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방금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안건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유옥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장수진 위원님께서 유옥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옥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옥분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유옥분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것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옥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9월15일까지 3일간은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9월 16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 진행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 교육아동청소년실, 도시전략실, 총무과, 주민자치과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모든 가용 재원을 동원해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사 수당 삭감만 있는 만석동, 화수2동, 송현1·2동, 송현3동, 송림2동, 송림3·5동, 송림4동, 금창동 행정복지센터는 서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4분 안건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 교육아동청소년실, 도시전략실,총무과, 주민자치과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기획감사실장 박흥복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과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을 하고 신규 발굴 사업 및 시급한 대주민 현안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예산서 11쪽,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안의 전체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7억2,457만6,000원이 증가한 3,042억4,20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대비 17억2,457만6,000원 증가한 3,019억3,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3억700만 원으로 금번 추경은 변동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7억2,457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이 3억9,292만 원, 지방교부세 7억 원, 국·시비보조금 5억6,165만6,000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교부세가 제2회 추경 대비 증가한 이유로는 특별교부세로 보건행정과의 방역물품 비축물자 보관창고 증축을 위한 2억 원, 건설과의 빗물펌프장 신·구관 제진기 보수공사 5억 원 등 총 7억 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5쪽, 기능별 세출 총괄표부터 8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부터는 각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으로는 111쪽에 문화홍보체육실 국·시비 3억6,000만 원이 반영된 공공미술 프로젝트 수행사업비 4억 원, 118쪽에 교육아동청소년실 청소년 특성화 공간 조성사업 관련 설계비 4,700만원, 120쪽 기부채납 건물 관련해서 사무실 이전 및 개방형 회의실 조성 물품 구입비 등 9,300만 원, 129쪽 총무과의 본관 지하 창고 구획 정비 및 증축동 회의실 집기 구입 등 쾌적한 청사운영을 위한 청사 환경개선비 4,200만 원, 137쪽 재무과의 기부채납 건물 내부 화장실 정비 등 기본 정비공사 7,000만 원, 168쪽에 노인장애인복지과의 노인문화센터 옥상 구조물 철거 공사비 3,000만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비 3,000만 원, 182쪽에 여성정책과 동구 여성회관 건립사업 관련 토지매입비 51억 원, 187쪽에 자원순환과 대형폐기물 등 처리량 증가에 따른 처리 대행료 변경분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97쪽, 안전관리과의 제설장비 모래 살포기가 되겠는데요. 이 장비 노후화에 따른 장비구입비 6,700만 원입니다. 201쪽에 건설과의 경우 방금 말씀 올린 것처럼 전액 특별교부세로 투입되는 빗물펌프장 신·구관 제진기 보수공사비 5억 원, 209쪽 교통과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및 노선표시 정비 등 관련해서 1억300만 원, 213쪽 건축과의 구청사 옥상 방수공사 등 관련해서 청사 환경개선공사비로 4,000만 원, 마지막으로 218쪽 보건행정과 민간병의원 접종비 독감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3,300만 원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7쪽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27억700만 원으로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등 세입의 가용재원을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사업비 51억1,000만 원은 일반 및 재해·재난목적비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71쪽 특별회계입니다. 앞서 말씀 올린 것처럼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에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305쪽에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에 세출예산에서 경사진 주차장 정비공사 및 주차관리부스 내 에어컨 교체비용을 반영을 하고 그 반영만큼 예비비에서 감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배부하여 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연이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총 10개의 기금으로 2020년 9월 현재 1,110억3,868만 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변경기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도시재생활성화기금에서 공공예금에 따른 이자 수입으로 698만6,000천 원을 반영을 하고 아울러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 3억6,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그에 따른 예치금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9개의 기금운용계획은 변동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동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의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계획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국·시비 내시 변동분과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하고 신규 발굴 사업 및 코로나19 사업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편성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0.57%로 증가한 3,042억4,2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3,019억3,401만 원으로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23억799만 원으로 기정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세입 규모는 3,042억4,2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기정 예산과 동일한 209억8,128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3.95% 증가한 103억3,298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95% 증가한 107억6,5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0.08% 증가한 856억1,68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 예산 대비 0.39% 증가한 1,449억5,443만 원이며 보조금 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 예산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세입항목별 예산증액 사항은 2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출예산을 기금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은 기정 예산 대비 29.52% 증가한 238억806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9.8% 증가한 9억7,207만 원, 교육은 0.72% 감소한 65억5,943만 원, 문화 및 관광은 2.22% 증가한 219억6,234만 원, 환경은 3.64% 증가한 68억4,220만 원 계상되었고 사회복지 1,332억3,800만 원, 보건 171억8,328만 원, 농림해양수산 44억7,728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6억7,526만원, 교통 및 물류 79억8,195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01억 4,9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8.1% 감소한 36억9,676만 원이며 기타 분야는 0.18% 증가한 546억9,5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예산액 증감 세부 내역은 3쪽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추가경정안예산안 총괄사항입니다.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0.57% 증가한 3,019억3,401만 원이고 세입 중 지방세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 예산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3억9,292만 원 증가한 99억1,052만 원, 지방교부세는 6.95% 증가한 107억6,5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856억1,680만 원, 보조금은 1,445억9,353만 원입니다. 자세한 세입 증감내역은 5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증감 내역은 5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비비가 65.39% 대폭 감소하고 일반공공행정 분야 예산이 29.52% 증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 내역은 검토보고서 5쪽과 7쪽을, 전액 삭감 국·시비 보조사업과 3,000만 원 이상 주요 감액 국·시비 보조사업은 7쪽과 8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안은 기정 예산 대비 0.57% 증액된 3,019억 원 규모로 주요 증액 세입은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비 위주로 계상되었으며, 감액 세입 항목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예산을 적정 감액되었다고 판단되나 국·시비 보조사업 중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임금보전비 등 전액 삭감 사항과 희망근로지원사업 등 6개 사업과 대규모로 감액된 사업에 대한 감액 사유와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0.57% 증액된 3,019억 원 규모이며 기능별 추가경정예산액과 구성비 및 증감액 등은 5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9쪽의 성질별 예산을 살펴보면 경상이전 1억1,605만 원, 자본지출 66억3,62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인건비 3,158만 원, 물건비 2억1,149만 원, 예비비 및 기타 47억8,468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내부거래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전액 감액된 주요사업은 12개 사업에 2억4,892만 원이며,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문화홍보체육실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등 9개 사업에 65억2,468만 원입니다. 전액 삭감 사업의 세부 내역은 10쪽의 표를, 신규사업의 세부 내역은 11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에서 10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41억1,46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내시 변동금과 특별회계 교부세 등 보조사업 중단분 등을 반영되었으며, 주요 신규사업은 코로나19 극복 관련 예술인 지원 사업을 포함한 문화예술, 시설, 보건 분야 등 대주민 현안사항에 편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신속 집행 및 회계연도 내 집행계획 등의 설명이 필요하며, 여성회관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은 청사 신축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와 사업비가 전액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대책 및 정상 추진 여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샛골로 144 기부채납 건물 내 교육아동청소년실 등 부서 이전 신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향후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 조성 내용 및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3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과 동일한 23억799만 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모두 변동사항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특별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변동사항을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모두 세입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변동사항 없으나,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 중 주차장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예비비 2,315만 원을 감액하고 동일금액을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우리 구는 법정기금 4개와 조례상기금 6개 총 10개의 기금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수입계획에 이자수입 698만6,000원 증액 반영과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3억6,000만 원을 증액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 목적에 부합한 운영 변경계획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입니다. 먼저 동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신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세입 부분으로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기정 예산 대비 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에 방역 비축물자 창고 증축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하였고 또한 특별교부세인 빗물펌프장 신·구관 제진기 보수공사비 5억 원이 교부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활동으로 국가보조금 반환금으로 1건의 3,000만 원을 증액을 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10건의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27억700만 원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등 세입의 가용재원을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일반예비비에서 10억 원을 삭감을 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41억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시고 제가 이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라든가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다 청취했는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어떤 그 불가피한 예산은 편성하고 하는 과정에서 참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 얼마 전에 우리가 한 달여 전에 일어나 가지고 물론 위원님들 간에 어떤 의견이 맞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됐지만 사실 이것은 빨리 하루빨리 해결을 하고 또 정리하고 사후 대책도 세우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우리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입장문 하나 발표하지 않고, 두 번째는 결과도 얘기 안 해 주고 어떤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올 초에 업무보고 시에 분명히 들은 말씀은 그 보조금 나가는 단체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어떤 분기별로 기획 감사를 하시겠다고 업무보고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제가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어떤 그 직원들에 관련된 복지나 복리적인 것 또 아까 여성 그 뭐 인건비 감액하는 부분은 이렇게 잘들 하시면서 어떻게 그 체육회는 2월에 3억3,000만 원이라는 조기 집행을 해 가지고 또 거기에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 관리감독 간에 우리 기획감사실은 육백여 공직자들의 업무 파악도 하고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항상 그것의 주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관리감독자는 아무런 어떤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안 해서 오늘의 이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그 남아 있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급선무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를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과연 검토보고서나 이런 예산을 살펴보면 과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 그 구민의 민생에 대해서 무슨 그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이게 보이질 않아요. 말로만 코로나19 대책을 위한 제3차 추경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는데 이 모든 그 자료를 보시면 어디에 그게 우리 서민들에 대한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을 여기 예산에 편성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은 그 예산 편성하는 총괄 부서잖아요.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이 예산을 올라올 때에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잘 살펴보시고 제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또 질문 하나, 이것은 예외적일 수도 있지만 의회와 집행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지금? 그리고 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 우리 구청 주변에 좋은 땅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곽 지역에 여성회관을 건립하겠다고 아침부터 말이야 위원님들한테 관련 물론 그분들의 열정과 성의는 이해를 하나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그 제안을 하고 해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어떻게 본인들의 그것은 어떤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몰라도 그렇게 매달려 와 가지고 정성을 들여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현장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가 보셨나요? 안 가 보셨죠?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여성회관 부지, 매입 부지.

아직 못 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중대한 우리, 저는, 본 위원의 의견은 여성회관 건립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는 찬성해요. 우리 동구 여성님들의 권리 신장, 여성 신장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으나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문제 좀 잘 면밀히 해 가지고 오시면 위원님들이 반대하겠습니까? 심지어 말이야, 어디 모 국회의원의 비서관까지 우리 구청에 드나들면서 말이야. 이렇게 꼭 매달려서 꼭 내일모레 어떤 예산을 그렇게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동구에? 그리고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그 재무과에 계실 때 우리 본청에 건물 건립하셨죠? 지금 진행 중이죠?

예.

그것은 어떻게 쓰실 것인가요? 그러면서 교육아동청소년실을 왜 외부로 자꾸 내보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본청에서도 서로 협의도 하고 저거를 해야 되는데 왜 그 관련 부서를 자꾸 외부로 보내 가지고 어떤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기부채납 참 우리 동구의 랜드마크 같은 이 건물에 지금 계획안 올라오신 것 보면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서들이, 여기에 단체들이 입주를 하고 모 단체는 여기 못 오겠대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도 편성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저기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좀 해 주셔야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조금 지원시설·단체 2월에 보고를 하셨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약 110개가 지원단체 또는 시설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적게는 뭐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뭐 수억 원까지.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그 작년 4월에 자체 감사규칙을 개정해서 올해부터 그 단체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2억 원 이상 110개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었고 왜냐하면 해당 부서에서 매년 그 관련 지침에 따라서 1회 또는 2회 또는 분기에 각 단체마다 부서마다 그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개를 저희가 다 할 수 없었고 그래서 2억 원 이상 되는 데를 추려서 판단해 보니 작년 기준으로 판단해서 그 예산, 지원 예산을 가지고 2억 원을 판단해서 올해 다시 판단해 보니 18개가 됩니다. 그래서 18개 중에서 상반기에 일정대로 진행을 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한 복병을 만나서 그래도 그 와중에 그런 것을 방역수칙을 지켜 가면서 일부 3개는 저희가 감사 완료했고요. 하반기에도 5개 정도를 저희가 감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올해 못 했던 10개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그 체육회 관련도 내년에 일정이 당초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저희가 관심을 갖고 감사 부분도 저희가 지도점검과 병행을 해서 보다 나은 어떤 그런 운영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잘 되도록 저희가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체육회에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개선 대책을 지금 계획, 개선대책을 지금 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자 조사에 대한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것도 저희가 조사가 이제 일단 그 행위와 그런 관련 법으로 어긴 게 있는지 이런 것 면밀히 판단해서 저희가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와 아울러서 이제 개선 대책에는 체육회 직원 인건비 부분도 대책이 세워지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 예산 편성이 저희가 뭐 나름대로 방역물품을 좀 구입을 하고 또 마스크도 구입을 하고 또 지급하고 또 방역물품 보관창고도 지금 저희가 짓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 관계가 사실은 쌍두마차처럼 굴러 가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실장 입장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증축 관련해서 재배치 문제는 총무과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시간이 갈수록, 흐를수록 조직이 줄지는 않습니다. 조직이 그 1년 전, 1년 6개월 전에 당초에 계획했던 그만큼의 또 조직이라든가 이 인원들의 업무가 세분화되면서 복잡·다양화되는 그런 사회생활 속에서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또 업무가 늘어나고 또 사람이 좀 더 늘어나는 경우도 뭐 이러다 보면 또 그때 당시의 환경하고 지금하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또 새로운 환경이, 기부채납 건물이 또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또 생기면서 또 흩어져 있던 어떤 그런 그 뭐 사무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데 모으려고 사실 증축도 했던 부분이 있는데 뭐 지금 또 시대가 이 시대에 맞게 또 다시 재배치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여기 교육아동청소년실이 기부채납 건물에 그 스터디카페라든가 뭐 또 3D프린팅이라든가 뭐 그런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부채납 건물로 이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예산의 저희가 삭감 내용은 없기는 한데 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서 이제 집행 못 할 예산들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고 계신가요?

기존에 편성돼 있는 예산에 대한 정리라고 해야 되나, 삭감 부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제2회 추경에도 저희가 불요불급한 뭐 국외 출장이라든가 또 뭐 이런 부득이하게 코로나19로 인해서 하지 못 한 부분에서 일단 정리를 한 번 했고요. 그 재원을 다른 데로 썼고 금번 제3회 추경에도 저희가 삭감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나머지 하반기 9·10·11, 이 사사분기 때도 못 쓰는 부분은 삭감을 이제 이번에 반영을 일부 하고요. 다만 정리 추경에 가서 조금 더 상황을 보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은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금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 추경에 다시 한번 기다려 보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예산 자르면 다시 사업 추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관망을 하고 분위기를 봐서 할 수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일단은 조금씩은 뭐 고려해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계속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타격받은 중소 상인들도 있고 주민들도 사실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제 국가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을 준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사실 구에서 우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 대책이나 이런 정책들이 지금 방역물품 구입, 마스크 지급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주민들이 크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산을 뭐 부득이하게 집행 못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예산을 주민들이나 소상공인들한테 갈 수 있게 이제 변경을 해서 주민들이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그 사업을 변경을 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무조건 삭감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예산 목들을 변경을 해서 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으로 좀 나와 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방역물품 구입, 보건소 뭐 이런 것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사실 주민들이 직접 와닿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박영우 위원님도 얘기하셨던 주차장 같은 무료 개방이나 이런 것들 재래시장, 현대시장이나 이런 수문통로 이런 곳에 있는 주차장이라도 명절 때 무료 개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마련을 해서 지원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정책으로 좀 이렇게 예산들이 그쪽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추석도 남아 있고 한데 재래시장도 이번에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좀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세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이코로나19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다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재원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에서 그렇게 어떤 코로나19에 대한 중소 상공인들이라든가 구민을 위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재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 못 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뭐 그런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만 인천시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그래도 재원의 여유가 좀 있고 그래서 지난 일전 1차 지원금 때도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됐죠. 아울러서 그것도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더 어려움에 처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금번 제4회 추경이라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뭐 이렇게 간략히 좀 생각을 해 보면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피해 지원으로 정부에서 3조 원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또 재기 지원 또 뭐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이래서 3조 원대로 지금 저희 정부에서 추경에 진행된다는 내용을 알고 있고요. 아울러서 긴급고용안정을 위해서 1조 원대를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근로자 고용유지 지원이라든가 긴급고용안정 지원, 청년특별취업프로그램 운영, 실직자 지원 뭐 이렇게 해서 1조 원 대를 생각하고 있고 또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생계 지원으로 1조 원 이하 정도를 저희가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계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근로 빈곤층 자활사업 등이 되겠고요. 아울러서 2조 원대의 긴급돌봄 및 지원사업을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특별돌봄지원이라든가 가족돌봄휴가 지원, 이동통신요금 지원 등을 이번 제4회 추경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초에서 사실 재원의 문제가 많아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시나 중앙에서 이렇게 국민의 그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이것이 제4회 추경이 통과돼서 내려온다면 아무튼 예산 성립전경비로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 내려오게 된다면 뭐 추석 명절 전에 지급이 가능하면 가능하도록 저희가 중앙 정부하고 시 정부하고 협의 봐 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좋은 정책들이나 좋은 말씀은 감사하지만 사실 이게 이제 뭐 내려올 시기나 이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좀 길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중앙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들이...

추석 전에 뭐 준다고 뉴스를 통해서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뉴스를 통해서 본 것인데 사실 우리 동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예비비를,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비비를 가장 적게 집행한 뉴스를 보셨나요?

예비비요?

예, 다른 인근 지자체는 예비비를 이제 뭐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에서 적극적으로 소진, 이제 집행을 하고 있는데 동구는...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이게 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예비비를 가지고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환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어요. 검사도 상당히 많이 했고요. 이런 큰 단위, 부평·계양·서구·미추홀 이렇게 그 검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데는 예비비에서 그 검사 비용을 일단 충당을 합니다. 아울러서 재난기금에서도 뭐 부족하면 쓰고요. 그래서 영상회의 때 제가 들은 바로는 미추홀구청에서 긴급 건의를 하더라고요. “예비비가 별로 없으니 특별교부금을 좀 교부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일부 보전받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희 동구는 그렇게 거꾸로 방역을 잘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지만, 환자가 많이 발생되지를 않았습니다. 검사 인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금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집행 못 하는 예산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서 이것들이 주민들이나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갈 수 있는,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공감합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문은 없고요. 예산을 관련한 부서니까 이 검토보고서를 보면 편성 방향이 있어요. 신규사업 발굴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2020년도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제 신규사업 발굴을 하신다고 하니 이게 과연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될까, 그다음에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게 있는 것이죠? 이것 하나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5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세출기능별에서 감액된 게 예비비가 가장 많아요. 도대체 예비비를 각 과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 놨었는데 이제 이것도 마무리를 해야 되니 가장 많은 기능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도대체 본예산 편성을 하실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편성에 대한 좀 고민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8페이지에 보면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임금보전비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감액이 됐어요, 삭감. 지금 나라에서는 긴급지원비를 투입해서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국가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이유로 임금보전이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네요.

8쪽이라고 하면 어느 페이지 8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 검토보고서에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인가요?

예, 없나요?

일단 뭐 말씀하신 다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신사업 발굴 관련해서 지금 하반기인데 굳이 마무리해야 되는데 신사업 발굴을 해야 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을 전년도에 확정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대적 흐름이라든가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있을 때는 그 사업을 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추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보완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 재원 확보라든가, 물론 그런 것들은 다 위원님들의 예산심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받지 않고 가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올해 세운 것만 해야 된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새로운 사업이 또 발굴해서 해야 되면 뭐 추경 때 그런 내용을 좀 반영을 해서 추진을 연속적으로 이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업 발굴은 뭐 또 일을 저희가 찾아서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구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복지가 무엇인지 문화가 무엇인지 뭐 그런 부분들의 공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책을 개발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비예산으로 해서 갈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반 시설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추경이 필요하다고 봐서 그것은 계속 어떤 그런 물론 그렇게 굉장히 대단위 사업이라든가 뭐 수, 그 진짜 사오 년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면 이제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 올리고요. 두 번째 예비비 사용이 이번에 좀 많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예비비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금통인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돈이 부족해서 일단 예비비에서 그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예비비가 여기서 좀 많이 썼다는 부분은 그 여성회관 부지 매입 관련해서 그 재원을 확보하다 보니 거기서 저희가 예비비에서 당겨서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말씀을 드려서 예비비가 좀 많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임금보전의 문제는... (실무자와 숙의) 그것은 시에서 직접 교부한다고 얘기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시 그러면 예비비를 삭감해서 재원을 만들어서까지 여성회관의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리고 맞습니다. 그 신규사업, 추경이라는 의미가 그런 것 맞아요. 하지만 제1차 추경 연도가 시작되면서 바로 추경할 때는 미처 본예산에 채우지, 챙기지 못 했던 것을 채우는 게 맞는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회계라는 것은 1년 단위잖아요. 그래서 1년 단위로 사업을 계획해서 예산 편성하고 그것을 다 마무리 못 지었을 때 이월을 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반기 마무리가 되어 가고 이제 2020년도가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때에 신규사업 발굴을 할 수밖에, 신규사업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요불급한 사항, 사업들이 뭐였는지 그리고 그게 그렇게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절실한 무슨 사업이었는지 저는 기획, 예산을 관리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가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각 과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을 저는 무조건 다 편성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과장, 실장님께서 그래도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나 분류나 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 것인지 사실 저는 지금 참 되게 의문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공유재산 심의 때 많은 논의는 했었지만 사실은 그 청사 노후화로 인해서 이제 안전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있었고, 보수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그런 부분을 이유가 하나 또 있고요. 아울러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여섯 면 정도가 있는데. 또 엘리베이터 설치돼 있지도 않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걸어서 올라가는 불편함도 또 굉장히 많이 있고 장애인 화장실 이런 것들이 또 사실 노약자 편의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면 이용 불편의 좀 해소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을 저희 생각을 해 보고요. 아울러 여성회관의 주목적 자체가 사실은 프로그램 운영인데 다양하게 변화되는 그 사회 속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뭐 해야 되고 기존의 것도 운영하면서 가야 되는데 사실 프로그램 운영 시설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새롭게 지어지는 공간에는 주민의 어떤 그런 커뮤니티 소모임의 어떤 활성화를 위한 여유 공간을 통해서도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의 공간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롭게 지어서 여성의 또는 그 문화 또 힐링의 문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문제, 가족의 문제 그런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해서 진행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하면 계속 토론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고 더 하는 게 나을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정회 후 질의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실장님, 참 우리가 모든 것이 서로가 협의하고 협치도 하면서 이제 남은 임기를 어떻게 마무리를 잘하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라고 보내 주신 구민들한테도 뭔가는 우리가 성과를 남기고 이제 떠나야 할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길어봐야 2년인데 사실 제가 뭐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도 참 안타까운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뭐 앞서서 존경하는 장수진 위원님이나 윤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실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 청장님을 그 보좌하고 계시는 그 국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어떻게 앞장서 가지고 진짜 그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 민생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집행부가 해야 되는데 매일 우리가 올라오는, 그 의회를 통해서 올라오는 코로나19에 대한 업무보고를 보면 맨날 전국적으로 몇 명 생겼다, 몇 명 감소했다. 이것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우리 코로나19가 지금까지 살아 온 세상은 진짜 우리가 행복했을지 몰라도 앞으로 살아갈 우리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자리에 선출되어 오신 특히 청장님은 도대체 뭐를, 지금 이 순간에도 연구를 하고 정책 방향을 연구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금이 몇 개입니까? 그 기금 중에서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적으로 입안을 마련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수도 있는 기금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이것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 동구가 여러 우리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무슨 우리가 정책을 했다는 것을 한번 발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한번 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작년에 재정안정화기금 700억 원 가까이 있는데 물론 기금의 어떤 그 해야 될,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교육환경개선금이나 경제활성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사회복지기금, 뭐 저소득자 소액대출이자 보전기금은 이 기금들은 도대체 이렇게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아까 말씀대로 곳간이 물론 차 있어야만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이런 기금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은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집행부에서. 나는 이게 참 안타깝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질문을 하고 하는 게 그냥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고민하고 고뇌하고 이게 메아리에 불과하면 안 된다고요. 이런 것을 좀 잘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선도적으로 그 청장님 이하 그 보좌진이나 국장님들, 부구청장 나는, 지금 여기 오신 지 두 달 가까이 됐지만 제가 전화 두 번 드렸는데도 인사적인 문제 때문에 전화를 드렸는데 오지를 않아요. 그렇게 의원을 무시하면서 집행부가 뭔 일을 하겠다고 지금 현안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뭐를 우선적으로 하시겠다는지, 이번에 제3차 추경 올라오는 것 실제로 가까이 보면 어떤 편성을 했는지 참 제가 의문스럽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외치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획감사실장님만 문제가 아니라 총괄적인 우리가 무한의 책임을 지고 지금 가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좋은 그 계획을 세우셔 갖고 청장님한테 좀 보고를 드려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무엇을 고뇌하고 있는지 그것 좀 대책을 잘 세워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실장님, 우리가 그 국·시비보조금에 관련해서 반환액이 좀 발생이 된 것 전년도에 비해서 많게 보세요, 적다고 보세요?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했어요.

저희가 이것은 그때그때 일률적으로 적거나 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국·시비, 국비가 1건입니다. 국비가 1건이고, 시비보조금은 약 10건입니다. 그 국비 1건 중에는 저희가 배다리 외관 파사드 경관사업에 3억9,500만 원을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3억6,000만 원 하고 잔액 3,149만2,000원을 이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시비보조금 관련해서는 기초연금 지급 부분이 5,6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때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해당 조건에 맞게 선정하여서 지급하였는데 그 선정 조건에 맞지 않고 잔액이 발생된 부분에서 5,600만 원 반납하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평소에 그 집행률을 4분기라든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곳이 기획감사실에서 있나요?

그것은 시비는 그때그때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저희가 뭐 달라고 해서 주고 정기적으로 이제 뭐 분기라든가 필요 시에 의해서 주는 것을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또는 전년도가 지금까지 사업이 종료되면 그것을 이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10건이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집행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동구청의 그래도 헤드 역할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집행률이라든가 중간에 그런 추진 실적을 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좀 드리고 관리감독 차원으로도 꼭 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불요불급한 것인지 지금 거기에 따르는 추가경정 우리 지금 증액된 부분이 또 2억 원, 근 3억 원 또 있잖아요, 기획감사실 것도.

그게 이제 3억3,000만 원인데요. 그게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좀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돼서 우리 동구청에서 열심히 일하셔서 인센티브를 받는 쪽으로 해야 되지, 저기 국고보조금 받을 때에 조금이라도 거기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조금이 반환이 적게 되도록 또는 안 되도록 집행의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유옥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행률을 봐야 되는데 그 1월부터 6월까지 그다음에 우리가 7월부터 12월까지는 하반기고 해서 1년치를 결산을 내년에 하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이제 우리가 7월 회기든 9월 회기 때 1월부터 6월까지의 집행률을 볼 수 있게끔 전반적인 그 예산 집행 사항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 가능하겠어요?

그게 전체적으로 국·시비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전체. 우리가 이제 그 매년 3월에, 그 5월에 하죠, 저기 결산?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것 결산 그때 합니다.

그게 1년치인데, 그것을 한 번에 그냥 하니까 뭐 이미 집행된 것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아주 애매해요. 그래서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집행한 것에 대한 집행률, 그다음에 잔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 사업이 또 정말 계속 돼서 하반기에는 이게 그 예산이 다 소진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월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중간 점검을 위해서 1월부터 6월까지의 상반기 결산이라고 그럴까, 그것을 좀 받아 보고 싶은데 가능하겠어요?

예,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 회기 끝나면 그것 나오는 대로 이제 각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고 또 설명할 기회 되면, 10월에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든가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입니다. 먼저 동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상혜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김은정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장경원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진태호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요. 지금부터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3건으로 예산서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3억3,220만 원,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으로 4,4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으로 4,15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성립전경비로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 지원사업인 지원사업으로 1,100만 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 총예산은 기정액 67억2,350만 원 대비 4억8,040만 원을 증액한 총 72억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 지원사업인 민간경상 사업보조비로 시비보조금 1,100만 원을 증액하여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지난 5월에 시에서 추가 모집을 통해 동구의 1개소가 선정됨에 따라 8월에 예산이 교부되어 부득이하게 성립전경비로 편성한 후 금년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금년 하반기에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동구 예술인 일자리 창출 및 주민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번에 수도국산달동네 박물관 옥상 쉼터에 다양한 공공 작품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사업운영비로 1,520만 원, 다음 수행사업비로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인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2페이지입니다.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방역·관리요원 채용을 통해서 수도국산달동네 박물관과 실감콘텐츠체험관 탐 이런 시설에 대해서 방역 및 방역수칙지도, 환경점검 등 수행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4,320만 원, 방역약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에 12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900만 원을 증액한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야외 운동기구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기구의 신규 설치 및 노후 기구 보수 요청 민원 등으로 예산이 증가하여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하단, 부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박물관 체험학습이 온라인으로 전반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비대면 교육 교재 우편 발송에 따른 공공요금이 증가돼서 기정액 50만 원 대비 20만 원을 추가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113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지난 7월 1일 조직 개편으로 문화홍보실에 관광 업무하고 박물관 업무가 추가가 돼서 당초 14명을 증원해서 7명의 부서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21명에 해당이 돼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정원 기준액에 맞는 기정액 300만 원 대비 60만 원을 증액해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그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 지원사업’이 우리 계획을 동구청 문화홍보체육실에서 계획한 게 몇 년도죠?

이 사업은 저희가 계획한 사업이 아니고요.

당초.

당초에 시에서 2018년도부터 5개년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2022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2018년인가요, 그게?

예.

그러면 몇 개를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1,1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저희가 2회 추경 때도 계상했던 바와 같이 당초에 2회 추경에 그 반영한 사항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4개소를 선정했는데 이번에 아마 그 2회 추경 이후에 1개소를 더, 우리 동구에 1개소가 더 추가로 편성이 돼서 이번에 백십만...

그러면 현재 그 저기 집행률을 지금 몇 %로 실장님 보시나요?

지금 총 이번 3회 추경까지 하게 되면 5개 사업이거든요. 5개 곳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번 연도 말까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 2월에 이제 정산을 해서 보고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공 다 끝날 수 있어요, 차질 없이?

예, 그렇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는데요. 그 112쪽에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8,900만 원이잖아요. 그 증액이 900만 원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야외 운동기구를 많이 쓴다고 그러는데 어디 위치에 지금 그것을 설치하게 되는 계획이 어디 어디에요?

현재 저희가 당초 예산에, 예산에 지금 본예산에 약 8,0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어요. 잡혀 있었는데 현재 잔액이 약 150만 원 정도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또 여러 가지 그 민원 발생이라든지 이런 게 예측되는 장소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어디죠? 설치 계획, 야외 운동기구.

지금 저희가 구상한 데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설치 및 보수인데...

그것 한 번씩 위원님들 좀 드렸으면 좋을 것 같네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것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을 야외 운동기구를 좀 더 많이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내용이 조금 질적 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다 다른 것인가요? 똑같은 것을 그냥 보수 쪽으로 가는 것인가요?

신규 설치, 저희가 이제 예산으로 잡고 있는 것은요. 이번에 그 900만 원 증액된 것을 이제 신규 설치, 보수로 약 6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보수나 개선 공사로 약 300만 원으로 해서 총 800만 원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800? 8,900만 원이지.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여기에 관광지가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인천시에서 53개소 정도가 이제 아마 선정이 돼 있는데요.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2개소가 지금 선정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수도국산달동네 박물관하고요, 실감콘텐츠체험관 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6명이 왜 근무를 해요?

총 6명의 그 인건비성이 되겠습니다. 일단 거기 보시면 약 1일, 주 5일 8시간 근무해 가지고요. 1인 180만 원 정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니 근데 이것 뭐 방역한다 하면 뭐 한 번 이렇게 쭉 하면, 예를 들어서 수도국산 박물관을 한다 하면 그 면적이 그렇게 넓지도 않고 그래서 콘텐츠체험관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것 하루 하고 기껏해야 뭐 1시간 하면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현재 휴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휴관인데 뭐 이게 계속 이렇게 그 8시간씩이나 근무할 필요가 있고 6명이나 할 필요 있어요? 차라리 이것을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더 취약한 데 해서 빌라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 인원을 활용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저희가 그것은 시하고 이제 당초에 해서 두 군데가 선정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제 계획은 어떻게 되냐면 박물관 쪽에는 약 4명 정도 배치할 계획에 있고요. 탐에는 약 2명 정도였는데 이분들이 뭐 방역만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또 출입자들 어떤 그런 방역·관리라든가 그런 것인데요. 이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관광업계 종사자들, 휴직자 등의 실직자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채용은 좋은데 이것을 이제 해서 이분들을 잘 활용해야지 그냥 뭐 그냥 저기 내가 보기에 이것 여기 가서 할 일이 박물관에 들어갈 일도 없잖아요, 이것. 실감콘텐츠체험관에도 사람이 안 오는데 그 사람들 이분들이 무엇을 어떤 일을 할 것이냐고요, 이게. 4명을 배치해서 뭐 해요, 그분들이 가서 뭐 하냐고.

뭐 박물관이라고 꼭 그 안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탄력적으로 수도국산 주변이라든지 그것은 탄력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지금 이제 수도국산달동네 박물관도 있고 실감콘텐츠체험관이 있지만 여기 뭐 한 번 뿌리고 나면, 방역이라는 게 한 번 우리가 뿌려주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빌라 쪽이라든가 혹은 또 단독주택에서 뭐랄까 이것 어려, 방역이 제대로 안 되는 데 그러니까 이제 각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별로 이제 그 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새마을에서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거기랑 상의를 해서 거기서 하지 못 하는 위치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이분들이 좀 같이 움직여서 하게끔 하고 해서 그다음에 8시간 동안 이분들이 뭐 할 것을, 일거리를 좀 줘야지 멍하니 책상 위에 앉아 가지고 있거나 무슨 뭐 배회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움직일 수 있도록 뭐라 그럴까 그 일정표를 잘 짜 보세요.

예,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모집 공고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은 채용이 되면 효율성 있게 위원님 말씀, 위원장님 말씀대로 효율성 있게 짜임새 있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9월 21일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전에 한 번 그것 짠 것을 갖다가 제출해 주시고, 설명 좀 해 주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지금 그 국비로 해서 이제 총 3억2,000만 원, 시비 4,100만 원, 구비 이래 가지고 잘 따오셨는데 이제 이게 그 4억 원을 지금 9월·10월·11월·12월·1월 약 5개월 정도에 이제 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뭐 그렇게 저기 한 게 없네요. 사업은 뭐 저기 10월·11월·12월, 약 5개월 되는 것이고, 5개월 동안에 4억 원을 쓴다. 이것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줘 보세요.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어떤 그 코로나19 대비해서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하고 어떤 문화 예술, 문화 향유 증진에 그런 부합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전국적인 사업이에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4억 원의 사업비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인건비성 경비가 거기서 약 55% 정도가 나가고요. 작품, 실질적으로 작품 제작에 투입되는 경비는 약 45% 정도 나가거든요. 그것 좀 제가 나름대로 환산해 보니까 아마 4억 원 중에서 인건비성은 약 2억2,000만 원 정도 나갈 예정이고요. 추가로 작품을 설치하는 비용은 약 1억8,0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추진유형 보면 조각이나 회화나 미디어아트 뭐 이렇게 돼 있다는데 이것을 어디에 지금 전시를 할 것인지 또 37, 작가 1팀에 37명 그러니까 뭐 미술인들이 다 거기 모여 가지고 이렇게 그 1개 팀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선정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이 너무 부족해요. 그냥 뭐 어쨌든 모아 놓고 그냥 돈만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분들의 작품을 일반인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해서 그래서 뭐 하다못해 예술품도 일반인들이 살 기회가 된다면 싸게 그것 하고 또 어떤 작가의 뭐랄까, 역량도 좀 보여 주는 그런 사항이 돼야 되는데 그냥 4억 원이라고 내려와 가지고 그냥 인건비성 경비, 작품 제작 경비 5개월 동안 작품 다 제작하고 그다음에 뭐 이것 주는 것인지 아니면 뭐 일이 개월 동안을 작품을 제작하고 새로 제작하고 그다음에 전시하는 것인지 뭐 이런 구체적인 게 없어요.

이 자료에는 지금 그 1,000만 원 이상 이 자료에는 내용이 없는데요. 사실 현재 저희가 지침이 약 8월 정도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공고 모집 중에 있습니다. 모집 중에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어떤 조형물이라든가 조각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품 이런 것은 저희 당초에 구마다 약간씩 다르겠지만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수도국산 박물관 옥상이 적정치 않을까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콘셉트를 가지고 지금 공고를 모집 중에 있고 그 사업계획을 받아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사업 공고 모집을 확정해서 받으면 전문가로 약 8명 구성해서 제안서를 바탕으로 해서 위원회를 선정해서 그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배다리에 그 철로 변에 금곡동·금창동 쪽에 철로 변에 그 작가들에 대한 작품을 쭉 전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개월마다 교체해요, 그것?

(실무자와 숙의)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가 좀 외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거기를 또 다시 활용하든 아니면 뭐 제일 유동인구가 많은 동인천역 북광장에 어느 정도 뭐 이렇게 펜스를 만든다든가 뭐 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 저기 설치 보고, 하여튼 우리 동구에는 저기가 없죠, 지금? 갤러리가 없죠, 별도의?

별도의 갤러리는 없고요. 비슷한 경우는 우리미술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미술관에 전시를 시키든 아니면 뭐 또 동인천역 북광장에 어떤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전시회를 해서 이렇게 공공미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지역 예술이라기보다는 이것 뭐 저기 미술인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 뭐 마을 자체가 조금 지역예술인으로 구성된, 이게 아니고 이제 거의 다 미술에 대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인 그 계획을 잘 짜서 선정도 되고 또 실행이 중요한 거죠, 실행이. 그래서 이분들이 기존에 있던 작품을 슬쩍 내놓는다든가 뭐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해서 동구에 기부채납을 할 분이 있으면 기부채납해서 어디에 전시회를 이렇게 해 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이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이제 사실 처음 된 거죠, 이게?

예, 처음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미술하시는 분들 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하니까 그래도 금액도 뭐 큰 금액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서를 잘 짜고 그다음에 이것 완전히 시행하기 전에 사업 세부적인 사업계획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떻게 그 작업을 언제까지 하고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게끔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실장님, 지금 문화홍보체육실에 생활체육팀에 이게 지금 인건비 말고 사업비가 있을 것이잖아요. 사업하는 것들이 있죠? 생활체육회에 사업비 있죠?

체육회 안에.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 안에 국·시·구비가 돼 있죠?

예, 맞습니다.

맞나요?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이번 사고로 인해서 돈이 그렇게 횡령이 되고 다 빠져나가고 나서 현재 통장에 이제 잔액이 하나도 없을 텐데 사업의 가능 여부, 유무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저희가 이제 뭐 내용은 잘 아시겠고요. 현재 국·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사분기가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 잘 아시겠지만 사사분기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사사분기 구비를 당겨서 전반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됐기 때문에 사사분기가 내려오면, 그것이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를 좀 충당을 해서 제4회 추경에 저희가 올릴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럼 실장님, 그러면 이게 국비도 내려오지 않았는데 구비부터 나간 거예요?

예, 저희가 이제 뭐 자세한 사항은 감사팀에서 조사를 드리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차후에 이제 나올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게 아직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구비가 나간 것이고 사업비는 이미 아직 국가, 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아마 작년... 지금 사사분기는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럼 전혀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내려올 때가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것인지 사업...

사업 자체는...

지금이 어떻게,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사업 자체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못 하고 있고 어떤 그 온라인이라든가 유튜브로써 어떤 그렇게 좀 하고 있고요. 사업은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사업비 안에 인건비가 있잖아요.

인건비는 또 별도로 편성이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도 제대로...

그게...

지금 인건비도 안 나가고 있죠?

지금 인건비 부분이 이제 8월 이후로 못 나갔던 부분이 있죠.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8월에 체육,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지금 사무국장 포함해서 8명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당장 인건비 부분이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아마 합의를 봐서 한 분만 금액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해서 한 분은 당초에, 동구체육회비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보전을 하고 나머지 일곱 분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올해는 좀 감수해서 나중에 그 예산이 세워지면 그때 받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분은 누구인지 모르세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행감 가기 전에 해야 되는 이루어질 일들이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아니 이제 이 사업비가 내려오잖아요. 사사분기가 아직 안 내려왔다고 하니까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이 관리는 어디서 해요?

어떤 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업비가 내려오면 사업비 관리. 그러니까 이제 사무관리라고 하면 되겠죠.

저희가 이제 그 보조금이 크게 약 여섯 가지 과목이 있어요.

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이 여기는 보통은 생활체육회에서 이렇게 종목별로 예산을 내려 보내줄 때는 카드에 돈을 넣어서 줘요. 그렇기 때문에 횡령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생활체육회 통장으로 돈이 내려올 것이란 말이에요, 현금이. 맞죠?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실무자와 숙의)

예, 팀장님이 잘 아십니다.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통장으로 돈이 계좌이체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를 설치해서 하자고 한 것인데 지금 그게 무산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위원회가,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설치돼서 아니면 행감 때까지 이 구조, 이런 구조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대안을 실에서, 팀에서 가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관리 소홀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잖아요. 이 대안도 없이 지자체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지자체를 통해서 다시 똑같은 일을 또 한다? 이것은 좀 실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에 대한 대안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이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같은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그 수사 결과를 의뢰한 상태 아니에요, 지금요? 그래서 저희가 엊그제도 또 독촉 공문을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금 횡령한...

아니 그 결과를 듣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돈이, 예산이 사사분기 안 내려왔다고 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 제가 하는 얘기예요. 사사분기가 이제 사업비가 내려오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게 국비잖아요. 국비가 내려오면 지자체는 그것을 받아서 사업하는 단체로 보내는 것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저희도 그런 부분이 저희도 뭐 처음 이런 부분이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이 기획재정부라든지 행정안전부에 나름대로 지금 질의를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아니 그것은 기다리는 것은 기다리고 지금 과에서 이것을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집행을 이제 또 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저희가 임의대로 어떤 그 대안을 만들 수는 없고요. 어떤 상급 부서의 그 질의라든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그게 정리돼서 그때 대안을 만들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아니 그 대안이라는 게 실장님, 그 대안이라는 게 아무런 이 해결되지 않은 이 상황에 거기에 다시 또 예산을 내려주면 또 그대로 또 집행을 한다. 지금 위에서 그런 대안을 방법을 제시해 주기 전에는 우리는 모른다, 모르겠다. 아직 이런...

모른다는 것보다도 저희도 그런 부분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모호하다는 얘기는 모호하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오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대로 또 집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저희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대안을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저희도 지금 그것을 찾지 못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럼 사사분기 예산 언제 내려오나요?

9월 말 안으로 내려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제 곧 다 됐네요. 그러면 그렇게 고민할 시간이 없을 텐데요.

저희도 그것 나름대로...

그 대안을 찾아서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본 위원들한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어쨌든 관리 소홀이 있었던 게 분명하고 그런데 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 그다음에 과정 있죠, 프로세스? 뭐 예를 들어서 국비 내려오고 시비 내려오면 어디 어떻게 하고 어디에 집어넣고 현재 동구체육회에 대해서 관리자가 누구고 이런 것들에 대한 현황하고 이런 개인한테 이렇게 자금 이체되고 이런 것에 대한 그 어쨌든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에 대한 현황도 보고를 해 주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대비책 대안도 보고를 저기 그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아동청소년실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혁신팀 김순옥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정수경 팀장입니다. 청소년지원팀 정상희 팀장입니다. 도서관팀 박혜정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아동청소년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 세입 부분입니다. 국비 2,944만5,000원, 시·도비 2억3,73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6,667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사업 및 공모사업 선정에 의한 증액으로 세입·세출 관련 경비이므로 세출 부분에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429만7,000원 증액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 평생학습실천대회 운영입니다. 인천 평생교육진흥원 주관으로 개최할 예정이었던 ‘2020 인천 평생학습실천대회’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해 취소되어 이에 따른 예산 행사운영비 200만 원, 행사 실비지원금 50만 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구 평생학습축제의 운영입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축제를 취소하고 해당 행사운영비 4,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7쪽,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이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1식 4,500원의 급식비를 지급하는 국·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매칭사업비로 시·구비 각각 40만5,000원 증액한 7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물품 구매비용 월 1만1,000원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하는 국·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143만8,000원을 증액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청소년 특성화 공간 조성입니다. 부족한 청소년 특성화 공간을 확보하고자 기부채납 건물 6층, 7층 공간 내에 청소년들을 위한 4차산업 체험공간 및 신개념 학습공간인 스터디카페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비로 구비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 및 온라인 수업 전환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중식 추가 지원과 물가 안정에 따른 급식 단가 인상을 반영하여 1억7,055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8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보라매보육원의 아동과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전액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사자의 입·퇴사에 따른 변동 및 호봉, 아동 1인당 운영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총 4,289만3,000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점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 보라매보육원 지원사업으로 시설 내 종사자의 복리 후생을 위하여 10호봉 미만은 15만 원, 10호봉 이상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시설 종사자 입·퇴사 변동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8쪽,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국·시비 지원시설의 정규직 및 기간제 근로자 중 당해 연도 건강검진 대상자들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라매보육원 종사자 변동에 따른 검진 대상에 대한 증가로 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8쪽,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기존에 구매 또는 후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공기청정기까지 추가 지원되어 그에 따른 1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9쪽,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환경개선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비와 센터 내 안심알리미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모리아 지역아동센터 외에 추가로 금창 지역아동센터 내부 화장실 공사가 시급하여 지원 대상 센터로 추가 선정되었고, 안심알리미 사업량이 변경됨에 따라 1,0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 지원사업입니다. 종사자 14명의 임금보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변동 및 호봉 승급 등 인건비 변동 요소를 반영하여 3,9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복지점수 지원사업입니다. 종사자의 복리 후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변동에 따라 증액분 5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19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국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의 건강보험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보급과 자립계획 수립대상자를 위한 체험공간 조성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책 읽기 재능 나눔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책 읽기 활동이 축소되어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작은도서관 컨설팅 및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인천시 보조사업자 공모 선정에 따른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으로 작은도서관 2개소에 특화사업비로 시비 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0쪽,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실 이전 비용 및 개방형 회의실 조성비용으로 9,368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사무실과 개방형 회의실 환경 조성을 위한 블라인드 제작 및 냉난방기 이전 설치비, 사무실 이사비용,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간판 및 안내도 제작 비용을 포함하여 사무관리비 3,063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물 청소용역비 월 168만 원 3개월분 504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사무실 및 개방형 회의실 환경 조성을 위한 통신장비, 테이블, 사무용 가구 및 물품구입비로 자산취득비 5,801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과 코로나19 소요에 따른 사업 변경이 대부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실장님, 결식아동 급식지원.

몇 페이지죠?

12쪽이요. 증액사업 설명서 12쪽이요. 기존에 결식아동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500원 인상돼서 이게 시에서 내려온 비용인가요?

예, 500원 인상했습니다. 4,500원에서 5,000원, 4,000원에서 4,500원 각각 500원씩 인상했습니다. 전액 시비보조, 중식 지원비는 전액 시비고요. 단가 인상분은 시비·구비 매칭 50%가 되겠습니다. 1억7,000만 원 들었어요.

저희가 이 결식아동들 이렇게 급식 지원받는 아이들도 있고 또 푸르미카드도 있잖아요.

예, 푸르미카드로 합니다.

푸르미카드로도 지원이 되는 것이죠, 같이?

예, 카드 있어요.

그럼 500원 인상됐다는 것?

예.

그런데 사실 그러면 푸르미카드를 이용해서 음식을, 우리 저번에도 한번 계속 나왔던 얘기이기는 한데 음식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먹어야 하는 경우는, 사실 도시락 배달 같은 경우는 5,000원을 맞춰서 또 집으로 배달이 될 거잖아요. 또 급식 지역아동...

행복도시락 집으로 배달됩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또 먹는 아이들도 있고...

예, 지역아동센터도 있고요.

그럼 일반음식점 아이들이 이 푸르미카드 이용하는 아이들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저번에도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일반음식점에서 5,000원을 주고 음식을 먹는 경우는 사실 분식 빼고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가 수준을 고려한다면 사실 더 인상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이 푸르미카드 이용하는 금액이 6,000원인 곳도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서구하고 계양구가 그때 5,500원, 조금 2개 구가 많은데.

그런데 제가 팀장님하고도 상의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인상이 되면 급식소,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그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있더라고요, 상황들이. 그런데 그러면 푸르미카드를 이용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만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자체,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것을 제가 나중에 팀장님하고도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500원 인상되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식아동들이, 푸르미카드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밖에서 일반음식점을 이용해서 먹는다면 사실 이것은 간식이나 아니면 두 끼를, 4,000, 5,000원씩 하면 만 원 이렇게 한 번 굶었다가 정말 한 번에 밥을 사 먹지 않는 이상은 식비를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라서 저는 이것은 우리가 구에서 자체 예산을 들이더라도 조금 더 아이들이 질적으로 음식을 영양가 있게 먹으려면 이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인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 특화 공간 조성하는 것.

4,700만 원이요.

4,700만 원이요?

예.

6층, 7층 공간을 조성하는데 이게 사실 4,700만 원으로 이런 미디어실이랑 다 가능한 것인가요?

이것은 설계비이고요. 실질적으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것인데 약 5억 원 돈 이상 들어가요. 그게 제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청소년을 위한...

설계비군요.

의회 의원님들이 이것 수차례 얘기를 하셔서 청장님께서 또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 조성을 하시라 그래서 스터디카페하고 1인 미디어실 그다음에 그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스터디카페하고 1인 미디어실하고.

이것 저는 정말 계획을 잘하셔서 우리가 부족했던 청소년시설에 대한 것을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소년 특성화 공간 조성사업이 6층하고 7층을 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실을 교육아동청소년실 전체가 다 가는 것이죠, 5층에?

예, 일단은 계획상에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8층에도 개방형 회의실로 되어 있고 10월에 할 것이고, 현재 1인 미디어실하고 메이커 스페이스 이게 뭐예요?

1인 미디어실은 일종의 스튜디오를, 이렇게 영상 제작하고요. 실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청소년 진로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하는 약 12평 정도에 만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인 미디어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3D프린터라고 해서 청소년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그것도 6층에 만듭니다.

메이커 스페이스가 뭐예요?

4차산업시대에 대비한 프로그램, 즉 청소년들의 창의적, 요즘 21세기의 4차산업시대에 걸맞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스터디카페, 독서실의 단점인 폐쇄적인 항목을 탈피해서 청소년들이 공부하면서 차도 먹을 수 있고 그런 자율 공간 조성, 요즘 이런 게 또 새로운 아이템 차원에서 프로젝트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스터디카페, 물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문 닫고 있는데 타 구나 전국의 잘되는 데는 이게 상당히 인기가 좋고 홍보도 하면서 커피도 먹는, 아이들이 또 놀 수도 있고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게 청소년 스터디카페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1인 미디어실은 12평이라고 그랬죠?

예, 일단 계획상으로 1인 미디어실...

그다음에 메이커 스페이스는 그럼 몇 평이에요?

메이커 스페이스는 약 43평 정도. 거기 6층 정도 43평으로 차지하고, 스터디카페는 크게 합니다. 거기는 약 72평...

스터디카페는 됐고, 아니까...

3개를 만들어서 청소년 특성화 공간 조성을 만들겠다고...

메이커 스페이스가 뭔지 모르겠다니까. 다시 설명 좀 해 보세요. 팀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우리 실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정상희 청소년지원팀장 정상희입니다. 메이커 스페이스가 무엇이냐면요. 3D프린터로 만들고 싶은 물건들을 만들어서 조립도 해 보고 만들어 보는 그런 메이커 스페이스인 것입니다. 3D프린터는 아시다시피 물건이 똑같이 복제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나사라든지 조립품을 만들어서 조립도 해 볼 수 있는 그런 3D프린터로 만드는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입니다.

여기에 3D프린터 갖다 놓고 마음대로 만들어 보라고 하는 것인가요? 뭐예요?

정상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교육도 같이 시킬 생각입니다. 3D프린터실이,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만든 것은 아이들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용에 대한 공간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교육을 시키고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8층에 있는 개방형 회의실은 그냥 강당처럼 쭉 오픈 스페이스 된 것인지 아니면 몇 개의 방으로 나눠졌는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상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 1개의 방으로 된 회의실로 알고 있습니다.

대회의실이네요?

정상희 예,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서관, 중간, 전에 용역보고 했었죠, 도서관 쪽에 도서관 용역한 것?

예.

이 작은도서관 컨설팅 및 특화프로그램 지원에서 218만 원을 시에서 받아서 하는 것은 잘하셨고, 중간 용역에 대한 요약을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우리 실장님, 아니면 팀장님이 하시던가.

박혜정 도서관팀장 박혜정입니다. 동구 도서관 중장기 발전 용역보고에 의한 최종보고회가 끝났고요.

최종보고회가 끝났어요?

박혜정 예, 9월 16일로 완료가 되면 책자로 발간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좀 설명해 줘 보세요.

박혜정 주요 내용은 지금 동구 전체에 도서관의 중장기 계획을 10년, 2020년에서 2030년까지 10년 계획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건국대학교 글로컬 산학협력단 교수팀들이 완료를 했고, 주요 계획으로는 구립도서관이 중심이 돼서 이 동구 전체의 도서관을 이끌어 가는 방향 제시를 해 주셨고요. 작은도서관은 요즘 대세가 작은도서관들의 활성화인데 동구 같은 경우는 공립형 작은도서관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관 주도로 공립형으로 도서관이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주된 요점이었습니다.

구립도서관 중심으로 해서 작은도서관은 그럼 현재 10개인가요?

박혜정 지금 작은도서관 개념이 사립형 작은도서관이 있고 공립형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형은 개인 단체에서 지금 아파트 대표협의회에서 자기들 공간을 작은도서관으로 만들어서 주민들과 이용하겠다는 게 사립형이고요. 사립형은 저희들한테 등록자로 되어 있습니다. 구립도서관의 사립 작은도서관을 이 정도 규모의 저희 면적이나 이런 게 기준이 있거든요, 「인천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그거에 의해서 합당하면 저희가 등록을 받은 것이지 허가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도서관들이 등록을 해 놓고 우리가 운영 못 하겠다고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신간 도서나 평가 보조금이나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시비·구비 매칭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운영을 하다가 “저희들이 못 하겠습니다.” 하면 폐관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공립형으로 가면서 관 주도적으로 활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대세입니다. 그래도 용역보고도 그런 쪽으로 지금 교수님들이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박혜정 용역안이 나왔으니까요. 내년에 중장기 계획을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수립을 해야죠.

그럼 지금 10개에서, 10개를 다 공립형으로 하겠다?

박혜정 아니죠. 그것은 사립형으로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공립형으로 저희 공공건물이나 이런 쪽에 공립형 작은도서관을 계속 신설해 나가야죠.

추가로 하겠다?

박혜정 예, 그런 방향으로 용역안이 됐고요. 안이기 때문에 동구의 수립 계획을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수립...

최종 용역보고회 언제 했어요?

중간보고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서면으로 했고, 9월 초에 최종보고회 약식으로 청장님 모시고 했습니다. 나오는 책자 나오기... 아직 정리 상태입니다.

박혜정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건국대학교 도서관협회 사업단 그분들이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약 9월 20일, 16일이나 그때쯤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별도로 책자로 드리고요. 별도로 한번 설명을 또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책자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이런 이런 내용이다, 하고 보고회를 같이 줘 봐요. 할 것이죠? 그렇게 하실 것이죠?

박혜정 예, 알겠습니다.

예,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혹시 화도진도서관을 확대한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어요?

박혜정 화도진도서관은 교육청 산하 도서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을 할 수 있고 그렇죠, 용역에서.

박혜정 그것은 저희가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공공도서관은 봉사 인구 영역이 있습니다. 화도진 공공도서관이 그쪽에서 봉사 대상으로 하고요. 지금 이쪽은 송림도서관 구립도서관이 이용자 그 영역에 있어서 전체적인 지금 동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화도진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확대라든가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게 아니고 용역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때도 본 위원이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위원장님.

화도진도서관 증설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서 이것을 제안해서 시에서 어쨌든 시비가 내려오든 해서 이것을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용역에 집어넣어 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위원장님, 오늘은 예산안 심의이기 때문에 그것 얘기하신 것은 별도로 저희가 위원장님하고 별도로 소통과 대화나 이런 간담회 자료를 마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결위 예산 설명 자료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주 잘라 가면서 얘기하네, 우리 실장님은.

아니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작은도서관 부분도 그렇고 이 도서관이 활성화돼서 주민들이 많이 요새 스트레스받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나가기 바랍니다.

예,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15페이지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이잖아요. 이게 어디... 지역아동센터? 아, 거기. 잠깐.

예, 금창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금창동에 내부 리모델링비.

이게 1개... ‘개인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몇 페이지 어디 얘기하시는 것이죠?

15페이지에 보면 ‘시설 1개소당 1,000만 원’. 1,000만 원이죠, 이게? 1,000만 원 해서 개인시설 이랬는데, 이 개인시설이 뭐예요?

개인을 지역아동센터로 본 것 같습니다. 그 금창 지역 아동센터 내부 리모델링비, 화장실 공사하는 데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역아동센터네요?

예.

헷갈렸어요. 조금 더 찾아볼게요. 이상입니다.

다하신 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3억6,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주민공동체 거점공간 조성사업비를 한다고 했는데 주민공동체 공간이 금창동 어느 곳에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저희가 지금 특정하게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 지역의 공가가 약 23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적정 규모를 갖춘 빈집을 매입해서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럼 기금을 활용해서 9억6,000만 원을 금창동 주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해서 쓴다는 것이죠?

전액은 아니고요. 거기 9억6,000만 원에는 만석동 철길사업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당초에 원래. 그리고 금창동 공모하고 또 내후년도에 공모 예정 지역에 대한 선제적으로 빈집을 매입할 비용입니다.

그럼 빈집 매입할 곳은 정해 놓으셨나요?

금창동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특정한 곳도 있고 앞으로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다른 지역, 금창동 이외의 재생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부동산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매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가 되면 3억6,000만 원을 이용해서 어쨌든 부지도 매입하실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창동이 그러면 도시재생 뉴딜사업하는 공간은 쇠뿔고개 재생사업하는 데를 빼고 지나가는...

그쪽이, 배다리 일원하고 그 쇠뿔고개 지역은 개항창조도시 권역의 재생사업 구역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 중복적으로 지정되고 출연될 수는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지역은 제외하고 사업을 하지만 그 지역도 연계해서 사업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공동체 거점공간이 배다리에도 만두가게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이 공간이 필요한가. 이게 물론 배다리 어디 구간을 매입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거점공간이 배다리에서 지금 두 곳이 생긴다는 것인데, 이게 사실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생기는 것인지 관에서 주도해서 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점공간은 사업의 조성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조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계획이...

지금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 설치할 때는 규모를 아주 작은 규모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야 앞으로 저쪽에, 그런데 그 지역에 가서 이용하기에는 현재 쇠뿔고개라 할지 이쪽에는 그 시설이 규모가 작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보다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작은 규모로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꼭 공급된 시설이지만 효율만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편히 와서 쉴 수도 있고 어떤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뉴딜사업 공모를 하기 위해서도 재생대학도 운영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생대학을 운영하면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운영이 될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한의 인원에서 넓은 공간을 통해서, 충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는 상태에서 저희가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뉴딜사업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나 이런 규모가 큰 사업이잖아요, 공모에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준비 과정을 거치신다는 것인데 사업성은 나오나요?

이것 사업성을 하는 것은 아니고...

공모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기존에 해 왔던 경험도 있었고 그래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뉴딜사업이 이것만이 아니라 만약에 공모에서 당선이 돼서 추진을 한다면 금창동 주민들은 상당히 좋아하실 것이고, 거기는 개발되는 지역이 아니니까 사실 재생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는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뉴딜사업이라는 게 너무 기대와 다르게 더디잖아요, 더디게 진행되는 우리 송림골사업만 보더라도. 주민들한테 재생대학을 운영하실 때 이런 기간이 오래 걸리고 변경도 되는 과정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 실망감이 가지 않게 저는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송림골도 사업이 또 상생예술촌도 변경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기사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오히려 기대에 되게 부풀었다가 하면서 실망감이 클 수 있으니까 저는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실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공감하고 주민이 주도해서 하는 재생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3억6,000만 원에 대한, 주민공동체 거점공간 조성에 대한 계획표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구입한 빈집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빈집 현황에 대해서는...

빈집의 현황이 아니라 그 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부지 매입이 어디를 매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간을 어떻게...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창영초교 주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에서 보면 프로그램명이 금창동이라고 동 명을 여기에 해 놨는데 사실 도시재생대학에 현재까지 수료자가 몇 명이에요?

지금 금창동 지역 말씀...

아니요, 도시재생대학이라는 공부를 지금 센터에서 하잖아요. 대학생들을 계속 수료시키고 있는데...

대학생들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을 가지고 대학이라고 하잖아요. 그 수료자들이, 지금까지 배출해 낸 수료자가 몇 명이죠?

(실무자와 상의)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궁금한 게 왜 여기에 금창동이라는 동을 갖다가 명시를 해 놨는지, 왜냐하면 도시재생에서의 기본과정은 다 똑같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대학을 수료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수료자들을 이런 뉴딜사업이나 이런 지역에 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기본과정을 또 한다고 하고 심화과정도 또 하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똑같은 기본과정이면, 도시재생에 대한 기본과정을 한다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수료자들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왜 새로운 또 예산을 들여서 할까. 이게 첫 번째 제일 궁금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재생대학은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곳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곳에 도시재생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도 그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대학을 금창동으로 바꾼 것은 금창동 지역이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의 공모를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어떤 역량 강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지역, 해당 지역주민을 대상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역량 강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보통 만석동 쭈꾸미마을이라든지 무슨 마을 무슨 마을 하면서 사업들을 하잖아요. 거기에 가면 주민들 역량강화사업들이 있어요.

그 지역입니다.

그럼 그거랑 이거랑 무슨 연관이 있나요?

그쪽은 그쪽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금창동이니까 금창동 그 도시재생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센터가 있잖아요, 도시재생센터. 그 안에서는 늘 언제나 이 프로그램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 사업 중에 하나가 도시재생대학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기본과정을 하고 심화과정을 한 사람들이 각 지역에 가서 사업을 해야 되고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센터에 재생센터하고 금창동이라는 동을 딱 명시해서 하는 재생대학하고 다른 게 뭐냐, 차이점이 뭐냐.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도 아직... 이렇습니다. 동구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도시재생대학이나, 이게 지금 저희가 동구 도시재생센터에다가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송림골 도시재생대학이 있고 화수 정원마을 도시재생대학이 있고 금창동 도시재생대학 있고 그 지역별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림골에서 하는 사람이 금창동 가서 금창동의 문제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시재생대학은 그 지역, 금창동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동네 문제점을 알거든요. 그 문제를 도출을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하고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분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재생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은 늘 언제나 그 동만을 위해서 하는 거네요?

예, 구역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어떤 지역주민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개념을 하기 위해서도 굳이 못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모집 인원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을 대상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약 30명 정도.

그럼 30명이 보통 수료하면 몇 명 정도 해요?

거의 다 수료를 합니다.

그럼 30명이 금창동 이 뉴딜사업에 다 참여하나요?

거기를 통해서 계속 관여를 하고 도시 그다음에 주민협의체에도 참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료되는 학생들은 그 사업 외에는 다른 데 참여할 수 없겠네요?

자기 지역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지역에 대해서, 지금 다른 지역도 그 구역 내에서 어차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 일회성이네요?

일회성이기보다는 4년 동안 사업을 합니다. 4년 동안 그분들이 계속...

그러니까 일회성이죠, 그 자기 지역구에서만 국한돼서 하는. 맞죠?

글쎄 일회성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2년 동안 두 번도 할 수 있고 세 번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22페이지를 보면요. 인력운영비 해서 기타직 보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채용 예정 분야가 도시재생 및 도시개발 업무 분야이고, 산출기초를 보면 현 근무자의 급여 부족분이 나오고요. 추가채용예정자 급여가 나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퇴직한다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채용된다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만둘 사람에 대한 예상과 이런 것들을 해서 이게 1년 예산을 해 놨었어야 되는데 부족한 이유가 뭐죠?

전임 근무자가 퇴직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 못 했기 때문에 편성을 하지를 못 했었던 것이고요. 갑자기 그분이 다른 지역에 채용이 되면서 그쪽으로 이직을 함에 따라서 그 직원에 대한 상여금이랄지 퇴직금 이런 부분들이 지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분은, 새로 채용되실 분은 근무지가 어디예요?

저희 도시전략실입니다.

도시전략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전략실 임기제 직원이 교육청으로 채용이 돼서 그쪽으로 공무원으로 가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이게 요인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럼 이게 직무 내용을 보면 이게 도시재생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가요?

도시재생센터는 쉽게 말해서 사경 부문, 어떤 주민공동체 역량 강화랄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저희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 부분은 쉽게 말해서 저희는 우리 구에서는 물리적 사업 위주로 합니다, 하드웨어적인. 재생센터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 인력을 저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추가채용예정자’라고 그랬는데 이미 정해진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예산이 서야 모집을 하고, 모집하고 채용은 인사 라인 쪽에서 합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예정자라고 해서 혹시 또 세우셨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분이 퇴직을 하시게 되나요, 현재?

기존에 도시재생과에서 쇠뿔마을을 담당하던 직원이 퇴직을 했습니다.

기간제이셨나요?

아니죠, 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 드는 생각은 사실 도시재생센터라는 것은 컨트롤타워 같은 역할을, 헤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게 사업지마다 이런 대학 기본과정을, 도시재생에 대한 기본과정을 가르치고 수료하고 이렇게 하고 거기에서 수료자들은 딱 그 지역에만 국한돼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다지 컨트롤타워, 헤드의 역할을 하는 센터가 있어야 할까 라는 살짝 좀 의문이 생기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실장님, 하시죠?

답변할 사항은... 답변할 내용은 없습니다.

이 구명뗏목 있죠? 구명뗏목은 이것 어떻게 생긴 거예요? 400만 원이나 되는데, 1척에.

배 1척당 주는 것이고 이게 13인 이상이 타는 낚시어선입니다. 낚시어선에 대해서 1척당 240만 원, 저희가 24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 포함해서 최대 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낚시배들도 조그마한데 거기에 어떻게 또 뭐가, 배가 또 다 집어넣어요?

조끼 같은 것, 사고에 대비해서...

구명조끼는 있고.

예, 조끼하고 뭐라고 그러지...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구명장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명정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구명뗏목은 처음 들어봐. 큰 배는 구명정이죠?

예, 공기를 통해서 바다에 띄우는...

뗏목은 나무로 만드는 것이 뗏목이지.

이것 나무로 만든 것 같은데, 이것 담당 팀장님 누구야? 사진 같은 것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경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양자회 총무팀장입니다. 이선희 인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구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부설주차장 위탁대행료 2회와 3회차분 2,600만 원과 기타수입으로서 분납이자 3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써 2018년도 대여학자금 부담금 정산에 따른 잉여액 반환금 3억6,6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 청사 환경개선 계획에 따라서 본관 지하창고 구획공사입니다. 시설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본청 지하창고 면적은 약 44평으로써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구획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자재 관련 보관하는 건설과와 환경오염 관련 물품 보관하는 환경위생과 등의 용도로 각각 소요 부서에 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 본청 내 증축동 회의실 집기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중축동은 금년 10월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회의 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증축동 내 회의실 조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직원용 업무수첩 제작비용입니다.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본예산을 통해서 직원 업무수첩을 제작해서 배부했으나 제작 시기가 보통 10월에서 11월 그 사이인데 제작 시기를 놓쳐서 항상 신년도 업무 개시 이후에 수첩을 배부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12월 중에 조기 제작해서 배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본관 지하창고 구획공사 기정액이 사실 여기 보니까 7,500만 원에서 1,1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저도 처음으로 그 지하를 한번 가 봤어요. 나가는 미로의 길이 있는지 11년 동안 내가 의원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가서 물론, 그럼 그 구획공사라 하면 무엇을 하기 위한 구획공사인가요?

물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존에는 거기가 건설과 자재창고로 막 쓰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배수 펌프와 거의 레벨 위치가 비슷해요. 아무리 저희가 방수공사를 철저히 한다고 그래도 위치가 너무 지하에 깊숙이 있다 보니까 습기가 차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게 주로 건설 자재창고로 쓰던 것은 일제히 다 뽑아냈고 지난 4월부터 먼저 석면 해체 작업을 했습니다. 천장에 있는 석면 해체 작업 끝나고 그 주변에도 천장 텍스 작업 다시 또 건축과에서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밑에 파레트로 해서 일단 습기 차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면서 건설과나 환경위생과의 그 자재들을 그렇게 분할해서 배치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어떻게 잘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도 처음 지하로 내려가서, 어제오늘 한번 가 봤거든요. 도대체 이게 뭐를 하려고 하는지 내가 먼저 궁금한 사항이었고 물론 증축 새로, 우리 총무과도 재무과에서 추진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 배치를 하실 것 아니에요, 부서를?

예.

그 배치를 어떤 부서가 어떻게 나가면서, 어떻게 그 부서 배치를 하실 것인가요?

현재까지 일단 10월 말에 거기 준공 예정에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언제쯤?

금년도 10월 말입니다. 일정상 10월 말인데 금년도에 비가 57일 동안 계속 많이 오는 바람에 건설사 측에서 부득이하게 57일간의 비 때문에 연기해 달라고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연기...

공정 기간이 좀 부족해서...

예, 공정 때문에 연기해 달라고 하면 불가피하게 연기해 줄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까지, 아무튼 10월 말 현재 저희가 준공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층에 필로티까지 합쳐서 우선 1층부터 5층까지 됐는데 사실 1층은, 그 사무실 공간은 전혀 쓸 수가 없고요. 기계실이라든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필로티 공간이기 때문에. 2층부터 5층까지인데 각 그 층마다 50평이 조금 안 되는, 약 49.7평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2층에는 그동안에 저희가 청 내에 직원 휴게실도 여태까지 없었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만약에 손님이라든가 방문객 와서 서로 상담하는 상담 공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층에는 직원 커뮤니티 공간으로 해서 휴게실보다는 민원인들 오셔서 거기서 상담하고 같이 대화하고 그런 장소, 일반 기업체처럼 그런 장소를 만들 공간으로 생각했고요. 3층 같은 경우는 현재 이쪽 본관이랑 저쪽 별관동이랑 연결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2층 그 상황실밖에 회의실이 없어요. 그 회의실도 상당히 좁고 그러다 보니까 큰 행사나 이렇게 할 때 사실 행사할만한 회의실이 없기 때문에 3층 공간은 회의실 공간으로 삼고, 4층과 5층은 사무공간으로 해서 구 본청에 있는 복지정책과라든가 사무실 협소한 현재 주민자치과 이런 부서를 별관 증축동으로 옮길 예정에 있습니다.

하여간 총무과에서 잘해서 사무 배치도 잘하실 것이라고, 우리 직원들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고 하는 것은 복리적인 후생 차원에서 잘하는 것인데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집행부하고 의회가 네 건물, 내 건물 따질 것은 아니나 우리 4층에도 의원님들끼리 상당한 논의가 있다가 결국에는 저렇게 됐지만 저 본인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 집행부의 본청에서 부서에 협력도 되고 협의도 해야 되는데 자꾸 어떤 사무실을, 본청에 있는 부서를 외부로 보내서 지금 일하기에는 굉장히 어떤 커뮤니케이션적인 협조 차원에도 외부에 있는 직원들은 또 다시 와서 본청에서 보고를 한다든가, 물론 요즘 행정적인 어떤 그것으로 결재도 하고 모든 것을 하시겠지만 이런 것을 하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을 절감을 시키고 이 내부에서, 본청에서 모든 부서들이 협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일자리경제과도 지금 나갔고 제가 6대 때 그 주민행복센터가 추진이 돼서 사실상 노유자시설로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떤 체력 단련이라든가 또 우리 보훈단체 이런 분들의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그것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총무과에서는 잘 이것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 사무실 배치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다 질의한 것은 아니지만 작년에, 올 초에 직원용 업무수첩 제작 관련해서 굉장히 의원님들의, 저 자신부터도 굉장히 괴리감을 느꼈는데 제가 지금 의원 생활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2020년도 직원용 업무수첩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나 이런 것을 다 삭제시켜버리고 편집을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내년도 그것은 원래 2021년도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조기에 잘하기 위해서 미리 내년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업무용 수첩 제작을 하는데 제가 참고로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것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의하고 여기에 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잘 짜임새 있게 편집을 해서 업무용 수첩을 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알죠? 저는 그래요, 이 자리에 저뿐만 아니라 공직자들도 30년 이상, 우리 의원들이야 4년 별정직으로 이 자리에 왔다 떠나면 그만이거든요. 그때 그만두신 국장님이 한 말씀이, 제가 이 의견을 들었을 때, 저보고 갑질을 한대요, 갑질을. 난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제가 그 의견을 드리고 뭐를 하는 게 갑질로 받아들이면서 떠나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일까,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업무용 수첩 이런 제작을 하시더라도, 작년에 우리 2020년도에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지금 저희가 계산, 거기에 준해서 1,800만 원 똑같습니다.

똑같은 동결...

예.

미리 이것 제작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미리가 아니고요. 내년도 본...

원래는 이 업무용 수첩 제작은 차기 연도에 본예산에 올라와서 그다음에 미리 인쇄를 맡겼는지 몰라도 그때 항상 본예산에 이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정례회 끝나고 예산 다 심의가 확정되고 나서 한다고 그러면 사실 그때는 때가 늦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저희가 원하는 대로 그 시안이 나올 수도 없고, 시기적으로 거의 신년도에 시작하면 1월 중순경에 빨라야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여태까지 그런, 원래 12월이면 일반 기업체고 타 자치단체고 사실 12월이면 다 배부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1월 중순에 하다 보니까...

조기 집행해서 한다는 것에 저는 의견은 없으나 편집이나 이런 과정에서 원래처럼 그 논란의 대상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메시지를 던지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인천시 동구에, 이것은 예산과 별개이지만 이 인사 자료를 뽑아 보니까 인천시 10개 구·군 중에 사실상 어느 분이나 다 전문성 있다고 생각하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인사권이나 어떤 의원이, 집행부에 인사권자인 부청장님하고 오시라고 전화를 두 번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저한테 오시지를 않아요. 물론 인사가 다 끝났지만 총무과니까 제가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데 사실상 10개 구·군 중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5급 수석전문위원은 우리 동구만 시설직으로 있어요. 옹진은 그 특수성이 있어서 농어업직인가 5급 수석전문위원님이 하고 계시는데 타 구는 전부 다, 5급 수석전문위원은 우리 동구를 제외하고 다 행정직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점도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업무 분열을 서로 협의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사권자가 자기의 어떤 인사의 재량권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보면 8월 28일 인사이동을 발령하면서 8월 30일 인사 규정 개정을 해서 임명장을 수령했다는 것, 이 행정 절차가 자기가 인사권에 그것이라 해서 이렇게 해서 인사를 해야 될까. 제가 의원으로서 굉장히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입장이 곤란하네요. 그러니까 인사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진짜 의회도 존중해 주시고 인사를 잘 했구나, 또 그 직원이 직무 분야에 가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인사가 만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효율적인 인사를 하시고 직원 개개인의 능력과 전문 분야를 전공한 것을 수렴해서 인사 발령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광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