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황순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여덟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조직이 민간기업체와 구별된다는 직무적·신분적 특수성과 국가-공무원 간의 특별권력 관계로 인해 공무원은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은 공무원인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장하고 이를 법률로 유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1998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조직 내 6급 이하 일반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등 하위직의 권익 보호와 업무능률 향상, 고충 처리를 위해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기관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부 직렬의 공무원은 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대구시의 조례 또한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일부 직렬의 공무원에 대해 직장협의회 가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가입금지 대상의 조정이 이루어진바 직장협의회에 가입하여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취지에 따라 해당 조례 제3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항을 삭제하여 해당 직렬의 공무원도 직장협의회 가입이 가능토록 하고자 합니다. 관련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현대 행정의 발원지라 할 수 있는 영국과 미국을 비롯해 일본,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공무원단체를 허용하여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또한 다양한 직렬의 공무원에 대한 권익 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한 것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동조합으로 변경되어 가는 추세이긴 하나 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창구를 열어놓는다는 점에서 금번 개정은 그 의의가 큽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