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청환 의원 발언
정룡
엄정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해당 국ㆍ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ㆍ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현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성현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3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요청액은 기정 예산액 7억 1,735만 7천 원 대비 1억 3,582만 5천 원이 증가한 8억 5,318만 2천 원으로 18.9%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록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서식과 소모품, 홍보물 제작 등에 1,630만 6천 원, 이륜자동차 번호판 구매에 따른 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징수를 위한 고지서와 의무보험 검사 관련 서식 제작, 홍보 현수막, 리플릿 제작 등에 657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226, 225페이지입니다. 방역물품 구입, 민원서식 보관대 제작, 각종 고지서와 안내문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에 1억 2,150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직원 출장여비는 대민창구 상시 업무로 출장 일수가 적어 1,2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예산 설명서 360페이지요. 이륜자동차 번호판 제작비용이 있는데,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는 번호판 제작소에서 바로 바로 제작하는 게 아닌가요? 미리 구입해 놨다가.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륜 제작소에 우리 화성시 제작소에 번호판을 제작해서 읍면동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이륜자동차는 읍면동에서 등록을 하는 건가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예산 책자에는 없지만 등록사업소도 처음 저희가 상임위가 바뀌고 심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등록사업소 정원이 몇 명이에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 지금 17명인데요. 현원은 16명이고 한명은 결원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지금 화성시가 인구도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해서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차량 대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인근 수원이라든지 그런 도시에서 또 화성이 그동안에는 비교적 조금 외곽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위치해 있다 보니까 중장비라든지 어떤 관광버스 차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화성시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중장비 등록이나 관리업무도 다 하고 계신 거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중장비 관련 업무는 일체 저희들이 차량등록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중장비 운전면허 관련해서도 등록사업소에서 업무를 보시는 거 아닌가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중장비 건설기계 면허증도 저희들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지금 16명이서 우리 화성시 인구가 지금 약 84만 이렇게 되는데, 업무에 혹시 과부화나 이런 건 없으신가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타시군에 비해서 조직이라든가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참고로 예를 들면 자동차는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8월 31일 현재 44만 6,329대고요. 건설기계는 10,585대로 건설기계는 저희들이 첫 번째로 많습니다. 건설기계는 참고로 지금 두 명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명이 등록이라든가 관리, 불법단속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직원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건설기계 관련해서 건설기계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일반인 분들은 덤프트럭이나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라고 그러죠. 레미콘 차량 같은 것들 다 그냥 자동차로 알고 있는데, 전부 다 중장비잖아요. 그렇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덤프트럭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화물용으로 있고, 건설기계라면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덤프트럭 중에 건설기계 현장에서 쓰는 것은 등록할 때 건설기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번호판이 06으로 시작하는 건 전부 다 중장비 아닌가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건설기계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중장비라고 하면 포크레인, 굴삭기도 있고 지게차부터 다양하게 종류도 많고요. 크레인 이런 것들 종류도 많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수가 만 몇 대라고 그랬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8월 31일 현재 10,585대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두 명이서 업무 등록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면 등록 업무만 해도 바쁠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건설기계의 어떤 불법행위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도 차량등록사업소 고유업무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는 건 힘들고요. 민원이 발생했을 때 야간이라든가 주간에 직원들이 출장 가서 현장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동부권에 보면 읍면동사무소도 계속 새로 생기고 있고,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과거에 본 위원이 위원하기 전부터도 등록사업소 업무를 보러 가끔 가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같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원이 화성시에는 등록사업소도 하나밖에 없고, 직원 수도 그때나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거 같고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등록사업소 차량등록업무를 동부권이나 이쪽에 하나 더 설치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도 그 부분 고려는 한 번 했었는데, 차량 분소를 설치하려면 일단 주차장 면적이 최소한 50면에서 100면이 있어야 되고, 번호판 제작소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사무실도 1층에 있어야 되고, 은행이 들어와야 그분들이 취등록세라든가 등록 관련 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또 차량등록사업소 단독으로 하기에는 부지 비용이라든가 했을 때는 최소한 수백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분소가 생기는 건 맞지만 지금 구청이라든가 이런 체제가 됐을 때 그쪽에 요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 등록 업무는 전국 다의 업무이다 보니까 인근 가까운 데 수원이라든가 오산 이쪽으로 가면 되는데요. 저희들한테도 가끔가다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근 타시군에 갔더니 그쪽에 너무 사람이 많아서 대기시간이 길다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데요.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 정도 민원이야 어딜 가나 비슷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수원시민이라고 해서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에 갔을 때 우선적으로 해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렇기 때문 그거는 어딜 가나 비슷할 거 같기는 한데, 업무가 지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은 그렇다고 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등록 업무, 차량등록사업소 하면 등록 업무만 생각하게 되는데 흔히 차량등록부터 말소, 변경, 중장비, 체납관리, 체납도 등록사업소의 정원에 포함되는 건가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체납에는 저희들이 부과징수까지 현년도 것만 하고요. 그다음에 간년도 2020년도가 넘어가면 징수과에 업무를 인수인계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년도만 관리하고 있는데, 징수업무 중에 부과, 징수가 해년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무보험차량 단속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무보험 단속은 경찰의 권한이고요. 저희들은 무보험차량을 운행했을 때 국토교통부라든가 보험개발원의 통보 보면 저희들이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이런 다양한 업무들이 많은데, 인원 16명도 소장님 포함해서 16명인 거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업무를 단속 업무나 이런 것들도 등록사업소의 고유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 할 것 같은 예상이 되고 그런 민원을 직접 본 위원이 받은 적도 있고요.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거고, 그럼 인원 충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시장님께 결재를 맡아서 4명 팀을 하나 만들어놓은 거로 해서 4명 충원한 거로 해서 저희 팀에 그걸 전달했고, 저희들이 계속 공문으로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지난해 12월에 시장님 방침 받았으면 지금쯤 팀이 생겼어야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그게 또 우리만 생각할 게 아니라 화성시 전체를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 팀에서 에로사항이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내년 1월에는 저희들이 한 팀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저희들이 도와줄 게 아니라 저희 위원들의 권한 밖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나 정원 충원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 소장님께서 차량등록사업소가 외부에 나가있고 하다보니까 좀 떨어져 있어서 약간은 그런 소통 문제나 이런 것도 발생될 수 있을 거 같기는 한데요. 강력하게 어필을 하셔서 원활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봐주셔야 될 거 같아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도 수시로 지금 조직팀 그쪽 담당 팀장이라든가 면담도 하고 4회 추경심의 끝나면 조직팀에 가서 말씀드리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등록 대수 타시군 인근 도시하고 비교해서 우리 화성시 인구, 차량 등록 대수, 중장비, 고유업무 전반에 대한 단속업무나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정리된 게 혹시 있으시면 주시고 없으시면 정리해서 자료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한 번 기본적인 현황은 있는데요. 거기다 덧붙여서 위원님들한테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양혜란 동부출장소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양혜란동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양혜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는 84억 9,10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억 7,2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보상위탁사업비 전도액 반납금 36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 균특보조금 4억 2,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369억 278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억 7,440만 5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화산도시계획도로 소로1-5호선 외 2개소 개설공사 21억 9천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비 9억 9천만 원, 교량유지관리 9억 5천만 원, 지하차도 유지관리 3억 원, 화산도시계획도로 소로1-1호선 외 3개소 개설공사 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동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는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3개 부서와 복지위생과,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3개 부서를 각각 일괄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3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장규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장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3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18억 6,62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화교육이 장기적으로 휴강됨에 따라 그에 따른 교육운영비 2,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개인정보 강화를 위하여 동부 관할 면ㆍ동과 출장소 민원실에 일반업무와 분리하여 보안이 실행되는 4세대 등록시스템 전산장비를 설치하고자 행안부 지침에 의거 구입비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코로나19 예방 대비로 인한 출장일수 감소에 따라서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승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선승입니다. 항상 화성시 발전에 적극 노력하시며 특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엄정룡 경제환경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 일반회계는 본예산 9억 1,957만 원 대비 2억 3,192만 원이 감액된 6억 8,7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개발부담금 부가액 감소에 따른 예산액 감소로 2억 2,892만 원과 개발이익환수법 위반 대상자 감소로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2억 3,087만 6천 원 대비 8,387만 6천 원이 감액된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예산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건 및 거래가격 신고 건 감소에 따른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3,600만 원과 개발부담금 부과 개발 비용, 확인 의뢰 비용 3,200만 원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현원 감소 및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최소화에 따른 출장여비 1,587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2020년도 4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정중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세무과장 윤정중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화성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금회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1,883만 6천 원 보다 710만 원이 증액된 2,593만 6천 원으로 편성ㆍ제출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액사유는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 징수 활동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금 710만 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에서 24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5억 7,126만 5천 원 대비 50만 원이 증액된 5억 7,176만 5천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변동 내역으로는 경기도로부터 교부받은 도세체납징수활동비 710만 원을 체납징수 활동을 위한 직원 급량비로 120만 원, 토너 등 사무용품 구입비로 135만 원, 지방세 업무연찬 관련 구입비로 105만 원을 각각 세출예산 편성하였으며 또한 행정운영경비 중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출장자제 등으로 인한 여비 불용 예상액 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무과 2명 증원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설명자료 371페이지고요. 여기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산장비 보급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이 뭘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시민봉사과나 각 주민센터에 민원을 보는 PC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별도로 개인정보를 강화하는 지침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별도로 분류해서 보안이 실행되는 차세대 증명시스템을 구축을 해라.” 해서 구입해서 우리가 보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많으니까 그걸 강화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지침에 의거해서 공문이 시달돼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을 행안부에서 명칭을 정해서 시달이 됐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강화에 따라서 우리가 별도로 일반업무와 구분해서 그거를 구축해라 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시스템의 어떤 보안프로그램 이런 게 아니라 기계적인 그런 교체가 필요한 건가 보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현주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장 신현주입니다. 복지위생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억 5,320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된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189만 원과 불법묘지 조성에 따른 과태료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시스템 도입에 따른 세목 분리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과태료 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내공기질관리법 위반 과태료 900만 원과 유류구매카드 적립 포인트 세입처리에 따른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1억 10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6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각장 반입불가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처리물량이 당초 계약물량보다 증가 처리하여 4,308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섬, 이면도로 등 노면청소차량 진입불가 지역 청소용역 계약의 낙찰잔액 1,541만 9천 원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출장 자제 및 점검 유예 등 출장여비 감소에 따른 1,603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현배 교통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과장 신현배입니다. 교통건설과 2020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세입예산은 40억 6,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보상위탁사업비 전도액 반납금 36억 원, 특별교정교부금으로 한반천 교량 설치사업비 6억 원, 3회 추경에 국고보조금으로 세웠던 4억 9,500만 원을 균특보조금으로 재원변경 및 증액하여 총 7억 2,850만 원으로 재편성하였으며 상세내용으로는 무인교통장비 설치사업 2억 3,35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 2,500만 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사전조치사업 7천만 원이며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329억 5,935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8억 6,811만 4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로 유지보수 사업으로 국도1호선 병점지하차도 정비사업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52쪽 지하차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반정지하차도 보수공사 3억 원, 교량 유지관리 사업에 따른 병점육교 보수공사 6억 원, 한반천교 보수공사 3억 5천만 원, 총 9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한반천 교량 설치 공사 사업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안화초등학교 외 3개소 인도정비 및 휀스 설치로 균특보조금 4억 2,500만 원과 시비 4억 2,500만 원으로 총 8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사전조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관련 균특보조금 7천만 원과 시비 7천만 원으로 총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설치로 국비 2억 3,350만 원, 도비 2,800만 원, 시비 2억 3,350만 원으로 총 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진안도시계획도로 소로2-23호선 개설공사의 전기공사비 부족분 9천만 원, 진안도시계획도로 소로1-29호선 외 2개소 개설공사 구간의 보상 및 이주완료에 따른 건축물 철거비 8천만 원, 화산도시계획도로 소로1-1호선 외 3개소 개설공사의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비 1억 원으로 화산도시계획도로 소로1-5호선 외 2개소 개설공사의 보상비 부족분에 따른 추가보상비 21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과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교통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연송 건축산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정연송건축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산업과장 정연송입니다. 건축산업과 소관 2020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은 3억 원을 증액하여 11억 원,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980만 원을 증액하여 1,380만 원,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태료는 80만 원을 증액하여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건수 증가에 따른 세입증가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262쪽 세출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외부출장 자제로 국내여비 중 격무부서 출장여비 1,0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건축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위생과,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52페이지 교량 유지관리 비용에서 병점육교 보수공사 비용이 6억 원이 올라왔는데, 육교 보수공사라고 하면 어떤 걸 하시는 건가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주로 병점육교 보수공사는 교면포장이라고 그래서 육교 상판부에 있는 포장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기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노후된 시설물로 인해 가지고 보통 포장 상태가 오래되다 보면 소성변형이라든가 파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거기에 교면 포장을 전면 다시 시행하는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동부출장소 예산을 이렇게 보면 병점육교도 저도 자주 다니는 길이긴 한데요. 여기 병점육교보다 더 많이 패이고 이런 곳들도 많이 있던데요. 이런 곳들은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가업, 유지보수업체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들은.
정룡
엄정룡위원장
점검도 업체에서 대행해 주는 곳이 있나 보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이제 연간 단가계약을 늘려서 도로라든가 포트홀이라든가 아니면 포장상태가 불량하다든가 이러면 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보수를 실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점검을 하겠지만 저희들 발견 못한 부분들은 그런 업체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일반적인 시민들의 민원에 의해서도 인지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테고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보통 겨울이 지나고 해빙기나 장마철이 지나고 비가 많이 오고 나면 노면이 많이 패이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보면 요즘에 저도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굉장히 불편한 곳들이 많거든요. 동부 쪽뿐만 아니라 서부권도 마찬가지인데, 깊이 움푹 패어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봉담에 살고 있는데, 아침에 의회로 오다 보면 시청으로 오는 길에도 그런 곳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게 되면 저희 동네도 보면 매년 패이는 곳은 계속 파이거든요. 어떤 데는 보면 1년에 한 두 번씩 똑같이 보수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건 어떤 대책이 없을까요? 좀 이렇게 범위를 넓게 해서 한 번 하면 오래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공법이 없어서 그런 건지.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그런데 공법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는 건데요. 제가 아까 사전에 현장 사진이라서 좀 보여드린 게 있었는데, 거기 국도 1호선 병점지하차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 예산이 없다 보니까 단가 예산에서 포트홀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 그때 소파보수 밖에 못하는 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보시면 병점지하차도 1호선 3억 정도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 부분하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차가 지나다니면 영구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싹 밀어내고 다시 포장을 한 거거든요.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런데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이는 곳은 1년에도 두 번씩 보수를 해야 되고 올해 파였던 데는 그 부분만 내년에 또 파여요. 특히 맨홀 주변이나 이런 데는 계속 거기가 파이더란 말이에요. 지금 예산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집중적으로 미리 점검을 하셔서 광범위하게 예산을 사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라도 오래 갈 수 있도록 보수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안녕하세요? 차순임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숲속마을아시죠? 안화초등학교 밑에 능동의 숲속마을에 숲속성당이 있습니다. 숲속성당 맞은편에 가지가, 제가 지금 민원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너무 잘 자라서 주민들이 다니는데 머리가 닿아서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도건위에 있을 때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는 동부출장소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전달을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행이 안 되는 거 같아서 오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그건 제가 다시 챙겨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거기가 능동 숲속성당 도로변인데, 주민들이 거기에 산책을 많이 하시는데, 머리를 치면 얼마나 기분도 나쁘고, 여름에는 좋겠지만 비가 오고 그러면 많이 불편하실 거 같은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조치 좀 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말씀을, 질의는 아니고 엄정룡 위원장님이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포트홀이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교량 같은 데 포트홀이 잘 발생하기 때문에 아스팔트보다 강도가 높은 게 있어요. 물론 단가는 아스팔트보다 조금 비싸지만 그래서 일반도로까지 하기에는 비용의 문제가 있지만 아까 우리 엄정룡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트홀이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는 그런 공법으로 하면 아무래도 강도가 높으면 포트홀이 자주 발생하지 않거든요. 한번 그런 부분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제가 동부출장소에 대한 전반기 때 이런 사업을 쭉 올려놓은 거 보면 교통건설과 예산이 제일 많아요. 늘 많으면서도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동탄하고 우리 병점 이쪽 동부출장소 소관하는 업무를 보면 동탄은 일단 계획된 신도시라는 개념이 확 들어와서 잘 되어 있는 이런 건 보이지만 동부출장소는 늘 예산은 들어가면서도 확 변하는 게 없고, 항상 지금도 예산이 제일 많잖아요. 그럼에도 느껴지는 건 사실상 없어지는 거 같아서 먼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기적이라도 뭐 하나를 해도 제대로 도로도, 육교도 어떤 제대로 예산이 세워져서 가야되지 않나. 동부출장소 보면 교통건설과를 늘 보게 돼요. 과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리는 건데요.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도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늘 예산이 그 과는 많다는 그런 거보다 한 번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위원님들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 동부 관할 자체가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시설물이라든가 도로포장이라든가 각종 인도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10년, 15년 이상 되다 보니까 지금 한참 유지보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시기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동탄하고 저희하고는 비교가 많이 되죠. 그런데 보면 시민들도 맨날 공사는 하는데, 달라지는 게 없다고 하는데 여건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예산이 일단 수반이 안 되다 보니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같습니다.
조오순위원
항상 과장님이 주시는 자료를 보면 참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우리가 먼저 번에도 느꼈고, 자료를 보면 그렇지만 예산을 들어가면서도 뭘 했나 아니면 시민이 걱정 많이 하실 거 같아서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과가 예산도 많고, 사업이 많다 보니까 계속 질의를 드리게 되는데요. 화산동 쪽에 보면 소로 개설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거나 앞으로 내년에도 진행할 예정이신데도 있잖아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물론 지금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은 그나마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그래서 조금은 민원이 줄어들긴 했는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비산먼지도 많이 발생되고 어떤 교통체증도 유발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챙기셔서 공기에 맞춰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는 또 아마 비도 많이 오고해서 그런 외부 공사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리고 이거 동부출장소에서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봉담 수기리에서 정남IC 구간에 보통리 쪽 아시죠? 4차선 확장공사.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쪽도 도로관리는 출장소에서 하는 거잖아요, 정남면 쪽은.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보통리 그쪽은요, 그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거기도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동부출장소 관할 구역이기도 하고 하니까 도로과에 협조 요청을 하셔서 지금 어디까지 보상이 다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일부 구간 구간 지금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아무튼 그런 곳들도 교통량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좀 신속하게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로과에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리고 동부출장소 전반적으로 요즘에 민원창구가 있는 어떤 읍면동사무소나 이런 곳들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직원 분들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답답하게 마스크도 착용하고, 민원인들 대하고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요즘에 간혹 좀 올해는 비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 코로나19가 생각보다 오래 가고 앞으로도 언제 종식이 될 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서로 뭐라 그럴까, 좀 불쾌지수가 높아져있다 그럴까요.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창구에서 종종 언쟁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직원들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어쨌든 기분이 좋아야지 대하는 사람들한테도 표정도 밝게 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소장님께서는 직전에 진안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실 텐데, 병점에 지금 아이파크캐슬 아파트가 내년 3월에 입주 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한 2,600세대 정도 되죠. 그래서 인구가 앞으로 많이 유입이 될 텐데 거기에 아이파크캐슬 아파트 부지가 일부는 진안동이고, 일부는 병점1동이잖아요.
혜란
양혜란동부출장소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래서 그거는 행정구역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신가요?
혜란
양혜란동부출장소장
제가 진안동장으로 있을 때 자치행정과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서요. 저희는 진안동이 아주 극히 일부분이 들어갑니다, 한 개동 정도. 그래서 저희가 병점1동으로 해갖고 행정구역 조정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의견 제출은 그때 동장님으로 계셨을 때…….
혜란
양혜란동부출장소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어쨌든 지금은 동부출장소장님으로 계시지만 관할구역이잖아요. 물론 동사무소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자치행정과랑 좀 협의를 하셔서 내년 3월이면 입주 얼마 안 남았잖아요.
혜란
양혜란동부출장소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어디는 진안동이고 어디는 병점1동이고 그러면 주민들 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혜란
양혜란동부출장소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우리, 어디죠? 여기 지하차도.
혜란
양혜란동부출장소장
진안지하차도요.
정룡
엄정룡위원장
진안지하차도 하고 병점육교 밑에 안녕동 그쪽에 침수가 돼서 차량통행이 안 되고 아침 출근시간대에 그런 적 있었죠?
혜란
양혜란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때 대처를 어떻게 하셨죠, 출장소에서는?
혜란
양혜란동부출장소장
일단 저희가 옹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 당시에 침수돼서 차량통행이 안 되고 막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혜란
양혜란동부출장소장
그럴 때 병점 고가도로 바로 밑에 그쪽에 내려가면서 왼쪽으로 지금 LH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LH에서 집수정을 마련해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걸 미처 하지를 않았어요. 저희가 사전에 LH에 우기에 얘기를 전달했는데, 그쪽에서 집수정 정도를 마련을 안했기 때문에 그쪽이 물이 찬 거고요. 그로 인해서 교통에 굉장히 혼잡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LH에 연락을 해서, 와서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출근시간대에 침수가 돼서 차량 통행이 안 되고 당연히 걸어서는 더 다닐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온 게 “지금 상황이 이런데 공무원들도 안 보이고 그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혜란
양혜란동부출장소장
사실은 거기가 금년에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집중호우가 내리다 보니까 저희는 집중호우 시 막히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하차도 12개소가 있는데, 집중적으로 그쪽을 신경을 쓰고 그전부터 침수되는 지역을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LH가 공사로 인해서 생각지 않게 그 부분이 침수가 된 사항이라 저희가…….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LH공사하고도 물론 연관은 있겠지만 거기가 올해만큼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지 않더라도 잘 아시잖아요. 소장님께서도 그쪽이 고향이시기도 하고 얼마나 잘아시겠습니까?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거 같은데, 상습 침수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혜란
양혜란동부출장소장
아닙니다. 거기는 금년에 처음으로 침수가 됐고요. 예전에는 고가도로 앞쪽에 침수된 적이 없어요. 금년에 처음으로 침수가 됐기 때문에.
정룡
엄정룡위원장
고가도로 앞쪽이 아니라 화산동에서 고가도로 막 진입하기 전에 물론 차량통행이 안 될 정도로 잠긴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차량통행이 아주 불편할 정도로 거의 차량의 승용차 바퀴가 반 정도 묻힐 정도로 물이 고이고 하는 경우는 저도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예를 들어서 승용차 운전하고 가는데 바퀴가 반 정도 잠길 정도로 물이 개수가 안 되고 한다면 거의 상습 침수지역이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혜란
양혜란동부출장소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금년에 처음으로 그렇게 침수된 거로 보고를 받았고요.
정룡
엄정룡위원장
제가 직접 경험을 했다니까요, 소장님.
혜란
양혜란동부출장소장
아, 그러세요? 저희는…….
정룡
엄정룡위원장
제가 들은 얘기도 아니고 몇 년 전에도 제가 직접 운전하고 가면서 그렇게 경험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데 그거를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혜란
양혜란동부출장소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리고 안녕동 신한미지엔아파트 앞에도 물 자주 고이는 거 아시죠?
혜란
양혜란동부출장소장
거기는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런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세요?
혜란
양혜란동부출장소장
일단 신한미지엔 쪽은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가 되는 지역이고요. 거기에는 저희가 하수과를 통해서 하수관로 자체가 용량이 작은 거기 때문에 큰 용량으로 교체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 때 거기가 계속 비만 오면 침수가 돼서요.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하수과로 건의를 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런 것들 지속적으로 건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반영이 됐는지 이런 것도 챙기셔 가지고 앞으로, 어쨌든 그 민원은 출장소에서 다 감당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막상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요.
혜란
양혜란동부출장소장
그렇죠.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런 것들 해당 부서하고도 계속 소통하시면서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혜란
양혜란동부출장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추가적으로 발언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윤환입니다. 화성시민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계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환경사업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760억 1,164만 7천 원 대비 52억 1,912만 4천 원을 증액한 812억 3,07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980억 8,458만 7천 원 대비 61억 2,805만 7천 원을 증액한 4,042억 1,26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ㆍ감액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는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34억 4,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 발생원 및 대책 연구 용역비용 2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2020 국제 수소엑스포 개최비용 1억 2,5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는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변경내시에 따라 6억 8,571만 6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운영관리 비용 1억 1,8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 4억 9,303만 6천 원, 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잔재폐기물 처리비 9억 8,601만 8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그린환경센터 폐기물 처분 부담금 4억 7,422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지도과는 남양읍 외 1개소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0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며 특별회계 및 상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들이 보고토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차성훈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차성훈입니다. 화성시민의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엄정룡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후환경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에서 156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10억 3,750만 3천 원 대비 30억 5,058만 1천 원을 증액한 440억 8,80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지원사업 6천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6억 8,365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12억 2,400만 원 등 정부 확정내시 및 변경내시로 국ㆍ도비 증액된 보조금 사업비가 증액되어 편성하였던 사항입니다. 157쪽에서 165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7습니다. 기정예산액 642억 7,484만 8천 원 대비 55억 709만 1천 원을 증액한 697억 8,19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지원 중 EM배양 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 257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화성시 환경재단 설립 전 소프트웨어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비 900만 원을 삭감하고, 전자결재시스템 구축비로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에서 159쪽입니다.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은 정부의 추경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량 조정으로 총 34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기오염전광판 운영 및 공공운영비는 대기오염전광판 등의 설치 및 기부채납을 LH로부터 두 대 받기로 하였으나 설치 지연으로 운영비 4,9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량 조정으로 1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석면피해 구제급여의 경우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에서 160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중 관용전기차 구매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민간전기차 보급으로 사업량을 조정, 관용차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억 6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민간에 대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예산으로 활용코자 1억 6,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국비보조금 추경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반영으로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예산액 21억 6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기버스 구매지원 3억 2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업무 대행 수수료는 5,728만 8천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사업의 경우 정부 추경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반영으로 2억 1,1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 중 민간감시 차량을 친환경전기차로 변경함에 따라 공공유류비 3,600만 원 감액하여 차량 임차료로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원 및 대책 연구용역 사업비용은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을 24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함에 따라 2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후변화 적응대응 세부 시행계획 수립 용역은 낙찰잔액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악취관리를 위한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사업 예산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기후환경과 정원 확대에 따라 일반수용비 150만 원 급량비 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및 교육의 감소로 인해 국내여비 1,536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하 보조금반환 예산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4회 기후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이고요, 설명자료 257페이지인데요. EM배양 재료 및 소모품 등 구입비용이 있어요. 여기에서 저도 이제 어디 행사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 환경오염을 방지한다고 그러나요? 저수지 같은 데다 EM을 배포하고 이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EM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게 얼마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검증은 된 건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검증은 잘 되고 있고요. 시민단체에서 먼저 이게 활성화 돼가지고 관에서 접목하고 있는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EM배양이라는 게 유용미생물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하천에서 쓰는 미생물이 다르고 가정에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화장실이나 이런 곳 쓰는 균들이 다른데요. 그걸 각각 사용해 가지고 사용처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하반기에 기술센터에서 이거 지금 소규모로 배양하고 있는데요. 장안면으로 이동하게 되면 저희하고 협업을 통해서 거기에서 액을 별도로 생산해서 제공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농약이나 그런 것들도 연구를 통해서 만들게 되면 어떤 제품 그런 것들 인증해 주는 절차나 기관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EM 같은 거는 어디에서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효과가 있다. 저수지나 어디 가정에서 사용해도 안전하다.’ 그런 부분들을 인증해 주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이제 사립기관으로 보면 영등포에 있는 화학실험연구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나 식품의약처 이런 곳에서 검증을 받아가지고 판매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에 올라가 보면 동탄3동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서 EM을 배양을 시킨다는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저희가 동부지역에는 두 군데 동탄3동하고 동탄2지구에 있는 롯데아파트 내에 큰 1톤짜리 탱크로리 같은 게 있습니다. 주민들이 전용 용기 500리터짜리가 있거든요. 원액을 가져가서 원액에 맞춰서 물 같은 거를 비율을 넣어서 그거를 사용하는 겁니다. 원액만 저희가 제공해 주고.
정룡
엄정룡위원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똑같은 쌀을 가지고 밥을 지어도 다 맛이 다르고 밥의 어떤 찰기나 이런 것들이 다 틀리듯이 똑같은 원액을 갖다가 희석해서 비율이나 매뉴얼이 있겠지만 제조과정에서 다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게 상품화된 거를 갖다가 검증하는 그런 절차는 별도로 없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절차는 현재 보급되는 건 생활하수나 가정용 식기를 닦을 수 있는 건데, 그 유익한 균이 호모균하고 광합성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만 직접적으로 넣어서 하는 게 검증이 돼서 시민단체들이 이거는 사실 요구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시민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그거를 무조건 할 게 아니라 이쪽으로 사실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이게 뭐라 그럴까요, 흙덩어리 같은 거 저수지나 이런데다가 던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미생물이 저수지에 들어가서 다른 어떤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더 오염되는 건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검증이 이루어지는지 정말 그걸 누가 인증을 해준 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산품 같은 경우는 KS마크가 다 찍혀 있어야지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검증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번 보는 입장에서 어떻게 절차를 밟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정밀하게 조사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좀 드릴까 하는데.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158페이지를 보면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노후 경유차들 조기폐차 지원이나 중장비를 비롯해서 디젤 차량들 DPF 장착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자부담 비율은 지원하는 사업마다 다 틀리고요. 거의 저희 정부가 100% 이상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거의 없고요.
정룡
엄정룡위원장
몇 년 전에만 해도 자부담 보통 30%인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장착하는 업체에서 자부담금을 대신 부담해 주고 장착을 해주고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지금은 이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저희가 한 19,000대에서 15,000대로 아주 노후경유차가 있는데요. 정부에서 아주 획기적으로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국비ㆍ도비ㆍ시비만 해가지고 전체 무상으로 유도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자부담은 없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사실은 물론 DPF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뭐라 그럴까 아무튼 저감장치를 자동차에 장착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부에서 하는 일이고 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수 없겠지만 저는 좀 그렇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장착을 해 놓고도, 사실은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이게 DPF를 장착하게 되면 필터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청소도 해 줘야 되고 손이 더 많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주들이 검사나 이런데서 통과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평상시에 운행을 할 때 약간 출력이 감소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러 갈 때는 연결을 시켰다가 평상시 주행할 때는 DPF 장치를 오프를 시켜놓고, 차단을 시켜놓고 운행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몇 년 지나면 결국은 차가 다 없어지면 이런 일도 없겠죠, 좋아지겠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161페이지에 보면 우리 감시단 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이거는 민간환경감시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민간환경감시단 말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정부에서 저희는 국ㆍ도비를 받아가지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별도로 30명을 뽑아서 미세먼지 주로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을 점검하고 단속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지금 환경지도과에서 하고 계시는 민간환경감시단 외에 30명 감시단이 또 별도로 있다는 말씀이세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민간환경감시단은 지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대기 각종 그런 걸 위주로 하고요. 저희는 대형공사장, 자동차 매연, 공회전 차량 등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단속을 하시는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단속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이분들 근무시간은요? 그냥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6시까지고요. 지금 저희가 이거는 국비를 얻어서 90% 정도 국비 자금으로 하고 있는데, 민간환경감시원들도 저희가 일부 중복되는 게 있어서 30명 뽑아서 별도로 해서 그쪽이 한 24명 뽑고, 6명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이런 형태로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우리 도로에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간혹 과적 단속이나 이렇게 하잖아요. 안전펜스 쳐놓고 이렇게 차량 유도해서 갓길에 세우게 해서 단속을 하잖아요. 배출가스 관련된 것도 그렇게 단속도 나가고 하시나 보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배출가스는 과거에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자동측정기가 있어 가지고 뒤에서 다 색깔을 찍어서 그게 초과되면 저희가 초과되는 차량 조회해서 개선명령을 하게 합니다, 고쳐오라고. 그런 형태로 이제 많이 진화됐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언제부터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작년 9월부터 국비가 내려오기 시작해서 올해 2회 차로 하는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이분들 운영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실적은?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지금 대형공사장 같은 데는 저희가 사실 7천개에서 많게는 8천개까지 있는데요. 건축에서부터 토목공사하는 대형, 1천 제곱미터의 이하는 다 돌게, 명단을 줘서 그분들한테 돌게 하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 차량 나가는 거 이런 거를 말로도 하고 또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되면 고발되고 조치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문서를 전달해 줍니다, 소장들한테. 그런 형태로 있어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전화 왔는데, 감시원이라는 분이 누군진 모르는데, 계속 앞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항의전화까지 받았는데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분들은 자동차에 대해서 일단 단속을 나가는 거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덤프차량 나가는 것도 흙 털고 나가게끔 하고 그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공사현장에도 보면 세륜기 같은 거 다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놓고도 특히 동절기에는 가동을 안 하는 현장들도 많고 그러니까요. 어차피 이왕에 운영하시는 거니까 철저하게 그런 것들 업무에 집중하셔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많은 질의를 다 하셔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262쪽입니다. 노후차량 조기폐차 건인데, 이게 대행수수료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우리 화성시 관내에 노후차량 조기폐차가 한 얼마 정도가 됐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19,800대에서 지금 한 5,600해서 올해 나머지는 내년 예산을 다 확보해서 전량 조기폐차나 DPF를 다는 거로 그렇게 되는데, 한 13,000대 정도 남았습니다.
조오순위원
조기 폐차하는 시행이 된 게 언제부터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게 2018년부터 시행됐고요. 본격적으로 나온 건 2019년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발의된 후부터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러면 거의 반은 안 됐지만 한 3분의 2정도 된 거 같은데, 지금도 이거에 대한 ‘하시려는 의지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어떤 홍보 내지는 이런 걸 서부지역의 주민들이 잘 모르세요. 경각심에 대한 걸 서부지역 이쪽에도 홍보 많이 해 주시고 노후차량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이상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임
차순임위원
안녕하세요? 차순임 위원입니다. 예산서 160페이지를 봐주세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에 버스를 구매해 주는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 것인지 또 선정 방식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기버스도 있고, 전기자동차도 있고, 전기화물차도 있고 또 이륜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 지금 맨 앞에 160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임
차순임위원
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160페이지에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하고 전기버스 구매지원이 있는데요. 전기화물차는 봉고 2톤, 1톤 트럭이 전기차로 지금 개발이 돼서 그거를 정부에서 대당 2,700만 원씩 지원해 주면서 낡은 1톤 차량들 경유차를 다 바꿀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전기버스 구매지원 사업은 회사에서 통근버스를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고자할 때 저희가 구매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선정방식은 특별한 게 없고, 회사 셔틀버스를 원하는 회사가 있으면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공고를 하고 희망자를 잡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럼 선정을 하게 되면 희망자를 다 해주는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아니 이제 제한이 있는데요. 올해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는 30대했는데, 조기에 다 나갔고요. 인기가 너무 많아서 제한을 둡니다, 선착순으로. 그래서 공고 뜨면 바로 선착순으로 해서 하고요. 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광하는데나 통근버스 하는데 알려주면 그분들이 선착순으로 해서 저희가 현장실사 나가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도 보고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인기가 많은데 선착순으로 하면 선착순 대열에서 안 되시는 분들은 많이 섭섭해 하시겠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전기화물차가 사실 200명까지 지금 대기하고 있어가지고요. 하반기에 80대 물량을 확보해서 드리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최근에 환경문제로 친환경차를 늘려야 한다고 하는데, 전기버스 구매지원 당초 사업량을 보면 3대인데, 2대가 증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사업을 신청을 많이 할 줄 알았는데요. 요즘 코로나다 경기 악화되고 직원들 출퇴근 문제가 없다 보니까 아마 한 대밖에 저희가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가격도 굉장히 좀 센 편인데, 국비를 많이 보조받아서 회사나 화물차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 오셨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국비는 저희 의외로 화성시가 경기도에서 자동차 등록 대수가 가장 많습니다. 인구 110만이 넘는 수원보다 많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 대수를 갖고 환경문화 이런데서 데이터를 갖고 지원 비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으니까 많은 금액을 주는데, 그런 형태로 환경부에서 너나 나나 달라고 하다보니까 그런 기준을 정해서 저희한테 주고 있고요. 저희 정책보좌관님이나 이런 분들이 환경보호에, 환경부장관, 보좌관을 하셨던 분들이라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또 암암리에 많이 받아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우리 화성시에 유능한 공직자 분들이 많으시니까 충분히 다른 타시ㆍ도보다 많은 국비를 가져오실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고요. 앞으로 더 정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지고,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3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철 신재생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박상철입니다. 선진행정 구현을 위하여 정책적 제안을 아끼지 않으시는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신재생에너지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에서 170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1,800만 원이 증가한 2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지난연도 보조금 반납을 위한 세입처리로 보조금 이자수입이 1,400만 원, 국도시비 반납금 9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500만 원이 감소한 249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인식 제고 교육을 당초 총 6회에서 2회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및 교육급량비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개최예정이었던 국제 수소엑스포 행사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경기도 주관 비대면 국제포럼 형태로 변경되어 행사 미참여에 따른 1억 2,5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에너지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 및 등기우편물 발송건수 감소로 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출장건수 감소에 따라 국내여비를 1,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8개 국ㆍ도비 매칭 사업의 잔액 및 이자 반환금 8,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증감액은 없으며 세부사업 변경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177쪽에서 179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 우정읍 기본지원사업 변경내역입니다. 국화훼리1호 유류비 지원 2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국화훼리 및 국화훼리1호 검사 및 수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179쪽입니다. 공원관리과 특별지원사업 변경내역입니다. 방교동공원 시설개선비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방교동공원 경관 개선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정읍 기본지원사업 변경내역입니다. 우정읍 석천4리 마을회관 태양광 설치사업비 4,4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고 석천4리 마을회관 무선방송시스템 설치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탄7동 기본지원사업 변경내역입니다. 동탄7동 경로당 안마의자 구입비 4천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고 공동시설 내 혈압계 지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정읍 특별지원사업 변경내역입니다. 석천3리 배수로 정비공사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석천4리 마을회관 주차장 정비공사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천만 원이 증가한 7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2019년도 결산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1억 3천만 원이 증가한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천만 원 증가한 7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면 장안면 지원 사업으로 가로등 설치공사 3천만 원, 보안등 설치공사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입과 세출예산의 차액발생으로 예비비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신재생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는 보니까 대부분 다 감액 예산인데요. 일부 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아닌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감액 편성하는 사업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무튼 앞으로 내년에 신재생에너지과에서도 다양한 사업들 많이 하셔야 되고, 지금 내년도 본예산 계상하셔야 할 텐데, 당초 사업계획이나 그런 것들 사업비 산출을 철저히 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윤규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김윤규입니다. 우리 시 깨끗한 수질환경을 위하여 늘 관심 가져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질관리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부터 18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64억 6,006만 3천 원에서 6억 1,649만 8천 원이 감액된 58억 4,356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국ㆍ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국비 6억 원, 도비 4,285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9년에 추진됐던 국ㆍ도비 보조금 교부 사업인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의 사용 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기 위하여 각각 316만 원, 2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144억 4,467만 원에서 8억 1,571만 9천 원이 감액된 136억 2,895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은 ASF 확산방지 긴급대책에 따라 피해방지단 확대를 위해 당초 35명으로 구성 예정이었으나 경찰서의 시민안전을 위한 구성 인원 축소 요청에 따라 1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운영 인원 축소에 따라 피해방지단 운영 관련 예산 1,95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0쪽 발안천 수질환경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사업은 당초 환경정화활동, 발안천 식생관리 등 다양한 시민체험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하여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시민참여 활동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환경부 국가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33억 4천만 원, 시‧도비 각각 2억 3,885만 7천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191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방안 및 원가산정 용역에 대한 사항을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협약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운영관리방안 및 원가산정용역을 실시하여 위탁운영업체 선정 시 예산절감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 및 휴관에 따른 감액 편성한 내용으로 에코스쿨 휴관에 따라 주말 기간제 2인에 대해 휴업수당 70%를 지급하게 되어 기간제근로자 보수 1천만 원 감액, 전시장비 유지 관리 비용 1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당초 예정이었던 반딧불이 특별전시 공간 조성 및 행사 진행을 위한 비용 9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생태해설사와 생태교육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계획했던 벤치마킹 및 워크숍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추진 불가하여 450만 원 전액 감액한 사항입니다. 또 행사 및 교육 과정들이 취소됨에 따라 자원봉사자 활동 역시 축소하여 자원봉사에 따른 활동보상비 4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2쪽 2019년 시행했던 국ㆍ도비 보조금 사업의 정산에 따른 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편성한 건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국비 316만 1천 원과 이자 2만 3천 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에 도비 35만 3천 원과 이자 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폐수종말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8억 9,451만 9천 원에서 1,701만 3천 원을 감액한 8억 7,750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9년 총 세입액에서 세출액과 사고이월금을 제한 최종 잔액인 5억 8,614만 1천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6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이 감액됨에 따라 171만 3천 원을 폐수종말처리시설특별회계 예비비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2020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설명서 자료 309쪽입니다. 과장님, 제가 뭘 얘기할 건지 다 아시죠. 309쪽이라 하면 뭘 할 건지 다 아시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제가 2년 가까이 이 자료를 수없이 봤습니다. 아주 수없이 회기 때마다 수질관리과하면 이 자료가 떴어요. 늘 그래서 과장님하고 이런 여러 가지 토의도 많이 했는데, 이게 환경부 국비사업입니다. 맞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
화성시 예산은 5%예요, 그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조오순위원
말 그대로 공공처리시설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의지에서 비롯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큼 해야 되는 사업인가.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거에 기반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 역시 이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대신 우리 시에서 일단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님비시설로 주민들한테 각인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 찬성하고 유치를 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설득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득이 돼서 어떤 합의가 된다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게 우리 시의 방침이고, 일단 1차적으로는 주민이 반대하면 설득과정이 필요한 시간 때문에 지연이 돼서 사실은 저희들보다 진도가 조금 빠른 연천에 국ㆍ도비 변경내시가 되는 상황 때문에 이렇게 국비가 조정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이 시설이 빨리 진척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은 절실하게 주민들한테도 어필을 했고, 여러 차례 축협에도 이런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진행을 하는데, 좀 미흡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오순위원
과장님. 이렇게 계속적으로 미뤄지는 이 사업에 일부 축산농가들은 “이거 안 될 것이다. 이게 되겠느냐.” 이런 우려가 너무 많아요. 많은 과정 중에 일부 본인 개인적으로는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궁금해요. 제일 진짜 우려스러워요. 이 사업이 국비사업이고, 환경부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하려는 의지가 있으신가 이것도 좀 우려돼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저희 과의 입장은 빨리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고합니다. 가장 최근에 우리 여기 옆에 계신 김홍성 위원님이 서신에서 저희들의 상황도 점검하고, 동료를 위한 간담회를 주최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우리 시의 입장은 확고한 입장을 말씀드렸고, 저희는 빨리 해야 되지만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과정이 아직도 조금은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표로 나서시는 분들하고 주민들하고의 소통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이 지금은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저희하고 축협하고는 나름대로 이번 명절 전에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내자고 깊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오순위원
자꾸 저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데, 이게 정말 다른 과처럼 시장님이 장려하는 사업, 시장님이 하고 싶은 사업 아니면 시장님이 화성시에서 꼭 할 사업이면 이렇게 느릿느릿 이런 진행이 됐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환경기초시설 부분이 굉장히 주민들이 동네에 오는 자체를 꺼려하고 여러 가지, 근데 그런 설득과정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때문에 주민이 반대하면 일단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안 된다고 하시지만 그 설득 과정을 통해서 정리가 된 다음에는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저희 과에서도 꼭 필요한 시설이고, 축산농가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주민들한테도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오순위원
과장님, 이게 왜 절실하냐면요. 퇴비 부숙에 대한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업을 안 하는 거지 내년이면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축산농가들이 지금 이렇게 절실하고 간절한데, 이 사업이 이렇게 한 삽, 첫 삽도 못 뜨고 있으니까 어쩌면 주민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게 시에서 더 적극적인 옹호를 안 하니까, 왜냐하면 저도 당진이나 이런데 공공처리시설 다 다녀봤거든요? 이런 시설을 지어 놓고 보완을 할 수 있다고 시가 강력한 의지표명을 해 주면 될 수 있는 사업인데도 “주민이 반대한다. 주민이 반대한다.” 이것만 계속 밀고 나가면 이 사업은 제가 볼 땐 그냥 반납해야 되는 사업인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절대로 반납이라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 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동네가 아니고 몇 개의 동네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과정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에로사항도 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조만간 그런 내용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이 처리시설 사업이 되고나서의 더 ‘악취 이런 건 시에서 분명한 보완을 할 것이다.’에 대한 강한 의지 피력해 주시고요. 더 이상 축산농가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그거에 대한 당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안녕하세요? 차순임 위원입니다. 설명서 306페이지 봐주세요. 예산서 189페이지, 준비되셨습니까? 야생동물 보호관리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피해방지단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이나 기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피해 입은 상황을 확인하면 총을 통해서 야생동물을 퇴치하는 방지단이거든요. 어떻게 설명을 더 자세히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거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예를 들어서 멧돼지나 고라니, 고라니들은 대부분 농작물 고구마나 고추 이런 부분들을 많이 훼손을 하고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사람한테 직접적인 어떤 가격을 통해서 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런 동물이 피해를 안 주도록 예방하는 차원으로 우리 시에서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방지단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내용을 보니까 실탄을 주잖아요. 실탄을 지급하는 거로 돼 있는데, 그럼 총도 지급하나요? 총은 엽총인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총은 각자 여기 수렵면허를 가지신 분들이 방지단에 들어오시는데, 수렵면허를 가지신 분들이 개인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보관은 안 되고 경찰서에 보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지단 활동에 대한 승인을 하면 이분들이 경찰서에서 총을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유해조수를 구제한다고 말씀은 드리는데, 유해조수로 되어 있는 야생동물들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실탄과 엽총을 보관해 놓고, 방지단이 활동을 하게 되면 단체로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저희가 15명으로 아까 구성돼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순임
차순임위원
35명에서 15명으로 축소하셨더라고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역을 나눠서 한 개 지역에 3명씩 정도로 구역을 해놨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지역이라면 어디를 집중적으로 하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동부권하고 서남부권, 향남권, 봉담권 이런 식으로 다섯 구역을 지정해 놔서 한 3명씩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요청 건이 있으면 그 지역에 배치된 분들이 가서 구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편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럼 주로 농작물이 겨울은 거의 안하겠네요? 농작물이 많이 수확을 거둘 수 있을 때나 아니면 처음에 고추나 고구마를 심을 때 그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기본적으로 저희 법에서는 수확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4월부터 11월까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런데 인원이 35명에서 15명으로 거의 절반 이상이 축소가 됐습니다. 축소가 되면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갑자기 반으로 뚝 떨어지면, 무조건 인원을 늘리는 것도 문제지만 갑자기 반 이상 정도를 축소시키는 것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이거 관련해서 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한 울타리 사업도 병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제활동이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총을 쏘거나 이런 지역에 적합하지 않은 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데는 그분들한테 울타리 설치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피해보상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보상 조례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을 많지는 않지만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울타리 사업은 보조가 나가나요, 신청을 하면?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화성시 시민이면 다 가능한 건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우리 화성 관내에 농지를 가지고 계시고, 야생동물 피해가 예측되는 어떤 밭이나 이런 데에 울타리를 치신다거나 이런 사업들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모르시는 분이 많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분도 농작물 재배를 하시는데, 고구마나 고추를 심게 되면 심어놓고 다음날 오면 다 따먹어가지고 막 허탈해 하시는 걸 내가 봤는데, 울타리 사업 화성시에서 보조해 주는 걸 모르고 계셨던 거 같은데, 좀 홍보를 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가 되도록 피해방지단 운영을 철저하고 알차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다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순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수렵먼허를 소지하고 계시고, 엽총을 소지하고 계신 엽사 분들이 과거에는 타시군에 보면 이런 것들을 봉사 개념으로 또는 거의 수렵행위를 할 수 있게 허가를 안 해줘서 문제지 허가만 해 주면 다른 지원 없이도 많이 활동을 하시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실탄부터 피복비, 보험료까지도 전액 지원을 해 주시는 거 같아요. 우리 화성시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요즘 추세가 타시군도 이렇게들 하시는 건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타시군도 거의 저희하고 완전히 다 똑같지는 않지만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는 시군에서는 대부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을 조금 덜하고 이런 데는 말씀하신대로 봉사활동 차원의 어떤 예를 들어서 멧돼지를 잡는다거나 이런 자체를 사실은 본인들이 소화를 하면서 저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는 봉사만을 가지고 기대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분들이 어떤 일탈행위나 이런 부분이 감소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판단 하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시군하고 일치되지는 않고, 유사하게 운영을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어느 지방 도시에 보니까 멧돼지를 한 마리 포획을 했을 때 3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데도 있는 거 같아요. 혹시 저희도 그런 것도 있나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저희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했을 때 포획한 것에 대한 보상금은 주고 있지 않고, 사실은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사체 처리는 어떻게, 그러면 주로 화성시에는 멧돼지보다는 고라니나 이런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포획을 했을 때 사체 확인이나 이런 건 하나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폐기물의 정의에도 있듯이 동물의 사체 자체를 폐기물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해야생조수를 포획했을 당시에는 폐기물로 간주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확인 절차는 다 거치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엽사 분들이…….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몇 마리 잡고 이런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처리하는 과정까지도 최종 처리까지도 다 확인을 하신다는 거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여기에 보면 멧돼지 포획 틀이 두 개, 구입비용인 거 같은데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 멧돼지 포획틀은 사실은 돼지열병 ASF 관련해 가지고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멧돼지에 대한 부분은 전량 다 예방적으로 살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은 용인하고 경계 지역 동탄 쪽에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멧돼지들이 넘어오고 있어서 그쪽 지역에 포획틀을 설치했고, 거기에서 많은 수의 포획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처리를 했고, 봉담 쪽의 일부도 멧돼지들이 진출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쪽 지역에 추가로 설치하느라고 두 개 정도를 변경해서 한 내용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농촌 지역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해서 1년 농사를 하루저녁에 다 망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멧돼지 같은 경우는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 운영하셔가지고 대신 이제 경찰서에서도 물론 면허를 소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철저히 하시겠지만 시에서도 무엇보다 어떤 안전사고 그런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리고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도 받았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제가 과장님 설명하시는 부분 들어보니까 과장님도 의지가 있으신 거 같고 그런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는 이런 님비시설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마을에서는 인근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저부터도 그럴 거 같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의 어떤 그런 갈등을 최소화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논의하셔가지고 또 협조 구하실 부분은 협조도 구하시고 해서 저희가 상임위 바뀐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전부터 계속 진행이 돼 왔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니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임
차순임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울타리 사업 보조금 신청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지금 보조금 신청은 읍면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자체를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최종 선정 통보는 저희들이 승인을 하고, 사업 자체 진행한 다음 읍면에서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주민센터에서 받는다는 건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아니면 동탄 같은 경우에는 동탄출장소인가요. 아니면 주민센터인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읍면동으로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읍면동으로 하면 동탄출장소로 가는 게 아니고, 시청으로 직접 신청이 들어오나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아니요. 읍면동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고라니가 번식률이 굉장히 좋은지 잡아도 또 고라니 때문에 고생하시고 그러는 농가들이 꽤 많습니다. 철저하게 관리 잘 하셔서 피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자료 311페이지에도 있는데요.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하는 건 아니고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있지 않습니까? 에코스쿨 운영 관리는 수질관리과에서 하는 건가요, 소관 부서가?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 전에는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그 전에는 공원관리과 쪽에서 맡고 있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이게 에코스쿨이라고 하면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아니요. 자원순환과에서는 소각장에 있는 에코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에코스쿨 자체는 반석산 밑에 어떤 동탄 시민과 동탄 쪽의 어린이 그다음에 우리 시의 모든 어린이들이 환경교육의 조기교육 과정을 저희들이 중심으로 계속 운영해 오는 그런 환경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대략 어떤 시설인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미디어센터도 들어가 있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미디어센터는 저희 에코스쿨하고는 별도 건물로 옆에 있는 상황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런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위탁운영을 하는 거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아닙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직영이에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현재는 지금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 재단 출범하면 재단 쪽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석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강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원순환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19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58억 8,102만 1천 원에서 18억 1,295만 원이 증액된 276억 9,397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오산시 생활폐기물 반입에 따른 그린환경센터 폐기물 반입수수료 15억 3,99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9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사업비 정산에 따른 환수금 3억 7,70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감시원 운영과 관련한 사업량 축소에 따른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1억 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8,108만 6천 원을 증액한 965억 3,91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에서 202쪽입니다. 2019년부터 소각되는 매립으로 처리되는 처리의무자에게 부과되는 폐기물처리분 부담금 납부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929만 3천 원을 감액하여 1억 570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농가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농약 처리를 위하여 소각장 반입 불가 폐기물 처리비 1억 원을 증액한 45억 3,12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권고를 위하여 종량제봉투 및 공공용봉투 마대 제작비로 3억 8,365만 3천 원을 증액한 20억 8,84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권 매립지 처리단가 상승에 따라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로 4억 9,303만 6천 원을 증액한 14억 9,30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주요 축제 일괄 취소로 주요 행사 대비 청소 추진사업비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업체의 계획 수립기간 도래에 따라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폐기물 처분 부담금 납부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1억 7,122만 1천 원을 감액하여 3억 6,36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구증가로 인한 재활용품 증가에 따라 처리비로 5억 3,334만 5천 원이 증액된 46억 7,28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이용 중단했다는 신용카드 결재수수료 1,634만 원을 감액하여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탄 그린에너지센터 폐기물 처분 부담금 납부를 완료하고 남은 잔액 1,127만 9천 원을 감액하여 1,32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에서 205쪽입니다. 팔탄 사용종료매립지 침출수의 시설, 브로워 및 펌프수리비 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단속차량 유지관리비로 300만 원을 증액한 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일회용품 점검반 사업량 축소에 따라 도비 1억 450만 원을 감액하고, 사업자분 보험료 등 인건비 부족분 8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점검반 사업 축소에 따라 차량 임차료 등 1,360만 원이 감액하여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농촌 폐비닐 처리사업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라 잔액 133만 원과 이자 4만 9천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8년, 2019년 농촌 폐비닐 처리사업 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라 잔액 140만 5천 원과 이자 10만 1천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19년 회계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억 3,466만 1천 원이 증액된 1,875억 7,50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0쪽입니다.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비 9억 9,879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및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공사비 43억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및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 관리용역비 77억 2,46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작성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피맥 의뢰비용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화성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용역비 7억 2,403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예비비 136억 281만 1천 원을 감액하여 1,747억 1,54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32페이지예요. 예산책자는 204페이지고요. 깨끗한 쓰레기처리감시원 단속차량 유지관리비가 있어서 그냥 이 내용하고 별 상관은 없는데, 저희가 생활쓰레기 무단방치,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 CCTV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관내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현황자료는 제가 별도로…….
정룡
엄정룡위원장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CCTV로 실제로 단속을 하고 계신 거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단속은 하는데요. 그 실적이 상당히 지금 감시하는데 사실 사람을 확인해서 또 적발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거는 경각심이나 그런 쪽에 쓰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속의 효과를 늘리려고 올해 8월부터 저희가 집중형 거점단속이라고 그래서 어떤 한 지역을, 만약에 특유지역을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을 고정으로 하는 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효과도 향남2지구를 지금 2주일 해 봤는데 단속효과도 있고, 주민들도 좋아하고.
정룡
엄정룡위원장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으면 차량번호가 있기 때문에 소유주를 추적하면 바로 알 수 있겠지만 무단쓰레기 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단속을 하죠? 현장을 나가서 현장을 적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무단투기는 거기에 버린 사람이 있으면 바로 적발이 되는 거고, 증거물을 찾아서 하는 거죠. 만약에 영수증이라든지 주소가 나오는 그런 걸로 적발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그런 일반 생활쓰레기가 아닌 주소라든지 이름이나 이런 거로 인식할 수 없는 폐기물 같은 경우는 단속의 어려움도 있겠네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런 경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개도나 사전에 홍보도 되게 중요하고 주민의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위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서 단속하는 것이 가장…….
정룡
엄정룡위원장
제가 어디 야간에 지나가다 보니까 띵동하고 벨이 울리면서 카메라 불빛처럼 라이트가 켜지면서 안내멘트가 나와요. “여기는 무단쓰레기 투기 단속지역이다.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이런 안내멘트가 나오는데, 보니까 CCTV가 아닌 거 같더라고요. 소위 단속을 예방하기 위한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가짜 카메라인 거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 카메라는 사실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는…….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럼 개인이 설치해 놓은 건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개인들이 설치하는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특별회계 보면 설명자료 343페이지예요. 지금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봉담 하가등리에 있는데, 여기 GS인가요, 운영사가?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GS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GS에서 운영하고 있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여기다가 지금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 거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증설 관련해서 용역비가 7억 2,400이에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기본계획 설계비가 7억입니다. 기본 설계비만.
정룡
엄정룡위원장
설계비가 7억 2,400이에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총 사업비는 얼마가 들어가는 건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총 사업비는 1,741억 1,700만 원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만만치 않네요. 사업기간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사업기간은 2020년 9월 설계해서 2026년 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26년이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업체선정은 된 건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업체선정은 안된 겁니다. 기본계획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거는 입찰의뢰를 할 겁니다. 나중에 절차에 의해서 2022년 1월 정도에.
정룡
엄정룡위원장
1,740억 원씩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런 건 대기업에서나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이런 것들은 시공할 수 있는 회사들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업체가.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대기업이나 예전 한라라든지 코오롱이라든지 GS라든지 이런 대기업 그룹에서 이제.
정룡
엄정룡위원장
우리나라 지금 대략 몇 군데 정도 있는 거예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한 50여 군데 정도, 그리고 위에 단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합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GS하고 위탁운영 기관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존시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기존시설은 올 10월까지고요. 다시 입찰해서 업체 선정을 할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위탁기간은?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3년씩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10월까지면 지금쯤 업체 선정을…….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준비해서 그거는 계약부서에다가 계약법에 의해서 선정할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10월 말이면 지금쯤 이미 업체 선정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건 10월에 우리가 기본계획만 과업지시서 해서 계약부서로 넘기면 거기에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11월 1일부터 들어가는 거니까요.
정룡
엄정룡위원장
기존의 계약기간이 10월 말이라면서요. 금년 10월 말이면 11월 1일부터 또 해야 되면 이게 만약에 유찰이 되거나 하면 재공고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말씀이에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10월부터 한 달 정도 어차피 그거는 용역 줄시 한 달 정도면 다 가능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여기 소각시설이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는 GS에서 쭉 운영을 해 왔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다른데서는 참여를 안 하는 건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다른데도 두 개 회사 이상이 참여를 해야 이게 입찰 그게 되는 건데, 거기가 이제 기운영하고 어떤 노하우가 있으니까 심사에서 가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기존에 3년 전에 입찰공고를 냈을 때 다른 업체에서도 참여는 했었습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참여는 한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입찰공고 내용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자료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저는 설명서 자료 335쪽입니다. 농촌 폐비닐 처리사업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금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장려나? 이장님들이 이거를 수거하는 건가요. 아니면 청소대행에서 하는 건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각 이장님들이나 배출자가 한 곳에 모아놓으면 가져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준 업체가 수거해 가면 그거는 무상으로 가져가는데, 거기가 수거한 거에 키로당 좋은 거 세 개 등급을 나눠가지고 비싼 건 150원, 싼 건 130, 110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해 주는 겁니다, 키로수당.
조오순위원
과장님 지금 농촌에서 보면 랩비닐 같은 건 수거하기가 쉽잖아요. 둘둘둘 말아버리면 가져가기도 쉬운데, 밭에 감자 내지 심었던 건 흙하고 묻어나니까 수거하는 방식이 좀 힘들어서 그런지 둑에다 모아놓고 해서 이게 참 수거하는 방법이 뭐가 틀린가를 생각해 봤어요. 쉬운 데는 빨리 가져가고 밭둑에 흙하고 엉켜있는 건 수거가 안 되나 해서.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게 도로망이 큰 차, 이 사람이 집게차를 갖고 와서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밭둑에 놓은 거는 수거가 안 되고요. 그게 마을입구나 어디 지정된 장소에 놓고 이장님이나 면이나 저희한테 연락을 하면 수거차가 가서 찍어가는 체계입니다. 그리고 아까 흙이나 이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많이 흙이 묻었으면 단가가 C등급으로 해 주고요. 아까 좀 깨끗한 건 A등급으로 보상가가 차등화 해 놨습니다, 세단계로.
조오순위원
그러게요. 랩비닐 같은 비닐은 누가 가져가란 말도 안 했는데, 어느 날 순식간에 없어져요. 그런데 정작 논ㆍ밭둑에 있는 건 그냥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예로 이장님들이나 마을의 부녀회장 내지는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 다 계시니까 어떤 연계가 잘 돼서 홍보를 하셔서 그런 게 빨리 수거가 되도록 아니면 농가들이 그런 방법을 모르면 숙지를 시켜서 ‘이런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마을입구에 갖다 주면 이렇게 가져간다.’는 걸 좀 많이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런 홍보 체계를 더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주곡리 음식물처리장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저희 음식물처리장 주곡리는 땅은 다 매입이 된 거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이 입찰안내서 업체선정을 위한 턴키방식으로 갈 건데요, 그거를 위한 심사가 경기도에 의뢰되면 바로 올해 안에 착공을 해서 2024년 7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은 주민들하고 계속 저희가 소통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편익시설 같은 경우 주민이 원하는 걸로 저희가 해 주려고 합니다.
조오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한 예로 저희도 마을이장님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마을이장님,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거하고 행정에서 원하는 게 틀린가 봐요. 마을주민은 실내체육관, 경기를 하는 이런 거보다 주민이, 그게 뭐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게이트볼.
조오순위원
게이트볼장을 원하는 거 같은데, 그게 안 맞는 거 같다고 얘기하시고, 근데 여기에 보면 실내체육관, 다목적구장 이거의 용도는 뭐예요? 실내체육관은 경기를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전에는 거기가 농구장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게이트볼장으로 바꿨고, 실내체육관은 다목적 용도의 체육시설이지 체육관 아닙니다. 여기에는 마을주민들이 같이 가서 회의도 할 수 있고 다목적 어떤 그런 용어를 체육관으로 쓴 겁니다. 어차피 실내…….
조오순위원
용어의 차이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건 주민도 동의를 했고요. 그거는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조오순위원
어찌됐든 주민의 어떤 요구로 숙원사업으로 이런 게 지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민이 우선이 돼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기를, 그런데 주민이 그러면 오해할 수도 있겠네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이거는 주민들 대표 이장님들하고 위원장님도 오셨고 해서 수시로 만났고요. 조금씩 지금도 여러 가지도 주민들 요구사항은 우리 얘기만 듣지 말고 우리나라의 더 좋은 시설 있으면 저희하고 공유하자는 얘기를 말씀하셔서 그건 저희 직원들도 다른데도 벤치마킹 다녀왔고, 더 좋은 거 있으면 접목을 할 겁니다. 아직 기본계획이 나온 건 아니니까 수시로 조금씩 바꿔서라도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예산이 1,627억 원이면 정말 많은 예산이잖아요. 충분하게 주민하고 논의하시고, ‘주민이 뭘 필요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주안점을 두셔가지고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예로 그때 검출하는 데를 제가 갔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수분기가 너무 많아요. 그거는 검사 방법에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다는 통보는 받았는데, 그게 언젠가는 그걸 되파서 다시 거기다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이설해서 그 부분은 다시 처리할 거고, 그런 계획까지 다…….
조오순위원
그건 어디로 가요, 그럼 그건 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저희가 돈 주고 적법한 처리매립장으로 가든 소각으로 가든 위탁비를 줄 겁니다, 처리비를. 상당히 그래서 그런 돈들이 많이 잡힌 겁니다.
조오순위원
그렇죠. 어쨌든 그게 육안으로 보여질 때도 혐오스럽고 그랬는데, 그게 파내서 옮기는 과정에도 주민의 어떤 보장, 환경적인 거 그런 것도 좀 보완을 하셔가지고 덮개 같은 것도 이용을 잘 하셔서, 냄새 같은 건 안 나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현재는 냄새는 안 납니다. 그게 지정폐기물이어서 사실 유기성 이런 게, 냄새가 많이 썩는 게 나는 거고 이건 아시다시피 지정폐기물, 옛날 산업폐기물이라고 그래가지고 냄새는 그렇게 저희가 확인된 없다고, 중금속이 나오고 그런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는 거지 악취를 풍기는 그런 건 아닙니다.
조오순위원
많은 특별회계랑 일반회계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과장님 이하 모든 행정에서 주민하고 토의를 많이 하셔서 사업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청환부위원장
최청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곡리에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사업비가 1,627억 원 정도 되는 사업인데, 사실 우정ㆍ장안 쪽에 잘 아시겠지만 2017년부터 최근까지 폐기물 관련된 것 때문에 주민들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들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는 예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폐기물로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상처도 많이 받았던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계신다니까, 또 그리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하고도 같이 논의를 좀 고민을 해 가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사업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오순 위원님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경제환경위원회에 계셔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신데, 저를 비롯해서 나머지 엄정룡 위원장님도 있고, 나머지 네 분의 위원들은 이번에 새로 됐기 때문에 이 큰 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조그만 사업 같으면 뭐 잘 돼도 몇 억 짜리 같은 사업이라면 손실이 다 나거나 잘못돼도 그렇지만 이거는 1,600억 짜리의 사업이고, 모든지 사업은 초창기에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게끔 그런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우리 경제환경위원회하고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빠른 시간 안에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게 다 되고 나면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습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만약에 충분히 설득이 안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이 명확하게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판단이 서면 통과, 그렇죠? 그렇지 않고 긴가민가했을 때에는 이게 통과를 해 주는 거보다는 오히려 보류를 하거나 부결을 해서 정말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규모 사업이고 지역주민들이 상처도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심도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엄정룡 위원장님과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게 같이 심도 있게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민간투자사업 기본, 용역 있잖습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이 사업도 1,741억 짜리 사업이죠? 아직까지 설계용역이 들어가는 거니까 예산투입 된 건 없는 사항이고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지금 이 부분도 과장님,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이게 지금 설계용역비를 통과시켜 주면 7억 짜리지만 이 사업 전체를 저희가 통과시켜 주는 건데, 기존에 제가 설명을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큰 사업을 하는데, 그냥 여기 추경 책자에 통해서 보는 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를 너무 가볍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 엄정룡 위원장님하고 경제환경위원회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이 사업을 정말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책자 201페이지고요. 설명자료 32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이 3억 8천 정도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기정예산이 17억이고요, 그렇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기정예산 대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된 금액이 비율로 보면 약 한 20%가 좀 넘는 거 같은데요. 이게 당초에 사업비를 계상을 잘못하신 거 아닌가 아니면 인구가 늘어나서 갑자기 이렇게 또 종량제봉투를 많이 제작을 해야 되는 건가, 어떤 내용인거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인구가 늘어난 게 사실이고요. 한 5만에서 6만 명을 저희가 예측을 좀 작게 한 거고요. 또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회용품이 엄청 일회용 비닐봉투라든지 이런 사용량이 많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시켜 먹고 이러는 비용, 음식물량은 줄었는데, 쓰레기는 늘었습니다. 일회용품을 또 규제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많이 늘어서 늘리는 게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거하고 종량제봉투를 추가로 제작해야 되는 거하고, 그러면 일회용품을 종량제봉투에다가 배출을 해서 종량제봉투 사용량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쓰레기량이 늘어난 거죠. 젓가락이라든지 이런 쓰레기량이 늘어난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종량제봉투 제작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관내 업체 인천경기프라스틱협동조합하고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인천경기프라스틱협동조합이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다음에 동부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닐 제작하는 업체인데, 입찰해서 거기다 주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이게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이거는 1년씩 하는 겁니다. 올해 제작하고 또 내년에 계약부서에 넘겨서 입찰하는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1년 단위로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차순임 위원입니다. 설명서 333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제대상 일회용품 점검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333페이지, 예산서는 205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규제대상 일회용품 점검반 사업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도비 삭감이 있던데, 이유가 운영축소 때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이게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 내시가 8명으로 내시를 했다가 확정을 4명으로 인원을 삭감해 내려오는 바람에 그 부족분을 미리 세워놨는데, 확정 내시가 도비가 안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도비가 안 내려오는 바람에 8명으로?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4명으로, 8명으로 처음에…….
순임
차순임위원
8명에서 4명으로?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운영기간도 축소가 된 겁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운영기간은 똑같이 8개월을 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인원수만 줄어들은 거고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일회용품 점검반이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점검반은 아까와 같이 우리가 기간제를 써서 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으로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작년이나 올해의 실적은 차이가 있습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작년에는 있었고요. 올해에는 점검을 유예해 주는 바람에 법이 코로나로 인해서 적발을 할 수 없는, 그렇게 법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냥 개도만 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잠깐 바뀐 건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코로나 때문에 많은 피해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규제대상 일회용 점검반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올바르게 착오 없이 잘 시행되도록 과장님 이하 여러분께서 잘 좀 지도해 주셨습니다.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자료 332페이지에 보면 팔탄 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5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이게 추경에 갑자기 반영이 된 사항이에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저희 팔탄 고주리 매립장이 있는데요, 그 밑에 침출 중에 한 80% 정도 침출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아까 브로워하고 일부 베어링이 고장이 나서 그거 수리비를 긴급으로 추경에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금년에는 장마도 길었고, 집중호우도 많이 내리고 했었는데, 이 시설이 고장은 언제 난 거예요. 고장 난 거는 언제 인지를 하신 거예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추경 세우기 두 달 전에 발생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돌리지 않은 건 아니고 교체를 추경에서 세우려고 합니다. 지금 거기도 위탁을 줬거든요, 업체한테.
정룡
엄정룡위원장
코일이랑 베어링이라고 하면 모터 종류인 거 같거든요. 이런 것들은 위탁관리 업체에서 코일이나 베어링 뭐 모터라고 하면 갑자기 물이 들어가서 갑자기 고장이 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여기에 적어 놓으신 대로라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전점검이 부족해서 그런 거 같아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철저하게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베어링하고 코일인데, 주는 브로워하고 더 기계 그거가…….
정룡
엄정룡위원장
브로워가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물 펌핑하는 그런 어떤 브로워하고 저장교에서 넘기는 그런 시설이 그게 단가가 한 200짜리인데, 그게 좀 빠졌습니다. 베어링 이런 건 소소한 거고요.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니까 소소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브로워라는 하우징 그러니까 제품 안에 코일이나 베어링이 들어가 있다는 거 같아요. 그러면 브로워라는 이 장비가 고장이 난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점검부족이거나 아니면 다섯 대를 한꺼번에 수리해야 된다 그러면 한 대가 고장이 나서 보니까 다른 것까지도 얼마 안 가서 고장이 나겠구나 해서 같이 교체를 하시는 거 같은데, 이런 것들은 고장이 나서 침출수를 집중호우가 내리거나 했을 때 처리를 못하면 그게 그대로 다 방류가 될 거 아니에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을…….
정룡
엄정룡위원장
어디에서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지금 대신환경이라고 인력 1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낮에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부서에서는 근무일지나 이런 것들은 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지금 근무일지 있고요. 거기 CCTV도 설치해 놔서 우리가 또 자원화시설이라고 위에 근무인원이 27명이 지금 나가있습니다. 기능직하고 미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금액을 떠나서 내용상으로 보면 이거는 갑작스럽게 할 얘기가 아닌 거 같습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추후에는 이런 시설들은 꼼꼼하게 정비, 점검을 잘 하셔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고장 나기 전에 수리가 필요한 분들은 미리미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정회
16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제홍 환경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오제홍입니다. 우리 시의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지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지도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기정예산액 12억 1,343만 원에서 5,385만 1천 원 증액된 12억 6,728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사항을 설명드리면 2019년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반납금과 이자를 포함한 885만 1천 원,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도비보조금 4,5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6쪽부터 21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기정예산액 9억 3,865만 6천 원에서 8,267만 원이 증액된 10억 2,132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사항을 설명드리면 216쪽 안내문 및 행정처분 통보를 위한 우편요금으로 3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남양읍 외 1개소의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축소로 강의료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민간환경감시단 인건비는 퇴사로 인하여 2,868만 4천 원을, 일반운영비는 전기자동차 충전료를 임차료에 포함하여 절감하였고, 환경감시원 발대식 및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1,130만 원을 일반보전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최소화로 72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자산취득비는 기존 테이블 및 의자 등을 활용한 회의실 구축으로 인한 비용절감으로 400만 3천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화학물질 안전관리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교육 대신 책자 제작 배부로 대체하여 절감은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용역 계약 후 집행잔액인 1,403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반환금은 2019년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사업 완료 후 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이자 포함한 265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환경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과장님, 환경감시단이지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조오순위원
환경감시단, 환경지도과 감시단이 제일 고생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하천까지 다 다니셔야 되고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인근에 우정ㆍ장안 축사를 무분별하게 들어오셔서 사진 촬영하신다고 민원이 우정ㆍ장안 동시에 나왔습니다. 한 한 달여 전에, 뭐냐 하면 축산은 일단 방역이 우선입니다. 차량이 다 방역하고 있는데, 방역을 안 하고 와서 무분별하게 사진 찍고 그런 거는 자제해 주셔야 되고, 오셔도 방역복을 입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거는 차량도 다 규제를 하고 있는데, 내 집 드나들듯이 와가지고 사진 촬영하고 그러는 건 진짜 규제해 주셔야 돼요. 아무리 감시단이라도, 그런 게 어떤 고물상이나 폐기물 이런데 그렇게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와서 내 집처럼, 대부분 축사 옆에 주인집이 살아요. 그 사람들이 있는데 와서 사진 촬영하는 거 그거 옳지 않아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조오순위원
그거에 대한 걸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셔서 차후에는 앞으로는 AI나 구제역이 분명히 발생하는 시기인데, 모든 걸 다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도 그렇고 지금 농가들이 신경이 곤두서고 있는데,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사진 촬영하는 거 규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이상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에 방치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관련해서 1억 5천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남양읍이라고 설명하실 때 제가 들은 거 같은데, 맞습니까?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남양에 어디에 있는 거죠? 무슨 폐기물이에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이게 2019년에 화재가 발생된 겁니다. 장덕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화재가 발생이 됐는데, 공장이에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폐합성수지류였고요. 재활용업체입니다, 중간 재활용업체요.
정룡
엄정룡위원장
중간 재활용업체인데, 그러면 이거는 원인자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저희가 원인자한테 계속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했지만 원인자가 처리를 하지 못해 가지고 일단 저희가 2차 책임자인 토지소유자한테 해서 토지소유자가 한 314톤은 치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재활용업체 같은 경우는 이행보증증권을 끊기 때문에 이행보증으로 해서 최대한 저희가 한 6,7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또 232톤을 친 적은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고…….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일단 행정대집행을 하고 나서 추후에 혹시 구상권 청구는 가능한 부분인가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구상권 청구라는 게 법이 5월 2일자로 바뀌었지만 전에는 행정대집행을 다 완료하고 나서 재산조회를 해보게 했는데, 지금은 행정대집행과 동시에 재산조회를 할 수 있게끔 개선이 됐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런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해서도 각종 체납이 붙고 있기 때문에 행정대집행하면서도 좀 이거를 저희가 다시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얼마 전에 시장님한테 이거에 대한 특별보고를 했는데, 시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임차인도 책임이 있으니까 임차인을 파악해서 토지소유자한테도 책임의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나아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발송을 했더니 요즘 토지소유자도 책임감을 느꼈는지 아니면 나중에 차후에 문제가 됐을 때 재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또 우리 민간환경감시단이 순찰도 돌지만 토지소유자도 가끔 왔다 갔다 하는 거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일단 임차인이 이 화재 당시에 화재보험이나 이런 건 없었나 보죠?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화재보험 대부분,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폐기물업체는 또 잘 가입도 안 시켜주는 거죠?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일단 내용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간환경감시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긴데, 우리 오제홍 환경지도과장님께서는 지난주 금요일 제가 살고 있는 지역 봉담읍에서 악취발생 건에 대해서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지역에서 민원을 받고 하다 보니까 궁금해서 제가 전화 드려볼 만한 데가 없어서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잖아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어쨌든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담당 팀장님하고 직원분들까지 주말에 나와서 현장도 다녀가시고 하신 거 같아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런데 악취가 발생이 되는 시간대가 잘 아시겠지만 주로 주말이나 특히 주말 야간시간대에 12시 이후에 새벽시간대에 많이 발생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에도 밤 12시가 넘어서 악취발생 민원이 있었고요. 그런데 워낙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말씀들을 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에 따라서 냄새의 어떤 정도도 느끼는 게 다 다를 수 있고, 요즘에는 가을철이다 보니까 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아래층에서 예를 들어서 흡연을 하는 경우에도 안 좋은 냄새로 인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음식냄새라든지 서로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되는 냄새를 악취로 오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성시 관내에는 재활용업체들도 많이 있고요. 워낙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공장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도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는 있지만 이제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낮시간대부터 야간 22시까지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시간대를 딱 피해서 그런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악취가 발생이 되고 하는 일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불시에 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원을 교대근무로, 순환근무로 해서 야간에도 상시 대응 할 수 있는 그런 대응팀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과거에, 작년에도 제가 이런 관련된 민원을 받고 저는 화성시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전화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직실로 전화를 드렸더니 당직실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의회적으로도 제가 제안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전에는 상임위가 다르고 해서 아마 전달이 잘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점점 더 심해지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혹시나 제가 모르고 있는 부서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저희가 위원장님 전화를 받고 탐문을 해 봤는데, 봉담 와우리하고 동화리 같은 경우에는 가끔 간헐적으로 악취가 9월 4일 11시 30분에서 다음날 00시 30분까지는 냄새가 심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좀 탐문을 해 봤더니 그 시간대에 보니까 습도는 한 75도 정도 평균 75도 되고요. 바람은 남서풍으로 불고 있는 거로 확인이 돼 가지고요. 그걸 역추적해봤더니 협성대학교 그 장안대 뒤쪽 그러니까 분천리 쪽은 회사 사업장이 큰 사업장은 아니지만 제조장이 널리 산재되어 있거든요?
정룡
엄정룡위원장
네, 있습니다.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냄새가 VOC 계통이라고 그래 가지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인데 이거는 이제 유기용제나 용매나 석유계의 원료를 쓰는 데에서는 대부분, 그러니까 전 사업장에서 나는 걸로 판단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그 시간대에 악취가 난다는 건 요즘 사업도 좀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새벽같이 밤새도록 하는 데는 별로 없거든요. 그쪽도 한 번 돌아봤는데, 하여튼 그쪽에 집중적으로 우리 직원하고 민간환경감시원하고 불시에 매일할 수는 없고, 12시 전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도단속도 계속 할 거고요. 이것도 저희가 환경사업소에서도 악취 측정을 할 수 있는 이동식 차량이 있습니다. 동선을 한 번 정해서 동선별로 악취를 측정해가지고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에 대해서 집중단속 할 예정이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차량은 몇 대나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지금 한 대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한 대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민간환경감시원분들은 평상시에 감시활동을 하실 때 어떤 장비를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소음측정기는 네 대고요. 간이 악취측정기 다섯 대하고요. 하천이나 이런 폐수에 대한 네 대있고요. 간이 악취측정기를 다섯 대하고, 하천이나 폐수에 대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PH 페이퍼라고 그래 가지고요. 그거는 23명이 현재 지금 퇴사해서 19명인데, 19명 전부 다 그걸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지금 환경이라는 것이 기후환경과에서도 그렇고 환경지도과에서도 그렇고 악취 그다음에 비산먼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발생원인도 다양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정된 인원으로 많이 고생들은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민원들이 좋은 얘기는 없잖아요. 현장 가시면 민원인들하고도 서로 좋은 얘기가 오고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도 요즘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여름에는 없었다가 지금 갑자기 발생이 되는 게 아니라 하절기에는 에어컨을 켜고 문을 닫고 주무시니까 모르다가 동절기에는 당연히 문을 닫고 생활하니까 잘 모르고 요즘에는 날씨가 창문을 열어 놓고 잠자기에 딱 좋은 날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도 계속 그런 냄새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됐는데, 인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민원이 조금 적었다가 최근에 이런 민원들이 좀 많이 발생되는 거 같아요.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대응을 잘 못한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고민해서 저는 만약에 악취 민원이 발생되면 예를 들어서 서부권이든 동탄 지역에도 산업단지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악취 민원들이 종종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민원이 딱 발생됐을 때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이죠?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게 민간환경감시원이든 아니면 조금 고생스러우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직원분들이 환경사업소에 직원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만약에 당직근무를 한다든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집중적으로 단속을 나가면 현장을 적발하기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들을, 그런 불법행위를 하는 업체에서는 다 알고 있는 거 같아요.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 피해서 그렇게 하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저부터도 만약에 그런 것들을 인지했을 때 24시간 언제든지 전화드려서 얘기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아무튼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고민하셔가지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저 추가로 간단한 것 좀 하겠습니다. 이게 좀 기재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가격의 차이인지 설명서 자료 348쪽인데요. 산출 근거가 등기우편이 환경지도과는 2,500원이고 타과에서는 2,18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이게 보면…….
조오순위원
가격이 틀린 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이게 평균 가격으로 한 겁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제 일반우편 5그램 기준으로 하면 일반은 350원이고, 등기는 2,450원이고, 또 빠른 등기 같은 건 한 2,950원 되거든요. 이게 또 그램이 항상 5그램이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떤 건…….
조오순위원
그램 수의 차이인 거예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5그램 기준에 빠른등기는 2,950원, 그냥등기는 2,450원, 일반우편은 250원이니까 그거에다가 평균을 해서 설정한 겁니다.
조오순위원
과장님, 등기우편은 행정에 대한 거를 보내는 거잖아요. 안내문을 보내는 건 다른 사업장도 다 똑같을 건데, 이게 그램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무게에 따라 틀립니다.
조오순위원
그러면 가격이 여기에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예를 들어서 붙임서류가 많거나 그럴 경우에 10그램이라고 할 수 있을 때는 10그램 대비해서 가격이 또 별도로 틀립니다.
조오순위원
2,180원인데, 2,500원이라는 그거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그러니까 5그램도 빠른등기는, 빨리 보낼 경우가 있잖아요.
조오순위원
똑같은 등기라도?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5그램일 때도 2,950원이고 또 그냥등기는 2,450원이고, 또 일반우편으로 안내문 보내는 건, 그냥 안내문 보내는 건 일반으로 보내거든요. 그런데 행정처분은 등기로 보내지만 일반우편 같은 건 350원입니다.
조오순위원
제가 다른 사업소할 때 이 등기 금액을 산출해 보고 있거든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그러니까 다른데 같은 경우에는 안내문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약간 좀 작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어떠한 송달의 의미가 많거든요.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 180일 이내 행정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부분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똑같은 등기라도 그램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틀려질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조오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환경감시원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질의를 드리면요. 감시원들의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죠? 선발기준이.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일단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고요. 저희들 화성시 거주자여야 되고, 65세 이하여야 되고, 환경에 관심이 있는 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이분들이 환경을 전공하신 분들이나 어떤 전문지식이 아주 해박하신 분들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아닐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교육을 분기나 이렇게 시켜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요. 다만 또 저희들이 자격요건이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자격요건이 있지만 뽑을 때는 또 환경을 전공했거나 환경자격증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점수를 더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럴 수 있겠죠.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임기는 어떻게 되죠?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임기는 8개월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선발하실 때 가급적이면 어쨌든 민원인들하고 재차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그런 것들 잘 지도해 주시고요. 아까 조오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말 그대로 민간환경감시원이라고 해서 감시를 하다가 어떤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적발하거나 그러면 사무실로 연락을 해서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출동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환경감시원이 활동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불법소각행위를 하는 사람을 적발했을 때 민간환경감시원이 어떤 권한은 없는 거잖아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그럴 경우엔 저희가 네이버에 밴드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리면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일단, 채증은 그분들이 한 거 가지고 저희들이 사진 같은 걸 찍을 수는 있거든요.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분들의 고유역할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해 주시되 특히 축산이나 농업 쪽 관련해서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기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또 과도하게 소위 갑질이라고 하죠. 좋게 얘기하면 봐줄 수도 있고, 그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좀 더 열심히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그런 건 저희가 계속 교육은 시키는데요. 약간의 좀 그런 부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재차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환경문제에 대해서 지금 대기환경도 마찬가지로 엊그제께 제가 어디죠, 기후환경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환경사업소 부서에서는 전 부서 환경직 전 공직자 분들이 다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우리 화성시가 어떤 잦은 화재로 인해서 대기오염도 심각한 상황이고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걸 그때그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만 하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게 예방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저희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그런 과정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가급적이면 더 살기 좋은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