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해 의원 발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기후위기 대응,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위해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고등어의 문화관광 상품화를 위한 제언

도시 부산을 위하여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관리·운영 사무 민...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

기후위기 대응, 이제 더 이상 늦출...

위해 ‘인사’의 공정성...

고등어의 문화관광 상품화를 위한 ...

도시 부산을 위하여...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기후위기 대응,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위해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고등어의 문화관광 상품화를 위한 제언

도시 부산을 위하여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동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월 21일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0일에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협의 조정한 결과 부산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0회 임시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은 학교 내의 안전한 방역환경을 조성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한 미래교육인프라 구축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은 향후에 상세히 검토해서 교육정책 수립과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신상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37. 부산광역시의회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한진중공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 및 해고노동자 김진숙 복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진중공업은 대한민국 최초의 철강조선소로 지난 83년간 부산대표 향토기업으로 성장해 왔으나 최근 경영진의 무모한 해외투자와 무능한 경영 등으로 매각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매각문제는 부산경제 전반에 대한 파급력이 상당히 크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걸린 만큼 채권단의 일방적인 매각추진에 대한 제동이 필요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조선소 운영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영도 조선소 부지의 특혜성 편법적 용도변경 금지를 즉시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투기자본에 의한 졸속매각을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특히 김진숙 노동자의 부당해고 철회와 빠른 현장복직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진중공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 및 해고노동자 김진숙 복직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중공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 및 해고노동자 김진숙 복직 촉구 결의문」 “한진중공업은 1937년 부산 영도구에 건설된 조선중공업을 시초로 한 대한민국 최초의 철강조선소이다. 지난 83년간 일제강점기, 6.25전쟁, 군사독재와 민주화 투쟁 등 부산의 역사를 같이 하며 부산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 성장 발전했다. 한때 부산매출 1위 기업으로 2000년대 정규직과 협력사를 포함하여 부산·경남지역에서 1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한 곳이다. 동양 최초의 멤브레인형 LNG선 건조 신공법을 통한 컨테이너선 건조, 군함 건조 등 국내 조선산업의 역사와 신화를 일구어낸 기업이다. 그러나 무모한 해외투자에 이은 모기업 총수의 퇴출 등 무능한 경영진의 일련의 행동으로 한진중공업은 완전자본잠식을 초래했고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올해 안에 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렇게 촉박하게 매각할 경우 영도조선소 부지의 용도변경을 통한 이윤환수에 혈안이 된 사모펀드의 먹잇감이 될 우려가 있고 법정관리 속에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부산경제와 노동자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 한진중공업 매각문제는 개별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부산지역 경제 전반과 노동자 생존권의 문제이다. 장기적인 조선소 운영 비전을 제시한 정상적인 산업자본이 한진중공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매각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관공선, 군함, 정비정 등 조기 발주를 통해 한진중공업을 포함한 중형조선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운영이 될 때 노동자들은 일터를 지킬 수 있고 부산경제를 살릴 수 있다. 한진중공업은 조선산업의 역사이자 부산지역 민주화 투쟁의 역사이다. 노동조합을 불원시하고 경제 전반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던 시절 부산에서 노동자 투쟁으로 노동자 생존권과 노동존중 민주제도의 발전에 한 획을 그은 곳이다. 한진중공업 노동자 저항의 역사에서 1986년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고 정부로부터 민주화 투쟁으로 인정받은 해고노동자 김진숙은 하나의 상징이다. 매각절차를 앞둔 한진중공업에서 다시 해고노동자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고노동자 김진숙의 복직이 선행되어야 한다. 불법과 무능으로 얼룩진 한진중공업의 어두운 과거를 바로 잡고 새롭게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산업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이 서두를 일은 한진중공업의 연내매각이 아니다. 올해 정년을 맞이한 해고노동자 김진숙의 복직을 서둘러야 한다. 부산광역시의회는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을 이어온 민주화의 성지 부산에서 촛불 시민의 염원을 담아 노동자 생존권과 부산경제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며 결의안을 제출한다. 첫째, 정부는 한진중공업의 졸속매각을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조선소 운영을 전제로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부산시는 투기자본 이윤창출의 먹잇감이 될 수 없도록 한진중공업 부지의 특혜성 편법적 용도변경을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정부, 채권단, 부산시는 한진중공업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생계보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해고노동자 김진숙을 즉각 복직시킬 것을 촉구한다.” 2020년 9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설명해 드린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