해야지, 앞으로 현재 복지여성보건국에서 여러 가지 코로나19 대응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들은 청소년수련시설에 보완할 생각들은 없으신가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사실 청소년수련시설이 현재 같은 경우는 방 하나에 여러 명이 들어가다 보니까 애들도 싫어하고 또 한편 보면 이런 시설들이 코로나 같은 상황이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료시설같이 전환이 되면 훨씬 사용도가 높아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도에 그런 식으로 다중집합하는 것을 침대 2개 놓고 2인용으로 하면서 화장실도 같이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전환할 계획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임실 쪽은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도에서 예산 지원해 드린 청소년수련관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에 있는 청소년수련관들도 전부 다 다중으로 이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이 오면 수고를 많이 했던 강영석 보건과장도 와 계시지만 보건 쪽하고 여러 병원 쪽하고 협의를 해서 1인 1실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의 의미가 없어서 삭감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 예산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 대안을 가져오시지 않으면…….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이 사업은 그건 아니고요, 다른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안이 새롭게 22억 정도 올해 사업을 들여가지고.

용근

박용근위원

부안 것만 돼 있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여기는 부안 것만 새롭게.

용근

박용근위원

기존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대로 갑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대로 가는데 어떻게 시설 개선을 하냐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돼 있는 부분들을 갑자기 뜯어고쳐가지고 침대로 하면서 이렇게까지는 급박하게 하기는 어렵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팁 주신 대로 앞으로에 대해서는 특히 보건의료과장이 이쪽 전문가시고 코로나 하면서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갖고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방향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가미해서 앞으로 시설을 할 계획에 있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나머지는 싹 끝났습니까? 전주나 김제나, 공사가 다 끝난 거예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이 사업은 원래 부안이 올해 22억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체예산이 없어서 4억7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설계가 변경된 과정에 있기 때문에 돈은 자기들이 그렇게밖에 못 쓰겠다고 해서 보조예산이 3 대 7 비율입니다. 저희 것도 그만큼 7억5천을 깎은 겁니다. 다른 시설하고는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기능보강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집합시설같이 하지 말고 화장실이라든가 숫자를 줄이는 이런 식으로는 저희가 계속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내년도에 혹시 이런 청소년수련시설 시설확충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박용근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간단한 추가질문인데요. 청소년시설은 이미 기능보강사업은 사실상 거의 다 종료된 거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다른 사업들은 딱히 문제가 없이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문제라기보다도 약간…….

동용

조동용위원

거의 다 종료된 거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청소년시설 전체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일부 공모에 의한 겁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다른 것은 다 그대로 가고요, 원안대로 가는 것이고 부안만.

동용

조동용위원

그게 아니고 도내 청소년관련시설이 여기서 보면 7개소인가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이건 올해 사업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올해 게 7개소인데 8개소에서 부안군 거는 감액하겠다는 거잖아요, 부안군이 건축 정도가 안 돼서 국비 반영이 안 됐으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제 얘기는 도내 청소년수련시설이 몇 개가 있냐고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55개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 얘기는 55개 중에 8개만 특별히 한 이유가 있냐고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기능보강이라는 것이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5년 주기라든가 주기에 맞춰가지고 대상사업을 고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나머지는 내년도에는 이 사업들이 빠지고 새로운 수요들이 들어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아, 다른 시설이. 한꺼번에 모든 55개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순위를 정해서 로테이션방식으로 기능보강을 해주고 있다.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복지여성보건국에서 특히나 코로나 관련해서 강영석 보건과장님이 엄청나게 노고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도내 특히 지정도립병원인 군산의료원하고 남원의료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두 군데 병원의 규정이 다른 규정을 적용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은 아나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군산하고 남원의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동용

조동용위원

운영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그건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나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업무파악도 파악이지만 위원님 말씀을…….

동용

조동용위원

질문요지를 정확히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남원의료원하고 군산의료원하고 운영규정이 단일한 운영규정으로 적용되고 있나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정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용

조동용위원

예, 그렇지요, 당연히.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지방의료원법에서 일단 큰 근간은 다 세워져 있고 다시 기관사정에 맞춰가지고 기본적으로 남원의료원이 한 350명 되고 군산이 한 500명 되는 인력 차이도 있고 다음에 조직이라든가 편제가 조금씩 달라서 정관에는 아무래도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큰 테두리는 지방의료원법의 테두리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일단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 원래 도에서 직접 운영하다가 원광대병원으로 위탁운영이 되다가 다시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원광대병원에서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규정을 바꿨어요. 기존에 운영했었던 규정을 바꿨다는 얘기는 전국에 있는 지방의료원 시스템에서 일부 변경을 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다시 직접 운영한 이후에 그걸 다시 원점으로 돌리지 않고 원광대에서 위탁운영했던 규정 변경규정을 지금도 적용하고 있어요. 그 사실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사실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원대 같은 경우를 할 때는 원대가 갖고 있는 의료진의 전문성 그다음에 병원 운영하는 노하우 자체를 지방의료원에 이식시키기를 바랐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수익성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재수탁을 안 받았던 것이었고, 다만 그 과정에서 일부 규정을 바꿨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보면 군산의료원이 남원의료원보다 수익이 많이 난다고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큰 문제 없이 일어나고 아직은 지역사회에서도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탄탄하게 운영돼서 아마 바꿀 필요를 못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간단히, 여기에서는 예산을 다루는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길게 말씀은 안 드리고 싶고요. 규정변화가 원대병원이 예를 들면 사립병원인데 그런 병원에 위탁경영을 했을 경우 경영을 쉽게 얘기하면 긴축경영을 했을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긴축경영을 통해서 다른 도 지정 의료원 시설과 다른 형태의 직원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긴축적으로 경영된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도에서 직접 운영한 이후에도 그 사례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군산의료원에 계신 종사자들의 이직률이라든가 신규채용자들이 뽑으려고 해도 잘 안 올 정도 수준으로 현재 상당히 다른 의료원 시설과 다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 코로나 정국 이후로 의료원 종사자들의 일상적 노동 강도 수준이 평상시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이참에 잘 챙겨서 보지 않으면 코로나가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군산의료원의 규정이 전국 의료원 규정과 다름으로 인해서 혹시 차별적 처우를 받는 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 째로요 지금 군산의료원 원장이 퇴사를 하셨잖아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사임하셨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사임하셨는데 이분이 올해 연임됐잖아요. 4월달인가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4월.

동용

조동용위원

4월달인가 연임이 되셨는데 바로 또 사임을 하셨어요, 개인적인 사유로. 그래서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새롭게 빨리 원장을 채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원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에서 좁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좀 들립니다. 특정사람의 이름이 거론되거나 이런 경우도 생겨서 우리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서는 투명하게 잘 하시겠지만 훌륭하신 분이 빠른 시기에 의료원 원장으로 다시 복귀하셔서 의료원의 의료공백이 차질이 없도록 잘 신경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예산안 173쪽 사업설명서 77쪽이 되겠네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네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도내 노인복지시설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죠? 이것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저를 하나 주시고요, 보는 걸로 하고. 치매전담실이 7개에서 3개로 감축되어 있고 개보수는 16개에서 41개소로 늘려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감축된 사유하고 늘린 사유를 말씀해 주실래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신축사업은 당초 복지부에서 우리 도한테는 7개를 원래 배정을 했습니다. 시·군 부담이 좀 있고 기존에 요양시설했던 분들 반발 같은 이런 분위기가 있어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7개 용량을 다 채우지 못하고 3개소만 개소를 하게 된 것이고요. 나머지 개보수가 원래 이 비용만큼 개보수하는 시설을 늘린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이재위원

치매전담실이 개보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있는 치매전담실을 개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원래는 당초 16개만 하려다가 예산이 신축예산이 워낙 그건 크고 기능 개보수는 작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좀 남으니까 원래 16개에서 41개로 늘린다는 겁니다.

김이재위원

예산을 짤 때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런 다음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0쪽 푸드서비스 선진화에 대한 것을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신규사업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제가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설명을 잠깐 해주시지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코로나가 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의료과장님이 워낙 잘하시고 해서 우리가 데이터가 좋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가장 위험한 데는 마스크로 어느 정도 막기는 해도 결론적으로 음식점에서 밀접하게 앉아서 음식을 섭취할 때가 제일 위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음식점을 잘 안 가게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음식점에 오면 코로나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방어할 수 있게 시설도 돼 있고 그런 시스템을 갖춘 그런 시설들을 안심식당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도 좀 떼고 음식도 덜어먹고 서로 대화할 때도 약간 비말이 안 섞일 수 있도록 모든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규격을 갖췄다는 데를 안심식당이라고 지정을 하고 그 지정한 식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 관련해가지고 집게라든지 개인접시, 돈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명패하고 시설 보조로 지원하는 그 사업입니다.

김이재위원

집게하고 개인접시, 소형국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심식당이 아닌 데를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왕이면 그냥 무작정 지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식당을 선택할 때 이왕이면 요새 불안하니까 안심식당을 더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식당업주들도 안심식당 마크를 달아야 손님들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인식만 있다면 선택의 문제입니다마는 일단은 안심식당을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안심식당을 지정받지 못하는 음식점은 조금 차별이 되기는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같이 전체적으로 다 해주시는 거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굳이 소형국자나 집게, 개인접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걸로 안심식당이라는 거, 꼭 안심식당이 우리가 식당을 가더라도 비대면으로 엇박자로 앉기는 하는데 그냥 그런 것 자기들이 안심식당 아니어도 그렇게 요즘은 다 하고 있어요.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배달로 다 해서 시켜먹고 하기 때문에 굳이 소형국자나 집게나 개인접시를 지원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도 같이.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길게 하고 싶은데 짧게 할게요. 사업설명서 49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조연장교사 지원 계속사업이에요. 218억5,800만원 사업비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이 보조율을 전주, 군산, 익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궁금한 건 코로나19로 긴급돌봄이 절박하게 필요해서 보조교사 연장교사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보조교사는 정교사에 보조하는 게 보조교사예요. 연장교사는 몇 시까지 하는 게 연장교사지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3시 반에서 7시 반까지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모든 어린이집이 이렇게 3시 반에서 7시 반까지 하나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담임교사들이 긴급돌봄이 있을 때 원래 늦은 시간까지 커버해 주시면 좋은데 계속해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연장교사를 새롭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새로 채용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서요. 기존의 제도보다 조금 진일보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연장교사는 1년이 아니고 11개월 이런 여러 가지 편법을 쓰신 것 같은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에 똑같은 성장과정에 있는 영유아들이 있는데 어찌하여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나눠가지고 이런 정책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교육청에 있는,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청 소속에 있는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의 곡소리. 차이점을 자꾸 어린이집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민원들이 오니까 이것을 대한민국 법에는 우리가 누구나 공평하게 평등하게 보육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가 부여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그 과정이 어쨌든 아픔이 있겠지만 어린이집 보육기관, 유치원 교육기관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전라북도 국장님 정도면 고위직 관리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부든 보건복지부든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통합할 수 있도록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양쪽에서 곡소리예요. 이 곡소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지.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께서 학부모님들의 심리를 대변하시는 말씀이시라고 저는 이해가 되고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관련법에서 학교의 범주를 유치원으로 잡고 나머지 학교의 범주를 어린이집으로 안 잡고 이런 관할 범위의 문제가 있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5분발언도 하셨고 어제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소관은 나눠있더라도 더 조화롭게 운영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고드린 것처럼 협의체를 빠른 시간 내에 이야기해서 이 2개가 운영되면서 중복 내지는 뭔가 사각지대 같은 것이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문제를 빠른 시간 내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하여튼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한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유보통합이 됐든 어쨌든 양쪽에서 예산들을 서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대응하시느라고 먼저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보건소 선별진료소 구축사업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113쪽 3개 시·군만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추가로 들어오는 건데 기존에 몇 군데가 돼 있어요? 우리 전북에 시·군에 1곳씩 두나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28개 있으니까요 2군데씩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2군데씩.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2군데가 아니고 전주는 5개, 군산은 3개 이런 식으로 총…….

용구

강용구위원

이번에 3개 시·군 한 뒤에 군산, 장수, 순창 빼면 설치가 안 된 곳도 있나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이건 설치가 아니고요. 그동안 천막형태를 컨테이너 내지는 건물로 바꾼 겁니다. 리모델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기존에 천막형태에 있던 데도 다 이렇게 바꿀 건데 선제적으로 3군데가 먼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태풍 때 보니까 날아갈까 봐 상당히 했었는데 아직 천막형태가 다 한 건 아니고 예산이 조금 되면 일단…….

용구

강용구위원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각 14개 시·군에 다 1개가 됐든 2개가 됐든 다 설치는 돼 있어요? 텐트형태든 어떤 형태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다 되어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걸 컨테이너로 바꿔가는데 안 바뀌는 곳도 있어요? 현재 이 3군데까지 설치가 되면 전체가 다 완료가 돼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전에 다 지어나갔고요. 그래서 이 3개 정도 되면 거의 다 천막형태는 없어지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완료가 다 되는 걸로 볼게요. 전북지역의 코로나환자 전북을 주소로 두고 있는 분들 중에 코로나환자가 현황이 어떻게 돼요? 몇 명 정도.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총 발생은 96명이고 병원에 있는 분들은 약 42명 정도.

용구

강용구위원

8월 15일 이후에 잠깐 늘어났었잖아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8월 15일 이후에 총 53명, 전체가 96명 중에 53명이니까요 한 57% 정도. 그중에 그 과정에서도 퇴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현재 병상에 계신 분은 32명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환자들을 수용하는 병원들 전북대병원,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이렇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원대, 예수병원.

용구

강용구위원

복지여성보건국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더니 코로나 대응된 순도비, 국비 매칭이 아니라 순도비도 있나요? 제가 본 거로는 없어서.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코로나 자체는 1종전염병이고 국가가 전액 다 비용을 부담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병원에 온 사람 다 무료로 검사…….

용구

강용구위원

일단 순도비는 책정이 없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 순도비를 추가로 한 거는 없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서 지금 재정상태가 다들 어려운 시기라서 그럴 수도 있다 하는데 우리 전북에도 환자가 늘어났었고 하면 대응을 도비를 세워서라도 어찌 됐든 우리 도민을 구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과감한 예산편성도 저는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없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 또 하나 요구사항이 뭐냐면 코로나 검사를 받으면 이분들이 만약에 검사받은 대상자가 대형병원 전북대병원으로 간다거나 큰 병원으로 입원을 하려면 검사결과 통지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저도 자가격리해 봤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검사결과 증명서를 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검사를 보건소나 의료원에 가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검사결과서를 그 해당기관으로 가야 돼요, 증명서를 받으러. 그러면 주말에는 그분들이 운영을 안 해, 야간에도 안 해요. 그러면 그 환자들이 제가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몇 군데 병원을 헤매다가 결국은 이틀인가 있다가 입원을 한 적이 있어요, 주말 보내고. 그거를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건의를 해서 시스템화 해놓아서 간단한, 전북은 녹십자하고 결과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오잖아요. 어떠한 시스템 구축을 해서 어플이나 홈페이지 통해서 언제든지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한 불편함이 없도록 도에서도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19 대응에 정말 애쓰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전북지역에 이러한 사태가 더 안 오게 하려면 우리 스스로도 방어적인 예산도 책정을 해야 된다 그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훈열

최훈열위원

간단히 바로바로 확인하겠습니다. 페이지 63쪽 보세요. 학교밖청소년 사업예산이 삭감됐는데 삼동에서 사업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문을 닫은 거예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건 아닙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삼동에 위탁돼 가지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건 학교밖청소년 전용공간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센터 안에 하나의 방에다가 어떤 시설을 하는 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1억원이고. 그런데 이걸 지원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단 이거 지원을 받으면 10년간 유지하라는 조건을 붙인 거예요, 거기다가. 삼동 같은 경우는 3년짜리 위수탁을 받는데 나머지 7년을 되면 유지할 수 있지만 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리모델링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시설을 이용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중에 판단을 해가지고 반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새로 규정을 바꿔가지고 해야 되겠구만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볼 때 여가부에서 너무 욕심을 심하게 부린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하는 과정에 있는데 본 위원이 음압병동이 추가 필요하다. 그것도 가능하다면 각 지자체마다 음압병동이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고 내가 5분발언하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강영석 보건과장님이 볼 때 지금 전북대 6개 추가 병실을 한다고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한다면 인력 때문에 불가능한 거죠? 음압병동 설치한다는 게. 혹시 그런 거 고려해본 적 있습니까?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존경하는 위원님,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음압병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음압병동 음압병실은 상급종합병원 아니면 종합병원에서 호흡기나 감염내과 의료진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영희 도립여성고등학교 교장님께서 앉아계시는데요 수고 많으시고, 코로나19 때문에 학사일정이 전혀 운영이 됐습니까?

영희

이영희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저희 학교는 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서 3분의 1만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3, 중3이 현재 학교를 나오고 있고 나머지 중, 고1, 2학년들은 원격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어르신들이 원격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영희

이영희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저희가 상반기에도 우리 학생들 원격수업은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접근성이 굉장히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평소에 잘 이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많은데 학교 코로나에 각별히 신경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이영희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잘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짧게 할게요. 국장님 하도 오랜만이어가지고,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는데 안심식당요, 680개소를 지정을 해서 안심식당을 지정을 하겠다 그래서 안심하고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정말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680개소를 지정을 해놓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안심식당을 지정을 하겠죠. 그런데 아마 방역 이런 지침을 잘 지키는 그런 식당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 안에 못 들어가는 식당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뒤따르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지요.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뭐가 있냐, 이렇게 안심식당을 지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리가 소홀해져요. 지침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현재는 단속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심식당 딱 지정을 해 놓고 나면 지정을 해놨으니까 책임을 식당에다 묻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속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고려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어떤 기준을 정했을 때 우리가 차상위계층하고 똑같은 논리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파악할 때 안심식당 기준이 그렇게 센 기준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이용자들한테 여기는 방역수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전면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시설설치라든가 나머지 음식 먹는 형태라든가 수칙이 다 지켜져 있는 거니까 안심하고 이용하라는 취지에서 된 것이라서 그렇게 센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이 기준마저도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데가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정한 기준이 센지 한번쯤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어떤 또 하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냐면 안심식당을 지정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식당업주도 느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점검이라든가 단속이 병행이 되야지 그렇지 않고서 안심식당만 지정을 하면 지정이 안 된 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뭐랄까 차별, 소외감을 느낄 것이고요. 자기들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꼭 안심식당으로 지정을 해서 강제성을 띠는 거거든요.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건지,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해서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한 거 아닌가. 왜 그러냐면 현재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부정적인 것들도 많이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연대와 협력 이런 것들이 더 부각이 되고 있고 지역공동체 같은 경우도 부활의 조짐이 군데군데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식당 같은 경우들도 자율성을 부여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큰 틀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왜냐면 시켜서 뭘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협회라든가 자율적으로 사실 이런 것이 없더라도 운영되는 것이 최고고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우리는 몰랐지만 이런 부분들의 움직임도 있다는 것도 저희는 알고 있고요. 한편 선택권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 잘하는 거 알지만 어떤 데는 조금 더 잘한다라는 걸 뭐라도 표시를 해주면 내가 선택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일군의 선호도 있어서 이런 제도를…….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것이 결국에는 탁상행정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서, 왜 그러냐면 식당을 안심식당이라고 해서 가고 안 가고. 일단은 맛이 있어야 되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는 거의 식당을 안 찾아요. 현재도 한번 보세요 나가 보시면 알잖아요. 식당을 거의 이용을 안 해요. 그렇게 잘 됐던 식당들도 지금 가보면 거의 없습니다, 다 배달해서 먹고 있지. 그래서 어찌 보면 단계가 격상이 돼가지고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단계가 낮아질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안심식당에서 만약에 안심식당으로 지정이 됐는데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다,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소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명문화가 돼 있는지 정확하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더더욱 점검하고 계도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안심식당 스티커를 붙여주고 덜어먹는 도구 조금 주면서 형사상 민사상 그게 아니라도 하는 건 기본이고, 이걸 됐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더 하고 이것은 제도적으로 아직 정립이 돼 있는 건 아닙니다만 더 점검을 강화해서 이런 부분들이 느슨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아까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는 학교밖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기도 했고 지적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미약하다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 예를 들자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고요,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해서. 거기에는 당연히 교육청에서 운영하니까 교육이 수반이 되겠죠. 그런데 학교밖청소년들이 교육이 수반되는 기관에서, 위탁하는 기관이죠. 거기에서 학교밖청소년들이 머무르고 거기에서 공부도 하고 학교를 못 가는 대신에, 그런데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교육청하고 기관하고는 어떻게 보면 생각도 다르고 운영방법에 있어서도 완전히 달라요. 교육청은 교육을 강요하지만 기관의 입장에서는 케어하는 것만 해도 버거운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할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역할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너무 소홀했던 건 아닌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더 많은 투자, 관심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당부 차원에서.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말씀하신 부분들을 문제에 삼아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안 164쪽인데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이 사업 관련돼서 마스크를 구입을 하는데 단가가 1천원이에요. 이건 어떤, 마스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교부할 때 몇 매에다가 가격 산출기초를 잡으니까 1천원짜리를 했는데 그렇지만 면마스크가 1천원짜리라고 하면 KF84도 있고 94도 있잖습니까?

영규

최영규위원

기준이 뭡니까? 어떤 마스크.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은 면마스크를 단가를 그냥 산정할 때 똑같은 게 3천원도 할 때가 있었지만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800원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1천으로 일단 산정해 놓고 상황에 맞게, 예를 들어서 도내에 보면 6개 시·군은 코로나가 안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좀 비싼 걸 사도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구매금액이 1억대인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입찰로 구매를 하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에 내려보내면 수량이 나오면 입찰기준에 어떻게…….

영규

최영규위원

다 내려보내는 걸로, 배분한다?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인터넷으로도 구매를 많이 하더라고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과별로 구입을 한다 할 경우에 인터넷 구매 하시나요? 아니면 다 수의로 해서 구매를 하시나?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과단위로 공적으로 나눠지는 그런 예산이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자체적으로 필요하면 약국에서 구매하는 것이고 과 공통으로 나눠주고 그렇게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자체적으로 개별구매.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개별구매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인터넷으로 하든 약국을 가서 구매를 하든 아니면 업체를 상대로 직접 구매를 하든 이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이 예산서 170쪽에 나오는데요. 지역아동센터가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상당히 많이 와서 여러 가지 공부도 배우고 그러는데 환경개선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리모델링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이건 리모델링은 아니고요. 애들이 학교를 갔다가 어디를 갔다가 여기를 들어올 때 카드로 긁어서 들어온 시간을 부모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어디로 갔는지 부모 입장에서 모르는데…….

용근

박용근위원

시스템 개선하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누가 몇 시에 여기에 왔다라고 그걸 문자서비스하는 그거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동센터들 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곳도 있고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운영비뿐만 아니라, 그리고 요즘에 비대면에서 여러 가지 인터넷으로도 칸을 막아서 하고 그런다는데 그런 지원들이 안 돼 가지고 개인적이 사재를 털어서 할 정도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는데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 것 때문에 지역아동센터가 280개소가 우리 도내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데 같은 경우는 공공성 강화 선도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조합형태로 운영 형태를 바꿔주면 그런 용도로 쓸 수 있게 운영비를 60만원씩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이번에 계상이 됐고요. 그런 걸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 때 애들이 왔을 때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유도해 나가는 사업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추경 말고 내년도 다른 계획들이 좀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면 자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에는 그 정도 올렸는데요. 신규사업 곧 절차 밟을 때 연말까지 의회에 계상할 때 그때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73쪽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왜 이렇게 감을 합니까? 뭔 내용들이 있어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돼 있는 거 173쪽.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원래 이 사업은 치매전담시설을 7개를 신축을 원래 하기로 했고 보건복지부에서 7개 저희한테 배정을 했는데 이거 하려다 보니까 시·군 부담이 필요하고 기존 요양시설에서 계속 반발을 하면서 분위기가 신축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가 흘러가니까 결론적으로 3개밖에 사업의 양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서 신축하는 예산이 상당히 규모가 큰데 그 돈을 일단 다른 데 원래 16개만 개보수하려고 했던 것을 41개로 늘리는 사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향후에 노인복지시설에는 이번에 특히 노인복지과하고 장애인복지가 독립해서 전문화가 됐지 않았습니까? 시·군의 노인복지시설을 전라북도노인복지회관뿐만 아니라 각 시·군의 노인복지회관 실태를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내년도에 노인복지시설에 들어가는 출입문들을 자동문으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에 장애인복지과장도 이번에 조직개편해서 확대해서 장애인 관련된 시설개선이라든가 전문적으로 하도록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별로 없어요. 장애인복지시설도 전주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복지시설에 들어가는 출입구들이 자동문으로 돼 있는지 안 됐는지, 안 됐으면 내년도 예산을 배정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176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돼 있는데 치매안심센터가 몇 개 시·군에 설치가 돼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사업별설명서 몇 페이지인가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산서 176쪽입니다.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치매센터는 시·군에 1개씩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시·군에 하나씩 다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시·군의 운영실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료를 주세요. 왜냐면 치매안심센터가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보여요. 각 시·군에서 보건소장뿐만 아니라 의료원장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단적으로 장수에도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 연세가 많은 분들이 치매상태들이 많은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모시고 간다든가 해서 갔다가 또 모시고 오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치매안심센터에 소형버스를 별도로 각 시·군에 배정을 해서 그런 분들을 모셔다 진단도 받고 치료도 하고 그래야지 치매안심센터를 해놓고 어른들 알아서 와라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면 치매된 노인 어른들을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주소지별로 체크를 했으면 관련된 간호사님이나 의사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순회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내용으로 해야지 연세가 90세, 80세 되신 분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찾아가서 치매케어를 받냐 이거죠. 너무 형식적으로 예산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앞으로 예산배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군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181페이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이 어디 자치단체 운영 예산이십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여기는 14개 시·군에 18개를 설치하는 겁니다. 독감이 곧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선별진료소 옆에다가 이게 섞이면, 선별진료소 옆에 호흡기클리닉을 독감 대비해서 하나 만들겠다는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시·군별로 14개 시·군에 고루?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시·군 다 돼 있고 인구 많은 전주나 이쪽은 한두 개씩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잘해서 왜냐면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시설장비들도 엄격하게 잘 제한해서 해야지 예산만 내려주고 대충하면 시·군별로 다르게 하면 안 되니까 담당국장님뿐만 아니라 담당과에서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관련돼서 국장님, 10년간 학생들 입학 관련된 내용하고 운영비하고 비교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립중고교는 계속 학생수도 감소하고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전환의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평생교육시설로 다시 변경을 해서 한다든가 도의 평생교육원하고 연대해서 뭔 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특별히 중고교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택림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일자리경제본부 예산안 심사는 오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다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 시작에 앞서 이종훈 일자리경제정책관이 오늘 고용노동부 차관의 전국기능경기대회 현장 점검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불참계가 제출되었기에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부터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하여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위원장님!

김만기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일정상 오전에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지체가 되고 오후에 14시부터는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는데 계속 심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14시에 계획된 것들은 월요일로 해서 순차적으로 연기해서 하고자 하는,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교육청 심의는 16시부터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요, 16시에 아마 계속 진행시키기에 시간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김이재위원

오늘 조금 늦게라도 해서 끝내게요. 계속 다음 교육청 늦어지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요?

김이재위원

오늘 좀 늦게까지 하시게요.

훈열

최훈열위원

늦게까지 하자? 하여튼 시간은 안 되니까…….

김이재위원

조정을 해서 빨리 끝내게요. (청취불능)

김만기위원장

위원님들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일단 해 보고요. 일단 해 보고 너무 늦어지면 최훈열 위원님 말씀처럼 월요일로 그렇게 하는 걸로.

김만기위원장

일단 일자리경제본부하고 혁신성장산업국 두 국을 심사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본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17페이지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1개소에 4억8천만원. 이 사업은 지금 어떤 사업인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신중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어서 신중년분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하는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신중년이라고 하면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중년, 신중년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제가 정확하게 50∼65세로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정확하게 지금 60세가 새로운 노년이 아니고 65세까지를 신중년으로 이렇게 일자리 상황에서 별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사업구분을 하기 위해서 신중년이라는 이런…….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연령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에 적합한, 그러니까 과거에 60세부터를 보통 노년으로 했는데 65세도 충분히 중년이다 그렇게 해서…….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그동안에 중년 일자리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없었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런 것은 없었는데 왜 그러냐면 베이비부머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베이비부머에 대한 실질적인 일자리가 매우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 구간으로 설정을 해서 청년 일자리, 중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 이렇게 나누는데 중년을 개념을 넓혀서 신중년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40∼65세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40∼65세요? 그러면 49까지는 또 청년…….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39세까지를 청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40대가 신중년이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이 사업은 2019년 결산추경에 편성했는데 전액 불용처리가 됐고 이번에는, 아, 1회 추경. 그때는 통계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 변경에 필요성이 있었던 건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게 저희들이 신중년,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 못지않게 40∼65세 이때의 일자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당초에 저기를 하면서 민간경상보조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실질적인 소유권 문제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컨트롤하는 문제 그다음에 민간소유권이다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로 하다 보니까 사업적·정책적·목적적 한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직접 조성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할 것 같다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됐고, 그 직접 조성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시면 그 부분은 민간위탁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에다가 조성할 계획입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재 위치가…….

영규

최영규위원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장소가 JK사이언스빌딩이라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도 소유 건물인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이 소유는 기전대학교 건물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 형식으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탁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기전대학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장소는 기전대학에서 제공을 하는 걸로 하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기전대학교 소유 별도 건물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것도 공모를 하는 건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공모가 아니고 저희들이 여기저기 알아봤었는데 최종적으로 여기가 가장 낮은 임대료, 조건, 접근성 이런 부분들이 좋아서 여기를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가장 중요한 어떤 쟁점은 낮은 임대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임대료하고 2년 동안 무상임대 조건이 있어서 그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영규

최영규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잘 추진이 돼서 신중년들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페이지하고 22페이지인데요, 저신용자 전용 특례보증사업입니다. 하나는 이차보전사업이고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궁금한 것이 이미 저신용자 해가지고 특례보증사업을 그동안에는 하지 않았었습니까? 도에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여러 보증 공급을 해 왔는데 그동안에 약 5천억 정도를 특례보증 공급을 해 왔는데 특별히 장기화가 되고 있잖아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어려운 구간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전체로 특례보증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우열하신 분들이 좀 보증을 많이 받다 보니까 특별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한정적으로 제공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별도 구간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6등급 이하 4,500 이하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 사업은 지금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 거죠? 도에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반가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관심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원대상은 570개 업체, 전용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요, 저신용자.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업체입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570개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개인으로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570개 업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570명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선정방법이라든지 사전에 이에 따른 수요조사 이런 것이 파악이 되어 있었던 것인지. 항시 보면 수요조사가 사전에 잘 안 돼가지고 꼭 나중에 가서 변경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정말 수요조사가 잘 됐고 선정방법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아울러서 상환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 전체 구간이 아주 면밀하게 설정이 돼서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한데 신용공급 같은 경우에는 추계가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얼만큼 해야 이것이 들어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4천만원 이하 국세청 통계를 봤을 때 전국적으로 380만개소 정도가 돼서 우리 도가 소상공인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한 3.8%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1만명 정도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추계를 해서, 이 추계는 어디에서도 안 알려주니까 우리가 추계를 해서 1만명 정도 할 때 이 부분을 얼마큼,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한 10% 잡으면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좀 어려워서 우선 570개 정도 이렇게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더 추가적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상환절차라든가 방법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기본적으로 2천만원 한도 우리가 공급을 여기서 신보에서, 왜냐하면 이분들은 은행에서 대출이 잘 안 되니까요. 신보에서 이렇게 신용 공급을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금 균등 상환이나 그런 식으로 거치기간에 따라서, 이제 그것은 우리가 다음 장에 보면 이차보전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해주고 실제 은행에서 상담 형태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기상환 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게 됩니다. 대출보증금리도 0.8%로 주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 홍보는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이 홍보는 각 시·군 단위별로 소상공인협회가 있고요, 전체 전라북도의 연합회가 있고 시장별로 상인회가 다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심사해 주시면 바로 착수해서 TV 자막광고도 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시행주체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사전에 여기서 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해당이 돼, 이 기준에요. 그래서 다시 또 여기에 재차 이 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할 경우에도 가능한 겁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아, 기존에?

영규

최영규위원

예.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기존에 있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미 여기 전북신보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전부 다 상환이 안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이 사업에 응모를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이 사업에 선택이 돼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기본적으로는 별도로 이 부분은 기존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 조건만을 별도로 구간을 선정한 건데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신용보증재단하고 한번 확인를 해 보고 나서…….

영규

최영규위원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이것은 별도로 한번 제가, 이 사업목적의 원칙, 취지라면 전용 특례보증이니까 이 조건에 맞으면 그 사업내용에는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기존에 받은 사람을 추가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요, 570개 업체를 이번에 사업규모가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우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또 상당히 그분들 입장에서는 힘이 빠지는 그런 상황일 거니까 굉장히 낙담하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출연 동의안 심사 사전에 의결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긴박한 상황으로 인해서 그 정도는 저희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사업이 정말 어렵고 정말 지금 위태위태하신 그런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되어야 마땅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도 계획을 한 거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청년전북 New-WAVE 사업 이거 추경으로 또다시 하겠다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거 말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김이재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는데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이게 거기에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전주대학교나 원광대학교, 국제한식문화재단에서 다 같이 똑같이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나요? 어디에서 총 관리를 하고 있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아까 각 사업장, 나중에 말씀하신 부분대로. 그러니까 각 학교에서 혹은 기관에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설정을 해서 신청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신청을 할 때 이 네 군데에다가 아무데나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1차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고 했을 때 다른 데서 세 군데서는 나중에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동시에 같이 하는 건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경제통상진흥원과는 별개로 이 부분은, 물론 경제통상진흥원이 담당을 하는 부분이 있고 한식문화재단이 담당하는, 전주대학교가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원광대학교가 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이 조건에 맞으면 경제통상진흥원, 전주대학교, 원광대학교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 절차…….

김이재위원

그러면 이걸 지원을 했을 때 소상공인이나 기업들한테 즉각즉각 이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데는 몇 달씩 미루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청년 일자리라고 해서 기존에 청년들을 쓰고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받고 싶은데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아, 이 New-WAVE로?

김이재위원

예.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청년인데 그 기업들도 힘든데 이 사람들을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자르고 새로운 사람 써야지 이걸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르고 새로 받을까 하면 또 거기에 기존에 있는 직원들은 또 실업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꼭 이런 사업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청년들을 쓸 수 있는 기업들한테도 어떠한 New-WAVE 지원사업 같은 그런 혜택을 줘야지 중소기업들이 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게 기업들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좀더 많은 기업들에게 이 부분이 홍보가 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김이재위원

활용이 되는 거 그건 아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기업체 직원들이 청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힘든데 이 청년들을 잘라야 되는데 이 사업을 받고 싶은데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자르고 이거 New-WAVE를 받기 위해서 새로 직원을 모집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받았던 직원들은 또 실업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청년들을 쓰는 기업들한테도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그래서 그럴 겁니다. 현상은 정확히 파악을 해 보겠는데요, 이 사업이 사전에 계획돼서 기업과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중간에 빠진 부분을 어떻게 빼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계획이 돼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건데요.

김이재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직원들한테도 청년이면 오래 있는 직원들한테도, 그러면 기업들한테 월급 보전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한테도 뭔가 새로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업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힘드니까 직원을 계속 감축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청년실업률이 높아지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데리고 계속 갈 수 있게끔 New-WAVE 사업같이 새로운 사업을 한번 더 생각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좀 유동성 있게 활용…….

김이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다음은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46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이 사업인데요, 계속사업이고요.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우리 사회에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반드시 육성되고 확장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좋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요. 그러기 위한 예산인데 과연 사회적기업이 서비스가 좋고 그다음에 전문성이 있고 이런 것인지 그런 것은 진단 혹시 해 보셨어요? 전문성이 있느냐, 이 사회적기업 내에. 또는 사회서비스가 제대로 되느냐.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은 보조금 받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그다음에 서비스 그다음에 전문성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면서 항상 이렇게 문제목적이 제기가 되고 다시 한번 되뇌는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치와 목적 그리고 이 사업에 나타나는 형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된다는 그런 지적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저희들이 다만 사회적기업 심사 선정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그렇게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 최소화하기 위해서…….

희자

박희자위원

우리 도에서는 사회적기업,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은 참 좋은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사회적기업을 인증을 해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그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지, 전문성이 심사 과정에서 있다 하더라도 어느 자격요건의 충분조건을 갖춰만 놓고 실질적인 전문성이 있는지 그것은 파악을 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사회적기업은 이런 인건비 같은 거 지원하는 거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렇다 하면 일단은 인건비가 지원이 되면 그 일자리는 그래도 안정된 기업이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국가보조금 주는데 기능보강사업 이런 거 줄 때 사회적기업에서 해라 이렇게 공문을 내려보낼 때가 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간혹 있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내보내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이 적을 때는 그 일자리가 포화상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다른 방법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사회적기업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서 정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줬으면 인건비까지 주고 이렇다면 본인들이 거기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스스로 자기 기업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보조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뭐라 그럴까, 나태해질 그런 경향이 있으니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점검을 해서, 가끔 점검을 해 보는 것이 발전적인 그런 일자리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인증사회적기업과 그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 등록된 데가 있죠? 도에.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몇 군데나 되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도내 사회적기업이 전체적으로 해서 254개인데요, 인증이 149, 예비가 105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국장님 혹시 거기 분야별로 정리가 딱 돼 있는가요? 그 사회적기업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사회적기업의 분야별로 말씀하시는 거죠?

희자

박희자위원

예.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아무래도 농식품 쪽이 농식품…….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인증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 분야별로 있다면 그런 자료들을 자료 요청을 하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예산서 203쪽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인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군산하고 순창, 고창, 익산입니다. 군산의 대야시장, 순창의 순창시장, 고창의 전통시장, 익산의 구시장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에 있는 전통시장 못지않게 타 시·군도 고루 전통시장 주변이 굉장히 혼잡해요. 일반 큰 백화점이나 할인마트와 달리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해서 접근이 어려운데 타 시·군에 관련된 내용들은 어느 정도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이건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실시하는 사업이라서요, 추가적으로 계속 시·군 수요를 받고 중앙에 공모를 확보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14개 시·군의 여러 시장들을 골고루 파악해서 연속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특히 장수 같은 경우는 가축시장 주변이 새벽에 경매시장들이 여는데 전국에서 몇 번째 가는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장계가축시장 관련된 부분들도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한번 정확하게 장수로부터 수요 같은 것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201페이지, 존경하는 우리 최영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와 관련돼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시설부대비가 4억1,9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6,1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이 4억1천 정도면, 200평에다 4억1천을 리모델링을 해서 할 그런 정도로 많이 드는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전체적으로 리모델링뿐만이 아니라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설, 예컨대 일자리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플랫폼 설치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내용이어서 금액이 많이 책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저한테 ‘물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했는데 물품비는 6,100으로 별도로 되어 있는데, 앞뒤가 맞지 않게 돼 있고. 4억1,900 정도 되면요, 건물을 새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막대한 예산인데, 그리고 아까 예정 어디에다, JK사이언스입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거기는 접근성이 너무 안 좋아요. 요즘에는 중년 정도 되면 보통 차량들이 많이 있고 할 텐데 주차시설이 부족한데 이런 데다가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리고 또 예산이 성립 전도 아닌데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계약을 해 놨습니까? 거기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사전에…….

용근

박용근위원

파악만 해 놨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계약이라기보다는 사전에 합의상태.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지적과 그런 염려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듣고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여러 부분을 찾아보자, 다른 대안이 더 있는가를. 그런데 여기가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냥 일반 민간인보다는 아무래도 기관 소유가 조금 더 안정성, 지속가능성이 좀 높다는 측면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고 2년간 무상임대 조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주차 문제가 4분 거리에 한 7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별도로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신중년 일자리센터 이 내용하고 도청 민원실 1층에 있는 일자리센터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도청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아무래도 일자리 전반 모든, 그러니까 노인, 여성, 청년, 신중년까지 포함해서 모든 일자리를 전체적으로 안내, 매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신중년은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늘어나는 과정 그다음에 사회의 우수인력들을 그대로 소비하고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을 재교육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중년들이 사회에 활발하게 기여도 하고 소득도 창출하고자 하는 신중년 쪽에 특화된 일자리지원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민원을 처리하러 가면 자기가 잘 못 알고 가는 기관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라고 돼 있고 또 도청의 일자리센터라고 돼 있으면 청년들이 갔다가 ‘아, 여기는 40대 이상 50대, 60대까지 하는 데입니다.’라고 했을 경우에 굉장히 혼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예산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어디다가 넓은 데다가 해서 청년도 와서 일자리센터 상담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신중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일자리센터에서 뭘 하려고 합니까? 뭘 가르치려고 해요? 참.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일자리 여기에서 간단한 교육…….

용근

박용근위원

프로그램이 뭐가 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교육프로그램 연결하는 건데…….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무슨 교육프로그램?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신중년과 관련해서는 다양하게…….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교육프로그램도 없이 센터를 어떻게 리모델링을 합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센터를 장기적으로 조성을 해 놓고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신중년 지원과 관련된 모든 일자리를…….

용근

박용근위원

프로그램 개발 뭘 할 것인가도 해 놓지 않고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이 부분이 신중년에 대한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으로…….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일자리지원센터가 그냥 사무실만 있어서 소개를 해주려고 하면 그렇게만 하면 되지 뭘 이렇게 4억이나 들여서 리모델링하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또 여성 또 연세가 퇴직해서 제2인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의 종합일자리지원센터를 차라리 여기에 만들라고 해야지, ‘신중년’ 이상한 단어를 붙여가지고 또 이상한 예산을 어디 200평 정도를 만든다는데 거기다 4억8천을 들인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접근성도 좋지도 않고 또 주차장이 너무 없고. 그래서 제가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년 부분에 대한 일자리…….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본부장님! 또 제가 다른 걸 질문해야 되니까요, 이것은 나중에 더 설명을 해주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추가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산서 205페이지에 전북우수상품 육성 및 기업성장 지원이 있어요. 도민운동사업으로 해서 삭감 예산을 올렸는데 경기가 너무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도민운동사업인데 이걸 기업인들한테 상품홍보를 해준다든가 인터넷으로 비대면으로 홍보를 해준다든가 해야지, 그냥 접할 수 없다고 무조건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기업을 위해서. 대안을 내가지고 중소기업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기업이 작은 예산인데 이걸 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법을 찾아서 인터넷으로 홍보를 해준다든가 또 이것을 갖다가 광고로 활용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조건 삭감할 일이 아니라. 위원장님, 이건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204페이지 지역투자촉진사업, 이게 자치단체자본보조인데요. 이게 어디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것은 우리 지역에 투자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근

박용근위원

기업투자하는 경우에 기업인들한테 주는 겁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수도권이나 외국기업이나 투자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기업 이전해서 예산 지원해 주고 소위 먹튀하는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비책들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이 보조금은 MOU를 하고 나서 공장이 착공되고 나서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아예 착공이 되지 않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많지는 않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거의 없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기업들과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소통을 충분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만반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최근에 새만금개발청의 청장님도 기획재정부 출신이 임명이 돼서 왔으니까 우리 일자리경제본부하고 긴밀하게 해서 좋은 기업들이 우리 새만금지역이나 또 전체 각 시·군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군산 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6쪽에 있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해서 지금 감액하는 거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게 원래 본예산에 정확하게 어떻게 책정돼 있던 겁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본예산에 이게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지원이…….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액수가 얼마로 돼 있었냐고요. 여기에는 기정예산이 75억9,900만원인데 지금 12억을 감액하는 거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제가 본예산 자료를 봤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어떻게 근거가 나온 자료인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당초 75억을…….

동용

조동용위원

본예산 자료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2020년도 본예산 자료를 봤는데 제가 못 찾는지 안 찾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건 찾아보시라고 하고, 감액사유가 뭡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감액사유가 전체적으로 고용부에서 사업계획이 조정이 되면서…….

동용

조동용위원

아, 그러면 균특사업 국비가 조정돼서 적게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줄인 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거 맞춰서.

동용

조동용위원

그 내용을 좀 써놨으면 이거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었을 텐데요. 사회적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동네 자영업자든 다들 어려운데 일자리 창출 사업마저도 이렇게 감액을 시키려고 하니까 저는 감액을 못 시키게 하려고 했네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전체적으로 고용부 사업규모가 축소되면서 감액이 되게 됐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건 나중에 한번 본예산 자료에 정확하게 어떻게 표기됐었는가 파악해서 한번 부탁드리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같은 경우인데 이게 신규로 공모사업이 전주시가 올라와서 전북도가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공모절차가 정확하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전주시의 신청에 의해서 전라북도가 선정이 됐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전북도가 신청 책임이 돼 있나요, 아니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전북도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전북도가 신청 책임이, 그럼 전북도에서 지역별 공모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지역별 공모가 올라왔었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어디어디 올라왔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전주가 신청을…….

동용

조동용위원

전주 한 군데 신청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이 문제는 신청해서 이렇게 됐다니까 제가 뭐라고 할 얘기는 없는데 지금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위치하고 유통지원센터 위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문제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군산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회적경제인 기업, 유통 이런 부분들을 총괄하는 것이고 유통지원센터는 유통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사회적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놈을 제대로 판로 지원을 하자는 그 차원이어서 조금, 거기는 양성 쪽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건 판로에 중점을 두는 부분이어서 조금…….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이것은 따로 후에 자료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꼭 군산에 있어서가 아니고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센터가 있는 곳과 유통센터를 분리해서 해 놓은 것은 상식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합적인 컨트롤타워와 유통센터는 아주 긴밀한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이 안 가고 이 문제는 어쨌든 국가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을 신규 승인을 하기는 하겠지만 이건 별도로 공모 과정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별도로 과정을 상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인데요, 이번에 신규로 발행권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게 원래 본예산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사업이 있었잖아요, 계속사업으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때 전북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액수로 27억이 배정돼서 지원 나갔었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 액수는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도 지원…….

동용

조동용위원

예.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 27억은 전체…….

동용

조동용위원

그걸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니,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도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동용

조동용위원

예, 도의 부분. 국비는 4% 지정돼서 내려오는 거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전체적으로 54억인데 54억에서 본예산 발행분의 2% 27억 그다음에 본예산 1%, 1회 추경 발행액 1% 해서 2% 해서 27억 해서 54억이 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도비를 상품권 발행에 지원해 줬다는 거네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이번 것은 왜 지원이 없이 국비만 반영한 겁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이번 것은 국가에서 전체 8%를 확정을 해서.

동용

조동용위원

아, 전액 8% 반영한 겁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8%로 해서 왔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더군다나 도에서 지원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 2019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하는 기초단체에 국비 4%, 기초단체에서 4%, 그다음에 도에서 일정한 맥시멈 한계를 두고 2% 이내에서 5달 치의 상품권 지원금액을 도에서 지원한 총액이 27억 아닙니까? 그렇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이번 연도에 더군다나 국비 전액이 다 내려왔으면 도에서도 뭔가 더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할 명분을 갖고 지원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형평성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른 기초단체는 국비지원 사업에서 상반기에 상품권 발행을 해서 예산 지원을 받았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예산 지원을 안 받으면 다른 기초단체 입장에서 형평성에서 이게 공정하지 못한 거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지역사랑상품권이,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가장 원칙적인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지역사랑상품권이 전체적으로 10%가 넘어가게 되면 이 부분이 전체 기존 시장의 질서라든가 전체적인 경제적 흐름 이런 부분들이 왜곡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대다수의 경제학자들 그다음에 실무의 여론이어서 그런 부분 10%는 전체적으로 한도는 지켜져야지 않나 이렇게 보고…….

동용

조동용위원

10%가 지출 소비 액수의 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인지도 통계에 나와 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런 건 없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현재 가장 많이 발행하고 있는 군산시가 연 4천억 발행하잖아요. 연 4천억 발행하는데 4천억이 군산시 전체 경제의 소비 형태에서 몇 % 차지하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그것도 분석 안 돼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제가…….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제 얘기는 본부장님께서 그런 다른 연구자들의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군산이 전국적으로 탑으로 찍어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군산 통계 정도는 알고 그 정도 얘기를 하셔야, 이제 다른 데는 200억, 300억 하는데 10% 얘기하면 지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질문의 본질과 왜곡되는 거 아닙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 충분히 아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10%라는 통계수치를 전혀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 발언을 하신 건 저는 잘못인 것 같고요. 다만 어떤 게 밸런스 측면에서 정확하게 판단 못하는 부분과 판단한 부분을 가려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도 재정 현황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면 한계치가 있을 수 있다, 재정운용에 있어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통계가 10% 이상 되면 이게 경제구조가 이상하고 흔들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상품권의 기본적인 목적, 발행 취지, 결국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그런 취지로 해서 군산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 다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선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여기에 보니까 추가 발행하는 데가 익산, 완주, 장수, 임실, 무주, 장수, 고창 이런 데들인데, 추가 발행 지역들이. 이런 지역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공정치 못한 도 예산 집행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건 전액 국비로 해서 지금 상태에서 수정예산이라도 해주고 싶은 생각이에요. 이분들 다른 기초단체 입장에서 재정여건도 더 열악한 도시들이 뭔가 지역의 선순환 소비구조를 만들고 싶어서 하는데 도에서는 아무런 액션이 없이 국비 갖다 던져주기만 하면 되냐 이거죠. 그리고 사례도 다른 이미 시·군은 받았는데 이걸 또 그런 걸 전혀 고민 안 하고 예산에 반영, 추경에 편성했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이걸 지금 개선할 수는 없으니까 내년도 본예산 수립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근거 있는 통계를 가져오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균형과 형평성이 맞도록 예산 책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석

진형석위원

설명서 33페이지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총사업비가 1,183억이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2018년도에 360억, 2019년도에 680억, 이번 연도에 1,180억, 해마다 거의 100%씩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업규모 26개 기업 내외로 돼 있어요. 1개 업체당 평균적으로 45억이잖아요. 그렇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보조금 비율에 따라서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어쨌든 평균은 45억이나 되는데 이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기본적으로 기업의 투자규모 그다음에 고용규모 이런 부분들을 봐서 엄격하게 심사를 거쳐서 산업부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규모와 고용인원규모 이런 부분들이 다 고용계수라고 하는데요, 몇 명 이상에 얼마 그리고 액수에 따라서 얼마 이상일 때 얼마 이런 공식에 맞춰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형석

진형석위원

계량적 지표만 가지고 선정을 하게 돼 있는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은 계량적 지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2019년도에 혹시 신청한 업체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2019년도에도 신청이 전체 26개 기업이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26개 중에 몇 개가 선정돼 있습니까? 몇 개 업체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26개 기업이 지원이 됐습니다. 전체 신청은 조금 더 많은데요, 지금…….

형석

진형석위원

지금 타 광역자치단체도 똑같은 사업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면 전라북도만의 특별한 메리트가 있습니까? 전라북도로 오기 위한 어떤 특별한 메리트. 전국에서 다 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충북으로 가도 이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전북으로 와도 이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어떤 전북만의 특별한 메리트가 있어야 이쪽으로 올 것 아닙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전라북도의 가장 큰 메리트는 투자보조금을 전국적으로 가장 높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업체 수를 줄여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니요, 업체 수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투자금액의 한도를 최대 맥시멈 300억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총액은 다 타 지자체하고 비슷한데.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총액이라면 어떤 총액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형석

진형석위원

타 광역지자체는 지금 총사업비 규모가 어떻게 돼요? 지금 전라북도는 1,180억이지 않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전국적으로는 저희들이 5년 연속 투자유치 최고 지자체로 선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규모가 가장 전국적으로 많다는 말씀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기존의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기존의 향토기업 지원정책은 저희들이 기존에는 이 기존 기업 증설을 지원을 안 했는데 기존 기업 증설에 대해서도 투자보조금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제가 이 부분 가지고 국장님과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먹튀 문제하고 집토끼 문제. 그런데 타 광역지자체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 집토끼는 지원을 안 해주면 타 시도로 빠져 나갈 거 아니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집토끼도 별도로 저희들이 촘촘하게 지원방안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기존에는 도내 기존 기업 증설에 대해서 보조금을 안 줬던 것을 도내 기존 기업 증설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기업지원 프로세스를…….

형석

진형석위원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신규 입주기업하고 기존의 향토기업하고의 보조비율이 비슷한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비율은 비슷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일단 이 신규 업체를 선정하는 심사룰이라고 그러나요, 규정? 그걸 좀 주시기 바라고요. 2018년, 2019년도에 선정했던 업체 현황 그다음에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거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상세하게 제출 올리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석훈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33페이지입니다. 안전분야 탄소소재 활용제품 보급 지원 신규사업인데요, 눈치 보여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요, 예산 2,300만원, 사업비가. 도비, 시비 포함이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전주시만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 사업이 저희 탄소소재와 관련해가지고 전반적인 산업육성을 위해서 공공수요를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인데 전주시에서 그 사업 시점에 맞추어서 사업을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또 안전분야에 탄소소재와 관련된 그런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판단을 해서 추경…….

영규

최영규위원

전주시에서 제안을 했고 그래서 대응투자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어차피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규

최영규위원

탄소소재, 탄소 관련된 산업기반은 전주가 많이 구축이 돼 있죠? 전라북도 내에서 전반적으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안전분야로 넓게 따지면 주변에 인근의 익산이나 군산이나 아니면 정읍이나 김제나 이런 공단 안에 관련 기업들도 많이 들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에서 연초에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각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주시가 누락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추가적으로…….

영규

최영규위원

아, 추가적으로 여기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건 부득이하게 추경 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아, 누락이 돼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어차피 타 시·군은 또 내년도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받아서 한 40개 품목에 대해서 별도의 지원을…….

영규

최영규위원

이 누락이 된 것을 언제 파악을 하신 거고 전주시에서는 언제 이 사업을 제안을 한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연초에 하기 때문에…….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했는데 지금 이번이 3회 추경이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1회나 2회 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이유가 또 있는 겁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별다른 사항은 없었고요. 전주시에서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면서 7월 중에 파악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안전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다 요구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안전분야였고 또 탄소소재 활용분야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 사업은 14개 시·군 전체적으로 다 공히 추진하고 있고 전주시가 가장 늦게 막차를 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 사업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도 또 어차피 저희들이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사업에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탄소소재에 대한 활용, 보급도의 제고와 함께 탄소기업에 대한 육성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예, 일단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한 가지 더, 이게 지금 산림취약지역 신속 대응을 위해서 무선비상호출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전주 시내에 있는 산에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걸 취약지역이라고 할 수 있나요? 시내권에 있는데 산림취약지역이라고 할 수 있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영규

최영규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정해져 있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전주 시내에 있는 공원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전주 시내 안에 있는 공원이면 그게 취약지구라고 볼 수 있는 거냐 이거죠. 산림취약지역이라고 볼 수 있느냐.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취약지역이냐는 그 말씀이시죠?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죠. 산림취약지역 신속 대응을 위해서 무선비상호출시스템을 설치한다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설치 장소와 관련된 저희들은 문제가 아니었고요, 이 무선비상호출시스템 속에 들어가고 있는 탄소소재의 적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탄소소재의 적용 분야하고 그다음에 활성탄소를 이용한 그런 슈퍼커패시터에 대한 그런 사항들에 대한 지원으로 보고 사실 결정을 하는 거고요. 전주시에서는 소재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2개의 장소를 선정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장소를 보고 이 사업을…….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추가로 별도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제가 자세하게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예산서 214쪽 국제탄소페스티벌 개최 1억8천 감하는 내용인데요, 꼭 행사 개최가 아니라 비대면 온라인홍보들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도 비대면 쪽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JEC Korea하고 우리 국제탄소페스티벌 쪽하고 같이 테마를 해가지고 했던 그런 탄소페스티벌이었기 때문에 실제 비대면 쪽에 대한 효과성 부분을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제탄소페스티벌과 관련된 예산은 삭감을 하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프레스 컨퍼런스로 저희들이 대체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프레스 컨퍼런스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소산업의 중심지라는 그런 역할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프레스 컨퍼런스를 준비를 해서 계속 탄소페스티벌에 대한 맥을 이어가고자 그렇게 대체를 하고 있는 거고요. 별도의 예산으로 프레스 컨퍼런스는 진행을 10월 중에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 목 변경 없이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건 별도의 예산이 저희들…….

용근

박용근위원

따로 돼 있습니까? 이 사업 하면.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탄소산업발전위원회 거기에서 프레스 컨퍼런스를 운영을 하게 되면 별도의 국제탄소페스티벌 예산에서 활용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중복개념이어서 이 부분은 별도로 삭감을 하고 탄소산업발전위원회에서 프레스 컨퍼런스로 이 부분까지도 같이 대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내년을 대비해서 혹시 또 코로나19 사태가 연속이 됐을 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강구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봤는데요, 이게 전주시에 늦게 찾아서 이렇게 됐는데 원래 14개 시·군에 고루 보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탄소소재지만 노인, 어른들이 많이 있는 데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설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적극 검토를, 각 시·군에 고루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병순 혁신성장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은 특별히 지적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외교 관련해서 정리가 됐는지 일단 그거부터 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존경하는 우리 김대중 위원님하고도 중국 충칭을 다녀와가지고 그리고 나서 중국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진기지, 그래서 충칭에 중국 유학생지원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그 업무를 관장하는 곳이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일단 유학생 관련 업무가 자치행정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자치행정과, 그리고 또 외교사업이니까 국제협력과죠. 국제협력과가 그때 같이 동행을 했었고 그리고 중국 상해사무소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곳이 동행을 했었는데 어딘가로 정확하게 이 사업을 정해줘야 앞으로 전라북도와 충칭과의 외교관계에 있어서 맡아서 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이 되신 이원택 당시 정무부지사께서도 같이 가서 그때 현판식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정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업무들이 정리가 됐습니까? 업무편람에는 지금 그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선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 일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정리됐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최종말씀을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학생 관련은 국제교류센터에서 하고 있고 그 유학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제교류센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국제협력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요청이 오고 그러면 협조를 해주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 중국사무소에서는 중국 현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구분이 돼 있는 현재 상황이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업무를 어디서 총괄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위원님 아직 파악이 덜 됐으니까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왜 그 얘기를 드렸냐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게 작년에 사실은 센터가 중국 충칭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저희들 예산으로 만든 게 아니고 중국 충칭 지방정부에서 거기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거기에 우전대학교라고 있는데 그 대학교 안에다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중국 학생들, 중국인들이죠. 한글을 가르쳐가지고 6개월 정도 가르쳐서 도내에 있는 대학에 유학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인데 그게 잘 진행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들이 중국 충칭에 가가지고 중국 충칭에서 유학설명회를 열기로 했는데 코로나가 딱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갔어요. 그런데 제가 상임위도 바뀌었고, 그게 사실은 교육위하고 행정자치위원회 같이 병행이 돼서 추진이 됐던 사업인데.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전혀 연락도 두절돼 버렸고 관계가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데 정확하게 업무가 규정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누구 하나 신경 쓰고 이러지를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렵게 관계를 맺고 거기다가 센터까지 설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과연 누구한테 이걸 물어봐야 되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불확실하고 답답하고 이런 마음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해하시겠죠? 국장님.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업무를 지정을 해서, 이 사업이 중단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도내 대학들이 학생 수가 부족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도 힘들지만 대학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중국 유학생들을 우리가 계속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느 지자체나 다 마찬가지 상황일 거라고요. 그런데 그쪽은 우리가 선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신다면 분명히 업무규정을 해서 정확하게 앞으로 이게 중단됨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분명히 업무편람에 정확하게 어떤 한 부서가 맡아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저희가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충칭뿐만 아니고 모든 국제행사나 관계 교류가 사실은 중단되다시피 해가지고요, 종합적인 대책을 자체적으로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도 전체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추세대로 간다면 내년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해서 기왕에 맺은 인연이고 관계를 맺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대학에 도움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요, 관계는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계속.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올해 사실 예산까지 다 편성을 해 놨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들 충칭에 방학을 이용해서 보내고 또 충칭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 와서 똑같은 방식으로 홈스테이를 하든 아니면 학교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서로의 관계도 유지하고 문화 이런 것들을 서로가 공유하는 그런 좋은 시간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런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느냐 못하느냐가 앞으로 종식이 되더라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선점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각별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우리 대외협력국장님, 임명받으시고 공식적으로는 처음이신가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시죠? 9월에 받으셨으니까.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말씀 드리고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감사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여러 수해, 태풍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가 굉장히 침체돼 있어요. 대외협력국장께서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를 국제적으로 그리고 또 서울사무소도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홍보활동을 잘해서 우리 전북도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더 어려운 지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예산 중에도 우리 대외협력국에 여러 예산들이 있는데 행사를 못하고 삭감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내년도는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을 삭감하면 문제가 되니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착안을 해서 중국이나 워싱턴, 또 다른 나라들하고 자매결연돼 있는 데도 언택트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서 내년에는 더더욱 활기 있는 전라북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각오말씀 우리 예결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들께 한번 해주시죠, 처음 자리니까.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제가 대외협력국장으로 임명된 지 나흘 됐는데요, 많은 분들의 기대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 대외협력국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더 활기차고 적극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끌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저희 업무가 정무적인 도의회뿐 아니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다문화, 자원봉사, 국제협력, 상당히 포괄적으로 전라북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이 외의 일은 저희 쪽으로 많이 포진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의 위상도 위상이고 이미지 제고도 이미지 제고를 시키는 것뿐만 아니고 특히나 도의회와의 관계, 국회와의 관계 그런 정무적인 활동도 잘하면서 제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싶은 분야는 사실은 다문화나 그다음에 자원봉사 쪽, 시민단체 쪽 이렇게 저희 안에서 혹여나 소외되고 차별받을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공평하게 공정하게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고맙습니다. 앞으로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대외협력국 직원들이 합일해서 우리 국장님과 잘 맞춰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민희 대외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해서 삭감예산인데 이게 3개소에 대한 삭감이 있는데 이 3개소가 어디어디예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원래 군산이 두 군데고 고창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군산 한 군데 중에 사업 개소 수는 그대로인데 원래 70억 균특사업이었었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이 70억 사업인데 50억 사업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에 관한 조정 부분이 있고요. 고창에 사업 지원 부분인데 이건 조금 증액 부분이 있어서 증액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증감사유를 봤더니 사업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게 그러면 전체가 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조금 사연이 있는데 군산수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원래 마른김 가공공장을 지어서 수산물 가공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업타당성 내용 추진 과정에서 조미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미김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사업이어서 원래 70억 사업을 20억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당초부터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잘 세우든가, 한두 푼도 아닌 예산인데. 이게 그러면 추가 대상자는 모집해서 변경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원래 이걸 저희가 사업비가 삭감되고 조정 부분이 있어서 추가 모집을 했었는데 고창만 사업비 좀 증액해 달라고 해서 추가 신규사업은 없었던 사업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가능도 하다는 거잖아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아직 기간도 안 됐는데 이걸 급하게 지금 삭감할 이유가 있는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 상황일 건데 몰라서도 이 사업을 신청을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마 이게 원래 균특사업이었다가 균특이양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른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 사업이 반납이 되는 것보다는 누군가에게 쓰여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사업 조정하는 부분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시·군에서 응모한 데가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건 한번 저에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따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해 놓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용구

강용구위원

예.

김만기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이재위원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17쪽 새만금유역 지류·지천 수질 개선대책 연구 이 사업을 보니까 계속사업인데 이게 갑자기 전액 삭감한 사유는 뭐가 있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계속사업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새만금 수질평가 용역을 환경부에서 2020년도에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게 새만금 수질평가뿐만 아니라 지류·지천 플러스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이 필요하다, 수질이 변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환경부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그럼 우리 안 되겠다, 새만금, 만경강, 동진강 본류 부분만 아니라 지류·지천에 대한 후속대책 사업을 우리가 발굴해서 예산반영을 해야 되겠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올해 8월달에 이에 비슷한 용역을 환경청에서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중복성이라든지 내용 부분이 조금 중첩성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이번에 접고 이건 아마 12월달 정도 그 평가용역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참가는 하지만. 그 평가내용 봐가지고 추가적으로 발굴할 사업 있으면 내년도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지금 현재 새만금 수질이 몇 등급이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현재는 5등급에서 6등급 가고 있습니다. 도시용지 부분하고 저쪽 농업용지 부분이 목표수질이 다른데 현재…….

김이재위원

처음에 몇 등급이었어요? 막 시작했을 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처음에도 6등급이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김이재위원

계속 이렇게 하는데도 수질등급이 내려가지 않고 계속 수만 올라가는 것 같은데.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상류대책하고 호소 내 대책이 있습니다,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상류대책은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점오염 사업들을 추진해서 상류에는 엄청나게 많은 개선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 내에는 조금 수질이 안 좋은 이유가 지금 내부개발을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직 목표수질을 달성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부개발이 한 80% 정도 진행이 되고 상류대책, 호소대책이 정리가 되면 수질은 아마 목표수질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님. 김이재 위원님 질의 관련해가지고 학술용역심사 결과 자료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어서…….

영규

최영규위원

아,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작년 거.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요, 지금 여기…….

영규

최영규위원

학술용역심사 보니까 2019년 11월 1일날 결과가 나왔고만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용역심사위원회 결과인 것 같습니다. 용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영규

최영규위원

아니, 학술용역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2019년 11월 1일.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용역을 하려면 용역과제심의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 용역과제인 것 같은데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이건 뭐예요? 학술용역심사 결과가 아니면.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과제심의회 심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용역을 하려면 용역과제심의회라는 심의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걸 아마 2019년 11월에 통과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과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지금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죠, 심사는 해서 이 용역을 추진해도 된다, 예산반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반영을 했고 저희가 추진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비슷한 중첩된 용역을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이 용역결과는 언제 나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 말했지만 환경부에서 하는 건 12월달에…….

영규

최영규위원

올해 12월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나올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도의 대책도 달라지겠고만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용역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용역결과 내용을 봐서 우리 도 차원에서 후속대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후속 용역을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12월에 나오면 이게 관련된 것이, 전에 이 사업 관련돼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관련된 용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그런 겁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에서 2020년까지 목표수질을 정해 놓고 수질대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수질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용역을 해 보고 그 상황을 봐서 수질에 대한 후속조치를 만들어보자 그런 차원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에 관련된 지류·지천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마침 이번 8월달에…….

영규

최영규위원

결국에는 내년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 된다는 거네요? 12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저희가 상황을 봐서 12월 전에 9월달이나 9월 말이나 중간 용역결과라도 봐서 저희가 후속대책에 필요하면 추진할 예정이고요. 만약 12월까지 이런 디베이트나 논쟁이 더 있으면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반영은 어려울 것 같고 용역결과 나오면…….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상황을 판단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결과가 나오면 추경에 반영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자꾸 늦어지면 이게, 결국에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계속 방치가 되는 거잖아요. 오염원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계속 누적되는 상황이고. 그럼 아울러서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해수유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환경분야에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반반이더라고요. 해수유통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수질 개선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있고 아니다, 그건 예전의 상황이고 지금 상황은 해수유통만이 답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전라북도도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든지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용역 차원에서는 나중에 어차피 후속대책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스탠스(stance)는 확실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목표수질을 정할 때도 73% 정도의 내부개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류대책과 호소대책을 다 만들어서 그 수질을 평가를 해서 정리를 하자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상태는 38%, 연말까지 하면 한 40% 정도의 내부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호소 내는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개발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발행위 하고 있는 중에 수질을 평가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해수유통 부분이라든지 담수화 부분을 논하기에는 좀 이르다. 충분하게 개발행위를 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해서…….

영규

최영규위원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는 해수유통은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해수유통을 하는지 마는지는 충분한 개발행위가 진행된 후에 판단해 보자 그런 입장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개발행위를 하는 동안에 계속 수질은 나빠질 건데, 그러면 개발만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전라북도는 지금 깊이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발도 하고 오염원도 제거를 하고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겁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당연히 지금 저희가 수질개선에 대한 일련의 국가사업으로 수질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 개선의 노력을 해 봤지만 수질개선이 안 되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수유통만이 답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동진강 줄기가 있고 만경강 줄기가 있는데 둘 다 말고 둘 중의 하나, 동진강 줄기는 쉽게 얘기해서 해수유통을 하고 만경강은 담수호에다가 담고 이런…….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 것은 아마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진강, 만경강이 새만금방조제로 다 둘러쌓인 부분이라 한쪽을 막고 트고 이런 부분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아무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새만금 상류수질은 확실히 좋아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수질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나왔고요. 호소 내 대책이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충분히 추진한 다음에 저희들은 평가를 해서 판단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해요. 개발도 하고 오염원도 제거를 해서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건지 사실 궁금한 거거든요. 불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또 한편에서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아마 찬반여론도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아직도 이게 언제부터 계속 이렇게 되풀이되는데 지금도 어찌 보면 전라북도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학술용역 심사결과 12월달에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종합대책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발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모토는 변함이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 입장을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새만금유역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면서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환경청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장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영규 위원님께 보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저희 환경복지위원님들도 요청을 했고요, 위원님들한테도 저희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훈열

최훈열위원

존경하는 우리 최영규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보충질문입니다. 윤동욱 새만금해양수산국장님이 우리 전라북도의 해양수산국의 초대 국장님 역할을 하고 계세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처음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역할이 막중하다고 보고요,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해양수산에 대한 정책에 정말 많은 역할 좀 해주시고, 우리 수산인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책임이 막중한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아까 최영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답변 중에 뭐냐면 지류·지천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가 책임을 지고 있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상류대책은 저희가…….

훈열

최훈열위원

상류대책은 책임지고 있잖아요. 호소 내에서는 아무 책임권한도 없잖아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새만금청하고 관련된 환경부에서…….

훈열

최훈열위원

환경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의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고 명확히 답변하면 돼요. 그게 현실이고요. 그렇잖아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리고 호소 내 수질의 문제 그 모든 의사결정의 권한 또한 우리 전라북도에 없잖아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렇죠? 없다는 것을 명확히 얘기를 해야 돼요. 국민들이 헷갈려 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없지만…….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그들의 권한에 있고 전라북도는 거기의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역할밖에 못하고 있잖아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새만금 호소 내에 대한 것은 새만금개발청하고 환경부에서, 아까 말한 대로 전라북도가 여러 가지 대책을 얘기해도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개발 끝나고 자기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답변인즉슨 그렇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는 ‘자기들이 알아서 호소 내 수질에 대해서도 할 테니까 당신들 일이나 잘하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호소 내의 수질에 대해서는 내부개발이 다 끝난 다음에 자기들 책임하에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 차원의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수질에 대한 것은 상류수질도 당연히 좋아져야 되겠지만 호소 내에 있는 대책까지도 완벽하게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호소 내 대책도 빨리 추진하고 내부도 정화를 해야, 수질이 깨끗한 걸 보여줘라 그런 입장을 계속…….

훈열

최훈열위원

우리 입장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권한과 그런 부분들이 전라북도의…….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한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손이 떠나있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왜냐하면 여기에서 저희들이 논의하는 것들을 일반 주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새만금 호소 내 수질에 대한 문제, 새만금 개발의 문제가 전라북도의 권한과 관심 속에 있는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현실은 새만금 개발과 새만금 호소 내의 수질에 대해서는 전라북도는 아무 권한도 없고 한마디로 말해서 옵서버예요, 옵서버. 옆에 와서 뭐 하라고 하면 가서 들러리만 설 수밖에 없는 권한 밖의 일이다. 그것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 도민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의원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의원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새만금 개발이나 수질이 전라북도에 책임이 있고 뭐하고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전혀 의사결정에 관여도 못하고 들러리밖에 못하고 있는 위치에 있다, 결국 새만금에 대한 모든 부분은 중앙정부한테 다 이양돼 있다 그 사실을 주민들한테 정확히 인식시켜 줘야 돼요. 결국은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새만금의 국책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 생활터전을 얄팍한 보상으로 빼앗기고 중앙정부의 모든 책임과 권한하에 진행되고 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말한 것에 틀린 거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조금 추가해서,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이고 어차피 새만금이 저희 도민의 바람이라든지 새만금 개발에서 도의 역할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 역할을 충분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대들을 우리 도민들이나 주민들, 저는 부안 출신이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 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새만금 수질이 상류오염원을 제거하면 담수 내부수질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당연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새만금 담수 내에 있는 수질의 영향을 상류에 있는 오염원이 주 영향을 주나요, 아니면 담수 내부 자체의 수질이 주 영향을 주나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양쪽 다 아마…….

동용

조동용위원

%로 하면 어디가 가중치가 높은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 분석 문제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연구가 돼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아무튼…….

동용

조동용위원

아직 못하셨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담수 내부가 더 주요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류오염원 제거는 왕궁축산단지를 비롯한 전체적인 공정도는 90% 이상 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90% 이상 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 전라북도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도가 이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냐면 내부 담수의 수질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환경부한테 따져야 돼요. 그렇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소 내 대책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부한테 따질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는 수질보고서를 보고를 늦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늦춰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현실적으로…….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공사 과정에서 오염원이 추가되니 지금 수질평가를 당장 보고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전라북도 입장아닌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늦춰달라는 얘기죠. 그런데 제 얘기는 이게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면 두 가지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제 좀 솔직해져야 된다. 환경부가 니네 내부 담수 수질 개선할 수 있냐 없냐, 우리 상류오염원 다 제거했는데 계속 6급수 나오고 수질조사할 때 이미 한 일주일 전부터 몰래 밤마다 방류시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마치 책임지는 것처럼 했다가 전라북도 도민들이 ‘이게 아닌가 봐. 이제 수질이 더 이상 개선되지 못할 것 같아.’라는 결론이 나면 도민들이 완전히 패닉에 빠진다는 거예요. 전라북도는 그동안 수질개선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계속 보내줬잖아요, 도민들한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상류오염원을 다 제거했으니까 이 책임은 니네 환경부에게 있는 거고 이제 솔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의 입장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이 문제를 우리 전라북도가 이제 책임 있게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도민들이 어떤 상태까지 빠질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수질 문제가 긍정적인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제가 오늘 예산 문제라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이 도가 마치 이걸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 소리예요. 이거 도가 책임 못 집니다. 4천만평의 그 넒은 담수 내부수질을 도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부를 재촉하고 환경부에서 보다 솔직한 객관적인 검증을 해서 그 결과에 우리 도민들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군산근대항만역사관 건립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유가 뭐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건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원래 군산항만역사관이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지원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추진이 됐는데요, 원래 군산시에서 2017년에 예비타당성조사 그다음에 2018년에 해양수산부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예산을 타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하고 해수부에서 합의조건이 뭐냐면 이건 국비로 지어주고 운영비만 군산시에서 하는 걸로 정리를 해서 예산을 타왔는데 아시겠지만 기재부에서 이 사업은 5 대 5로 가야 된다, 국가사업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나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현장에서 있었지만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나온 내용이 5 대 5 사업으로 추진하고 운영비는 군산시에서 내라. 그래서 군산시에서 아마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 진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다른 사업원을 발굴해서 추진하자, 이번 사업은 접는 걸로 이렇게 정책판단을 한 상황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기재부 놈들이 나쁜 놈들이고만. 이게 고용·산업위기지역 예산으로 내려왔던 건데 이걸 다시 시·군비에다가 매칭해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군산 사업들이 일부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이건 국가가 잘못한 거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사께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셔야 돼요. 이게 어쨌든 도를 통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국비를 확보했으면 이때 당시에 국비 전액을 기준으로 해서 고용·산업위기지역 예산으로 내려온 것을 이제 와서 시·군비 기초단체한테 다시 50% 내라고 해서 이 사업을 반려시키는 상태까지 간 건 심각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적어도 책임지고 기재부에서 국비를 다 100% 못하면 도비라도 반영해서 이 사업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받아온 걸 다시 반납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군산시하고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다른 국가사업으로 비슷한 사업을 만들어서 재추진하는 걸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재추진하기로 논의했다고 군산시장님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군산시장님하고 말씀한 내용이 아니라 실무진 차원에서, 어차피 이런 비슷한 사업들을 저희가 개발하고 국비 확보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하자고 논의는 된 사항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건 도에서 약간 안이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만약에 이걸 삭감을 시킨다면 다시 국비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건 별도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당부드리면 새만금 태양광재생에너지 관련 협의사항을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하잖아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새만금국에서 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해양수산국에서 하는데 이건 다른 업무적인 게 아니고 하나만 팁으로 이건 꼭 좀 챙겨줬으면 하는 건데 태양광사업이 총사업비가 한 3∼5조 정도 규모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3∼5조 들어가는 사업에 거치은행 있죠? PF 은행, 거치은행 이런 은행들을 지역수협이라든가 지역은행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챙겨주시라고요. 예를 들면 군산수협, 부안수협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PF까지는 못할 수 있어요, 금리 차이 때문에. 그러나 거치는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가 적극적으로 실제 지역주민들한테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를 찾아서, 제가 단편적인 예만 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어프라이(apply)해 주시라는 겁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금융 유통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원사항이 있을 수 있으면 저희가 한번 협의해가지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19페이지 하수처리장 설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위탁사업이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위탁사업하고 계시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게 정읍하고 아마 김제 사업인데 정읍은 위탁사업이고…….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회사에 맡겨가지고 위탁으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위탁관리하고 있잖아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죠, 하수처리장이 고도의 전문기술이 필요해서요.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익창출을 어느 정도 내고 있어요? 한 10% 그런 정도 하는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까지는 제가 조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는데 아마 영업이익을 계산을 해서 위탁사업비를 정할 겁니다, 분명히.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는 하수처리장만 나와 있는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오수처리장 이렇게 같이 있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죠, 관련된 환경기초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다른 지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다른 지역도 축산폐수처리장이라든지 분뇨처리장 맡고 있는데 이게 합류식인지 단독처리인지 그런 방법론의 차이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는데 예전에 전주시는 같이 처리해가지고 심지어 옆에 있는 공장폐수까지 연결시켜서 처리하다가 너무 많은 기계 오작동로 인해서…….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부하량이 많이 걸립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분리시켜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래도 많이 개선되었어도 지금도 많이 냄새가 나요, 사실은. 안 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과거에는 혐오시설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그렇지는 않지만 이런 시설을 만들 때 지역주민들하고 반드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일부 지역도 아마 마을주민들하고 위치 선정부터 조금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음성적으로 살짝궁 처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뒤따라오는 지역주민들의 갈등 이런 것들은 지역주민들의 과제로 남아버려요. 그리고 또 거기에 몇 명 이렇게 살짝 데리고 하면 거기에 따른 방법이 옳지 못한 방법을 선택하면 그게 굉장히 음성적인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건 반드시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지금 설치한다고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드리고, 지금 예를 들면 다른 지역은 그러면 그렇게 각각 오수, 하수, 분뇨……. 자, 분뇨찌꺼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합류식이라든지 개별단독식이라 든지 마지막에 슬러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압착을 해서 비료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세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과거에는 새만금 해양투기했었는데…….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 해양투기가 금지당했습니다, 런던 협약으로 해서.

희자

박희자위원

그것을 그러면 슬러지를 갖다가 다시…….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비료화 작업을 합니다. 다른 성분하고 합쳐가지고 유기질비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비료화 작업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근교는 거의 이런 것들이 시설들이 다 돼 있는데 시골 같은 데 그런 데는 그냥 무단 방류가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어차피 저희가 시·군뿐만 아니라 저희 도에서도 같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조금은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다 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전체를, 전라북도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을별로 큰 마을은 그런 시설들이 있어서 이런 오염되는 게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 단계별로.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마 도민들이 요즘은 의식이 많이 높아지셔가지고요, 무단방류는 아마 일부 경영상 그다음에 일부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국장님, 제가 그 말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시골 같은 데는 생활폐수 같은 것을 어디다 버릴 데가 없으니까 그냥 흘려보낸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그냥 자연식으로 살아갔지만 지금은 너무나 화학약품들이나 세제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빨리 계곡이 오염이 돼 버려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공공하수처리장도 만들지만 농어촌마을하수도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이왕 하는 길에 살짝궁 살짝궁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돈을 많이 제대로 투자해서 2개 할 거 1개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저는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요즘 환경은 솔직히 돈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리고 전주시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주하수처리장뿐만 아니라 처리시설, 분뇨라든지 그런 것을 정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욱 국장님! 우리 박희자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간략하게 보내주시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예산서 225쪽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고수온·폭염 대응 지원이네요, 추경성립전 했는데 고수온에 대한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양식장이 한 726호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아시겠지만 그쪽에 양식하면서 여름에 폭염이라든지 수온이 높아짐에 따라서 폐사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소발생기라든지 차광막, 액화산소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산소발생기 지원.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시·군한테 저희가 양식장별로 규모별로 지원범위를 정해가지고 시·군에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럼 바다 수온이 높아지면 산소 밀도량이 적어지는 건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바다 수온 부분은 아니고요, 이건 내수면에서 양식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수조 안에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을 하는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책적인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새만금개발과뿐만 아니라 새만금 우리 새로운 국이 됐는데…….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

용근

박용근위원

새만금해양수산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군산과 김제와 부안 관련돼서 시·군에 첨예하게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대응하기가 여러 가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시겠지만 어업권에 관한 문제도 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새만금 외부개발에 따른 지자체별 의견들이 조금조금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함께 만나서 토의도 하고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시·군별로 소송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방조제로 해서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최근에 임명된 새만금청장…….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양충모 청장님.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지역 출신이어서 전임 청장님도 관심이 많고 새로운 청장님도 관심이 많은데 향후에 우리 부서에도 ‘새만금’을 붙인 새로운 조직의 국이 됐는데 새만금을 맨날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예산을 많이 주겠다 어쩌겠다 해서 쭉 해 왔는데 그런 성과들이 없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공항이 만들어진다면 새만금공항으로 한다는 그런 보도도 보고 그랬는데 3개 시·군을 합해서 새만금특별시로 만들어서 새만금특별시 군산시, 새만금특별시 김제시, 새만금특별시 부안군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새만금개발청장님께 한번 제가 그 말씀도 드렸더니 참 좋은 아이디어고 적극적으로 하면 새로운 발전방향이 되겠다. 우리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어차피 행정구역을 만들고 지자체를 만드는 과정은 일부 의견이 당연히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대안을 가지고 제일 첨예하게 관련된 시·군하고 어차피 정책적 조율이라든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새만금청에서 관련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관련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도민 의견, 또 다른 여러 가지 식견을 가지신 분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총의를 모아가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해당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적극 건의하셔서, 마침 또 전라북도 출신이 총리를 하고 계시니까 이런 기회에 새만금특별시를 만들어서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발전에 큰 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동욱 새만금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영규

최영규위원

있어요.

김만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입니다. 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페이지에 농업빅데이터 수립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신규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성립 전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해야 되는 꼭 이유가 있나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이게 추경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7월 내에 받았고 기간제로 해서 데이터 수집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가 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이걸 마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성립 전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유가 그거예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야 되는데 그 채용기간이 또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8월 중에 집행을 못했는데요, 그거는 8월 10일날 채용이 되면서 전월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다음 달에 집행이 되어야 돼서 9월 1일날 이미 저희가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7월 말에 공고를 해서 8월 10일날 채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9월 1일날 저희가 한 1,070만원 정도는 집행을 완료를 했고요. 그런데 8월 말 실적으로 되다 보니 저희가 집행이 안 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분들은 스마트농업 전문가라고 해서 이번에 뽑은 건가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자격요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전문가라고 하면.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를 들면 저희가 데이터 수집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서 숙련시켜서 하는 거고요. 이 데이터 수집이 끝나고 나면 앞으로 스마트팜의 데이터 수집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인력을 양성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이나 그런 쪽에 인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채용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사업을 기존에 있는 직원들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은 충분히.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저희…….

영규

최영규위원

제가 얘기 좀 할게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고용위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업이 어떤 기대효과를 갖고 이 사업이 추진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원장님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이 사업은 국가에서 농진청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아니, 기대효과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래서 이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 전라북도 내에 있는 농업과 관련된 노지나 스마트팜 내에 있는 데이터가 수집이 되는데 생육데이터와 환경데이터, 양액 그런 조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수집이 돼서 분석이 되면 우리 지역의 스마트팜 농가라든지 노지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기상과 이런 데이터와 연동해서 사전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기후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술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간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기존에 농업기술원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빅데이터를 꼭 고집하지 않아도 기존에 갖고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이 구축된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이 다른 완전 새로운 사업으로 변화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크게 다를 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그동안에, 그냥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원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연구나 거의 지도 이런 업무잖아요, 주로 하는 업무들이. 그렇죠? 그래서 접목을 시키는 거죠. 자꾸 접목을 시키는 건데 그런 접목에 있어서 과연 빅데이터로 해 가지고 수집까지 하면서 그런 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사업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어떤 고용위기에 따른 그런 인력창출 이외에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농업의 발전이나 획기적인 스마트팜의 접목 이런 쪽의 기대효과를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는 거죠, 확실하게. 사업에 대해서 선명하게 기대효과 이런 것들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지 그냥 당연히 정부에서 이 사업을 권장하고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는 이런 상황. 결국에는 일자리 창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주는 기대효과에 대해서 면밀하게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 부분을 자신 있게 내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술원에서.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 빅데이터는 향후 10년, 20년 후에는 이 데이터를 가진 사람이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승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생각을 했으면서 왜 이제서야, 이걸 정부에서 농촌진흥청에서 근거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이제서야 하느냐 이 얘기예요. 진작에 서둘러서 했어야 맞는 거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이라도, 지금은 각자 분야별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표준화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진흥청에서도 각 도에서 시·군에서 수집된 이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이 위원님 말씀대로 좀 늦은 감은 있고 또 저희가 이번에는 6명밖에 모집을 못했는데 이거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원에 대한 부분이 전라북도에서는 제한이 되다 보니 6명밖에 못한 거거든요. 가까운 전남에서는 100명을 뽑아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이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데이터 수집이 사람이 많다고 해서 고급정보가 수집이 되고 계속 축적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엔 시스템인데 시스템을 잘 구축을 하고 그걸 잘 가동할 수 있는 인력들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컨대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중국 충칭을 한번 다녀왔는데 거기에 빅데이터센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용량의 컴퓨터들이 있고 하니까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지면에다 안 두고 기둥을 세워가지고 위에다가 공중에다가 이 센터를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하는 역할이 빅데이터에다 다 담는 거죠. 스마트팜 농업을 하고 여기에 담아서, 쉽게 얘기해서 기업이나 원하는 니즈를 센터에서 받아가지고 농가들한테, 그런데 농가들이 하나씩 개별적으로 하면 너무 많으니까 작목반을 구성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오더를 줍니다. A라는 기업에서 쉽게 얘기해서 포도 10개 소포장해서 몇 개 이렇게 납품해 달라고 한다. 그러면 작목반에서 그대로 해서 납품을 하는데 그게 기록이 다 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몇 개, 소포장해서 몇 개 내일은, 이렇게 쭉 담죠. 그래서 판매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 그리고 요구하는 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수시로 계속 전달을 해 줘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술원에서는 연구·지도 여기에서 그치고 있는데 결국에 진짜 기술원이 정말 제 역할을 하려면 연구·지도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생산을 하고 소비에 이르기까지, 빅데이터를 구성을 한다고 하면요. 거기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중간자적 역할에서 양쪽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하는 입장과 소비하는, 서로 요구를 가운데다 절충을 하면서 맞춰가면서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소비가 진작이 되면 당연히 소득도 증대가 되고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농법을 하는 농장을 가봤는데 굉장히 대규모로 해서 완전 스마트하게 농업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참 상당히 우리가 중국이라고 해서, 농업도 상당히 중국이 많이 발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한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한말씀만 드리면…….

김만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숙 농업기술원장님, 김미정 인재개발원장님,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연찬회에서 충분히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정병익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부교육감 정병익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하시도록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뺄까요? 위원장님.

김만기위원장

예.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북도민의 행복한 삶과 교육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라는 비전 아래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에 힘써 왔으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새롭게 빛나는 전북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기침체와 세수감소가 발생함에 따라 줄어든 정부의 보통교부금을 보전하고자 적극적인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예산규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교부된 목적지정사업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위기대응 및 확산방지와 교통안전 환경개선 등 시급한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총 세입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이전수입이 3조4,726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 감소하였고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8.6% 증가한 3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규모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분야에서 기정예산보다 724억원 감소한 3조2,7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분야에서는 기정예산보다 3억원 감소한 7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일반분야에서는 기정예산보다 312억원 감소한 2,76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세출예산 편성내역과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규모 축소에 따른 감액 추경임을 감안하여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려운 교육사업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별로 예상 집행잔액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규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미래교육 여건개선을 위해 디지털기반 조성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전북교육 전반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보신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적해 주시고 전북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기위원장

정병익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부교육감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코로나19 관련돼서 우리 학교 일선에 여러 가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제가 일선 시교육청의 급식도우미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을 3개 시·군에서는 급식도우미를 채용해서 학교에다 배치해 준 데가 있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 말씀입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예, 그게 어디어디 시인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급식도우미를 포함해서 6개 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방역 관련 인력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주, 군산, 익산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 6개 시·군에서 그렇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군은 계획이 어떠신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방역 관련 학교급식소를 여러 번 길게 밥을 먹어야 되다 보니까 그 자리를 여러 번 청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칸막이를 또 청소해야 되고 하는 문제,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 지금 자체에서 급식 관련 예산에서 급식도우미사업을 9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일선 교육청에서 직접 채용을 해서 내려주는가요, 아니면 학교에서 일괄 채용하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고요, 해당 학교에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단기근로자로서.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현재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채용하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선 시교육청에서 채용을 해서 일괄적으로 해서 보내드리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학교 일선 영양사나 급식담당들이 아이들 여러 가지 서포트하느라고 상당히 일손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그분들이 공고를 내서 여러 가지 절차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관계 국장들하고 협의해서 재검토를 해서 일선 시교육청에서 일괄 준비를 해서 학교로 내려보내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적극 검토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급식 관련돼서 급식담당이 지금 현재는 인성건강과에 소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인성건강과에는 체육예술팀이 있고 건강교육팀이 있고 그래서, 이분들은 장학사지 않습니까? 장학관님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사무관도 있고요, 장학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급식담당이 현재는 사무관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급식도 교육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학생들에 대한 교육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장학관이 배치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식품위생직이 있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에. 지금 현재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요? 식품위생직 인원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본청에는 몇 명 되지 않을 걸요.

용근

박용근위원

전체 몇 명입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마 본청에는 한두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확인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옆의 도움 받아서 몇 명인가, 그래야지 정책질의를 하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현재 3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식품위생직이 3명뿐이 안 된다고요? 본청 말고 우리, 제가 본청만 이야기하겠습니까? 14개 시·군의…….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러면 학교까지 다 포함해서…….

용근

박용근위원

식품위생, 일선 교육청에 소속이 되지 않습니까? 전주시교육청에도 되어 있고 익산, 군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각 시·군에 돼 있어요. 그리고 전주만 식품위생파트가 따로 돼 있고 인원이 많은 익산하고 군산은 체육담당과에 소속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급식도우미뿐만 아니라 급식이 학생들의 교육 일환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행정직이 담당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부서가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선할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까? 부교육감님.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러니까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 말씀은 일반직이 하고 있는 일들을 식품위생직을 뽑아가지고 아니면 식품위생직으로 보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습니다. 장학관이나 식품위생직이나 이런 분들이 급식담당을 맡고 또 옆에서 보조해 주는 여러 직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거꾸로 전문파트들은 옆에서 보조를 해 주고 행정직이 어떻게 급식담당을 하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문직인데, 그 부분은.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바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교육청은 급식 관련 팀장을 어떤 직렬의 공무원으로 보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 건강교육팀장은 매우 유능하고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이라든지…….

용근

박용근위원

건강교육팀장?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니, 급식팀장. 그래서 급식팀 일을 박성용 사무관이 아주 잘하고 있고 도나 지자체하고 협의도 잘하고 있고 여태까지 그러한…….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업무능력은 누구나 있습니다. 누구나 있고 예를 들어서 위생에 관련된 내용을 세부적인 수치 같은 것은 행정직은 배우지 않아서 물어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급식은 아이들의 먹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물론 사무관이니까 교육학도 배우고 여러 가지도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영양선생님이나 장학관들이 배웠던 그런 일반 지식들하고는 또 달라요. 급식은 전문분야입니다. 전문분야인데 행정직이 와서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앞으로는 저도 조례 내용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복수직으로 해서 식품위생이나 영양사 장학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야지 우리 14개 시·군의 많은 아이들이 안전한 급식제공을 받고 또 지도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뿐만 아니라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정책적인 부분을 잘 검토해서 아이들이 유리한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검토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김만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반갑습니다. 최영규입니다.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부교육감님. 1회 추경 때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해외연수비, 우리도 해외연수비 전액 다 그때 자진 삭감해 가지고 다 반납했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제발 좀 상황이 어려우니까 갈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해외연수비 다 삭감해 가지고 코로나와 관련된 긴급한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라.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또 호소를 많이 했었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데다가 썼으면 좋겠다. 또 아울러서 그때 제가 긴급재난지원금, 학생들한테 교육재난지원금 해서 1인당 10만원씩, 그 예산이 그때 당시에 한 220억 정도 됐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 좀 삭감해 가지고 차라리, 거기에는 현장체험학습비도, 제가 생각했던 것은 현장체험학습도 어려우니까 현장체험학습비 삭감하고 해외연수비 삭감하고 하면 차라리 그 돈으로 학생들한테 10만원씩 재난지원금 형태로 주면 알아서 학용품을 사 쓰든 어디를 가서 뭘 먹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서 체험을 하든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안 했어요. 일부 삭감만 했었어요, 그때. 그러더니 이번에 결국에는 거의 삭감을 했더라고, 2회 추경에. 이제 와서.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때 좀 삭감해 가지고 꼭 필요한 데 썼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예?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

좀 후회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 기회를 그때 드렸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회 추경에 와서 삭감한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지금에 와가지고 이거 삭감해서,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올해 다 갔는데 내년예산 지금 준비하고 있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이 추경 끝나자마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준비해야 되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내년 예산 준비해야 할 땐데 너무 안타깝고.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번에 와서 다 삭감을 했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따질 게 있어요. 그때 사실 1회 추경 때 그 국외연수비 예산 얼마냐 그랬더니, 그때 총 57억이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 정도 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가지고 그때 일부 삭감했는데 27개 사업에 29억원 그때 삭감했거든요, 1회 추경에. 그러면 57억에서 29억을 빼면 얼마입니까? 26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이번 2회 추경에 26억이 돼야 되는데…….

57억에서 29억을 빼면요. 아, 28억. 28억이어야 맞는데 이번에 편성된 거 보면 28억이 그대로 와야 되는데 그대로 안 오고 24억5,700만원이에요. 왜 편차가 이렇게 또 발생하는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게 집행된 예산도 몇 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영규

최영규위원

집행된 예산이 있다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코로나 전에.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도 총액은 똑같아야지, 총액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교장연수라든지 교감연수 이런 연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원래는 국외연수 비용이 포함돼 있어가지고 국외연수로 잡아놨었는데 교육부에서 국외연수는 불가능하니 그것을 새로 신규 교장연수 할 때 국내연수로 돌리겠다라고 해서 국외연수 비용을 국내연수로 바꾸면서 국외연수비 전체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왜 그런 설명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때는 이런 설명이 없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때는 코로나가 있었어도 불구하고 국외연수를 그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국외연수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찾아낸 거예요? 그때 당시 1회 추경할 때는 포함이 됐었다가 이번에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

국외연수비에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이게. 그때는 포함이 됐었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 부분을 저희가 알기 쉽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어떤 게 잘못된 건지 파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그리고 이번에 학교교육과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 있어요. 이게 지금 5천만원 중에 1,200만원만 감액을 했더라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국내연수비에서요?

영규

최영규위원

예, 이번에. 이런 것은 왜 이렇게 했는지,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또 교육혁신과 같은 경우도 지금 혁신전문가 초청하겠다고 혁신교육 대외협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있어서 전액 또 삭감을 했어요, 이번에. 그런데 이것도 1회 추경에 얼마든지 삭감할 수가 있는 거였는데 이제 와서 이건 또 삭감을 다 했어.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내가 지금 이렇게 열거하는 이유가, 한번 들어보세요. 반대로 직무연수 가겠다고 신규사업을 또 편성한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 통일역량강화 직무연수 운영. 이것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또 편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여전히 다 삭감하지 않고 남겨놓은 게 있고 어떤 것은 이제 와서 다 삭감한 게 있고 또 어떤 것은 새로 신규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한 게 있고. 이렇게 과별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국외연수비에서 남북교육교류추진 건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은 남북교류 관련 사업과 관련된 것인데 그 부분도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 국외연수비 부분에 대해서…….

영규

최영규위원

뭔가 통일되어야 되는데 이게 과별로 다 다르게 추진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국외연수와 마찬가지로 지적됐던 거 현장체험학습, 이 부분도 분명히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결국에는 110억 중에 70억 가까이 삭감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110억 중에 70억을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나머지 40억, 이것은 어떻게 집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40억을 지금 남겨놓은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지금 저희 예산들이 이미 학교별로 다 배부가 됐고요. 저희가 이번 추경을 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할 수 없는 돈 또는 이미 집행한 돈, 앞으로 집행할 계획이 있는 돈들을 따져서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돈들은 전부 다 이번에 감액 추경을 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랬겠죠. 그런데…….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이미 썼거나 쓸 수 있다라고 한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서상에 지금 남겨놔 있는 상태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썼거나 쓸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지금 4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썼다는 것은 얼마나 돼요? 40억 중에.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거는 저희가 데이터를 따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영규

최영규위원

썼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인정을 하겠지만 쓸 것이다 하고 또 남겨놓은 게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과연 제대로 집행이 될지가 의문이어서. 부교육감께서 면밀하게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 봤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위원장님으로서 그런 사항들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검토한다라고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저는 지금도 좀 아쉬운 게 그때 해외연수비 57억하고 현장체험학습비 110억 이거 합하면 벌써 한 160∼170억 정도 되잖아요. 여기다가 교육재난지원금 제가 학생 1인당 10만원씩 하면 그게 218∼219억 정도 돼요. 그러면 조금만 더 보태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었던 건데 좀 아쉽다는 거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1차 추경 때 그렇게 했으면 쓸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때 그렇게 다 했으면 2차 추경에서 저희가 지금 한 1,088억 정도를 순수하게 감편성하는 예산을 짜고 있는데 감편성 규모가 200억 이상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아니면 꼭 그렇게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긴급하게 필요했던 거, 쉽게 얘기해서 긴급돌봄이라든지, 그렇죠? 방과후학교 강사들에 대한 긴급재난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원격수업도 있겠네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방과후학교 관련 건은 그때 위원장님께서…….

영규

최영규위원

아니면 차라리 학교에서 지금 방역하고 교육을 동시에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니까 그런 데에 차라리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방역이라도 그 부분이라도 학교에서 안 해도 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건데 그런 것들을 놓쳐서 너무 아쉽다는 거죠. 돈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것을 못해서 저는 그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예? 부교육감님!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미흡하게 보이는 듯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생각할수록 너무 아쉽고. 이 부분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지역감염에 따른 유·초등 밀집도 최소화 방안 해 가지고 각 학교로 유치원, 초등학교에 공문이 다 하달이 됐는데 이게 8월 6일날 첫 공문이 나갈 때는 60명으로 해 가지고, 학생수 60명 이하인 학교 이 소규모 학교에 한해서만 전 학생들을, 전체 등교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런 지침이 내려갔는데 그 뒤로 똑같은 제목으로 해서 공문이 네 번이 더 왔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 저희 본청에서요?

영규

최영규위원

예. 총 다섯 번이 간 거예요, 8월달에. 똑같은 제목으로 공문이. 그거 알고 계셨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것은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씩 차관 주재 부감회의를 하다가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있는데 수도권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교직원, 학생 감염이 갑자기 늘어남에 따라서 그때마다 이게 계속 전파가 됐는데 미세한 내용들이 바뀌어졌는데 60명 이하는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면 횟수는 제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수시로 바뀔 수 있죠,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지침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지침이 하달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했겠죠. 그런데 중간에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숫자가 200명으로 늘어요, 200명. 학생수 200명. 전라북도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지침을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든 거겠죠. 모르고 계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저희 지침 다시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60명은 변함이 없고요, 등교수업을 하는 것이. 다만 농어촌학교에 있는 학교 중에서 200명 이상인 학교는…….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죠. 농어촌지역이나 농촌동 같은 경우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랬는데 거기에서도 학생수가 200명 이상인 학교는 그래도 큰 학교니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세요 이렇게 지침이 나갔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죠. 그렇게 최소화 방안을 적용하라고 그렇게 나갔어요. 그러다가 또 바뀌어요, 문서가. 어떻게 바뀌냐! 그러니까 농산어촌 소재 학교, 6개 시 농촌지역 유·초등학교 포함 해 가지고 바뀝니다, 다시. 여기는 쉽게 얘기해서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학생수하고는 관계없이, 학생수와는 관계없이 농촌동·농촌지역으로 이제 묶어버린 거죠, 여기는 제외한다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 익산을 예로 들게요, 제가 익산지역구니까요. 농촌지역·농촌동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숫자가 많은 학교가 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학생수가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요. 예를 들자면 익산의 영만초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580명이에요, 580명. 팔봉초 336명, 함열초 324명, 보통 이래요. 금마초 189명 이렇습니다. 황등남초 149, 삼성초 111, 여산초 102명. 이 학교들은 다 전체 등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왜냐면 지금 학생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농촌지역·농촌동으로 이렇게 해서 묶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그런데 반면에 시지역에 이제, 시지역이죠. 여기는 이제 거기 포함이 되는 건데 시지역에 있는 학교들도 밀집도가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되겠죠. 그런데 시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농촌동·농촌지역에 있는 학교보다도 학생수가 적은 학교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시지역에.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특히 구도심지역에 있는 학교.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는 최소화 방안에 있어가지고 여기는 적용이 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농촌지역에 있다고 해 가지고 숫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어디나 다 힘들거든요, 지금. 방역, 교육 다 힘들어요, 학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학생수가 많고 이런 데는. 그러면 별다른 조치를 취하거나 별다른 지원이 있다거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고요. 학교에서 알아서 다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책임지냐고, 이걸. 당연히 학부모들은 케어하기 힘드니까 학교에 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의 기준수에 대해서 그간 여러 차례 변화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농촌지역에 200명 이상이 되는 학생을 가지고 있는 또는 60명 이상 대상 학생이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바뀌어진 지침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방역문제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저희 전북도에서는 코로나감염 학생은 전주여고 학생 외에 공식적으로 통계에 잡힌 학생은 없기 때문에…….

영규

최영규위원

다행인 일이죠. 다행이죠. 다행인데…….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다른 시도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한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방역문제, 등교수업에 따르는 안전성문제를 한번 체크하고 그 결과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익산뿐만이 아니죠. 완주 같은 경우도 봉서초나 이런 데 큰 학교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다 제외가 되니까 전 학생이 다 등교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유념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 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애쓰십니다. 우선 삭감예산 관련해서요, 삭감예산 관련해서 학교신설 관련해 가지고 4개 학교 유치원 및 뭐 해서 삭감된 거 있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저희가 군산동산중학교, 그다음에 여의유치원, 백석유치원 등 해 가지고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군산지역에 있는 동산중학교의 경우에는 원래 해망굴 옆에 있는 군산동중학교를 구도심에 있어서 학생수가 줄어들고…….

동용

조동용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원인이 뭔지만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군산동중학교는 부지조성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거기에 도로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산시청에 공사를 할 수 있는 도로를 내달라 지금 그 준비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가 높아가지고 많은 성토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또 문화재 발굴 부분도 있고요.

동용

조동용위원

총 4개인데 동산중은 진입로 미확보가 착공시기 연기 사유가 된 거고 그래서 100억 감액을 하는 거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동용

조동용위원

전주백석유치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확충 지연으로 해서 31억, 전주여의유치원도 31억. 이것도 부지매입 절차 지연입니다. 전주혁신도시에 있는 중학교 두 군데 신설 여건도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40억 예산을 해서 총 203억 감액을 요청했는데, 제가 하나씩 여쭤볼게요. 동산중이 원래 중앙투자심사에서, 2018년 중투심사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개교 목표 제출일이 며칠이었습니까? 언제였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2021년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도교육청에서 제시해 준 자료를 보니까 자료를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이게 적어도 1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삭감하면 예산 삭감사유가 적어도 명료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지금 구두상 제출한 거는 2022년 개교 예정일로 되어 있다고 하고 또 지금 부교육감께서는 2021년이라고 하고 있고. 정확하게 중투심사를 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개교 예정일이.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2018년도 4월에 중투심을 통과할 때 당시 개교 일정을 2021년도로 하겠다라고 보고를 저희가 중투에서는 받았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도 공사 지연이 되고 삭감이 돼서 공사를 3년 이내에 실시하지 않으면 계속 이 사업이 중투심사 결과가 유지됩니까, 안 됩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중투심사가 어느 단계를 거쳐서 공사가 지연되게 되면 중투에 다시 올려서 이만저만한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니 다시 승인해 주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재심사 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제가 단편적으로 동산중 얘기 하나를 하는 건데 병설유치원이 됐든 신설유치원이 됐든 학교가 됐든지 간에 중투심사까지 받으려고 했다는 것은, 또 중투심사에 통과됐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학교의 수요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2018년에 중투심사 해서 2021년에 개교 목표인 것인데, 2021년이면 앞으로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아직 문화재 조사도 못 들어간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그 수요가 있었던 학생과 학부모들은 어떻게 됩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신설이전이 된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셨던 학부모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주로 개발지역에 있는 아파트 거주민이실 텐데요, 더 먼 구도심으로 등하교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그 경제적·심리적 피해를 누가 보상합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들 책임이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책임져 주실 거냐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한 한 이 공사를 도로개설이든지 아니면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가급적 조속히 시행을 하고 관련 당국을 만나서 이 부분 재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걸 벌써 했어야죠. 우리 행정국장님이 저한테 보고한 바에 의하면 2024년에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자료 1차로 왔어요. 그러면 2018년에 중투심사에서 통과된 사업이 다시 3년을 연기해서 새롭게 계획을 짜오신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거기 해당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그 불편함과 그 경제적·심리적 피해를 어떻게 감수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몇 차례 빠른 속도 있는 개선방안을 가져오셔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심지어 시청 담당과장들까지 불러서 최대한 행정협조를 해 주라고까지도 했는데 이게 아직도 정확하게 의지가 안 보여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육청에는 행정은 있는데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없는 거예요. 아니, 군산시청 관계자들은 가도로라도 설치해서 공사 지연 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올 초부터 얘기했었는데 아직도 그걸 못하고 있으니. 그렇게 해서 중투심사 다시 넘어가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거.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이 부분 조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이 아니고 그 이전에 완공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건 그냥 노력으로 안 됩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냥 노력으로 안 되고 해당 지역에 있는 시민들과 학생들한테 다른 형태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분명한 유감을 표해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이건 당연히 개교 일정이 2021년이었는데 지금 아무리 빨리 해도 현재 상태에서 2023년밖에 개교를 못하게 생겼어요. 그럼 목표연도보다 2년이나 늦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아예 개교 목표를 잡지 말고 학교 이전도 하지 않았어야죠. 그렇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학교의 신설이전이라든지 대체이전이라든지 아니면 개발지역에 학교를 당초부터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런 일들이 실제 늦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직무대리를 한 8개월 정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 신규개발지역에서 학교 짓는 문제가 당초 예정됐던 기간보다 많이 지연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했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 지역이 저보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은파유원지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새로 이전된 군산초등학교의 또 다른 저수지 옆인데 왜 여기에다가 학교용지를 군산시에서 잡았는지는 모르지만 학교공사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현재 부지 자체가.

동용

조동용위원

부교육감님, 그러니까 그거는 최초에 그런 부적절한 지역이었으면 교육청에서 불허해 주셔야죠. 조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학교지정문제와 관련해서까지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행정행위를 한 책임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그 행정행위 책임에 대해서 중투심사 통과 후 2021년 개교가 2024년에 할 수밖에 없고 잘못하다가는 중투심사를 다시 받아야 될 위기에 놓여있다는 걸 여기 삭감서 100억으로 올려놓으니까 이거는 단순히 동산중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있는 백석유치원, 전주여의유치원, 혁신도시 이런 지역에까지 다 동일한 영향이 비슷한 어떤 조건이지 않겠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우리 부교육감님 계실 때 정책질의 시간에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보니까 적극행정 측면에서 상당히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군산시가 됐든 전주시가 됐든 그런 행정에서 협조가 실제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좀 난제가 있으면 행정과장님이 찾아가서 안 되면 우리 국장님도 찾아가시고 부교육감님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를 요청도 하고 협력을 요구하고 안 되면 해당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이 얘기가 저한테 보고되지 않아요, 3년이나 연기되는 문제를. 이걸 어떻게 저희가 적극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일이 다 벌어진 다음에 저희들이 뒷수습하느라고 학부모들한테 항의 받고 이거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길이 없고. 저는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이 동산중이 빨리 개교해라라고 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실제 행정을 하다 보면 유관기관과 협조체계가 분명히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행정을 제가 느끼는 행정은 그런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는 상당히 덜 보이더라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이 보는 판단입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지난해에 군산시장님도 제가 별도로 만난 적이 있고 서로 교육협력 부분에 있어서 요청드린 바도 있는데 제가 군산시장님께 이 부분 동산중학교 공사할 수 있는 도로, 임시 쓰는 도로이죠.

동용

조동용위원

다 그거 얘기 끝났다니까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거라든가 아니면 그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활용하는데 지선을 따는 문제에 대해서 더 협의해서 그 결과도 우리 위원님께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관련된 5분발언이나 교육·학예질문이나 긴급현안질문 과정이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의 추진과정이라든가 이행과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나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특별한 일이 아닌 한 저희가 5분발언을 하신 위원님께는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한 경우에는 저희가 실무진에서 그 발언요지하고 조치내용을 중간중간에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 정리된 자료가 있으시면 최근 3년 동안 도교육청 관련된 5분발언과 교육·학예질문, 긴급현안질문 있었던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및 추진과정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냐면 제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도교육청 관련해서 의원들이 구두상으로 합리적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 충분한 소통과 행정에 반영되는 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제가 단정할 수 없지만 그런 측면을 느꼈어요. 그 얘기는 둘 중의 하나인 겁니다. 하나는 의원들이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도교육청에서 어떤 기준과 잣대를 너무 강하게 적용시켜 놓고 있으면서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5분발언이나 기타 다른 현안질문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참에 우리 부교육감님께 다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가 저희 도청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것을 굳이 비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5분발언이나 현안질문에 대한 의원들의 내용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그걸 어떻게 하면 안고 함께할 것인지, 공개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오픈하지 않고 얼마든지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일들이 저는 많다고 보는데 이게 굳이 5분발언이나 현안질문으로 가지 않아도 될 일들을 굳이 그러한 것들이 소통이 부족하면서 또는 일정하게 자기들이 세운 기준에 의해서 서로 협력이 안 되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를 저는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번 차제에 준비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도 그런 문제들이 충분히 검토돼서 진행되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유념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전북교육박물관 관련해서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충분히 그런 점도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고 세밀하게 적어도 챙기고 있으니까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더 이상 유포되지 않고 조건에 잘 맞추어서 전북에서 만든 교육사박물관이 정말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동용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의원들이 5분발언이나 도정질의를 통해서 의문을 제시했던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이 있었는가, 정리를 했었는가라고 물으셨는데 부감께서는 지금 발언을 하셨던 의원들에 대해서 전부 다 가서 설명드렸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셨어요. 제가 기존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5분발언 한 건에 대해서 누구 한 명 찾아와서 저한테 피드백 안 한 건이 있어요. 저는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굳이 저한테 와서 피드백을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거짓말하시면 안 되죠. 항상 의원님들이 주문을 하시면, 부교육감님!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형석

진형석위원

항상 의원님들이 주문하시면 꼭 피드백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동용 위원님 때문에 말을 할 순서가 꼬였는데, 교육청에서 항상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소통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도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통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거든요. 아주 가벼운 일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훈열 위원님도 그때 교육위원회에 계시면서 교육청 직원분들 상임위 회의하러 오실 때 소속감을 고취하기 위해서 꼭 배지를 착용하고 오라고 그때 주문하셨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한동안 배지를 성실히 착용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교육청 배지 안 다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는 달았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시간이 지나면 ‘의원님 바뀌면 달지’, ‘알겠습니다’,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만 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냥. 이건 아주 간단한 예를 든 거예요. 좀 새겨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형석

진형석위원

전북교육청에서 교복비 지원해 주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현재 교복비 지원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교복비 30만원 한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30만원보다 싸게 낙찰이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체육복이 됐든 교복 부수되는 의복이 됐든 간에 30만원 범위까지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지금 학교에서 자체 구매를 해서 현물을 나눠주는 게 아니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공동구매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학부모들이 직접 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난해까지는 예외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구매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지난해에도 인정을 해준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공동구매가 아니면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고 교복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사결정이 돼서 금년부터는 예외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교복비를 지원해 주기 전과 교육청에서 교육비를 지원해 준 이후에 교복단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교복비가 공공의 돈을 지원을 하면서 나타나는 변화는 특별하게는 없는데 교복을 납품하는 업체들의 얘기는 저희 단가가 너무 낮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고 계시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아니, 교복비를 지원하기 전의 납품단가와 교복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한 후의 교복단가의 차이가 어떠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건 제가 통계를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별도로 그전에 학교별 교복 납품단가하고 지금 올해의 납품단가를 확인을…….

형석

진형석위원

공동구매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전까지 지역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교육청에서 교육비를 지원해 준 이후로 교복단가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 지금 여론이요?

형석

진형석위원

예. 그러니까 업체들 마진만 더 올려주고 학부모들에 대한 상대적 부담은 그렇게 적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부담이 경감되긴 했지만 실제로 교복비를 부담해 주기 전의 교복비 단가보다 교육청에서 교복비를 지원해 주니까 교복비의 단가가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체들만 마진이 올라가고 학부모들의 상대적 이익은 줄어들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조금 이해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0만원을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교복단가가 30만원을 초과해서 학부모들이 더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돈이 생겼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예전에는 25만원이었는데 28만원이 돼서 차액으로 더 살 수 있었던 돈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인지 제가 이해를…….

형석

진형석위원

학교마다 틀리겠죠. 30만원 밑의 금액으로 살 수 있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32만원, 35만원 그렇게 돼야 교복을 살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기존의 교복이 30만원이었다면 교육청에서 교복비를 지원해 준 이후로 교복값이 33만원이 됐다는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한번 통계로 정리를 해서 이 사업을 하기 전과 후가 학교별로 교복 납품단가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형석

진형석위원

교육청에서 교복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예 교육청에서 교복을 사서 현물로 지급해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모든 학교에 대해서요?

형석

진형석위원

예.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것은 교복이 일률적으로 모든 학교가 다 똑같은 교복을 입고 있지 않고 개별 학교별로 교복 디자인이라든가 스펙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 차원에서 그 교복을 일률적으로 현물로 사이즈별로 맞춰가지고 주는 것은 저희 생각에는 얼핏 드는 생각에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한번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훈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훈열

최훈열위원

반갑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반가워서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께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계시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난 6월 말일자로 끝났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끝났고만요? 하여튼 부교육감님께서 열정적으로 잘 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듣고 있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모두 다 수고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단 한 가지,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비대면 교육,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다 알다시피 코로나19 사태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어떠한 한 과정이 돼서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로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설사 코로나19 사태가 쉽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끝난다 하더라도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또다시 우리한테 언젠가는 또 다른 위기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저 역시 거기에 동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미래교육이 가야 될 방향 속에서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주는 과제 그런 사항들을 철저히 우리가 연구하고 거기에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번 잘 극복하고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전북교육수련원이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늦춰지고 있어요. 지금 진행상황이 제가 듣기로는 금년 말 전에 착공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시간 관계상 그 사항을 여기서 일일이 확인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자료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부교육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제시 등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책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정병익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 계획안,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