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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소재섭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4회 제1차 본회의2020-09-11

소재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범식

표범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중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윤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임종국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 등 2건, 최기영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등 1건, 김형수 안전도시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한양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소재섭·김건안 의원)
범식

표범식의장

김윤중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 규칙 제32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소재섭 의원, 김건안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소재섭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의원

존경하는 44만 북구 주민 여러분! 용봉·매곡·일곡·삼각 출신 진보당 소속 소재섭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표범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본 의원이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 송전탑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삼각동 국제고에서 삼각초로 이어지는 송전탑은 현재 지중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삼각초 방향 수직구는 거의 완료되었고, 이제는 국제고 앞 수직구 작업을 시작하려는 상황입니다. 삼각동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어서 연제동 대주1차 아파트부터 매곡동·삼각동으로 이어지는 송전탑의 경우는 본 의원이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양일로 와우코리아에서부터 일곡 변전소까지 지중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중화가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어려움은 사업비의 분담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0일 해당 지중화 사업에 대한 한전의 사업비 분담액 심의가 있었고 순조롭게 통과되었습니다. 기본설계에 따른 총 사업비 205억 중 민간사업자가 120억, 나머지 85억은 한전과 광주시가 각각 42억 5,000만원씩 5 대 5로 분담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 광주시와 사업시행자, 한전, 3자간 사업 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큼의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응원, 문인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 특히 우리 북구주민들의 많은 지지와 응원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중화가 완료되어 주거지역과 휴식 공간, 학교 옆에 송전탑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본 의원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문인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도 지금껏 노력해 왔듯이 더 많은 노력과 힘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북구 선별진료소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본 의원이 선별진료소를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본 본 의원은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선별진료소가 효죽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본 선별진료소는 주차장과 선별진료소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고 감염의 위험이 높은 곳에 살균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 검사대상자는 물론 의료진이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효죽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차량이 한 번에 회전해서 오르거나 내려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구조상 차량이 여러 번 전진, 후진을 반복해야 되는데 그때 발생되는 차량의 매연으로 인한 선별진료소 직원들의 건강이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검사대상자가 다수 고령의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도 있을 수 있는데 4층까지 계단을 이용해야 되는 불편함을 넘어서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해당 주차장의 계단은 주차장 계단이다 보니까 상당히 협소하고 한 층에 계단 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방치하는 것이고 검사의 신뢰성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독감과 혼합되어 더욱 위험에 처해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하루빨리 현재 장소가 아닌 자동차 매연으로부터 자유로운 곳, 최소한의 안전이 담보되는 검사대상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의 경우에는 선별진료소에 음압텐트나 음압컨테이너를 설치하여 검체실을 운영함으로써 감염 우려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선별진료소도 음압텐트나 음압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살균기를 설치해서 직원과 의료진을 보호해야 합니다. 역학조사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본회의장에 설치되어 있는 가림막조차도 없었습니다. 가림막을 설치해서 역학조사실의 직원과 의료진 보호에도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은 그야말로 최소한입니다. 비의료인인 본 의원이 봐도 한눈에 들어오는 문제점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코로나19로 의료인력들,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그 누구보다도 고생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검사자가 1,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고생하는 의료진들과 우리 직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문인 청장은 꼭 현장을 확인해서 개선할 것은 꼭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식

표범식의장

소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의원

코로나19로 인해 고생하고 계시는 북구민 여러분! 표범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문흥1·2동, 오치1·2동, 우산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건안 의원입니다. 작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성 호흡기질환인 코로나19 확진자가 2,800만명에 가까이 다다랐으며 우리나라 또한 확진자가 10일 기준 2만 1,743명에 이르러 국민들의 건강 위협과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확진자의 동선과 감염경로를 투명하게 공개하였고 강한 봉쇄정책을 쓰지 않고도 뛰어난 시민의식으로 바이러스를 통제하였으며 투명한 정보공개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낮추어 넘사벽 코로나 대응이라는 전 세계 외신들의 찬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8월 연휴철부터 경각심을 망각한 사람들이 활발히 다녔고, 대형교회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코로나문제가 확산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대규모집회로 인하여 전국이 코로나 2차 대유행 위기를 맞이하여 광주시는 지난 8월 27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 행정명령을 내렸고, 어제는 9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8월 29일에서 31일까지 광주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를 보였지만 9월 1일 10명, 3일 10명, 7일 12명, 8일 17명으로 두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하면서 일각에서는 강화된 행정명령도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행정명령 연장에도 북구 주민들은 뛰어난 시민의식으로 방역수칙에 잘 협조해 주고 계시고,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북구청 직원들 또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7일 브리핑을 통해 이용섭 시장은 북구를 코로나19 방역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북구를 중국의 우한처럼 낙인찍히게 만들었습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 472명 중 북구가 231명으로 가장 많아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방역에 실효성을 높여 지역감정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시가 갖고 있는 인력과 예산 등 방역 역량을 북구에 집중 지원한다면서 광주시 긴급의료지원단 북구 우선투입, 추가방역예산 바로 지원, 말바우시장 주변 선별진료소 설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용섭 시장이 북구를 방역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말바우시장 내 선별진료소를 설치한다고 언론 보도된 후 9월 9일 오후 4시 말바우시장의 전경입니다. (자료 제시) 가장 붐벼야 할 시간대에 손님 한 분 없는 현실입니다. 청장님 잘 보셨습니까? 10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문인 청장은 7일 브리핑 참석을 하여 브리핑 전 면담과정에서 처음 이 사실을 접하고 방역 특별관리지역으로 발표하려던 부분을 청장께서 의견을 거듭 피력하여 ‘특별’을 삭제하고 ‘중점’으로 대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용섭 시장은 ‘광주공동체’라는 말을 자주 하시면서도 이러한 중요한 사실은 해당지역 구청장과도 어떠한 상의도 하지 않아 북구를 낙인찍히게 만들었으며, 문인 북구청장 또한 평소 공공연한 자리에서 이용섭 시장을 ‘존경하는 우리 시장님’이라고 많이 표현하시는데 방역 중점지역관리 선정을 브리핑 전 면담과정에서 알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것이며, 이렇게 낙인찍히게 북구를 방역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는지요. 코로나19 방역 중점관리지역 지정 및 말바우 상인들이 집단감염 된 걸로 오인할 수 있는 긴급재난문자와 언론보도 등으로 북구는 중국의 우한처럼 낙인찍혀 말바우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과 북구에 사업장을 둔 모든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인 구청장이 평소 존경하는 우리 시장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광주공동체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이라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고단함에 지쳐가는 소상공인들의 처절한 삶을 짓밟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지원 및 구제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식

표범식의장

김건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의원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심의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각 위원회별로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을 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소재섭 의원-찬성 의원 5명) 2.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정철 의원 대표발의)(기대서 의원-찬성 의원 6명)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종국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임종국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북구의회에서 매년 실시하던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 체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른 조례와 입법예고를 통해 지방의원의 입법권과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질문을 하는 의원이 질문에 대한 요지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질문요지서와 답변서 제출기한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부록에 실음

범식

표범식의장

임종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2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기영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기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64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방침에 따라 우리 구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도시형보건지소 사업을 폐지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로의 전환을 위해 기관 명칭과 직위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건소 조직을 재정비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7월 보건소에 대한 조직개편 시 도시보건지소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에 대비해 기존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를 담당 단위로 두암보건지소에 편제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개월 만에 지소의 명칭만 변경하는 것은 건강생활지원센터로서의 기능 전환을 위한 내실 있는 조직진단과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소생활권 중심의 주민 건강증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능 전환에 앞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선행되었어야 함에도 의회의 요구로 뒤늦게 진행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향후 우리 구 조직개편과 관련해 보다 면밀하고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해 행정수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집행기관에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2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운 한자어 사용 및 상위법령 불부합 등 개정이 필요한 우리 구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일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구하고 인용 규정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개의 법정동에 속한 공동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법정동 경계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례 제명 및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할 경우 관행적으로 특정기관의 위탁기간이 장기화 되어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으며 수탁기관 선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조항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4.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2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부록에 실음

범식

표범식의장

최기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2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경제복지위원장

경제복지위원장 양옥균 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양산사랑으로부영아파트 내에 설치·운영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돌봄 및 아동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단체에 센터를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7.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부록에 실음

범식

표범식의장

양옥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지정벽보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북구 산책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정벽보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형수 안전도시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안전도시위원장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형수 의원입니다. 제26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동의안과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정벽보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지정벽보판 관리 위탁기간이 2020년 10월 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단체에 위탁·운영코자 의회에 동의를 얻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사용료 등 체납 시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부담을 해소하고 주민의 가로수 유지관리 참여에 따른 지원내용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이외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광주광역시 북구 산책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숲길의 용어를 정비하고 숲길 실태조사의 위탁가능 대상자와 산책로에서의 금지행위를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제6조에 명시된 관련 법령 제명을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법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신설로 인하여 불합리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제시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를 위임하지 않은 분뇨 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개정하여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는 과도한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분쟁조정을 희망하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여 견실한 공동주택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8. 지정벽보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9.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북구 산책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

부록에 실음

범식

표범식의장

김형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정벽보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 산책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 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양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양임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06억 1,174만 3,000원이 증액된 1조 354억 5,572만 7,000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부서의 답변을 듣고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안 중 3건, 1억 1,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삭감내역으로는 기획조정실 소관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연구용역 8,000만원,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다양성 증진활동 지원 1,000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대야저수지 일원 관광문화활성화 연구용역 2,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부록에 실음

범식

표범식의장

한양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4.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기영 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장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기영 의원입니다.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자치구 간의 합리적인 경계조정 방안을 강구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도시균형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2018년 9월 10일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총 7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광주시의 자치구 간 연구용역 결과를 논의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북구관내 원도심 재생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생활SOC사업 등의 다양한 도시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집행부와의 간담회와 전문가 초청강의를 통해 관련 정책대안을 연구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4.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장 제출)] ----------------------------------

부록에 실음

범식

표범식의장

최기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신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46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