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허궁희 의원 5분자유발언
허궁희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범성 의원입니다. 지난 9월 9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30호, 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완도군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에 대하여 완도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1호,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규칙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각각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선 의원 발의) 4. 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5.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7. 완도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8.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9. 완도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0.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1. 완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2. 완도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3.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4.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5.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6.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도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완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김양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4분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양훈 의원입니다. 지난 9월 9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도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32호 완도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우리 군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 취소요건에 따라 취소 시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면책사유 부분을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어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3호 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각종 회계와 기금 간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와 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4호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장애인복지관의 이용대상을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등록장애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5호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장사시설 이용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상위법에 맞게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장사시설의 사용기준을 삭제하였고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기존 1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636호 완도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규제완화 개선 권고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7호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상위법과 불일치되는 일부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8호 완도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보육교직원의 정년을 정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9호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건축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에 맞게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40호 완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상한금액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참여공사의 대상에 공원 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41호 완도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 상위법령과 불일치되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42호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초지법 제18조에 근거한 대부효율 항목 신설,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43호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규제완화 권고사항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 임차인 자격 및 농업기계 임대료 면제기준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44호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2020년 정부합동평가 자치법규 어려운 한자어 정비과제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사용된 용어 중 쌍생아, 쌍태아를 쌍둥이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645호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처분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공유재산 변경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노화 넙도 면세유류 공급시설 부지매입 및 매각 군유지와 사유지 간 교환 추진, 완도황칠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군유지 매각, 노화읍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청산면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고금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등으로 토지 4필지 1만 6,270평방미터, 건물 2동 1,998평방미터를 취득하여 기존 토지 68필지에 8만 764평방미터, 건물 8동 2만 816평방미터에서 토지 72필지에 9만 7,034평방미터, 건물 10동 2만 2,814평방미터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계획의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16항까지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16항까지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2항, 완도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3항, 완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4항,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5항,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6항,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도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완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각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8. 완도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9. 완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0. 완도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1.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2. 완도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3.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4. 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5. 완도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6. 완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7.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8. 완도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9.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완도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완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완도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완도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완도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완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완도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홍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46호,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장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 횟수 규정 및 저온냉동창고 신설에 따른 사용료 징수 내용을 신설하였고, 시장사용료의 분할납부 내용 추가 및 보증금 납입 변경사항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47호, 완도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2020년 행정안전부 규제완화 개선 권고사항으로 여성기업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48호, 완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상위법령과의 용어 불일치 사항인 도로의 폭원을 도로의 너비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649호, 완도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녹색제품 판단 기준을 관련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에 맞게 저탄소제품과 탄소중립제품을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0호,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0년 5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 및 보관에 관한 사항, 대행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1호, 완도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폭원을 너비로, 수피를 나무껍질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2호,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점용료의 환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점용료의 부과·징수 방법의 지방세 징수에 따른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3호, 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불법광고물 양산 방지를 위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에 삭제된 옥외광고사업 등록관리 조항을 삭제하여 옥외광고사업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4호, 완도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어긋나는 위탁관리 기간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관리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해 갱신이 가능하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한 경우 갱신기준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5호, 완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가 시설물의 지붕도 제설·제빙작업을 하도록 개정하여 눈피해에 대한 재해방지를 강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6호,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운용 목적에 대한 근거를 보완하였고, 기금의 용도 확대 및 민간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구성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7호, 완도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주민에게 과도한 의무부과인 운영인력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658호,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위탁계약 해지사유를 삭제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우수단원의 용어 정의 및 장기계약 사항, 계약금 지급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역도실업팀 위탁관리 해지사유를 삭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의사일정 제29항까지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의사일정 제29항까지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8항, 완도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9항, 완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0항, 완도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1항,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2항, 완도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3항,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4항, 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5항, 완도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6항, 완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7항,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8항, 완도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9항,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완도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완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완도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완도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완도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완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완도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