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계순 의원 발언

제204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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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복지국 (복지과ㆍ아동청년과ㆍ노인장애인과ㆍ여성가족과ㆍ체육과), 시립도서관, 김포시청소년재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연

심상연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심상연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와 호우, 태풍 등 지속적인 재해 발생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의 복지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설명에 앞서 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혜경 복지과장입니다. 박경애 아동청년과장입니다.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문선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창우 체육과장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심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를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얘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포시 복지국인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개인, 법인, 가계 모두 할 것 없이. 특히 이제 3~4월에는 대구ㆍ경북 지역이 코로나 환자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다른 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일주일이나 열흘에 1명씩 나오고 그랬는데 정작 지금은 매일 한 3명씩 평균 나오고 있어서 지금이 김포시가 가장 위험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가 굉장히 침체돼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럴 때 사회적 약자가 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걸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복지국이 다 관련이 돼 있습니다. 복지과, 아동청년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이런 과들이 대부분 다 사회적 약자와 관련돼 있는 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차 추경을 하는 데 필요하다면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이렇게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해서 언론에서 발표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 김포시에서도 필요하다면 종말 추경, 2021년도 본예산 말고도 4차 추경이 필요하다면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복지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어느 곳인가 수요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자기들을 알리는 능력도 떨어지고 또 그리고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사후약방문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해서 능동적으로 우리 시에서 고객지향형으로 검토를 해서 물론 요즘에 들리는 얘기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점검도 나가고 경기도감사도 받고 추경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경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어떤 부분의 지원이 필요한가를 과별로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련 과들하고 의논하시고 필요하다면 국별로가 아닌 전체적인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지금 이런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가용재원이라는 게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특별회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을 총동원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도와줄 때 한 번에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찔끔찔끔 나눠서 하면 효과도 미미하고 그래서 김포판 뉴딜정책은 아니지만 아무튼 지금 시기적으로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요. 과장님들하고 국장님 의논하시고 시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총괄적인 주문 말씀드렸고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김포청년 희망 포럼 개최’ 예산이 올라왔는데 코로나 사태 얘기도 모두발언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지, 코로나 사태가 지금 심각해서. 과장님.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박경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김포세계청년캠프를 9월 중에 추진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그거는 1박 2일 프로그램이라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면서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래청년지원센터에서 청년들 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청년의 어떤 시정 참여나 정치 참여나 이런 주제로다가 포럼을 개최하려고 하고요. 그거를 유튜브로 생방송해서 많은 청년들이 할 수 있게 해서 코로나 시기에 최대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한 10월이나 11월 중에 한 20~30명 정도의 규모로 개최하려고 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무튼 취지나 목적은 좋은데 아무튼 상황 봐서, 너무 무리하게 진행해서 김포시 전체 퍼지는 그런 위험 상황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체육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주셔서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먼저 비용 6400만 원 청구한 거에 대해서, 예산 세운 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시민축구단 육성지원 6400만 원은 의료비 5800만 원하고 의약품비 6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의료품비는 시민축구단이 경기 중에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십자인대가 나갔고 거기에 따른 재활치료비가 한 3000만 원 이상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과 또 선수들이 훈련 중이나 경기 중에 많이 다치는 부상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세우려고 자료를 준비한 겁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6400만 원에 대해서 약간 세운 세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5800만 원에서는 저희 선수가 다쳐서 십자인대 나간 부분에 한 33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부분이 있고요, 재활치료비에. 그리고 거기에서 선수들이 부상당한 부분에 구체적으로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정할 수는 없었고요. 그 부분의 나머지 금액은 선수들 부상에 필요한 의료비로 그거를 세운 부분입니다. 다만 이 선수가 부상당한 것처럼 또 다른 부상이 발생될 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5800만 원을 세운 사항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외국인 선수의 의료비용이 3300만 원이 드는 거죠?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네, 그 정도 듭니다. 재활치료비까지 포함해서요.

영숙

유영숙위원

재활치료비까지 포함해서 3300만 원이 들었고 그다음에 2500만 원은 다른 선수들의 비용으로 적립할 어떤 그런 목적으로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고요?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그다음에 600만 원은?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600만 원은 선수들이 경기 중에 테이핑이나 스프레이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해서 그 경기에 쓸 때 필요한 의약품비로 세운 겁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초기 예산, 본예산 세울 때 이런 비용이 없었나요?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운영비 속에 포함돼 있는데 거의 예산은 미미합니다. 지금 후원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당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체육 선수라 하면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는 그런 제반비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반비용에서 선수의 스프레이나 파스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지금 3차 추경 때 600만 원을 세웠다는 거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거는 조금 본예산 때 너무 간과했다든지 아니면 오버가 됐던 건지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민축구단이 본예산에 반영된 건 8억이었고요. 저번에 추경에도 저희가 부족 예산을 한 3억을 올렸는데 2억만 반영이 됐고요.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선수들이 운영할 때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지도자 인건비가 한 8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사무국 직원 2명의 인건비가 또 거기의 10% 차지하고요. 나머지 한 10~20% 정도가 운영비로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부족한 예산은 후원이나 후원자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시민축구단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빠듯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재단 설립을 해서 내년에 김포FC 운영할 때는 이러한 부분이 포괄적인 예산에 다 포함될 수 있게끔 많이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시민축구단이 설립된 지가 지금 한 7~8년 정도가 됐죠. 그런데 그 정도까지 계속 시민축구단의 비용은 거의 7억에서 8억 정도였었거든요. 그때까지도 계속 한 7~8년을 똑같은 금액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어떤 인원의 그런 게 많이 변동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지금 재단 설립 전에는 지금 감독의 인건비라든지 그 정도만 약간 변동된 것 같은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시민축구단은 여태까지 거의 한 반 이상은 공익이 운영했습니다. 공익이 운영해서 인건비가 거의 많이 안 드는 부분이었고 나머지로 했고 초창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7~8억이 아니라 초창기에는 1억 3000만 원에서 2억 미만으로 했다가 차츰차츰 부족한 예산을 반영해 주면서 현재까지 2019년도만 해도 7억 4000만 원이었고 올해 반영한 게 본예산에 8억이었고요.

영숙

유영숙위원

2017년부터 그러면 7억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아니요, 2019년도가 7억 4000만 원이었고 올해가 8억이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한 부분.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니까 금액적인 면에서 갑자기 많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게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선수가 들어온 경우가 처음인가요?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네, 이번에 외국인 선수가 임대계약으로 들어온 게 처음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런데 외국인 선수가, 일단 체육 선수들은 들어올 때 다친다든지 이런 게 많이 있었을 텐데 이게 보험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보험을 살펴보지도 않고 외국인을 이렇게 무상임대를 그냥 결정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시민축구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수가….

영숙

유영숙위원

시민축구단의 누구입니까?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감독하고 거기 단장님이 그걸 판단해서 임대 선수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한 거고요. 왜냐하면 시민축구단 선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2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였는데 활동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지금 활용하려다가 경기 중에 임대 선수가 부상을 당한 사안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무상임대 선수라 그 비용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을 들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큰돈이 들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이 보험이 어디선가 그쪽이든 이쪽이든 미스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이,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라도 일단은 그 선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일단 지급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살펴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아서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저희들도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이 보험이 해결을 해 줬으면 이러한 부분이 추가 예산이 안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시민축구단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 예산 갖고 운영할 때 보험을 기본 경비만, 기본 보험만 들다 보니까 이걸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재단 FC가 설립되면 거기에는 보험을 충분히 해서 선수들이 부상을 방지하고 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과장님이 주신 거에는 보험이 초기에 우리 시민축구단 때는 180만 원 정도인데 지금 상해보험까지 들어가면 한 1000여만 원이 넘는 걸로 지금 나왔는데요. 어떤 비용이 많이 배가되더라도 선수의 어떤 그런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거라면 그런 비용은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미리 그렇게 선제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거는 체육과의 어떻게 보면 감독보다는 체육과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지켜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저희가 체육과에서 그런 세세하게 못 본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시민축구단의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 다만 이제 김포FC가 설립되어서 저희가 산하기관이 된다면 거기에 충분한 예산을 해서 이런 보험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보조금도 시비기 때문에 체육과에서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지금 선수들의 약간의 인건비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어서 보험을 충분히 들어 놓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책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기본 보험만 든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네,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도 일단 체육과 김포FC 설립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공모 관련해서 재공모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마무리는 다 된 건가요?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재공고해서 어저께 18시로 마감을 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총 몇 분이나 들어오셨어요?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대표이사로는 1명이 들어왔고요, 접수가 됐고. 선임직 이사는 20명이 접수됐고 감사는 2명이 접수됐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20명 중에 몇 분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거죠?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논의는 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현재 9명까지 선임직 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2배수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좀 약간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재공모한다고 공지사항이 나간 건 봤는데 이후의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서 여쭸고요. 김포FC 설립에 연구 용역비, 직원 채용 용역비를 2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기존의 시민축구단 안에도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며 그리고 이 직원 채용에 있어서 용역이 별도로 필요한 사항인지 이것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FC는 지금 대표이사를 제외하면 직원 8명을 뽑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8명을 뽑을 건데 그중에 산업진흥원이 공개채용 할 때 거기에 용역을 해서 직원을 채용했거든요. 저희도 산업진흥원과 같은 그런 직원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회사에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예산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럼 용역회사에서 채용까지 다 한다는 건가요?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채용은 아무래도 저희랑 협의는 해야겠지만 거기에서 공모하고 서류 낸 서류심사 정리해 주고 거기에서 필기시험과 그다음에 면접심사 그렇게 해서 최종에서 저희와 협의는 하겠지만 저희한테 넘겨주는 사항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럼 그 용역회사에서 공지하고 접수받고 그 행정절차에 맞는 그 업무들을 수행을 하는 데 2000만 원이라는 건가요?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네, 대행해 주는 겁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네?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대행해 주는 겁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대행료가 2000만 원이라는 건가요?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채용 대행료라는 거죠, 용역비가?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대행을 통해서 최종 8명을 선임을 한다, 뽑는다?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네, 그런데 다만 그 8명 중에서 저희가 최종 인원을 좀 조정할 수는 있는데 현재 계획은 8명을 용역으로 해서 뽑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럼 기존에 지금 시민축구단에 있는 직원분들이, 제가 지금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현재 직원은 2명인데요, 직원은 현재 2명으로 있고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법리 검토나 아니면 출자·출연 심의 도에서 나온 그 부분을 바탕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럼 두 분은 이 8명에 포함되지 않고 계약직이기 때문에 별도로 또 보시겠다는 건가요?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출자·출연 심의할 때 일단 공개채용이 원칙으로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한지 아닌지는 추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업설명서로 좀 질의하겠는데요. 593페이지에 보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ㆍ간병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피해 보신 분들한테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선영

문선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성폭력상담소에 지급이 되고요. 성폭력상담소에 가셔서 상담이라든가 피해구제를 요청하신 분들이 상담이라든가 병원에 가셨을 때 병원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의료비하고 간병비는 본인이 간 병원에 대한 의료비 청구가 아니라 이렇게…. 직접지원이 아닌 거네요?

선영

문선영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 A라는 분이 성폭력상담소에 오셨고 그분이 그곳에 가셨을 때 A라는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받고 치료를 받으셨다면 성폭력상담소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한 돈을 가지고 A라는 병원에 지급을 하시는 거죠.

계순

김계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명이라고 인원을 잡으셨어요, 의료비·간병비 지원을. 그런데 사업 규모는 수시여서 저희 김포의 여성 비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일어날 수도 있을 텐데 수시로 진행하는데 이 2명을 뽑으셔서 이 2명으로 규모를 잡으신 이유가….

선영

문선영여성가족과장

본예산은 8600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3회 추경에 78만 6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증가가 된 거죠. 그래서 증가가 된 부분의 78만 6000원은 2명분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938만 6000원이고요, 3회 추경에 증가한 78만 6000원에 대해서 한 2명분 정도에 대한 치료비가 증가한 부분이라고 표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2명이라고 예측을 하셔서 현재 저희가 직접 지급을 하면서 2명 정도가 혹시 피해사건이 있었나 하는 생각에 여쭌 거고요. 그다음 595페이지에 여성권익시설 지원 인건비 차액 저희 김포시 관내에 여성권익시설이 몇 개나 되나요?

선영

문선영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가정폭력상담소 그다음에 여성의 쉼터, 성폭력상담소 그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가 7월 중에 또 하나 개소를 했습니다, 개인 시설이.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권익시설이 총 몇 곳인가요?

선영

문선영여성가족과장

네, 4곳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4곳. 제가 지명은 하지 않겠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4곳 중에 1곳은 지금 지원금에 법적 문제는 없지만 계속 여론적으로나 문제 지적이 계속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깨끗이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차액 부분은 지급 예정인가요?

선영

문선영여성가족과장

말씀하신 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8월 20일에 감사담당관실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 지급에 관한 부분은 문제는 없었고요. 다만 사회복지시설과 비영리민간단체에 관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쓰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고 권고조치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통장이라든가 후원금 관리에 관한 부분들이 명확치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한 통장으로 관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직인에 관한 부분들을 하나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인은 별도 직인을 사용해야 되고 통장이나 후원금에 관한 것들도 통장을 좀 분리해서 각각 사용하도록 행정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럼 행정조치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계도하신 거잖아요. 통장 분리하고 전체적인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럼 이후에, 행정처분 전과 이후에 달라지는 게 이 시설에서는 뭐가 있는 건가요?

선영

문선영여성가족과장

2016년도에 시설은 저희한테 허가를 받았고 2019년도에 경기도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게 된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그 시설은 개인시설로 허가를 받았던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019년 4월에 비영리민간단체로 경기도에서 등록을 했는데 지금 시설에 관한 부분은 2016년부터 계속 운영을 해 왔던 거고 2019년도에 민간단체 등록했던 부분들을 같이 진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통장이라든가 각각 예산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후원금 정리라든가 직인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행정명령과 권고사항을 하였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행정처분 받고 권고조치가 됐다 할지라도 인건비가 변동 없이 지급이 된다는 안으로 올려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사전에 저희 행정복지위원님들 여섯 분하고 이 단체하고 간담회를 진행했고 끊임없이 이곳에 있어서 보조금의 지급에 대해서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계속적인 문제 지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저희에게 과장님께서 저희 쪽으로 보고해 주신 내용은 감사 실시하겠다는 이후에 저희한테 어떠한 보고가 없어서 저는 이 부분의 인건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던 문제 지적 중의 하나였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인건비 차액 부분을 이렇게 편성을 하시고 하셨다면 또 이런 행정처분과 권고조치를 이미 진행을 하셨다고 하면 사전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의 후반기 첫 간담회였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관심사가 많았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 좀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퇴직금 적립금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한번 별도로 논의는 해 보겠지만…. 저는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국장님, 이게 복지국의 예산이 제일 사업도 많고 제일 많죠,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와서 보니까 사업설명서 장수도 많고 사업도 많아서 다 기억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사업이 이렇게 많다 보면 또 누수현상도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과거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투명해지고 좋아졌지만 지금도 한 도둑 열 사람이 못 막는다고 아마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좀 신경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몰라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동청년과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우리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장수로는 482페이지인데 이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삭감됐는데 프로그램 자체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도환위에서 오다 보니까 좀 파악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박경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은 학교에 지금 가지 않고 어떤 미인정 유학이라든가 부적응이라든가 해외출국 이렇게 해서 학교를 지금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모두 이제 551명이고요.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를 빼면 실질적으로는 한 330명 정도를 저희가 학교밖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 청소년재단 안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자립준비 클래스라든가 멘토링지원 서비스, 급식비라든가 교통비 지원도 하고 있고요. 또 인턴십지원 프로그램 그다음에 체험 프로그램 그다음에 검정고시나 이런 것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다양하게 학교에 가지는 않지만 어떤 학교 안에서처럼 이런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이 지금 학교밖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원에서 예산이 이제 삭감된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는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한 급식비가 별도로 예산이 서 있지 않았었는데 지난 1회 추경에 그 급식비가 별도로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학교밖청소년 프로그램 안에 있던 급식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여기에서 지금 조금 관계가 없는 질문이라서 제가 오래할 수는 없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들을 저한테 조금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가능하시겠어요, 과장님?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학교밖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청소년재단 오후에 하실 때 그때 여쭤봐야 되고요, 저희가 지금 개략 저희 아동청년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자립준비 클래스나 멘토링지원 서비스, 급식비나 교통비 지원 그다음에 인턴십 프로그램, 검정고시 또 체험활동 이런 활동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착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산하고 정책적인 지원만 아동청년과에서 하고 나머지 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프로그램 운영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청소년재단 측에….

옥균

김옥균위원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고….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네, 학교밖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그쪽에서 또 하니까 그쪽에서 물어볼게요. 제가 조금 관심사가 있는 부분이라서 좀 심도 있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과장님한테 좀 질의할게요. 599페이지,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를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국공립 법인 이게 삭감하는 것 자체가 김포시에서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또 채용이 안 되지는 않을 건데 왜 그러냐면 국공립에 오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으실 듯한데 이렇게 근무조건도 좋고 그래서. 그런데 왜 예산을 삭감했는지 저는 궁금해서.

선영

문선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원장의 경우는 보수월액의 80%, 담임교사는 영아반의 경우는 보수월액의 80%, 유아반은 보수월액의 30%, 취사부는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에는 올해 총 시립어린이집이 9개가 개소를 내고 그중에 상반기에 4개소가 개소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교직원들이 채용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존의 이제 금액에 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이 부분에서 좀 삭감을 해도 예산이 하반기까지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와 그다음에 앞으로 예상에 늘어나는 것들을 총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가 좀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김포시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던 상황이고 지금 국비가 1억 2000만 정도 지원돼서 도비까지, 시비가 물론 6300만 원 있지만 2억 5000만 자체가 지금 삭감이 되는 상황이라서…. 아니, 지금 사립에서 국공립으로 옮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삭감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인원이 이렇게 필요가 없어서, 국공립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선영

문선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공립어린이집은 인건비를 80%에서 10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김포시에는 올해 9개소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반기에 4개가 증가를 했습니다. 호반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9월 7일 고촌에 캐슬앤파밀리에 2단지까지 개소를 했는데 그곳의 국공립어린이집에 교사와 그다음에 원장들이 배치가 됐고요. 지금 예산 같은 경우에는 향후 배치되는 인원과 기존에 있는 인원들에 대한 예산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남는 예산에 관한 부분들은 좀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에 가는 인원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민간이나 가정에서 가고 싶은 부분들이 못 가는 부분은 아닌 예산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그런 말씀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김포에 어차피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하는 상황이고 그런데 적극적으로 채용을 했을 때도 채용이 안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닐 것 같은데 지금 그 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그걸 다 쓰지도 않고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제법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조금 다른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상연

심상연복지국장

위원님, 복지국장입니다. 제가 좀 잠깐 답변….

옥균

김옥균위원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선영

문선영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자면 국도비 예산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또 보건복지부나 여가부에서 조정돼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국장님, 말씀하세요.

상연

심상연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더 채용을 해야 되는데 채용을 하지 않은 교사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할 때는 4개소를 상반기에 하겠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1월부터 예산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3월이나 4월 정도에 개원을 하다 보니 그 정도의 여유를 저희가 예산을 더 갖고 있는 거가 돼서 3회나 종말 정도가 되면 여성가족부에서 전체 예산을 놓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 감액을 하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될 인원을 채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좀 늦게 하다 보니 1월부터 몇 개월 사이 그다음에 하반기에 7월을 예상했는데 9월이나 10월에 하게 되면 그 몇 개월 이 정도 인건비가 남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우리가 과다하게 좀 계산해서 이렇게 이제 하겠다 하는데….

상연

심상연복지국장

과다하지는 않은데 좀 늦게 하다 보니 좀 남게 된 거죠.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인원이 다 채용이 안 돼서 남은 거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상연

심상연복지국장

아니요, 채용을 안 해서 남은 것은 아니고 시기를 조금 늦게 하다 보니 한 달, 두 달 정도의 인원이 남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줄 때는 2020년 상반기에 개관을 한다 하게 되면 1월 예산부터 인건비를 주는데 저희가 개관한 거는 한 3월, 4월 되게 되면 그 정도의….

옥균

김옥균위원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다 보니까 그 차이의 인건비가 남아서 이제 그걸 반납하는 것이다?

상연

심상연복지국장

네, 그거를 저희가 조정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해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과에 좀 질의를 할게요. 우리 사업설명서 650페이지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지원’ 해서 지금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놨어요. 5200만 원 정도 남겨놨는데 남겨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지원에 들어간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한 거고요. 다만 이 예산 속에 통합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지원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포함된 예산은 남겨두고 출전에 대한 지원예산만 삭감한 겁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우수선수요? 경기체전 우수선수 육성지원 이것도 다 삭감 안 하고 지금 7700만 원 남겨놨는데?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경기도체전 우수선수 육성지원도….

옥균

김옥균위원

656페이지요. 656페이지에도 이게 본예산에 1억 1000만을 세워서 3200만 삭감하고 7700만 원 남겨놨는데 이거하고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656페이지는 경기도체전 출전 우수선수 육성지원 예산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수선수가 41명이 있는데 매월 지급하던 거를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5월부터 70%만 지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는 차액을 저희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글쎄, 아까 과장님이 이것도 경기도체전에서 우수선수들 육성하는데 그거하고 이것도 또 있고 이게 우수선수는, 그러니까 이것도 명목이 삭감하는데 전액 삭감하지 않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명확지도 않은데 우수선수 육성지원에 대해서도 이거 전액 삭감하지 않고 지금 7700만 원 남겨놨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우수선수 얘기를 하고 뭐가 좀 착오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56페이지 체전 우수선수 육성지원은 우수선수와 여기 650페이지 체전 출전지원에 거기는 통합운동경기 우수선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이분들에 대한 매월 지급되던 예산의 차액을 저희가 삭감하는 거고요. 매월 지급했었는데 저희가 5월부터 70%만 지급하는 사항으로 그것에 대한 차액을 차감하는 사항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여기에 남아 있는 예산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한 우수선수는 어떻게 되는 건지 양쪽에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