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의원 발언

5억 5,000 국비 삭감되는 부분은요. 내년도에 또 환경부에서 내시되면 더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3년 동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돈을 코로나 때문에 환경부에서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일부 있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내년 12월 말까지 공사기간이기 때문에요. 내년에 받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시설과 특별회계 자본적 지출에서 세출 예산, 설명자료 189페이지거든요. 여기에 보면 19년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굉장히 적고 또 집행잔액 반납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원인자 부담하는 자부담 비용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서 이게 저조한 사업이 된 건지 왜 이렇게 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자부담은 주택면적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모든 주택에 다 주는 게 아니고요. 130평방미터, 한 39평 이하만 대상이 됩니다. 나머지 이상, 이 면적을 넘는 사람은 자체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되고요. 또 한 3단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130에서 86평방미터는 자부담이 70%고요. 그다음에 85평방미터, 61평방미터까지는 49%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61평방미터, 한 18평 이하는 자부담을 한 20%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형별로 자부담 비율이 70%에서부터 20%정도까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매송면 천천리 대우빌라 6개동도 한 것 같아요, 사업을.

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적인 주택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파트하고 달라서 수선유지비라든가 이런 걸 걷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이 크면 이런 사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냐 그런 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경기도에 많이 건의를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올해 조례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거의 자부담으로 10%만, 보조가 90에서 80% 이상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10%, 그 정도에서만 부담하도록 아마 내년부터 수정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일단 예산을, 사업을 담당하는 쪽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하고 변경 중에 있다고 그러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님, 설명서 202페이지요. 여기 보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찾으셨어요?

예산서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111페이지 같은데 자본적 지출 세출 예산에서, 여기 아니에요, 111페이지?

111페이지 아닌 것 같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 못 찾으시면 그냥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호곡리 외에 6개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해 가지고 사업량 80톤부터 280톤까지 쭉 지역별로 해 놓으셨거든.

네.

그런데 그 아래 보니까 하수처리시설 유입 처리해서 수촌리 6.6킬로, 궁평리 4.4킬로 이렇게 정해 놨어요. 그래서 이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이걸 끌어서 그쪽으로 하수 처리를 한다는 건지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수촌에 소규모 처리장을, 수촌하고 궁평하고 건설계획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경을 해 가지고 수촌리 거는 조암 하수처리장, 기존 처리장인 조암 하수처리장이 여유가 있습니다, 물량이.

조암 쪽에?

왜 그러냐면 조암택지개발지구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여유가 있어 가지고 수촌리 거를 조암 처리장에 관거만 설치해서 연결하는 걸로 했고요.

수촌리에 계획 중인 소규모 하수처리장은 일단은 안 되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그건 해소가 된 겁니다, 조암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걸로.

그 계획에 일단은 빠지게 되겠네요, 나중에 세울지도 모르겠지만. 이 궁평리도 마찬가지예요?

궁평도 소규모 처리장을 계획했었는데 궁평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환경부에서 다시 조정을 해 줬습니다.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하면 어차피 하수처리장이 있어야 되는데.

네,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규모 처리장을 합쳐 가지고 관광단지개발사업 물량하고 한꺼번에 건설하는 걸로, 그래서 바로 밑에 있는 궁평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공사가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업에 민자투자사업에서는 관거공사만 하는 것으로요.

그러면 궁평리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됐든 용량을 크게 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기존 궁평 부락하고 백미리 부락까지 포함해서 400톤 규모로.

400톤으로 나와 있네요. 지금 하수과에서는, 대단지 도시개발 되는 데에서야 당연히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게 완비가 되는데 지금 문제는 떨어져 있는 자연부락이라든가 다른 쪽의 소규모 공업단지 쪽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자가로 정화조를 사용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오염을 일으키고 그러는데 장기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옛날에는 오홍선 국장님 때 보니까 소규모에 대한 계획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은 그래도 소규모 쪽으로라도 그런 게 설치가 되어야 오히려 환경적으로 깨끗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향은 어떤 거예요, 지금 정부 정책이나 우리 시 쪽의 방향은?

저희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매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상에 그런 민원이라든지 꼭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화성시 지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집단화 되어 있는 데는 당연히 우선적으로 다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넓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 투자대비 효과가 떨어지니까 몇 년 내에 확실하게 다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변경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차츰차츰 반영해서 나가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고 하니까 우리 하수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증설하는 쪽으로, 아무튼 이런 의견을 본 위원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도 보급률이 8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면적으로 따지면 30%밖에 하수처리구역이, 공공하수처리구역이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넓은 지역에 하수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차후에 답변하실 때 설명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많이 참조를 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미리 숙지를 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있어서 본예산에 세워서 지금 삭감을 다 한다는 행정적 낭비가 없도록 사전에 예산을 충실히 책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국별로 과별로 다 다릅니다. 편성근거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맑은물사업소는 아예 편성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한다든지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든지 본예산에는 편성근거를 작성해서 명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인데 4차 추경이지만 우리 세금이 원활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홍노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규모는 76억 2,637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납금 이자 등으로 본예산 71억 2,268만 원 대비 5억 3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1,160억 3,191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1억 8,8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 버스혁신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81억 4,292만 원이 증가한 992억 1,2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광역버스 입석 대책에 따른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영 지원사업으로 11억 5,171만 원을, 운수업계 유류계 연동 보조금으로 15억 원, 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으로 28억 7,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화성시 무상교통 사업 추진을 위해 2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07쪽 대중교통 시설 확충을 위해 3억 2,0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철도트램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액 대비 27억 4,573만 원이 증가한 67억 7,0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동탄 역사 운영 손실보증금에 9억 4,503만 원을, 신분당선 연장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신안산선 자치단체 간 분담금에 16억 7,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첨단교통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액 대비 2억 9,960만 원이 증가한 100억 4,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과별 보조금 반환금 및 감액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노미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운호 버스혁신과장께서 나오셔서 버스혁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버스혁신과장 유운호입니다.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제4차 추가경정예산 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억 9,726만 4,000원이 증액된 49억 250만 3,000원으로 주요사업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버스 운전자 양성사업 반납금 3,741만 7,000원으로 경기도 버스 운전자 양성사업 집행 후 잔액입니다. 다음은 출퇴근 시간대 광역 급행버스 증차운행 지원사업으로 국비 3억 4,551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에 N버스 5개 노선 30대에 대해 출퇴근 시 전세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30%, 도비 20%, 시비 50% 비율로 대당 1회 약 16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새경기 준공영제 시범사업은 당초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경기도시공사에 전출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당초 편성하였던 2억 4,94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퇴근 시간대에 광역 급행버스 증차운행 지원사업으로 도비 2억 4,1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의 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대비 81억 4,292만 원이 증액된 992억 1,231만 2,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출퇴근 시간대 광역급행버스 증차운행 지원사업으로 11억 5,171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에 대한 유류세 연동 보조금으로 1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새경기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으로 28억 7,455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화성시 무상교통사업 추진을 위한 전용카드 발급비로 5,000만 원을, 무상교통사업 추진 우편요금 및 문자전송 수수료 등의 공공운영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성시 무상교통 사업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상에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한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무상교통사업 교통비 지원금으로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출기초는 대상인원 곱하기 적용비 곱하기 수단별 요금 거기에 편도 횟수, 일수, 개월수로 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만 7세에서 18세까지 14만 5,954명 중 현재 버스요금 데이터상 확인된 대중교통 이용자 12%를 적용, 1만 7,514명을 대상으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에 아동과 청소년 요금을 적용하였고 아동은 월에 20일, 청소년은 월에 30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은 여가활동에 따른 이동까지 적용하여 평균 1일 3회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107페이지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청사 이전에 따른 행정운영 경비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마을버스 운송시스템 공공요금은 마을버스 차량 증차에 따라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광역버스 공공 와이파이 지원사업과 다음 페이지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지원사업도 차량 증차로 1,047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버스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버스 운전석 보호격벽 설치, 공기청정 필터 설치, 소독용품 구입비 등입니다. 이하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운호 버스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철도트램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철도트램과장 이정희입니다. 시민께 보다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철도트램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안입니다. 2020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우수시군 수상에 따른 시ㆍ도비 보조금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기정 예산 40억 2,400에서 20억 4,500만 원이 증액된 67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화성시 서동탄역 영업손실 비용 보전협약금에 따른 서동탄 역사 운영 손실보전금으로 9억 4,503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향으로 국외 트램 선진지 벤치마킹 예산 통역비 및 차량임차비로 1000만 원, 국제화여비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고시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을 위한 사전조사로 신분당선 연장 호매실에서부터 봉담까지 타당성 재조사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비 분담금으로 16억 7,1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광역교통시설분담 우수시군 지원금으로써 광역교통시설 관련 벤치마킹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58만 원, 국내여비 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철도트램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철도트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영 첨단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첨단교통과장 박노영입니다. 시민이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덕분에 화성시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안전서비스 사업이 행안부 제25회 지자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20년도 첨단교통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 26억 1,744만 4,000원보다 9,942만 7,000원을 증액하여 27억 1,6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정산하여 기타 이자수입액 91만 3,000원, 그외수입에 1,442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95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8,3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 97억 4,930만 1,000원보다 2억 9,960만 8,000원을 증액하여 100억 4,8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020년 화성시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낙찰잔액 6,2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비 공모사업 선정으로 화성시 교통분석 플랫폼 구축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제4차 택시총량실태조사 용역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를 9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부터 12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택시승강장 설치 지원사업에 10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를 1억 1,1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첨단교통과 소관 2020년도 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영 첨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버스 정류장 접목사례 대통령상 수상을 다시 한 번 더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축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잠깐 봤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시각, 청각장애인들이 버스 정류장을 이용할 때 그분들한테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이 왔을 때는 버스 정류장 내에 텔레코일존을 설치를 해서 청각장애인들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주파수로, 청각장애인한테는 보청기랑 맞는 주파수를 제공을 해서 그분들이 들을 수 있게 제공을 하는 거고 시각장애인들은 버스가 왔을 때 버스한테 미리 장애인이 대기하고 있음을 그 버스에게 정보를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하는 겁니다. 전국에서 저희가 최초로 아이디어를 해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화성시 관내 전체 버스 정류장에 다 설치가 되는 건가요?

전체를 다 설치하지는 않고 10개소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네, 추진하게 됩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다 하자면 예산이 좀 들어갑니까?

네, 예산이 좀 소요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특별히 그런 분들이 많이 타시는 곳을 저희가 점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그건 차후에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하시고요. 다시 한번 더 고생하셨고 축하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혁신과, 철도트램과, 첨단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철도트램과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준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로 철도트램에 회계를 하려면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특별회계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특별회계 자체를 고민을 못해 봤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지금부터 고민해 가지고 회계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벌써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도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과거의 상황을 좀 몰라 가지고요. 대신 전에 담당했던 버스혁신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대중교통과장일 때 이미 특별회계는 만들어…….

만들어져 있습니까?

네.

조례도 만들어져 있습니까?

네, 그리고 직인까지 다 만들어 놔서 저희가 LH로부터 분담금 받을 수 있는 준비는 다 끝내 놓은 상태입니다.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LH에 지금 분담금을 요청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제가 대중교통과장일 때는 아직 기본계획을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요구는 안 했는데 저희가 언제라도 자금을 받을 준비는 끝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기본계획이 내년 6월 상반기 전으로 수립이 되면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정류장도 만들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그 부지를 또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면 또 돈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9,200억이라는 돈을 LH에 굳이 나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절반이라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일단 달라고 요청을 좀 해 보십시오, LH에. 그래서 지금 철도트램 관련해서 주차장, 쉽게 말해서 주차장 용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버스 주차장 관련해서 올해부터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연간 한 20억 정도 되면 차라리 비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매입을 하는 것도 예산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차고지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LH하고 경도공하고 같이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탄 차고지하고 병점 차고지 자체를 상계 처리를 할 건지 아니면 저희가 그 작업장을 받아서 먼저 우선 매입을 할 건지, 후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타당성뿐만 아니라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 법적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전자로 해 가지고 저희가 토지 자체를 먼저 물량을 받으면서 9,200억에서 상계 처리하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계 처리를 하든 비용을 받아서 지불을 하든 어쨌든 저희들이 월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세이브 할 수 있기 때문에 9,20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왜 그걸 받지를 않고 우리가 세를 낸다는 것은 예산 낭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세이브를 하든 우리가 받아서 내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은 택일을 해야 저희들이 예산을, 버스 공영차고지 이자를 사실 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 주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혁신과 유운호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3페이지인데요. 교재 자료는 아마 108페이지 같아, 포스트 코로나 대응버스 운영비 지원, 찾으셨어요?

네.

여기에서 보면 버스 랩핑이라고 있거든요. 버스 랩핑이라고 있는데 이걸 제가 찾아보니까 홍보 디자인이나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식의 그걸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부서에서는 사실 대중교통에, 코로나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시민들이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다중의 시민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피로도뿐만 아니라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내버스에는 운전격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마을버스에는 아직 운전격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전체에 대해서는 운전격벽을 설치하려고 210대를 세운 것이고요. 공기청정기 설비라든지 버스 랩핑이라든지 소독 설비와 같은 부분은 저희가 10대를 세운 것은 시범적으로 한번 운행을 하기 위해서 10대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랩핑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시민께 홍보하기 위해서 랩핑 비용이 필요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범사업이라고 그러시면, 그래도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홍보가 들어가나요? 우리 화성시 관련된 홍보입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안전한 버스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비용도 산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아직 계획안 같은 건 안 잡아 보신 거고요?

기본계획에 대한 결재는 이미 방침 결재는 받았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산출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냥 알고 있기로는 개인들이 버스에다가 어떤 광고를 하고 그러면 비용을 지불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 우리 시 관련된 광고를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버스가 안전한 버스다, 코로나에 안전한 버스다, 그걸 홍보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회사별로 샘플로 몇 대씩 해서 하셔야 되겠네.

네, 10대 정도 해 보려고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이정희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재 115페이지에 신안산선 복선 전철사업비 분담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지금 여기 보면 제가 그냥 알고 있기로는 이런 철도사업에 대해서는 철도시설공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런 사업을 사업비를 대고 보상 같은 것도 해 주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화성 관내에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게 없는 상황이고 현재 복선전철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표기를 한 이유가 뭔지, 또 우리 화성시에서 한 200억 상당의 분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자체는 광역철도로 구분이 되거든요. 광역철도 업무처리 지침에 보게 되면 각 지자체에서 비용 부담이 있고요. 이 자체는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민자가 45%, 국가가 39%, 지방비가 16%입니다. 그 중에 서울시가 16% 중에서 48%, 경기도가 52%를 분담하는데요. 52% 중에서 경기도에서 50%, 나머지 50%를 시군에서 분담합니다. 그래서 광명, 안양, 시흥, 안산, 화성에서 분담하는데 저희가 전체 분담할 비용 자체는 369억이고요. 그 중에서 16억 정도가 금년도 분담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국토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369억 자체를 전체 다 수자원공사에서 납부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 안에 다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금년도 분담금만 저희가 시비로 먼저 납부했다가 나중에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금액에 대한 거는 수자원공사에서 분담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금년 연말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탄역 관련해서는 코레일하고 저희가 2010년도에 협약 자체를 체결했고요. 협약 자체 체결이 마무리되는 해가 2019년 12월 30일입니다. 사실상 이 분담금 자체는 2020년도 거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19년도 거를 정산한 거를 납부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코레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 해년마다 약 신규 수요율이 한 5%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10년도보다는 19년도가 32% 정도 수요율이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년마다 한 5,000만 원 정도, 크게 경감되지 않은 상태지만 경감되고 있는 상태라 재조사 용역을 내년 정도에 코레일하고 협상해서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분담금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요라든가 상황 자체는 정확히 예측을 해 봐야 되겠지만 주변에 남동탄 자체가 오산쪽에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환승할 때 교통이 상당히 불편했었는데 트램 자체가 서동탄역을 경유하기 때문에 나중에 트램이 되게 되면, 환승효과 자체가 상당히 나아지면 서동탄역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한 성급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병점에서 연장하는 데는 1호선 노선 자체를 지금 국토부나 공단에서는 동탄까지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호선 이용하는 분들이 병점역에서 내려서 버스로 동탄을 이동하다 보니까 많은 불편 자체가 있고 그래서 환승을 하지 않고 곧바로 서동탄역을 거쳐서 동탄까지 연결하게 되면 그 노선 자체가 좀 더 활발하게 이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 자체예산인 해외 선진지 견학은 코로나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상사업비 같은 700만 원을 가지고 국내 선진지를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유사한 도시가, 부산이 저희하고 유사한 도시인데 거기에 트램사업 자체를 추진하고 있고 해상 케이블카가 있어서 저희가 트램하고 국내에서 해상 케이블을 보고 오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사례 자체는 인터넷이 워낙 발전되고 있어서 자료는 인터넷 가지고 같이 이용해서 경기도하고 공유는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꼭 필요한 시점에 위원님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요청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쨌든 내년 말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2022년도에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21년 말 또는 2022년도에 요청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저희가 1,207대입니다.

네.

지금 현재 택시는 1,207대고요. 저희가 이번에 4차 총량으로 받은 대수는 20대입니다.

네.

연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에는 9대 공급할 계획이고요. 21년도에는 3대, 22년도에 3대, 23년도에 3대, 24년도에 2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사무관리 규정상, 사무관리 규정을 작년 2019년 5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택시면허 공급에 대해서 개정을 했는데 그 규정상 개정을 하면서 이렇게 공급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거라는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공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격요건에서 작년 2019년 5월에 사무관리 규정을 개정하면서 저희가 5년에서, 신의성실의 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5개년 동안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5년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 5년 안에 들지 않고 내년에 순위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연도에 순위가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5개년 동안 연차적으로 공급하는 게 택시운수종사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 하에서 이렇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관리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하는 게 공평하다, 공정하다라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무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택시면허 공급에 관한 사무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관리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이 총량이 나온 거는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에 의해서 숫자가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현재 국토부에서 승인이 나서 경기도까지 8월 4일 날 고시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9월 28일까지 공고기간이 끝나면 9월 29일부터 접수 받아서 선정해서 면허 공급하게 됩니다.

네.

이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103쪽에 증차운영 지원사업은 국비보조금이…….

그 다음 페이지는 도비.

네, 다음은 도비여서 세입은 그렇게 잡혀 있고요. 세출쪽에서는 국비, 도비 2대 3대 5대의 비율로 총액을 세출 예산안에 잡아 놓은 겁니다.

네.

저희가 무상교통 관련해서 사실 그 전 5월, 6월 회기 때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들 하셨었던 부분이 객관적으로 성과를 봐야 된다, 공무원들이 해 놓고 그냥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확대하려면 그걸 근거로 확대를 하는 것이고 객관성 없이 그냥 자체판단으로 하는 거는 불안하거나 우려 섞인 말씀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무조건 이 사업이 저희가 시작한 사업이어서 좋다, 꼭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혹은 객관적인 데이터 가지고, 통행량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가지고 본 사업을 1년 동안 쭉 같이 가면서 평가를 받아보고 싶어서 사업 스타트 할 때 같이 성과평가에 대한 용역도 시작하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기술적인 것보다는 연구원들의, 책임연구원과 일반연구원들의 인건비가 사실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기간이 길다 보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버스업무를 이해하고 학습하는 데에 지금도 사실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교통분야는 전문분야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직들이 투입되어서 연구하는 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해석하고 또 가공하고 이런 역할들도 전문직들이 좀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다소…….

네.

네, 하지만 조례상으로나…….

저희가 이 사업의 목적은요. 그냥 시민에게 돈을 나눠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라는 것도, 그리고 시민들에 삶의 실태가 어떻게 바뀌나 등등에 대한 여러 공학적인 부분인데 사회과학적인 측면의 해석이 분명히 필요하고 성과에 대한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통행률이 지금 15%에서 16% 증가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밖에 다른 평가들도 필요했다고 보여졌고요. 혹은 이 사업이 정말 그냥 예산 낭비였다라는 아픈 평가가 된다 하면 그것조차도 저희는 수용할 마음의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열린 상태에서 그런 마음으로 일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한번 시작했다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밀고 가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마음을 열어봐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요. 정말로 저희도 처음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 어디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를 위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이 객관적인 성과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우리 김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중교통추진단에 보면 편성근거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집행잔액도 본예산 예산서 올라올 때에는 꼭 다 첨부를 하셔서 예산서에 꼭 기입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진희섭입니다. 85만 화성시민에 삶의 질 향상과 교통도로 분야의 민의를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배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도로국 총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155억 9,700만 원보다 86억 9,700만 원 증가한 24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가사유는 각 사업별 시군조정교부금 수입으로 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은 기정액 1,920억 원보다 159억 5,800만 원 증가한 2,07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금번 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에 대한 35억 원 추가 편성 포함 기정액 300억 3,700만 원보다 54억 1,700만 원을 증액한 35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 교통지도과는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사업의 감액으로 기정액 101억 600만 원보다 4,900만 원 감소한 10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교통지도과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봉담2주차타워 조성공사에 대한 30억 원 신규편성 포함 기정액 276억 2,600만 원보다 84억 8,700만 원 증가한 36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 도로과는 와우-배양 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11억 1,000만 원 증액 등으로 기정액 752억 3,300만 원보다 9억 8,900만 원 증가한 76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 도로과 대지보상사업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대지 보상금 감액 및 예비비를 반영하여 기정액 13억 4,300만 원보다 300만 원 증가한 1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도로관리과는 도로 설해 대책 운영비 14억 5,000만 원 추가 편성 등 기정액 279억 5,700만 원보다 50억 7,800만 원 증가한 330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건설과입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비 10억 원 증액 등 기정액 445억 7,000만 원보다 46억 5,300만 원 증가한 50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8페이지 토지정보과는 지적기준점 현황조사비 8,700만 원 감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30억 9,500만 원보다 1억 3,000만 원 감소한 2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섭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재 교통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형재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85만 화성시민들의 안위와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기분 좋은 변화, 행복 화성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총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15억 4,000만 원보다 7억 5,081만 2,000원이 증액된 22억 9,0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용으로는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 즉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2,737만 원을,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및 과속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6억 4,950만 원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으로 7,394만 3,000원의 세입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총 세출 예산은 민식이법 등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의 부각 및 기타 교통안전시설 및 설치, 유지보수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등 기정 예산 300억 3,800여만 원보다 54억 1,800여만 원이 증액된 354억 5,500여만 원의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약자 및 교통안전 체계구축을 위한 교통안전 지도활동 지원으로 1억 1,252만 3,000원이 감액된 3억 3,333만 원으로 이는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을 단시간 근로자인 교통안전지도사로 채용, 초등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지도 활동 등 현장교육을 통한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또 모범 운전자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지원으로 교통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 교통안전 교육과 각종 캠페인 등 활동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업 취소로 인해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고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2억 원이 증액된 17억 원으로 시민들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사고다발 우려지 등 위주로 안전시설물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및 노면 표지 등 설치 유지관리로 7,000만 원이 증액된 3억 7,000만 원으로 올 여름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파손된 노후시설물의 보수 관련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이후 교통안전표지판 등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유지보수 및 관리하고자 하여 추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 유지관리비로 기정 예산보다 2억 원이 증액된 8억 원으로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 등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보호구역 내 시설물의 신속한 유지보수 및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국도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15억 8,5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최근 민식이법 개정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의무화 등의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현재 보호구역 내 미설치된 곳에 우선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을 설치,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자 국도비가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기정 예산 12억 1,000만 원에서 5,200만 원이 감액된 11억 5,800만 원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마도산단 내 교차로 등 9개소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과 우정 이화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등이 완료됨에 따라 입찰차액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유지관리로 기정 예산 2억 원에서 8,500만 원이 감액된 1억 1,500만 원으로 동탄 화물차고지 조성과 관련하여 부지 내 가로등 및 CCTV 등 관급자재 조달방식으로 일부 설계변경이 됨에 따라 발생된 예산절감액과 입찰차액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문화 정착과 관련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원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유류 구매분 중 유류세에 대한 일정비율을 보조하는 것으로써 기정 예산 164억 원보다 35억 원이 증액된 199억 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증액사유로는 효율적 예산 운영 방침을 적용하여 금년 집행할 전체 예산을 집행시기 등을 안배,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등 국도비 신규 지원사업으로 4,760만 원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로이탈 등으로 인한 고속도로에서의 대형 교통안전 사고 발생 등을 사전 예방하고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에 따른 소요비용의 8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20톤 이상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 기타로 세부내용으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잔액 등 이자를 포함 7,4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령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에 6만 원,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7만 원 등 7,454만 9,000원을 반환금 기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교 교통지도과장께서 나오셔서 교통지도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원교입니다. 85만 화성시민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51쪽과 5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700만 6,000원 증액한 1,2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4,900만 원 감액한 100억 5,7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코로나19에 따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행사 취소에 따른 행사 예산 잔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84억 8,678만 3,000원이 증액된 361억 1,3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피해 운수업체에 대한 동탄 버스공영차고지 임대료 50% 감면 및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향남터미널 임대료 50% 감면 등 9,49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9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5억 8,1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6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84억 8,678만 3,000원이 증액된 361억 1,3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56쪽이 되겠습니다. LH공사에서 설치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인수인계가 6개월여 늦어진 관계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관리비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난해 상반기 대비 불법주정차 단속건수 감소에 따른 단속차량 유지관리비, 우편요금, 통신요금, 유지보수비 등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동탄2주차장 35부지 일원에 상업지구 및 대규모 공연장인 트라이엠파크 조성액 대비 주차장 35부지를 매입, 150면 규모의 지평식 공영주차장 조성하기 위한 예산 71억 9,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남양택지지구 내에 근린상가 및 도서관 이용시민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장 5부지를 매입하여 70면 규모 지평식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예산 45억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예산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성도시공사에 위탁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과 관련,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연기로 인한 인건비 및 출장 업무 최소화로 인한 국내여비, 사회보험부담금, 일반운영비 등 공영주차장 위탁운영비 13억 5,5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공영버스 차고지 방화관리용역 및 유지보수 공사와 관련 현재 보수현황을 고려하여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난해 6월 시설공사과에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봉담2지구 주차장 1, 2부지 주차타워 조성공사와 관련 지난 8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시설공사과에서 조달청에 장기계속 계약발주를 의뢰할 예정인 바 예산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올해 사업 발주 선급금으로 집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59쪽입니다. 기존에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던 53억 1,818만 8,000원 중 47억 9,181만 7,000원과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 1억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동탄2주차장 35부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예산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교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죠.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법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요. 원래 9월 1일부터는 예비비를 갖다가 100분의 1,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100분의 1을 넘지 않게끔 편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게 아니라 내년 본예산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해서 내년에는 아마 예비비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자체가 원래 교통사업특별회계상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 부분에 대한 거는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0미터 구간은 우방사업자가 하는 것이고요. 800미터 구간은 저희 도로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도 발주가 돼서 지금 시공자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우방하고 공사시기는 약간 엇갈립니다. 우방은 아마 지금 교량만 하고 있는데 아파트 사업시기하고 저희 도로공사하고는 정확히 아파트 준공시기에 맞추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지금 공기 상으로는 도로과가 공기가 아파트 입주 이후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구간에 지금 공사를 전부 다 벌이면 우회할 노선이 마땅치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최대한 주민들 입주시기에 불편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저희도 입주시기에 맞출 수 있도록 시공자하고 서둘러 보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봉담도시계획도로 대로 3-16호선, 지금 이 노선은 2차선은 개설되어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정문 건너편에 마트 있는 데에서부터 쌍용예가 쪽으로 가는 도로가 기존에 있는데 대로였었는데 당초 개설할 때 2차선만 개설한 겁니다.

이번에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금년도에 사업비를 12억을 더 추가로 세워 놨었는데 공사 착공시기가 지금 9월, 10월로 늦춰지면서 원래 계속사업비로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 공사비 가지고도 금년도는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소화 못하는 비용은 감액을 해서 내년도에 별도로 세울 것이며 다른 공사비에 사용…….

지금 이제 발주되는 사항입니다.

네, 4차로로 확장하는, 대로로 확장하는 거고 이번에…….

2022년도 말 정도로.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동사항도 생기고 그래서 있겠지만 아마 기본적인 거는 제안 신청된 것을 정확한 검증 없이, 설계를 해서 올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연장 따지고 길이 따지고 해서 면에서 그렇게 산정해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건데요. 좀 더 세심히 살펴봐서 사업비를, 저희가 부서에서 돈을, 예산을 편성하니까 저희 부서에서 적정하게 조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있고 낙찰금액도 차이도 있는 거고요.

저희도…….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최대한 줄이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도로국 소관 각 과별로 예산서를 보면 편성근거가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소관 각 과에 전달하셔서 편성근거를 꼭 본예산에는 첨부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도로관리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공사기간 문제 그다음에 도로관리 관련해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항상 화성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배정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8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8억 1,300만 원이 증액된 6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허가접수 민원 증가로 국유재산 임대료 1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 하천점ㆍ사용의 증가로 하천사용료에 4,000만 원 증액 편성, 국공유재산변상금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세외수입으로 풀무골저수지 소유권 이전 승소에 따른 공탁금 회수로 5,800만 원, 친환경 하천명예감시원 집행잔액 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토지 보상이 완료된 남양 문호리 서호천 정비사업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비봉 유포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6억 5,000만 원, 국토교통부에서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6억 원, 시도보조금으로 영농한해 특별지원사업을 위해 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46억 5,200만 원이 증액된 50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가하천의 배수문과 통문등 시설에 수위계, CCTV, 배수시설 자동화를 위한 원격제어시스템 도입 등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 홍수관리구축시스템 사업을 위해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 사업은 국가하천인 오산천 내 10개소, 황구지천에 34개소의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오산천 2개소, 황구지천 4개소 등 총 6개소에 우선 설치하고 2021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되는 사업이며 향후 6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장마철 집중호우로 유실된 제방 등을 긴급 복구하기 위한 예산으로 송라천 제방 정비공사 6,000만 원, 어은천 하도준설 1킬로에 1억 원, 배수문 10개소 정기점검 용역에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물 관리 및 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017년부터 시행한 남양 문호리 서호천 500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38억 원 중 11억 원을 투입하여 토지 보상이 99% 완료되었고 2020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10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2쪽 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총 사업비 140억 원 중 39억 원이 투입되어 현재 보상을 57% 완료하였고 보상비를 5억 증액 편성하여 금년 말까지 토지 보상 72%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중 매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하여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향남 상신리 하길천과 안길천에 대해 통수단면이 부족한 노후교량의 재가설, 식생옹벽 설치 및 하상정리를 위하여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에서 93쪽,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 마도 석교지구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용수로 650미터를 정비하여 한해대비 농업용수 담수능력을 3만 2,000톤에서 4만 3,000톤으로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3회 추경 시 5억을 확보하여 추진 중이나 공사시기, 기 담수된 농업용수를 배수 후 추가 농업용수의 담수 등 여건을 감안 시 연차적인 사업 추진이 지난하여 공사를 일괄 완료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영농한해 특별지원대책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봉담 상기, 비봉 삼화, 남양 수화, 마도 송정, 정남 문학지구 등 개소당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업용수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비봉유포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2차 구간인 266미터 수리시설 정비를 위해 성립전예산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말까지 정비를 목표로 추진하여 노후 수로정비 및 농업용수 담수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1차 구간 154미터는 4억 원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3쪽 및 9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이자 등 반환금으로 총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5억 2,000만 원 중 98%를 집행하고 나머지 1.2%인 1,200만 원을 반납하고 시도비보조금은 16억 4,800만 원 중 98.4%를 집행하고 1.6%인 4,000만 원을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갑 토지정보과장께서는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준갑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1억 8,702만 8,000원이 증액된 57억 3,8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019년에 부과한 향남2지구 등 개발부담금 국비 수납에 따른 위임 수수료가 증가하여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기정 예산 대비 11억 8,702만 5,000원이 증액된 21억 3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억 3,032만 4,000원이 감액된 29억 5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2020년도 지적관리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근로자 보수 및 출장여비 목적으로 1,400만 원을 국고보조금을 받았으나 예산 편성 시 예산 통계목을 잘못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내여비 1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지적공부 측지계에 관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적기준점 측량 수수료 30% 감면 승인 및 지적기준점 수 감소 등에 따른 8,746만 1,000원 감액한 6억 2,9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개별 공시지가 조사산정 관련입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감소에 따른 7월 1일 기준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 및 코로나19에 따른 서면 심의로 위원회 참석수당과 심의자료 제작 감소에 따라 일반운영비 4,323만 9,000원 감액된 2억 8,07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 등 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갑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2,009킬로인데요. 이번 수해 때도 사실 많이 터진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총 140억 원을 투자를 하는데요. 토지매입비가 60억입니다. 올해까지 한 40억 정도 토지매입비가 투자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한 20억 정도 확보해서 토지매입을 마무리 짓고 일단 저희는 하반기에 공사 착공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시비도 있고, 하여튼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걸 신청해 가지고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가급적 공사 착공하는 시기를 당겨 보겠습니다.

토지 보상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상이 현재 한 72%, 올해까지 하게 되면 내년도에 착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민원이 많지는 않고요. 관심 많으신 분들은 많이 하는데, 그리고 올해 공시지가가 5.1% 평균 올랐기 때문에 그런 민원 같은 건 크게 없습니다. 단지 있다고 하는 건 큰 택지개발을 할 경우에는 보상가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 그때는 많은 편인데 지금 화성에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은 개별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하향이 되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그걸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개별 필지를 대비해서 가격을 산출하기 때문에 표준지 공시지가 가격이 내려가면 자동적으로, 부수적으로 개별 공시지가도 내려가게 되는 거고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평가사들하고도 많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담당평가사하고 해 가지고…….

그래서 대단위 개발사업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하든가 담당평가사한테도 건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을 보면 건설과가 약 500억 원으로 두 번째로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부분 예산이 하천 정비사업에 많이 투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소하천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230개 정도 된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하천은 몇 개 정도.

국가하천은 두 개 있습니다, 오산천하고 황구지천.

오산천하고 황구지천하고 국가하천은 두 개 있고, 어쨌든 230여 개 관련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하천 관리에 있어서 장기계획과 단기계획을 세우셔 가지고요.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서 하천에 문제가 없도록, 이게 환경적인 부분하고 안정적인 부분도 아마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