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광용
황광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실ㆍ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실ㆍ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종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대입니다. 코로나19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화성도시공사 및 각종 보조사업 반납금을 비롯하여 전년도 이월사업 반납금 등 기정액 대비 총 6억 30만 원이 증액된 3,381억 1,2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억 8,809만 8천 원이 증액된 2,700억 5,38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로 추진 불가한 사업비를 감액 위주로 편성하여 정책기획과는 성과관리계획서 평가 워크숍 등 9,961만 4천 원을 감액하고 통합성과관리시스템 메뉴 보완을 위한 전산개발비 등 8,9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028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규제개혁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국제화여비 등 1억 3,047만 6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난ㆍ재해 예비비 등 8억 4,995만 2천 원을 증액하여 총 7억 1,947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지방정부협의회 사회적경제 국제행사 참가 등의 사업비 2억 3,223만 원을 감액, 학교협동조합 어울림공간 조성 지원 사업 등 1억 9,914만 8천 원을 증액하여 총 3,308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정책과는 호우 피해 공공시설 응급 복구 사업과 관련하여 내시된 도비 보조금과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 등 총 3억 7,220만 원이 증액된 2,255억 9,5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스마트시티과는 화성 데이터 로 기능 고도화 사업비 등 2억 6,787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정보화마을 워크숍 등을 취소함에 따라 총 9,233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민철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민철입니다. 코로나19 등 각종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의정 활동에 진력하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기획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세입으로는 2018년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집행 잔액 3,38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28만 4천 원이 감액된 18억 2,9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시 승격 20주년을 맞아 화성시 시민의 노래를 제창하기 쉬운 합창 버전으로 제작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라 공직자정책연구모임 우수 과제 선진지 견학 국제화여비 4,800만 원을 감액하고 정책연구모임 유공자 선진지 견학을 위한 국내연수비 2,2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조직 진단을 위한 T/F 심의를 서면과 개별 면담으로 대체함에 따라 451만 원을, 성과관리계획서 평가 워크숍 취소에 따른 1,26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BSC 운영 방안 개선에 따라 통합성과관리시스템 메뉴를 보완하기 위한 전산개발비로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출산 장려 인식 개선을 위하여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형성을 위해 계획한 청춘특강 현장 행사를 코로나19로 행사 추진이 불가해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정책기획과 일상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으로 집행 완료한 2018년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3,5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은 코로나19 감염증 발생에 따른 사업 축소 및 대안 마련을 통한 예산의 감액과 공직 내부 역량 강화와 시민 화합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하여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구혁모 위원입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 메뉴 보완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정 예산액이 없고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2019년 예산 결산 결과에 보면 여러 가지 성과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때 많이 지적을 했었죠. 혹시 얘기 아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내용을 제가 전달받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메뉴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뜻으로 추경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전에 이 성과 관리 관련돼서 컨설팅을 해 주는, 교육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거랑 이거는 어떻게 구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다시 구축을 하는 건가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그 컨설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성과 관리가 BSC라든지 다른 주요 업무에 대한 관리를 할 때, BSC 목표를 잡을 때 같이 전문기관에서 컨설팅을 해 주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의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복잡하고 직원들의 부담을 많이 가중시키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이번에 그걸 간소화시키고, 그 부분을 여태까지는 S, A, B, C, D 이런 식으로 등급 결정을 했었습니다. 상대평가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거를 점수평가제로 해서 절대평가로 개선을 하고자 지금 메뉴를 보강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제가 딱 인식을 못 하겠는데 전에 문제가 됐었던 게 성과 목표를 달성했으면 그다음 연도, 그 다다음 연도 이거를 현실화해서 낮춰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서 계속 목표 설정을 고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성과에 대한 퍼센트가 200%, 300% 그렇게 되는 것들이 발견이 됐었거든요. 그거에 관련된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그걸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지금 시스템 매뉴얼 개발이,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거는 그런 쪽의 개발은 아니고요. 관리시스템이고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평가 목표를 정할 때 내부 평가위원들이 심사를 합니다. 각 부서에서 우리는 BSC로 이거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10% 예산 절감을 하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과년도에 보니까 15% 예산 절감을 했더라, 그런데도 다음 연도 잡을 때 또 10%를 잡는다면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하고 지금 이 시스템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목표를 설정할 때 그때 체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컨설팅 받을 때 그런 부분들이 체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무튼 이런 성과 관리 이야기가 나왔으니 전에 결산 때 문제가 됐었던 목표관리라든지 그런 걸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내년 결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36페이지에 정책 연구ㆍ개발, 정책연구모임 유공자 선진지 견학 비용 4,800만 원 반납하셨는데요. 정책연구모임 우수 과제 제출하신 공직자분이 가시는 건가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지금 저희가 정책연구모임을 매년 공직자연구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연구를 하게 되면, 연구 과제를 정하게 되면 거기에서 연말에, 저희가 10월, 11월경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13개 팀에 8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평가 우수 유공자에 대한 연수를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제주도로 저희가 목표를 잡았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관계 때문에 지금은 항공을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 감액하게 됐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 하나는, 국외연수 비용 전액 삭감한 게 있고요. 국외연수 비용인데 그 위에 다시 예산이 잡힌 게 국내연수로 잡혀 있어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제가 지금 설명을 조금 잘못 드렸는데요. 국외연수는 전 팀을 보내는 게 아니었고 유공자를 몇몇 선발해서 보내는 거였고요. 그래서 그거는 해외로 못 나가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국내로 돌린 거는 그래도 유공자들에 대해서 연구모임을 했다라면 그분들에 대한 성과를 인정해 주자라는 부분으로 국내연수로 지금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궁금했던 거는 여기서 우수 과제 제출 공직자라고 그 기준이 있으니까, 그럼 그 기준에서 처음에는 16명이었는데 나중에 60명으로 여기서 잡으셨으니까 어쨌든 국외비용의 비용이 많으니까 더 많은 인원이 가게끔 하신 건 알겠는데, 궁금한 게 정책연구모임 아까 인원이 80명이라고 하셨고 거기서 그러면 대상자를 어쨌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전원이 다 가는 거는 우수 과제라는 타이틀에 맞지 않잖아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전원이 다 가는 건 아닙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 선발하시는 기준이나 거기서 몇 퍼센트가 가는 건지를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80명 중에서 60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보통 우수 과제를 제출했다고 하면, 80명에서 60명이면 퍼센티지로 치면 70%정도 가는 거죠? 75% 정도 가는 게 되는 거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실제로 그렇게 저희가 책정한 이유는 한 팀에 일곱 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팀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구성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팀이 선정되면.
은진
이은진위원
전체가 다 가야 되는 거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그래서 인원은 최대한 저희가 많이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많다 적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어쨌든 유공자나 아니면 포상이, 전체적으로 해외연수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삭감이 돼서 올해 해당되는 분들은 많이 의기소침하거나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추후에도 그런 부분 반영해서 내년에 올해 보상해 주는 걸로 가는 부분을 잘 챙겨 주십사, 그래도 열심히 잘한 부분에 대한 포상은, 상벌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것 잘 챙겨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정책연구모임 우수 과제 얘기하셨는데 이게 올해분이 아니라 전년도의 성과에 대한 건가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금년도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올해 건가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정책 연구 우수 과제가 몇 건이나 해서 채택이 몇 건 돼서 이 금액이 나온 건가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연초부터 계획을 계속 진행하는데 13개 연구 과제의 13개 팀에 82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사실은 늦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9월에서 10월 초에 최종 연구모임 과제 달성에 대한 거를 저희가 정책 발표를, 과제 발표 행사를 일단은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갈지 아니면 대면으로 갈지는 아직 저희가 결정을 안 했는데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하고 그리고 10월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요청드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정책 연구 과제를 우리가 공유를 하자.”, 이런 얘기를 저희 기행위에서 늘 했었는데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 정책 과제 선정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공유하고 있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지금 정책 연구 과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자들이 같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에 관계된 공직자가 만드는 연구모임이 있고, 그러니까 사회복지라든지 시설직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모여서 만드는 정책모임이 있고 그런데 그 주제는 그 모임에서 정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 그거를 어떻게 볼 수가 있냔 얘기죠, 공유를 어떻게 하고 있냐?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저희 지금 새올시스템에 보면 프리즘이라는 정책 과제들이 있는 게 있고요. 거기에서 검색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새올에만 돼 있어요? 여기 우리가 근거를 보면 화성시정책연구모임 운영 규정을 두고 편성을 하셨잖아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혹여 이런 채택된 것에 대한 좋은 제안이잖아요, 정책적으로. 이게 물론 채택된 것도 있지만 안 된 것도 그 안에서 안 됐을 뿐이지 또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상당히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제안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창고가 새올에만 있다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나 공개하게 되어 있지는 않나요, 규정에?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정책 연구가 평가까지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건 공개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채택된 것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저희가 다시 실행 부서 거기에 줘 가지고 그거를 주기적으로 또 저희가 받습니다. 실제로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연숙
박연숙위원
말씀은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좋은 제안을 해서 우수 사례가 돼서 우리가 포상도 하고 하잖아요, 예산도 들어가는 거니까. 그랬을 때 시민들이 알 수 있는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든지 또 그로 인해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그건 행정적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 사업에 대한 거는, 그래서 이거를 공개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안 하셨다 그러면 홈페이지든 다른, SNS를 통해서 하든 이런 부분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라, 그래야만 정책도 살 수가 있잖아요. 만들어 놓고 우리만 알면 어떡하겠어요, 이거를. 시민들의 협조도 돼야 되고 하는 거니까 그건 공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저희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포상이나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들이 중복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죠? 각 실과소에도 있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각 사업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각 사업별에도 있고 우리 정책과는 주로 사업비에서, 전체적인 것에 대한 평가, 거기에 대한 포상, 이런 것들은 정책과에서 하나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시군종합평가라든지,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평가라든지 시정베스트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다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포상 종류가 어떤, 어떤 포상의 종류가 있나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표창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상금도 나갈 수 있고요. 시상금은 사업비 성격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휴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몇 가지를 보니까 여기 올라와 있는 것만 봐도 규제개혁 유공 선진지 견학, 큐브 우수공무원 시상, 정책연구모임 선진지 견학, 제안 우수공무원 시상, 예산에 대한 성과 시상금,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좀 더 좋은 제안을, 정책적으로 제안을 했을 때 거기에 노력하는 사람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인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너무 중복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견학이나 제안 시상이나 포상이나 이런 것들이 말만 다 바뀌었지 중복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개인 제안을 해서 개인에 대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혹시 우리가 말하는, 뭐라 그러죠, 단체? 단체로 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거기에도 들어갑니까?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주제가 같으면 그런 건, 저희가 채택된 거는 걸러냅니다. 같은 주제로 했을 때는…….
연숙
박연숙위원
주제는 같은.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 참여는 가능해서 참여는 가능하되 주제가 같은 건 걸러낸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중복이, 그런 부분이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게.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동일 건으로 중복되는 거는 저희가 다 걸러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중복돼서 한 대상자가 개인이든 단체든 속했을 때 중복돼서 타 가는 경우가 없었습니까?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예를 들어서 제안 채택인데 이쪽에서 연구해 가지고 그 양쪽으로 타 가는 것 말씀하십니까, 동일 건으로?
연숙
박연숙위원
동일 건이죠, 그렇죠.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동일 건으로는 없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없죠?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지요? 이런 부분은, 우리 기획과에 중복 포상에 대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걸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행정의 효율성 증대에 대한 노력은 사실 공무원의 의무예요. 그런데 의무지만 그래도 잘한 사람, 또 일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에 대한 부분을 평가해 주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은 그런데, 시민들에 대한 시상은 어떤 게 있습니까?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시민 참여 관련해서 저희가 제안제도를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시민들께서도 같이 제안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거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거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잡혀있는 게 어떤 거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저희 제안제도 포상금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걸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제안 우수시민 시상에 대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런 제안제도를 해서 선택되는 경우, 시민은 올해 된 게 있습니까?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제가 오고도 한 세 분 정도가 채택이 된 걸로.
연숙
박연숙위원
두세 분 채택이 됐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관내 시민인 경우도 있고 관외 시민인 경우도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습니까?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시민들의 정책 제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사실 너무 공무원에 비해서 약합니다. 금액이 커서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만큼 홍보가 제대로 되는 건지가 저는 궁금한 거죠. 우리 화성시에 시민제안제도가 있으니 이런 예산도 잡혀있고 그러니 좀 더 적극적으로 제안을, 오히려 공무원분들도 많은 제안이 있겠지만 시민들은 더 많은 제안들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행정의 문제점이나 제안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 통로를 많이 넓히고 홍보에 대해 집중을 해 줘라,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더 내시고 그런데 지금 보면 되게 시민에 비해서 공무원은 예산에 대한 게 상당히 많이 잡혀있고 시민에 대한 거는 너무 약하다 보니까 홍보의 우려 부분이 있나 혹시, 이런 건 점검을 하셔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다양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 내년에는 좀 더, 정책 개발에 있어서 사실 시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면 좋은 성과도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혹여 예산의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더 올려야 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잡혀 있는 게 1천만 원이 다인가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지금 예산심의, 위원님께서 저희 시민들에 대한 부분과 공직자에 대한 부분 편차를 말씀하셨는데요. 공직자에 대한 부분은 그만큼 업무를 추진하면서 많은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당연히 자기 일이기 때문에 개선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일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이라는 부분하고 투명성, 그다음에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예산 절감, 이런 부분을 위해서 공직 사회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정책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가 들어가는 거고 시민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같은 비중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들어오는 제안을 보면 관내보다는 관외 시민이 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산을, 예를 들어서 시민제안에 대한 예산을 1억으로 올려놓는다 그러면 거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안만 전문적으로 하는 시민들이, 일부 외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의정 활동을 생중계하자라고 제안을 낸다면 저희한테만 내는 게 아니라 전국 200여 개 지자체에 다 냅니다. 그런데 각각 들어왔기 때문에 채택이 된다라면 거기에 맞는 제안 시상금을 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거는 시민 제안일 경우에는 주제 공모를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경우를 많이 고민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 주신 것처럼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것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조금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이자에 대한 게 올라와 있잖습니까?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2018년도 시군평가 상사업비가 12월에 교부받아서 명시이월 한 거네요? 2019년도에 사업을 했다는 거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로 인한 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반납하겠다는.
연숙
박연숙위원
하겠다는 얘기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사업이 종료가 돼서.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사업이 종료가 됐으면 이게 이자 비용 아닙니까?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발생된 이자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2019년 12월, 이자가 언제부터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이자는 받는 순간부터, 도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5억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받는 순간부터?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저희 통장으로 넘어오는 순간부터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도비가 내려온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잔액에 대한 이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전체 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전체 5억에 대한 이자를 무나요, 그러면?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5억 중에 1억을 썼으면 4억에 대한 이자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천만 원을 썼다 하더라도 집행 잔액, 900만 원을 배정을 했는데 1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또 붙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이자를 다 합친 금액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2019년도 결산이 끝나면 그때부터 경기도에 정산 부분을 우리가 할 것 아니에요? 그 이후부터 이자가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아니, 아닙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발생분 이자를 저희가…….
연숙
박연숙위원
그 5억에 대한 이자를 낸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총, 저희가 가지고 있던 기간만큼이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던 금액이 5억이잖아요, 우리가 받은 게 5억이니까?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거를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우리가 반납하는 날까지 이자를 계산한 거란 말인가요, 이게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12월 30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연말에 저희가 돈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19년도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해서 상사업비를, 종합평가 받았던 우수 부서에 대한 상사업비로 편성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5억 원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있고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끝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발생된 이자를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지금. 그건 전체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체 금액이 아니라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반납을 안 한 이자에 대한 거겠죠. 지금 130만 원 정도가 5억을 1년 정도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자는 아닐 거란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 우리가 정산 보고를 하고 나서 이자에 대한 거를 어떻게, 경기도에서 고지가 와야만 이거를 알 수가 있나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정산 보고를 하게 되면 도에서는 그걸 가지고 고지를 하는 거죠.
연숙
박연숙위원
정산 보고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고지를 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이 9월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를, 정산 보고가 끝나면 이자를 굳이 이렇게 내가면서 그쪽의 처분만 바랄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것 뭐하러 이렇게 이자를 내서, 지금에 와서 이자를 우리가 지출해 줘야 되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집행을 하는 부분이 가장 좋은 건데요. 지금은 저도 아쉽긴 합니다만 일단 집행 잔액에 대한 부분이고 이자기 때문에 2019년도분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먼저 우리가 정산이 끝나면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자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 문의해서 우리는 정산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나오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도비에 대해서 그 잔액에 대해서 발생된 이자를 그대로 반납하는 겁니다, 우리 시비가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연숙
박연숙위원
시비가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그거를 반납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은행에서 발생된 이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남은 잔액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집행 잔액도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쓰고 남은 돈을 반납해야 되는데 거기 쓰고 남은 돈에…….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시비는 안 들어가지만, 우리의 세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남은 잔액에 대한 이자가 우리한테 있으니 그걸 돌려주는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렵게 설명이 됐네요. 알겠습니다. 혹여 그런 부분이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정책연구모임 우리가 하반기 때 계획을 하셨는데 가실 수가 있을까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저희는 내륙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내륙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여라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건 우리 행정에서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 너무 무리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까 질문에 이어서 추가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정책 연구ㆍ개발, 유공자요. 처음에 예정은 16명 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걸 선정하는 기준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우수 정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게 되나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저희 내부평가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공직 내부에서 접근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직자에 대한 평가를 각 부서, 국의 주무 과장들을 많이 평가위원 대상으로 잡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80명인데 80명 안에서 정말로, 공정하게 평가를 하시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팀으로 있다고 하면, 사실 그 인원이 계속 간다고 하면 돌아가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작년에는 너희들이 갔으니까 올해는 우리가 가겠다.” 그렇게도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진짜 열심히 정책을 연구해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저는 진짜 결과물이 좋으면 작년에 가셨던 분이 올해도 갈 수 있고 그렇게, 그렇죠? 그런 결과물로 평가를 받아야, 상벌을 하는 이유가 열심히 하신 분한테는 더 잘하게끔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취지에 맞게 하려면 평가도 어쨌든 누구라도 수긍하게 “아, 저 정책은 진짜 좋은 정책이야.”라고 하는 정책을 계속 내시는 분은, 그 팀은 계속 가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라도 외부에서 봤을 때 저게 그냥 순환처럼, 번갈아가면서 가는 것처럼 비쳐지는 그런 거는 조심하셔야 되고, 아까 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의 결과물이 공유가 돼서 누가 봐도 “아,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좋은 평가를 받아서 갈 만하다.”라고 하는 거를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돌아가면서 간다고 하는 인식은 없도록, 그런 부분 유의하시면 굉장히 좋은 틀로 해서 행정적인 정책 개발이나 행정의 편의나 예산 절감이나 그런 것들 이뤄낼 수 있는 좋은 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든지 시스템은 좋은데 그걸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활용을 잘하시는 것에 중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저희도 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순번제로 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각 실국의 주무 과장님들을 믿으셔도 좋을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때문에 오셨는데 업무에 관련돼서 자꾸 질의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창출형 조직 구현을 위한 자체 평가 실시, 아까 이은진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요. 이 자체 평가를 자체 공무원들 상대로 공무원이 평가하는 게,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4급 이상에 대해서 성과연봉을 50%를 주고 5급 이상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을 20%를 반영한다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외부평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BSC에 대한 부분, 업무 비중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과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BSC에 업무를 정리해 놓고 그 부분을 과장하고 국장이 직접 챙길 수 있도록 퍼센티지를 넣은 부분이고요. 두 번째 평가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과장이나 국장이 평가단이 아니고 6급 이하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평가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내부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외부평가에 대한 부분은 기관평가 있지 않습니까? 기관평가라든지 각종 사업에 대한 개별평가를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평가할 때 거기에 시정 기여도 평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업무보고는 아니니까 더 디테일하게 말하기는 그렇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시민 공직자 시정 참여 활성화, 아까 박연숙 위원님도 언급하셨는데요. 일반 시민이 정책 제안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게 어떤 시민단체나 정책 제안만 전문으로 하는 단체에서 하더라도 그런 단체가 제안한 정책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 그런 단체에서 제안하더라도 우리 시에 꼭 필요한 맞춤형 정책이 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그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가 바라보는 시각이 시민이 바라보는 시각이고 우리한테 맞춤형 정책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 자체를 포상금만 노리고 전국 지자체에 한다고 해서 그 정책이 나쁜 정책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 자체를 제한해 놓고 있다 그러면 잘못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모해서 수상금을 주든 인센티브를 주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열린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도 한 번 같이 업무에서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민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제안이 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금 시민들에게는 그런 제안이 열려 있지 않아요. 시민들에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신문고 통해서 일반 제도에 대해서 민원성, 그러니까 168건이 접수됐는데 총 아홉 건 상정되고 그중의 한 건 채택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대부분이 민원성이겠죠. 소모성인 정책을 왜 합니까, 이런 거를? 차라리 전문적으로 제안을 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열 군데 받아 가지고 다섯 개 선택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일반 시민 정책 제안에 대해서 공모도 해 봐라, 꼭 공직자 정책 제안만 할 게 아니고, 공직자 정책 제안 공모를 하고 공직자는 또 정책연구모임 비용까지 내주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한테 연구모임까지 하라는 거는 훨씬 선진화된 시민사회로 가는 거겠지만 현재 상황이 그렇지 못하니 일반, 단순한 민원 거리만 해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게 아니라 우수 제안 발굴을 위해서도 시민들에게 정책 제안을 공모할 수 있는 정도는 우리가 열어도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 이거는 업무 분야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0시 5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택구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택구입니다. 평소 선진 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 제안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법무과 소관과 읍면동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037만 7천 원이 감액된 2,525억 1,668만 5천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가 재난지원금 편성을 위한 정부 제3차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분권보전분 1억 5,100만 원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에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대통령 기관 표창 수상에 따른 포상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대비 예비비 8억 3,419만 원 및 기타사업비 등을 포함한 8억 5,061만 2천 원을 증액하고 예산성과금 지원 포상금 집행 잔액 4,500만 원 등 기타 사업을 포함한 1억 3,113만 6천 원을 감액하여 총 7억 1,947만 6천 원이 증액된 2,147억 5,009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문서 편철을 위한 제본 천공기 1대 구입비 300만 원을, 포상금에 2019년도 실적 국도비 확보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에 대한 성과시상금 집행 잔액 4,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법무행정 지원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소송수행자 상반기 직무교육비 600만 원과 국내여비 1,104만 원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무 교육이 취소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규제행정 지원 사무관리비에 편성한 규제개혁 역량강화교육 비용 중 상반기 미집행액 1,390만 원,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따른 부대경비 950만 원, 국제화여비에 편성된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비 3천만 원을 코로나19에 따른 계획 취소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화성시 제도 개선 활성화 지원 규칙 제11조에 근거하여 우수 과제 선정자에 대한 포상금 및 국외 공무 출장 기회를 부여하고 있어 규제 개혁 우수 과제 선정자 증가와 코로나19에 따른 규제 개혁 공무원 선진지 견학 취소에 따른 포상금으로 대체 지급 등을 위하여 포상금에 1,340만 원을 증액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로 8억 3,419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 17억 7,707만 원을 일반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부터 259쪽까지 읍면동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8개 읍면동 세입예산은 5,048만 원을 감액하여 총 43억 6,31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억 6,228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한 328억 9,39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사업으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경로행사비와 체육대회 비용 등 총 4억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집중 호우에 따른 누수 방지를 위한 향남읍 등 3개소 청사 방수 공사 등 8,200만 원, 남양 및 향남읍 가로등 정비 공사에 2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법무과, 읍면동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예산성과금에 대해서, 이 사업이 지금 2020년도 성과시상금 및 예산성과금 운영 종료에 따른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거예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운영이 종료가 된 거예요? 예산성과금에 대한 건 앞으로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지금까지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심사해서 집행을 완료하고 700만 원을 남겨놨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예산 절감이나 이런 부분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통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금액보다는 성과가 많이 안 났다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해 포상하는 기회가, 그렇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700만 원 남겨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저는 이게 운영이 아예 종료가 됐다는 표현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면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설명서는 어디서 하나요, 설명서? 예산설명서에 각 실ㆍ과ㆍ소의 예산을 올려라 하실 것 아니에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올리게 되면 그 안에 기본 폼을 주나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예산설명서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실어야 되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주고 있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거를 보면 우리 의원님들 연구단체에서 지적 나온 사항들이 있어요. 이게 부서별로 예산설명서에 대한 작성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작성을 충실하게 한 데가 있고 대충 올린 데도 있고 편성 근거나 산출 기초도 안 써 있는 데들도 있고 편성 근거가 맞지 않은 데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하고 정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 의견이 나왔던 거는 기본 폼을 주란 얘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는, 설명서를 보고 판단을 하실 때 이게 충분히 이해가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자료의 부실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행정의 입장보다 어차피 저희가 봐야 되는, 심의해야 되고 의결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실어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기본 폼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 그래야만, 어디는 되게 편차가 심해요. 그러니까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폼을 줘 가지고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이 설명서는 정책기획과 의회협력팀하고 정리해서 지금 배포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들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정책 거기랑 의논을 하셔 가지고 기본 폼을 만들어 주세요, 다음부터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만들어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기 쉽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륜차 번호판 판매 대금이 한 건당 4천 원 이런데, 예산이 세워지면 그거에 대한 단가는 얼마고 세밀하게 돼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편성 근거가 뭐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과, 자산 취득을 했을 때 내구연한이 지나게 되면 우리가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이 들어왔는데 내구연한에 대한, 몇 년도에 샀는지 이거는 그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각 실ㆍ과ㆍ소나 읍면동 같은 경우는 기준이 픽스가 돼 있으면 기재를 하겠죠. 그렇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법무행정 직무 교육 관련돼서 교육을 누가 받는 건가요, 이게? 소송수행자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이거는 소송 수행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하고, 또 받고자 희망할 때는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그렇게 됩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지금 예산법무과에 속해 있는 변호사분들 계시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분들도 교육을 하나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분들이 교육 대상자는 아니고요. 이 부분은 우리 소송을 실제 실행하는 직원들에 대해 법무 소송에 대한 기능을 잘 알기 위해서 역량 강화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분들은 소송 수행을 안 해요, 변호사분들은?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변호사분들은…….
구혁모부위원장
그분들이 원래 주축을 하는 거잖아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변호사는 직접 소송당사자 할 수는 없고 그분들이 자문을 해 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자문을?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우리가 행정심판 같은 걸 하게 되면 변호사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행정청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변호사가 예를 들어서 준비 서면이라든지 답변서에 대한 부분을 각 실무, 소송이나 행정심판 담당자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문해 주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이분들 민원인들 상대로 하나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민원인 관계는 저희가 법률지원서비스라 그래서 동탄출장소 이런 데 나가면 사전에 신청을 받거나 그때 현장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자문해 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여기서는 안 해요, 본청에서?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여기서도 전화가 오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하고 있나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오는 경우는 합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진행되고 있나 궁금해서 법무행정이 나왔기에, 어떻게 현황은 알고 계세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저희가요, 자문해 주는 거요?
구혁모부위원장
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자문하는 실적은 있는데 그게 일반 민원인까지 한 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반인에 대해 민원 상담한 것까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가 코로나 방역 관련돼서 다 세팅이 돼 있잖아요? 회의도 하잖아요, 실제로 소규모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 변호사분들이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많이 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 현황을 주세요. 올해 그분들이 얼마나 많이 상담을 하고 각 출장소든 뭐든, 저는 그게 코로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집단도 아니고 사실 개개인의 서비스인데 충분히 그런 거는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글쎄요, 어떻게 그런 얘기가 부위원장님한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상담을 회피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여 원하시는 답이 안 나왔거나 불쾌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무튼 그분들 출근은 몇 시에 해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시간제이기 때문에요.
구혁모부위원장
시간제인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각각 다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럼 여기 와서 보통 하는 일이, 출근을 하시잖아요, 그분들도? 법률 자문을 하는 건데, 예산법무과의 일은 둘째 치고 그분들이 법률 자문을 할 일이 하루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저희 소송이 320여 건이 되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게. 이거에 대해서 배분을 해서 그분들이 주관하는 주관 과하고 담당자랑 상의하면서 소송도 챙기고 또 자문에 대한 것도 나오는 날에 맞춰서 자문이 오면 자문해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주로 하는 일이 그럼 그거예요, 소송 300개? 소송이 지금 300개라고 하셨잖아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300여 소송 사건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하고 있고.
구혁모부위원장
예산법무과장은 역할이 어떤 건가요, 그 소송에 대해서? 다 일일이 보고를 받고 현황 체크를 하시나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저희요?
구혁모부위원장
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 현황을 주세요. 제가 시간선택제에 관련된 걸 많이 들여다봤는데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겁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소송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소송 현황이랑 그다음에 올해 민원인들이나, 예를 들어서 상담 관련된 것, 그런 현황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도 소송수행자 관련해서 구혁모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화성시 안에서 화성시가 시민들이나 다른 단체에서 소송을 당했을 때 시 안에서 공무원이 그거를 진행하시는 거죠? 업무를 어쨌든 진행하시는 거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단체는 아니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개인?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화성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소송 주체는 처분청인 각 실ㆍ과ㆍ소가 대상이 되고 저희는 소송이 진행되는 거를, 전체적으로 그런 걸 지도하고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각 과에서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송수행자라고 돼 있잖아요? 어떤 분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 직원들 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그 직원이 과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직원이신 거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게 소송 업무면 사실 교육도 진짜 필요하고 그 내용도 알아야 되고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분들은 계속 도시잖아요. 순환으로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업무에 대해서 제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사실 소송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수행자 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교육도 시키고 또 도나 중앙부처에서 교육,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 하고 있고, 또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고차원이고 직원들이 대응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교육이 순환으로 되는데 그냥 한 번 교육받고 이렇게 해서 업무가 잘 대응이 될 수 있을까라는 조금 우려가 있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쌓여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 경험치가 쌓여야 되는데 불특정다수를 계속, 순환으로 돌아가는 분들한테 계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인재풀을 가지고 그 안에서 계속 교육을 해서 그걸 쌓아가는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야지 교육도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되지 않고 업무도 좀 더 내용 있게 충실하게 수행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노하우를 계속 축적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교육을 해서, 이 교육받는 걸 가지고 업무 수행을 좀 더 할 수 있을까라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전문 분야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대응하시지 않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교육을 하시는지 교육 내용도 사실 저는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기본 교육이라고 하면 그냥 경험상 교육을 받고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소송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하려고 하는 심도 있는 교육이라고 하면 돌아가면서 하는 겉 핥기 식의 교육보다는 좀 더 제고가 돼서 풀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생각을,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교육 관계를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43페이지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은 아까 인원이, 대상 인원이 몇 명인 건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저희가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 선진지 이 부분은 한 열두 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은진
이은진위원
올해 선발되신 분들인 거죠? 규제개혁, 아예 이런 프로젝트를 못 하신 건지, 그러니까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을 저희가 선발을 하잖아요. 그럼 그 선발 과정을 아예 안 하신 건지 아니면 공무원은 선발이 됐지만 이 선진지 견학을 진행 못 하셔서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아니, 대상자는 작년 평가에서 우수 과제 선정자가 세 명이 됐고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부서에서 두 명됐고 또 추가적으로 정기 평가할 때 공무원 선발 여섯 명 정도를 예상해서 열두 명을 잡았는데요. 선진지 견학은 무산이 됐지만 저희가 포상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 안 하면 포상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억울하잖아요. 분명히 열심히 해서 과제를 냈는데 올해 이런, 어떻게 보면 됐는데 그걸 저는 소급 적용을, 내년에라도 소급 적용을 하든 아니면 올해 다른 형태로라도 포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잘 신경쓰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읍면동에서, 이번 추경에 반납액이 생기는 읍면동의 행사들이 취소가 돼서 반납하는 것이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그 안의 각 읍면동을 보면 경로행사나 체육행사의 반납 금액이 대부분 이루어지는데 어떤 읍ㆍ면에서는 경로행사만 되고 체육행사는 반납이 안 되고 또 어떤 데는 아예 반납이 안 되고, 혹시 이거는 이유가 있을까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경로행사에 관련돼서는 기관장이 신속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만 주관하는 노인회나 이런 부분들의 합의가 늦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거나 또 아직까지도 희망을, 혹시나 나아지면 할까 이렇게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행사는 그렇고요. 체육대회 관계는 아마 주민자치회나 사회단체하고 하반기라도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 볼까, 아직까지도 미련을 갖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저희가 강력하게 다 임의 삭감할 수가 없어서 일단 재량권을 줬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혹여라도, 재량권을 주셨다 그러면 반납한 데는 어떻게 되나요? 다시 돌려주나요, 하라고? 만약에 지금과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납 안 한 데들은 혹여나 나아지면 하려고 생각해서 반납을 안 하신다 그러면.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그 이후에 결정하신, 그렇게 반납 안 한 데는 많지 않은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좀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이후에 많이 포기도 했고 그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그건 행정에서 기준을 정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반납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반납이 들어왔는데 그걸 재량권으로 준다 그러면 그 재량 안에서 각각 판단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이미 시그널은 다 줬어요. 위원님들도 의회 행사 많이 취소하시고 저희들도 큰 틀에서 다 정리가 됐는데 읍ㆍ면ㆍ동장님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런 말 못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또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쨌든 이것 제가 보기에는 혹여 반납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하겠다라는 재량에 의해서 읍면동이, 그러면 다른 데서도 또 말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거는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립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코로나 관련 감액된 예산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코로나 관련이라는 것은 교육비, 연수비, 출장비, 대회 취소, 선진지 견학, 이런 것들 코로나와 관련돼서 감액되거나 반납된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총 감액된 부분이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정도.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1,200억 정도 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1,200억 정도 됩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대회들이 취소되고 행사가 취소되고 선진지 견학이나 연수나 교육, 강의 이런 게 다 취소됐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올 연말까지 이런 상태가 갈 것 같다, 또는 내년까지 갈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빈번하게 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알 수 없죠,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 지금 또 전년도와 똑같이, 내년 본예산을 조금 있으면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전년도와 똑같이 세워놨다가 다시 또 감액하거나 불용 처리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코로나 관련 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에서는 철저하게 검증해서 꼭 세워야 될 예산만 세우고 그렇지 않은 것은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 업무를 보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최대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거는 그냥 단순 지적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본예산에 편성됐다가 또 코로나가 계속 이어져서 만약에 저기되면 또 감액이고 다 불용 처리될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지켜봤다가 그럴 수 있도록 업무를, 실장님! 가능하죠, 그렇게?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네, 말씀하신 사항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괜히 세웠다가, 그냥 통상적으로 계속 세워 올렸다가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상황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저희가 계수조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예산이 부기명으로 내부유보금인데 이번에 17억 7,700만 원이 3차 추경에서 저기했는데, 이게 일반예비비로 계상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요. 일반예비비 말고 다른 걸로 편성할 수 있는 건 없나요? 그냥 바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이 부분은, 예비비 종류가 세 가지로서 일단은 삭감이 되면 계수조정에 따른 내부유보금으로 예비비가 들어갑니다. 그럼 다음 추경 때 일반예비비나 재난예비비 둘 중의 한 군데는 넣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폭이 넓은 일반예비비로 넣게 된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렇게밖에 편성이 안 된다는 얘기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은진
이은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추가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통합성과관리시스템 보완 메뉴가 있는데요. 원래 시스템의 개발 비용은 얼마 정도 됐을까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어디, 몇 페이지?
은진
이은진위원
37페이지입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 메뉴 보완하시는데 여기에 기능을 수정하셔서…….
광용
황광용위원장
정책기획과예요.
은진
이은진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우리 위원님이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셔 가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변경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희정 사회적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입니다. 화성시 사회적경제 및 공유경제 활성화를 지지하고 성원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존 예산보다 1,676만 원 증액된 9억 6,41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입니다. 2019년 국도비 보조금 등 집행 잔액 반납으로 그외수입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사회적경제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등 두 개 사업에 26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존 예산보다 3,308만 2천 원 감액된 39억 1,71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 사유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축소 및 취소된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른 매칭 사업비를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학교협동조합 어울림공간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53쪽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공공시설 개방 관리 운영비 9,471만 9천 원,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비 2,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54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57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학교협동조합 어울림공간 조성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사전설명회에도 얘기하셨는데 이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협동조합의 구성원들은 어떤 분들이 들어오나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교직원하고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지역 주민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조합원들이?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그 안에 내용이 어떻게 잘 알차게 채워지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보편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학교 안에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북카페잖아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에 이게 매점화되는 거는 우려한다라는 얘기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시작을 북카페로 하면서 이 안에서 지역 사회 주민들하고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운영하도록 할 거고요. 북카페 안에서 만약에 수익이 나거나 이러할 경우에 그 수익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에게 배분을 할 수가 없고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수익이 나서 조합원들이 가져가지 않고 전부 다 이거를 환원하나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지역사회 공헌사업이나 공익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수익 전체를 그런다는 얘기인가요? 일부 하는 건, 사회 공헌을 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전체 수익이 난 거를 다 하는 거예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40%까지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운영하는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운영비?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전체를 다 수익 나누면, 안 가져간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분들은 그러면 봉사만 계속 하고 합니까? 조금 염려스러운 건 이겁니다. 물론 매칭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3분의 1, 6천만 원을 지원하고 우리가 1억 2천을 들여서 시설을 해 주는 거죠? 그렇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보조사업비보다 우리가 3분의 2 정도를 더 지원해서 만들어 주는 건데 만약에 혹시 다른 학교에서도 이렇게 요구를 하면 해 줄 겁니까?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무 부서에서 많이 고민은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 학교에 투자를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도교육청에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협동조합으로 다 들어온다고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가는 사업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서 가장 좋은 점은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학교협동조합을 만들었을 때?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있는 문제나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서로 공론화하고 의논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활동을 하면서 민주적인 의사 과정이나 이런 것도 배울 수가 있고요. 또 이 북카페 운영을 하면서 수익 발생이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배분하는지 보면서 일반적인 경제 교육이나 사회적경제 교육도 가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익이 나오면 총회나 이런 걸 거쳐서 의결이 되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공헌사업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에 따른 여러 가지 파급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 협동조합에 우리가 시설은 지원하지만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건 없는 거는 맞는데, 그렇죠? 맞죠? 우리가 지원하는 건 더는 없는 거죠, 시설비 외에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못 돼요. 그렇죠? 지원하고 끝나는 거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일단 관리에 관한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그쪽 사업비가 투자가 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하고 교육부하고 해서 전체적인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들어갈 거고요. 저희는 저희 사업비가 투자된 부분이니까 행정에서 내년에는 계속 컨설팅도 하고 들여다보고, 성과가 있나 이런 부분도 체크해 보고 할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성과 안 나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그런 부분들을 또 의논하고 하려고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디나 다 마찬가지지만 지원하고 나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과에서가 아니라 어차피 지원하고 나면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대다수다 보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취지야 상당히 좋죠. 그대로 우리가 추진한 대로 잘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이거를 그러면 잘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냐 그러면, 아까 교육을 지원하고 이런다고 하시지만 그 부분이 다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더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도 추가로 말씀을, 박연숙 위원의 학교협동조합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다 공통적으로 이게 북카페지만 매점화될 우려가 있다, 그건 다 공통적인 우려고요. 지금 보니까 여기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저희가 어떤 협동조합에 위탁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학교 이해당사자들과 그 인근 지역 주민이 하는 게 맞는 겁니까?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희는 이게 특정 조합에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되면 원래 취지하고 다른 쪽으로 학생들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교육을 하고, 그래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가치나 교육에 대해서 그런 게 미비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기존의 사회적, 협동조합하시는 그쪽의 그분들을 위한 사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체가 되는 게 어쨌든 학교 이해당사자, 교직원, 학생, 학부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계속 바뀌겠네요, 학생이랑 학부모가 계속 바뀌니까?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 부분은 기존에 해 오시던 분들한테 위탁을 주는 부분이 아니라서, 학교 당사자분들이니까 좀 더 애착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또 그 지역을 위해서 좀 더 애착을 가지고 봉사를 하실 거라고 하는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교육청 사업인데 시비가 3분의 2가 들고 교육청이 3분의 1을 내고 하는 부분은 사실 저는 조금 어떻게 보면 부당하다 생각은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화성시에서 이걸 가지고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서도 우리도 이걸 해 달라라고 했을 때 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거도 되니까, 그런데 일단 이거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학교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 학교 운영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추후에 저희가 다른 학교도 이렇게 됐을 때 표본이 되거든요, 이 학교는. 이 학교가 진짜 잘 운영이 돼서 수익금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들을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하면 추후에도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다른 학교에서 했을 때도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이 학교에서 지금 운영을 잘못하게 되면 사실 제가 봤을 때 다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저는 송산고등학교 케이스를 보려고 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학교 운영이 안 돼 가지고 운영이 잘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선례를 보고 저는 사실 결정을 할까 했는데 그게 조금 아쉬웠고요. 그래서 일단 송산 쪽에 하나, 그리고 동탄 쪽에 학교도 많은데 케이스로 하나 이렇게 해서 표본으로서 한번 운영을 해 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을 저도 잠깐 하지만 위원님들처럼 우려되는 부분들은 있으니까 그것 잘 인지를 하시고 그런 부분들 어떻게 개선을 할지에 대한 방안도 학교랑 협의를 하시든 안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비가 투입이 되는 만큼. 일단 제 생각은 그렇고요.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 죄송합니다. 하나 더 있네요. 54페이지에 보조금 반환하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보조금 반환하는 게 있는데요. 부정 환수 때문에 보조금 환수를 하셨는데, 여기 효나리떡협동조합에 110만 원씩 하고 그다음에 660 하셨는데 그 내역을 보니까 본래 받아야 되는 돈에 가산금이 합쳐져 있어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가산금 금액이, 보통은 원래 금액이 크면 가산금도 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본 세금이 82만 5천 원인데 가산금이 27만 4천 원 되어 있는데, 그 밑의 거는 본세가 100만 원이 넘어가는데 가산금은 4만 원밖에 안 돼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걸 합치면 동일하게 110만 원이거든요. 110만 원에 맞춰 가지고 금액을 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총금액을 부과를 하는데 납부하시는 분이 한꺼번에 부과가 어려우니 내가 매달 얼마씩 내겠다 해서 결정된 금액이 110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게 첫 달에는 많고 그다음에는 가산금이 적고 중간에 또 많아지고 하는 부분은 이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총금액에 대해서 처음에 부과를 했는데 몇 개월 동안 납입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산금이 몇 달 게 붙어서 첫 달 거는 가산금이 조금 많은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 번에는 죄송한데 저희가 조금 계산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과할 때는. 그래서 그 잘못된 부분을 그다음 번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가산금이 잘못 반영이 됐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보니까 본세하고 가산금의 비율이 안 맞는 것 같고 굉장히 들쭉날쭉하더라고요. 통상적으로는 본세에 비율적으로 가산금이 붙는데 전혀 해당이 안 돼 가지고, 그럼 두 번째 받으실 때 가산금 책정이 잘못돼서 잘못 책정된 게 그 다음 해에 플러스돼서 조절이 돼서 15만 원이 됐고 그다음에는 7만 2천, 7만 3천 정상적으로 정산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이게 토털 금액, 나머지 666만 7천, 이거는 그냥.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그냥 한꺼번에 내겠다고 하셔서 한꺼번에 들어온 금액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이거에 대한 가산금은 없는 건가요? 이것도 마지막에는 이 금액이 남아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한 가산금은 없었던 건가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은진
이은진위원
이거는 그냥 본세만 돼 있어 가지고요. 그렇죠? 맨 마지막에 납부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가산금 없이 이 금액만 납부.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마지막 것 내시면서 한꺼번에 같이 내신 거죠. 마지막 것 납부하시면서.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럼 여기에 그냥 가산금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은 거네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이거는 그냥 퉁으로 다 적으신 거예요? 앞에는 다 본세, 가산금 이렇게 하시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헷갈리니까 제가 질문을 하게 돼요. 이것도 명확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또 자료 보다 보니까 보조금 반환하는 것, 밑에 54페이지도 보면,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 보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있는데 국비가 있으면 국비를 반납하고 그다음에 도비를 반납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여기 국비 반납한 거는 있어요, 2,788만. 그런데 도비 1,79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없어 가지고 제가 도비 반납 안 했나 그랬더니 저 뒤쪽에.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순서가 조정이 잘못돼서.
은진
이은진위원
자료하실 때 그런 부분 보기 좋게 자료 작성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만 사실 잘 작성이 돼도 저희가 질문을 할 게 줄어들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 조금 보기가 불편했다 말씀드리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어울림공간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최초에 공모가 언제 된 거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7월에 됐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7월에?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이 공모사업에 지원을 한 학교가 어디 어디 있었나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우리 화성시 쪽에서는 여기 청림중학교 하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공모를 할 때 준비해야 될 게 있었나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준비 서류.
구혁모부위원장
어떤 걸 준비해야 되죠? 계획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건가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사업계획이 들어가고요. 사업계획을 보고 공모합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사업계획을 보고? 경기도에 이렇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학교 내에 어울림공간 조성하는 학교가 총 몇 개가 있나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총 학교협동조합은 44개소인데요.
구혁모부위원장
44개?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런데 공모를 통해서 한 거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이 2018년 9월에 생긴 거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개수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도 개수까지.
구혁모부위원장
하여튼 있다는 건데 그럼 공모 외에 나머지 학교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성이 된 건가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혹시? 이게 아무래도 교육에 관련된 거라서, 2018년도에 공모사업을 시작했고 이런 학교조합이 경기도에 40여 개 정도 있는데 그런 데들은 공모 없이 어떻게 구성을 한 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지금 대부분 학교에서, 이번 공모사업의 취지는 기존에는 학교협동조합이 설립되면 학교 중심의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은 그걸 학교뿐만 아니라 활동이나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역사회로 확장을 해서 하는 개념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기대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지역 주민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겠네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이게 7월에 공고가 돼서 확정된 건 언제예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8월에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이게 일단 우리가 예산은 지원을 하고 이후의 관리에 대해서는 사실 관여를 못 하게 되는데 이 협동조합이 혹시라도 청산이 되거나 그럴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운영이 너무 물리적으로, 하여튼 여러 운영 측면에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됐을 때 그때 어떻게 이걸 청산할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나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학교협동조합조합에 저희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지속적으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합동으로 관리는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파악이나 예측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 그렇게 매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이게 만약에 협동조합이 되면 우리 사회적경제센터에서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생기겠네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많이 우려가 되는 게, 보니까 장소도 매점 말씀하셨지만 이게 76평이면 굉장히 큰 공간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고 사업이 되면 구역을 나눠서, 이런 개방적인 공간도 중요하지만 어떤 공간 구분을 해서 그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계획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76평을 그냥 통으로 북카페로 쓴다는 거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교육지원청이랑 학교랑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리고 예산서에서 다른 것들 매칭 사업은 도비랑 같이 매칭이 돼 있는데 이거는 교육청 예산이라서 이렇게 시비만 따로 올린 건가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무튼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연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특정한 단체에 국한된 게 아니라 학생들까지도 이런 협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다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어쨌든 북카페로 시작을 하지만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또 하겠습니다. 공공 개방에 관련돼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운영비가 삭감이 된 것 같아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런데 10억이잖아요? 10억인데 사실 지금 올해 들어서 폐쇄되는 시기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런데 이게 9천만 원밖에 안 될까요, 더 되지 않을까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상반기 결산 내용을 봤을 때 6월까지 해서 집행액이 4억 3천 정도 되고요.
구혁모부위원장
4억 3천이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추경 자료가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파악을 하다 보니까, 또 하반기 집행 예상액을 여기에 잘못 반영한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조금 더 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길어져서 저희가 하반기 9월부터는 오픈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또 안 되고 이래서.
구혁모부위원장
갑자기 지금 코로나가 생겨서.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더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면 4억 중에 집행 내역이 대부분 인건비인가요? 보통 운영비가 어떤 게 많이 가장 들어가나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인건비?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이와 관련돼서 10억에 대한 집행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학교협동조합 어울림공간 다시 한번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모할 때 협동조합을 하시려고 했던, 누가 공모를 신청한 거예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학교에서.
연숙
박연숙위원
학교에서?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을 했을 때에는 계획서가 아까 들어갔다고,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그거는 받아보셨어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못 받아봤고요. 시설 쪽의 시설비 개념으로 해서 견적서…….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계획을 세워서 그쪽에 공모를 신청했을 거고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선정이 됐는데 우리는 그냥 그것도 안 받아보고 이거를 그냥 지원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이게 예산이 얼마가 소요가 되고 어떤 취지의 사업을 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그런데 그 안에 디테일하게 어떤 서류가 들어가고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직 우리가 예결위도 있고 심사 중이니까 계획서가 들어갔던 내용을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주시면.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일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면 자부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출자.
연숙
박연숙위원
출자, 그럼 여기는 조합원들로 하겠다는데 출자를 할 겁니까?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일반 협동조합 하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연숙
박연숙위원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절차를 밟는 겁니까?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자부담 하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관계도 어떻게 정립을 해서 할 것인지 분명히 사업계획에는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랬으니까 선정이 됐을 거고, 교육청에서. 그런 내용이 계획서에 다 담겨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받아보고 싶고 좀 더, 결국은 학부모, 학생들, 선생님들이,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은진 위원님 얘기하듯이 끝나게 되면, 졸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 또 집중하지 못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의 조합원에서 탈퇴가 되고 관리가 제대로 될까, 이런 것들이 염려스러워요. 지속성에 대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장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에 거기에 대한 복안이 분명히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지속성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검토한 사항들을 보고 안에 같이 넣어주세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공경진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공경진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다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세입 편성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836억 1,239만 2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2,40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세출예산 편성 내역으로 세출예산은 2,255억 9,566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7,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장비 임차 운영은 화재 발생의 증가로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는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9,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행안부 주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포상금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 62쪽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교부로 폭염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쉼터 운영 1,6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호우 피해 대비 공공시설 응급 복구를 위한 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안전대진단 미실시로 인해 재난 취약 지역 안전점검수당을 1천만 원 감액하였으며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완료 후 집행 잔액 1,172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민방위교육 및 실전체험교육 3,648만 원을 집합 교육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중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과 국민참여 민방위날 훈련 등 총 12개 국도비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2억 3,310만 1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로 가고 있고 지금 우리 화성시도 상당히 빠른 추세로 확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우리 정책과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지금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바뀌고 그래 가지고 제가 보고서 한 장을 위원님들 책상에 놔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화성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오늘 확진자를 제외하고 어제까지, 오늘 0시 기준으로 해서 117명의 확진자가 있습니다. 인구 대비 10만 명당 발생 현황으로는 13.49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발생률 적은 순위로는 다섯 번째 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시민들이 방역에 철저히 협조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 갖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방역 잘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는 사망자는 없죠? 제가 알기로는 사망자가 전에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닌가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사망자가 집계로는 두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경우가 있는데요. 그 두 분은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한 거는 아니고 사망을 했는데 검사를 하니까 코로나였다, 이렇게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두 명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사망하시고 나서 했는데 양성 판정을 받으신 분이에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건 어떻게 해요? 그럼 사망자 없다고 여기는 표기돼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그거는 저희 별도로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한 거다라고 하면 사망자로 중앙에 집계가 되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집계가 안 돼서 여기에도 빠져 있는 건가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그런 상황.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격리하는 데 있어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 보고서 3페이지에 있습니다. 전에 비봉체육공원의 야구장 거기 시설로 썼던 시설인데요. 지금 24명이 들어가서 있을 수 있는, 격리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거기 입소해 격리돼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에 운영했었고요. 운영할 때는, 물론 거기는 개별 화장실도 있고 그다음에 에어컨 시설도 돼 있고 편의시설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저희 간호사가 두 명이 붙고 그다음에 공무원들 두 명이 1개조로 3교대로 근무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격리시설을 이용하는 격리자는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전부 그럼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방역이 잘 지켜져서 좀 더 양호한 상황이긴 하지만, 또 우리 공무원분들이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장기간 이렇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 잘 대처를 해 주시는데, 힘드시지만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확진자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지금은 환자도 환자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 보시는 분들, 소상공인이라든가 각종 주민들, 시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국가적으로 재난지원금 준다고 국회로 아마 넘어간 것 같은데요. 거기에 제외되고 이런 사람들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과제인 듯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각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처럼. 외국인 같은 경우 1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들 또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제외되는 상황이, 1차에는 지급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차에는 좀 더 촘촘하게 그 부분도 살펴서, 이분들도 내국인처럼 똑같이 세금도 내고 사업도 하고 어려움도 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재난에, 요즘에 태풍도 여러 번 겪었고 긴 장마로 인한 피해는 어땠습니까?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우리 시민들이 덕이 많아서 그런지 하여튼 태풍 피해가 예상외로 아주 소소한 이런 피해만, 물론 과수원의 과일이 떨어진 낙과 피해라든가 벼가 쓰러진 도복 피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덜 집계된 것도 있고 또한 벼 같은 경우에는 품종에 따라서 일찍 쓰러지는, 바람이 살짝만 와도 쓰러지는 품종이 있습니다. 태풍 피해로 딱 집계는 아직 돼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 외의 피해는 거의 소소한, 물론 인명 피해도 없었지만 소소한 또한 대비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수가 쓰러졌을 때 상당히 위험한, 야간에 벌어지면 위험하거든요, 나무가 쓰러져 있어서 도로를 막고 있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읍면동에서 많이 고생하고 밤에 비 오고 할 때 즉각적으로 치워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 큰 피해 없이 잘 그래도 태풍 세 개에 대해서 대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다행히 그래도 큰 재난 없이 우리 시는 예전부터 그랬죠. 다른 데에 비해서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만큼 대비도 잘하셨다고 보여지고 시민들 역시도 잘 협조해 줬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화성시민안전보험을 들었었잖아요,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시민안전보험, 이번 재난으로 인해서 그러한 피해에 대한 접수나 이런 것들이 돼서 보상이 되는 사례들이, 어땠습니까? 있었나요, 청구하는 부분들이?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 작년 5월 7일부터인가, 금년 5월 7일까지가 1년이었었고요. 또 금년 5월 며칠부터 내년도 5월 21일까지인가, 하여간 이렇게 1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참 저도 공무원으로서 창피한 게 보험 혜택을, 수혜를 받았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은 소방서를 통해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해서 오늘 현재 34건에 8,123만 원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지급이 됐고 지금 단순 문의하고 접수된 196건이 보험회사에 걸려있는 건이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 호우, 태풍으로는, 그 피해에 있어서는 동탄면에 거주하는 30대 가장이 평택시 공장에서 일하다가 산사태로 인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민이면 전국 어디에서 상해를 입어도 보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배우자한테 저희가 바로 연락을 해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알 수가 있거든요, 영상회의에 나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빨리 연락을 해 가지고, 배우자한테 연락을 해서 삼우 끝나고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우자가 너무 고맙다고 울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마땅히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이게 널리 안 알려져서 많이 안타까운데, 저희가 그래서 소방서에 협조를 구하는데 소방서에서는 좀 난색을 표하는 게 자기네들이 가서 하다 보면 그것까지 얘기할 시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출동하면 저한테 매일 전날 출동한 상황을 문자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받아서 저희가 봐 가지고 이 사람은 될 것 같다 하면, 물론 동탄이나 병점권, 이쪽은 사실 찾기가 나쁘거든요. 그렇지만 시골 이쪽 마을은 무슨 리 하면 거기 이장 통해서 하면 “아, 누가 어저께 다쳤어. 어떻게 됐어.”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라도 많이 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보상이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사고들이 없으면 더 좋은데 그래도 안전장치를 해 놓은 것에 대한 거는 정말,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공동 발의를 해서 이 화성시민안전보험을 만들었는데 잘했다고 봅니다.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몰라서 못 타먹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학교에도, 물론 지금은 비대면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각 학교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부모들한테 보내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뭐라 그러죠, 가정통신문? 그런 걸 통해서라도 안내할 수 있게끔 그렇게도 협조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의정 활동 할 때 보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되게 자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우리 화성시는 이런 시민안전보험,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보험을 들어놨던 것에 대한,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 주는구나” 이런, 그래서 상당히 칭찬도 듣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지역도 아니고 우리 화성시민이면 대상자잖아요. 우리 시민이면 다 보장이 되는 부분이니까 널리널리 홍보하는 데 좀 더 주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혁모부위원장
방역 대책의 역학조사팀을 보면 여기 주간에 네 분, 야간에 한 분 계시는데요. 방역 조사를 우리 화성시 공무원분들만 하시는 건가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지금 역학조사반은 도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 직원 두 명을 교육받는 걸로, 역학조사반으로 할 수 있게끔 교육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니, 이분들 근무 여건이 너무 열악하고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아무래도 대면해서 확진, 접촉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접촉하는 입장에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다라는 것들이 최근 언론 보도에도 있어서 화성시는 지금 현황이 어떤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엊그저께 보도된 것 저도 봤는데요. 거짓말하고 욕설하는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는 물론 성을 가리는 건 아니지만 남성을 배정받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늦게 끝나는 날은 아주 늦게 끝나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상황이 환자 한 명을 조사하는 게 하루의 적정한 업무량인데, 환자가 또 저희 같은 경우에 지지난주 토요일에 열한 명이 나온 적 있었거든요. 그게 제일 많이 나온 날인데요. 그렇게 나오면 한두 명 가지고는 못 하죠. 그래서 도에서 인근 시군의 역학조사반을 같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물론 다 다르기는 하지만 순순히 잘해 주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환자들은 진술을 잘한다고 합니다. 본인은 병원을 어차피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접촉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왜냐하면 격리돼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시민의식이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무튼 이분들이 가장 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언론 보도에서와 같이 그런 애로 상황이 있으면 좀 더 신경써서 근무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휴식이라든지 이런 게 잘 보장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리고 혹시 보면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118명이 됐는데요. 보면 가족 감염이, 피할 수 없는 건지, 어떻게 대책 마련이 안 될까요? 항상 보면 어떤 집에서 발생이 되면 그 가족들이 거의 70, 80% 감염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건 어떻게 대책이 없는 건가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가족 감염이 제일 많은 감염 경로 중의 하나인데요. 그래서 중대본이나 방대본에서 얘기하는 걸로는 집에서 화장실만 별도로 사용하면서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 또 손 자주 씻고 이것만 해도 많이 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바람이 세게 분다 이러면 문을 닫아놓게 되는 경우가 많이 근자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이게 계속 발생이 돼서 물어봤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 일을 해야지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사실 자가격리자에, 지금 우리 화성시 자가격리자가 몇 명입니까? 어제 자 기준으로 지금 592명이잖아요. 그렇죠?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이분들 중에서 차상위계층도 있을 것 같거든요, 확률적으로.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이분들의 생계가, 예를 들어서 정규적인 직장이 아니거나, 그러니까 일일 근로자일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계시나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그런 현황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도움이 힘들다면 읍면동 기부나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도움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말이 자가 격리지 사실 거주가 불분명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에 거주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억지로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가정불화라든가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생계 문제, 그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592명이면 분명히 그 안에 억지로 자가 격리를 해야 되고 생계를 유지 못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런 분들도 파악을 해서 시에서 적절하게 다른 자가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리고 요즘에 보면, 전에 확진자가 많지 않을 때는 확진자에 대해서 나이라든지 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왔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 공지를 안 하더라고요. 왜 바뀌었나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바뀌어 가지고 공지를 안 하는데요.
구혁모부위원장
아, 바뀐 건가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일부에서는 공지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논란거리도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나이가 좀 논란이 된다 그런 건가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나이는, 중대본에서도 나이 발표할 때는 10대, 20대, 30대 그렇게만 밝히는 것 이렇게, 그다음에 위치라든가 하면 어느 어느 동 이런 정도만 그렇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나이도 정확하게 몇 살이 아니라 10대, 20대, 30대, 그것도 요즘에는 안 나오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그건 살펴.
구혁모부위원장
이게 항상 확진자에 대한 일일보고 때를 보면 달라요. 달라요, 항상. 이게 정확하게 맨날 어느 동, 어느 거주, 성별, 나이대가 항상 똑같아야 되는데 어떨 때는 성별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런, 용어지만 용어가 통일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떨 때는 다루고 안 다루면 궁금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것 중에 첫 페이지에 선별진료소 검체 실적 쭉 보면요.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들이 그런 것들을 검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 리무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건지 설명을.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이건 공항에서 검역을 하고 리무진버스 타고 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받은 사람들은 동탄수질복원센터로 오면 거기서 저희 직원들이 자택까지 모셔다 드리는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리무진 검사는 지금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지금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하면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내가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검사를 해서 검사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죠?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어디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검사하는 기관에서 담당자가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짧게는 최단 시간이라도 7시간 반쯤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늦는 경우에는 한 12시간도 걸리고, 또한 12시간 후에도 판정을 못 해서, “이 사람은 양성이다. 음성이다.” 판정을 못 해서 보류로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보류로 된다? 최근에 저희 지역에서 감염 발생이, 확진된 사람들을 보면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막연한 불안 심리라고 해야 되나?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분들은 상당히, 특히 엘리베이터를 같이 공동으로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방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신속하게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코로나 확진자를 어떻게 이송 조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데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정보가 오픈이 많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확진자가 집에 있다라는 소문이 퍼지면 사실 같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많이 그런 애로 사항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어디까지,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에서 역학조사반이 조사를 하겠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느냐, 아니면 쓰지 않았느냐?”, “대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체류 시간이 얼마나 됐느냐?”, 이런 걸 가지고 접촉자 분류를 할 것 아니에요, 역학조사반이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임채덕위원
이러한 것들을 우리 시민분들이 수칙을 더 지킬 수 있게끔 홍보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막연하게 “내가 사는 아파트의 이 엘리베이터를 탔을 것이다. 내가 타면 걸릴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얼마 전에 질본에서 발표한 걸 보면,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마스크는 KF94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마스크만 잘 써도 80%를 막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확진자와 1미터 내에서 접촉했을 경우에도 상대방도, 환자도 마스크를 썼고 또 접촉한 사람도 마스크를 썼고 그러면 거의…….
임채덕위원
최근에 제 지인 한 분이 확진을 받으셨어요. 보름 이상 격리 조치를 받으셨는데 이분은 밀폐된 공간에서 3시간 동안 확진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마스크를 본인이 정상적으로 잘 착용했다고 하는데도 확진이 돼서 격리 조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간에 이게 개개인마다 상황마다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지만 일반 시민들은 사실 그걸 다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체화된 내용들, 일상생활 하면서 손 씻고 마스크 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한테 그게 피부에 와닿는지 안 닿는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마스크도 지금 쓰고 있지만 얼마든지, 코를 통해서 감염되는 게 가장 심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숨쉬다 보면 마스크로 이런 공간이 생겨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임채덕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에 어딜 가든 우리가 개인정보를 작성해야 됩니다. 사실 당연히 감염병 예방을 하기 위해서, 또 혹시 발생이 됐었을 때 사후 조치를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작성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개인정보가 잘못 사용될 수도 있다, 요즘 매스컴에서 보면 특히 여자분들, 모르는 사람들이 전화해서, 개인정보 보고 전화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꾸만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신지, 이 명부를 작성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점이든 이런 데 작성이 되어 있는 명부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저는 사실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가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사실 그것까지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물론 엊그저께 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여성에게 남성이 전화를 해 가지고 술을 먹자, 이런 보도를 봤는데요. 저도 느끼는 게 지금 사진이라는 게 핸드폰만 있으면 사진 금방 찍고 이럴 수 있으니까 출입자명부에 쓰면서 사진 찍고 이런 상황이, 그거를 막는다는 거는 사실 어려운 거라고 판단이 들고 제일 할 수 있는 거는 QR코드를 이용해서 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업소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임채덕위원
하다못해 우리 의회 들어올 때만 해도 명부를 작성해야 되거든요. 지금 QR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우리 관공서가 이런데 일반 시민들은 더 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축적된 자료들이, 개인정보 유출이 정말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다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건데 저는 이게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개인정보를 범죄에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얼마든지 이용 가능한 부분이 많아질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아무도 제기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안타깝다.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앞으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자를 지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개인정보 관련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사실 우리 국민들은 정부에서 이러한 것들 하는 것에 잘 협조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요즘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것들이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시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처리할 건지, 그다음에 이거를 어느 정도 보관했다가 어떻게 폐기하는 거에 대해서 확인,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이 전혀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행정기관에서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우리 시민분들한테도 전달이 돼야 되지 않나, 그거는 꼭 한 번 점검을 해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일단 안전정책과가 이번에 코로나, 태풍도 피해가 없었다지만 피해를 대비하는 일을 하는 데기 때문에 안전정책과가 올해 최전선에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노고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지만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 가지고요. 그분들이 건강을 잃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에서 그런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폭염이나 이런 데에서 그분들의 건강이나 안전도 같이, 그분들도 시민의 한 사람이고 국민의 한 사람이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잘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다음에 재난안전대책본부에, 61페이지에 안전대책운영본부 운영하는 데 임차비 명목으로 36만 원, 다섯 대 되어 있는데 그게 뭐에 대한 임차죠?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저런 게 있습니다. 보건소 지하에 TV라든가 냉장고, 거기에는 항시 공무원 열 명이 전화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요. 또한 별도의 장소에서도 역학조사팀이 운영되고, 그래서 냉장고라든가 그다음에 파쇄기라고 해서, 회의 서류가 전부 대외비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파쇄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복합기, 복사되고 팩스 되는 그런 장비 임차료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각종 비품들 임차하는 거죠?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신 시민안전보험 제가 관련된 기사도 읽고 했는데, 아까 평택 케이스는 기사에 나서 읽었고요. 올해부터 그게 화성시민이지만 외부에서 재난이나, 환경 재해나 이런 재난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도 되게 된 거죠?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작년에 한 건도 없었다고 하셨는데 그럼 작년에 그런 피해를 입으셨는데 그게 있는지 몰라서, 보험이 있는 걸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되며, 그러니까 소급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서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제가 정확지는 않아서 저기인데요. 시효가 3년인가 뭐 이렇게, 그것 한 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보통 청구를 하는 게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 건도 없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작년에 피해를 보지 않은 시민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그렇죠.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피해를 보신 시민을 저희가 찾아낼 수만 있으면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그분들이 청구를 하면 저희가 그걸 받아낼 수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보험으로?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보험 정관에 맞으면 당연히 보험료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올해 벌써 이렇게 실적을 많이 하셨잖아요? 작년에도 그 케이스, 소방서랑 이런 것 잘 활용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작년에 있었던 시민들, 소방서나 그런 케이스들 중에서 해당이 되는 분들을 선별을 하셔 가지고 3년 안에 청구하면 어쨌든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업무도 추후에는 생각하셔서 작년에 해당되는 분들을 찾아내서 저희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자격이 되니까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 계속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혜택을 시민들이 입을 수 있도록, 혜택받은 시민들이 많을수록 홍보가 많이 될 거고 그러면 또 저희 행정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필이 되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달해 드렸는데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세상에 당연한 건 없고요. 자기 맡은 일을 자기 자리에서 잘하는 거는 당연한 게 아니고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이왕 있는 것 시민들이 고맙게 느낄 수 있도록 어쨌든, 당연하게 생각해 주신 그 마음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좀 더 많은 혜택이 시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난 사고 현장 응급복구장비 임차 예산 증액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3천만 원 증액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최근 3년 치 자료를 봤더니 2018년도에는 3,390만 원 정도가 쓰였고 25건에, 2019년도에는 또 4,800, 그런데 2020년도 와서는 일곱 건인데 벌써 1억 2천 썼어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것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재난 현장 응급복구비가 남의 공장 불난 데 꺼 준 것밖에 없거든요. 불은 소방서가 꺼야 되는데 재난 현장 응급복구비로 장비 임차료 쓴 게 전부 다 화재 진압이거든요. 보면 2017년 25건이 전부 다 화재 진압, ‘공장 화재ㆍ공장화재ㆍ주택화재ㆍ컨테이너 화재ㆍ헌옷 업체 화재ㆍ폐기물 화재’, 쭉 화재예요. 이렇게 안전정책과가 불난 데 가서 포클레인 불러 가지고 와서 그것 끄는 업체가 아니잖아요. 25건, 물론 그것도 재난 상황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큰불이 나거나 이랬을 때는 그게 맞는 건데 이렇게 헌옷 업체 화재 나고 공장 불나고 이런 것들을 진압하고 하는데 2017년 25건, 2018년 25건 해서 한 3천, 4천만 원씩 매년 썼어요. 그런데 2020년도 와서는 일곱 건인데 벌써 1억 2천을 썼어요. 이것 보면 불 끄러 다닌 줄 알겠어요, 장비 비용 들여서. 이것 설명 가능할까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시장ㆍ군수가 응급조치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 나가면, 또 막상 불이 타고 있고 장비가 필요하고 이런 게 목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데 공교롭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는 지금 한 8개월밖에 안 됐는데 많은 돈, 1억 2천여 만 원이 집행이 됐다, 이 부분은 향남 구문천리의 화재가 13일 정도 연속해서 오래도록 화재가 진화를 못 하고 걸린 게 있었습니다. 그렇고 서신 광평리의 화재도 한 나흘 정도, 4일 정도 오래도록 불에 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클레인이나 이런 것 동원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그렇게 소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 처음에는 제가 1월에 와 가지고 항의를 했거든요. “불은 너희가 끄는 거지 왜 이걸 우리가 대 줘야 되느냐?” 이랬더니 그때 당시에는 그냥 소방서장이 웃으면서 “아이, 과장님! 왜 그러세요?” 이러고 하셨는데 그 후에 무슨 교육이 있어 가지고 식사를 같이할 기회가 있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이런 것 한 번 찾아서 읽어봐 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시장ㆍ군수가, 또한 법에도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나가서 불이 나는 것 보면 안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공장만 타고 폭삭 없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말도 참 안 되는 말이지만 그 옆에까지 선의의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화재 발생을 줄이는 거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제가 봤을 때 헌옷 탄 데까지 가서 저기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장비 그것까지 가서 해 줘야 되는 건가, 정책과에서는 적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폐기물 화재가 4일, 5일 동안 안 꺼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그렇고, 그렇다고 하면 이 장비 투입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장비 투입은 누가 결정하나, 이런 것들을? 아는 데는 불이 조금 나도, 불이라는 것은 나면 옆에 당연히 번질 가능성은 다 있죠. 그런데 어떤 데는 투입하고 어떤 데는 투입 안 하고, 불이 이것만 난 것도 아닐 텐데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 그리고 안전정책과가 불날 때마다 불 끄러 다니는 과도 아닌데 과연 그렇다 그러면 화재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화재 대책은 세우지 않고 불만 나면 장비 불러서 몇천만 원, 몇억씩 써 가면서 불 끄러 다니는 거냐, 점검이나 계도나 단속은 과연 또 그럼 하고 있냐, 있으면 실적 자료를 주시길 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좀 답변이 궁색한데요. 물론 불 끄러 다니는 과나 이런 건 아니지만 저희로서는 그래도 신속대응팀을 파견을 해서 화재 현장에,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시가 존재하는구나, 이런 것 보여주는 것도 사실 큰…….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불을 끄러 다닌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불을 끈다고 하면, 불이 25건만 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투입하는 장비 결정을 누가 하냐, 장비 투입하는 것? 그다음에 장비 투입하는 기준은 또 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어떨 때 투입하고 또 판단은 누가 내리며 기준은 뭐며 이런 것이 있어야지 “아, 이런 기준에 장비를 투입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재수가 좋으면 시에서 투입해 가지고 빨리 끄고 재수가 없고 시에서 모르면 그 집은 홀랑 다 탈 때까지 가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을 여쭤보는 겁니다.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화재가 발생되면 상황 보고가 저희한테 뜹니다. 뜨면 저희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물론 나가기 전에 한 30, 40분 안에 소화가 되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장비가 뭐뭐뭐가 필요하다.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판단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또한 심야 시간대도 저희 직원이 24시간 상황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저한테 구두로, 전화로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소방서에서 장비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방서 의뢰가 있어야 되고 저희가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과장님이 판단해서 하신다는 얘기죠?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 얘기만 하시면 될 건데 그렇게, 구상권 청구는 합니까?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여러 가지…….
광용
황광용위원장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그냥.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지금 한 사례는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한 사례가 없어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상권 청구는 안 하고 있고.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안 하는 게 아니라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여러 법률 자문을 해 보니까 대상이 안 된다 그런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2020년도 화재,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일곱 건이 났는데 그중에 세 건이 폐기물 화재예요. 우리 의회에서도 달려가고 이렇게 했을 정도로 불이 크게 났고 폐기물 화재고, 그다음에 세 건이 공장 화재인데 여기에 대해서 점검이나 단속 같은 걸 할 계획은 없으세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폐기물, 저희 서남부권에 처리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점검 인력을 환경사업소에서 두 명 채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재 많이 일어나는 계절 이런 때는 특별 계획을 수립해서 관내에 일제 조사 이런 걸 전부 환경사업소 주관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대형 화재가 났을 때 그때는 또 다시 한번 특별점검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안전정책과에서도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환경사업소에서는 환경에 관련된 부분이고, 안전정책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쓰고 있으면서 이러고만 있으니까 제가 “근거도 없고 그냥 과장님이 판단해서 보낼 데는 보내고 이거에 대해서는 점검이나 단속 같은 것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이렇다고 하니 그 부분은 미흡하지 않냐? 지금 업무에서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같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네,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어렵죠, 과장님. 불은 났는데 그렇다고 두 손 들 수도 없고.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 업무가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사실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고, 또한 소방관들 얘기가 “직만 국가직으로 됐지 예산이나 이런 거는 전같이 너무 열악하다.”, 이런 원성이나 이게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우리 화성시가 대한민국 제조업의 클러스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장이 많고 이처럼, 최근 들어서 대형 폐기물 화재가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점검을 하거나 단속을 나가고 하면 폐기물업자라든지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더 조심할 것 아닙니까?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물론 소방 점검은 소방서에서 하지만 저희 안전정책과에서 점검팀하고 같이해서 예방할 수 있는…….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불 난 것 때문에 몇천만 원, 몇억씩 쓰는데 그걸 점검 안 하면 점검은 소방서에 맡겨요, 그냥? 그러면 해 달랄 때만 돈 퍼 줘서 그냥 장비만 계속 지원해 주고 말아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아니,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점검도 같이해 줘야죠, 그러면.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소방서에 맡길 게 아니라 안전정책과가 할 일이 그런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3종 실태조사 결과표, 이것 또한 자료로 받았는데요. 3종 실태조사, 제가 기행위로 와서 과 업무 보고나 업무에 대해서 아직 정식으로 하지 않아서 자세하게 그동안 진행 과정은 모르는데요. 지금 현재 보고해 주신 내용만 봤을 때, 현재 안전점검을 3종 시설물까지 하는 겁니까?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1종이 가장 열악한 건가요, 위험한 건가요? 3종이 위험한 건가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1종이 위험한 겁니다. 아니, 3종이 위험한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3종이 위험한 거죠?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과장님! 대답 잘해 주셔야 돼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토목 분야에 있어서는 준공 10년 이상 된 시설물, 1ㆍ2ㆍ3종 정하는 것이 건축 분야에 있어서는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시설물, 이렇게 3종 시설물을 정하고 있습니다, 범위를.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금 3종 실태조사 결과표라고 제출해 주신 193개, 이게 우리 화성시의 전체 물량입니까?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그 표를 제가…….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 자료 주신 거요. 자료 주신지 모르세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2020년 3종 실태조사 결과표라 그래 가지고 자료를 주셨는데, 193개 표본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
빌라
빌라
, ○
이츠
, 아파트, 빌라, 맨션 많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동명, 주소, 소유 주체, 용도, 준공일, 연면적, 상태 점수, 안전상태’, 안전상태 보면 양호한 것 있고 지정 검토, 주의 관찰 이런 식으로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안전상태에 대한 등급이. 그리고 3종 시설물로 지정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고 그래요. 자료를 제출했는데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니, 지금 177번부터는 교량이에요, 교량. ‘무송3교, 수영교, 양노천교, 기천1교, 행정리1교, 뱅뱅교, 원리교, 하가등천교, 통로박스교, 기산육교, 반정3교, 기안2교, 하나교, 숲속교, 녹색교, 능동삼성육교, 화성향남보도육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3종 시설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주의 관찰을 필요로 하는 시설물들이 있고 다시 지정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있고 양호한 게 있고 이래요. 과장님!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만 드릴게요, 자료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 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한 거는 지금 안전정책과에서 당연히 해야 될 주요 업무 중의 하나예요. 주요 업무 중의 하나인데 여기에서 이번 장마 때 교량이 홍수에 무너지고 폭삭 주저앉는 것도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지반 침하가 일어나서 교각이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쓸려 내려가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태조사 용역이나 이런 것 하는 것도,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안전하지 못한 교량이나 주택이나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점검을 해서 주의를 주거나 등급을 매겨 가지고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 조직적으로 도표화돼서 관리가 돼야 돼요. 1종, 2종, 3종 이렇게 구분 지어져 가지고 그래서 정기점검, 공공점검, 정밀점검 이렇게 점검 단계도 몇 년씩, 몇 년씩 나눠져서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이 정책과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예요, 이런 것들이. 특히 주택이야 각자 자기가 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제일 잘 아는데, 뚝뚝 소리가 나더라도 아는데 교량이나 이런 것, 누가 관심 갖지 않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한 번 홍수가 지나가고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지반이 약해졌거나 물속에 있는 교량, 교각 밑의 부분이 벌써 이만큼 휩쓸려서 다 붕 떠있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평상시에 15톤 차가 다녀도 괜찮았는데 느닷없이 15톤 덤프가 지나가다가 주저앉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하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해 두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안전정책과에서 상호 업무에 대한 자료로 삼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예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번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남 가다 보면 세마대 가기 위해서 좌회전하는 다리가 있어요, 아세요? 과장님!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세요, 모르세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글쎄.
광용
황광용위원장
정남 가다 보면요. 뱅뱅 옷가게 있고 거기 삼거리가 좌회전하면 오산 세마대로 넘어가는 길이에요. 거기에 황구지천을 가로지르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병점 쪽에서 오면 좌회전이죠?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렇죠. 정남 쪽에서 오면 우회전이고요. 거기 황구지천을 건너가는 다리가 굉장히 오래된 다리예요. 그런데 그 다리가 15톤 덤프차도 사실 위험해요, 15톤 덤프도 흙을 잔뜩 싣고 지나가면. 그게 가서 보시면 교각 밑에도 다 들떠 있어요. 그래서 24톤 앞사바리 차들이 흙을 가득 싣고 가면 중량이 한 40톤 가까이 나오는데 이런 교량들이 상당히 위험하고 취약해요. 그래서 거기 덤프트럭기사, 운전자들도 쉬쉬하면서 거기로 안 지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정 급하면 지나가고. 그 부분 점검 한 번 해 보세요. 총 통과 중량하고 안전진단 받아보시고 도로과나 이런 데하고도 상의해서 점검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변경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정회
15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최찬 스마트시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최찬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스마트시티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7쪽 기정 세입예산액 6억 8,768만 3천 원보다 2억 7,395만 5천 원이 증액된 9억 6,16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그외수입으로 한전 서평택지사 관내 CCTV 전기요금 초과 납부분 환급금 3,555만 1천 원, 오산지사 관내 CCTV 전기요금 초과 납부분 환급금 2억 3,840만 4천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68쪽입니다. 기정 예산액 124억 1,862만 6천 원보다 2억 6,787만 3천 원이 감액된 121억 5,07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택지개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지연에 따른 스마트시티 공공정보서비스 공공요금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CCTV 모니터링 관제원 중 무기계약직에서 기간제로 전환된 관제원에 대한 인건비로 안전영상 CCTV 운영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CCTV 관제 상황실에 설치할 열체크카메라 구입 비용으로 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빅데이터 활용 분석에서는 2020년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구축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 데이터 로 기능 고도화 사업 감액 편성입니다. 데이터 로 시스템 자료를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시민 활용 페이지 모바일 최적화, 기능 개선을 하고자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조달청 입찰 공고가 4회에 걸쳐 무응찰 입찰됨에 따라 사업 수행이 어렵게 되어 이에 사업비를 감액하고 내용을 보강하고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2021년 본예산에 반영해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체 현장 조사 종료에 따른 조사원 도급비 지급 완료 후 미지급 예산 1,6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월 20일 자 조직 개편 시 인원 감원을 반영한 일반수용비 250만 원, 급량비 160만 원, 여비 72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70쪽입니다. CCTV 설치 사업 기간 중 발생한 도비 이자액 반납으로 5개 사업 총 30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시티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스마트시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스마트시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잘못된 계산으로 인해서 이자를 환불받았는데요. 이 금액이 적지 않네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어디에 대해 잘못된 건가요? 우리 시설을.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CCTV가 현장 폴대에 달려서 전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월 전기료가 월정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저희가 정액제로 하는 돈보다 더 비싸게, 그러니까 본인들이 오기를 통해서 금액을 더 비싸게 해 가지고 몇 년 동안 나간 사항을 저희가 발견을 해서 금년에 환수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몇 년간이에요, 이게? 몇 년간.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이게 시설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길게는 3년까지 되어 있었던 거를 찾았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떻게 발견하게 됐어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 담당 직원이 보다가 이상한 거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상한 걸 어떻게 알고, 이것 사실 쉽지 않은데.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계속 이렇게, 저희 CCTV 개소가 4,300개소가 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다 해서 총괄로 오기 때문에 사실 발견하기 쉽지 않은데 그 친구가 용케도 관찰력이 좋은지 발견을 해서 천만다행으로, 우리 시비가 더 이상 앞으로 그만큼 나가지 않게 돼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런 직원은 포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하반기 세외수입에 대한 정책이 있는데요. 포상이 아마 전반기하고 하반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해서 가능하면 포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관심이죠. 본인 하는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게 시민의 세금인데 일반적으로 관심 갖지 않고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발견해서 세수를, 우리 시민의 세금인 혈세를 낭비하지 않게 해서, 정말 이분 칭찬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화성 데이터 로 기능 고도화, 이게 4회 유찰이 됐다고 하셨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4회씩이나 유찰된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이게 아무도 응찰을 안 했기 때문에 어디다 물어보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게 사실이고요. 응찰이 안 됐던 건데, 저희가 예측건대 고도화 사업이라는 게 기존에 만들어 놓고 기능을 더 업시키는 사업이 되다 보면 다른 업체에서 들어와서 일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제한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들어 놓은 업체에서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는 저희가 판단할 때 지금 다른 데 더 일을 하고, 돈이 많이 되는 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과업이 조금 더 많아서 그 금액으로 하기가 부담스러워서 안 했다거나 이 정도로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게 2017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상사업비로 만들어서 조금 낮습니다, 만들어 놓은 게. 사양이 낮아서, 내년도에 아예 그거를 다 새로 고도화를 시켜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대시민서비스나 행정 내부에 편리한 데이터 제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잘 만들어지면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시민들 또한 마찬가지고요. 도움이 많이 되는 서비스인데 과업지시서가 너무, 금액 대비 과업지시서가 많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진입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몇 군데나 된다고 보세요? 이쪽에 워낙 전문가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지금 빅데이터 쪽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화자가 되고 인력을 배출하고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전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비용을 조금 더 올려서 사업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 부분은 진입 장벽이 높다 보면 그 업체에 대한, 업체들 여러 업체들 있을 것 아니에요. 아시는 그런 업체들을 콘택트해서라도 상황을 파악해 보신 다음에 과업지시서가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건데, 그들과의 간담회도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 부분 신경을 더 쓰셔서 내년에는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편성 근거가 없는데, 데이터 3법이 지금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저희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되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은 좀 빠를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조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시기가 되면 적절하게 잘 만드셔서 진행을 같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밑에 사업체 조사 조사원 도급비가 있습니다. 원래의 기정 예산은 1억 9,582만 5천 원, 감액이 1,647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도급 조사가 끝났다는 건가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사업체 조사는 지금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을 감액시키는 거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체 1억 9,500인데 1,600은 금액적으로 기간을 주고 빨리 끝나서 남은 금액인가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인건비 예산을 세울 때 통계청에서 기준 조사 자료를 해서 잠정적인 수치를 정합니다. 사업체 수치를 정해서 예산 얼마를 세우라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다음 해가 돼서 저희가 실검을 나가 보면 사업체, 그러니까 전체가 정확히 그 예측하고 맞지 않을 때가 있으면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조금 더 업을 시켜서 놓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해서 부족하게 되면 조사가 내실 있게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은 예측을 많이 하긴 합니다, 통계청에서도.
연숙
박연숙위원
편성 근거가 해당이 없다고 얘기해 놓으셨는데.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편성 근거가 해당이 없습니까? 이 사업은 해마다 하는 사업,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1년에 한 번씩하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사업이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예산은 통계청에서 얼마씩 세우라고 내려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내려오는 건 그런데 어차피 시비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이것 계속적인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저는. 그랬을 때에는 편성 근거 없이 이걸 계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니까 편성 근거, 해당이 없는 게 아니라 조례가 없는 거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통계 조사가 법정 통계가 있고 이런데 이런 것들은 다 법정 통계 조사라 조례가 없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다 하게끔 되어 있는 조사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조례 없이도 가능합니까?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위임사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거는? 위임사무가 되는 거라고 저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법에 명확하게 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조례로 꼭 정하지 않아도 저희가…….
연숙
박연숙위원
조례로 정하지, 그럼 위임사무로 내려온 게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편성 근거가 없다고 하시지 마시고 법적인 사항을 넣어주셔야죠. 법령을 넣어주셨어야죠. 그렇죠? 근거에 의해서, 최소한 사업설명서를 넣으실 때는 저희 위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해할 수 있게끔 잘 넣어주셔야만 저희가 검토하는 데, 또한 질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여기 산출 기초나 이런 것들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을까는 들어와야 되거든요, 산출 기초도. 이런 부분도 자세하게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그 부분은 유의해서 다음에 작성할 때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67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요금, 이게 그러면 원래 금액은 얼마고 이자는 얼마 해서 받으신 건가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그게 받은 금액이 이자 다 포함해서 산정해서 받은 거고요. 월 전기가 카메라가 많이 달려있는 데는 더 금액이 많고…….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과도하게 청구된 금액을 다시 받는데 과도하게 청구된 금액은 얼마고 거기에 이자는 얼마, 이렇게 따로따로 표기를 해 주셨으면, 원래 과도 청구된 금액에 해당하는 이자가 따로 표기가 되었으면 저희가 보고 얼마가, 이자하고 어쨌든 원금은 다른 거잖아요, 이자는 부수적으로 붙은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따로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생각을 하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죄송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 금액은 나중에 따로 보내주시고요. 사실 금액도 크기는 하지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잘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직원분들을 잘 찾아내서 포상을 하고 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순환이 계속, 직원분들이 자기 자리에서 개선을 하고 잘못된 걸 찾아내고 비용을 절감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선순환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직원에 대한 포상이나 칭찬을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이 너무 앞에 질문을 잘해 주셔서 따라서 자꾸 하게 되는데, 빅데이터 활용 분석 저도 궁금한 게 많아 가지고요. 추가 질의를 드리자면 빅데이터 고도화 사업을 하게 됐을 때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때 설명을 해 주셨지만 가장 혜택을 받는, 시민한테도 이걸 이용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건가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행정 내부하고 그다음에 대시민서비스를 같이할 겁니다. 그래서 행정 내부에 있는 데이터들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집 가공을 해서 관리를 할 거고요.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걸 찾아서 시각화를 하고 시민들이 그 부분에 들어와서 클릭을 해서 본인이 보고자 하는 거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지금은 데이터가 골드라고, 그걸 새로운 캐시나 골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데이터가 곧 자본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데, 지금 화성시가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행정에도 많이 활용이 돼야 되는데 이걸 활용하면 간소화도 되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앞에도 있어요. 빅데이터 활용 분석 해서 돌봄센터 입지를 분석하는 것에 저희가 예산도 잡혀 있거든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도서관이라든가 공공 부지에 대한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되잖아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빅데이터 시스템을 하시되 과업,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용역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입지를 정할 때, 아니면 하다못해 수도요금을 정할 때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이 나가는데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그런 용역 비용을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이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거를 어디서 해야 되냐 하면 스마트시티과에서 이걸 구축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각 과에 용역을 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절감할 수 있는 용역 비용을 저는 찾아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용역들을 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대체할 수 있는지를, 과가 어떻게 보면 영업사원처럼 우리가 이 데이터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용역, 물론 이해가 상충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지표들을 세우시고요. 과제 지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 나가는 용역들을, 빅데이터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리스트를 뽑으셔 가지고 그거를 중점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시고 분석을 하는 거를 일차적으로 하셔서 눈에 보이는 실적으로, “이런, 이런, 이런 용역을 우리 데이터의 시스템으로 대체했다.”라고, 눈에 보이는 실적도 사실 있어야 되잖아요? 2017년도에 하셨는데 사실 2020년도에 다시 하시는 거면 3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시스템도 나중에 다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6억의 비용을 들여서 저희가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실적이 없으면 시스템을 하는 데 돈만 들이고 활용을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활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발굴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사업체 조사 조사원 도급비라고 있는데요. ‘관내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 실태를 파악해서 한다. 경영계획, 학술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이고요. 사업체 1인 이상이면 모든 사업체나 다 하는 거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업종을 파악하는 건가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전체 다, 업종 관계없이 전체 사업체이기 때문에.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사업체 개수를 파악하는 건가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전체 다 해서 거기에 항목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항목들 다 조사를 해서 매번 그 자료를 통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국가 통계청에서 자료 관리를 하고요. 그 부분을 공공기관이나 민간에서 그 자료를 활용해서 정책결정을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 근간이 되는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마이크 가까이 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왜냐하면 이게 경제환경위원회,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관내 제조업체 현황을 파악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인데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거랑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는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사실 제외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일을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것도 어차피 비용이 지불되는 부분인데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하게 다른 데랑 중복되는 것들은 제외하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그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번에 과장님! 데이터 로 기능 고도화 사업, 관공서하고 민간하고 세 군데인가 합치죠? 빅데이터를 통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분석하실 때 말씀하시는 거죠?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분석할 때.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사전 설명 때 들었는데 굉장히 내용이 만약에 그렇게만 이루어진다면 좋은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잘 세우셔 가지고 유찰되지 않고 우리 화성시, 빅데이터 기반 구축하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기간도 짧고? 행정에서도 편리하게 쓰고 우리 시민들도 편리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잘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시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의 부서 변경에 따른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창모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창모입니다. 화성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206만 5천 원이 증액된 2,32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육성 지원 사업 이자 반납금 8천 원, 같은 사업 집행 잔액 반납금 8만 7천 원, 일반 전화 10회선 해지에 따른 설비비 환급금 182만 원, 공공요금 과오납금 반환금 15만 원입니다. 다음은 7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9,233만 9천 원 감액된 50억 8,61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2020년도 상반기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함에 따라 미집행된 강사료 및 교재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월 중 개최 예정이었던 정보화담당자 워크숍이 취소되고 하반기 개최가 불가함에 따라 정보화담당자 워크숍 운영비 600만 원 및 국내여비 5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민정보화교육장 운영이 2월 6일 이후 중단됨에 따라 미집행된 강사비 및 소모품비 4,535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상반기 개최 예정이었던 정보화마을 워크숍이 취소되고 하반기 개최가 불가함에 따라 정보화마을 워크숍 지원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각종 행사 및 교육이 취소되고 상반기 출장을 최소화함에 따라 국내여비 2,578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정보통신과에서는 CCTV를 주로 많이 다루시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CCTV는 스마트시티과 소관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 스마트시티과인가요? 정보통신과는 주로 하시는 업무가 어떤 거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는 직원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관리하고 있고요. 전화통신망하고 자가망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망 관리인가요, 주로?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망하고 전산시스템하고 또 업무 중에서 전산화 가능한 업무를 개발하는 업무 이런 걸 맡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스마트시티과하고도 업무가 굉장히 밀접하겠네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유사성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정보통신과였다가 과가 신설돼서 나간 게 스마트시티과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CCTV 업무를 저희 과에서 같이했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분리돼서 과가 나간 거네요, 그럼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망사업하고 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이나 시민정보화 사업 이런 것 위주로 하시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특별하게 금액이 없고 거의 다 코로나로 인해서 반납하는 예산들이네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확산으로 상반기에 계획됐던 교육하고 워크숍 같은 행사가 취소됐고요. 하반기에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2차 확산하는 사태가 벌어져서 저희가 하반기도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스마트시티과와 함께 빅데이터 사업도 같이 잘 만들어서 우리 화성시민에게 편리한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 과도 협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협조해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잠깐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도 과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데, 아까 안전정책과가 재해나 전염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면 정보통신과는 전자 재해로부터 시의 시스템을 보호하는 업무를 하고 계신다고, 제가 보니까 해킹이나 이런 것도 다 하시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화성시가 시스템으로 업무가 다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보호해 주시는 작업도 하고 그걸 업그레이드해 주시는 작업도 하고,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해 주시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원해 주는 업무라서 사실 빛이 안 날 수는 있어요, 뭐든지. 서포트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포트 당하는 사람이 빛이 나기 마련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그래도 혼자서 빛이 나는 건 아니다, 밑에서 지원해 주는 과들이 있어서 빛이 난다는 거는 주지를 해 주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예산 같은 것 있으시면 주눅들지 마시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필요하다.” 당당하게 요구를 하시고, 여기가 잘돼야지만 화성시 전체 시스템도 잘 돌아가는 거니까요. 앞으로도 전체적인 업무가 차질이 없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업무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온 국민들이 힘겹게 생활하고 계신데요.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다섯 번씩 옮겼고 또 각종 사업에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옮겨갈 때 정보통신과에서 망을 다 해 주시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요. 앞에 보이는 과만 사실 고생하신다 생각했는데 밑에서 또 그 업무를 받쳐주시는 과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다라고 새삼 알게 되고,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직원들 격려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