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형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심3, 4동, 혁신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이은애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수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구는 지난 2월 31번 확진자로부터 전파된 대규모 확진자들로 인해 시민들은 정신적 붕괴에 빠졌으나 참으로 많은 의료진들의 헌신과 시민들의 성숙한 대응으로 코로나19 고조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 경기권의 창궐로 전국이 다시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에 경제활동을 포함한 시민의 삶을 무력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감염병이 유행하면 대구는 언제든지 공공의료서비스가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청보리’ 회원인 이은애, 최은숙, 오말임 3인 의원은 “대구동구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대한 기초연구”를 의원 정책개발사업으로 발주하였습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은 대구의정참여센터이며 연구용역 수행책임자는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김동은 교수와 김성희 건강지킴가정의학과의원 원장입니다. 2020년 2월 18일 대구지역에 첫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자 약 3만 8,000개의 병상이 있는 대구였지만 대부분이 민간병원의 병상이었기 때문에 환자들이 입원할 병실이 없어 경북대 기숙사와 대구혁신도시에 있는 중앙교육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이용하고 타 지역으로 병실을 찾아 다녔습니다. 신종 감염병 확산과 같은 상황에서 신속하게 동원이 가능한 공공병상이 대구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인구 243만 대구에 공공병원은 사실상 442병상 규모의 대구의료원 하나뿐입니다.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예고되고 아울러 5∼6년 주기로 새로운 신종 감염병의 확산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합, 중요합니다. 특히 공공병원과 공공병상의 확보가 시급합니다. 대구시가 코로나19의 교훈을 살리지 못하고 또다시 다가올 감염병을 442병상 대구의료원 하나로 맞선다면 더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구 동구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종 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국가적 재난 시 우리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는 병원이 바로 공공병원입니다. 공공병원은 평상시에는 시민들을 위한 적정 치료를 제공하고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필수 공익 의료 서비스를 하다가 감염병 확산 등 위기 시에는 신속하게 비상 의료체계로 재편되어 운영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특히 동구에는 이러한 공공의료 인프라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동안의 공공병원은 우리 사회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주변부 의료기관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공병원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진료만 잘하면 된다는 시혜적 차원을 넘어서 포괄적으로 모든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과목별 전문의 진료가 보장되는 종합병원, 취약계층이 의지할 수 있는 병원, 수익성이 낮아도 필수 의료서비스를 충실히 수행하는 병원, 사회적 재난에 의료 안전망의 기능을 하는 병원으로 진화해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훌륭한 공공병원의 역할을 하다가 감염병 확산과 같은 유사시 감염병 전담병원의 역할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500 병상 이상 규모의 제2의 공공병원이 대구 동구에 설립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동구청에서도 시민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 작업을 함께 해 주시길 제언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은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노남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구의 대표적 브랜드였으며 규모면으로 보면 전국적이었던 불로목공예단지가 서서히 잊혀져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불로봉무동, 공산동, 도평동에 있던 공예, 목공예단지에서 생산하던 목공예품은 전국목공예 생산의 3분의 2나 차지할 만큼 최고 생산지였다고 합니다. 현재도 70개나 되는 목공예 생산업체가 오랫동안 집단을 이루어 생산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는 규모면에서 전국 최대의 밀집지역입니다. 2개의 협동조합과 결연체 및 다른 조합을 결성하여 300여종의 상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부터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저급, 저가의 공예품이 수입 판매됨에 따라 목공예단지는 위축되고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구청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2005년 경일대와 목공예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 신기술 개발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산학협력 협약식을 맺었으며, 2007년도에는 공예테마거리 조성을 계획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협소하지만 목공예 전시관을 개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동구청 차원에서 목공예단지 활성화가 추진되거나 이뤄진 것이 없습니다. 동구청의 무관심에도 이곳에서는 무형문화재, 명장, 명인 및 각종 공예대전에서 최우수상 수상자들이 많이 있으며 그 맥을 어렵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국의 유명 목공예 생산자가 그 옛날 불로동에서 배워갔다고 합니다. 즉, 전국에서 제일의 기술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로 목공예단지는 생산시설을 제대로 갖춘 업체가 적고 소규모 수공업 위주의 제작방식이 대부분이며, 독자적인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고 하청이나 OEM 방식의 생산이 많으며 업체들 간의 연계가 부족하여 생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이 가진 독보적인 장점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단점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서로 경쟁적으로 나무 공예품을 감상하고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종합체험관과 전시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비교 견학을 갔던 고흥군에서는 휴양림이 가까이 있으며, 산림이 양호하다는 이유로 마복산자락 2만 9,000㎡면적에 목재문화체험장을 개설하여 다양한 목재작품 감상은 물론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종합체험실과 한옥생활이 가능한 전통한옥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되는 인프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가미한 콘텐츠를 만들어 가는 것을 보면 부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5년에 맺었던 산학협약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지 동구 목공예전시장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하려면 무엇을 보강해야 하는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지금이 지역의 문화와 역사산업이 일체가 되어 있는 목공예산업의 유지와 발전을 위하여 확고한 미래지향적인 대비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목공예업체에도 나름대로 사회적 기업과 협약을 탐색하고 있으며 우드볼의 국산화도 시도하고 있으며, 목가공 전통놀이 도구를 생산하는 등 돌파구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2007년 계획했던 목공예테마거리 조성계획을 지금의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목공예단지는 전시, 홍보, 판매가 예상되지, 연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예문화거리조성, 각종 이벤트 개발, 전통공예공방, 공예체험마을 등의 사업이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더 넓은 목공예 전시장 및 체험장, 공예물류센터 건립, 공예정보 지원센터 건립, 공예디자인센터 건립, 중소규모의 거점 클러스터 육성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진의 양성을 위하여 구 해서초등학교 건물에 목공예 장인 및 전문가를 활용한 기술훈련 전문기관설립도 타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목공예단지는 불로고분군과 봉무공원, 불로천, 측백수림 등과 연계하여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묶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목공예단지가 활력을 가지면 자연발생적인 지역 대축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는 의지와 인식의 변화가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무형, 유형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동구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노남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과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안건명을 기재하시고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를 표시하여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질의․토론 시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예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2. 대구광역시동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동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대구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인숙 의원입니다. 2020년 9월 4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예술인들의 처우개선 및 창작활동을 독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예술인들의 처우개선 및 창작활동에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정동간 관할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법정동간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경계조정으로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심지역 행정구역 변경으로 기존의 안심3.4동을 안심3동, 안심4동, 혁신동의 3개 행정동으로 분할함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지난 제299회 임시회에서 심의 원안가결된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와 관련하여 그 후속조치로써 안심3동, 안심4동, 혁신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 지번을 반영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결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과징금 수입을 계획에 반영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세목을 변경하여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변경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02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해 주신 정인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동구아동청소년부모빚대물림방지지원조례안 6. 대구광역시동구분뇨처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신효철 의원입니다. 2020년 9월 4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 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이 사망한 부모 등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속과 관련한 법률행위들은 그로 인한 결과가 아동 청소년의 성장과정부터 평생에 걸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2월 수수료 동결 이후 최저임금 등 제반비용 상승에 따른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 인상을 통해 분뇨 수거 대민 서비스 개선과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수거 대행 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심사결과 2018년 9월 대구시에서 실시한 대구광역시 원가조사 용역결과 2015년도 대비 단순노무비 14.04%, 소비자 물가지수 4.3% 인상 등으로 인해 분뇨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과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분뇨 처리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02회 임시회 기간 중 본 회의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해 주신 신효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신효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 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동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동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9. 대구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동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연미 의원입니다. 2020년 9월 3일부터 11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의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그 외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수정하여 법제처 조례 협업과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 자율방재단의 선출, 임기 및 자율방재단의 소집에 관한 내용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단장 해임 조항 및 사유를 신설하고 단장이 단원을 해임할 수 있을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확대하고 여비 지급규정 등을 표준화하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운영 과정상에 발생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대구광역시 동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가 개정되어 지자체에서 위임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가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게 되고 이들 사무는 기관위임사무가 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임에 따라 관련 업무는 계속되겠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소관 사무의 원칙에 위배하는 권한 외의 조례가 명백하므로 시급히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미취업 청년 지원 및 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경조항을 신설하여 불합리한 조례 규정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부분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산지관리법에서 규정된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며, 제32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2018년 12월 4일에 개정되면서 미취업 청년들 및 취업자들의 청년을 촉진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 등의 공유재산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취업자 및 사회적 기업 등이 공유재산을 사용 대부 할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 50%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는 상위법령과 내용 및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도로명주소 신설의 위탁관리에 적합한 자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도로명주소 광고사업자의 계약체결 기한 및 기한산정 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하여 기타 근거 없는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조문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구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인용관계법령 명을 수정하고, 도로명주소 시설의 위탁업체 선정기준을 완화하였으며, 광고사업자의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 시안에 대한 구청장과의 의무 협의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는 법령 명칭을 일치시키고, 규제와 의무부담을 해소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0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자율,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의 조례 일부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해 주신 이연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연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의건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권상대 의원입니다. 35만 동구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찾아가는 의회 구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께 심심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맡은 바 책무를 다하시느라 동분서주하시는 존경하는 배기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명의 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야 하는 시기에 이렇게 구정 질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35만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35만 동구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적 대안에 대한 진정성 있는 몇 가지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21세기 국가 경제를 주도할 산업이 바로 4차 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 주력성장 산업을 우리 모두가 주도적으로 발굴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만 우리 동구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35만 동구 구민이 행복한 동구를 만드는 길은 다름 아닌 동구의 골목상권 활성화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구의 산업구조가 유통 서비스산업이 동구전체 산업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장의 종사자가 4인 미만의 사업체가 동구 전체 사업체 2만 5,696개 가운데 84.69%인 2만 1,761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업 지표가 말해주는 것은 동구의 산업구조가 그만큼 영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만 구민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동구의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고 안 되고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동구의 미래를 위한 산업을 걱정하기에 앞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영세한 동구 지역의 자영업자들의 매출증대를 위한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35만 동구 구민을 좀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여 지난 1년 동안 본 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동구의 영세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해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이곳 동구에도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발행하기 시작한 동기는 2018년 12월 20일에 “자영업 성장 혁신 종합 대책”이라고 하는 정책을 중앙정부가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이 정책의 목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내의 자금이 역외로 유출 되는 것을 막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내에 소비가 확대 되어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이 증대되는 것이므로 중앙정부가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목적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 상품권 즉, 지역화폐를 발행하도록 권장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동구청은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동구는 아직까지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동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대구 동구와 비슷한 행정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인천광역시의 6개 자치구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24개 자치구가 지역사랑 상품권을 이미 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동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35만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동구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정말로 법률의 문제입니까? 법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정책에 대한 동구청장님의 생각이 매우 보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구 동구청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지 않는 동구청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지 않는 경우의 사례만 찾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동구에 발행하지 않고,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고 발행할 의지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까? 우리 지역의 영세자업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렇게 행정 편의적으로 생각하고 말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대구 동구 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만약 발행하실 의향이 없으시다면, 있으시다면 언제 발행이 가능하겠습니까? 반면에 발행하실 의향이 없으시다면 왜 발행할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십시오. 구청장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동구청 청소 행정의 일대 혁신을 위한 그 첫 번째 질문으로써 말씀드리면 동구청 산하에 청소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환경 공단 설립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동구의 환경녹색과의 업무 가운데 동구 관내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업무가 환경녹색과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청소를 제외한 모든 청소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데 이것을 동구청이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공영제를 하기 위하여 가칭 “동구 환경 공단” 설립을 할 것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공단 설립 여부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청소 혁신을 위한 제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소 행정이 지자체 자체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노동자의 임금 산정기준이 현행 법령에 따르면 ‘민간 건설 일용직 노동자 임금에 준하여 산정한다.’라는 규정은 매우 모순적인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노동자의 노임 단가 산정에 대한 기준을 결정하는 권한은 왜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가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원리대,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대로라면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관한 모든 결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각자 특징이 있는데 그 자치단체의 성향에 맞게 관련된 규약이나 법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묻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청소 노동자의 임금 단가 산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결정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구청장님께서, 이에 대한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청장님께서 전국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장 전국연합회 회의에 가셔서 청소 업무와 관련된 규정을 중앙정부가 개정해주든가 아니면 그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달라고 강력히 건의 하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 행정 혁신방안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동구 청소 행정의 시스템을 바꾸어 보자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구 관내의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을 비롯한 모든 청소 행정을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던 것을 지금은 주무 부서인 환경녹색과에서 총괄하도록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거도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주민들의 이해 부족과 수거방법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아직까지 상당한 주민은 자기 집 앞이 아닌 외부의 한적한 장소에 무단으로 버리는 주민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폐기물을 배출 할 때 재활용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제대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하는데 지금은 분리 배출이 잘 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리수거가 잘 되려면 분리 배출이 먼저 잘 되어야 가능합니다. 분리 배출이 잘 되어야 재활용율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직까지 주민들이 문전수거에 잘 응하지 않고 있으며 분리 배출을 잘하지 않는가를 한 번 깊이 고민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문전수거에 잘 협조하고 분리 배출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는가를 생각해보면 구청의 환경녹색과 직원 몇 명이 동구 전체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거 관리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매우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행정 동 단위 중심으로 동장이 책임지는 청소행정 동장 책임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동에서 몇 개 구역으로 설정하여 동 단위 행정력으로 감시하고 계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본 의원은 평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동 행정력이라는 것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청소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소 행정의 동장 책임제를 강력히 추진 할 것을 구청장님께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구청 현안 사업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헌법 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올 6월 30일자로 20년 이상 미 집행되었던 도시계획 선을 전면 폐기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구는 관습도로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동구청에서 이 관습도로가 지목상 도로가 아닌 경우에 관습도로로 편입되어 있던 토지 소유자가 개별 측량을 하여 토지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지금까지 도로로 이용하던, 이용되던 도로폭이 갑자기 좁아지고, 또는 도로가 막혀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많은 불편을 주게 되는 경우에 앞으로 동구청에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인가에 대한 답변은 도시건설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동구청 행정의 전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역 주민들이 제게 배기철 구청장님께 한 번 물어봐 달라는 현안들입니다. 질문드립니다. 2018년 7월 1일에 민선 동구청 7기로서 배기철 구청장님이 취임하셨습니다. 그런데 동구청에서 동구청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동구문화재단 상임이사가 갑자기 퇴임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이유를 지금 논의,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2020년 8월 현재까지도 동구문화재단 상임이사가 공석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동구문화재단 상임이사가 공석으로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왜 아직까지 동구문화재단 상임이사를 모셔오지 못하셨는지에 대한 이유와 앞으로 언제까지 모셔 올 수 있는지에 대한,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동구 보건 행정이 아주 엄중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대구 동구보건소 소장이 공석인 상태가 벌써 6개월이 다 되었습니다. 35만 동구 구민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져야 할 아주 중요한 부서인 보건소장이 6개월째 공석이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6개월 이라는 기간 동안 보건소장 임용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향후 임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쯤 가능한 것입니까? 배기철 구청장님. 구청장님실을 수선한 것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18년도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구청장실을 수선하셨는데 여기에 사용된 예산의 과목은 어떤 과목인지, 목인지와 세부사업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성복 아,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3월 초에 연경지구 아파트단지에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연경지구 입주민들의 행정 서비스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7월 중순에 연경지구의 특정 사업체에 구내에 민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여 주었는데, 신규 아파트단지에 그렇게 급하게 원가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준 동기와 그 경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직접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 질문을 마치고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드린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끝까지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살고 싶은 동구, 그리고 멋진 동구가 꼭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권상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청취불능))

여기? 아, 본 질문만 여기서.

지역발전과 구정 현안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 활동하고 계시는 동구의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권상대 의원께서 구정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지역화폐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 경제와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해서 골목상권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걱정하고 계시는 권상대 의원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동구 사랑 상품권이라고 아마 이게 지역화폐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그러나 대한민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시차원에서 행복페이를 발행해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꼭 우리 지역에 발행할 필요가 있다든지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BC분석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되겠다는 확신이 있었을 때 적극 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의원님께서 이해 부족으로 청장이 고의적으로 안 하는 거 같이 말씀드린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에 어느 구·군도 지역 화폐 검토하지도 않고, 발행하지도 않고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동구청의 청소 행정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첫 번째가 아마 청소 행정을 전담하는 우리 환경 공단을 한 번 설립해 보자. 아마 이런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 공단을 세울라면은 지방공기업법에 적용이 되는데 지금 우리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보면 공단의 설립기준이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공단으로 설립을 기본요건으로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꼭 하고 싶은데 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 고유사무인 청소 행정에 아마 그 인부들의 노임 단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행정은 지자체 고유사무인데 환경부가 개입을 해서 임금을 어떻게 어떻게 줘라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도, 또 민주당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에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이신 우리 권상대 의원께서도 당에 가서 적극적으로 좀 해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청소 행정을 동장책임제로 좀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과거에는 동에서 청소부터 모든 업무들이 구청의 업무를 그대로 했었습니다. 근데 1999년 9월에 정부에서 읍면동 기능전환사업이란걸 해서 행정복지센터에는 주민 일정 서비스만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조금 다시 동책임제로 청소 업무만 가져가는 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구문화재단 상임이사 미채용 또 보건소장 미채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아마 우리 권상대 의원께서 우리 지금 우리 의회 시작되면서부터 동구문화재단 상임이사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갖고 많이 걱정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동구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여러 번 공개채용을 했는데 저희들 문화재단에 있는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적임자가 없다 이렇게 몇 번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다시 채용 절차를 밟을라 그랬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상임이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우리 동구의 문화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보건소장의 경우는 저희들이 대구에 2월 18일쯤인가 코로나가 발생을 했는데 그 직전에 보건소장이 병가를 냈습니다. 몸이 아프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출근을 못한 상태에서 한 3월달 들어서는 본인이 사표를 냈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보건소장을 하지 못하겠다 해서 그 이후에 코로나 대응 상태로 긴박한 상황을 넘어서 저희들이 두 차례 정도 공고를 했는데 적임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분을 모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구청장실 수선에 대해서 예산과목과 세부 사업명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알아보니까 예산과목은 공공운영비 201-02, 시설비 401-0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명은 본관 3층 구청장실 전기공사, 냉난방기 조달 구매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 충분하시죠? 연경지구에 무인 민원 발급기설치를 왜 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우리 3월달부터 연경지구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산동에 민원 업무가 폭증하고 주민들이 연경지구하고 동사무소하고 거리 관계로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7월달쯤에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 무인발급기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많은 걱정을 해 주신 우리 권상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최병일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진심어린 조언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차수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권상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로 발생되는 관습도로의 토지소유권 주장에 따른 주민 불편 해결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 368개 노선 94만 4,000㎡에 대하여 시설결정이 실효되었고, 실효된 도시계획도로 구간 내에 관습도로로 인한 통행 불편이 우려되는 곳이 다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 정부에서 법률 재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항이나 이와는 별개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권상대 부의장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대 의원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권상대 의원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대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우리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로 이게 제가 관심하는, 관심있는 분야가 지역화폐와 청소 행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청장님 혹시 우리 지역 화폐가 지금 현재 전국에 자치단체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답변에 앞서서 지금 질문자하고 답변자 자리를 이렇게 멀리 띄웠고 또 구석 자리에 처박아놓고 이렇게 했는 거에 대해서 참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좀 예우에 관한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권상대 의원 질문 저보고 하십시오. 저보고.

예.

다른 데 보고 하면 잘 모르니까. 예, 지금 뭐 의원님이 지금 몇 군데서 하고 있나 그거를 물어보시는 거 같은데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역화폐 몇 군데라고 써놨나? 이게.

그러면 다음에요. 우리.

예, 그 제가 서면으로 보내드릴게요.

예, 본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화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지난해인데 본 의원이 지난해 최초로 5분 자유발언해서 지역화폐를 발행하자라고 제안드린 혹시 몇 월 정도 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기억 안납니다.

우리 주민설명회를 했는데요. 주민설명회는 보통 언제쯤 했는지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저거 동구의회에 연구단체가 2개 있는데 우리 청보리 연구, 의원 연구단체에서 우리 이제 새로운 어떤 정책개발비라 카는 게 있어서 1,500만원 들여 갖고 정책용역을 이제 들여가 지역화폐에 대한 정책용역을 했는데 그 정책용역에 대한 어떤 이 자료를 한 번 보신 적 있습니까? (권상대 의원 책자를 들어 보임)

정책, 정책 뭐라고요?

용역 결과. 지역화폐에 대한, 도입에 대한 거.

지금 우리 권상대 의원님께서 지역화폐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하시고, 주민설명회도 하시고 뭐 정책 뭐라 그랬습니까?

정책개발비로 의원.

정책개발 뭐.

의원 정책개발 그래서.

용역을.

용역을 의뢰했는데.

용역을 줬다 말씀하셨는데.

줬는데 이 용역 결과보고서를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우리 하여튼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청장이 답변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서 별로 관심이 없었고, 주민설명회는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용역에 대해서는 뭐 했다는 이야기는 직원들한테 보고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 권상대 의원께서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 가지고 저한테 이제 5분 발언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다 그러시는데 그리고 전국에 또 실행하고 있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구시에서도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계획서나 보고서 하나 갖다 보시면 되는데 1,5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줬다. 청장으로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화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효용성이 있는가? 동구에 지역화폐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거는 현재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보면 우리 동구 주민의 상당수가.

아! 예.

이렇게 지역화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결과를 도출했고요. 상당, 이거는 좀 더.

용역 보고서에 있다고요?

예, 있습니다.

그런 말이?

예, 예. 보시면,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용역 기관이 어딘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용역 보고서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용역 보고서를 검토를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대구지역에 대구행복페이 말씀하셨는데요.

예.

대구행복페이가 우리 골목상권 활성화 이 정책의 목적과 아주 상반되는 어떤 것이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대구에 지역의 현안을 보면.

질문만 좀 간단히 해 주십시오. 다리 아픕니다.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동구 지역화폐를 이거 보면 이게 동구에 왜 대구행복페이가 하면 안 되는가 하면 어떤 이거는 골목시장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어떤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구 지역에 이 그게 뭐냐하면 수치적으로 보면 이게 동구 대구시 8개 구·군 중에서 동구가 6번째로 지금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동구에 1인당 GDP가 아, GRDP가 1년 연에 1,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예.

안 되는데 중구에는 인구대비해서 이게 5,500만원 됩니다. 그래서 과연 중구에 있는 상가에 사업주가 영세사업자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단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대구 지역에서는 대구행복페이가 아니라 동구 지역화폐를 해야만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할 수가.

그거는 다음에 한 번 말씀을 더 자세히 드리기로 하고요. 이게 대구행복페이보다는 각 지자체별로.

아, 예, 예.

대구의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은 아까 뭐 근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동구가 GRDP가 6위라 그러면은 7위, 8위부터 하고 또 6위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의회부터 좀 건의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라고요?

청장님, 청장님 다음. 아, 잠깐만요.

예?

이거 다음에 하나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저기 끝났습니까?

어, 이거.

질문 끝났어요?

아닙니다.

뭐 그러면 뭐요?

동장책임제, 청소 행정에 동장책임제.

예, 예. 동장책임제.

그 부분은 우리가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구청장님 생각하시는 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예.

예, 동장이 어떤 청소 업무 전체를 다 동으로 이관시키라 카는 게 아니고.

아, 예, 예.

우리가 저거 청소에 불법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주민들이 좀 그렇게 난해하게 하는 것들을 좀 더 감시 감독하는 기능의 역할을 좀 동장님이 타이트하게 좀 더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금도 동에서 동장 책임 하에 불법투기라든지 이런 거를 잘 하고 있는데 혹시 잘 못하고 있다고 느끼시는 곳이 있으면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시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인사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여기 저거 1차 우리 일괄 질문에서 답변서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면 이제 동구문화재단 상임이사 공개모집을 2019년 10월 18일날 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적어줬는데. (발음 부정확으로 인한 청취불능)

이게 10월, 8월달에 2018년 그것도 상임이사가 그만두고 나서 1년쯤 뒤에 이것을 공개모집 한다는 것은 왜 어떻게 된 거죠?

그때 아마 그 동구문화재단에 전체적인 업무 효율성 검토를 하고 직제를 바꾸는 조직개편이 아마 준비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좀 늦어진 거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경지구.

예, 예. 연경지구.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설치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요. 그래서.

주민이?

예,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설치해 줬는 건지 신규 아파트단지에 이렇게. 그 어떤 뭐 또 업체라 하기에 업체는 업체지만 그 이제 그 구내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해 준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우리 주민이.

아니 확실하게 묻고 싶은 거만 이야기하세요.

주민들이 알고 있는 거죠.

을먹 을먹 하지 말고. (의석에서 손을 들면서

의장! 긴급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앉으이소, 통지서 내이소. (의석에서 일어나서

지금 해 주세요.)

아니 구정 질문자가 구정 질문을 하는데 동료 의원이 하고 있는데 뭐를 일어나가 거수합니까? 지금. 앉아주세요. 그냥. (의석에서 일어나서

아니 누가, 누가 구정 질문자인지 답변자인지 분간도 안 되고.)

아, 그래 앉아주세요. 그래. 제가 진행합니다. (의석에서 일어나서

간단하게, 간단하게.)

아, 그래 오세호 의장 앉으세요. 그냥. (의석에서 일어나서

아, 의장님이 옳게 좀 해 주세요.)

아, 똑바로 우얄까요? 그라마? (의석에서 일어나서

예, 진행 옳게 좀 해 주세요.)

앉으세요. 그냥! 하라 카는 대로 하소. 앉으소. 그냥. (의석에서 일어나서

다리 아프니까 회전의자 갖다 주세요!)

아, 앉으라고요. 그냥. (의석에서 일어나서

다리 아프다 하니까 회전의자 갖다 주세요!)

뭐를 아파요? 10분을 서 있는데. (의석에서 일어나서

이상입니다.)

자, 저거.

계속 하이소.

연경지구 그게 저거 특정업체에 민원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것이 이제.

확실하게 딱 물을 거만 물으세요.

7월달에, 7월달에.

특정업체가 문제예요?

7월달에 됐는 겁니다. 그지요? 7월달에.

아니 청장님께서는 질문자가 다 하고 나서.

다 하고 나서 하면 됩니다.

그래 하이소.

아니 제가 알아듣기 어려워 가지고.

예, 듣다 보면 나옵니다.

그 7월달에 7월 중순에 하셨는데.

예, 예.

그거를 너무 이제 뭐라카나 기존에 예산에도 없는 과목에도 없는 것을 갑자기 이제 급하다고 해서 하셨는데 그렇게 급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냐 이겁니다.

지금 연경지구 입주가 3월부터 시작됐습니다. 3월부터. 3월 사실상은 뭐 선제 행정을 할라면은 3월에 입주가 시작 되면은 한 2월달쯤에 준비를 갖춰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이 선제 대응을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3월에 시작되고 민원이 너무 폭주를 해서 7월달쯤에 돼서 한 거지 급하게 한 거는 아닙니다. 이때도 너무 늦게 했다는 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해, 급하게 하는 거 같으면 이게 이제 연경지구 아파트단지, 아파트.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급하게 한 게 아니고 7월달에 한 거도 늦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연경지구 아파트단지에 민원발급기가 이렇게 빨리 해 줘야 될 이유가 같으면 사전에 그 3월달에 입주가 예정이 하마 벌써 되어 있었는 거고 1년 전에 되어 있었고 한데 적어도 1년 전에는 연경지구 아파트단지가 입주가 예정된다고 3월 1년 전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그 예산 편성하셔서 해야 된다.

죄송합니다. 죄송해.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들어가시고요.

아, 들어갈까요?

예.

어이구 감사합니다.

우리 장충석 경제복지국장님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정에 없는 거 해도 되는가? 질문. 아까 의장님.) (청취불능)

장충석 경제복지국장한테, 아까 도시국장 아닙니까?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세요. 경제복지국장님 나오, 경제에 관련된 거니까.

경제에 관한 거, 아 청장님한테 안 묻고 경제국장한테 묻겠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청장한테 묻기로 했으면 청장한테 물어야지.)

소관,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사전에, 사전에 그게 있어야지.)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출석, 간부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질문해도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아까 의장님 미리.)

아니요, 아니요. 그 우리 의원들 질문하실 때 오늘 질문요지 이외에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질문할까 싶어서 그거를 제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청장님한테 질문한 청소라든지 지역화폐 질문하다가 갑자기 도시계획도로 질문 못하도록 할라고 그래 제한하는 겁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청장한테 하기로 했으면 청장한테 해야지 국장한테.)

청장님 좀 버거운 모양이에요. 예, 장충석 국장님 나오십시오.

청장님은 청장님께, 청장님께 구체적인 사실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청장님께 사실상 그거는 좀 그러한 거 같고 해서 구체적인 사실 좀. (관계공무원석에서

서면으로 낸다 캐.)

간단하게, 간단하게 답변하이소. 나오이소.

우리 경제복지국장님 오늘 우리 수고 많이 하십니다. 평소에 우리 동구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계시는데 우리 지역화폐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상 구청장님께서 너무나 이거를 이제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잘 많이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우리가 지역화폐가 우리가 용역을 했는 거도 이 자체도 잘 가지고 있지 않고 잘 모르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 내용 여기 많이 담겨 있는데 오늘 이 지역화폐만 가지고도 이제 충분히 구정 질문에 어떤 시간을 소요해야 될 건데 너무 시간이 짧아서 다는 말씀 못 드리고요. 지금 현재 대구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보충질의 10분 안 지났어요? 몇 분 지났는가?)

대구에, 대구에서 지금 현재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데 지금 중구 아, 대구 지역화폐가 우리 골목상권에 영향을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충분히 연구를 못했습니다. 자세한 거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숨) 이거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자꾸 하게 되면 자꾸 이카고 있는데 사실상 이거를 논쟁을 하자고 하는 거는 아닌데 자꾸 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를 짚고 넘어갈라 하니까 시간도 다 됐고 해서 오늘 구정질문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세요.

예.

마무리 발언.

예, 권상대 의원 수고했습니다. 구청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잠깐만 마무리 발언.

예, 권상대 의원 보충 더 마무리 하실 거 있습니까?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예.

오늘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의 오늘 구정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임해 주신 구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 구정의, 구청장의 답변에 본 의원이 바라는 답변만큼 이렇게 답을 듣지 못해서 매우 아쉽습니다. 본 의원이 구청장의 답변에 적어도 원론적인 답변을 떠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진솔된 답변을 기대 했었습니다. 하지만 동구청 산하의 어떤 공단이라든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부분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에 자영업자의 삶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청장님께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지금 현재 예산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어떤 예산을 쓰실 때는 적어도 우리 의회를 조금이나 존중하고 좀 더. 그런 35만 구민을 존중한다라면 적어도 우리 의회와 상의하셔야 될 거로 합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5분 발언(청취불능) 답변이 필요 없는 거는 질문 안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마무리 발언. 마무리 발언입니다. 마무리 발언. 마이크 껐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청장한테도 마무리 발언 기회 줍니까?)

오늘은 구정질문이지 그기 아니잖아요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구의회에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시고 계셨다면은 하는 마음이 듭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구정질문 한다 해 놓고 5분 발언 하면 안 되잖아요?)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사권도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로 보건소장의 인사권을 가지신 구청장으로서 어떤 지금 리더십에 대한 것이 굉장히 좀 문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5분 발언 하면 안 되잖아요? 답변을 요구하는 거만 물어봐야지.)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어쨌든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의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좀 가지시기 바라고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의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없다고 이야기 하면 안 되잖아요? 발언기회도 안 주고.)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마지막으로 본 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들이 구정 질문 할 동안에 자꾸 이래 나와서 말씀하시면 질문자의 시간도 연장되고 자꾸 흘러가니까 좀 우리 본회의장을 조금 예의를 갖춰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0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