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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신미숙 의원 발언

제196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2020-09-11

신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영

송선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선영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ㆍ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ㆍ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열 문화관광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육국장 이병열입니다. 화성시 문화, 관광, 교육,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교육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본예산보다 11억 8,873만 8천 원 증액된 379억 8,26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편성요인으로는 문화관광교육국 위탁사업 및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9억 7,700만 원 증액, 코로나19 관련 장기간 시설 휴관에 따른 수입금 감소로 문화예술과 동탄복합문화센터 입장료, 대관료, 주차요금 수입 등으로 11억 2,800만 원,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사용료 17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체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시민 체육 역량 강화를 위해 체육진흥과 실외체육시설 CCTV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본예산보다 197억 7,081만 원 감액된 2,075억 5,6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장기휴관 및 상반기 사업 취소로 동탄복합문화센터 및 생활문화센터 등의 위탁사업비 5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문화기반 구축 및 콘텐츠 활성화의 일환인 세계성모순례성지 및 평화나눔센터 건립사업 23억 3,500만 원 감액,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생활문화창작소 조성사업 1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으로 화성 독립운동 연구 및 활용 사업의 일환인 화성시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 및 기념관 건립공사 사업이 금년 말 착공 예정이었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금년 내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효율적 재정집행 계획을 위해 선급금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해양레저ㆍ관광 육성을 위한 제12회 화성뱃놀이 축제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됨에 따라서 도비지원금 6천만 원을 포함하여 19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으로 미래인재 양성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여름방학 중 실시코자했던 영어과학융합캠프 운영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미운영으로 3억 8,220만 원 감액, 역사체험학습 지원의 일환인 중국 독립운동 역사유적지 체험학습 지원사업 축소로 5억 2,5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교보조사업 추진의 일환인 병점1초 개방형 도서관 건립을 위한 교육지원 경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도서관 이용 활성화사업의 일환인 시립도서관 위탁 운영비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장기휴관으로 24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시민체육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인 화성 효 마라톤 대회와 화성시민 체육대회 개최 등이 코로나19로 취소 확정되어 27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체육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인 실외체육시설 CCTV시스템 구축사업 10억 원 증액 편성, 화성국민체육센터, 동탄중앙어울림센터 등 체육시설 운영이 코로나19로 장기간 휴관 및 일자리사업 취소로 34억 8,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훈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선영 교육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부터 13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69억 8,047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3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요인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문화시설 휴관으로 인해 동탄복합문화센터 입장료, 대관료, 기타수수료 및 주차요금 수입 10억 6,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등 보조사업 및 위탁사업 반납금으로 8억 5,100만 원, 문체부 공공미술프로젝트 지원사업 시행 및 공연예술 연습공간 조성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7억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성모순례성지 및 평화문화나눔센터 건립사업 보조금 예산 조정에 따라 국비 10억, 도비 4억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유휴공간 문화재생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생활문화창작소 조성사업 도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27억 4,131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1,405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정조 효 문화제 일정변경에 따른 도비 4천만 원 감액, 공연예술 연습공간 조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 3억 8,200만 원 증액, 코로나19 장기화 관련 시설 휴관에 따른 상반기 사업 취소 등의 사유로 동탄복합문화센터 위탁사업비 6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액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사용 문학관 위탁사업비 445만 원, 생활문화센터 위탁사업비 1억 300만 원, 화성시미디어센터 위탁사업비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공연 취소로 화성시문화재단 공연장 운영비 8,500만 원, 국ㆍ내외 교류 경연 지원사업 7,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지역미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문체부 공공미술프로젝트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사업비 4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과 18쪽에서 코로나19 관련 감액 사업에 대하여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 취소로 읍면동별 자생특화축제 지원 관련 1억 5,500만 원, 2020 화성시 축제시즌제 취소로 인한 화성시 축제 통합 홍보비 6,500만 원, 세계성모순례성지 및 평화나눔센터 건립사업 국비 감액 및 감액 비율에 따른 도비, 시비 예산 조정으로 23억 3,500만 원, 코리요 홍보단 운영비 1천만 원, 공룡알화석산지 방문자센터 장기휴관에 따른 운영비 2,800만 원, 2020년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화성시 공룡전시관 운영비 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ICT 생활문화센터 구축 관련해서 부지 용도변경 지연에 따른 개관 지연으로 인해 민간위탁금 3억 3천만 원 감액, 경기도 유휴공간 문화재생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10억 증액,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상반기 국내출장 감소로 국내여비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및 21쪽입니다. 2019년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 경기도 지역문화예술플랫폼 육성사업,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및 정조 효 문화제 등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정산결과 반납금으로 1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미숙입니다. 지금 4차 추경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을 쓰는 것도 어려운데 감액에 대한 부분도 사실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 잡아놨다가 못 쓰는 거에 대해서 결정할 때 사실 의견들이 되게 달라서 그것들이 어렵기도 하더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거에 대한 부분도 포함된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사유도 있지만 저희가 아직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것도 있어가지고요.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공공미술 문화뉴딜 프로젝트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국비를 거의 80% 받는 건데 팀별로 2, 3개 팀 해서 30명 전후의 어떤 팀을 해가지고 9월 달부터 하는 사업으로 지금 나와 있는 사항인데…….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공모 심사가 끝났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네, 시가 국가한테 공모를 받고 다시 시가 그걸 운영하는 시스템인 거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이러이러한 형태로. 그래서 공모가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작가 분들에 대한 공모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팀이 4개 팀이 선정이 됐습니다. 5개 팀이 응모해서 4개 팀이 현재 선정된 상태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공모에 대한 기준은 어떤 거였나요, 이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공공미술프로젝트라고 해서 30년대 미국에서 했던 뉴딜정책처럼 낙후된 지역에 미술가들을 활용해서 그 지역을 미술로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사업내용은 잘 적어놓으셔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선정됐으니까 선정된 공모팀에 대한 기준이나 선정기준이 어떤 건지. 5개 팀 중에 5개 선정될 수도 있고, 4개 선정될 수 있고 거의 대부분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가지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팀 선정은 외부의 심사위원단을 선정해서 저희가 심사를 부탁드렸고요. 그 심사에서 선정된 5개 중에서 1개 팀이 어쩔 수 없이 예산이나 점수가 낮아서 탈락을 시켰는데 보통은 어떤 지역, 낙후된 지역 병점이나 송산, 동탄, 양감 지역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을 제안해 주셨고, 저희가 기준을 정할 때 기존에 흔히 알던 벽화나 마을 만들기 수준에서 사실 벽화가 그닥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벽화나 설치미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간단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제안해서 그런 팀 위주로 선정해 달라고 부탁은 드리기는 했습니다. 기준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기존의 사업과는 차별화되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기준은 사실 기존에 공모사업하고 했던 거랑 비슷하게 지역주민 참여하는 거라든지 사업추진 적합도 이런 기준을 정했지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했던 공공미술프로젝트와 다르게 해 달라는 부탁을, 참신한 기획을 부탁한다고 말씀드렸더니 기존 사업과는 다르게 젊은 팀도 2개가 참여를 했었고 그래서 기존과 다르게 될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우선 이게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긴 사항들은 제가 더 궁금하면 차후에 질문을 더 드릴 건데요. 다른 공모랑 다르게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대부분하고 다른 꼭 필요한 인건비, 당연히 줘야 될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제외된 게 있었는데 새로운 시도여가지고요. 관심이 되게 많은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벽화가 날림해가지고 다시 미관이 흐트러지는 사항이 많아서 그런 거에 있어서, 이거에 대한 것들은 사업 과업지시서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네,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리고 선정돼도 도시 미관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과하고는 맞춰보시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계속 상의할 예정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선정된 팀도 자료로 받고 싶거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이 있으세요. 시도비보조금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도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모사업이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농수산대학 실습장이잖아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위치가 정해진 거예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정해졌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어디로 들어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농수산대학 들어가자마자 우측으로 보시면 주차장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거기 청소년정신문화센터랑 같이?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그 옆 건물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하시려는 건가요? 생활문화창작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생활문화창작소인데 이거는 설명할 내용이 길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요리와 디자인을 통해서 생활문화, 그러니까 요리와 디자인을 통해서 콘텐츠를 가지고 생활문화를,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어보겠다고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리모델링 공사비인데 도비, 시비 해서 지금 얼마예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10억 원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10억. 5억, 5억 해서.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에 지금, 이번에 후반기에 공사를 실시할 예정인 거예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미 용역이 다 추진이 되고 완성이 되셨네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설계용역 중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 설계용역 중인 거예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가깝긴 한데 어쨌든 저는 처음 들은 내용인 것 같아서. 그렇죠? 이 얘기 저번에 안 하셨나요? 하셨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수산대학에 전체적인 뭐라 그러나, 매칭? 그게 굉장히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다른 것과 잘 조화롭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다음에 유휴공간 이게 그러면, 19페이지에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생활문화창작소 조성 이게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지? 19페이지에 있잖아요. 이건 제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요. 성모성지 조성사업을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왜 삭감을 했어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지난번에 예산 삭감 통보를 코로나 때문에…….
영애

공영애위원

일을 하지 말라? 아직.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연기.
영애

공영애위원

연기를 하라 그래서 일단은 삭감이 된 거예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매칭에 따라서 저희도 같은 비율로 도비와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내년에 만약에 코로나가 없어지면 다시 그 돈을 받을 거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저는 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지역문화플랫폼, 20쪽에 있는 건데요. 여기 보면 내용에, 설명자료에 보면 어제 저희가 조례에 올라왔던 사립 박물관하고 미술관에 대한 인건비인데, 이 인건비는 어떤 부분의 책정인가요? 각 박물관 1명, 미술관 1명 이렇게 돼서 인건비가 지원되는 건지.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학예사 인건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학예사요? 그러면 양쪽 다 1명, 1명씩? 박물관 1명, 미술관 1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학예사 지원은 그러면 저희가 작년부터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이게 도비 사업인데요. 학예사 지원, 사업 지원, 그다음에 개방을 하면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세 가지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도비, 시비가 매칭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여기가 한 분씩 계속 거기서 상주하고 계신 거예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특별히 다룰 예산은 없어서요. 공공미술프로젝트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정은 다 됐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됐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몇 개 팀이 됐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5개 팀 중에서 4개 팀이 선정됐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4개 팀이 선정이 돼서 지금 4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규모가 어떻게 어떻게 나눠지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지금 심사위원 점수를 기준으로 심사위원들이 사업비 조정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1억 2천에서 8천만 원 사이에서 각 팀들이 나눠서 사업비를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도근

김도근위원

1억 2천이 최대 그리고 최저가 8천. 주로 사업의 내용이, 장르가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공공미술이잖아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어떤 형태들을 가지고 있어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지금 아직 현재 업체들과 협상이 최종 끝난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지금 선정된 업체를 여기서 말씀…….
도근

김도근위원

아니, 업체를 말할 건 없고요. 어떤 업체는 어떤 형식의 재질과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페인팅이 아닌 다른 재질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입체물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현재 입체물을 가지고 온 단체는 일단은 탈락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낙후된 건물, 대형건물에 대한 그래피티를 하겠다는 단체도 있고, 그다음에 조명 가지고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단체도 있고, 그다음에 낙후시설 교각 밑이나 이런 데에서 그래피티나 시설물로 하겠다는 단체, 그다음에 공공 현재 시설공사하고 펜스 쪽에 미관을 조성하겠다는 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4개 단체가 이렇게 있는 형태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대부분 다 그래피티네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일단 그래피티라서 사실 그래피티를 할 수, 그래피티 말고도 다른 것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지원에서 저희가 좀 더 명확히 하지 않아서 설치미술까지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협상은 계속해 볼 예정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주민참여형이 있어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심사해서 주민참여도 심사도 심사점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참여도 반드시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주민참여 형태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총괄 협의를 할 적에 주민참여 형태가 수동적으로 와서 “있는 페인트 드릴 테니 여기를 칠하세요.” 이런 형태하고는 다르게 같이 지역의 정체성이나 또는 어쨌든 저쨌든 공공미술은 그 지역 바운더리의 정체성을 녹여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같이 가미가 된 정말 참여가 적극적으로 기획이 된 그러한 공공미술프로젝트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추워지기 전에 올해 안에 이 사업을 종료해야 되는 거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페인팅이라고 그러면 11월 이전에 끝내야 되는데 시간은 지금 10월, 많아야 두 달 남은 거고 그 안에서 기획하는 과정이 더 시간 소모를 많이 가져야 되거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래서 당장 10월 안에 완료를 하라든가, 이 사업 완료시기를 언제까지 잡았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하고 있지만…….
도근

김도근위원

연말까지?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12월 15일 전에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네, 진행하는데 전문예술인이 참여해서 지역민들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커뮤니티 아트라고 보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지 작가 입장에서도 고려해야 되지만 작가의 창작성이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통해서 그 결과물들이 잘 나올 수 있게 총괄 코디네이터가 있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아마 팀별로 총괄 코디네이터를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팀별로 따로따로?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전체감독은 없고요? 지금 보면 여기 예산에 운영비에 1,548만 원 돈에 해당하는 비용이 인건비가 1,100만 원이고 기타운영비가 370만 원 이렇게 해서 사무비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무슨 돈이에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 그대로 사무관리비라고 저희가 책정을 해놓긴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 코디네이터의 필요성 또는 전문가집단의 자문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계속 빠른 시간 내에 할 예정이긴 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여기에 있는 인건비는 어디에다 쓸 돈이냐는 거예요. 4억은 사업비로 공모사업팀에 안배가 되고 공모참여자들에 의해서 정산이 된다라고 하지만 운영비 1,500만 원은 어디다 쓰냐는 거예요. 여기 예산 책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편성이 돼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게 사업이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야 돼서 총괄 코디네이터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빠른 시간 내에 한 사람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서 그건 힘들 것 같다고 보고요. 집단적인 자문을 통해서만 운영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래서 컨설팅비라고 저희가 책정을 해놨습니다. 자문료.
도근

김도근위원

아, 이게 그 비용이에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여기에 컨설팅 비용이나 자문 비용이 녹아 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기본적으로 심사하시는 분들이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심사하신 분들한테 끝까지 책임지는 것처럼 자문을 요청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그 지역의 특성을 읽어낼 수 있는 지역의 전문가들 그룹이 있습니다. 꼭 미술가 아니어도 연관 돼서 지역의 역사나 문화나 다양한 쪽에서 결합을 해서 그분이 꼭 고집부릴 내용은 아니지만 작가들이 콘셉트를 잡거나 전반적으로 시안을 잡았을 적에 공간에 맞춰서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구성을 잘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 그래야지 지역 정체성에도 어긋나지 않고 엉뚱한 작품이 나오지 않을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전에 사전보고 받을 적에 스프레이 락카로 그리는 그림을, 그러한 작품을 낸 작가들이 있었는데 거기도 당선이 된 건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선정이 됐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선정이 됐는데 걱정이 되는 게 락카 스프레이로 작업하고 나면 그것의 수명 그리고 정서가 다르잖아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장소성이나 지역적 특성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 재질이 갖는 한계성이 있어서 잘못하면 슬럼화 되지 않게 그런 부분들을 꼭 그 재료 하나만 가지고 소화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해서 지역에 어울리게 더더욱, 그 부분이 제일 걱정되더라고요. 그 부분을…….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저도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협상하면서 그거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문위원들이 1차적으로 그냥 한 번의 자문으로 끝나지 말고 최소한 출발하기 전에 기획안이 나왔을 적에 총괄적으로 그들에 의해서 한 번쯤 살이 붙여지고 우려지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지점들을 출발시키고, 중간지점에서는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거의 완성 가기 전에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나 이런 단위에서의 컨설팅이 한 번 필요할 것 같고, 한 세 번 정도의 컨설팅은 필요하겠다고 봅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자문단을 잘 운영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네, 그리고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생활문화창작소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실시설계 용역이 원래는 8, 9월이었는데 9, 10월로 늦춰졌다고 사전보고에서 말씀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이 11월, 12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실무는 누가 진행하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예술팀에서 진행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직접 행정에서 직영으로 하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직접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직접 한다는 거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직접하고,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하는 거고. 이거는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설계용역 말씀이십니까?
도근

김도근위원

네, 설계부터 실제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것까지 공모 똑같이…….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공사는 입찰을 할 거고요. 설계는 저희가 지정을 해서, 사실 이쪽 관련한 설계자를 저희가 수배를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지금 공유주방이랑, 키친을 공유주방이라고 제가 표현하긴 했는데 ‘디자인랩’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요즘에 공유주방 관련한 용어들이 많이 커뮤니티 공간화 하는, 그냥 단순하게 저기 생활문화센터에 주방이 있고 목공방이 있는데 거기 외진 데에 있어가지고 공유가 잘 안 되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특별하게 요리프로그램 진행하지 않는 한은 쉽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도 그런 공간이 되지 않게끔, 그리고 이음터에 가보니까 요리를 교육처럼 할 수 있고 자격증반도 할 수 있고 생활요리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춰놨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예시가 될 수 있지만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룹들이 지역에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룹들하고도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냥 이음터처럼, 이음터가 근래에 지은 세련된 디자인이라고 치면 그런 식으로만 쫓아가지 말고 실사용 가능하게, 그리고 누구나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까지 고민을 해서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현재 디자인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거의 완벽하게 동일한 콘셉트로 디자인 되고 있고요. 요리와 디자인은 매개일 뿐이지 창의적인 공간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네, 나중에 얼추 디자인이 완성됐을 적이든 설계 완성이 됐을 적에, 그리고 공공미술프로젝트도 어느 정도 1차적인 자문을 통해서 방향성이 나왔을 적에 같이 의회에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도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가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미술 문화뉴딜 이 부분이 혹시 저희가 M.I.H 그 부분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다른 사업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다른 사업인 거예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그건 공공일자리사업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일자리고, 이것도 예술인들에 대한 일자리라고 되어 있어서.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성격은 비슷하지만 사업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전혀 다른 거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건 공모사업 문체부인가? 행안부 공모사업은 아닌 거예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4억 1,500만 원씩 다 지급한 내용.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지급하는 거고. 그런데 분야가 다른 분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려오는 사업비 자체도 다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사업내용과 금액이 다 똑같이 공공미술프로젝트로만.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그러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큰 틀에서의 하나의 줄기는 똑같고 줄기가 다른 거잖아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 사업이라서 여기에서는 미술 부분을 얘기한 거고. 그래서 제가 어제 시장님이 페북에 올린 것도 봤는데 결국 예술인들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분들이 다 전공자라든지 그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같이 오셔서 하시는 부분인 거잖아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조금 더 기본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참여하시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기간이 올해가 아니라 내년 2월로 돼 있거든요. 아까 12월 달까지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맞는 건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인지를 못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오히려 지금 문화뉴딜 M.I.H인가? 문화뉴딜에 대한 사업들이 주변에서도 호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지역 내에 있는 예술가들을 이 기회에 조금 더 찾아내서 그들이 자체적으로 지역 안에서 활동도 하고 작품도 만들어내고 해서 또 하나의 그동안 숨어 있던 젊은 층들이 발굴되는 그런 게 되는 거 같아서 사업 자체가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존에 가지고 있는 틀 그런 것들을 창의성 있게 더 풀어갈 수도 있는 팀이 아닐까 싶어서 저는 오히려 약간의 누군가가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방향성을 또 하게 되면 그들만의 창의적인 그런 것들이 안 나오고 결국은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틀대로 움직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예술인들이고 이 분야 사람들이니까 맡겨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추가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화성시 공연예술 연습공간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동탄복합문화센터 내에 다목적실 및 준비실을 지금 저기 하시는 거죠? 공연장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4차 추경에 국비가 3억 8,200이 내려오는 거예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시비는 지금 아직 안 들어간 상태예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이 답변은 문화재단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영애

공영애위원

네.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화성시문화재단 대표 최형오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사업기간이 9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고, 지금 저희 4차 추경이잖아요. 그래서 국비 3억 8천,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 4억 9천이 들어가게 돼 있죠? 맞나요?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4,900이요?
영애

공영애위원

아, 4,900.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지금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3억 8천 국비만 쓰시는 거예요?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다목적실하고 현재 야외음악당에 지하 B1에 보면 조그마한 연습실이 하나 있는데요. 약 24평 정도 되죠. 이 부분이 환경적인 부분이 연습하기가 상당히 부적합하고 공기순환이라든가 환기…….
영애

공영애위원

지하에요?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지하는 아닌데요. 옹벽으로 해서 다 틀어 막혀서 환경적인 부분이 열악합니다. 그다음에 다목적공간은 그동안에 아카데미강좌, 스포츠강좌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연습하고 그 강좌 자체 프로그램도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명현상이 상당히 큽니다. 그 공간을 조금 더 잘 활용하면, 개선하면 공연예술 연습 전문공간으로서 재탄생할 수 있는 구조이고, 그러면 화성 관내의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동아리, 또 아카데미 강좌까지도 활용 폭이 넓게 되지 않을까 해서 공모를 했던 부분이고요.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사업 일정이 그런데 왜 협약일로부터 10년, 2030년까지 돼 있나요? 공연예술 공간조성 및 운영 지원이.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성은 3억 8,200은 12월까지고요. 행정기간 소요 종료시점이고 나머지는 운영인데요. 운영 부분도 일정 부분 3년은 국비로 운영비가 내려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 국비로.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총 금액을 보면 3억 8,200인데 사업 종료까지 보면 약 8억 정도 되는 돈이죠.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게 일괄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이거를 공모사업으로 따내신 거예요?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공모사업으로 특별히 따낸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잘하셨네요. 굉장히 좋은…….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시 문화예술과에서 애써서 땄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심훈 과장님.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사업을 다 하시는 거고 일단은.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조성은 다 하는 거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조성은 다 하고 운영은 국비를 받으셔서 하시는 거죠?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심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질문하다가 아마 자료 요청이 좀 많을 건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ICT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선 과가 문화예술과잖아요, 과장님.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문화예술과하고, 제가 지금 솔직히 상임위가 전에 경제환경위인데 소상공인과하고 헷갈리는 사항들이 문화예술과 보다가 나오는 왕왕 사업들입니다. 특히 ICT 관련해서는 이게 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문화예술과에서 ICT 공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실래요? 이게 왜 문화예술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메이킹이라든지 그다음에 더미 만드는 거. 그렇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사실 이거 사연이 길긴 하지만 잠깐 요약을…….
미숙

신미숙위원

아주 짧게 하시고요. 길면 나중에 제가 따로 듣긴 하는데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별도 설명.
미숙

신미숙위원

이게 지금 ICT 생활문화센터거든요. 일반적인 생활문화센터의 개념이 완전히 아니잖아요. ICT 생활문화센터는. 예전에 로열앤컴퍼니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거 할 때도 사실 굉장히 질문을 많이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게 왜 문화예술하고 또 생활문화센터하고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아주 간단하게 하면 사실은 아트라는 게, 예술이라는 게 예술과 아트와 테크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다시 콘텐츠라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미디어, 그러니까 예술을 하는 기반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디지털로. 그래서 예술과 기술이 다시 합쳐진 시대인 거는 이미 20, 30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고, 예술을 하더라도 새로운 소재,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예술을, 그러니까 새로운 무대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소상공인과랑 합치는 거는 마찬가지로 같은 취지에서 예술이라는 것은 예술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산업과 융합이 됐을 때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롤프얀센이라는 사회학자가 이미 1980년대에 얘기한 거를 선진국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고, 사실은 저희 시가 지금 하고 있지만 핀란드나 북유럽 쪽에서는 이미 20년, 30년 전부터 시작하고 있는 비슷한 내용의 사업입니다. 다른 산업과 융합해서 예술이 결합하는 형태로 하는 사업인데 설명은 제가 따로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설명하실 때 사실 대한민국이 유럽의 현재 기준의 복지나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하려면 서울시에서 해도 실제로는 따라가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나중에 화성시에 맞는 현재 상황을 같이 듣고 싶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화성시의 생활문화센터 곳곳에 필요한 사항들이 안 된 상황에서 ICT 생활문화센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이유를 듣고 싶은 거거든요. 분명히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돈이 들어가는 사항인데, 화성시는 지금 많은 사람이 이용할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저희가 전문기술자를 양성하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기업지원과, 소상공인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왜 시민들이 어떻게 향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듣고 싶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또 하나, 운영하려면 지금 세종이나 판교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ICT 생활문화센터가 유치할 만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준비하고 있고요. 사람을 뽑고 있는 상황인데, 화성시가 매번 어제도 제가 하다 보면 화성시의 인재풀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풀을 모셔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들어 놓고 활용되지 않으면 그것 또한 낭비고, 과장님의 선진적인 마인드로 화성시에 접목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이지만 현재 화성시하고의 갭 차이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인지하고 계셔야지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이 상황들을 조금 더 쉽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걸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도 좀 부탁드리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관련인데요. 물론 감액은 되고 있는데 제가 어제 했던 부분하고 연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문화예술 공연장 운영에 대한 것들은 감액이 됐는데요. 기존에 문화예술 공연장 운영하는데 이 예산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대표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공연장 운영이 49억 정도 되는 거죠? 이번에 8,500만 원 감액해가지고 48억 7,700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미숙

신미숙위원

어떠어떠한 용도, 금액으로 나눠져 있는지 세부내역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네, 그리고 더불어 어차피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 진행되어도 정상적으로 관객 부분들이 카운팅 됐다 하기는 어렵고요. 공연장에서, 이게 지금 문화공연장 운영이잖아요. 복합문화센터의 공연장 말씀하시는 거죠?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미숙

신미숙위원

공연장에서 공연한 거에 대해서 2019년도 관객에 관계되는 것, 프로그램 대비 관객 수에 대한 자료 있으신가요?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네, 그 자료도 좀. 어떤 공연에 어떻게 어떤 분들이 많이 들었는지. 그게 가능하면 유료인지 무료인지 금액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하고 대표님 다, 문화재단 대표님도 똑같이 지금 부탁을 드리는 게 모든 공연이든, 공연은 그래도 기록을 잘 남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사업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공예술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한쪽에서 기록을 꼭 남겨놓고 그걸 DB화하고 데이터화하는 것들이 중요하겠다. 3년 후에는 그 기록이 또 낡아지고 사라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중간에 과정들 아카이브를 다 기록하고 그것을 DB화 해놓으면 지역의 자산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모든 사업들에 온ㆍ오프라인을 다 고민하는 체계를 계속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코로나는 길게 잡아서 내년 안에 잡힌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또 유사한 상황이 발생이 됐을 적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계속적인 고민들을 올해 많이 해야지 내년을 잘 대비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사업에 기록화나 이런 부분이든 진행상황이든 이런 부분에서 온라인을 깊게 고민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그렇게 고민했던 내용들이, 만약에 제가 얼마 전에 예를 들어서 화성시문화재단에서 텐콕콘서트 할 적에 가서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연의 내용을 보면 되게 괜찮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록을 남기느냐 했더니 영상화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전문예술인이기 때문에 그 전체 영상을 다 DB화해서 그거를 홍보용으로 뿌려버리면 저작권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는 영상을 보면 방송에 나왔던 영상이든 강의영상이든 잘라서 부분부분을 커트해서 보여주면 그건 저작권에 걸리지 않나보더라고요. 그런 것들 보면서 그러한 사업을 홍보할 적에 가장 좋은 홍보방식이 ‘이런 사업이다.’라고 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홍보방식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작은 영상들을 가지고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못 본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예술 연습공간을 이렇게 구성하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도 보면 요즘 트렌드가 ‘거기를 누가 사용할까?’라고 하면 그 사용자들이 전문예술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동아리 학생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주로 사용할 적에 자기 모습을 못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휴대폰 거치대 놓고 자기들 것을 찍기도 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공간디자인을 하거나 공간설계를 할 적에 휴대폰을 벽에다가 걸 수 있는 공간을 디자인 해 놨다 그러면 굉장히 센스 있는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을 꼭 고민하는 공간구성을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미리 설계안에다 작게나마 넣으면 큰돈 안 들이고도 작은 액세서리 같은 경우들로 커버할 수 있을 거 같다. 그래서 연습공간 하나 조성한다고 할 적에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아무리 키친랩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도 온라인 강의를 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생활문화센터에서 온라인 강의하더라고요. 먹을거리 가지고 혼자 밥 해 먹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강의하는 걸 줌을 통해서 강의하던데 거기서 보면 삼각대 펴놓고 자기 휴대폰 가져다 걸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거든요. 벽면에서 라인 하나만 내려와서 휴대폰 거치대라도 둘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우리 원래 그전에는 이런 고민 안 했었죠. 그런데 모든 것은 다 기록을 남겨야 한다라는 전제 안에서 보면 이건 필수적일 것 같다. 코로나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장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16페이지에 있는 예술단체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술단체 활성화 지원은 여기에 있는 경연이나 교류 지원 이 사업 말고도 또 있는 건가요? 단체에 대해서 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 건가요? 사업비를.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단체 지원, 공모사업이 다른 형태로도…….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다른 형태로도 있는 건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여기에서 1번하고 2번 초청공연하고 농악제전에 관한 부분이 10월로 추진되고 있는데 가능한 거예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사실 저희도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근래에도 취소되는 게 있고, 사실 나라가 다 해외라서, 하나는 해외고 그래서 힘들 거라고 보지만 선정된 단체들에서는 현재까지는 취소가 안 됐다고 해서 저희가 이거는 삭감을 못 시킨 내용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그쪽에서의 취소가 아니라 저희가 판단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빠른 대응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더군다나 그러고, 두 번째는 단체에 대해서 활성화 지원이 아무래도 예술가들을 위한 활성화 지원이 다른 것들로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거는 단체에서 교류하는 그런 사업인 거잖아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교류하는 사업에 그동안 했던 사업들을 봤을 때 이 활성화에 대한 사업이, 이 부분만요. 이게 되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시는 건지 부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작년까지는 3개 단체만 꾸준히 몇 년간 그렇게 갔었습니다. 똑같은 단체가 똑같이 선정돼서 똑같은 데를 갔었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다른 사업비를 이쪽 공모사업으로 돌리면서 신생단체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안 해본 단체든지 사실 대회에 나가서 경연해보는 게 예술가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실력발휘의 장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기회를 주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저도 출전이나 이런 것들 지원해 주시는 거는 결국은 관내에 있는 예술인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해되고, 또 의외로 해외에서 초청하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해외 초청공연 이걸 단체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재단이나 큰 틀에서 이런 것들을 잡고 여기 예술단체들을 조금 더, 여기에 소속된 예술가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초점을 두는 게 맞는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정의를 못 내렸지만 여기를 보면서 결국은 해외 초청을 해서 이 사업비를 받았을 때 저도 몇 군데 이거 있을 때 행사장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해외에서 오신 분들 잔뜩 있고 관계되는 대표님 한두 분 빼고는 우리 국내 예술가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그분들이 공연에 와서, 또 그분들이 어떤 공공적인 장소에서도 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냥 일부 어떤 지역에 가셔서 하는 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퀄리티가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초청공연까지 할 정도면 그들도 어떤 무대라는 곳을 해서 그런 곳에서 발표를 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야외 동네 어디에서 공연 하는 거 보고 우리가 비싸게 어떻게 보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만큼 지역 안에서 가깝게 보는 것은 하나의 좋은 점도 될 수 있지만 이게 괜찮은 건가라는 판단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더 예술단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조금 더 만약에 초청공연 같은 거에서는 예산을 주더라도 저희가 거기에 ‘진짜 초청할 만큼 공연이 괜찮다.’라는 그런 걸로 가도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금년 공모를 하면서 사실 기준을 저희가 강화를 시켰고, 사업마다 꼼꼼히 검토해서 사실은 아까 그렇게 수준 낮은 거나 수준 낮은 데 가는 거, 의미 없는 해외에 가는 것들은 저희가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조금 더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출전이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M.I.H인가요? 화성시 프로젝트 예술단을 구성하셨어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4개월 간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공공일자리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공일자리사업이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20, 30대로 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문화예술 전공은.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오케스트라와 합창, 댄스 이렇게 퍼포먼스 쪽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일반인이에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전문가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전공가들. 그러니까 전공가인데 우리 화성시민?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우리가 얼마 전에 예총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잖아요. 거기서 이 내용인 건가요? 비슷한 거예요? 그때 얘기하신 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신진예술인 발굴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애

공영애위원

이 사업이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뭐예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현재 모여서 연습을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오프라인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정이 돼 있던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정부에서 화성시 8천여 개 일자리가 할당된 게 있는데 그중의 일부로 저희는 예술가들을 일자리사업의 사업비용으로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일자리사업 사업비로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문화예술과가 아니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일자리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일자리사업 예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 사람들은 공연을 하시는 거예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연습만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연습인데 그 내용이 주로 뭐예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오케스트라가 가장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트립댄스, 합창, 그다음에 미술 분야도 축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단 축제국에서.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과의 예산이 아니고 일자리사업 예산이었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사업예산은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는 거 맞나요? 국비 예산이에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국비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국비 보조 예산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내 예총 관련 사업 예산은 지금 많이 다들 삭감이 돼서 안 올라왔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예총 사업들은 지금 진행들이 많이 안 된 건 어떻게 지금…….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사실 예총 같은 예술인들이 금년에 일자리가 사실 여기 말고도, 저희 사업 말고도 일자리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단이나 저희가 기존 예술인들한테, 예술인들의 활동사업은 온라인 대체해서 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 전환으로? 온라인으로 전환하게끔. 보조금 반환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게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사업비로 쓸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도와주셔야 되겠네요. 온라인을 그분들이 또 각각 단체에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올해 안에 그걸 잘 활용해서 시민들도 온라인으로 예술을 볼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겠네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그럴 예정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지금 안 올라온 거네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단에 홍사용 문학관이나 생활문화센터, 미디어센터 여러 센터들의 예산을 보면 감액을 했는데요. 감액 편성한 사유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상반기 대면사업 취소’해가지고 있는데 홍사용 문학관 같은 경우는 사업비 중에 지금 445만 원을, 50%를 삭감했더라고요. 시인과 함께 걷는 시숲길 사업에 50%를 삭감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똑같은 대면사업에 대한 취소나 아니면 시설 휴관으로 인한 운영비가 감소가 됐는데 홍사용 문학관의 사업비가 지금 이 사업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왜 이것만 반을 삭감했을까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홍사용 문학관 같은 경우는 금년 초에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 이미 사업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비대면사업이나 교육사업 같은 경우도 다 사업 전에 해서 사업 변경신청을 상반기 중에 거의 다 해줘서 사업을 다 변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액 내용이 좀 적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러게요, 그래서. 그리고 또 미디어센터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디어센터 운영비에서 전기요금으로 천만 원, 그다음에 인건비에서 천만 원 해서 2천만 원 삭감을 했는데 미디어센터의 사업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강의사업 같은 경우도 다 온라인사업으로 전환을 이미 사업 변경신청을 해서 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문화재단 쪽의 강사나, 다른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강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강사료 70%를 온라인사업으로 지급해 주면서 하는 걸로 이미 상반기에 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상반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변경된 거라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래서 좀, 전기요금이 운영비에서 천만 원 삭감이 돼서 어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사업내용 변경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료 같은 거는 휴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강의가 없어서 운영비나 전기료를 삭감한 내용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거기 전기료가 천만 원이면 평상시에 거기에 등기구 켜봐야 제가 알기로는 글쎄요. 거기 기본적인 로비에 들어와 있는 거하고 사무실, 생활문화센터, 미디어센터가 그 정도로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나 보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스크린화면도 많고 냉난방기도 있어서 그런 비용까지 하면 적지 않은 비용, 엘리베이터까지 있어서.
선영

송선영위원장

홍사용 문학관 같은 경우는 사업비의 50%를, 아까 말씀드린 시인과 함께 걷는 시숲길이 전반기라 그냥 50을 딱 나눠서 50%를 이렇게 했나 봐요, 삭감을?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진행횟수에 전반기는 했고, 잠깐 가능할 때, 대면 접촉이.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선영

송선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관식 문화유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신관식입니다. 화성시 문화유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 반환금 1억 1,006만 8천 원을 반영한 41억 4,00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외 7건 4,347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외 14건 6,65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세출예산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추진 등 감액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제안설명은 증액 및 주요 감액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8,399만 7천 원을 감액한 156억 5,21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주사 수륙대재 지원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미반영된 시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및 29쪽입니다. 지정문화재 신청 및 문화재 이전 등 문화재 관련 민원 급증으로 문화유산 조사 및 자문수당 운영비로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및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급증으로 자문수당 운영비 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화성시사 제2차 발간 조달청 수수료로 353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2쪽입니다. 화성 독립운동 연구 및 활동으로 유물감정평가 종료와 코로나19로 각종행사 취소 및 축소 운영으로 1억 390만 원을 감액 편성,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 및 기념관 건립공사 착공을 2020년도 12월 예정이었으나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사 착공을 2021년 3월 계획인 바, 효율적 재정집행 계획으로 선급금 20억 원을 감액 편성, 제암리3.1운동 운영 및 화성3.1운동 만세길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9,176만 6천 원을 채용인력 지연과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사업 미운영 및 축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업무 증가와 국내 출장 감소로 국내여비 1,5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6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및 이자 발생, 공룡알화석지 안전 및 방재시설 설치 외 14건 4,723만 8천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및 이자 발생, 용주사 수륙대재 외 30건 7,91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통화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동탄 민원 때문에 몇 번 해 본 적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아, 그래요? 뵌 건 또 처음인 것 같고. 반갑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화성시 문화지킴이 예산이 있습니다. 국장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국장님한테 먼저.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증액도 있고 감액도 있습니다. 물론 예산에서 기본적으로 증액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가 오케이나 감액 건이 있고 감액에 대한 부분들은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긴 한데 심의는 같이 해도 되는 거죠? 여쭤보는 겁니다, 감액도.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괜찮습니까? 제가 월권을 하면 지켜보는 공무원이 많으시니까 확인을 받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지킴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 활동을 하시는데 대부분 자원봉사로 하시고 약간의 실비를 지급하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감액이 굉장히 많이 됐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왜 감액이 된 거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30명이 33개 향토문화재에 대해서 홍보나 정비, 순찰하면서 운영을 하는데 당초에 저희가 월 4회를 기준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분들이 활동하는 게 평균 월 1.5회를 하게 돼서 감액을 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제가 너무 당연한 질문드렸죠? 대한민국에서 지금 어떤 활동에 “왜 감액됐습니까?” 물어보면 아마 그것만 딱 하면 제가 아주 되게 이상한 시의원입니다. 혹시 과장님은 월급을 줄이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단지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방문이나 대면 활동을 안 한 게 있거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월행 여비 같은 걸 덜 받은 게 있고요. 일반적인…….
미숙

신미숙위원

제가 이것도 굉장히 당연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몰라서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예산을 보다가 ‘아, 이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의원이라는 직업이 있는 거구나.’라는 느낌도 되게 많이 받고요. 조금이라도 어떤 단체에 소속된다든지 그러면 일이 단 하나도 없어도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자원봉사, 어떻게 보면 지금 앞에 문화예술과 다음에 유산과이고 뒤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당연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해도 이건 자원봉사인데 강사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분들한테 이거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하나도 없었는지, 다른 걸로라도. 자원봉사자의 역량이 제가 예전에, 올해인가요? 작년에 신의도에 한 번 간 적이 있거든요, 신의도. 거기에 70대이신 어르신이 너무 놀랄 정도로 지역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한 번 왔는데, 그래서 신의도를 다시는 잊어버릴 수 없을 정도로 재미있게 스토리와 플러스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어차피 잡아놓은 예산 같은 경우에 역량강화 같은 게 많거든요. 이분들한테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 아니면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어차피 천천히 가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이 그냥 단지 ‘감액’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마 제가 나중에 행감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자세하게 금액이 크든 적든 물어볼 것 같은데요. 감액했을 때 그냥 되게 쉽죠. 코로나니까 사람 안 들어오고, 사람 안 들어오니까 당연히 안내자 필요 없고, 안내자 필요 없으니까 예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좋아서 이런 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이 없으면 다른 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리고 필요할 때는 거의 공짜로 다 쓰고 필요 없으니까 아무런 뒤처리 없이 그냥,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그게 아니라 저희가 9월 4회 추경을 편성하면서 이번에 갑자기 2차 대유행은 아니어도 거기에 준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후반기에 어떠한 행사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워크샵이나 이런 행사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감액을 한 거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해서 활동도 더 잘할 수 있게끔 하고 워크숍이나 이런 거는 저희 나름대로 스몰화 시켜서 추진하는 쪽으로 한번 계획을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제가 사업적인 면에 이거 대신 저거 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분명히 고민은 같이 해 주시고 그분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업이 없으니까 그냥 일몰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혹시 이거 대체로 지금 어떤 것들을 하면 이 쉬는 시기에 필요합니까?”라고 소통을 하면서 이런 사업비가 일몰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선 질문드렸습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역사편찬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20질입니다. 한 세트가 20질이라는 것이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한 질에 20권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1번부터 30권을 5차년도 계획에 의해서 작년에 10건을 하고 올해 20건을 해서 30권을 다 만드는 겁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한 세트가 30권입니까?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한 세트가 30권입니다. 그거를 질로 따져서 책자를 만들어서 학교나 아니면 박물관 이런 데에 교부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어디다 교부한다고요? 학교나 박물관?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학교나 박물관, 타 지자체 박물관, 또 이걸 필요로 하는 그러한 연구소 이런 데를 지원해서 화성시 역사나 민속자료 이런 거를 알리는 루트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한 권에 몇 페이지예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300페이지. 20권짜리는 아직 완료가 안 돼서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 훑어보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300페이지면, 지금 제 책이 한 5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거의 3분의 2정도 되는 페이지 있는 30권을, 사업이 좋은 거하고 실효성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나중에 얼마나 대단한 화성시 역사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조선왕조실록인 줄 알았습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시사를 계속적으로 군사에서부터 시를 넘어서 시사를 만들었는데 이게 기간이 오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많이 발생도 했고 그래서 5개년 계획을 해서 30권의 완본을 만든 거거든요.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기록으로서의 가치와 배부의 시스템은 좀 다릅니다. 그렇죠? 물론 배부 공짜로 하니까 전국적으로 화성시 역사에 관계되는 것들을 30권 드린다면 받긴 하시겠죠. 나중에 받은 거 꽂혀있는지 아니면 보는지 확인이 될까요, 이게? 요즘에는 국립박물관도 책 안 빌리고 인터넷으로 모든 자료를 받아보는 시대인데.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저희도 다 같이 이거를…….
미숙

신미숙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아카이브도 다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전자로도 하게…….
미숙

신미숙위원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30권짜리를 1,500질을 하는 건가 봐요? 1,500세트를 하는 거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30권이니까 900페이지 정도. 300페이지를 기준으로.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니까 한 세트에 30권이라면서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30권이 기본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게 30권이고요. 한 권당 300페이지.
미숙

신미숙위원

페이지는 조금 전에 여쭤본 거고요. 한 세트에 30권이라면서요, 한 세트에. 맞나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한 질이 20권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조금 전에는, 한 세트에 20권이에요? 아니면 30권이에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전체가 30권이고요. 한 질에 20권을 발간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우리 팀장이 설명 좀.
선영

송선영위원장

부족한 부분은 팀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세영

손세영역사진흥사업팀장

역사진흥팀장 손세영입니다. 저희가 2018년에 10권을 발간했고요. 올해 총 20권을 발간하고, 그 20권 중에 17권은 800질, 800권씩 나오고요. 그다음에 18권에서 20권까지는 그거는 대중적인 거라서 1,500질로 이렇게 발간을 할 예정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어쨌든 총 30권이네요. 그렇죠?
세영

손세영역사진흥사업팀장

네, 30권.
미숙

신미숙위원

그렇죠? 30권이고 앞에 20권은 조금 더 학술적이고 뒤에 10권은 대중적이라는 말씀이시죠?
세영

손세영역사진흥사업팀장

그게 아니고요. 앞에 있던 10권은 2018년에 나왔고요. 올해 20권이 나오는데 그중 3권이 좀 대중적인 거라서 그걸 1,500질을 발간하고 나머지는 800질을 발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럼 27권은 학술적인 거예요? 대중적인 건 3권이에요?
세영

손세영역사진흥사업팀장

대중적인 게 저희가 ‘한 권으로 읽는 화성시사’라고 화성시 역사의 전체를 한 권으로 묶어놓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땅속에서 찾는 화성의 역사’, 그다음에 ‘사진으로 보는 화성’ 3권만 대중적인 거고 나머지는…….
미숙

신미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냥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감액에 대한 부분인데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은 그렇고요. 일단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배분할 때 어디, 어디 배분할 건지.
세영

손세영역사진흥사업팀장

저희가 도서관이랑 학교 그리고 박물관.
미숙

신미숙위원

그거는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들었거든요.
세영

손세영역사진흥사업팀장

네, 박물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계획서 만들어놨으니까 주시고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리고 배부는 화성시의 계획이죠? 받는다는 측에서 오케이한 건가요?
세영

손세영역사진흥사업팀장

통상 이것뿐만 아니라 타 박물관에서도 자료를 발간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뿌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타시의 자료를 화성시민이 얼마나 찾아보는지를 보면 화성시 자료를 타시에 뿌렸을 때 얼마나 보는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반대로. 그래서 화성시가 이거를 어떤 목적으로 타시에 보내는지 그냥 소장용인지 아니면 화성시를 알리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걸 토대로 한번 갈음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입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전통문화 특화 프로그램 운영에서 용주사 수륙대재 지원이 있어요. 기정예산 대비 지금 2천만 원이 늘어난 건가요? 시비 2천, 도비 2천.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당초 본예산에 도비 매칭률을 담아야 되는데 그때 전년도 기준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하시다가 매칭률을 반영 못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화성시에 “도비 매칭률 반영을 왜 안 하냐?” 이런 의견을 해서 이번에 매칭률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전에는 매칭률이 없이 어떻게 반영이 됐었던 거예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작년까지는 다 도비 매칭이 되고 이번에 갑자기 3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사전에 저희 용주사 측에서 수륙대재 하는데 자부담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도에 증액을 요청해서 증액한 부분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도비가 증액이 되고 시비도 같이 증액이 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추경에서 거기 도비가 증가가 돼서 우리도 같이 증가한 거예요? 아니면 도비 매칭사업이 안 돼 있어서 이번에…….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당초 본예산에 매칭사업을 미반영한 거를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예산이 얼마나 증가된 거예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작년에는 1억이었는데 1억 3,300 정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1억 5,800인데?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1억 5,800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 자부담 빼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자부담이 2,500이 있어가지고 1억 5,800 정도.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왜 전에는 도비 매칭사업이 안 된 건가요? 도시비.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도비 매칭사업은 지속, 용주사 수륙대재가 전통문화사찰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는 도비지원이 되거든요. 도비 매칭을 지속적으로 해서 수륙대재를 해왔고요. 그거를 작년 11월 달 본예산할 때 아까 말씀드린 갑자기 증액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의견을 나누다가…….
영애

공영애위원

삭감이 됐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그거를 미반영한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다시 올해 추경을 반영해서 올리신 거네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대충은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본예산 얼마, 추경에 이번에 얼마, 이런 식으로 나눠서 주실래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알았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28페이지 보시면 문화유산 조사 및 향토문화재위원회 운영이 있어서. 이게 지금 기정예산 대비 증액이 돼서 올라왔잖아요, 추경에. 이게 4,800이에요? 480인가? 480이네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480.
영애

공영애위원

480인데 이 이유가 국가, 이것 좀 얘기해 주세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몇 페이지?
영애

공영애위원

28페이지.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이게 저희가 작년까지는 자문수당, 이게 국가지정이나 도지정 향토문화재나 건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증가가 돼서 자문량이 많이 늘었어요.
영애

공영애위원

신규 편성사업인데, 올해?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올해 신규 편성사업인데.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올해 신규 편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문화재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감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타당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의 가치가 없다 그러면 일반문화재로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된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문화재의 가치를 판단하는 양이 많아져서 기정 대비 지금 480만 원이 더 증액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12회가 아니고 12회로 늘렸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이번에 대개 하나의 문화재를 지정하게 되면 2인 이상의 자문단의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당 10만 원이고 2시간이면 20만 원이고 그래서 저희가 1건에 2인을 하게 되니까 20만 원을 잡은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1건당 10만 원씩 해서.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으로 문화재 지정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민들이 문화재가 될지 안 될지를 요구하는 사람이 많고. 그렇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시민들만이 아니라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역에 유존 문화가 있으면 발굴도 하거든요.
영애

공영애위원

아, 다른 문화까지도.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찾고.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문화재로 지정된 건은 얼마나 돼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84건이 됩니다. 국가문화재는 15개, 도지정문화재는 36개, 향토문화재는 33개 해서 84.
영애

공영애위원

올해 한 게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올해 2월에 해서 8개인가 이렇게 돼서 4개인가 선정되고, 작년 연말에 6개에서 3개인가 등록을…….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료를 요구할게요.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이거는 시작이라는 것보다 국가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를 저희가 받아서 상급기관으로 올리고 향토문화재만 심의를 하거든요. 그게 언제라고 기준이 아니라 그냥…….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2020년 신규 편성 예산에…….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아, 이거는 예산만 그런 거지 그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한 거죠.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왜 신규 편성 예산으로 올라온 거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이게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자문수당이 여기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었거든요. 문화재 관리 쪽에도.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사용했고 그러다가 문화…….
영애

공영애위원

아, 목을 바꾸신 거네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유산정책 쪽에 이 건이 많다 보니까 올해 편성부터 한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 신규 편성 예산이라기보다는 목을 바꾸신 거네요, 그렇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그쪽 예산을 쓰다가 양이 많아지니까 이쪽에 별도로 분리 편성한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올해하고 그동안 해온 사업과 어느 정도 우리가 발굴을 했는지, 얼마나 누가 많이 신청을 해서 몇 퍼센트로 문화재가 되는지.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올해는 유난히 더 많아서 금액이 추가 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9페이지 보시면 전통문화재 계승 및 보존사업에서 장안리 도당굿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 이유가 도당굿이 행해지는 나무가 훼손이 돼서 보조사업 추진이 불가가 됐어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타깝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훼손이 됐으면 앞으로 그 나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나무는 저희가 보존가치를 보고, 사실 복원 자체는 어렵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복원이 어려워, 그 정도예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그리고 지금 이거는 저희가 예산 삭감 사유를 한 건데 문화원하고 협의를 한 결과 거기에 이런 거를 하는 분들이 다 연로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거의 못 하겠다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본인이 못 하겠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아니요, 그 마을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실제 행사 같은 거를 못 하더라도 자료화 가치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해서 저희가 문화원에 용역을 줘서 이거에 대한 가치를 기록으로 남기고, 또 지속적으로 할 여부를 검토하라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할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나무가 훼손이 돼서 굿을 못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나무가 부러졌으니까 이것을 그 지역에서 안 해도 된다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보존가치가 있으니까 그 사업을 어떻게든 남겨보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그렇죠. 저희는 유형문화재도 차병혁 독립운동가의 생가 같은 것도 없었는데 유허지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만 복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만약에 나무가 훼손이 되고 그러면 마을에서는 가이드책자나 이런 데에 이런 게 있었다는…….
영애

공영애위원

나무가 어느 정도 훼손이 됐나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안타까워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 우리 화성시에서도 중요한 하나의 문화유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무가 훼손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훼손을 우리가 얼마 정도로 복원할 수 있는지.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예 훼손 됐는데, 뭐.” 이러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누구에 의해서 정말 원하지 않는 건지는 좀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그거는 엊그제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무 자체가 오래된 것을 다시 회복한다고 해서 그게 보존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는 나무대로…….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그거를 알아보셨어요? 그런 거 산림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살아나지 못 할지에 대해서는 알아보신 거예요? 자체적 평가가 아니라?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저희가…….
영애

공영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문화유산인데 어쨌든 좀 더 그거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굿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너무 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나무부터 우리가 살려보자, 그게 가능한지부터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저희가 한번 이거 끝나면 가서 현장을 보고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도 보내주시고요. 이런 사업 하나하나 다 없어지면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굉장히 아쉬운 일이니까 이거는 잘 한번 평가를 해보시고 유지할 수 있으면 유지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시의원 김도근입니다. 지금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저도 똑같이 장안리 도당굿 장소도 가본 적이 있었고 해서 느낌이 남다른데요. 나무 훼손 때문에 사업을 못 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사유지인가요? 나무가 있던 자리, 도당굿이 행해지던 자리는 지목이 어떻게 돼 있나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두 달밖에 안 돼서 현장은 한번 다녀오긴 했는데 사실 나무가 이렇게 했는지는, 현장만 저는 가봤습니다. 나무가 어떻게 된 건지도 사실 추경에 올라와서 보게 된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나무보다도, 나무도 나무지만 문화원의 문화원장님하고 사무국장이 하는 말씀이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연로하셔서 이거를 이어서 할 수 있는 게 안 된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기록으로 남겨서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내년에 연구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문화원하고 현장을 해서 나무의 보존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보고, 또 지역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향후에 어떻게 될 건지 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제일 궁금한 게 나무의, 과장님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자꾸 질문을 드려서 그런데요.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나무의 훼손이 어느 정도까지가 훼손인 건지를 몰라서. 지금 이게 원래 당산목이나 이런 내용으로 해서 상징적인 공간 안에서 도당굿을 하고 이랬던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나무가 없어져서 굿하기가 어렵다, 이런 표현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추진자들이 연로하셔서 추진하기가 사업이 어려움이 있다. 이런 내용이 다 복합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 내용을 정확히 뒤에 가서 확인을 좀 더 하시고, 도당굿이 있는 게 지금 화성시에 이러한 비슷한 우음도나 그다음에 어도는 하나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지금 우음도만.
도근

김도근위원

우음도만 합니까?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우음도하고 장안 여기만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장안 두 군데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물론 종교적으로 이걸 보면 좀 다르겠지만 문화유산으로 보면 지역의 근래까지 이어져 왔던 내용으로 보면 안타까운 내용인지라 화성시에서도 한편에서 자원인데 만약에 나무가 없어서 못 한다라는 것보다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관점적으로 접근하면 없애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하든 행사성을 유지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무가 갖는 상징성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역발상을 하면 나무를 심어도 되는 거죠. 작은 나무로 출발해서 언젠가는 그 나무가 또 커질 거니까 그렇게 미래적으로 볼 수도 있는 관점이 있어서 그 나무 때문에라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추진할 세대가 연로하셔서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방향성들을 담론을 잡아보는 것, 이게 한 곳이라도 사라지면 기록으로 마지막 재현을 하고 끝내면 정말 안타까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내년에도, 아까 말씀드린 이거에 대한 기록을 남기려고 문화원에서 연극을 했고요. 저희가 나가서 한번 현장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교육프로그램이나 또는 자원봉사자 활동가를 큰 비용도 아니고 활동비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들 이러한 것들은 다른 형식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찾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냥 감액으로 올라오기 전에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전액 삭감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그런 차원에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8페이지에 보면 화성시 역사문화 토크콘서트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전액 삭감인데 이게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학교에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대상자였던 건가요? 그래서 없어진 건가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이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리 화성지역에 3.1만세운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공세적으로 한 것을 가지고 이거를 주제로 해서 콘서트도 하고 UCC도 만들어서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해서 UCC 발표한 저기들은 우리 홍보대사로 하는 계획을 가졌는데 사실 학교도 그렇고 행정에서의 행사도 다 축소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전반적으로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자구노력이나 조금이라도 이 상황에 대해서 내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 연이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작게작게라도 이어질 것 같아서요. 굉장히 열심히 방역활동에도 임하고 있음에도 한계지점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올라오지 못하는 사업이 될까봐. 올해부터 고민하지 않으면 내년을 준비하기 어렵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4개월 정도 남았을 시점에 삭감시키는 게 아니고 UCC대회나 영상자료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들 또는 영상으로 토크콘서트를 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었는데 다른 사업들은 답사라고 쳐. 답사는 30명이 자원봉사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현장답사를 가기 때문에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만 집합교육이라, 현장교육이고. 이 UCC 관련한 활용이나 또는 관련한 토크콘서트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영상시스템만 갖춰놓고 토크콘서트의 주재자들이 앞쪽에 서는 거고 전체가 관람하면서 참관하는 구조잖아요. ‘그런 구조들을 온라인에서도 만들 수 있었는데 왜 안 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자꾸 드려보는 겁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저희가 어제 화성시 독립운동가 노래했었는데 담당팀장이 총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저희도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이라든지 사실 이 관계로 가면 온라인 쪽으로 한번 다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역사문화관도 그렇고 박물관도 그렇고 저희가 비대면으로 하는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거기도. 아카이브도 만들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에도 보급을 할 겁니다. 저희가 10월이면 완성이 되거든요. 5천만 원하고 이번에 삭감도 일부 시켰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만들어 가는데 부득이하게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아무튼 무슨 의도로 말씀드리는지는 아시겠죠? 내년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지금부터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다른 부서에서도 똑같은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시간을 끌다가 이렇게 감액으로 오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내년에도 반복이 되지 않게끔 지금부터 고민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 계획이 되게 탁상에 의한 계획밖에 안 될 것이라는 것들이 우려가 돼서 재차 당부드리는 겁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관내 문화재 현황하고요. 유형, 무형 다 포함해서. 무형이 있나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무형은 지금은 없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지정하려고 지금 노력 중인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지정기간이나 시기, 관리기간 이런 형태들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 지원, 이 문화재에 따른 인건비나 사업비나 관리비가 있으면 큰 정도 큰 목에서만 분포도들을 같이 주시고 지역현황을 알 수 있게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요즘에 태안3지구나 효행지구에서 개발에 의해서 나오는 문화재 발굴이나 이런 조사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실시간 시하고 계속 소통이 되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지나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사실 최근에 언론에도 나왔다시피 그거는 국토부에서 LH개발이 하다 보니까 저희는 나중에 하고…….
도근

김도근위원

비공개로 계속 하고 있어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지역개발과는 사실 인지가 빠른데 저희 문화유산과는 좀 늦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사실 저희가 알아도 이거는 문화재청의 소관이라 저희가 간섭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항시 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네, 오히려 지역개발과보다 느려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같이 바로 그냥 소통할 수 있는 관내에서의 체계는 갖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빠른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문화재청에도 계속 요청을 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지금 당장의 권한은 없다 하더라도 현황을 인지하는 것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대응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지역개발과 담당자한테 있을 때 바로 연락 좀 취해 달라고 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저는 페이지 31쪽 어린이 전시 도록 제작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액 편성사유가 어린이용 스토리 개발에 대한 선행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도록을 제작하는 것이 맞는 거 같다는 전문가의 의견으로 이 사업을 안 하시게 된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예산을 책정하신 게 몇 차 추경 때 예산에 올리신 건가요? 본예산에는 없던 거라서.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본예산에 한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본예산에서 한 건가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된 거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선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본예산 벌써 지금 9월인데 그동안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의견이 있다는 의견으로 사업을 못 하는 건가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용역발주를 해서 7월인가 8월에 시행을 했는데 사실 이게 전문가가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선행되고 나서 이후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용역발주를 미루게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가요? 이게 용역발주만 하는 사업시기가 7, 8월이라고 하면 상반기 때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본예산에 잡았다면 작년부터 이거를 계획하고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그런 단계별로 계획이 나와 있을 텐데 상반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7, 8월에 용역발주를 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위원장님, 담당팀장님.
선영

송선영위원장

담당팀장님이 잘 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

황당연독립기념사업팀장

독립기념사업팀장 황당연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독립기념관에 대해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 공원에 대한 실시설계도 하고 있는데 어린이 전시관에 대한 콘텐츠를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설전시나 아니면 기획전시에 대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도록을 제작하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스토리 개발이 먼저 선행되어야지만 한다라는 전문가들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스토리 개발은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스토리 개발 용역이 그러면 언제 하고 계신 거예요?
당연

황당연독립기념사업팀장

스토리 개발은 저희가 8월 말부터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8월부터요? 그러면 스토리 개발 용역은 기존에 사업비에서 변경을 하신 거예요? 기존에 스토리 개발에 대한 사업비 예산은 책정이 안 된 거였잖아요.
당연

황당연독립기념사업팀장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중에서는 같은 목에서 쓸 수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또 있어서 그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하반기에 한 거고, 그러면 상반기 때는 이거에 대한 사업을 어떤 준비를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 하반기에 지금 스토리 개발 용역도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7, 8월에 용역도 발주했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다 용역을 나가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상반기에 못 하고 다 하반기에 하게 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당연

황당연독립기념사업팀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늦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거 맞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제가 왜 여쭤보냐면 본예산이 아니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본예산 때 이거를 계획했다면 분명 그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텐데 상반기 때는 하나도 안 하고 하반기 때, 더군다나 보니까 다 용역발주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당연

황당연독립기념사업팀장

저희가 사실 계획은 상반기에 방침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 이렇게 사업을 변경하게 된 거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방침을 받은 게 상반기에 받았는데 어떻게 본예산에 올라오게 되나요? 작년에 방침을 받고 이런 계획이 있어서 사업 계획을 잡으신 거 아니에요?
당연

황당연독립기념사업팀장

올해 계획서는, 방침계획 결재 맡은 것은 상반기에 받았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상반기에 받고 예산만 미리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요?
당연

황당연독립기념사업팀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일이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 용역 확보에 대한 방침결재는 작년에 받고요. 실행계획을 올해 받았다는 뜻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뭔가 용역을 하기 전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계획으로 인해서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 단계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무조건 사업비 받고 그다음에 가서 할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시행착오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세심히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32페이지에 있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암리3.1운동 순국기념관에 보면 채용인력 지연에 따른 감액 건들이 거의 많이 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채용인력 지연은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알고는 있지만 직접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저희가 당초에 상반기에 채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일반직 3급 학예사의 조건에 맞는 분들이 응시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번 9월에 채용계획이 올라와 있고요. 일반직 6급은 8월에 채용 완료됐습니다. 공무직 전환은 7월에 완료됐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 대비 지연이 된 게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학예사 조건이 안 맞는다고 하는데 어떤 거에 안 맞는 건가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사실 화성시 전체 채용이 비슷할 겁니다. 거리도 그렇고 화성시의 학예에 대한 인재 분들이 대개 외지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3.1운동 유적지 경로당 2층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용공고를 냈는데 선정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채용공고를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채용공고를 했을 때 여기에 보면 일정을 연기하고 변경하는 거에 따른 반납이잖아요. 결국 지연에 대한 부분인데 혹시 이게 인력이 한 명이나 한 사람이 그만두게 됐을 때 바로 채용공고를 하게 되는 시스템인가요, 여기가?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바로 공고를 하나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저희가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거기 학예사 분들이 나가 있는데 지금…….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통적인 재단에서의 인력채용의 문제점이 한 사람이 그만뒀다 그래서 바로 공고를 올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한 번에 공고가 나가서 그 갭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그거는 통합채용이고요. 일반 3급에 대한 팀장급이거든요. 이거는 별개로 지금 저희가…….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따로 올리고 있는 건가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채용인력 지연이라는 부분이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지금 지적도 하고 계속 문제를 하지만 그대로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게 계속 인건비가 남는 게 결국은 항상 채용인력 지연에 대한 부분에서 명목이 그렇게 똑같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국장님! 이거는 문화유산과 문제가 아니라요. 전체적인 채용인력 지연에 따라서 인건비를 반납하는 게 해마다 엄청나거든요. 그 공백으로 아니면 한 번에 통합시스템에 올려야 돼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 기관에서는 그 공백으로 인해서 남은 사람들이 그 인력을 나눠서 해야 되고. 이게 너무 비현실적인 채용조건이 저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행정상의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저희가 채용의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통합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채용의 투명성은 확보가 되지만 신속한 인력충원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될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뿐만이 아니라 여러 재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국장단 회의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정회

14시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상희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홍상희입니다.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송선영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관광진흥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78만 1천 원을,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9,82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쪽 국도비보조금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사용잔액 16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42쪽입니다.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질공원 해설사 활동비 감액 등으로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기 서부권 문화관광협의회 관광활성화 사업은 국외공동 홍보행사 취소로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인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 20% 감액 결정 통보에 따라 4,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투어패스 구축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상품 판매 저조가 예상됨에 따라 상품개발비 4,5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해외선진지 답사 취소와 해설활동 중지로 8,080만 원을, 온천공 원상회복사업은 온천공 원상회복 대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쪽의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지원 및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매칭사업으로서 국비 포함 9,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우리 시 대표축제인 뱃놀이축제가 취소 결정됨에 따라 도비지원금 6천만 원 포함한 19억 5,770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해양아카데미 운영 중지로 도비보조금 3천만 원 포함 5억 1,7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48쪽 화성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연구용역비 입찰잔액 3천만 원, 화성 뱃놀이축제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었던 마린예술로드 조성사업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 부서운영 기본경비 감액 편성 및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43페이지에 보시면 대한민국 테마여행 100선 권역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는 64페이지이고요. 43페이지.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처음 와서 이 내용을 조금 알고 싶어요. 지금 추경예산이 또 올라온 건가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테마여행 100선 관련된 거는 어떤 보조금이나 제반사항이 없고요. 그냥 2년마다 한 번씩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유명관광지를 선정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 전혀 우리가 사업에 개입을 안 하는 거예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저희는 이번에 제부도가, 제가 100선으로 잘못 들어서 설명드렸는데요. 저희 문화관광지 10선 관련된 거는 저희가 10개 관광 권역으로, 문광부에서 10개 권역으로 잡아가지고요. 저희가 지자체별로 3, 4개 지자체로 구성돼 있는데 저희가 ‘테마역사이야기여행’이라고 해서 1권역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비롯한 인천과 수원, 파주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시비도 들어가잖아요. 이번에 어느 정도 이 내용이 진척이 돼 있고, 지금 2017년 12월이면 2018년 1월부터 시행했다고 보면 2018, 2019, 3년 정도 돼 가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돼 있는 거예요? 사업내용이.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움직이는 관광안내소하고 여행꼭지점카페, 그다음에 여행스테이션 활성화사업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교통관광 지역연계망 사업으로 해서 교통택시, 관광택시를 저희가 지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를 20% 감액에 따라서 사업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국비 20% 감액이 돼서 사업이 조정돼서 지연이 되고 있다고 그러시는 거고 지금 예산은 어떻게, 지금 시비 예산이 어떻게 올라온 거예요? 기정예산 대비 지금 증액이 된 걸로 보이는데 아닌가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감액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액이에요?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담당팀장님이 설명…….
선영

송선영위원장

네,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령희

김령희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팀장 김령희입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권역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가 20% 감액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20% 감액을 한 사항인데요. 다만, 기존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잡혀 있던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과목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43페이지에 보면 과목을 변경해서, 그다음에 그거는 처음에 기정예산 10억에서 비교 증감해서 마이너스 10억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목 변경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위에 페이지에는 기정예산 대비 예산이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
령희

김령희관광정책팀장

전체적으로 전체사업비는 20%가 감액이 된 거고요. 그 금액 내에서, 감액된 내에서 전체 공기관 대행 위탁사업비를 전액 감액해서 사무관리비로 변경만 한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올 추경에.
령희

김령희관광정책팀장

추경에 예산이 감액이 되는 거죠.
영애

공영애위원

감액이 되는 거라고요?
령희

김령희관광정책팀장

네, 20% 국비가 삭감이 되니까 총 사업비가 20%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나중에 한번 다시 자세히 얘기 들어보죠.
령희

김령희관광정책팀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사업설명서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사무관리비.
령희

김령희관광정책팀장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돼 있던 1억이 사무관리비로 과목이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나중에 한번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니까,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을 드려서.
령희

김령희관광정책팀장

그러니까 총 테마여행 10선 사업은 기존에 2억 3천에서 1억 8,400으로 금액이 조정이 된 거고, 그중의 1억이 공기관 대행사업비였다가 사무관리비로 과목만 변경이 되는 사항인 거죠.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20%가 감액이 됐으면 나중에 코로나가 없어지면 다시 그만큼 증액을 할 건가요?
령희

김령희관광정책팀장

이 사업 자체는요, 2017년도부터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광역으로 추진된 사업인데요. 기존에는 자본보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업 자체가 어느 정도 궤도에 들고 그랬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금 저희가 내시가 가내시이기는 하지만 금액이 많이 감액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추진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다 진행이 안 되지 않나요?
령희

김령희관광정책팀장

아니요. 이거는 기존에…….
영애

공영애위원

어느 정도 진행됐다?
령희

김령희관광정책팀장

네, 기존에 2017년도부터 내시됐던 사업은 작년까지 다 추진이 됐던 사항입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감액이 된 것뿐만 아니라 사업내용 자체도 20% 감액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이시잖아요.
령희

김령희관광정책팀장

그거는 문체부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범위에 맞춰서 사업물량을 조금 조정하는 사항이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애초에 10개 관광 권역에서, 우리 화성시에서 평화역사이야기여행에 대한 주제나 어떤 저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업내용이.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국비 20% 감액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사업내용을 줄이신 거는 아니겠죠?
령희

김령희관광정책팀장

기존에는 자본보조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중화장실, 그러니까 관광지 환경개선이라든가 그리고 여행스테이션이라고 그래서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거점조성사업을 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그런 사업은 다 완료가 됐고요. 이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준 것은 자본보조사업은 끝났고 경상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인 거죠.
영애

공영애위원

꾸준히 지속적으로 되는데 국비 20% 감액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조정이 안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령희

김령희관광정책팀장

아니요. 그러니까 사업내용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물량 자체가 예산이 줄어든 만큼 사업물량도 줄어들게 된 거였죠.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사업물량이 줄었다고 그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어쨌든 줄었죠?
령희

김령희관광정책팀장

예를 들어서 10개월 동안, 저희가 예를 들면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라고 해서 홍보차량 운영하는 사업이 있는데…….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 걸 덜했다?
령희

김령희관광정책팀장

그렇죠. 그런 게 10개월 운영계획이 당초에 있었으면 지금은 3개월밖에 못 하고 이벤트 같은 것도 못 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영애

공영애위원

사업내용은 줄지 않고 사업물량을 줄였다는 얘기시죠?
령희

김령희관광정책팀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어쨌든 전체적으로 처음에 추진한 것과 금액과 예산 삭감, 어떻게 변했는지를 전체적으로 주세요.
령희

김령희관광정책팀장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미숙입니다. 질문도 있고 자료도 있고요. 도서주민 여객운임 지원에 관계되는 거에 대해서 질문 좀 잠깐 드릴게요. 반납액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적은 금액이어가지고요. 보니까 유류 지급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객운임 지원에 관계되는 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과장님.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유류 지원은 위에는 3개, 총 4개 배인가요? 그렇죠? 배에다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국화훼리호하고요. 서해도선 1, 2호하고 경기도선 4개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 4개 배는 다 개인 것인가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국화훼리호 같은 경우는 아마 국화도 주민들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선호나 서해도선 같은 거는, 서해도선도 개인이 운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주민들이 이동하는 데에 있어서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다른 거 하나 질문, 그러면 여객운임에 관계되는 시비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했는데 사실 선지급금에 대한 환수액 같은 경우는 타지 않았기 때문에 환수를 하는 건가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분기별로 운임비를 지원해 주고 분기별로 결산을 보고 12월 달에 총 결산을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선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용하지 않아서 환수되는 사항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어떤 거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그것도 코로나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지금 많은 주민들이 이동이 별로 없으니까,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사항, 많이 이동이 없어서 아마 유류비도 많이 환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지금 보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도비, 시비라고 하지만 사실 도비는 10%고 나머지 90%는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 다. 그런데 여객운임 지원에 관계되는 환수액은 거의 50%보다 좀 더 많고요. 유류의 지급에 대한 부분들은 정산해가지고 잔액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미집행 해봤자 70만 원 정도이니까. 코로나 때문에 운행이 지원되는 게 없으면 또 관광객도 거의 없을 테고. 이거는 왜 이렇게 차이나는 건지 질문드릴게요. 배를 똑같이 그냥 손님이 없어도 계속 운영하시는 거에 대한 부분인가요?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위원님 팀장이…….
선영

송선영위원장

팀장님들이 자세히 아시면 설명을 적극적으로, 어차피 추경예산 관련해서니까 설명해 주세요, 정확하게.
은택

강은택해양레저팀장

해양레저팀장 강은택입니다. 도서주민 여객운임 지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유류비 지원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도비가 10%고 시비가 90%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보조금하고 조금 달리 이거는 후 정산을 해서 주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마지막 4분기 같은 경우는 12월에 저희가 그 예상을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주고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 해 1월 달이나 2월 달에 저희가 관련 서류를 보면서 정산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수액이 발생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거에 따른 이자 발생이라든가 도비 보조된 부분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잘 알았고요, 팀장님. 그러면 작년 대비 올해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작년에 어느 정도 유류비가 나갔고 그다음에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로 주시면 제가 그거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은택

강은택해양레저팀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국고지원비 관련해서요. 우선 이게 협약기간하고 운영기간이 차이가 나는데 어떤 차이가 나는 거죠? 협약기간하고 운영기간하고. 운영기간은 1년으로 돼 있고 협약기간은 3년 정도 돼 있는 건데요.
은택

강은택해양레저팀장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인데요.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이거는 레저체험보다는 자격증 위주로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 12월 2개월에 걸쳐서 인원을 모집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끝나면 저희가 면허나 이런 것들 따기 위해서 시험에 응시하거나 이런 사항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해양레저 교육프로그램 지원 국비보조금 반납액 조금 세운 예산 2,600만 원 정도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건이고요. 해양아카데미 운영 도비보조금에 관계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여쭤본 건데. 이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택

강은택해양레저팀장

네,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거는 국비사업이고 해양아카데미 운영 이 사안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된 보조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 전곡항에서 여러 레저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만들어서요.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해왔던 사업인데요. 딩기요트라든지 아니면 세일링요트 그다음에 펀보트 이런 저희 시설을 이용해서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해양레저를 체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한 프로그램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팀장님, 제가 여쭤본 거는요. 협약기간하고 운영기간이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협약기간하고 운영기간이 어떤 식으로 차이나는 건지 여쭤본 건데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이건 애당초 협약할 때는 3년 단위로 저희가 계약을 해가지고요. 협약을 해가지고 아마 2017년부터 2020년도 8월 20일까지 협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내려주는 방식으로 해서 3년 협약한 기간 동안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협약기간은 그건데 운영기간은 2019년도 1회이기 때문에 2017년도도 했는데 여기에 안 써 있는 건지 아니면 따로 협약기간을 맺고 운영기간을 따로 계약을 하신 건지.
은택

강은택해양레저팀장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민간위탁사업으로 3년간 위탁기간을 맺고 하는 건데 매년 연별로 이렇게 관련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요. 그래서 2019년도까지는 그렇게 연차별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업체랑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2020년도는 사업을 못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별 일이 없으면 위탁기간 내에 연차별로 계속, 위탁기간하고 사업기간하고 동일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올해만 예외적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우선 어떤 말씀인지는 좀 알았고요. 그러면 올해 사업비가 3억 4천이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납한다는 걸 쓰신 거죠?
은택

강은택해양레저팀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 이렇게 한 거에 대한 정산해가지고 반납한 거를 올해, 이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따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증액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게 1년에 1만 5천에서 2만 명 정도가 해양스포츠를 즐기는 건가요?
은택

강은택해양레저팀장

네, 인원수 차이가 연별로 있는데요. 보통 1만 명 내외가 됐었습니다, 2019년도까지는.
미숙

신미숙위원

그래서 그 비용을 일정 부분 보조해 주는 건가요? 타는 사람의 비용을?
은택

강은택해양레저팀장

이거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시는 분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요. 저희가 거기에다가 인건비나 관련된 예산들을 민간위탁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타는 분은 무료로 타시는 거예요?
은택

강은택해양레저팀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나 관내 학생들이 그런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저희 해양레저스포츠 여기다가 연락을 하면 저희가 학생들이나 시민 분들한테 무료로 이거를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배를 타게 되면 선원도 마찬가지고 다 개인기록을 적게 돼 있죠? 다 적게 돼 있나요? 대한민국은 배를 타면 국화도를 가든 뭐하든 다 본인 신분증 내고 이름을 적게 돼 있거든요. 그걸 확인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적나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애당초 처음부터 저희가 이거 할 때는 교육을 신청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인적사항이나 제반사항 다 하고 있고, 또 그 근처에서 교육하기 때문에 먼 거리를 나가지 않기 때문에 도선처럼 이름을 쓰고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처음에 단체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지마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인적사항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제가 지금 명확하지 않아가지고요. 신청사항을 다 파악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다 파악하고 있죠, 저희가.
미숙

신미숙위원

그렇죠? 사고 나면, 이게 그냥 동네 물놀이장도 아니고 바다를 나가는 건데 당연히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택

강은택해양레저팀장

이미 신청을 다 받고 명수나 인원 내역까지 다 받아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래서 그걸 시에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각 학교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건가요? 어떤 거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학교에서 파악을 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관리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것 좀 자료 주세요. 세일링이라든지 요트를 타는 체험하는 프로그램들이, 지금 저는 문화관광국 여기 과는 처음 봤는데요. 시에서도 하고 있는 것들이 타 과에서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바다의 숨결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시티투어도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곳에서도 하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요즘에 도에서 요트 하시는 분이 직접 운영하시는 것도 하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하루에 최소 100명 이상은 전곡항에 아이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산술적으로. 그런데 가보면 전곡항에 사람이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쨌든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신다니까 그 해양스포츠에 대한 부분들을 바다가 있으니까 활용을 잘하면 좋은 것 같아가지고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은택

강은택해양레저팀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온천공 원상회복사업이 이번에 사업을 안 해서 삭감되신 거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온천 3개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시키려고 했는데…….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온천을 파다 보면 온천이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온천을 파고 난 다음에 파고 난 깊이가 있지 않습니까? 파고 난 저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걸 원상복구시키고 구상권을 청구해서 돈을 받는 걸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했는데, 취소사유는 본인들이 직접 원상회복을 한 거예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그렇죠.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면 또 하나는 원상회복 대상 감소라는 건 뭔가요? 그러면 그거는 원상회복이 아니라 온천을 만든 건가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안녕온천이 지금 개발돼 가지고 다 된 거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온천은. 아, 거기가 온천이 개발이 돼요? 그러면 화성온천 팔탄하고 사강온천 사강리는 본인들이 안 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온천은 나왔는데 안 하는 건지, 온천의 질이 나빠서 안 하는 건지는 아세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지금 사강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일부 판 걸로 알고 있는데 온천 같은 게 발견이 안 돼 가지고 본인들이 다시 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 이거는 수익성이 없고 화성온천은 아직 잘 모르시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화성온천도 지금 보면 여러 개 파고 있지마는 본인들이 다 덮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천만 원 예산 세워놨는데 예산 쓰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녕온천은 또 개발이 됐잖아요? 처음에는 이거를 메꿔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개발이 된 거는 그건 또 쓸모가 있어서 그런 거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그렇죠.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처음에 수요조사를 잘못하신 건가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온천이라는 게 팠을 때 꼭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구상권을 청구할 기준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1천만 원이라도 이곳에 안녕온천을 우리가 메꿔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세우신 거고, 그런데 거기서 자체적으로 온천을 개발하신 거잖아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거기서 처음에 예산을 세웠을 때 근거가 뭐였는지 그 부분이 뭐예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처음에 온천을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원상복구를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민원도 들어오고 지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원상복구 시키고 그 비용을 청구할 사항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파보니까 온천이 개발되면 또 유용하게 쓰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 본인 자비로 원상복구 시키니까 그 사항이 예산 쓰임새가 안 생겨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판단을 잘못하신 거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세 군데를 팠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온천이 안 나온다 해도 원상복구 안 했을 때는 이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인데, 예상하고 세워놓은 건데 그분들이 자비로 원상복구 시키니까.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죠. 이거는 자비가 아니라 개발이 되신 거잖아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개발된 것도 있고. 그런데 온천이 쉽게 개발되는 사항이 아닌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자기도 생각해서 판단해가지고 파보니까 온천이 나오니까.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이 안녕온천은 지금 처음에 이것을 이 예산에 넣었을 때 상태가 어느 정도였기 때문에 천만 원을 넣었는데 지금 어쨌든 개발이 된 거잖아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수요조사는 잘못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때문에 판단을 했는지 자료 좀 주세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왜 잘못됐는지. 그래도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철저하게 계획에 의해서 적은 돈이지만 세워졌어야 되는데 어쨌든 개발이 된 거니까 그 부분하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볼 수 있는 게 관광진흥과는 사실 굉장히 대면에 대한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업들이 지금 거의 안 됐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일반적인 건설사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뱃놀이축제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행사나…….
영애

공영애위원

축제, 행사, 관광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여기 국에는 몇 명이 있어요? 관광진흥과에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저 포함해서 19명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 과에서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현재 지금 고렴산에 케이블카라든가 궁평리에 종합관광지 조성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송교리에서부터 안고렴까지 데크라든가 출렁다리 같은 거…….
영애

공영애위원

새로 개발되는 사업들이 많으시네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경기도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도 바쁘시겠네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바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나는 이런 사업들이 다 지금 반납이 돼서 뭐를 하고 있을까 궁금했는데 나름 새로운 사업들이 많아서 그걸 또 개발하고 계시고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네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사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런 문화, 그런 새로운 신규 사업 말고도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또 계속 진행될 거 아니에요. 올해 이번에 반납된 예산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 부분들을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고민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예산이 자꾸 허비되지 않고 다시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감염병은 자주 나타날 거고 온라인 시대가 도래 할 가능성이 크니까 일부는 그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걸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안녕리온천 거기가 왜 처음에 천만 원이 책정됐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내용 좀 주세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새로운 사업이 많으시다 그랬는데 제가 지금 있는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더 드릴게요.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하시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멈춰져 있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지질공원 관련된 거는 현재 환경부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지금 선정이 된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후보지로 선정해 달라고 올린 사항이고, 지질공원을 선정하게 된 요건에 보면 저희가 지질해설사를 15명을 육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공원해설사를 15명을 뽑아서 교육시키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아마 지질공원해설사 교육이라든가 현장수업이라든가 제반사항이 많이 축소되는 바람에 그로 인해서 예산이 반납되는 사항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지질공원 안고렴 바깥고렴 그쪽에 사실 공룡화석지 주변으로 다양한 쥬라기시대? 지질층들 되게 많이 있는 상황이죠. 더불어서 화성시 같은 경우는 수원하고의 군공항 문제로도 서쪽지역에 문화적 내지는 자연적, 학술적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국제사회 내지는 대한민국 전체에 알려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지킬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항으로. 인식하셔가지고 어렵게 세우시고 그다음에 국가나 도에 지질공원 인증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우선 저도 그쪽을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 감사한 일인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해설사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해설사, 활동가, 일반시민들하고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멈춰 있다면 맞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중요한 외부의 다른 새로운 사업 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럴 때는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도 많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조사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해설사를 양성하는 부분에서 법적인 요건을 맞춰가면서 15명 충족할 수 있게 하시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멈춰져 있으면 또 1년 그냥 지나가잖아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하고 계세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외활동이라든가 제반사항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미숙

신미숙위원

인증 추진에 관계되는 계획서를 갖고 계실 거잖아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인증 추진현황에 대해서 계획을 다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거 주시고 언제까지 인증을 받을 수 있게 중간에 어떤 사업이 필요하고, 또 그쪽에서 어떤 걸 요구해야지 시가 거기에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일단 선정이 되면 인증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사항인 거고요.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네, 자격요건을 맞추는 거는 어차피 그쪽에서는 저희가 요건에 대한 부분들은 맞춰서 내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혹시 멈춰져 있는 게 있으면 계획이 세워졌으면 세워진 대로 안 세워졌으면 어떻게 할 건지 향후계획을 좀 같이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왔습니다. 화재에 관계되는 곳 네 곳, 그다음에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한 곳 왔거든요. 편성근거가 ‘조례 등’하고 공모사업 선정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조례가 공모사업 선정되면, 무조건 국비가 되면 매칭이 무조건 된다고 나와 있는 건가요? 제가 지금 찾아보려고요. 이게 편성근거가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 제가 지금…….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아마 조례상에는 편성비율이나 제반사항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아마 공모를 통해서 국비를 지원받게 되면 중앙부처에서 공문이 시달되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얼마 시달 되면 시비를 얼마큼 부담하는 걸로 해서 아마 사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공모사업 해가지고, 그러면 공모사업으로만 하면 시의원들은 여기 이거를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사업내용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편성근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비, 국비 매칭이면 그냥 공모사업 선정이 편성근거인가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일단 매칭 관련된 비율이라든가 근거를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찾아봐가지고.
미숙

신미숙위원

매칭비율은 위에 있습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국비 40%, 시비 30%, 자부담 30% 있습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지금 “국비가 돼 있으면 시비가 30% 꼭 되어야 되는 사항이냐? 무슨 근거로 되어 있느냐?” 말씀하시는 건데 그 자료를 한번 제가 찾아가지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찾아야 될 정도인가요, 이게?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글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관련돼서 만약에 공모해서 선정이 되게 되면 국비로만 100% 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로 아마 매칭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매칭되는 사업을 갖다가 중앙부처에서 공문이 내려왔는지 어떤 근거로 했는지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중앙부처의 공문이면 시의원들은, 저희가 중앙부처의 공문이면, 국장님! 저희가 중앙부처의 공문이면 시의원들은 심의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이게 법적인 사항인가요?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국비로 지원된다 하더라도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 사업 설명자료에 ‘공모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서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어떨 때는 누구 공약사항, 공모사업, 도비 그러면 과에서는 심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공모를 신청할 때 국비나 도비, 자부담 비율에 대한 거는 기존에 인지를 한 상태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미숙

신미숙위원

당연히 그러시겠죠.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아마 직원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자료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편성근거 다시 해서 주시면 시의 어떤 조례를 근거로, 당연히 요즘에 위생이나 그다음에 특히 화재안전성에 관계되는 것들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곳이 보통 공모사업해도 시가 대신 공모하는 것도 있고요. 개인이 공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시가 대신 공모해 주는 건가요?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그렇죠. 저희가 그 사업수요를 파악해가지고 시에서 신청을 해서 공모에 최종적으로 선정이 된 사항인데, 이거에 관계되는 자료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네, 이게 예산이 신규로 들어온 것은 조금 더, 요즘에 감액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신규로 들어온 거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들이 저희가 의회에서 연구모임을 통해서, 자치법규에 관련된 연구모임 안에서 용역을 하는데 지금 이런 사업 예산 편성에 관련된 설명서들을 보고 용역사에서 편성근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을 다 잡아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략 가지 마시고 정확하게 편성근거, 조례 상위법밖에 없으면 상위법 몇 조항에 근거하고 우리 자치법규가 있으면 자치법규의 어디에 준한다는 표현이 명확해야지 예산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들이 대략 갈 일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아카데미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있고 그런데 아까 설명자료 57페이지이고요. 39쪽 참조하시면 이분들이 작년도에 2019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559만 6천 원을 반납한 거죠? 예산액이. 도비보조금 반납금해가지고 있잖아요. 39페이지, 설명자료는 57페이지요. 해양아카데미 운영 도비보조금 반납금해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거기에 보면 작년도까지는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운영인력이 7명이잖아요. 7명인데, 수탁기간이 올해 21일까지잖아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8월 21일까지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래서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이분들이 공교롭게 작년도까지는 이렇게 사업을 했고 올해는 2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해경에 고발 당해가지고 수사기관에, 사업정지가 된 거죠?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으니까 이 사업 하지 말라고 과에서 판단하신 거잖아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과에서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수탁기관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장비나 인원에 대해서 다 확보를 했겠죠. 그렇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거기서는 급여는 주고 있었을 거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수사를 받으니까 이 사업을 하지 마라 그랬는데 거기에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수사도 받고 코로나도 겹쳐서 이 사업을 하지 마라 그래서 정지가 돼 있는데 이 수탁기관은 어쨌든 운영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비를 보조 받고 이거를 집행해야 되는데 수사를 받으니까 하지 말라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안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이 사업을 3년간 하기로 했는데 2년은 문제없이 했는데 올해 공교롭게 고소를 당해가지고 검찰에 수사를 받고 무혐의 판결을 받았잖아요. 어쨌든 결론이 무혐의예요. 그러면 혐의가 없어서 기소가 안 되고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나와 있는 7명에 대한 고용, 급여를 준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제가 고용보험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그쪽 측에다가 받아보니까 산재, 고용보험, 연금 납부한 거, 건강보험, 요양 이런 비용들을 그들이 낸 비용이 있더라고요.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시의 보조금 받아서 해야 될 거를 우선 수탁 받았으니까 시가 줄 거를 감안하고 자기네들이 고용해서 월급을 주고 있는데, 오늘내일 풀릴까하고 그 사람들한테 급여를 계속 주고 왔던 거죠. 그런데 수사도 6개월 만에 끝났는데 수사가 종료가 됐지만 어쨌든 수탁기관이 8월 21일까지니까 사업도 종료된 거잖아요, 완전히.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됐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러면 그쪽에다가는 돈이 10원 한 장 간 게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서류에는 해양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얼마는 삭감하고 반납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이 8월 21일부로 종료됐기 때문에 일체 모든 비용은 그쪽에서는 사용한 돈이 10원 한 장 없고 과에서는 일부는 지출한 부분이 있고 또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만들어 진 서류 날짜가 있기 때문에 벌써 종료는 된 거잖아요. 8월 21일부로.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러면 그쪽에는 이게 어쨌든 나머지는 다 반납한다 치더라도 그쪽에서 사람을 고용하고 비용이 나간 거에 대해서는 그 돈을 시가 위ㆍ수탁 계약에 의해서 8월 21일 이전까지는 그분들에게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일단 저희가 협약한 기간은 3년이고요. 지금 4회 추경 변경예산에서 다룰 사항은 2019년도 예산입니다, 이거는. 2020년도 예산은 반납 관련된 건 여기 편성 안 돼 있는데요.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관련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들어가지고 지금 수사를 받고, 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사업이 중단되고 대표께서는 관련된 인력들한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이라든가 인건비가 나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일단 행정기관에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면 그 사업은 중단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협약서를 저희가 검토할 계획이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수사가 언제 끝났고 또 인건비가 얼마 나갔는지 파악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작년도 사업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만 실제는 47페이지, 설명자료 72페이지 내용이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거기에 인원이 7명이기 때문에 그쪽 자료를 본 거고요. 기간하고. 47페이지에는 해양아카데미 관련한 운영 예산이잖아요, 이게.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이 예산이 반납 되고 이게 그야말로 여기 설명자료에 나왔듯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관련 사업정지 및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사업 중단’ 그런데 통상적으로 수탁을 3년을 받고 운영하는데 공교롭게 수사를 받으면 받았을 때 아쉬운 거는 여기는 2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그쪽에서 사람을 뽑아서 채용한 거잖아요. 2월부터 일하겠다고. 그러면 2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그분들에 대한 고용은 내가 이 사업을 올해 8월 21일까지니까 계약을 할 때 2월 달부터 만약에 했다 그러면 8월 달까지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수사를 받으면 모든 사업 안 되고 돈도 안 나간다는 얘기를 알았으면 이 사람들 계속해서 7월 달까지 급여를 주지 않았을 텐데, 이런 얘기가 충격이 덜 했을 텐데 이제나 저제나 하고 되겠지. 죄지은 거 없으니까. 문제없으니까. 그런데 본인들은 어쨌든 무혐의를 받았다는 얘기죠.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무혐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뭔가 건이 있으니까 고소당한 거 아닌가, 그 수탁기관을 신뢰하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한번 수사를 어쨌든 받았다 그러면. 무혐의라 하더라도. 전혀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뭔가는 조금 있지만 과연 그거 가지고 기소할만하지 않으니까 아마 죄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그런 거고 일부 운영상 부족한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 그쪽에서는 ‘을’ 관계잖아요. 재연장을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상황에 수사도 받고 8월 21일 날 계약도 끝났고 코로나도 왔고. 거기다가 월급은 2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줬던 부분들이 증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그들의 위탁기간 안에 있기 때문에 줘야 되지 않나. 그런데 증명되지 않은 것까지는 줄 수 없지만 그쪽이나 고용보험이나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급여를 줬던 공식적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 그러면 47페이지에 있는 아카데미 운영 관련한 민간위탁금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경비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이 맞은 건지 어떤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 질문드리는 거예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저희가 수사를 받게 되면서 교육을 중단시킨 건 사실이고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교육이 중단되면 인건비나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나 제반사항이 나갈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사실은.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 부분이 그쪽 수탁기관에 고지가 됐나요? 공문이나 이런 걸로.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고지됐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협약서나 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인건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제반사항이 지출됐는지도 알아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차원이다 그러면 저희 시 예산으로 소상공이나 제반사항도 많이 도와주고 있으니 저희 나름대로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8월 21일 날 저희가 해양아카데미 운영이 끝났는데 올 연말까지는 그래도 코로나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도시공사나 아니면 민간위탁 시킬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시장님의 방침이 정형화된 도시공사보다도 민간위탁 쪽으로 지향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민간위탁 쪽으로 저희가 선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아카데미연구회나 다른 민간업자가 있으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화성시민한테 가장 좋은 업체로 뽑아서 할 계획이고요. 이 인건비나 제반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만나보고…….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쪽에 그런 내용의 고지의 공문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쪽 말고 다른 빙상협회나 여러 가지 협회들이 아직까지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대단히 많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훌륭한 단체가 하는 것은 알아서 그쪽 과에서 진행하시는데, 지금 진행하면서 약간 그들이 얘기하는 급여를 지불했던 부분이나 공문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 공문을 가지고 저도 그쪽에다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거 돈 안 준다 그랬는데 왜 지불하고 있었는지 그거는 논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관련서류를 그쪽에 어떻게 통보를 했는지. 그래야 그쪽에서도 수용을 하고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정리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3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성홍모 교육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성홍모입니다. 화성시 교육사업을 지원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교육협력과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2,059만 4천 원 감액된 88억 8,166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장학관 사용료 및 식비 감액분 5억 5,700만 원, 그리고 이음터 시설 대관료, 수강료, 주차료 감액분 9,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1억 6,250만 1천 원 감액된 596억 64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사무국 행정운영 경비 감액과 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의 체험학습 취소로 지급된 보조금 환수, 집행잔액 삭감에 따른 감액분 6억 2,144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에서 운영 중인 장학관 2개소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축소 운영됨에 따라 운영 경비 3억 1,881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입사료 환불 요인이 크게 증대되어 사용료 환불액 부족분 4,650만 2천 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름방학 중 실시하고자 했던 영어과학융합캠프 사업은 다수 학생이 합숙하는 만큼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성이 높고, 교육부의 여름방학 어학캠프 자제 요청에 따라 캠프를 미운영하여 3억 8,22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분담금 전출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및 지방재정교부금법 신설 및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어 경기도 내 화성시의 분담금 3억 5,822만 3천 원을 편성하여 경기도교육청으로 무상교육비 분담금을 전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병점1초 개방형도서관 건립사업으로 병점1초 내 개방형 도서관 건립을 위한 교육 지원 경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청소년 상담사 위탁운영 사업으로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상담사 15명을 채용 예정이었으나, 공개채용에서 1명이 미지원하여 발생한 집행잔액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초ㆍ중 혁신교육과정과 고교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사업입니다.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도교육청의 예상 학급 수 자료에 의거 산출하였으나, 실제 학급 수가 예상 학급 수보다 적게 운영되어 1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중국 독립운동 역사유적지 체험학습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신청했던 학교들의 취소로 사업비 5억 2,57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음터 운영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사업량이 축소된 동탄중앙이음터 외 3개소의 운영비 12억 1,256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9년 창의지성 체험프로그램 공유사업과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교복 지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6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 4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 영어과학융합캠프 운영에 대해서 이게 원래 2020년 7월부터 2020년 8월 14일 한 달은 안 되고 2주 정도나 3주 정도 하시려고 했던 건가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학생들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있었어요?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재작년까지는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사업을 안 했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몇 년을 하셨었어요, 그러면?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전에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했었던 사업이에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그전에는 10년 정도 하다가 작년에는 사업을 안 했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 작년에는 왜 안 한 거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원래 일몰사업으로 했다가…….
영애

공영애위원

아, 일몰을 하려고 하다가. 그런데 이게 영어캠프 운영사업이 잘 됐었나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선정이 된 학생들은 반응이 좋았고요. 선정이 안 된 분들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불만사항도 있고 그랬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경쟁률이 높았어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경쟁률이 있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몇 대 몇 정도 됐어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영어 같은 경우는 3 대 1 정도.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왜 일몰을 하려고 했죠? 작년에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학생들이 합숙을 하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불편사항도 있고 그래서 일몰을 하려고 했다가 불편사항보다는 그래도 경험이 더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 주셔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또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예산을?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내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하는 거 말고 비대면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영애

공영애위원

그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영어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그래도 어차피 모여서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 일단은 보류가…….
영애

공영애위원

예산에는 일단 반영을 안 했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혹시 코로나가 없어지면 추경이나 이렇게 또 하실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화성시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수준이 조금 천차만별이겠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셨던 분은 아실 거 아니에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평가는 안 해봤는데요. 저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화상영어를 올해 진행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화상영어?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화상으로 매일 수업 받는 건데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그 콘텐츠는 어디서 제작을 하는 거예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그거는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가…….
영애

공영애위원

만들어 가지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업체를 선정해서 올해 같은 경우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2만 5천 원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이게 1 대 1이 아니고 3 대 1 정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준차가 있고 그래서 운영이 힘들어서 내년에는 1 대 1로 확대를 해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올해 본예산에 이게 있어가지고 이걸 시행을 했었어요, 올해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그거는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1 대 1 강의로 해서 할 거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조금 더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화성에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 천차만별로 하겠지만 어쨌든 서부나 이쪽 지역은 학원이라는 게 굉장히 부족해요, 사실은. 교육과정, 영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이들이 학원을 다닐 수 있는 데가 부족하기 때문에 영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업의 질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영어를 떠나서 조금 더 우리 교육과 쪽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왜냐하면 내가 사는 환경에 의해서 결정짓는 게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 환경을 우리 화성시도 불균형 되지 않게 골고루, 사적인 민간영역에서 안 되는 것을 공적인 영역에서 조금만 더 보태주면 아이들도 공정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오래 기다리시기도 하고, 생각보다 길어집니다. 저희도 약간 힘들기도 한데.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하시느라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교육협력과가 굉장히 다양하네요. 업무의 범위가. 재단도 있고 또 학교 지원에 관계되는 것도 있고, 또 학교랑 협업해서 하는 수업들도 있고요. 우선 병점초 개방형도서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학교 복합화에 관계되는 도 시범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학교 설립 조건으로 복합화를 조건으로 내려가지고요. 그래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래서 시가 6억을 내고 도 교육지원청이 8억 6천을 내서 도서관을 다시 개방형 도서관으로 만드는 사업입니까?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1층에는 식당이 있고요. 2층에 도서관을 저희가 교육청 학교부지에다가 학교하고 같이 지어서 운영은 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학교 건물 내 2층에다가 도서관을…….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교실이 아니고요. 그 옆에 별도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3층으로 총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1층은 식당을 운영하게 돼 있고 2층에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3층에는 체육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층을…….
미숙

신미숙위원

병점초가 수영장이 있는 학교잖아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아니, 거기 말고요. 아파트에 새로 짓는 데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아, 그래요? 병점1초 개방형 도서관은 새로 짓는 학교에 들어가는 겁니까? 신규 학교?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신설 학교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사업기간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면 지금 학교를 짓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지금 짓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음터처럼 문을 따로 내는 상황인가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이음터를 조그맣게 축소해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별도로 저희가 평생학습과 쪽에서 실내인테리어하고 꾸며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그러면?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지금 병점복합타운 맞은편 쪽입니다. 유앤아이 못 가서 논으로 돼 있는 데 아파트 많이 올라가고 그러는 데가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 주변에는 도서관이 없는 건가요? 유앤아이센터 안에는 도서관 없나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도서관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변에 아마 편의시설은 없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학교 복합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질문도 있지만 도서관에 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도서관에 대한 위치 선정에 조금 더 복합화, 학교에서 우선 요청이 들어와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죠? 새로 짓는 학교를 기준으로, 조건이.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복합화는 교육부에서 학교 신설할 때 조건부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미숙

신미숙위원

저도 이거 처음에 도에서 조례 개정하고 학교 복합화에 관계되는 것 때문에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 학교 기준이어가지고 동탄2 같은 경우는 신설 학교가 많기 때문에 확인해보고 했던 사항인데, 도서관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니까 주변에 도서관의 위치도 잘 선정하시면서 복합화에 응하는 협의사항을 나중에 협상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어차피 운영을 하게 되면 같이 사용하는 목적이잖아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내부적으로는 평생학습과하고 시 자체적으로는 검토를 해서 진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이거는 주변에 진안동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사항이기도 해서요. 한번 더 나중에는 심각하게 같이 논의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내년 3월에 학교가 개교를 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미숙

신미숙위원

여기는 그냥 다 해야죠. 결정된 거를 지금 바꾸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짓는 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논의한다는 게 기조이기 때문에 시도 그거를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요. 그래서 예상으로 어디어디 좋을 것 같다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교육청에서 왔을 때 “우리는 여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좋다.” 어차피 운영도 시에서 하잖아요. 그러시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그거를 원래 교육부에서 심의할 때 조건부로 사실은 저희가 계획 안 된 부분까지 내주다 보니까 먼젓번에 이 건 가지고는 교육청에다가도 항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서는 조건만 내려주지 예산 관계는 전혀 지원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없게 해 달라 그래서 일단 요청은 해놨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저희가 도교육청이든 도든 국가든 협상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협의해서, 협상이라고 하니까 어폐가 있는데 협의를 하셔서 화성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성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몇 페이지?
미숙

신미숙위원

56쪽이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혁신교육과정 운영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숙

신미숙위원

네, 화성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 뭐 이렇게 해서.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혁신…….
미숙

신미숙위원

교육과정 운영.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이거는 경기도교육청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진행이 되는 사항인데요. 학교에 따라서 초중 같은 경우는 기본운영비하고 학급당 지원을 100만 원, 그러니까 기본운영비 천만 원하고 학급당 수에 따라서 100만 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본운영비로 2천만 원 지원을 하고 학급 수에 따라서 1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요. 이게 감액되는 사유는 당초에 학급 수하고 지금 현재 학급 수하고…….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질문드린 거는 시비 100%인가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네, 시비 100%이고, 화성혁신교육지구면 돈만 주는 게 교육지구인 건지, 여기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거는 학급 수 줄어가지고 반납하고 그 부분이 아니고요. 화성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이 목적이 뭐예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경기도교육청하고 2012년도부터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MOU를 맺어서 추진이 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혁신교육지구라고 그래서 예전에 혁신학교가 많지 않았었는데 현재는 혁신학교하고 혁신학교에 안 들어가는 건 혁신공감학교라고 있습니다.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건가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을 혁신학교라고 명칭을 붙여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아니, 돈을 주는 사업이 어떻게 혁신, 뭐하려고 돈을 주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혹시?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이게 학교 학생들 문화활동, 진로체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학교에 지원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언제부터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2012년도부터 MOU를 체결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MOU는 뭔가요? 그냥 구두상으로 약속이지 그게 법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은 이걸 통해서 어떤 거를 연구용역이나 어떤 것들을 하셨나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MOU를 체결하고 매년 사업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세부사업을 논의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래주실래요,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렇다고 일단은.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선영

송선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까 55쪽에 공영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약간 추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선영

송선영위원장

예산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잘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아

김지아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 김지아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저희가 전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영어캠프가 진행됐었잖아요, 팀장님. 그렇죠? 그래서 그전에 2018년도에 이 사업을 하고 작년에 일몰을 했었죠? 안 하려고 했었죠?
지아

김지아교육지원팀장

네, 2019년도에.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이름이 영어랑 과학이랑 융합하는 캠프로 바뀐 걸로 다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맞죠?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영어캠프 방학 동안 했던 거를 그때 하셨을 때 이 사업을 일몰을 했었을 때는 부서에서의 충분한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그때 일몰을 결정했는지 일단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아

김지아교육지원팀장

2019년도 영어캠프를 일몰했을 때는요. 그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자료는 준비하지 못했는데 그때 중국어캠프하고 영어캠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매끄럽게 하지 못하고 대학교하고 학부모들하고 마찰이 너무 많고 그런 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 그렇게 해서 일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두 번째는 영어캠프를 장기간 동안 하고 있었는데 이거의 담당팀장님으로서 영어캠프를 장기간 하면서 장점은 뭐였고, 단점은 아까 대학하고 학부모하고 마찰 말고 혹시 또 다른 단점이나 아니면 장점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지아

김지아교육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영어캠프를 진행할 때 담당은 아니어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니셔서?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왜 여쭤보냐면 부서에서 이 부분을 일몰했을 때는 그거에 합당한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일몰을 하게 된 건데 다시 사업을 잡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전조사? 진짜 이게 필요한 건지에 대한 조사가 먼저 시작되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또 다시 똑같은 문제가 발생될 거고, 학부모들의 잠깐의 영어에 대한 원어민과의 접촉이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에는 너무 일시적인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내년에 하신다면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올해 어떤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범위하게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요구합니다. 과장님!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신미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혁신교육지구에 들어간 건가요, 화성이?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지금 학교별로 혁신학교라고 처음에는 개소수가 많지 않았었는데요. 지금 거의 다 혁신학교로 보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거의 다 들어가 있나요, 그러면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아마 여섯…….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현장에서 학교들이 혁신학교에 들어가려고 어떤 사업도 신청하고 많이 이렇게 학교별로 경쟁 아닌 경쟁을 하면서 이거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90% 정도는 혁신학교에 다 들어간 거예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지금 95%는 혁신학교이고요. 그거에 안 들어간 학교는 혁신공감학교라고 그래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공감학교로 되는 거고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지금 지원되는 거는 전체 학교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혁신학교가 됐을 때 지자체에서는 어떤 이득이 있고 어떤 좋은 점이, 가장 좋은 점이 뭐예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예전에는 학급 안에 학생 수가 많이 있었거든요. 40명, 50명 있었는데 혁신학교라고 그래서 학생 수를 줄이고 반을 늘리면서 학생들하고 공부를 선생님하고 직접 대면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준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지원도 학급별로 나가고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혁신학교가 되면 지자체에서 조금 더 학교에다가 사업비를 줄 수 있는 거네요? 지자체 예산으로.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지금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게 학교로도 주고 학급별로도 지원이 되고.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학급별로도 줘서, 그거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혁신학교가 된 것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경기권에서 지금 혁신지구에 들어가 있는 시가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지금 대부분 학교들이 혁신학교 쪽으로, 예전 같이 과밀학급이라고 그래서 학생 수 많게는 운영을 안 하니까요. 혁신학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거의 다 경기권에서는 혁신학교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맞나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저는 화성혁신교육지구 MOU를 맺은 게 저희가 혁신학교로 가기 위한, 혁신지구로 가기 위한 그런 단계인 줄 알았는데 그냥 저희는 혁신지구가 된 거네요. 그렇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그게 세부적인 사항들은 2012년도부터 그렇게 추진이 됐던 거고요. 시즌3라고 해서 내년도부터 진행이 되는데 처음에는 관 주도로 하던 것을 점점 민간인 쪽으로 주체를 변경하는 쪽으로 그런 사항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작년이 시즌2였나? 맞나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올해, 그러니까 내년 1월까지.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올해가 시즌2죠? 내년이 시즌3가 되는 건데.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렇게 시즌1과 2와 3에 의해서 MOU를 저희가 계속 맺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시즌 때마다 MOU 맺는 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MOU는 큰 틀에서 MOU를 맺는 거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냥 서로의 약속, 협약 이런 것들에 관한 건가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큰 틀을 마련하는 거고, 세부적인 사항은 매년 협의체를 통해서 의논해서 사업비라든지 세부 추진할 사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도 혁신지구나 교육지구가 되면 뭔가 시도 그렇지만 교육청에서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거나 이렇게 특별하게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혁신교육지구가 되는 거는 결국은 조금 더 세밀하게 지원되는 부분이 지자체에서 나가는 부분이 많아지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가 돼서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가 혁신지구의 개념으로 지금 이해가 되거든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무작정 늘리는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해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일단은 반별로 조금 더, 학급 단위로 특성 있게 지원하고 신청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도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일단 여기까지 답변 들어서 이해가 됐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화성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이 계속 전에는 어떤 특정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 점차 너도 나도 하겠다 해서 지금 거의 95% 가까이 됐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대부분 전 학교가 이게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변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명명이 된 거죠, 이렇게 이름이. 어차피 지원해야 될 사업이 돼 버린 거고 그것이 이름으로 그냥 ‘혁신지구’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김도근입니다. 인재육성재단 사무국 운영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55페이지 보면 인재육성재단 운영지원에서 사무국 운영에서 코로나로 인한 행정운영경비에서 해당하는 전 직원 교육 그리고 작은 출장여비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회의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교육훈련비에서 ‘재단 청렴교육 취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을 반납하는데 한 번에 다 모여서는 못 하더라도 다른 교육은 몰라도 청렴교육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궁금해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왜 취소를 하는 건지.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인재육성재단 김태호 대표이사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재단에 교육비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위원님들 도움 하에서 강진 다산에 가서 청렴교육도 하고 또 워크숍 비슷하게 하려고 잡았던 예산인데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몇 번을 체크했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데에서도 어려워하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교육에 대해서 온라인교육으로 자꾸 돌려서 그걸 받고 청렴교육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지금 더 이상 이 이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다 해서 이 사업을 올해는 접기로 했었던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교육들은 하기는 했다. 청념교육을 하기는 했고, 직원들에 관련된 교육을 하기는 했다. 그러나 멀리 가서 연수처럼 하는 교육의 형태는 갖지 않았다. 그래서 남은 돈이 이거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알겠습니다. 회의운영비 관련해서도 취소된 게 있는데 이거는 무슨 회의 운영인가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지금 사실은 저희가 각종 회의가 있는데요. 인사위원회도 있고요. 또 이사회도 있고, 운영협의회의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대면을 자꾸 취소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던 부대경비들이 많이 없어졌고요. 또 회의도 아주 불요불급한 게 1건만 있었을 때는 2, 3건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두 번에 할 거를 한 번 정도를 하는 정도로 해서 되도록이면 대면하지 않는 방법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지금 현재 회의 운영하는 체계에 있어서 이상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서 일을 못 하고 밀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마지노선을 넣고요. 그 마지노선 안에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 번밖에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줌으로 하는 화상회의가 생각보다 집중력도 있고 기록을 남기기에도 근거자료가 충분히 되고 녹화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회의를 멀리해버리면 결국은 회의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신중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회의는 굳이 취소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집에서 오가는 교통편을 줄이면서, 자문회의도 마찬가지고 외부인사들이 와서 참여하는 회의들도 굳이 취소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회의 운영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한테 조금 전에 화성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화성시가 혁신교육지구가 선정이 된 건가요? 그 지구가 선정돼서 지금 계속 MOU를 해서 하는 건가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혁신학교라고 그래서 예전에는 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가 되려고 일반학교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전체 다가 혁신학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만 혁신공감학교라 그래서 혁신학교에 못 들어간 몇 개 학교가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제가 지금 계속 똑같은 질문을 드리는 건요. 혁신지구는 사실 마을 공동체랑 같이 하는 지역에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게 혁신지구의 특성입니다. 혹시 아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혁신지구는 제가 깊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미숙

신미숙위원

혁신교육지구의 뜻이 마을 커뮤니티랑 같이 연계해서 하라는, 그래서 시랑 연계하기 때문에 MOU 맺어서 시가 돈을 내고 마을 분들하고의 연계를 원활하게 하라는 뜻으로 지금 그 돈들을 지원하는 건데, 과장님! 교육청 일에 시가 교육청에서 학교 학급당 수, 동탄은요. 지금 동1 같은 경우는 25명, 조금 전에 혁신학교 예전에, 그래서 혁신학교 지급하는 게 힘들었던 게 그런 식이었어요. 마을 학교 전체를 리모델링해가지고 선생님을 두 배로 늘려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혁신지구로 가면서 시에다가 다 일률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 다 MOU라는 형식으로 맺어가지고 돈을 주는데 돈만 주고 마을하고 어떻게 커뮤니티를 맺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거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으세요? 어떤 식의 마을 커뮤니티를 같이 가지고 연계하고 있는지 자료를 교육청하고 혹시 협의한 적 있으세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그건 없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조금 더 세밀하게 돈을 줄 때는 왜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 공무원들도 알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돈 달라 그러면 그냥 주고 공모사업해서 매칭하면 확인 안 하고 그냥 주고. 이제 100만 되면 되게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요구사항을 가져올 건데, 거기 나와 있는 글자 저도 다 읽어봤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런데 화성시에서 살면서 조금 전에 영어캠프 저희 아이도 참여한 적 있고요. 장단점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운영하신 분들이 자리가 바뀌어가지고 모르고. 조금 더 세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추경이어서, 그리고 또 감액에 대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본예산 할 때에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질문드릴 수 있으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500만 원 천만 원이 아니고 n분의 1로 100만 원, 200만 원 한 학교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데 전체 다 주는 거라서. 운영 주체도 그냥 줘버리면 학교에서 그냥 운영하시거든요.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거든, 학교에서는. 운영비 중에 일정부분 받은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개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목적이. 그걸 맞춰서 한 번 정도는 같이 협의하고 들여다 볼 수 있는 사항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정회

15시 57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은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김경은입니다. 우리 시 평생학습 및 도서관 정책 강화를 위하여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평생학습과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5억 701만 1천 원보다 1억 1,909만 9천 원 증액된 36억 2,6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에서 64쪽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시설사용료 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을 반영하여 1,796만 3천 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은 아파트 작은도서관 시설 개선사업 등으로 1억 1,100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외 10개 사업 대상 2,60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4억 3,077만 3천 원보다 30억 8,418만 6천 원 감액된 243억 4,65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 감액 편성하는 사업이 많다는 점 사전에 말씀드리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평생학습문화 조성사업입니다.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취소로 관련 예산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사업입니다. 강의횟수 감소 등으로 성인문해교육 관련 예산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6쪽 부모자녀 소통캠프 사업입니다. 특강 운영비를 제외한 예산 1,733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사업입니다. 학습동아리 플랫폼 성과발표회 지원 등 관련 예산 4,30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7쪽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확대 사업입니다. 학습관 정규 4개 사업은 하반기 온라인 강좌로 전환하여 운영 중이지만 상반기 미추진 사업을 감안하여 9,379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8쪽 시립도서관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도서관 휴관 장기화 및 축소 운영에 따라 인건비성 예산과 각 도서관별 행사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위탁사업비 24억 3,117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병점1초 도서관 내부시설 구축사업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측에 요구한 복합화시설 규모가 축소 반영됨에 따라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9쪽 남양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및 행사운영비 5,00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하반기 관장 및 운영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서학교 교육을 위해 6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0쪽 아파트 작은도서관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경기도 도비보조 공모사업에 1개소가 선정됨에 따라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후생활SOC 개선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경기도 도비보조 공모에 노후화 된 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 총 6개소가 선정되어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 3억 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1쪽 부서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업무상 출장 감소 등의 사유로 국내여비 4,3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납금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7개 사업 5,116만 6천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8개 사업 2,767만 3천 원을 합하여 총 7,88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미숙입니다. 우선 앞에 거랑 연결돼서 질문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앞에 교육협력과에서 병점1초 도서관에 관계되는 것들을 거기서 짓더라고요. 이게 그거랑 같이 연결되는, 주소가 똑같더라고요. 맞습니까?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같은 사업이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하나는 건축에 관계되는 거고 하나는 인테리어에 관계되는 거네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처음에 저희가 계획한 거 대비 교육청의 요청으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측에 요구한 복합화시설 규모가 최종적으로 축소되어서 인테리어비가 8억이 감소해서 9억 5천만 원 정해졌습니다. 인테리어비가 8억 정도가 감소되면 사실 일반적으로 50% 정도의 크기가 감소됐다고 보면 됩니까?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50%까지는 아니고요. 신청했던 규모에 비해서는 많이 축소됐던 건 사실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제가 약간 의아한 거는요. 앞에 있는 건축비는 똑같이 그냥 6억을 내게 되어 있고 뒤에 인테리어비는 50%까지는 아니시라니까 45% 줄어가지고 건물의 크기가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이게 병점1초 같은 경우는 개교와 동시에 교육청에서 학교 복합화시설을 짓는 사업입니다. 그중의 한 층 도서관에 해당되는 내부시설 구축비용이기 때문에 교육협력과의 예산하고 차이가 있는 거는 그쪽은 건물 전체를 총괄하는 예산이고요. 저희는 도서관 내부시설만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대답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내가 건물을 짓고 인테리어 해 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건물 100평 짓는데 한 15억 들여서 내가 반 내줄게. 인테리어를 내가 내줄게. 그리고 쓸 때 내가 반 쓸게. 땅은 니네 땅이니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건물을 짓는다고 6억을 줬어요, 반 50%를. 그런데 다 지을 때 돼서 “안에 내부공간이 작아졌으니까 인테리어 반만 해도 돼.” 이렇게 오면, 그래서 이게 처음에 계획대로 지어서 들어간 건지 아니면 처음 계획이 변경됐는데 건축비는 똑같이 들어가는 건지 그냥 제가 앞에 거랑 위에 걸 같이 보다가 질문드립니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제가 ‘추정공사비’라는 용어를 듣고 그게 조금 일반 설계 완료 이후에 책정된 예산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는 압니다만 이 부분은 아무래도 시설팀장한테 설명을 들으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미숙

신미숙위원

네, 그래주세요. 위원장님!
선영

송선영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편한 자리에 앉으셔서 하셔도 되고요. 마이크 켜시고.
건표

이건표도서관시설팀장

도서관시설팀장 이건표입니다. 병점1초 같은 경우는 교육협력과에서는 건물을 짓는 건물 도서관 건립을 복합화하면서 소요되는 부분을 교육경비 지원 명목으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증감 없이 지원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평생학습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내부 인테리어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 협의할 때는 1천 제곱미터 정도 규모로 하는 거였는데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실행단가를 조사하다 보니 당초 계약했었던 부분보다 단가가 낮게 나온 부분과 면적이 축소된 부분, 그래서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정확하게 면적이 취소된 게 어느 정도 면적이 취소된 거예요?
건표

이건표도서관시설팀장

면적은 당초 저희가 요청했을 때는 1천 제곱미터 정도의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교육청에서 설계를 하면서 도서관으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게 738제곱미터 정도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알려줬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앞에서부터 자료 있으시죠? 처음에…….
건표

이건표도서관시설팀장

네,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건표

이건표도서관시설팀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복합화에 관계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은 시민이 사용하는 교육청에 있는 도서관을 교육청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지어야 되는데, 과장님 그러시죠? 있어야 됩니다. 그거보다도 크게 짓는 거는 시가 같이 융화하려고 요구하는 사항이죠. 저희가 반쪽짜리를 하면서 지원하고 학교 운영도 해 주고 학교 도서관으로 사용하려고 시가 돈을 내주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하고 크기가, 어느 정도 처음에 그런 정도 요구했던 거는 시가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셨을 아니에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런데 줄어들었는데 앞에 돈도 줄어든 만큼 제가 다 지급하고, 뒤에는 “아, 그랬습니다.”하면 결국은 나중에 그걸 이용도 못 하는, 처음에 계획한 대로 이용 못 하는 시설로 전락할 수밖에 없죠. 그러고 나서도 그냥 감액사유가 최소한 앞에, 작은도서관 크기가 1천에서 700이면 ‘작은도서관’ 표현이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 계획한 시스템하고는 다르다는 것 때문에, 우선 도서관 지을 때 다른 외부 도서관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활용방법, 주위에 인구밀도 다 계획해서 도서관 짓지 않으시겠어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감액사유 요구했다고 인테리어비 적게 들어가니까 좋다고 이렇게 말씀, 그런 의도는 아니시죠?
건표

이건표도서관시설팀장

당초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 초등학교 건립하는 계획하면서 중앙투자심사라는 행정절차가 복합화라는 의제가 같이 가미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복합화하라고 내려왔었는데 면적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조율하면서 협의하는 과정, 저희는 1천 제곱미터 정도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SOC로 해서 학교 복합화로 해가지고 지금 화성시에서 학교 내에 도서관 짓는 거 처음입니까?
건표

이건표도서관시설팀장

네, 시에서는 지금 처음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처음이시니까 이거를 기반으로, 제가 보기에는 인구가 줄면서 이런 요구들은 계속 나오니까 연구 용역이 필요한데요? 과장님, 그렇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계획도 세우고 중간에 축소 이런 게 있으면 사유도 더 꼼꼼히 챙겨서 한번 더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걸 잘 검토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시도 조례를 만들지만 도도 이 조례를 2020년도에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복합화에 관계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학교 지을 때 복합화를 계속 유도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준비를 같이 하시는 게, 그래서 시가 필요한 크기별로, 지역마다 크게 다를 수 있잖아요. 학교 교육청의 건물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저쪽에 인구별로 없는 데에다가 새로 짓는다고, 물론 도시 안에 학교를 짓겠지만 그런 데에다가 엄청 크게 지을 수는 없고요. 그런 것들도 고민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시립도서관 운영을 보다가 이거는 되게 간단하기는 하지만 여쭤볼게요. 쭉 거의 다 감소하죠. 요즘 도서관이 워낙 없는데. 그런데 증액이 있어서 봤습니다. 병점도서관에 자료실 가로막 설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남도서관에 신문구독료가 이거는 새로 들어왔더라고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
미숙

신미숙위원

68페이지입니다. 병점도서관이 새로 리모델링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이거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였나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병점도서관하고 다른 사업이고요. 새로 아까 그 건과 비슷하게 병점1초라고 하는 초등학교에…….
미숙

신미숙위원

제가 지금 시립도서관 위탁운영 페이지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병점1초 도서관 내부시설 구축, 병점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미숙

신미숙위원

네, 병점1초는 아직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팀장님이…….
미숙

신미숙위원

네,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네, 답변해 주세요.
지혜

송지혜도서관정책팀장

도서관정책팀장 송지혜입니다. 병점도서관에 자료실 가로막은 코로나 때문에 대민서비스를 위한 아크릴 가로막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아, 그런 거. 바로 이해했습니다. 신문 구독료는?
지혜

송지혜도서관정책팀장

예산이 처음에 적게 책정이 됐었어요. 구독료 변동이 있어서 그에 따른 증액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운영 지원에 관계되는 거에서 시립도서관 위탁운영에 제가 사실 감소되는 부분도 항목별로 관심 있는 분야로 보고 있는데 대학생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일몰 수준으로 4천만 원이 감액이거든요. 감액 사유야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주말 알바라든지 그런 쪽이 없는데 평생학습과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 여성가족재단 다 보면, 제가 조금 전에도 잠깐 약간 죄송하게 듣기에 따라서 기분 나쁠 수 있는 질문처럼 “과장님, 국장님들은 월급 다 안 깎이시니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안타깝거든요. 작은도서관 같은 곳에 책 갖다 주시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책을 갖다 준다는 게 어떤?
미숙

신미숙위원

책을 교환신청하고 하면 직접 도서관에서…….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상호대차 말씀이신가요?
미숙

신미숙위원

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그게 작은도서관은 아직까지 그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지를 않고 있어서요.
미숙

신미숙위원

요즘에 어떻게 보면 일자리 만들어서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비대면으로 하면 어떨 때는 최소한의 사람이 움직이는 사항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물론 기계화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지만 기계화의 장단점도 분명히 있어가지고요. 요즘에 가게들도 알바생들 다 안 되니까 안 뽑고, 있는 친구들도 줄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공서비스 분야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분야를 이렇게 대학생 알바 같은 걸로 활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런 것들도 비대면 시대 내지는 아니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팀장님! 가능하죠?
지혜

송지혜도서관정책팀장

네,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네, 시민들의 세금이어가지고 어떨 때는 되게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사업을 개발하면서까지, 아니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시에서 급식 꾸러미사업도 직접 갖다 주거든요. 도서관도 대출에 관계되는 것 하면서 일시적이지만, 계속 한다는 건 아니지만 대학생들 활용하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제안이지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부모자녀 소통캠프 66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금 예산에서 일부 삭감이 돼서 올라온 거죠? 1,500만 원에서 980만 원은 예산을 삭감하고 516만 5천 원만 쓰시는 거죠? 맞나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이게 다 일부 진행이 된 거예요? 아니면 왜 예산이 일부만 쓰여지고 일부는 삭감되고 그런 건가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처음에 소통캠프를 업체 선정해서 위탁으로 부모하고 자녀하고 같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영애

공영애위원

위탁으로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2월에 계약을 했다가…….
영애

공영애위원

몇 월에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기간을 한 번 변경했다가 이게 타절 준공된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 계약을 했다가 취소가 된 거예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중간에 계약 취소를 해서…….
영애

공영애위원

계약금은 날아간 거예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16만 5천 원이 계약금으로 집행이 된 사항이고요. 이후 9월 중에 비대면으로 중ㆍ고등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할 계획인데, 다음 주 월요일에 개강을 할 계획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예산에서 일부는 집행이 됐는데 이 사업은 날아간 거고, 16만 5천 원은 계약금이. 그렇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그 일부 가지고는 비대면, 지금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일부만 이렇게 반납이 된 거네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부모자녀 소통캠프 온라인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사업명이 ‘캠프’였다시피 같이 1박 정도 하면서 무언가 활동적인 부모자녀의 소통시간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어려워졌기 때문에요. 특강을 통해서 자녀하고 대화법이라든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또 학생들 진로탐색에 대한 부모님들에 대한 교육컨설팅 이런 것들을 계획해서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온라인은 어디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콘텐츠는 어디서 개발하시는 거예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강사를, 전문가를 모시고요. 그분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학부모님들 신청하신 분들에게 제공을 하는 이런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온라인교육의 단점은 뭐냐면 너무나 여기저기 똑같은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우려가 돼요. 우리 화성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진행이 똑같이 되는데 이게 예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온라인교육에 있어서 특화된 거 아니면 다 똑같은 천편일률적인 그런 내용의 질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아닌가 이런 생각, 왜냐면 유튜브를 찾았을 때 똑같은 내용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위원님, 녹화된 예전 자료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강사하고 서로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강의는 또 조금…….
영애

공영애위원

아, 소통을 하실 거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그냥 교육 전송이 아니라 강의를 듣는 사람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하면 그건 또 괜찮죠.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온라인교육이 유튜브를 찾아보면 똑같이 나오는 형태의 교육은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그런 부분은 그냥 예산 낭비거든요. 항상 어떤 수업을 온라인교육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게 모든 유튜브에서 찾았을 때 나오는 내용이면 절대 이루어지면 안 되고 서로 쌍방이라든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진행됐으면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한 개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노후생활 SOC 작은도서관 개선사업이요, 과장님. 70페이지, 71페이지 더불어 74페이지까지도 같이 봐주실래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작은도서관 개선사업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작은도서관 개선사업을 시작한 시기를 말씀하신나요?
미숙

신미숙위원

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지금 작은도서관들이 조금 노후화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도비로 작은도서관들 환경 개선하는 사업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활발하게 도비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신청하고 또 시비를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이에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선정이요?
미숙

신미숙위원

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5년 이상 된 노후 도서관이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는 도서관들 신청을 받고 그래서 노후 정도로 5년 이상이 조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도서관 전체에 대한 용역은 가지고 계시죠? 작은도서관 어디, 몇 년도에 어느 정도의 어느 도서관 그런 거는 다 가지고 계시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자부담도 있나요? 도서관 환경 개선사업에 자부담도 있습니까?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자부담은 없어요. 도비하고 시비만 제공되는 사업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도서관에 물품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오래된 노후 도서관 개선사업이 있고 조금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게 의미가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도서관이 없는 곳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직 지역마다. 그렇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리고 도서관의 크기에 따라서 리모델링비가 분명히 차등으로 되어야지만 괜찮은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똑같이 4천만 원씩 나눠주고 다섯 군데, 어떤 곳은 도서관이 이거보다 더 들어갈 상황이 있으면 크게, 물론 돈이기 때문에 리모델링비 좋아하시겠죠.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렌스센터 내에 있는 도서관 기아자동차에서 하시라고 해도 되거든요. 보면 주소지에 충분히 유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도서관, 제가 신랑이 기아 다니고 있어가지고 큰소리로 기아에서 하시라고 좀. 그런 것까지 지원하고, 다른 것도 지원할 것 있는데. 동탄 지역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시설개선사업으로. 시범단지 안에 있는 작은도서관이더라고요, 시립. 아직까지 화성시가, 제가 동탄에 살지만 순서적으로 다른 쪽 먼저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 동 계신 분한테 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해 주십사 하시고 선정하실 때 조금 더 없는 곳, 낙후된 곳부터 해 주십사하고 통으로 보면서 그냥 말씀드립니다. 팀장님도 있고 주무관님도 계시니까 선정하실 때 기업이 끼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의 것들은 기업이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능하실 사항인 것 같으니까 보겠습니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그렇게 더 꼼꼼히 챙기라고 지시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석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선영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드립니다. 예산서 77쪽의 세입예산안은 체육시설사용료 수입 감소 등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3억 3,554만 9천 원이 감액된 총 120억 5,13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체육시설 미개관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17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9쪽 실외체육시설 CCTV시스템 구축사업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증액, 지방체육진흥사업 국고보조금 2억 2,292만 7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80쪽 야외체육시설 LED투광등 교체사업에 시도비보조금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쪽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3억 9,414만 4천 원이 감액된 총 565억 7,83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1쪽부터 82쪽까지 화성 효 마라톤대회 개최와 화성시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 8월 1일까지 행사 준비 한계선을 설정하여 대회 개최 가능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심각 및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이 지속됨에 따라 효 마라톤대회 개최 예산 2억 8,400만 원과 화성시민체육대회 개최 예산 12억 3,50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84쪽에서부터 85쪽까지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및 도 단위급 이상 대회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대회 취소로 인하여 미출전에 따라 총 3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5쪽부터 86쪽까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코로나19로 상반기 생활체육 관련 사업 미운영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5개 사업 총 2억 1,2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6쪽부터 88쪽까지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및 각종 장애인생활체육 사업으로 코로나 상반기 대회 취소 및 사업 미운영에 따라 화성시 장애인체육회 운영사업 등 7개 사업 총 2억 7,429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부터 89쪽까지 전국 및 국제규모 스포츠대회 출전 및 개최입니다. 전국체육대회 및 정조대왕 효 바둑축제,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개최가 취소됨에 따라 4억 9,694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바둑교실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1학기 운영을 취소함에 따라 1억 4,0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학기에 또한 취소됨에 따라 모든 예산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체육진흥사업으로 시군 실업팀 및 선수 육성, 종목 저변확대 등의 국고보조금 사업 지원으로 2억 2,29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0쪽부터 91쪽까지 사업 진행 중 다수의 민원 발생으로 인하여 사업 재검토 결정에 따라 봉담-과천 간 고속도로 족구장 개선공사에 4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군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라 실외체육시설 CCTV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생활 SOC 개선 및 소규모시설 확충사업 선정에 따라 야외체육시설 LED투광등 교체사업에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3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쪽부터 93쪽까지 코로나19로 체육센터 휴관 및 일자리사업 취소 등으로 화성종합경기타운 등 운영비 1억 8,222만 4천 원을, 화성국민체육센터 운영비 5억 6,645만 8천 원을, 화성드림파크 운영비 1억 3,400만 원을, 동탄중앙어울림센터 운영비 5억 4,404만 6천 원을, 남부국민체육센터 운영비 6억 3,468만 2천 원을, 체육시설 운영비 1억 5천만 원을, 반월체육센터 운영비 13억 1,488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4쪽부터 95쪽까지 다목적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다목적체육관 차수 공사 발주와 감리 용역 착수를 위하여 향남 6억 5천만 원 감액, 기배동 3억 8천만 원 감액, 봉담2지구 15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탄 야구장 조성사업은 차수 공사에 따라 17억 5천만 원을 감액, 동탄여울공원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5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추후 전염병 상황이 안정되면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생활 활용을 위하여 체육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미숙입니다. 제가 낯선 분이 아직 되게 많네요. 우선 제가 체육진흥과는 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체육시설 장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큰 화성시의 종합경기타운이요. 운영자는 화성도시공사인 거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게 법적으로 거기다가 운영권을 줘야 되는 어떤 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위탁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큰 체육시설 자체를 우리 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도시공사에다가 위탁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전문성이라는 거는 건물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관리 측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관리 측면도 있고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전문적으로 육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사항이거든요.
미숙

신미숙위원

화성도시공사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종합운동장도 그렇고 봉담체육관, 우정, 그다음에 대형 체육관들 자체는 도시공사에다 지금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제가 다른 질문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노하우를 화성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다니까 어떤 노하우인지 제가, 어떤 노하우입니까, 그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게 전반적으로 전문성 있는 강사들을 채용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화성도시공사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체육에 관계되는 전문강사를 채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수영강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죠.
미숙

신미숙위원

제가 그 상임위는 한 적이 별로 없어서. 일반시민들이 ‘화성도시공사’하면 화성시의 공공에 관계되는 영역의 건물을 짓고 건물을 관리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관리하다가, 전문성을 거기서 갖고 있다니까 제 입장에서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전문가들을 채용합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에 대한 부분은 시설 관리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고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나름대로의 전문가를 채용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미숙

신미숙위원

일반적인, 저는 그냥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이어가지고요. 과장님!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오너가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를 고용해서 오너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한계성에 대해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화성도시공사의 역할이나 그런 것들은 더 큰 틀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지만 체육진흥과잖아요. 그리고 체육에 관계되는 산하단체들하고 같이 있는데 지금 그냥 거기 계신 분들이 전문가 같은데 화성도시공사가 운영과 아웃풋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아, 건물 관리하는 것에 노하우가 있겠구나.’ 하지만 또 내부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라고 하니까 저는 그거는 아직까지 제가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는 전문가가 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과장님들은 행정에서 바뀔 수도 있지만 산하단체를 끼고 있다 보니까 체육진흥과가 더 전문가인 것 같고 그런 사항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조금 더 의견이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논의하기는 좀 그렇고요. 다른 쪽에서 조금 더 나누어보는 사항으로 하고요.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청년진흥 용역을 잠깐 가지고 오셔가지고, 화성시 일자리정책과에는 청년팀이 있거든요. 거기서 용역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를 자세히 아직 보지 못했지만 용역에 그 친구들이 하고 싶은 것 그런 것을 잠깐 보면 우리 화성시는 청소년하고 청년을 위한 공간에 대한 체육시설들이 되게 부족합니다. 어른들을 위한 것은 어른들이 조직을 갖춰서 민원을 넣으시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시고 그다음에 준비도 하고 만나서 설득도 하고 하시는데 청소년이나 청년 그룹은 실제로 조직적으로 시에다 민원을 넣는 상황들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부족해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저희도 지금 공공체육시설이 사실상 288개소에 428개의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고요. 이중에서도 물론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아니면 X게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있는 것 같은데 그 반면에 농구장 같은 경우는 성인이나 아니면 청소년들이 함께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저도 일반 민원인처럼 막 민원 드리기가 되게 죄송해요. 저희도 주변에 있는 분이 게이트볼장 얘기하시고 하면 타시랑 비교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있는데, 저는 청년을 키우기도 하고 주변에 굉장히 중ㆍ고등학교 부모가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친구들한테는 번듯한 어떤 건물 그리고 단체로 게임하고 회장기, 시장배 중요하지 않거든요. 아파트에서 요즘에 농구도 못 하고 배드민턴도 못 하고 점점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밖에는 없고 학교는 어떤 시간 되면 나가야 되고 그런 상황에 시가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체육과니까 논의 좀 해 주십사하고, 제가 이 상임위에 온다니까 지역 분들이 꼭 좀 얘기해 달라고 하시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목소리를 못 내는 그룹들이에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래서 숨어 있는 공간들에, 다리 밑 그런 곳에 농구장 골대 많이 갖다 놓으면 자기네끼리 논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런 공간, 되게 천막 쳐 주고 건물 해 주고 그런 얘기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 찾아내는 공간들 하시면 큰돈 안 들여도 시가 체육 하는 그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그 정도는 크게 안 해도 저희가 엊그저께도 다른 거 하다가 지역의 문화예술공간 조성 조례도 만들고 시장의 책무 중에 1년에 한 번씩 찾아내서 그런 공간을 해가지고 크게 만들지 않아도 된다가 주거든요. 조례를 만들어서 안 해도 과장님께서 팀장님들하고 상의하시면 가능성 있을 것 같은데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교각 밑에는 풋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요.
미숙

신미숙위원

네,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시의원 김도근입니다. 전반적으로 감액하는 내용에 대해서 들여다봤는데요. 봉담-과천 간 고가하부 족구장 개선공사 감액을 했잖아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사전보고에서 저는 듣긴 했는데 방송을 보시는 시민 분들도 궁금해 할 것 같아서요. 왜 오히려 2년 전에는 이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증설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갑자기 감액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족구협회를 통해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검토했고, 현장을 보니까 충분히 족구장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도 족구장 한 면과 풋살장은 있습니다만 부족한 족구장을 확충하기 위해서 많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반면에 그 주변에 트랙처럼 만들어서 워킹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또한 운동기구도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만 여기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어 달라는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교각 밑에는 물이 떨어지고 습기가 차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시민들이 워킹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저희가 제안했었는데 굳이 자꾸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그때 다시 추진하자라는 의견으로 보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그 의견 내용에 맞춰서 적절한 시설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배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관련해서는 감액을 했고 봉담2지구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해서는 증액을 했습니다. 내용이 왜, 기배동 다목적체육관이 2021년, 내년 10월에 준공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 그리고 봉담2지구 다목적체육관 건립도 비슷한 시기인 2021년, 내년 12월에 준공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배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있어서는 감액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서요. 차수 공사라고 표현했는데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차수 공사라고 해가지고 현재 금년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배동, 봉담, 향남은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수반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금년도 예산으로 다 충당이 가능하고 지금 금년도에 지출을 못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서 가지고 가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국비, 도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본예산에 편성했던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서 감액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기배동 다목적체육관이랑 그다음에 봉담2지구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세부설계가 나와 있는 건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지금 10월, 11월까지 저희가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착수를 하게 될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설계가 나오는 대로 자료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사전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82페이지를 보시면 한마음체육대회 이런 거는 지금 다 감액이 됐잖아요. 아예 실행이 안 돼서. 그런데 시장기 종목별 대회는 일부만 감액을 했어요. 그중에는 일부만 지금 출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대회 자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에 추경 편성을 할 때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2단계까지는 안 올라갔던 상태라 하반기에 잠잠해지면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시장기 대회가 22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 중에 세 종목은 개최 안 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고요. 19개 대회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이래서 향후에 추진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가야 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만 일단은 뺐고 나머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뤄놨는데 그것도 안 될 거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현재로는 지금 검도, 골프, 킥복싱에 대한 예산만 뺐다는 얘기이시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차후에 다시 또 나머지 예산이 다, 2억 9,400이 빠질 거라는 얘기이시죠? 나머지 2억 5,100이.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진행이…….
영애

공영애위원

안 되면.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안 되면 전액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제가 이상해서, 다른 게 진행이 됐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차후에 진행여부를 보시고. 그렇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거와 같이 지금, 그다음에 83페이지를 보시면 우수선수 육성지원이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는 경기도체육대회 취소가 아예 됐잖아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감액이 다 안 되고 기정예산 8억 6,500은 그대로 쓰이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로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이게 경기도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전년부터 계속적으로 선수 관리를 하고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회 전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훈련을 했고 훈련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액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이미 육성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본예산에서 들어갔고 그다음에 일부 경기도체육대회에 간 예산만 뺀 거라는 얘기이시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여기서는 차후에 더 빠질 예산은 없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학교운동부 지도 지원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네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지원도 지금 비봉중학교, 비봉고등학교 지도자들이 공석인 상태이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위원

이건 지도자.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해서 S등급부터 D등급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지도자 지원인데 일부 쓰인 거 이거는 상반기에 이미 다 지도자들이 채용이 됐었다는 얘기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지도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축구부터 배구, 수영, 육상 이런 각 28개 종목, 16개 종목을 운영하고 육성하는 지도자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코로나랑 상관없이 3명의 인건비가 채용이 안 됐기 때문에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또 한 가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서 학교운동부 창단을 하려고 했었던 건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학교운동부 육성 차원에서 창단을 하면 창단비로 2천만 원까지 저희가…….
영애

공영애위원

각 학교에?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창단지원비를 용품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용품비가 금년도에 창단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 감액 처리하는 이런 사항…….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지금 2천만 원이잖아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그러면 학교운동부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운동부를 말하는? 그러니까 이게 2천만 원 예산 가지고 어디 한 학교를 생각했었던 건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축구부가 창단이 된다 그러면 그 축구부에 용품을 사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구공이라든가 골망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본예산에 2천만 원이 편성됐던 거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2천만 원 그 적은 예산을 어디다 쓰려고. 그러니까 용품이라는 것이, 2천만 원이 한 학교에 가는 건지.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한 학교로 하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한 학교.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느 학교를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가 안 된 거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렇죠. 학교에서 창단 계획을 저희한테 주시면…….
영애

공영애위원

했었는데 그 학교가 안 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영애

공영애위원

어느 학교에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동탄 쪽에 있는 중학교인데요. 육상에 대한 창단을 하려고 하다가 창단이 안 된…….
영애

공영애위원

왜 안 됐을까요? 계획이 있었는데.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학교에서는 학교장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학교장이 바뀌어서 안 하는 거예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창단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감액 처리한 사항.
영애

공영애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유ㆍ청소년 체육 육성도 그러면 똑같은 개념으로 계속 육성을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출전비만 뺀 거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유ㆍ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육성사업으로 해가지고 리틀야구단, 그다음에 주니어테니스단, 그다음에 중ㆍ고 축구대회, 꿈나무수영단 이런 운동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다 잘린 게 아니라 1억 5천 중에서 지금 천만 원만 잘린 거잖아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미 인재육성사업이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안 자른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선수에 대한 부분이 출전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영애

공영애위원

출전비만 뺀 거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연중으로 육성하는 거는 멈출 수 없다. 그 얘기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도지사 및 도의장기 생활체육 출전이 있어요. 이것도 예산이 지금 다 반영, 다 자르진 않았는데 이거는 왜 그러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이것도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도지사기나 도의장기 대회가 상반기에는 못 했었고 하반기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저희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코로나가 잠잠해졌으면 아마 도에서도 도대회 의장기나 도지사기 대회를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요. 이게 지금 이 대회에 출전하면서 출전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출전비이기 때문에 육성비는 아니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출전비에 지금 7,900만 원은 나중에 나머지는 또 삭감이 되는 거예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대회가 출전이 안 되면 이 사항도 더 삭감이 되어야 되는, 아니면 불용처리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지금 예산은 5,100만 원 남겨놓으셨잖아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7,900만 원만 일단 삭감을 했는데, 이번 4차 추경에는. 차후에는 아마 못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5천이 올라온다는 얘기네. 5,100이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불용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아, 불용으로?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대회가 추진이 되면 출전비가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는 불용처리가 되는 걸로.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아예 전체 삭감을 안 시키고 일부만 남겨놓으셨던 부분이네요, 이것도?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경기도에서도 전체적으로 이게 취소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예산만 남겨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이게 제가 들여다봤을 때 참 이상하다 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게 왜 삭감이 다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됐나 그랬더니 어쨌든 하반기에 어떤 여유를 두고 대회를 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남겨놨던 부분인 거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나중에 또 다시 불용으로 떨어질 거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을 저도 궁금해 했는데 그런 이유에서 남겨놓는 부분은 이해했는데 이게 과연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88쪽에 있는 스포츠대회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들긴 하거든요. 그 부분은 부서에서 판단하시겠지만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에 있는 초등학교 바둑교실 운영인데요. 여기에도 지금 바둑교실에 대해서도 사업비를 일부 남겨놓으셨거든요. 이것도 하반기에 있을 그것 때문에 남겨놓으신 건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58개교가 신청을 해서 58개교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던 부분이고요. 다만, 2학기 때 코로나 때문에 30개 학교가 계속적으로 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조사를 했고 지금 현재는 또 3개 학교만, 그것도 할지 말지 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부만 지금 1억 4천만 감액을 요구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감액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왜냐면 3개 학교만 하고 또 아무리 신청했다고 해도 58개에서 3개만 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서…….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어렵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부서의 판단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유소년 스포츠에 보면 수영은 혹시 저희가 생존수영도 여기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이거는 그 사항이 아니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니, 그건 아는데 혹시 수영에 대한 생존수영도 여기 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나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저희는. 그거는 다른 과에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닌 거죠? 네, 그러면 그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에 있는 지방체육진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선수 육성과 종목 저변 확대 이렇게 해서 지금 훈련용품 및 피복 구입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7개 종목에 대해서만 피복이랑 훈련용품이 나가고 있고, 또 그 아래 보니까 아래는 피복비는 안 나가지만 훈련용품 구입만 나가고 있어요. 이거와 같은 경우에는 훈련물품 구입이라는 거는 보통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훈련용품 구입비는 예를 들어서 검도 같은 경우에는 죽도, 검도복 이런 거를 얘기하고요. 사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격총이라든가 아니면 실탄이라든가 이런 거, 수영도 마찬가지로 수영에 필요한 용품들을 구입해 주는 이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다 필요한 데에서 신청을 해서 나가는 거네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이게 국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지금 여기에는 용품비하고 피복비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전체 처음 계획 자체는 전지훈련이라든가 해외 전지훈련이든가 이런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기를 가지 못해서 경기도에다가 예산 자체를 사업을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피복 구입 같은 경우에도 다른 종목에서도 이렇게 요구한 그런 게 아니라 신청한 데만 간다는 얘기네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머릿속에 안 떠나고 있어가지고요. 체육진흥과의 조례에 보면 사실 조례가 일반적인 사항들, 생활체육에 관계되는 진흥조례라든지 장애인체육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담당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장애인체육에 관계되는 조례라든지 아니면 노인, 요즘에는 교육적인 측면의 체육은 사실 시가 어떨 때는 너무 많이 관여를 하는 사항이고요. 그 이외 분야의 체육에 대한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인 지원책들 아니면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분야들에 대해서 안 돼 있는 게 되게 많이 눈에 띱니다, 과장님. 저는 그런 것들을 과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거의 대부분 없는 상황이거든요,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라든지.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지 몰라서 일단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겁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체육시설을 지을 때라든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네, 물론 그렇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체육에 대한 체육 조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육에 대한 부분이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똑같이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은 되게 좋게 말씀하시는데요. 조례로 돼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체육시설 지을 때 관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시설에 장애인, 비장애인 의무적으로 같이 안 두는 게 되게 좋죠. 길거리만 나가도 장애인은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으로 넣는 거지 만약에 저희가 이런 말할 필요가 없으면 조례도 필요 없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차후에 같이 상의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저는 여기가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체육진흥과가 전문가일 것 같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나중에 위원님한테 한번 다시 설명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호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정승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으로 우리 지역 역시 예외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만 위기는 변화와 함께 기회 또한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건에도 시민에게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시정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37억 2,459만 8천 원을 증액한 7,486억 9,83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16억 5,543만 1천 원을 증액한 1조 136억 6,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증액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907억 2,799만 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으로 1,957억 9,571만 7천 원과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0억 1,944만 1천 원 증액으로 9.6%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으로 1억 2,500만 원과 주거급여사업으로 34억 2,810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8억 1,642만 3천 원 증액으로 3.2%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원사업 부족분 56억 원 증액과 북부노인복지관 건립비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5억 8,676만 2천 원 증액하여 2.6%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활동 지원 추가지원 사업으로 7억 9,255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755만 7천 원 증액으로 0.2%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이전 설치를 위한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남의 다문화ㆍ외국인 주민공동체 활동 공간 조성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84억 2,402만 3천 원 증액으로 4.5%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개소수 증가에 따라 보조교사 채용인원이 증가하여 국공립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사업 2억 2,808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23만 1천 원 증액으로 0.2%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지원사업 1,17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특별회계는 복지사업과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노인복지과의 종합장사시설 특별회계로 기정예산 대비 2억 2,827만 6천 원을 증액한 775억 5,53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복지과에서 추진하는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공사 공사비 130억 원 증가한 270억 4,002만 8천 원과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328억 8,646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일부 사업 조정과 내년도 사업 추진의 밑거름을 위함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영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미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코로나19로 인한 종합사회복지관의 각종 이용료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 감소와 긴급복지ㆍ긴급재난지원금 증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1,969억 921만 7천 원이 증액된 2,096억 1,64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복지관 이용료 수입 13억 4,330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및 긴급복지 성립전예산 등 6건에 1,979억 4,103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긴급복지 등 7건에 1억 6,868만 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사회복무요원 지원 등 4건에 1억 1,51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등 12건에 2,76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07억 2,799만 4천 원 증액된 2,348억 1,330만 1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위기상황 긴급복지 지원 등이며, 주요 감액 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축소, 사회복지박람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미개최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등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에 코로나19로 인한 휴관 및 운영 축소로 인건비, 사업비 등 7억 2,216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복지관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봉급으로 1억 8,300만 원,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복지시설 휴관으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일수 감소에 따라 4,704만 원을 감액하고, 사회복지 박람회 미개최로 행사운영비 5,500만 원과 행사 실비 지원금 2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매입비로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설립 등기비용과 재단 내 그룹웨어, 예산ㆍ회계 프로그램 구입 등 정보화사업 사무관리비로 7,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사회복지재단 출범 일정 조정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 8,527만 2천 원을 감액하고,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지원을 위한 일시기 위기상황 긴급지원비로 7억 9,97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긴급복지 지원은 고용노동부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으로 사업이 종료되어 78억 4,9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시적 위기상황 긴급지원 성립전예산으로 15억 9,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중한 질병, 실직 등의 위기상황 발생 가구 지원으로 위기가정 무한돌봄서비스 지원사업 1억 9,999만 9천 원을 증액하고, 민관협력을 위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워크숍, 실무분과회의 등이 코로나19로 미진행됨에 따라 사업비 1억 5,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방역 지원을 위해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입비로 5,913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정부재난지원금 지급업무 지원을 위한 읍면동 보조인력 인건비로 2억 1,887만 9천 원, 상품권 및 선불카드 발행비로 1억 8,865만 1천 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성립전예산으로 1,953억 8,81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현충일 추념식 축소 진행에 따른 기념행사비 1,700만 원, 현충시설 유지관리비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보훈회관 근무자 중도퇴사에 따른 인건비 2,700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총 1억 4,44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들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남부종합사회복지관, 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 서부사회복지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지금 안 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들 들쑥날쑥한가요? 이게 삭감 내용이 나래울종합복지관은 10% 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남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삭감액이 적어요. 190억에 대해서, 190억이죠? 원래 예산이.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19억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19억에서, 이게 굉장히 여기는 또 미미하네요.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차이가 지나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남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개관한 지가 오래돼서 시설이 많이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감액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공사를 일부 진행하고자 감액을 추진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원래 못 했는데 그 부분을 시설비로 따로, 시설개선 보수비로 빼기 위해서 감액을 안 했다?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게 운영비에서 빠질 수 있어요, 같이?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것은 복지관 자체적으로 두세 번 1년에 추경을 하고 그거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다음에 저희한테 승인요청을 합니다. 저희가 사업타당성을 검토해서 승인을 해 주면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올라왔어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아직 올라오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사업비로, 시설비로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남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억 5,2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지금 10%가 빠져야 되는데 그게 안 빠져서 저도 이상해서. 1억 5천을 시설비로 빼려고 삭감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시의회 승인이 없이도 가능한 건가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승인절차를 거쳐서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뭐를 고치려고 하는 부분은 저희한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자료로 들을게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동탄 같은 경우는 왜 그러죠? 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도 굉장히 적어요, 삭감액이.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치동천 같은 경우에도 운영비 같은 거를 감액은 했는데 사실은 여기다 또 반영을 안 한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직접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어르신들한테 반찬이라든가 간편식 같은 것을 배달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기존프로그램들을 많은 인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규모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비용이 더 추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동탄치동천 같은 경우는 삭감액이 더 있었는데 간편배달사업을 하셨다는 거죠, 새로?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로 하셨던 거 맞아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 예산이 얼마예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한테 증액한 사항은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관, 이렇게 간단하게 해 주지 마시고 원래 삭감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추가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주세요. 이거 다 일일이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주시면 저희가 그 가부를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107페이지, 설명자료 220페이지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나 재단출연금 관련해서 당연히 필요한 예산이긴 한데요. 과연 우리가 사회복지재단이 지금 준비가 돼 있냐 봤을 때 엊그저께 동의안도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재단의 임원 선발현황을 보면 주신 자료에, 비상임이사 분들에 대한 자격요건에 보면 이사가 되려고 그러면 자격요건이 여기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은 사람이 이사로 선임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창립총회를 한다고 하셨고, 지금 대표이사 되시는 분이 선임이 안 돼서 국장님이 대신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재단의 임원도 제대로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을 구성을 해놓고 예산을 달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자격요건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복지사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다른 복지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서 관련된 일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부분에 경험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선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이사의 자격은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라 그랬어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전문지식을 가질 수는 있을지언정 경험을 갖춘 전문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어딘가에 그 자격증을 가지고 그 자격증에 맞는 역할을 했을 때 경험을 갖춘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복지재단, 단체, 기관 등의 종사자로 전문지식을 보유한 사람. 그러니까 그런 기관에서 일은 했던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인데 사회복지자격증이 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가지고는 그분이 전문지식을 가질 수는 있어도 경험을 갖췄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면서…….
선영

송선영위원장

제가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위원 아니었던 사람이 어디 있고 이장, 지도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자격증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저도 있어요, 자격증. 자격만 가지고, 이거를 학력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학력을 이용해서, 학위를 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경험을 쌓아서 어떤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 경험이 축적돼 가지고 이분이 우리 복지재단의 이사가 되어야 맞는 거지 그냥 주민자치위원 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고 이거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하면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임원 선발 문제없다 그러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저는 두 명이 아니라 세 명 정도로 보이는데, 한 명은 저도 세모이지만 나머지 분들은 그래도 어쨌든 지금 거론한 내용에 부합된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런 분들로 해가지고 대표이사도 또 뽑히지도 않았고 했는데 예산은 미리 달라 그러고, 예산도 미리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의원의 역할은 예산 삭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삭감하는 거잖아요. 준비 안 됐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충분한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재단.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충분하지 않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준비를 갖춰가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에서는 나름 충분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임원 선발을 안 하고 있고 제대로 안 한 것 같고 대표이사도 선임 못 했는데 창립총회는 다가와서 국장님이 대신 역할 하는 이런 재단을 출범시켜서 과연 이 재단이 잘 갈까 의심스러운 거예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을 삭감하든지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신뢰를 보여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들이 믿을만하게, 믿고 이걸 맡길만해야 되는데 의혹이 가고. 차라리 쉽게 그냥 “이건 시장님이 이렇게 한 겁니다.”하면 오히려 편해요. 왜냐면 “그 밖에 임명권자가 특별히 임명한 사유가 했을 때” 그렇게 설명하면 차라리 나은데 그렇지 않은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저는 예산에 관련된 질의보다 지금 전반적으로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가 돼 있을 거라고 믿고요. 정리된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 전부 다 다시 한번 자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나 무한돌봄사업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긴급지원에 관련된 내용들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현재 기존에 올해 추경에서 반영을 한 이후에 그것들에 대한 지급이나 그리고 관련한 내용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리고 정부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경기도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 주셔도 되고요. 다음 들어오시라고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이연옥입니다. 평소 화성시 복지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47억 2,302만 1천 원이 증가된 485억 5,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도비보조금 이자 반납 등 세외수입 23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저소득 한시생활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및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사업 등 32억 5,63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4억 6,43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50억 1,944만 1천 원이 증가된 573억 5,39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사업비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저소득 한시생활지원사업비 1억 2,5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장 개선사업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저소득층 임차료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 사업비 34억 2,81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택 개보수를 위한 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비 54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사업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사업비 4,03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4억 6,77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2억 2,827만 6천 원이 증가된 35억 2,88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은 2억 1,04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78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로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784만 8천 원 및 기타 반환금 2억 3,54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미숙입니다. 페이지가 123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사업인데요. 한시적으로 저소득주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올해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인가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이 사업은 한시적인 사업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지금 보니까 지원절차가 신청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45% 이하이신 분이 신청요건을 갖추면 신청하는 거죠? 우선.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저희가 발굴하는 게 아니고 신청인들이 신청하는 건가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1차 조사를 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걸 LH에다가 통보를 하면 2차 LH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그러면 확정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돈이 내려오면 시에서 돈을 주는 시스템인가요? 현금으로, 맞나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현금으로 입금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여기에 제가 지금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서.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업이 네 가지로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네 가지 종류 중에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하나인데,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읍면동에만 가서 신청을 하시고 그러면 저희 부서에 통합조사관리팀이 있습니다.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소득재산을 조사를 하고 적합하신 분들은 LH에다가 주택조사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LH의 직원이 각 현장에 가정방문을 해서 조사하는데 먼저 보는 거는 실제로 거주하시는지, 그 집의 임차료는 시중가에 적정한지, 그리고 주택의 노후도, 안전도 이런 것까지 다 검토해서 그 결과를 저희 부서에 보내주면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그분들 통장으로 입금을 해드립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중위소득 45% 이하면 일반적으로 차상위계층에 해당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차상위는 50%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50%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거에 준하는 분들이시네요. 그렇죠?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차상위 바로 밑 단계.
미숙

신미숙위원

우선은 시스템은 알았고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가…….
미숙

신미숙위원

대상자한테 지급될 금액. 1인 가구, 2인 가구 그거는 저도 알고 있고요. 저는 신청자의 명수가 정해져 있냐.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아, 그렇지는 않고 그냥 그거에 부합되고 2차 정도의 어떤, 방문해서 사항이 확인되면 누구한테나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거죠?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리고 밑에 주택 수선도 절차는 똑같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잘 알고 계시나요, 일반적으로? 계층 분들한테 안내나 우편물이나 그런 걸 통해서 혹시 안내가 되나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는 2000년도부터 이어왔던 사업이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 읍면동에 신청하시는 게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이분들이 직접 못 한다 하더라도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그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기 위한 희망 더하기 발굴단도 있어서 사각지대 발굴도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1인 가구가 79만 원 정도 매달 받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인가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79만 원 선정기준액이고요. 그 밑에 기준임대료가…….
미숙

신미숙위원

아, 임대료 부분을 대신 보조해 주는 시스템인가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이게 상한입니다. 1인 가구면 22만 5천 원까지.
미숙

신미숙위원

상한액이 그 정도이고. 주거 안정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부분을 간단히 잠깐 여쭤볼게요. 그러면 주거급여 사업은 주로 LH에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해당하니까 LH에서 조사를 하는 거죠? 맞아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주거지 상관없이 어느 분이든지…….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왜 LH가 관여를 하는 거예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그거는 저희 주거급여법에 조사는 LH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전조사 때 얘기 들은 부분을 한번 얘기를 짚고 넘어갈게요. 문학리 표시변경 및 개발행위 용역비가 지금 자활근로사업장 개선사업에서 800만 원이 올라왔다가 삭감됐죠? 이 내용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게 좋은 내용이라 방송에서 얘기해드리려고.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장소는 정남 문학리이고요. 기존에 이 건물은 문학보건진료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이 되면서 2010년도부터 빈 건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 장소를 자활사업단에 카페사업단으로 사용하고자 했는데요. 기존에 지목이 전으로 돼 있어서 대지로 변경해야 되는 행정절차가 사전에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설계비용을 계상했었는데 담당직원이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류를 보니 설계도면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해서 본인이 한번 해보겠다 해서 설계도를 만들 수 있는 직원과 함께 설계도를 작성해서 관련 부서에 저희가 공문으로 협의요청 해서 완료된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이시네요. 그렇죠? 굉장히 칭찬할만하고 그 공무원은 우리 화성시에 큰 도움을 주셨다. 금액은 적더라도. 이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분들이 항상 본받아서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용역이라든지 발주가 아니라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내용은 알지만. 한 가지 더 얘기해볼게요. 131페이지에 의료급여 과오납이 있어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금액이 꽤 크네요. 2억 3,500이나 되네요. 맞아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왜 이렇게 많죠?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이거는 부당이득금 회수한 금액인데요. 의료급여의 대상자분들이 질병이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저희가 의료급여를 보장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라든지 산재나 폭행 이런 문제로 원래 의료급여로 나가면 안 되는 비용이 의료급여로 나갔을 경우에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해서 회수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의료기관, 병원이나 약국이 위법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통해서 복지부에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잘못 나간 의료급여를 회수합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산재나 질병 이런 사람들이 해당사항이 안 되는데 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병원에 처음 갔을 때…….
영애

공영애위원

안 되는데…….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의사가 질문하면서 어떻게 다치셨냐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교통사고다, 뭐다 해서 의료급여로 진행이 됐으면 안 되는 부분인데 병원에 의료급여 비용이 지급이 되는 사항이죠. 그거를 저희가 조사를 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런 거를…….
영애

공영애위원

일부러 그런 거예요? 모르고 그런 거예요, 그분들은?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일부러 그렇다기보다 저희가 봤을 때는 병원에서 청구를 잘못한 경우가 더 많다고 보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조금 아까 자료 좀 주세요. 의료급여 과오납.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질의 끝나셨나요?
영애

공영애위원

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6분 정회

18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선영 교육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부터 14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액은 1,230억 5,340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억 2,19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외 1건 39억 2,661만 2천 원을, 도비보조금은 기초연금 외 1건 3억 4,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에서 15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1,885억 9,462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억 1,64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집행부족분을 반영한 5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북부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현재 25억 원 시설공사과로 이체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 확정 후 이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2쪽, 143쪽, 144쪽입니다. 지속적인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축소 및 취소된 사업으로 노인대학 운영, 노인의 날 행사 개최, 대한노인회화성시지회 이사진 워크숍,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재무회계 교육, 경로당 안마기 임차 지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 등 총 7개 사업입니다. 총 17억 1,935만 8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경로당 임차사업입니다. 병점1동 2통 경로당으로 2015년 8월 18일부터 2020년 8월 17일까지 임차기간이었으며, 기간만료 후 감정평가 실시하여 증액보증금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공설추모공원 운영사업입니다. 함백산 추모공원이 2021년 3월 건축물 준공 후 시운전 예정으로, 시설 운영 준비를 위한 장사업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 2억 6,95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종합장사시설 운영입니다. 본예산에 시설비로 9억 3,500만 원을, 매송면 기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 및 그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어 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기금전출비로 통계목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6쪽에서 150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사업비 등 총 32개 사업에서 국비 8억 8,839만 2천 원 반납예산을 편성하였고, 도비 1억 8,496만 원 반납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154쪽 종합장사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액은 740억 2,647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53쪽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함백산 추모공원 건립공사가 현재 공정률 48%로 건립공사 진행 중이며, 공사 진행에 따른 기성금 지급을 위해 1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입니다.「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 및 그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어 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유치지역 주민지원사업 80억 원을, 주변지역 주민사업 100억 원을, 매송면 주민지원사업 148억 8,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예비비로 458억 8,640만 원을 감액한 110억 9,09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20년도 종합장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5일「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 및 그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2020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유치지역, 주변지역, 기타지역, 매송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입 계획 내역입니다. 수입예산 편성액은 338억 2,146만 원으로 종합장사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328억 8,646만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 9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출 계획 내역입니다. 유치지역 지원사업 50억 원을, 주변지역 지원사업 6억 2천만 원을, 기타지역 지원사업 9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으로 272억 6,646만 원을 시금고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기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건립 중인 사업내용들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북부노인복지관 건립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부지는 태안3지구 근린공원 내에 있습니다. 1,060평이 되겠고요. 그리고 연면적이 6,400제곱미터이고 1,940평 지하1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9월 7일 날 시설공사과에서 현상설계 공모를 냈고요. 그리고 현상공모 이후에 당선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내년 2021년 10월 착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18개월 건립소요가 되고 2023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고맙습니다. 2023년 4월에 준공 예정이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커피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 관련해서 올해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원래 9월 개관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8월 중순에 국민체육센터에서 지금 현재 있는 커피복합문화센터로 이전했고요. 그리고 개관식 부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 그분들은 운영을 하고 내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업무라든지 기반시설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준비는 다 됐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리고 작은도서관 쪽이 지금 있는데요, 1층에. 그 부분은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개관은 언제쯤 예측하나요? 정식 개관을.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10월 5일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좀 늦어질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10월 5일 예상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약간 늦춰질 수 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외적인 것을 자꾸 질문드려서 그런데 동하1, 2 경로당 지원 관련해서 사업 신청이 있었는데 마을회관이 도로가 나면서 사라져가지고 긴급하게 사업지원 신청을 했던 게 있었는데 그것 관련해서는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내년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내년에 사업하게 되면 그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을 적에 올해는 수요자들이 직접 건축가를 섭외를 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입찰이나 단위를 통해서 한다는 표현도 있었거든요. 그런 방식이 혹시 바뀌는 게 있나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지금 이거는 그 방식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아, 수요자 맞춤형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간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미숙입니다. 어차피 늦었으니까 그냥 하죠. 그렇죠? 국장님.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다 가고 보니까 되게 조용하네요. 사업내용을 기반으로, 이게 추경이다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갈 수도 있고, 또 상임위가 바뀌다 보니까 이게 다음 본예산에서도 들여다볼 사항들이 있어서 그냥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안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었는데 그래도 자료를 받든 여기서 말씀을 듣든 하면 다음에 이런 시간들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이해해 주실 거죠?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우선 제가 복지국은 사실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아가지고요.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의미에 대한 부분도 거기에 포함되니까 잘 알려주면서 하시면 저도 같은 눈높이로 볼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업 중에 페이지 여기는 없는 사업도 혹시 여쭤 봐도 될까요? 그거는 곤란할까요, 아직이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아직까지는. 질문주시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요즘 노인 안전에 관계되는 것들이 전 상임위 위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사실 다 보진 못했지만 전반적인 사업내용과 2020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내용들은 조금씩 보는 상황들입니다. 특히 복지국 쪽은 워낙 제가 모르다 보니까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먼저 보려고 하긴 하는데 추가로 자료 요청해서 받을 정도로 아직 제가 어떤 걸 알고 어떤 걸 모르는지에 대한 구분이 덜 돼가지고요. 되면 자료를 요청할 건데, 이게 아무래도 비대면이기도 하고 또 그런 요구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스마트앱이라든지 그런 걸로 독거노인들 스마트폰 앱 사용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도 혹시 진행되는 거 있나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지금 행복커뮤니티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가정에, 200가구 정도의 독거노인 분들이 “아리야”라는 스피커폰을 통해서 정서안정이라든지 안부, 날씨 이런 부분들을 묻고 답하고, 그리고 또 거기 위험이 됐을 때 그런 부분들 어르신분들께서 “아리야, 살려줘.” 그러면 이 부분들이 캡스라고 하는 용역회사로 발전이 돼서 119로는 가지는 않지만 이렇게 응급상황들을 처리하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올해 시범사업이 아니고 예전부터 했던 건가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시범사업으로 지금 200가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몇 개월째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19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2년차 접어들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2년차요? 그걸 통해서 혹시 안 좋은 상황에 계신 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 병원이나 그런 쪽으로도 빨리 이송되는 사례가 있었나요? 그렇지는 않고 현재 그냥…….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현재 정도는 지금 사용하는 빈도가 음악감상, 그다음에 날씨, 오늘의 운세, 그리고 뉴스 이런 부분들은 “아리야”라는 SK사는 스피커폰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현장방문을 해서 응급상황이 됐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캐치를 했었는데요. 현장에 가서 직접 어르신께 실례로 “아리야, 살려줘.”했더니 그 부분들이 성동구에 그런 관제탑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실질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안부를 묻고 건강이 어떠냐, 몸 상태가 좋고 나쁨 이런 부분들을 하는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타시의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제가 남양에 두 군데를 교육 복귀 이후에…….
미숙

신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걸 통해서 음악감상 이외에 위험상황에 대처해서 혹시 원기능을 독고노인 돌봄에 관계되는 것들 하는 사례가 있었는지 화성시 사례를 여쭤봤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미경

이미경노인복지팀장

우리 화성시에서 독거노인 안전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행복커뮤니티사업이 있고요.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있습니다. 행복커뮤니티사업으로 해서 얼마 전에 비봉에 계신 어르신이 “살려줘”라는 비상신호를 보내셔가지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로 인해서 저희가 8월 달에 발생된 현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응급건수가 3건이 있었고요. 병원으로 무사히 이송을 해드렸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사례가 빈번하게 늘어나면 실제로 더 늘려야 되는 거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로 멈추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요. 교육복지 중에서 굉장히 위탁사업이 많잖아요. 노인복지과도 많지는 않지만 위탁에 관계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에 대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보통 일반적인 위탁 같은 경우는 복지관이라든지 어떤 건물에 포함돼 있는 전반적인 것들을 같이 하는데 이거는 좀 다른 거라서요. 이거는 질문드려서 제가 이해하는 게 어려울 것 같으니까 자료를 주시겠어요? 언제 시행했고 어느 사업이고 어떠어떠한 기능이나 뭐…….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요?
미숙

신미숙위원

네, 그거를 수탁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 좀 폭넓게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종합장사시설 일반회계를 보면 주민지원 전출금 기타지역으로 해서 9억 3,500만 원이 나가는 거죠?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시비 100%?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9억 3,500 그 건은 지금 주변지역에 3억씩 해서 15개 마을에, 주변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영애

공영애위원

145페이지요. 기타지역 일반회계.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기타지역 15개 마을에 3억씩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억 3,500 중에 4개 마을이 신청을 했는데요. 원평4리에서 경로당 부지 신축을 해서 3억, 숙곡2리에서 경로당 부지 5,500, 야목3리에서 경로당 부지 3억, 천천2리에서 마을공원 부지 취득으로 2억 8천에서 9억 3,500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4개 마을만 일단 신청을 한 거고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15개 중에서?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지금 이 건은 위원님께서 지난 기금 할 때 45억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지난 9월 8일 날 6개의 지자체의 시장님들이 현장사무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공고사항에 45억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6개 시장님 간담회를 통해서 45억 중에 22억 5천만 원은 화성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개 지자체에서 2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나눠서 분담하기로 그렇게…….
영애

공영애위원

잘하셨네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조례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고.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왜 45억을 우리 전체 시비로 하느냐? 같이 이용을 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그분들과 잘 상의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의를 해서 22억 5천을 받아내셨네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잘하셨습니다. 문제 제기한 나도 잘한 것 같고 우리 과장님도 굉장히 잘하셨네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적극적으로 시장님께서 그 날짜를 주선하셨고요. 그리고 간담회 때도 저도 참석을 했지만 시장님께서 이끌어서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처음에 얘기할 때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해서 걱정스러웠는데 잘 받아내셨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22억 5천 정도는 다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올 거라는 얘기시죠?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감사합니다. 적극행정을 하셔서 감사드려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는 기금 조성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변경된 주민지원기금을 정확하게 한 번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전에 하고 현재하고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어서,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금이 지금 주민지원사업 자체가 네 가지 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치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숙곡1, 2에 50억 마을발전지원금과 화장수입 5에서 10% 기금 조성이 된 기금 또한 50억으로 지원이 결정됐는데요. 유치지역 숙곡1, 2에 100억이 예산이 편성되고 주변지역 5개 마을에 어천1, 2리, 야목1리, 송라1, 2리 5개 지역에 20억씩 해서 100억이고, 그다음에 기타지역 15개 마을에 3억씩 해서 45억, 그리고 매송면 전체를 위해서 150억 해서 총 주민지원 사업비는 395억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자료 안에 있는 27억에 현재 있는 이거하고 지금 33억 정도 그 금액으로 변경됐다는 걸 말씀해 주신 건가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총괄 5페이지 제가 갖고 있는 것은 기금에 관한 운영 변경안에 대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총괄 조성 규모 해놓은 거 있죠? 첫 줄.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그 금액이 이거를 얘기하시는 게 맞는 거죠?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 편성내역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세입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26억 7,26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3,7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 편성 세부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입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억 7,23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618억 1,577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8,67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 세부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6쪽입니다.「미군이전평택지원법」에 따라 평택시 국비보조 비율이 7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는 영향으로 우리 시 국도비액이 감액되어 향후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장애수당 지급 사업예산의 부족분을 우선 마련하고자 이번 추경에 시비를 추가로 편성하고 11월 증액된 변경내시를 통해 재원 비율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안정적인 급여 지급을 위하여 장애수당 지급비를 9,113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차상위계층을 위하여 장애수당 지급비를 1억 2,364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이용시간 증가에 따른 활동지원사 인건비 부족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시 자체 추가지원 사업비 7억 9,25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7억 636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잘 못 들었어요. 세출예산 계산할 때, 얘기하실 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런 부분이 왜 부족하다고 얘기하신 것 같아서.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세출이요?
영애

공영애위원

네.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이 있는데요.
영애

공영애위원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아, 맞아요. 그쪽으로 예산이 가서.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거기에서 그쪽으로 예산을 갑자기, 평택시에 국비 비율이 10% 증액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있는 국비 비율을 낮추게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국비가 장애인 예산으로 갔어요?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이건 매칭사업입니다. 장애인 연금이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그게 평택으로 간 게 장애인 비용…….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네, 평택에 장애인 관련 예산인데…….
영애

공영애위원

평택에 장애인 관련 예산을 10% 늘리면서…….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그걸 올려주려니까 급하니까 다른 시군 것을 감액해서 그걸 올려준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일단은 삭감을 하고 저희도…….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마지막 추경에…….
영애

공영애위원

다시 올릴 거라는 얘기죠?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국비를 다시 온전하게 받아가지고 시비 충당분을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평택에 예산을 올린 거를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삭감이 됐고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죠?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냥 이건 어쨌든 국도비사업이고 저희 따로 시비사업은 없어요?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국도비 매칭사업뿐이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장애인 활동지원 시 자체 추가지원 사업 이것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이거요? 이거는 저희가 장애인 활동 시 자체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8월부터 변경에 들어가려고 그랬거든요.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죠.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단체들의 저항에 부딪쳐가지고 저희들이 종전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까 예산부족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거고,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 원래 1년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변경할 걸 예상해서 저희들이 덜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대로 가는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7억 9천만 원을 더 세우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당초에 우리가 장애인 활동지원 자체사업을 줄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대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더 늘렸다는 얘기세요?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 1년 치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어차피 연중에…….
영애

공영애위원

아, 안 할 거라?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개정할 것이기 때문에. 변경할 것이기 때문에 덜 세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은 얼마였어요?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33억…….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작년.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요? 2019년에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수급자나 이런 부분은 특별히 늘어난 건 없는데 본예산을 적게 썼기 때문에 추경에 넣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하시는 거죠?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작년 예산 대비는 얼마나 늘었어요? 인건비나 이런 것이 좀 늘었나요?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기본적인 증액분이 있고요. 작년에는 약 36억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작년에 그냥 전체 예산이요?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많이 늘었네요?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그건 기본적으로 단가가 올라갑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단가가 올라가죠. 그렇죠.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활동지원사에 대한 단가.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대상자도 늘 수도 있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대상자도 늘고. 그러면 이번 본예산은 서로 합의된 거에 의해서 계산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금액 자체가.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지금은 종전대로 가는 거고요, 일단.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죠.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가는 거고, 저희들이 계획은 이번 달에 장애인위원회를 결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새로운 기준안을 만들어서 그걸 11월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이어지겠죠.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대상사업량은 더 늘어날 거라는 얘기죠?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지금 기존은 올해 총 사업비에서 5% 정도 증액되는 걸로 해가지고 총 사업비를 잡으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일단 증액은 5% 늘려도 사람 수가 169명이 아니라 더 늘어나잖아요.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발언이 끝나시면 끝났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른 분한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미숙입니다. 저도 지금 장애인 활동지원 시 자체 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상임위 위원님들은 굉장히 방송에도 많이 나온 거라서 일정 부분 알고는 있지만 죄송하지만 아주 자세히 알 수 있는 사항도 아니었고 또 개인정보나 여러 가지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금액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물가상승률도 감안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하셨던 거예요?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2014년도부터 시 추가사업을 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2014년도에 최초로 시가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시 자체사업을 시행하셨다고요?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원래는 그전부터 있었고요. 국비사업이 있었고요.
미숙

신미숙위원

아, 국비사업이 있었어요?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원래 국비사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 추가사업으로 하기 시작한 게 2014년부터 해온 겁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원래 있었다는 얘기는 대충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2012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2012년부터?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국가에서, 그러면 저희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거는 2년 정도는 아니고 2년 정도는 국비로만 활동지원에 관계되는 사업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국비사업만 있었죠.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매칭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요. 100% 국비사업이 아니고요.
미숙

신미숙위원

아, 매칭을.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국비가 70%이고요. 나머지가 저희들한테 매칭 되는 겁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국비 70% 시비 30% 해가지고 100% 해서…….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도비가 껴가지고요. 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 그렇게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2012년도부터 했던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국비 70%.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70%, 도비 4.5%.
미숙

신미숙위원

도비 4.5% 시비 22…….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시비 25.5%요.
미숙

신미숙위원

25.5%요?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이게 두 가지를 같이 드리는 건 아닌가요? 하나만 드리나요?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원래 본령은, 저희가 국비사업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비사업이 170억 되거든요. 170억 되는데 거기서 아까 비율처럼 가는 거고요. 그리고 시 추가사업은 지금 현재도 안 하는 시가 꽤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제가 질문을 천천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비 170억 사업은 대상자가 지금 있는 시비 169명하고는 겹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있는 건가요?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겹치는 겁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아, 겹치는 거예요?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천 명이 좀 넘습니다. 대략 1,100명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이 사업에는 1,100명 정도가 활동지원보조를 받는다는 거죠?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이분 속에 169명이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안에 포함된 겁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포함된 거예요?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시 자체사업은 국비사업이 있고 국비사업에 시 자체사업을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시 자체사업을 받는 사람이면 국비사업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지금 41억은 170억 안에 포함된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추가사업이니까요. 그러니까 170억이라는 것은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총 170억이고요. 지금 우리 시 추가사업 41억은 별도로 41억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169명은 1,100명 속에 포함됐다면서요.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서비스를 받을 때는요. 국비사업 서비스하고 시비사업 서비스하고 같이 합해서 쓰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국비사업으로 월 118시간 쓴다 그럴 때요, 우리 시비를 600을 쓴다 그러면 170시간을 해가지고 하루에 24시간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거죠.
미숙

신미숙위원

아, 그러면 국가의 시스템은 하루에 몇 시간 딱 정해져 있습니까?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점수별로 몇 시간 주어지는 거죠.
미숙

신미숙위원

우선 1,100명 속에는 169명이 포함돼 있는 거고, 국비 170억 원의 돈은 거기에 70% 4.5% 25.5%로 나눠져 있는 거고. 그리고 등급별로 시간이 활동보조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정해져 있는 시간 이외의 부분을 시비에 41억을 채우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플러스해서 쓰는 겁니다, 같이. 시비도 국가 기준을 따라서 시간을 부여해가지고요. 쓰는 사람은 국비 시간과 시비 시간을 합해서 쓰는 겁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국가에서 정한 시간이 최고 1등급 활동보조 받은 시간이 몇 시간인데요?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최고가, 지금 종합구간제를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1구간에 480시간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380시간이요?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480시간이요.
미숙

신미숙위원

480시간이요?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이 시간이 제일 많이 받는 분 기준으로 480.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최고가 480시간.
미숙

신미숙위원

1구간이라는 얘기는…….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최고로 어려운 상황인 분.
미숙

신미숙위원

그런 분들은, 480시간은 이게 며칠 안에 480시간이에요?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월 480시간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월에?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월에 480시간을 받으면 24시간 하면 20일이거든요.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미숙

신미숙위원

24시간 기준으로 20일.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24시간 안 되는 거죠, 그건요.
미숙

신미숙위원

24시간 기준으로 20일이잖아요, 20일.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시가 지급하는 돈은 이거에 포함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여기에 어디…….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아, 포함은 안 되는데 두 개를 합쳐서 쓴다니까요. 쓰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제가 장애인이라고 가정할 때요. 제가 국비 480시간 받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하루에 24시간을 케어 받아야 될 대상자잖아요. 그럴 때 월 480시간이면 나머지 720시간을 해야 24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를 시비에서 충당해서 쓴다는 거죠.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제가 설명드릴까요?
미숙

신미숙위원

네, 고맙습니다.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지원을 해 주는데 한 달에 480시간이 주어진 분이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분이 480시간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비를 추가로 해서 맥시멈 한 달이 24시간씩 30일이면 720시간이거든요. 거기까지도 채워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도시비로 돼 있는 데에다가 시 추가비를 들여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더 많은 케어를 받게끔 해 주는 거예요.
미숙

신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열흘은 240시간이니까 20일은 480시간이니까 30일을 채워서 720시간 말씀이신 거죠?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그렇죠.
미숙

신미숙위원

그래서 나머지 열흘에 대한 부분을 시비 41억 원으로 충당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그렇죠. 그렇죠.
미숙

신미숙위원

거기에 1등급 구간이신 분이 169명이시고.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그렇죠.
미숙

신미숙위원

그렇죠?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1등급은 아니죠.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24시간.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아, 24시간 케어 받는 분이요?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지금 90명 정도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169명 중에 24시간 케어 받는 분은 90명 정도가 포함됐다는 거죠?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볼 때요.
미숙

신미숙위원

우선 이 건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타이밍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2012년부터면 지금 2014년부터니까 6년차, 7년차 사업입니다. 최소 5년은 지난 사업인데 국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등급, 하루에 몇 시간을 정해놨을 거 아니에요, 하루 몇 시간은. 그러면 그분이 활동지원에 관계되는 부분을 국가는 나름대로 평등하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복지에 관계되는 것들을 시간을 정해놨을 것 같은데 만약에 활동지원하시는 분이 하루에 24시간 받아야 될 분을 기준으로 하면 20일뿐이 아니면 나머지 열흘은 어떻게 케어를 하고,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나요? 장애인복지과니까.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국가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법도 있어요. 상당히 중히 여기는 거고 또 예산도 엄청나죠. 그렇지만 실제 국가에서 활동지원 사업에 대해서 부여해 주는 시간은 우리가 장애인들이 원하는 시간만큼 훨씬 못 미칩니다, 주는 시간은. 그러다 보니까 각 도나 시에서 조금씩 더 추가로 주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몇 시간 목표로 두냐고 그랬는데 그거는 국가에서는 아직까지 만족한 시간을 못 주고 있는 겁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제가 국가의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시가 5년 동안 해보니까 이렇게 실제로 필요하고 만족도가 있는데 화성시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시민, 이게 국가만 그런 게 아니고 시도 다른 장애인과 다른 거와 형평성 문제에 시달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5년 동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시 제안해보신 적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 질문은.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국가에요?
미숙

신미숙위원

네, 시비를 우리한테 더 달라고 제안해보신 적 있으세요?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그런 부분은요. 경기도 내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국가 예산상 그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한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등급별로 어떤 분은 48시간도 하고 어떤 분은 20시간도 되고 각각 다 여건이 다른데 그것을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24시간 케어를 받게끔 국가에서 해 주고 싶겠죠. 그렇지만 어차피 재원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 시에 대한 실정도 다 알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국가재정상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만 주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것은 시군별로 다 달라요.
미숙

신미숙위원

국장님! 어떤 느낌이냐면요. 일단 장애인분이 시한테 얘기하면 시 행정부나 집행부는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시의 예산이, 그렇죠? “다 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것뿐이 못 드립니다.”라고 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안 받아들이고 실제로는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국가공무원 앞에 앉아계시는 게 아니고 그냥 안 줄 수 있죠. 그렇죠. 똑같은 말하면서 못 준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장애인분들이 와서 달라고 하시는 것처럼 화성시도 장애인분들도 요구하시고 시의원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우리가 미리 ‘아, 그렇구나.’라고 해서, 그분들이 ‘아, 그렇구나.’하고서 저희한테 요구 안 하나요? 이게 위치에 따라서 다른 스탠스가 필요하다는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인 거고요. 그 상황을 저도 장애인분들 오면, 조금 이따 다른 질문드릴 건데 169명은 2014년도부터 계속 이어졌나요? 아니면 추가로 들어오셨나요, 더?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계속 늘어나고 있죠.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늘어나면 그거에 따라서 시비도 더 늘어나겠네요? 매년 어느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미숙

신미숙위원

예산 말고요.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인원이요?
미숙

신미숙위원

네, 인원이요. 첫해에 2014년도에…….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인원이 46명에서요, 올해 16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매년 몇 명 정도 들어오나요?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약간은 조정이, 늘어나는 게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조정은 됐습니다. 저희들이 약 일정액을 예산에 맞춰서 조정을 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조정이라는 개념이 조금 전에 말하는 국가의 등급이나 어떤 계층이 되려면 국가에서 인증을 해 주잖아요.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새롭게 들어오는 진입 있죠? 그걸 조정했다는 말씀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분은 그거랑 상관없이 국가시스템 플러스 받으시는데 어떤 분은 새로 진입하시는 거에 장벽이 있어서 못 들어간다고 하시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완전히 막은 건 아니고요. 올해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잖아요. 100억에 못 들어갔으면 내년에 우선적으로 그분은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시스템을 막은 건 아니고 기다렸다가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매년 몇 분씩 늘어나셨는데요? 제가 화성시에 2016년도에 이사 오셔서 장애인 활동보조를 국가에서 받았는데, 지금 1급 장애인이셔가지고 하나도 못 움직이시는 분 시에다가 더 추가로 했는데 4년 기다렸다가 화성시가 너무 잘돼 있는 것 같아서 했는데 안 돼서, 이게 화성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도 하는 게 있거든요. 서울로 다시 이사 가신 분을 봤거든요.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 선택해야 되죠. 폭넓게 하든, 국가처럼 딱 해서 더 폭넓게 하든 아니면 다 받아주든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돈이 부족하고, 기존에 있는 거는 복지는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아예 어느 쪽에 집중하시면 한쪽이라도 욕을 덜 먹는데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분들은 한 분이 혜택을 받으면 아마 주변에 굉장히 많은 분이 이런 사항을 아세요, 너무 좋다고. 받으신 분 입장에서는. 이게 장애인분들 폄하해서 화성시로 몰려와, 그런 개념이 아니고 둘 중의 하나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해 주시면 아예 그거에 맞춰서 시민들이 인식을 하는데 처음에 2014년도에 들어오신 분들은 24시간, 물론 여기서 뒤에 어떤 분이 이거를 케어하고 그분 한 분당 어떤 비용을 받으시고 그런 것들은 차후에 다시 여러 가지, 제가 여기밖에 모르니까 집중 질문드린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연간 3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별로 어떻게 있는지, 매년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정자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정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9,669만 7천 원이 감액된 134억 8,9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된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해 유앤아이센터와 모두누림센터 휴관으로 세금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7,100만 원, 수영장, 헬스장, 빙상장 같은 스포츠시설 1일 입장료 수입 3억 8,100만 원, 시설대관료, 스케이트 대여료 등 사용료 수입 3억 7,500만 원, 교육문화, 스포츠 등 프로그램 운영 중단에 따른 수강료 수입 27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발안만세시장에 조성되는 외국인주민지원시설 조성비로 특교세 1억 원, 삼괴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비로 특조금 10억 원, 학교밖지원센터 이전 설치비로 도비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755만 7천 원이 증가한 398억 3,89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93쪽입니다. 시설휴관으로 인한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위탁비 감액사항으로 재단 운영비 8억 279만 3천 원, 여성비전센터 운영비 7억 2,966만 3천 원, 유앤아이센터 지하주차장 건립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억 8,493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4쪽부터 195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 취소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의 날 행사, 해외 독립유적지 견학 등 6개 사업에 대해 1억 3,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6쪽 청소년시설 위탁사업비 감액사항입니다. 코로나19 휴관으로 인한 화성시 청소년수련관 위탁사업비 8억 1,204만 2천 원을 감액, 청소년 문화의 집 2개소 운영 위탁비 1억 7,129만 원, 놀터 운영 위탁비 1,1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문화 활동 및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꿈디딤카드 지원비 1억 2,36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2021년 4월 23일 임차기간 만료됨에 따라 센터 이전을 위한 이전설치비 도비 1억 2,500만 원과 시비 3억 5천만 원을 포함해 총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삼괴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우정읍 쌍봉산 근린공원 내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을 위해 공간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괴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에 특조금 10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쪽부터 201쪽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건비, 사업비 등 6,255만 8천 원을 감액하였고, 외국인복지센터사업 행사사업비 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쪽 다문화ㆍ외국인 주민공동체 활동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외국인 증가에 따라 다문화ㆍ외국인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 활동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행안부 외국인주민지원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특교세 1억 원, 민간위탁금 인건비 1,860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동탄호수어울림센터 내 공동육아나눔터에 온수보일러 공사 및 방화자동문 공사비와 동탄호수 따복하우스 주민공동시설에 육아나눔터 조성공사 및 물품취득비를 반영해 1억 5,52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가족통합센터 건립사업비 감리비로 2억 2,08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8쪽부터 21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총 5억 4,22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학교밖청소년 사업이 도비, 시비인가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도비, 시비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농수산대학으로 이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언제 이게 추진이 돼요? 용역이 들어가 있네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현재 3개 용역 중에 있어가지고요. 9월 초에 착수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디쯤 위치해 있나요? 창업보육센터 내?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초입에 우측에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쪽에 어디 들어가던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알겠고요. 199페이지 보면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이 있어요. 국비죠? 100% 국비예요? 국도시비네. 맞죠? 199.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이 국도비, 시비 같이.
영애

공영애위원

네,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여성청소년들 생리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 여성청소년.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거는 그러면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전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시비 따로 주는 게 아니라 국도시비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100%?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 처음에 사전설명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안 여쭤보려다가 이런 걸 시민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202페이지에 보면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성립전예산이 있죠?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도비 100%인가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그거는 도비 100%로 해서 10만 원씩 지급한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인원수에 맞춰서 내려온 거예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인원수에 맞춰서 왔는데요. 지급률이 저희가 100% 지급이 안 됐고 87%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나머지 13%는 어떻게 해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그거는 나중에 다시 경기도에 반납해야 돼요. 아, 신청 안 하신 분이요?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87% 밖에 지급이 안 됐다 그러시지 않았어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외국인 영주권하고 결혼 이민자분들이 신청을 하는 사항이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본인들이 알아서?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신청하신 분이 87%.
영애

공영애위원

아, 신청한 사람이 87%?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나머지 분들은 몰라서 안 하는 건가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핸드폰으로 계속 연락도 드리고 문자도 드리고 홍보는 했는데요. 안 하셨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다문화 외국인 공동체 활동공간 조성 사전보고를 받았고 이게 지하라서 문제가 있다. 저도 전화도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이거 정말 지하가 환기가 안 되는데 감염병의 발상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 결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염성 질환들이 사실 지하에서 환기가 안 될 때 제일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 전화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지하에 들어가는 출입문이 양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번 설계에 공조기를 튼실한 걸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여기 공기청정기라든가 제습기 같은 것을 구비를 해놔서 거기가 습기가 차지 않고 항상 깨끗한 공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실내 리모델링할 때 가능하면 친환경 제품을 쓰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친환경제품 이런 거는 감염이나 전혀 상관이 없고, 그거는 몸에 유해한 거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감염병이에요. 전염병, 감염병. 결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염병이 지하에 환기가 안 됐을 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랑 과장님 거기를 다음 주쯤에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하죠.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질의 끝나신 건가요?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했어요.
선영

송선영위원장

질의를 마치면 “이상”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진행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신미숙입니다. 사전보고에 자세하게 설명 듣고 자료도 중간에 보내주셔가지고 우선 그냥 책 안 보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탄7동에 어린이시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공동육아나눔터요.
미숙

신미숙위원

네, 공동육아나눔터요. 이거는 조금 나중에 할 때 과에서 인테리어 하는 데에 맡겨놓지 마시고, 거기가 일반적인 사항이면 굉장히 문제 생길 만한 상황이잖아요. 건설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첫 번째. 그렇죠?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시스템에 대한 것은 차치 치고도 어쨌든 건설하고 사용하는데 최소 3년도 안 돼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 고장 나서 못 쓰게 되는 상황이면 일반인분들, 우리 연말에 갈 때마다 지하 보도블록 엎는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잘해 주고 욕먹는 시스템이니까 그거는 조금 더, 앞으로 계속 지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해 주시고요. 저도 지금 장애인단체에 대한 질문드릴게요. 화성시의 제가 처음에 시의원 되고 6개월 지나서 계속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장애인단체, 외국인ㆍ다문화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계속 한 것도 과장님도 아시고 계속 하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어쨌든 되게 다양한 분야에, 조금 전에 송선영 위원장님께서 자격증이 경험이 아니고 활동기간이 경험이라고 딱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100% 공감을 하는데 그런 분야에 조금 더 점수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어떤 분야에서 일했던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가 우리는 뭔가 센터를 짓고 건물을 짓고 조금 더 편해질 것 같으면 공모라는 공통된 되게 좋은 시스템이긴 한데 그걸 통해서 외부에 있는 잘 갖춰진, 이름 갖춰지고 어떤 등록증이 완비되고 그런 시스템에 다 맡기고 진짜 돈 하나도 안 받고 계속적으로 어떤 것을 했던 분들은 소외되는 시스템이 되게 많습니다. 다문화정책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가야되는 사항이니까 운영을 맡길 때나 그런 거 하실 때 그런 법적인 걸 아직 몰라서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점수를 더 줄 수 있는 사항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안 짓더라도 그분들한테 기존에 있는 곳에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더 좋겠죠. 그런 것들도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위탁기관이라든가 운영하는 기관 선정할 때 선정항목에 그 분야에 종사했던 실적이라든가 경력을 항목에 항상 넣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조금 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복지 쪽에는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화성시 관내에서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고요. 화성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전하신다고 그래가지고요. 잠깐 그때 보내주신 자료 잘 봤는데, 그때도 제가 의견 드린 것 중에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고 청소년들이 가장 많으면 퍼센트로 하면 학교밖청소년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화성시가 또 너무 넓잖아요. 학교밖청소년이 어떤 상황이든 어쨌든 학교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모의 관심에서 좀 더 멀어진 친구들이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가는 곳이거든요. 당연히 본인들이 자동차나 그런 게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부모한테 데려다 달라고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한 곳 정도만 지정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지소나 그런 걸로 해서 같은 청소년이지만 그 아이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에 섞일 수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웬만하면 통합적인 시스템도 좋아하는데 간혹 그 아이들을 예전에 만나보면 그럴 수 없는 마음의 위로가 필요해서 어느 정도 쉼터를 통해서 한 다음에 다시 들어와야 하는 시스템이 되거든요. 봉담에 하는 시설도 제 눈높이에는 너무 작은데 그냥 몰아놓은 것 같고 한데 그런 것도 아직 설계 단계이시라니까 그 안의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부족함이 없잖아요, 전체 안에.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지금 거기 저희가 하려고 하는 위치가 450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약 150평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에 약 두 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가 그렇고 향후에 농수산대학교가 어떻게 개관이 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어떤…….
미숙

신미숙위원

연계해서.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시설에 들어오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해보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되겠네요. 가능하면 쾌적한 곳에서 마음껏 발산을 해서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 이후에 봉담이 화성시, 저도 이쪽 살지만 중간이라면 향남이나 동탄이나 이쪽에도 그 정도 큰 시설은 아니지만 줘서 청소년 아이들이 특히 향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살죠. 대규모의 택지가 두 개나 들어오고 동탄 같은 경우 더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드립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김도근입니다. 사전에 보고를 잘 받아서요. 예산 관련해서는 연관돼서 사업들이 진행되는 내용들을 당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문화ㆍ외국인 주민공동체 활동공간 조성해가지고 새마을금고에다가 하는 사업, 그리고 화성시가족통합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신설을 해야 되는 사업, 그리고 외국인복지지원센터 구문천리 쪽에 있지만 유사한 기관들이고 연관된 기관들이고 대부분 다 외국인과 다문화를 지원하는 그러한 기관들의 성격들이 다 있다는 것 그때 말씀드렸고요. 다문화ㆍ외국인 주민공동체 활동공간에서는 다문화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두면서 이분들의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가족통합센터에도 보면 다목적 교류 소통공간 국비 지원에 관련된 권고사항이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이 공간과 저 공간이 비슷한 지역에 있고 거리가 그렇게 멀리 않은 가운데 내에서 서로 똑같지 않게 조금 더 다른 특성을 갖게끔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중간중간에 진행이 될 때마다 의회에서 완벽한 안들이 나오기 전까지 진행과정들이 그때그때 약간의 변화가 있을 때 공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일단은 예산이나 그런 때도 당연히 보고하고 업무보고 때도 보고하겠지만 저희가 장점이 있는 것은 여기 송선영 위원장님도 그쪽 지역에서 활동하시지만 지역의 특성은 저희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민들의 소리를 계속 저희도 모으고 있는 위치에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대안에 관련된 제안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를 적극적으로 소통의 창구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 중에 화성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전 설치에 관련돼서도 물론 학교밖청소년센터에 지금 현재 등록하고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청소년들의 의견에다가 조금 더 미래적인 거잖아요. 당장 올해만 보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조금 더 지금 시설에 관련된 구성들이 그렇게 크진 않아서 공간의 한계성은 있지만 가죽공예, 바리스타, 3D프린팅 관련한 사업들을 넣겠다고 했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시설들을 찾아보시고 시설을 안착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신선한 것들이 더 녹아들 수 있는 요소들을 어른 된 입장에서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가지고 와서 가변형으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구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말이 되게 빨라지고 빨리빨리 하라는 압력이 많아가지고요. 그냥 우선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안타깝기도 해서 그냥. 저희가 청소년꿈디딤카드 했다가 일몰하셨잖아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예술 분야에 좀 더 접할 기회가 많아서 한 사업이긴 한데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개인적인 의견이든 나중에 조금 더 폭넓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데 단지 사용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대하면, 문화라는 개념이요. 굉장히 다양한 체험도 다 문화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활동도 문화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 거를 본인이 할 때 비용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그런 거를 유도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고, 단체 활동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여러 가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관계되는 것들까지도 하면 그렇게 카드 활용방법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해가지고 화성시의 일정 부분 아이들한테 다 해 주고 싶을 정도로 책을 살 때도 그렇고 사용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건전한 놀이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에 이 카드가 활용되게 그런 걸 유도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학교밖청소년들한테도 다 해당이 되는 사항으로 그렇게 뭔가 다양한 계층에서 이런 카드를 통해서 만날 수 있기도 하고, 그런 거 조금 더 내년에 하실 때는 더 확대되고 더 많은 아이들이 많은 곳에서 이 카드 사용할 수 있게, 화성시가 굉장히 멋진 곳이라고 인식되게. 보니까 청년 용역에 화성시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 이미지는 학교 다닐 때 청소년 시기에 화성시가 굉장히 멋진 곳으로 비추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멋진 곳으로 비춰지기 위해서 센터나 놀터나 되게 많이 만드는데 그런 것들에서 이 카드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비용이 천 원이든 2천 원이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7분 정회

19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순정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신순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아동보육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부터 231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3,204억 6,054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4억 1,754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린이문화센터 입장료, 수강료, 대관료, 기타수입을 2억 7,285만 4천 원 감액, 아동상담소 의료사업수입 2,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이자수입 2,180만 1천 원 증액,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관련 오산시 추가지원금 등 그외수입에 5,542만 8천 원 증액,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등 국고보조금 68억 6,451만 1천 원, 시도비보조금 63억 7,715만 7천 원 증액,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억 3,195만 8천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억 4,860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298억 348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4억 2,40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원대상 인원 증가로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사업 4천만 원 증액, 퇴소 및 보호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지원대상 인원 증가로 가정위탁 양육 지원사업 1,200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1,7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36쪽입니다. 대상인원 감소로 인하여 입양 알선비용 지원사업 1,488만 4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립아동청소년센터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감액사항입니다. 시립나래울아동청소년센터 1,500만 원, 시립남부아동청소년센터 6,300만 원, 시립서부아동청소년센터 2,700만 원, 시립봉담아동청소년센터 8,750만 원, 시립남양아동청소년센터 7,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코로나19로 임시휴원 장기화 및 신규 센터 개소 일정 연기 등에 따라 시립아동청소년센터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 지원사업 1,500만 원 감액, 시립아동청소년센터 업무 추진 관련 선진지 벤치마킹을 취소하여 관련 예산 3,794만 7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부터 240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성 예산인 꿈나무 축제 2,700만 원 감액 초중고의 온라인수업 등으로 미등교일이 증가하여 전액 도비사업인 결식아동 급식사업 2억 6,600만 6천 원 증액, 도시비 매칭사업인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 8억 3,343만 4천 원 증액, 아동복지교사가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급여 체계가 변경되어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3,100만 원 감액,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추가 설치 및 송린이음터센터 정원 증가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사업 1,53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추가 설치 예정에 따라 운영비, 설치비, 자산취득비 총액 7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신규 출생 및 전입 증가로 지원대상 아동이 증가하여 아동수당 급여사업 37억 7,430만 원 증액,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동권리 교육 감소로 교육진행비 1,400만 원 감액, 아동통합사례관리사 1명이 아동보호전담요원의 국도비 사업으로 변경되어 2,010만 2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드림스타트의 캠프 및 집합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찾아가는 1 대 1 맞춤형 프로그램과 비대면 프로그램을 확대 편성하기 위해 프로그램 운영사업 중 국도비 매칭사업은 1,200만 원 증액, 자체사업은 3천만 원 감액, 청드림 프로그램 운영사업 2천만 원 감액하였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 추가모집에 따른 대상아동 연계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원 이용 인원 감소로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 지원사업 3천만 원 감액, 프로그램 참가자 급량비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부터 244쪽입니다.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라 아동보호전담요원 2명 충원에 2,04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난 3회 추경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반영되었던 부분을 기타직 보수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장애통합어린이집의 예상 수요 대비 지정 신청 어린이집이 많지 않아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특수교사 수당 지원사업 7천만 원 감액, 코로나19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1억 1,47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부터 245쪽입니다. 병점 한일타운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을 위해 리모델링 공사비 등에 1억 2천만 원, 시립장지하나어린이집 건립사업을 위해 민간위탁사업비 등에 17억 6,79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코로나19로 가정보육이 증가하여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2억 7,226만 7천 원 증액,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후 집행잔액 3,540만 3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하반기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개원과 정기호봉 승급으로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 40억 8,320만 8천 원 증액, 정기호봉 승급 및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수당자격 확대 등으로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 5억 2,172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사업 2억 2,808만 4천 원 증액, 평가인증 이전 정부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 1,750만 원 감액, 코로나19 장기화로 보육주간 행사는 취소하고 일부 사진 전시만 운영하기 위해 사업비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누리과정 1인 보육료 상승 및 사업량 증가로 누리과정 운영지원 사업 36억 712만 4천 원 증액, 폐원 어린이집 증가 등으로 어린이집 보건 위생 지원사업 7천만 원, 가정ㆍ민간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 2억 4천만 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사업 9,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부터 251쪽입니다. 아동 수 증가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 7천만 원 증액, 월 수당금액 상승 및 사업량 증가로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사업 1억 3,840만 8천 원 증액, 장기근속자 감소로 인해 안심보육교직원 장기근속 수당사업 3,360만 원 감액, 폐원 어린이집 증가 및 기준일 대비 재원아동의 증가 등으로 어린이집 한시적 운영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2,606만 1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부터 259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출장업무 감소로 일상업무 추진비 2,304만 원 감액,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등 75개 사업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29억 4,078만 9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미숙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이게 학교 안에 방과후 돌봄센터가 아니고 학교 밖에서 하는 건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학교 밖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돼서, 국도비 매칭돼서 나오는 건데 어떤 구역을 정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으로 내려온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구역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초등 1, 2학년생들이 방과후 학교 안에 초등 돌봄이 있고요. 그 외에도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법이 개정 예고 중인데 500세대 이상은 다함께 돌봄도 들어가도록 법이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건립할 때 다함께 돌봄시설을 짓게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지금 법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거를 시가 다 운영하는 건가요, 매칭으로? 아니면……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매칭으로 운영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모든 아파트에 돌봄센터가 들어가는 사항인 거예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주택과하고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지금 그게 되더라도 현재 아파트 건립 신청 들어오는 것부터 되기 때문에 시기는 3년 후 정도부터 그게 가능할 거라고 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굉장히 교육청이 자기중심적으로 시도 로비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청하고 간담회하면 그 학교 안에 있는 돌봄시설은 학교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시설이라고 합니다. 시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왜 본인들이 그걸 하냐고. 그 표현을 들을 때 ‘와!’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딱 말씀하시는데 그게 확 매칭이 돼가지고 얼마나 교육청에서 학교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엎으라 했으면 이게 학교 안에 못 있는 시설로 나갈까. 당연히 집 근처에 아파트 있으면 엄마들이 학교에 그거 안 보내고 그걸로 방과후에 바로 오겠죠. 우선 그냥 제 개인적으로 사담입니다. 딱 그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에 확 스쳐가지고요.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43페이지입니다. 이게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어떤 아동을 보호하는 사항인 거죠, 이게? 이 사업이.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아동보호 체계가 내년부터는 완전히 개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동학대가 지금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그래서 민간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아동보호 부분을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라는 부분으로 가지고 아동학대 부분이랑 아동보호를 저희 시에서 업무를 하게 개편이 되는 사항인데요.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업무를 보면 저희가 요보호아동이라고 있습니다. 요보호아동이라든지 그룹홈에 있는 아동이라든지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이 요보호아동에 속하는데 그 아동에 있어서 사례 관리라든지 아니면 입소, 퇴소 관리 이런 부분들을 이분들이 하게 됩니다, 업무는.
미숙

신미숙위원

아동보호의 개념이 아니고 아동을 보호하는 단체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그런 부분을 시스템상 관리한다는 말씀인 거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그렇죠. 그전에는 민간에서 그런 거를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승인이나 이런 절차만 거쳤었는데 지금은 전체가 다 시에서 개입을 하는 의미의 제도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자료로 주세요. 육아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단체 같은 경우는 2018년도 계약하고 종료일이 2021년도로 돼 있는데 그전부터 시행된 거잖아요, 옛날부터.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어떤 일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세부적인 내용을 전체적으로 드리면 되겠죠?
미숙

신미숙위원

네, 언제부터 시작했고 어떤 단체가 계속 위탁을 받는 상황이고, 위탁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에서 드림스타트 운영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국도시비 사업이 있고 시비 자체사업이 있네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시비 자체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지금 국도비 사업이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실 국도비 사업만 가지고는 아동들을 전부 케어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그 부분들은 저희가 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대상자들이 어떤 아이들인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취약계층 아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쪽 아이들의 프로그램 정도의 운영이고 예산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사례 관리에서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개인한테 따로 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는. 아동 중심으로 가족까지 저희가 케어를 해서 사례 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연계를 시켜주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대상연령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13세에서 18세 아동 50명은 적성교육 기초학력프로그램이 있고, 프로그램마다 연령대가 다 다른 거네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원래 드림스타트는 보건복지부에서 시작한 사업인데 거기 연령은 12세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에서는 더 나아가서 18세 아동까지 저희가 케어를 하고 있는데요. 그 13세부터 18세까지는 저희가 여기 보면 ‘청드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드림스타트 그 부분은 12세까지 아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이런 비슷한 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드림스타트는 전국적으로 다 하고…….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우리처럼 많이들 하고 계신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효과는 많이 괜찮아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진짜 위험도에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개입을 해서 그런 거를 해결하고 하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효과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추경에 올라와서 예산 자체를 잘 못 보겠고 본예산에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전체 예산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어쨌든 좋은 사업인 것 같고 많이 도움이 필요한 사업이라서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예산을 더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다음에 행복화성안심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있는데, 246페이지요. 이게 지금 시비가 기정예산에서 원래 말한 대로 이번에 삭감을 시켰어요. 이 내용이 뭐예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이 부분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라고 있는데 여기에 안전공제를 들어주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나 아니면 화재나 이런 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보험 개념인 거예요.
영애

공영애위원

잠깐만요. 공제회 금액을 저희가 가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상금을 저희가 주는 거예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공제회에 저희가 가입을 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보상은 공제회에서 주는 거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죠.
영애

공영애위원

조금 아까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셔가지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저희가 여기에 어린이집 개소수나 인원수나 이런 거를 가지고서 계약을 하는데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저희가 이번연도에 늘어나는 어린이집 개소수라든가 이런 거를 대비해서 하는데 그거보다도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약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린이집공제회가 대부분 다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다른 시에서도.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공제회요?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공제 가입을.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유아보육법에 아예 명시가…….
영애

공영애위원

시에서 하게끔 돼 있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명시가 되어 있고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시에서 보조를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제가 확인은 해보지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의 시에서는 다 가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죠. 전체적인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왜냐하면 이게 안 들어 있으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에서 저기가 안 이루어지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49페이지에 어린이집 보건위생 지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어린이집 조리원도 있고 이런 게 도비에서도 오지 않나요? 민간…….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 보건위생은 지금 도에서 오는 사업은 없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어린이집 인건비 조리원.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인건비 조리원. 그 부분은 도에서도 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따로 하는 이유는 뭔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지금 사실 조리원 인건비가 도에서 오는 거는 30만 원이고, 그러니까 한 어린이집당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 시에서는 20만 원을 보전해 줍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사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추가적으로 20만 원을 더 지급해 주는 부분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 이런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전체가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 시에서 이렇게 시비사업으로.
영애

공영애위원

해 주고 있고, 금액적으로 20만 원이 적절한 선인지 부족한 선인지 그런 거는 어떻게 돼요? 20만 원 정도면.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사실 어린이집에서는 어려워서 더 많이 받기를 원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는 어린이집 개수가 870개 되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늘리는 데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만약에 10만 원만 늘려도 꽤 많은 거네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그렇죠.
영애

공영애위원

10만 원이면 7천만 원이 되나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보건위생 지원 이거는 소독기나 이런 것들 기본적인 거를 다 설치해 주는 거네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렌털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영애

공영애위원

렌털비. 그러면 매년 나가네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매월 저희가 계산을 해서 주는데 한 4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감액하는 게 어린이집이 폐원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감소가 됐고, 또 렌털이 종료가 돼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감액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김도근입니다. 예산안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질의할 거 없고요.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런 것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는 발의된 건 아니죠? 그것에 관련돼서 저도 이것 관련한 내용들을 보고 조례를 미리 작업할 순 없지만 사전작업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화성시에서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구조들에 관련된 체계도를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한 것이 지금 현재 어떤 체계들이 있는지 알아야지 그 외적인 요소들을 더, 사각지대에 있는 요소들을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전에 자주 논의하면서 이것들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하겠다. 국가에서 갑자기 내려오고 나면 그거에 따른 도시비 반영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체계가 있는지 우리부터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고통스럽더라도 자료를 부탁드렸던 거고. 시민들이 알기 쉬운 예산서라는 것들을 그전에 회계과에서 직원이 되게 잘 만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시민들이 알기 쉬운 아동보육 지원체계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쉽게 읽을 수 있게 해 주면 이것을 내가 집에서 돌봐야 되는지 어린이집에 맡겨야 되는지 어디에다 맡겨야 되는지에 대한 건강한 판단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그런 체계도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준비가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은 결국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을 적에도 거기하고 연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우리 맞춤형으로 같이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육아지원센터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에 의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하잖아요. 그게 어린이집 운영하고도 연관이 있나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연관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보육 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이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보육 교직원에 관한 교육이 필수로 받아야 되는 교육도 있고, 또 안전교육이나 그것도 필수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긴 한데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화성시가 좀 전에 말씀하신 되게 여러 가지 사무에 대해서 아동보육과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어가지고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리고 또 왕왕 지금 많다 보니까, 가지 많은 나무다 보니까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의 일이 생기면 굉장히 일 열심히 하시는 과에서 일을 하나도 못 한 것 같은 표정으로 다 비추어지기도 해서요. 그게 맹점이죠. 하나만 관리하면 되는데 시립어린이집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더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할까? 어떤 책임을 지어야 되나, 여기는. 모든 책임은 다 매번 시만 안고 있는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가지고요. 이거는 차후에 보내 주신 자료를 기반으로, 영유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영유아보육지원센터가 있으면 실제로는 연관성을 가지고 이걸 관리감독할 책임을 같이 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으신 거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관리감독은 아니고요. 그쪽에서는 사실 어린이집을 지원해 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제가 나중에 영유아지원센터의 역할이나 아니면 국가에서 영유아지원센터를 만들었을 때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적극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실제로는 행정서비스하고 좀 다르잖아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그렇죠.
미숙

신미숙위원

그렇다면 유추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 그 유추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부분을 시한테 노하우를 주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런 교육을 하든지 그게 맞다고 보는데 상당히 많은 위탁비를 받는데 단지 급식표 짜주고, 예를 들어서 그냥 일상적인 교육에 슉 지나가듯이 하고 그걸로는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우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여기서는 어린이집들을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870개 되는 어린이집에 거의 그냥 보육 교직원, 교사 포함해서 직원까지 다 포함하면 7천 명 정도의 보육 교직원이 화성시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이랄지 이런 것들을 지역별로 안배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거기가 하고 있는 것들이 가정양육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취약보육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분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잘 몰라서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저도 안타깝기는 한데, 사실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볼 때 지금 화성시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는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작년에 전국에서 평가했을 때 전국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잘하고 있고요. 옆에 있는 수원시만 하더라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두 군데가 있어요. 거기는 어린이집이 천 개 정도 되거든요. 저희랑 130개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작은 조직으로 탄탄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긴 시간 했지만 잘못한 거 말씀드리면 사실 화성시 공직자들은 전국 공직자들 대비해서, 제가 민간영역하고 비교하진 않고요. 월등하게 적은 숫자가 월등하게 많은 분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하시고 계셔가지고 그걸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떨 때는 미안하고 어떨 때는 또 자기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서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사항을 안고 있다는 걸 감안하고 같이 그래도 어쨌든 일이 생기는 부분은 조금 더 잡아가야 되는 게 있으니까 같이 논의해 보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네, 자료 주시면 따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굵직굵직하게 큰 굴지로 로 있는 것들은 과랑 중간이나 사후나 본예산하기 전에는 잡아서 얘기를 나눠야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때 이런 오해 내지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곽매헌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곽매헌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위생과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최선을 다해 우리 시 위생업무를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71만 9천 원이 증가한 8억 4,78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 같은 페이지 기타이자수입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이자수입 등 6건에 대해 5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내시로 안심식당 지원에 대한 58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64쪽입니다. 전년도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6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23만 1천 원이 증액된 14억 4,01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대응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안심식당 지원에 대한 물품 등 구입으로 일반운영비 1,17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일상업무 추진비 1,200만 원을 감액한 1,37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으로, 페이지 26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6건에 대해 301만 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이자에 대해 4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많지가 않아서 그냥. 안심식당 지원물품 등 구입이 있어요. 이게 국비, 시비네요?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물품이 어떤 거죠? 전에 사전보고 때 들은 것 같긴 한데.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저희가 선정하기 위해서 지정된 식당을 현장조사를 먼저 진행을 했는데요. 그분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개인 수저집 구입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저희가 수저집과 조리사분들의 마스크 구입을 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80개소라는 건 어떻게 지정이 된 거예요? 본인들이 원하는 거였어요?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네,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3대의 최소한의 기준을 갖춰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개인 수저에 대한 위생적인 수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접시 1인 덜어먹기, 음식 덜어먹기가 가능한 그런 업소가 지정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안심식당 지정’이라는 푯말을 주는 거고.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네, 스티커.
영애

공영애위원

그다음에 물품을 지원하는 거고.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네, 다른 데에서는 더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아닙니다.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지 않아요?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마지막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셔가지고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미숙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존에도 위생과 업무는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위생과에서 할 일이 소송에 관계되는 것까지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소독에 대한 부분들을 담당하시나요? 아니면 그거는 보건소의 업무인가요?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보건소.
미숙

신미숙위원

보건소의 업무예요?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일반적으로 위생에 관계되는 보통…….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생활방역과 관련된 걸 저희가 점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흥업소나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집합금지명령에 따라서 영업을 하시면 안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유의사항을 저희가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상시 부분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아마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개인위생이나, 요즘에 외식문화가 너무나 보편화 돼 있는 상황에서 배달음식에 관계되는 배달음식점들, 눈으로 안 보고 배달만 시켜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더 위생에 관계되는 부분들이 눈으로 안 보면 아무래도 배달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저희가 그런 것들이 신경 쓰이는데 이거는 차후에, 시간상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5분이어가지고요, 5분 안에. 워낙 삶에 밀접하게 관계돼 있는 과가 위생과이다 보니까 사실 그냥 따로 공부 안 해도 알고 있는 사항들이 되게 많이 있기도 하고요. 또 그전에 있는 과에, 물론 현장에서 계신 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 과의 업무보고 받을 때 전반적인 사항들을 알고 있어가지고요. 서로 조율할 수 있는 부분 조율하고, 조금 전에 김도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나름대로는 그래도 되게 여러 분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민원처럼 드리지는 않지만 이런 기회에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갈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는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새솔동 가셔서 지도점검하시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거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점검 오는 시기에만 딱 갖추고 다시 가면 기존에 자기네들이 했던 행위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텐데, 사실은 위생과에 계신 직원 분들도 적고, 인원도 적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보면 식품이라든지 이런 관리체제가 더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전담 관련 인원을 조금 더 확대해서 어린이집이건 유치원이나 그다음에 음식 관련해서 그쪽 부분에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기에.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위생과 직원들 진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그러니까 위생과 직원님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지원을 더 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너무 적은 인원이라서 저희의 입장은 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이 돼서 확대를 해서 조금 더 이 부분에, 식품안전과 위생에 대해서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혹시 그 부분 가능할까요?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저희 지금 위생과가 정원 대비, 15명이 정원인데 거기다 또 결원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원도 못 채우는 형편이기 때문에 아쉽고요. 그래서 인사과에는 충분히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저희한테 힘을 실어주시니까 오늘 이것을 녹취해가지고 저희가 인사과하고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위생과가, 지금 워낙 집합금지나 집합금지제한에 대한 업소가 많다 보니까요. 저희가 매일 밤마다 나가서 단속하느라고 고생들이 많거든요. 힘을 실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제 말도 녹음해서 꼭 전해주시라고 제가, 사실 굉장히 할 얘기가 많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식사하러 가는 장소가 워낙 많다 보니까. 바닥 면적 몇 제곱미터 이상의 분들은 기본적으로 소독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더 깨끗한 건데도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되게 작은 부분들은 소독에 대한 부분, 우리 집에서도 음식을 잠깐만 놔도 사실 금방 벌레가 많이 있는데, 제 자신이 또 주변에 있는 분이 워낙 외식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일상생활화 된 상황이어가지고. 그렇다면 사회에서 일정 부분 소독에 대한, 위생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모든 행정이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 분야는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분야인 것 같아서. 또 관리, 아까 말한 대로 저희가 음식을 하는 모든 곳에 식품위생과가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웹도 사실 하면 결국 제가 보기에는 내부자의 신고 내지 고발 없으면 절대 밝혀지지 않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근무하신 분들이 그거를 고발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돌고 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시스템상의 보조를 받아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녹음해서 꼭 시장님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저도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김경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지만 어린이집 같은 데 불량음식을 제공하는 부분도 있고 유통기한 지난 거에 대한 조리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상시 위생과에 있는 직원들이 나가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위한 단속반이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형태의 단속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생과에도 그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를 단속할 수 있게끔 상시 일반음식점뿐만 아니라 일반 유흥, 단란 여러 가지 휴게음식점뿐만 아니라 공장에 있는 식당 이런 데도 다,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부분들도 이분들이 상시 어떤 첩보가 있거나 그럴 때 아니면 또 평상시에도 상시단속을 다니고 계도하고 하면 그런 문제가 그래도 좀, 어린이집 공무원들이 여기 위생과에서 한 번 나가면 아까 얘기한 대로 싹 치우고 밥은 멋지게 해 주고 지도점검 내지 단속 끝나면 그냥 또 원래대로 그냥 막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매일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상시단속반을 몇 개 팀 구성해서 여기저기 나가게 되면 아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순발력 있고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김경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가능한지 검토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제대로 단속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위원장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현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7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활동하는 게 저조하긴 하지만 앞으로 향후 조금 어느 정도 종료가 되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70명이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화성시 관내에 있는 사업장이 있는 데에 단속 못 나가요? 코로나라고?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을 하고 있고요. 또 명예감시원이라고 해서…….
선영

송선영위원장

일반음식점이나 휴게, 단란, 유흥 이런 데만 간다고요?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린이집이나 공장이나 그런 단속 안 하는 데에는 별도의 다른 사람들을 투입해야 되는 거네요.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