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번 8월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하신 최도수 주택녹지국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에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도 코로나 상황 대응 차원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참석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아울러 시민 삶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민경서 의원 대표발의)(민경서ㆍ김국환ㆍ이오상ㆍ이병래ㆍ김준식ㆍ김성준ㆍ손민호ㆍ남궁형ㆍ김성수ㆍ고존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민경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우리 시의 녹색건축물 조성정책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3조는 국토교통부의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의거 인천광역시의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와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과 이에 따른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과 그린리모델링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그린리모델링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회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 및 안 제18조는 녹색건축물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녹색건축물 조성에 이바지한 자에게 포상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본계획의 수립,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설정 및 지원, 건축기준 완화규정 등을 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2019년 12월 16일 수립ㆍ고시하였고 집행부에서는 법 제7조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2020년 4월 23일 수립ㆍ공고하였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는 대다수 타시ㆍ도에서 운영 중에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던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상위법령의 제ㆍ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법취지와 규정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관련 조례의 마련 등 후속조치에 유의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서 안 제3조제2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안 제9조제3항에서부터 제16조까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치사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 제4조 실태조사, 안 제17조 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안 제18조 포상에 대한 내용, 그 외에는 상위법령을 인용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안 제3조제2항 및 제7조와 관련으로 집행부는 녹색건축물 전문인력 양성 및 시범사업 등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전략별 실천과제로 계획하고 있고 녹색건축의 인증, 에너지 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등 기타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의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지원사업비를 비용추계에는 계상했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 합니다. 안 제9조의 그린리모델링기금은 법정기금이며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전략별 실천과제에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의 수립을 포함하고 있으나 비용추계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사유로 들어 국비와 일반회계만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그 대상을 공공건축물로 한정하고 있는바 민간 부문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 그린리모델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부의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5조의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과 관련하여 상위법 제11조와 영 제8조에 에너지 소비 총량 설정방법의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관련 내용을 조례에 규정함이 없이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실익이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제도 또는 법적으로 에너지의 소비 총량을 관리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구수정 등과 관련하여 안 제7조제2항 건축기준 완화의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9뿐만 아니라 적용의 방법과 이행여부 확인 등을 당해 설계기준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9에 따른”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로 하고 안 제7조제3항의 등록세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등록면허세로 변경되었음으로 “등록세”는 “등록면허세”로 수정함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녹지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의견은 없고 동의합니다.

최도수 주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민경서 의원님과 주택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린리모델링하여 녹색건축물을 전환시킨 녹색환경 쪽으로 아주 이익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국장님 제가 한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간단하게요. 지금 그린리모델링 개념이 뭡니까?

그린리모델링은 기존건축물의 에너지 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열을 시공한다든가 또는 신재생에너지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린리모델링 이와 관련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확보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사업 추계비용이 정확하지 않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이 그린리모델링이나 녹색건축 관련하여 좀 일찍이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았는데 저희가 이게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아니, 그러니까 조례안 통과가 된다면 거기에 지원해 주는 어떤 사업들이 있잖아요.

우선은…….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우선은 인증된,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용적률 인센티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증비용에 대해서 또 지원할 수 있고 저희가…….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데…….

아직 구체…….

지원한 추계비용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그것 예상은 안 하셨어요?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행정적으로 지원 조례?

네,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존경하는 민경서 의원님께서 좋은 지혜, 전국에서 우리 인천에, 전국에서 한 군데 있고 인천이 이번에 처음 만드는 건데 너무 좋은 조례니까 인천도 해 보자 하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비용추계 같은 것 전혀 없잖아요, 지금. 어떤 사업하는데 비용추계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계획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조례 통과되는 대로 실행계획을 바로 정밀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차후에 국장님 비용추계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린리모델링 지원대상의 어떤 기준, 자격기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자격기준을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법정 지원해 주는 게 용적률 인센티브가 3% 내지 9% 해 주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 법이나 조례에는 “전부 또는 일부”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고 자격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들 정책을 개발하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한 비용추계라든가 자격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있네요, 답변이. 또 그 다음에 대상의 범위를 공공건축물로만 포함시키지 말고 민간 지원사업까지 포함한다면 더 좋은 조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조례에서는 공공임대주택만 포함시켜놨잖아요. 그런데 민간임대주택까지 한다면 사업지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가요?

우선은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을 하나하나 해서 확대해 가겠다는 말씀이죠, 민간까지?

네, 공공뿐이 아니고 민간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공공임대주택만 국한돼 있는데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도 해 보고 계속 반응이 좋으면 민간임대주택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국장님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조례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무진에서 특히 팀장님이 사전에 오셔서 설명을 잘 주셔서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녹색건축물 인증기준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문위원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시행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게 하게 되면 시행을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십니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사실 작년 말부터, 일단 기본계획을 마련을 했고요. 작년 말부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통과되면 저희가 실행계획을 좀 올해 안에 가능한 것들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 조례하고 조금은 상충되는 내용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철도 인접지역이라든지 고속도로 인접 그 다음에 대로 이런 쪽에 있는 그런 주택들,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방음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과정에서 애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충언의 말씀을 드립니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저도 좀 한번……. 우리 김성수 위원님?

박정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등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으나 집행부에서는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기준 등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정하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수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안 제7조제2항 중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9에 따른”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로 하고 상위법에서 용어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7조제3항 중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박정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2. 2020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주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시정발전과 300만 시민의 행복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정 건축계획과장입니다. 김정호 주거재생과장입니다. 김중진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으로 하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 주요예산사업 총괄내용입니다. 총 27건 2098억 6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이 20건 2084억 500만원이고 용역사업이 7건 14억 1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은 7월 31일 기준으로 총 1443억 4900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69%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총괄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입니다. 도시경관 환경 조성 및 공공사업의 공공적 가치구현을 위해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공공건축가는 50명을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총괄건축가도 늦어도 10월 중순까지는 적임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입니다. 피난약자이용시설 등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위해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0개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연차별 지속적으로 건축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건축정책 수립으로 급변하는 건축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건축 분야 핵심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향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10월 용역을 착수하여 ’21년까지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18쪽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입니다. 구월A3에 영구임대주택 355호를 건설하여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7월 착공하여 ’23년 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20쪽 행복주택 건설사업입니다. 구월A3 등 4개 지역에 행복주택 811세대를 건설하여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입니다. 구월A3에 도시재생 뉴딜화수1, 뉴딜만부 등 3개 구역은 공사 중이며 도시재생 뉴딜화수2구역은 금년 11월 착공하여 ’23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2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보수ㆍ보강 지원입니다. 2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보수ㆍ보강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안전점검 대상 190동, 보수ㆍ보강 대상 54동을 선정하였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입니다.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발굴하고 이주와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 안내를 통해 입주희망자를 발굴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300명을 대상으로 이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선학 및 연수 영구임대주택의 노후시설을 보수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옥상 방수, 욕실 환경개선, 창호 교체 등 보수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5쪽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중위소득 45% 이하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소득, 주거형태 등을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월 현재 45만 7000여 가구에 약 825억원을 지원했으며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26쪽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입니다.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계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7월까지 신규 공급물량 700호 중 290호를 공급하였으며 연말까지 잔여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습니다. 27쪽 기존주택 매입임대 공급입니다.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계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급물량 250호 중 217호를 공급하였으며 연말까지 잔여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습니다. 28쪽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월까지 150가구에 대한 개조사업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내에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29쪽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더불어 마을사업입니다.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주민 주도로 재생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동구 송미로 등 6개 구역을 신규 설정하였으며 총 15개 구역에 대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빈집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원도심에 증가하는 빈집의 정비ㆍ활용을 통해 원도심 경쟁력 강화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빈집 3665개소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철거, 개량 활용, 안전조치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찾아가는 집수리 서비스 마을주택관리소입니다. 원도심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집수리 서비스 제공, 무인택배, 공구대여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9개 군ㆍ구에 25개소의 마을주택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 1개소를 추가 설치ㆍ운영할 예정입니다. 35쪽 우리집 공급 프로젝트입니다.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우리집 1만호를 신축형, 정비사업형, 매입형으로 공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금년도 공급규모 1010호를 계획대로 공급하겠습니다. 37쪽 깨끗한 도시경관을 위한 광고물 정비개선 사업입니다. 노후된 간판을 지역특성에 맞게 아름다운 간판으로 개선하여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준공 및 제작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도서지역 경관 형성사업입니다. 도서지역 경관자원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경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섬마을 지붕색채 사업은 금년 말 준공 예정이며 왕산해수욕장 경관 특화사업은 ’21년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40쪽 군ㆍ구 경관 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원도심의 노후하고 무질서한 도시경관을 개선하여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과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21년 상반기 중 사업을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42쪽 원도심 디자인 명소화 사업입니다.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및 표준디자인 개발 등 원도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계약체결 및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44쪽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건축물 분야의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지난 2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45쪽 건축자산 보전방안과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우리 시 고유의 역사성을 지닌 건축자산을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금년 10월 용역을 착수하여 ’22년 3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47쪽 도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시스템 개편입니다. 도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대민 서비스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9월 용역을 완료하고 시스템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49쪽 더불어 마을사업 모니터링 용역입니다. 더불어 마을사업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 시행을 위한 용역입니다. 5월에 용역을 착수하였고 현장 모니터링과 워크숍 등을 거쳐 ’21년 2월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51쪽 배다리지역 3구간 상부구간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배다리지역 지하차도 상부 유휴공간을 더불어 마을 쇠뿔고개 구역에 포함하여 시민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8월에 용역을 착수하고 ’21년 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3쪽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수립입니다. 경관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경관지구 개편 등 여건변화를 반영한 인천시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4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1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5쪽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시민의 생활환경을 분석하여 보행친화와 스트레스 없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 용역입니다. 1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15년 이상 경과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 등을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 의료기관, 보건소, 어린이집 등 22개소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0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입니다.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및 지진,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센터는 건축구조기술사와 건축사를 포함한 2팀 14명으로 구성하여 ’21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센터가 구성될 경우 건축물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62쪽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입니다. 상권 쇠퇴와 노후화로 경쟁력이 저하된 동인천역 주변에 재생사업을 실시하여 도심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공모 뉴딜 시범사업에 선정되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6월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12월 재생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합리적인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지원 등으로 2015년 대비 관리처분인가와 착공 구역이 34개소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효율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녹지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최도수 주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요구…….

박성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국장님.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보수ㆍ보강 지원 이게 벌써 집행이 다 됐어요, 100%. 그렇죠? 올해 100% 다 집행이 됐다고요. 이것 장소랑 금액이랑 보수형태 있잖아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빈집 정비사업 추진도 이게 100% 다 집행이 됐네요. 이것도 9억이나 되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 그리고 정비사업 보수형태, 금액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지금 말씀하신 집수리 서비스 관련해서 5억 3000이 전부 집행되었는데 군ㆍ구별로 세부내역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꽃길 조성을 하는데 여기에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그게 좀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보면 깨끗한 도시경관을 위한 광고물 정비개선 사업에 관련해서 11억 정도가 전부 집행되었는데 운영실적에 대한 군ㆍ구별 내역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고해 주신 것에 월미공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나요, 혹시? 없었죠?

월미공원 사업 내역이요?

네, 월미공원 사업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업범위, 주요업무, 진행상황, 운영실적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아, 월미권역 경관 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월미사업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관장범위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유세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용역 발주계획서랑 입찰 시에 이 업체에서 했던 사업계획서 혹시 받아볼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22쪽입니다.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190동을 했고 그 다음에 보수ㆍ보강을 54개 동을 했어요. 선정된 군ㆍ구에서 이렇게 받았잖아요, 내용들을 요청이 와서 했잖아요. 군ㆍ구별로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던 부분인데 깨끗한 도시경관을 위한 광고물 정비개선 사업 중에서 성과는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리고 불법 유동광고물을 한 건 수거했을 때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지, 건당 얼마 정도 지원해 줬는지, 건당 얼마 정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급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더 자료 또 있으신가요?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빈집 실태조사가 등급별로 있죠? 빈집 실태조사한 게 등급별로 있을 거예요. 철거나 이런 것 그것을 군ㆍ구별로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러면 저도 하나 요구할게요. 책자 보면 51페이지요. ‘배다리지역 3구간 상부구간 활용을 위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중구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부터 송현동 동국제강 간 미개설 구간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용역자료 좀 요구하면 이 책자에 있는 것 그대로 나올 건가요 아니면 이것보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나요?

용역은 지금 착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으로 계획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없죠?

네, 지금 막 착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자료는 됐고요. 다음 박종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하실 때 비회기 동안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말씀을 들어보면 해당 부서하고 협력체계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바로바로 주셔야지 되는데 그런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회기 때마다 급하게, 저희가 이런 자료를 받아서 여기에서 분석을 해서 장단점을 말씀을 드려야지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회기 동안이라도 사무국을 통해서 자료 요구를 하게 되면 바로바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제가 또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앞으로 부서 국장님들한테 요청드릴 부분인데 5년에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하는 용역 말고요. 급박하게 이렇게 용역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미리 착수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떠한 용역에 착수 들어갔을 때 그와 관련된 기자들이 좀 질문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지역에 뭐 이게 용역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 알고 계시냐 그러고 중간평가가 나왔을 때도 전혀 몰라요, 착수 전에 저희한테 보고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와 관련된 부분 기자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참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집행부한테 보고받은 게 없고 그와 관련된 부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질의를 받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뭐하고 있나. 또 기자들도 똑같은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기자들은 당연히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은 다 알 것이다라고 해서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을 접했을 때는 상당히 막막하고 답답하다는 말씀드리고 하여간 착수 전에 미리 언급이라도 해 주시고 아니면 중간평가 나왔을 때도 한번 그렇게 저희들한테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대강 언급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청드릴게요.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업무 파악하시는 데 아직 미흡할 것 같지만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몇 개 안 하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에 원도심 디자인 명소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관심이 되게 많은데요. 또 김중진 과장님이 워낙 보고를 잘해 주세요. 잘해 주셔 가지고 크게 뭐 지적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제언 정도만 할 것 같은데 지금 모니터에다가 제가 화면을 띄워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면 저기가 어디냐면 예술회관 광장이에요. 예술회관 광장 같은 경우도 관심이 많아 가지고 그러는데 저기에 LED전광판이 하나 있거든요, 투명색으로 된 것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게 사실 구현이 잘 안 돼요. 안 되고 있고 일단 바닥은 어차피 곧 공사가 있으니까 뜯어내기야 할 거지만 몇 년 전에서부터 바닥이 울퉁불퉁한 부분들 침하되었던 부분들도 있고 저기다 조명을 박아놨는데 그조차도 많이 깨지고 없어지다 보니까 활용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게 굉장히 안타까워 가지고 과나 아니면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저도 김중진 과장님 모시고서는 말씀을 많이 나누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디자인 명소화나 경관사업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진행, 한 2년 8개월 전에 진행했는데 그때 이후로 관리ㆍ감독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가독성도 떨어지고 글자 크기가 너무 작다 보니까 잘 나타나지도 않고 저게 무엇을 표현하는지도 사실 애매모호한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팔미도 등대, 무의도 어떤 것, 석양 이런 것들 표현하는데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눈에 띈다든가 또는 관리ㆍ감독도 안 돼 가지고 밑에 부분이 헐어 가지고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빛에 바래 가지고 굉장히 낡아 보이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일단 디자인 자체들이 좀 다 인위적이고 실용성이 좀 떨어지고 활용도가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내구연한이 굉장히 짧고 이후에 관리ㆍ감독이 잘 안 된다는 문제들을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 사업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된다면 오히려 도시의 흉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부분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사실 해당 과장님은 너무 일을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저도 건설교통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것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디자인들 대부분 약간 인위적이다. 억지로 짜맞춘 듯한 느낌이고 사실 인천시민들도 공감하기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것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게 왜 있을까라는 것들. 그런데 사실은 꽤나 많은, 그게 적든 많든 시민의 세금이 활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실용성 있는 측면에서 효과를 증대할 수 있게, 그것은 이후에 말씀드릴 간판 개선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해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게 사실 사례 같은 건데 별 디자인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신들이 나와 가지고 그림 이렇게 전시해 놓은 거예요. 플리마켓 같은 건데 이 자체로도 도시경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독려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사례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도시경관이라는 게 꼭 뭘 설치하고 사인물을 만들고 박아 넣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저희가 제일 잘하는 게 페인트칠이잖아요.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 다음이요. 이것은 같은 사진이고요. 다음이요. 자, 여기가 이제 문제의 도시경관 쪽 관련해 가지고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사실 교통국이랑 인천교통공사랑 저희 도시경관과랑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핑퐁이 돼요. “위원님, 이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저희 국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인천 별명 아시죠, 국장님? 말씀해 보시겠어요? 민망하실 것 같은데 마계인천이라고 해요, 마계인천. 마계, 악마들이 사는 세계. 인천 별명이 마계인천이에요. 마계인천 치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진이 저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도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천지하철 2호선인데 스키 슬로프 같잖아요. 눈 오면 스키점프도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도시 속 흉물로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 가지고 도시 한 가운데를 위태위태한 저런 철도가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흉물로 인식을 하고 이것들이 좀 안타까운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는, 한 중심에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데 저는 이런 부분들 오히려 명소화시킬 수 있는 계획들을 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오히려 흉물이었던 것을 갖다가 명물로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훨씬 더 효과를, 인천시의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을 증대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 부분은 저도 사실 관심을 가진 지가 조금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기를 도색을 해 볼까 아니면 도색한 것 가지고서는 저게 철길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광고판을 유치해서 앞을 LED나 이런 것으로 진짜 현란하게 한번 막아볼까. 이런 고민들도 지금 하고 있는데 또 광고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양쪽이 도로이기 때문에요. 상업적 광고가 또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할까 지금, 하여튼 방법을 찾겠습니다. 저것은 좀…….

저도 제가 생각한 것들은 광고판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네온사인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안 보이는 데에다가 야간경관조명을 할 게 아니라 옆에다가 또 저희가 요즘에 LED라든가 LCD 이런 것들이 삼성동 코엑스라든가 SM타운 요즘에 외부나 이런 작업들이 계속 약간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트렌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전철 왔다갔다할 때 재미있는 어떤 퍼포먼스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인전철이다 보니까 앞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처음 타는 분들은 앞에도 많이 타시더라고요, 신기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효과적으로 좀, 비용이 좀 들더라도 오히려 짜잔한 경관사업하는 것보다 여기를 명소화시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것들이 야간에 경관으로서 밖에서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저희가 SNS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에서 사실 그런 것들이 계속 입소문을 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서 이것은 내년도에 추진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부가설명을 드리면 저게 있는 데가 장수동에서 볼 때 그렇고요. 또 하나는 서구에서 그렇거든요. 서구 서곶로에서 북쪽을 바라볼 때 저런 현상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저것에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으로 신청을 좀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잘 반영이 되면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계시니까 위원님 도움 받아서 한번 진행을 멋있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인천시의 어떤 도시경관이라든가 다른 빈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는 데 굉장히 중요한 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진행하실 때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하셔 가지고 예산 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잘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예산실에 저희가 신청을 했으니까요. 간곡하게 요청해서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논의 좀 해 주세요. 업무보고 때만 말씀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보고해 주시고 하면……. 감사합니다.

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께서도 얘기했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 언론하고 이렇게 회의하거나 하는 이런 자료에 대한 것은 가능한 한 사전ㆍ사후보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계획과에서 인천시 주거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죠, 도시공사하고. 부채비율 증가나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게 노출되는 것은 어렵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토지공사는 저기하고 같이하죠? 주공은 민간사업자도 들어오고 휴거도 들어오고 그렇죠? 사업을 토지분양 사업할 때, 임대사업하고 이럴 때.

LH는 뭐 자기네…….

그것에 대한 계획을 여기에서 세우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 전체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LH는 일단 국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국토부 정책을 이행하는 데 굉장히 충실한 측면이 있고요. 저희 도시공사는 저희 시 산하 공기업이다 보니까 저희 시 일을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 확보하는 것을 보면 우리 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저희가 주거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거기본계획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에 대해서 도시공사하고 LH하고 협의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미 TF를 한 번 했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주택공사, 우리 도시공사가 사업하는 데 그것에 대한 체계를 마련해 주는 게 건축계획 여기잖아요.

맞습니다, 건축계획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이 지금 부채비율이 높으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는 지금 휴거자금이나 아니면 민간건설업체랑 같이 참여해서 컨소시엄 구성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리니까 부채비율이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도시공사는 자기 자본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부채비율의 부담이 많다는 말이에요. 돈을 몇천억씩 투자하니까 그것 방안에 대한 논의가 된 게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인천형 주택공급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조금…….

하여튼 서울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그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잘 좀 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 주거정책이 여기에서 하죠?

네, 건축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자체 공급사업을 추진 못 하고 있죠? 토지공급도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고, LH에서?

지금 도시공사가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구월A3에 거기 영구임대주택 355세대 해서…….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그것 외에는 뭐.

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된 게 있느냐. 그게 전 사업에 대한 균형하고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은 건 없어요? 공급사업 제대로 추진 못 하고 있잖아요. 전부 LH에다 위임하고 계속 위탁하고 저기하고 있지, 땅을 팔아서.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국장님 생각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고민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시 내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죠?

네, 100% 약간 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증금이 요즘 많이 올라가서 나중에 전세자들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 주거복지 측면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주거복지 측면에서 일단 공공임대주택을 시장님 임기 내에…….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현재 나중에 주택가격이 100% 이상 넘어가면 하락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전세임대 들어가 있는 서민들의 주거복지에 대한 방법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책이 있느냐.

전세임대는 대상자가 요청을 하면 저희가 주택도시기금으로 대출받아서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단순적인 얘기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될 텐데 이것에 대한, 주거복지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이 정책적인 면이 뭐가 있느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단순한 건 저도 알아요. 아직 계획이 안 세워져 있으면 그것에 대한 계획 좀 세우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저희가 공급을 해도 입주율이 높지 않고 불만이 좀 있어요. 평수가 작거나 정주여건에 대해서 좀 사는 게 작거나 이런 면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세워놨어요, 정책적으로?

지금 저희가 주거기본계획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다뤄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것을 할 때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정주여건 꼭 들어와서 살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임대주택이나 이런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저희가 아니고 그런 면에 대한 앞으로 국장님 생각은 좀 있습니까?

우선 청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주택 쪽에서 크게 접근한 것은 없었고요. 다만 저희 청년정책과에서 용현동 쪽에 하다가 지금 좀 멈칫멈칫한 게 하나가 있고, 다만 저희가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아니,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 가 방향 설정이 자꾸. 난 자꾸 정책적인 것 보고 국장님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신혼부부, 우리가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 대한 임대주택을 지었을 때 교통편이나 아니면 주변에 문화시설 이런 것이 좀 부족한데 전부 다 입주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입주를 잘하고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지금 물어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상가 지역이나 아니면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다 이렇게 보급을 하거나 주변에 문화시설을 다 갖춘 채로 보급하거나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면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좀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면 쪽에 자세히 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게 도시 및 주거환경 사업 여기서 하고 있죠?

네.

지금 거기에 대한 문제는 뭐가 있다고 봐요? 사업이 꽤 많은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재개발ㆍ재건축 해서 한 87개소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정체됐다가 사실은 최근에 진행이 많이 돼서 지금 착공 중인 게 28개소고요. 관리처분계획인가, 사업시행자 등등 해서 사업은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저도 그 진행되는 것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물론 제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그게 15년 막 이렇게 가고 또한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니까, 어제도 제가 한 주민을 만나봤습니다마는 자기네 조합하고 건설회사 시공사 선정하면서 85억 정도의 입찰 보증금을 내라고 아마 그렇게 공고를 하는 모양인데 결국은 뭐냐 하면 관련 국이나 과에서 그것에 대한 것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진행 관계는 자꾸 설득하고 이야기를 해야, 이게 주민들이 깨야 이 사업이 빨리 가고 불만이 없어지고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그러는데 이런 면에 대한 것이 지금 없어요. 그것에 대한 것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런 것 개선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있느냐고요.

그것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합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합니다. 전문가 상담도 하고요. 변호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데는 전문적인 상담도 하고 민원이 있는 데는 가서 또 저희가 민원상담도 하고 투 트랙(Two Track)으로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하고는 대화해 봐야,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조합은 자꾸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사업하는 진행이나 이것을 알아야 돼요. 아니면 회계까지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 대한 주민들의 교육이 없고 정보가 없어요.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조합이야 당연히 앉아놓고 자기네 가면 봉급 받고 조합장 받고 이러면 뭐 끝나는 거죠, 사업이야 진행해 가든. 그런데 시간 되면 가겠지. 그러니까 15년, 20년씩 걸리는 것 아닙니까. 단 주민들이 깨면 그 사업이 빨리 갈 수 있고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죠. 저도 알아요. 내 집에다가 내 집 지으려면 그만한 돈이 들어가는 것 압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왜 내 집도 한 채 주고 나는 돈 더 내고 들어가야 되는 개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주민들에 대한 대화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것에 대한 방법을 국장님은 좀 강구해 놓은 방법이 있느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조합 말고.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저희 도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스템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어서 그 시스템을 어떻게 잘 접목할 것인가를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조합 말고도 시민들하고 좀 대화를 많이 해서 진행도 빨리하고 시민들은 불만이 없고,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닌데 모르니까 그러는 거니까 좀 잘 가르쳐주세요.

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또 우리 인천시 공무원님들, 박남춘 시장님과 300만 시민들을 위해서 늘 애써주심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이번에 승진해서 새로 오신 것 진심으로 축하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 파악은 다 하셨죠? 22쪽 좀 봐주시겠어요.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보수ㆍ보강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5억 예산 들였고 잔액은 지금 다 집행했어요?

네.

그런데 안전점검이 190동이고 보수ㆍ보강이 54동 이렇게 각 군ㆍ구에서 신청 들어오면 예산을 군ㆍ구로 주는 거죠?

이것은 저희가 군ㆍ구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군ㆍ구에 내려주고요. 그러면 예산을 군ㆍ구에서 합쳐서 군ㆍ구에서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자격대상은 군ㆍ구에서 선정해서 인천시로 올라오는 겁니까? 그냥 예산만, “이런 사업을 하니까 예산만 지원해 주세요.” 하면 됩니까?

네, 저희는 일단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구체적인 내용, 계획들은 보지 않고?

네, 이런…….

“이런 사업을 하니까 예산 좀 주세요.” 그러면 예산편성해서 구로 지원해 주는군요. 이제 이 사업 진행이 끝나면 정산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정산결과라든가 어떻게 선발됐나, 청장님이 예쁜 지역만 해 준 건지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분석해 본다든가 검토해 본다든가 그러지는 않고 예산편성해서 5억 주고 그냥 그걸로 땡인가요?

정산과정은 있고요. 결산은 하게 되고요. 저도 구에 잠깐 있어 봤지만 구에서도 이것에 대한 수요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에서도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대상건축물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20년 된 데가, 구청장님들이 20년 정도 되면 단독주택이든 연립주택이든 주민들이 그것 안전점검을 좀 해 달라, 보수를 해 달라 구로 신청하면 구하고 시하고 예산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 질문하고 싶은 부분은 구에서 그렇게 했으면 시에서도 한 번쯤은 현장 가서 본다든가 정확하게 사업 관련된 정산들을 좀 확인한다든가 어떻게 잘 진행됐나, 안 됐나 그런 것들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실태조사 같은 것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7쪽 자료를 봐주시겠어요. 깨끗한 도시경관을 위한 광고물 정비개선 사업 이게 지금 세 가지 사업이에요, 보니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이게 3억 8600만원이고 시하고 구하고 5대5 매칭사업이에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사업도 5대5 매칭이에요. 그런데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은 10개 군ㆍ구의 사업인데 왜 이게 시에서 100% 다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것은 왜 5대5로 안 해요?

이것은 사업내용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아니, 그러니까 게시대잖아요. 게시대도 군ㆍ구의 거잖아요. 시 것이 아니고 군ㆍ구의 거잖아요. 군ㆍ구에 설치된 건데 왜 시가 다 부담해요?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래서 이것 차후에 설명해 주시면 되고 국장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3개 사업 중에서 2개 사업은 5대5 매칭인데 1개 사업은 100% 지원이잖아요. 이것도 군ㆍ구하고 의논해서 5대5 사업으로 할 생각은 없으세요?

이것도 일단 저희가 군ㆍ구로 내려주는 사업비인데요. 그러면 군ㆍ구에서도 필요하면 여기에 매칭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군ㆍ구에서 50% 대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을 철거해 오면 한 건당 5000원인가 주죠?

지금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15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500원?

네.

그러면 1500원을 그 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개인들이…….

개인한테?

네, 개인한테.

개인한테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거예요?

네, 그것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나요, 그게?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광고물 정비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는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수막이 난립되면 도시경관이 아름답지 않으니까 현수막을 철거하면 무조건 1500원 준다 이거죠? 그런데 명절 때 이게 있어요. 국장님 명절 때 국회의원님들,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도 오고 명절 잘 보내시라고 이렇게 현수막을 설치하거든요. 하루 만에 그냥 철거해 간 데가 있어요.

그런 건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한은 사실은 추석이나 명절 때 같은 때는 저희가 그냥 수거를 잘 안 합니다. 그런 경우는 민원이 들어온 경우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 송영길 전 시장님 시절에 ‘누구나 프로젝트’ 해 가지고 도화동에다가 했던 것 기억나시죠?

네.

그게 전국적으로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참 좋은 사업이다. 중앙정부에서도 관심 가지고 전국에 그것 확대하고 있거든요. 인천에서도 계속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누구나 집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그것이 약간 비슷한 게…….

영구임대주택하고 누구나 집 프로젝트하고 좀 비슷한 거잖아요, 이게? 단어만 바꾼 것 아니에요?

네, 비슷하면서도 뉴스테이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박성민,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하고 저하고 계양구인데요. 저희 계산1ㆍ2ㆍ3동이 되게 원도심지역인데 우리 인천에 보면 초등학교가 역사가 100년이 된 데가 5개가 있는데 모르잖아요. 부평초등학교가 120년 됐어요. 그런데 송도나 청라에 보면 한 반에 34명에서 48명까지 가요. 그런데 부평초등학교는 120년 됐는데 한 반에 12명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주변 사람들이 청라나 송도로 신도시로 돈 벌어서 이사 갔는데 그 주변에는 집이 다 비어 있어요. 이사를 안 와요. 이사를 안 온다는 것은 주거환경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빈집이 많아요. 그래서 계산1동이나 계산2동이나 좀 그런 부분들을 수요조사하고 구청하고 의논해서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신혼부부들이 싸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도 바다 메꿔서 아파트 막 고층 짓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해요. 원도심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우리 집행부가 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질의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추가질의, 시간이 가서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존경하는 우리 고존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배다리지역 같은 경우에 용역을 넣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모르고 있고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전화가 왔을 때 잘 답변을 못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꼭 인지를 하셔 가지고 용역 넣기 전에 특히 지역구에 있는 의원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이 얘기를 좀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것을 좀 놓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다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부구간이 민감하잖아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쪽 부분은.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용역에 과업지시서가 뭔지 아까 여기 내용에 좀 있기는 하지만 사후라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보면 주요 현안사항을 쭉 뽑아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주요 현안사항에 현안사항이 뭔지가 명확하게 돼 있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 대안은 뭔지 이런 것들이 이 책자로 봐서는, 그렇죠? 현안 문제가 없어요. 현안사항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주요 현안사항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안사항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현안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왜 현안사항인지 말씀을 지금 해 주시기는 아마 좀 그러니까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안 문제까지도요. 그리고 45페이지에 보면 건축자산 보전방안과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이 건축자산이 저번에 조사했던 근대건축물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랑 같은 건가요?

꼭 근대건축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게 정확하게 사실 저희 시는 별로 없지만 한옥 등 건축자산이거든요.

한옥 등, 그래서 근대건축물 조사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용역을 또 수립을 해요. 그런데 전에도 건축자산을 조사할 때도 용역을 수립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건축자산은 기본적으로 공공도 있지만 민간인도 가지고 있잖아요?

민간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죠.

훨씬 더 많죠?

네.

그러면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고자 하는 용역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부분을 어떻게, 민간인들과의 유기적으로 어쨌든 그분들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당연히 동의가 있어야죠.

그것을 용역을 넣은 건가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번에 한 용역은 저희 인천시에 거의 한 100만동 가까운 건축물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법에서 정의한 대로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사실 현황조사를 해서 추출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이번에 하는 용역은 그 추출해 낸 건축물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하고 활용하고 또 같이 네트워킹할 건지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짜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 건축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 보존되게 하고 관리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담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개인재산에 그러니까 개인 것입니다. 사유 건데 그것을 건축자산이라고 하지만 띄엄띄엄 있는 것은 관리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여기에 보면 조사를 하는데 점ㆍ선ㆍ면 어느 일정 구간에 있는 것을 집단적으로 보호하겠다. 활용도 가치도 그렇게 하면 높겠죠. 그런데 그것 개인들한테 관리할 때 그 부분이 제일 클 것 같아요. 개인재산인데 건축물 이게 문화재도 아니고 합의를 하려면 어느 정도 보상에 대한 아니면 관리에 대한 도출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 확실하게 과업지시서에 넣은 것 맞으신 거죠?

그럼요.

그것을 넣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근대건축자산 조사해 놓고도 소래에 염전이 없어지듯이 개인이 멸실이나 소멸시킬 수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죠, 무슨 이야기인지요?

네, 그런 것을 방지하려고 이번 용역을 추가용역을 하는 겁니다.

미리, 이게 지금 언제까지죠? 2020년, 내년 3월까지네요, 그렇죠?

내후년 3월 정도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짧게 끝날 수 있나요, 몇 개월 만에?

1년 6개월 정도 기간입니다.

그리고 마을주택, 집수리 마을주택관리소 여기에 보면 10억 정도가 사업비죠?

네.

여기 인건비 포지션이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이것 인건비는 지원 못 하도록 돼 있고요. 여기에 상주하는 사람들에…….

인건비는 그러면 누가 지원하나요?

네?

인건비는 누가 지원하고 있어요?

인건비는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구청? 그러면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사업비만 지원하는 거예요?

네.

그래도 인건비 포지션을 좀 뽑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인건비…….

무조건 아무튼 기초든 시든, 마을주택사업소가 지금 몇 개죠?

25개소입니다.

25개소. 앞으로 몇 개를 더 만드실 거죠?

올해는 이제 1개 추가로 할 거고요. 일단 이 정도 해 놓고 한번 좀 살펴보면서 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물론 더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겠죠.

작년에 몇 개 만들어진 거죠, 이게?

작년에요?

네, 시행일자가 언제부터였어요? 2018년부터였어요?

이것 시작한 거요?

네.

시작한 건 201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런데 하고 있지 않다가 2018년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그러면 1, 2년 사이에 25개 해서 올해 하나 추가한다는 건가요?

이미 많이 했고요. 올해 이미 많이 했고요. 하반기에 1개소 추가할 예정이라는 얘기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몇 개가 늘어난 거예요, 이게?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올해 7개입니다.

7개요?

네.

이게 지금 2013년부터 추진을 한다고는 하지만 2018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 같은데 그러면 1, 2년 사이에 마을주택사업관리소가 급격하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이 10억 사업비만 지원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아니면 사업비에 비해서 인건비 포지션이 얼마나 되느냐. 사실 사업을 한다고 시작을 하지만 우리 인천이 그렇게 먼 곳이 아니고 각 구마다, 동마다 마을주택관리소를 임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해서 기구를 다 가져다놔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이러다 보면 동마다 만들어지고 이러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관리가 소홀한 부분은 제가 저번 상임위 때도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관리하시는 분들의 인력 풀(Pool)도 제대로 된 관리 그러니까 기구를 다룰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분 이런 분들로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개선을 했는지 여부도 좀 궁금하고요. 하셨어요?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상주인력이 없던 문제들은 많이 해소가 됐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보완을 하겠습니다.

상주인력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 문은 다 열려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일단 많이 발전됐다고 저희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문인력들이 또 어떻게 배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가이드라인 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구를 다룰 수 없는 분들이 마을주택관리소에 계시면 참 난감한 일들이 되게 많아요. 가서 그분들을 가르치고 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드릴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그것 공구를 관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마을주택관리소에서 집수리를 요청하는데 어쨌든 본인, 시의원이 꽃길 조성이나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려 그래도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뭐 사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없어요. 앞으로는 마을주택관리사무소의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것은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번 질의 좀 할게요, 간단하게. 국장님 이번 8월 30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빈집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도시 빈집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것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빈집 활용한 그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그것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인천시 동구도 5개, 다섯 곳 중에서 지금 한 곳이 선정이 됐죠. 동구가 한 곳으로 선정이 됐는데 서울 서대문구하고 그리고 전북 전주시하고 그리고 경기 동두천시 그리고 경남 사천시 그리고 인천 동구가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빈집 활용한 도시 재생사업 그것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저희 시가 선정된 곳은 저기입니다, 괭이부리마을입니다. 괭이부리마을이 사실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서 사실은 거기 반은 사업을 해서 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했고요. 나머지 반이 남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사실 저희한테 있었는데 이번에 국토부의 그 사업에 저희가 공모해서 괭이부리마을 남아 있는 반에 대해서도 좀 정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거기 LH하고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LH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 건가요?

네.

지금 차후에 빈집법도 개정이 될 텐데요. 그러면 인천시가 어쨌든 간에 선정되고 선정사업으로 진행은 되지만 이후에 빈집법이 개정이 되고 그러면 인천시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시킬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괭이부리마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빈집이 밀집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전면 철거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빈집의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이게 다 사유재산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지금은 위험한 빈집에 대해서는 철거 내지는 안전조치 이것을 지금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LH하고 또 협의를 해서 LH가 저희 시의 빈집을 다 조사를 했어요, 같이. 다 조사를 해서 LH가 일부는 지금 매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활용 가능한 빈집들은 또다시 좀 활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철거해야 될 것들은 주인들하고 반드시 협의를 잘해서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서 빈집들을 이렇게 보면 원도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독세대가 이렇게 고스란히 남아서 빈집으로 돼 있는 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보면 노후된 빌라의 지하들 이런 데는 솔직하니 활용가치가 없거든요.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1층이나 2층, 3층에는 사람이 살지만 지하에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 지하는 물이 새다 보니까 방수들이 제대로 안 돼서 지하세대들은 거의 다 빈집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는 진짜 활용할 수 있는 뭐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고민한 부분이 사실 수봉영산마을에 저희가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하면서 저희 시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그것 남구에서 지하 그런 데를 일부 매입해서 예술가들을 입주를 시켰고요. 제가 조금 이 사업하면서 안타까웠던 게 또 저희가 거기다가 무언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가격이 막 올라가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어렵고 해서 참 뚜렷한 해법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알고는 있고 고민은 하고 있는데 가급적 그런 빈집들을 좀 그렇게 마을주민들하고 같이 채워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려는 노력은 좀 하겠습니다.

그게 참 많은 어려움이 따를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참 답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푸념도 하지만 진짜 우리 주택녹지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은 참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다른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방식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그런 내용과 중복될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우리 인천시가 2019년 11월 19일 날 ‘인천시 전국 최초 빈집 활용한 마을재생 본격 시동’이라고 거창하게 보도를 했어요. 국장님 아십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실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2019년도에 보도됐던 내용은 뭐냐 하면요. 저희가 이 빈집사업을 하면서 한국감정원에서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감정원에서 저희한테 일정 부분의 돈을 기부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저희 시에다가 2억원의 돈을, 사업비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 공모를 했어요. 사업 공모를 해서 그걸 사업화시키는 과정을 한 6개월 이상 케어해 주고 알려주고 교육시키고 해서 칠십몇 개 팀이 저희한테 공모를 했는데 그중에 10개 사업 팀을 선정해서 그 10개 팀을 또 계속 키워 가지고 최종적으로 두 팀을 선정해서 지금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입주식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이죠.

네.

이게 빈집 그러면 10개 시, 군ㆍ구에서 지금 보면 재개발ㆍ재건축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빈집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거기도 해당 사항이 됩니까?

일단 법률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비구역 안에 있는 빈집에 대해서는 사실 조합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조합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손길이 못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신경을 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붕괴위험이 있다든가 정말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려고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제가 지금 말문이 막혀 가지고, 답답해 가지고 지금 막 좀 그래서 제가 자제를 하고 있거든요. 얘기는 뭐냐 하면 인천시가, 정부가 정말 300만 시민들의 어떤 재산권을 가지고 우롱을 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소위 얘기하는 재개발ㆍ재건축지역으로 묶어놓고 이걸 빨리 갈 수 있도록 도와주든지 아니면 해지를 시켜야지 되는데 그걸 못 하고 그냥 미온적으로 방치만 하고 있었어요, 국장님. 속으로는 ‘그래, 맞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오죽하면 직전에 우리 유정복 시장님한테 그런 말씀드렸어요. “시장님, 인천광역시에 있는 재개발ㆍ재건축지역, 주거환경지역 거기에 있는 시공사ㆍ시행사 전부 조합장님들 다 모셔다 놓고 교육 좀 하십시오.” 제발 좀 우리 시에 있는 우리 시민들의 재산 가지고 우롱하지 말라고. 안 할 거면 해제, 다른 업체가 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에서도 가능성이 없으면 빨리 해제를 시켜서 주민들의 그런 애환을 달래달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한, 질의라고 합시다, 질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늘 관심을 가지고 또 위원님도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해서 아픔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해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은 사실은 민간영역에 공공이 약간 절차 같은 것을 좀.

국장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역지사지라고 아니, LH공사가 재개발ㆍ재건축지역에 뛰어들어서 그 사업 못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가 하지 못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우니까 안 하잖아요, 어려우니까. 쉬운 데 가서 개발행위제한구역 그린벨트 가 가지고 퍽퍽 그어놓고 “이것 하겠습니다.” 하면 다 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힘든 그러니까 원도심을, 누구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원도심을 활성화시켜놓고 그 후속조치로 어떻게 주거여건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원도심은 수십 년 동안 방치해 놓고 그냥 처박아놓고 위성도시만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저기 이용범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대로 다른 타 지역으로 다 빠져나가고 그 도시는 슬럼화되고 이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주거정책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내가 그 지역을 거론해서 좀 송구스럽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송도라든지 청라라든지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라가 지금 주거지역으로서, 제가 좀 더 지르고 싶은데 지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거 입주민들께서 “환경이 이렇다, 뭐가 이렇다.” 지금 계속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을 왜 펴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답답해. 울화통이 터져요, 지금. 이것 하면 뭐 할 겁니까, 이것하면 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정말 많은 질의를 드리고 싶은 얘기가 어떤 부분들 어떻게 드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제가 좀 그래서 울화통이 터져서 그런데요. 제발 국장님 큰 틀에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뭔가 봤으면 원칙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법으로, 조례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정말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런 민원을 헤아려주시고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많은 부분 공감이 가고요. 사실 저희들이 그런 고민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런 어떤 생각하에서 같이 들여다보고 또 원도심이 쇠퇴되지 않도록 정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행정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지켜주셔야죠. 상위부서에서, 거기 부처에서 어떤 정부가 이렇게 세워지면 거기에 휘둘려 가지고 우리 인천에, 전국에 재개발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정보를 아는 사람이 메뚜기 떼들같이 휙 하니 지나가면서 싹쓸이해 가지고 재개발ㆍ재건축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나서 자기네들은 다 단물 싹 빼먹고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이것 방치한 것 아닙니까. 지금 시대에 의해서 이렇게 좀 뭔가 변화가 있으려 그러니까 또 그런 규제개혁으로 다 묶어놓지 않습니까. 그 원성은 누구한테 갑니까? 다 박남춘 시장한테 가요. 행정을 이렇게 펼쳐도 될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10개 시, 군ㆍ구 다 모이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방어합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은 어렵습니다.” 그 말씀을 해 주셔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국회의원님들 계시잖아요.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그분들 찾아가셔서 “인천을 이렇게 방어하고 이렇게 가고 싶습니다.” 소통을 하셔야지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회가 없으면 좀 그래서요. 국장님 우리 인천의 재개발ㆍ재건축지역 주거환경지역들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항간에 보면 우리 인천시가 하도급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정비단계에서부터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런 재개발ㆍ재건축지역에 같이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조공문이라든지 업체 그런 부분들을 보내주시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그렇게 안내문을 자세하게 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직자분들께서 그런 재개발ㆍ재건축지역에 인천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 “선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게 뭐지?”라고 해서 부정행위가 있을 수가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조금 국장님께서도 공론화를 해서 오픈을 해서 이런 취지에서 우리 인천에 있는 그런 소기업들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그런 의미부여를 확실하게 하셔서 이걸 말씀을 주셔야 직원들이 오해를 받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오해를 받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이용범 위원님.

국장님 자택은 어디세요?

네?

자택이 어디예요?

지금도 관외에서 살고 있습니다.

관외?

네.

이사 오세요, 계양구로. 그러면 계양산 둘레길 한 번도 안 가보셨겠네요?

제가 최근 들어서 그쪽 한 두 군데 가봤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국장님이 제가 의장 할 때 건설교통으로 업무가 단일화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건설교통위하고 산업위하고 의견이 잘 조율이 안 돼서 두 상임위원회 가서 보고를 하시려니까 좀 힘드시겠어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계양산 둘레길이 이제 잘돼 있어 가지고 주말이면 한 2만명 찾아와요. 그런데 한번 시간 되시면 언제 한번 다녀오시기를 바라고요.

네.

지선사에서 계양문화회관까지가 둘레길이 한 300m 정도 그렇게 돼 있는데 전국의 둘레길 중에서 100대 안에 들어가는 둘레길 중에 하나인데 지선사 장미공원에서 계양문화회관에서 경인여대 뒤쪽으로 해서 연무정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어요, 168억 들여서. 그래서 일부가 지금 땅이 부상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그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예산 반영이라든가 사업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양공원소장님 오셨어요? 손 들어보세요. 안 오셨어요?

오늘 녹지 쪽은.

네. 그 다음에 인천에 과거에는 동인천역이 최고의 거리였거든요. 그런데 동인천역 2030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동인천역 뒤에가 무슨 시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깡시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시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양키시장.

양키시장이라고 하는 건가요?

네.

지금도 양키시장이라고 그렇게 사용하는군요.

공식적인 명칭은 송현자유시장입니다.

거기 사업 진행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그 부분은 LH에서 임대, 분양주택을 짓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요. 거기가 지금 조합 형태로 이게 아니, 조합이 아니고 주식회사 형태로 이게 소유가 돼 있어서 보상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LH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거재생과장이 또 관심을 좀 가지고, 바로 거기가 화재사고 나면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거기가요.

그렇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좀 관심 가지고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 지역구죠, 거기가요. 아닌가요? 박정숙 위원님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 제가 또 할 것이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1분 남았으니까. 지금 어떤 사업이냐 하면 기존 주택을 매입해 가지고 단독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매입해서 수리해서 청년들이나 장애인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다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게 27쪽이거든요. 그런데 그 규정에 보면 재계약을 9회를 해야 돼요. 월세 사는 사람들이 9회 재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20년 이상 살아야 되는데 이 규정이 좀 강하지 않나요? 이게 어디에 규정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공무원님들의 어떤 정책, 머릿속의 생각인 건지 어떤 규정에 나와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이게. 자료 보시면 밑에 재계약, 집을 재계약 9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집에서 20년을 어떻게 삽니까, 못 살죠.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 좀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세요. 각 부서의, 건축계획과인데요. 이 부분이 잘못된 건지 다시 한번 이것 검토를 해서 차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박정숙 위원님.

존경하는 국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대응도 잘해 주시고 저는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만 38페이지 보면 도서지역 경관 형성사업에서 아까 말씀하신 지붕색채를 세 군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지금 여기에는 도서경관에 지붕만 색채를 하는 건지 아니면 TF팀으로 기획을 해서 섬 전체를 정말 도서지역 어딘가에, 옹진군이든 어디든 섬 하나를 확실하게, 이걸 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선은 지붕이 눈에 굉장히 잘 띄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 단위로 정해서 그 마을을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일단 지붕만…….

그냥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또 왜 하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네,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왜 아름답게 보이게 해요?

그래야 거기에 대해서 좀 인상도 좋고.

인상 좋게?

네.

너무 약하지 않아요?

또 도색 같은 게 예를 들어 함석이나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 오래되면 내구성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

너무 약해요.

네?

너무 약하다고요.

너무 약합니까?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섬에, 옹진군으로 오지 않아요. 신안으로 다 가고 있어요, 저도 신안으로 갔다 오고. 보면 섬을 디자인해서 색칠을 할 때는 그러니까 리노베이션이 그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틈 이런 것을 다 복합해서 하는 거지 섬이 아름다워서, 뭐 기분 좋으라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기획을 다 해서. 퍼플대교 가보면요, 퍼플마을 가보면 섬 전부 다 완전히 기획을 일자리 창출, 숙박, 음식까지 전부 다 하나로 그래서 그 지역주민의 일자리, 먹거리, 생활까지 다 해결되는 그런 복합적으로 경관사업을 해요. 이렇게 지붕만 하지 않아요. 국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랑 좀 얘기를 하는데 인천은 안타깝게도 그걸 주도했던 분들이 관광에 종사하시는 분, 관광협회나 관광협의회 이런 데에서도 같이 TF팀을 만들었는데 인천은 관광협회가 지금 5년 동안 유명무실이에요, 없어요, 회계부장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인데 도서경관에서도 말씀하신 지붕에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그렇게 칠해서 관광객이나 아니면 뭐가 바뀌었는지, 정주여건이 바뀌었으면 결과 수치로 나와야 되고 이런 것까지 관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어떤 말씀하시는지 알죠?

네.

옹진군은 사람이 잘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딱히 뭐를 보러 가야겠다는 게 없어요. 기획이 돼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하셔야 된다. 한 곳이라도 그런 명소를 만들어야 명소화 사업을, 이게 결국은 명소화 사업이고 사람들이 갈 수 있게끔 하려고 지붕색채를 한다고 보여지고요. 원도심 명소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천에 전주나 군산이나, 인천에 어디를 가야 됩니까? 명소화 사업의 타깃이 없는 거예요. 신포동이면 신포동, 미추홀이면 미추홀 아니면 이렇게 좀 타깃을 만들어서 한 곳이라도 집중으로 전부 다 기획을 해서 명소화 사업을 해야지 ‘아, 명소화 사업을 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분 남았습니다.

위원님의 답답한 심정도 이해가 되고요. 다만 그런 도서지역이라든가 농어촌지역에는 또 거기에 투입된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한 군데 정해서 그것들을 다 모아서 섬 하나를 완전히 탈바꿈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데도 있고 또 할 수도 있지만 모든 데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다만 이 사업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나마 조금 도움드리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는 것 물론 답답하시겠지만 검색을 해, 섬을 예약하고 싶어. 어디로 가냐, 신안에 천사대교를 지나서 퍼플대교로 다 가고 있어요. 정말 다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왜, 가볼 만 하니까, 볼만 하니까. 먹거리 그 조그마한 데 셰프(Chef)를 호텔에 있는 셰프를 데리고 와요, 공모를 해서. 그러니까 거기를 가는 겁니다. 복합적으로 다 만족도가 있을 때 그 섬을 재방문하게 되는 건데 우리는 그런 곳이 없다, 그런 기획이 없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붕에 도색만 해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퍼플대교는 모든 섬에 있는 섬을 다 퍼플로 도색을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퍼플로 다 기획을 해서 그렇게 맞췄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합니다. 관광협회도 없는 것도 답답하고.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많이 드릴 테니까 좀 하세요.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질문할 것은 앞으로 건축계획이나 세울 때 잘 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잘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 세울 때 시민들의 입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입장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도 경관사업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사후 관리체계를 좀 갖춰서 효과분석이나 좀 정밀하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도색사업이 저희 쪽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한, 빠르면 한 달 가면 지워져요. 그래서 아주 흉물로 남아 있는 문제가 생기니까 관리체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특히 물론 수봉공원에도 저도 가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명물화, 흉측물이 아니라 아주 명물, 인천의 명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경관사업을 좀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기 오면 시민들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정책방향을 우리 시민들 고통이 많으니까 이 면에 좀 세세히 신경을 쓰셔서 저희도 또한 사전 같이 점검해 나가면서 노력할 테니까 많은 지원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저도 지금 할 게 많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참 후반기에, 하반기에 오신 위원님들 너무나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고요. 하여간 임기 말까지 이렇게 쭉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좀 할게요. 제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아마 세 번째 발의했던 조례 중에 하나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였는데 이게 10월달에 용역이 끝나죠?

네, 전체 기본용역은 그렇습니다.

용역이 끝나는데 지금 도시재생국에서, 또 도시재생건설국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게 골목길 재생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아니, 공모사업이 아니라 시범사업으로 지금 세 군데를 하고 내년부터 공모를 통해서 바로 지역별로 선정되면 그 사업들이 들어갈 텐데 이 범죄 용역이 제대로 끝나 가지고 하여간 따로 노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골목길 재생이라든가 물론 꼭 골목길 재생에만 포함되는 저기는 아니니까,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라는 게. 하지만 그 부분에 많이, 상당히 유용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여간 협업을 통해서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고 또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따로따로 하다 보면 예산이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괜히 낭비되는 부분도 있는데 협업을 통해서 낭비되는 부분 최대한 줄이고 효율적인 부분으로 많이 어떤 정책이 수립돼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렇게, 질의가 아니라 그냥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유세움 위원님이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이후에 또 하는 줄 알고 있다가. 그러면 간단하게 좀 당부말씀 아니, 당부가 아니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집행률이 지금 0%예요. 이것 관련해 가지고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내용 어떤 것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랑.

알겠습니다.

37페이지에 깨끗한 도시경관을 위한 광고물 정비개선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사실 좀 되게 중요하지만 간판이나 이런 부분들 통일성 있게 제작을 하고 걸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도시의 테마에 맞는 간판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 제한입찰 이런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좀 중요한 부분들은 그런 것들 입찰업체를 선정한다든가 할 때 도시나 아니면 마을에 대한 분위기를 잘 고려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인사동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간판을 다 한글로 제작을 했잖아요. 외국업체들도 한글로 간판제작을 하면서 그런 식의 중요성, 뒤에 계신 분 보고하려고 오시는 것 같은데요. 굳이 보고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대부분 무슨 무슨 거리, 무슨 무슨 음식, 특화거리 이런 조성사업들 입간판들이 지금 곳곳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난제긴 난제예요. 저희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골목재생 사업이나 이런 것들 같이 맞물려 가지고 입간판 밑에는 항상 뭐가 있죠, 국장님?

전기가 있죠.

다시.

전기요.

쓰레기가 있죠. 입간판들 밑에는 항상 쓰레기가 있어요. 그렇죠, 공감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도시의 무슨 기둥이라든가 가로등에 뭔가 배너를 세워놓으면 다 쓰레기가 있어요. 마치 쓰레기분리배출소처럼 이루어져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도시경관 이쪽에서도 하는 것 중에 쓰레기통을 잘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놓는데 되게 참 안타까운 게 그 통 옆에 쓰레기를 놔요. 통을 열어보면 쓰레기가 별로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도시경관 디자인 사업을 하고 칠을 하고 어디에다 뭘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이런 시민의식을 어떻게 바꿔가는 활동들 자체가 아주 기본적인 도시경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 동네의 쓰레기를 좀 획기적으로 이 쓰레기통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분리수거는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원순환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은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오면서 일회용 분리배출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원순환은 둘째 치고 쓰레기라도 어떻게 잘 정비를 해야 이 도시경관계획이라든가 이런 많은 정비사업들 중에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 좀 감안하셔 가지고 토론회를 한다든가, 이 부분은 사실 몇십 년 동안의 난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닥을 예쁘게 우리가 꾸미고 페인트칠을 하고 해도 사실 담배꽁초 하나 버리고 그냥 침 한 번 뱉으면 그보다 더 지저분한 게 없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 꼭 한번 해결을 하시고 나중에 추후에 다른 국으로 가셔도 이 부분만큼은 좀 해결을 한 다음에 그때 도시경관을 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건축이 됐든 경관이 됐든 우선 시민의식 같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 잘 고려해 주셔 가지고요. 그런 부분들 잘 정말, 좀 이게 인천이 획기적으로 쓰레기 없는, 길거리에 쓰레기 없는 이런 도시가 됐다라는 걸 잘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만 좀 당부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그냥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최도수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택녹지국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다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입니다.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승래 재생정책과장입니다. 구혜림 재생콘텐츠과장입니다. 배용환 도로과장입니다. 장두홍 고속도로재생과장입니다. 서강원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에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도시재생건설국 정원은 119명이나 현원 106명으로 13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7쪽에서 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 현황은 금년 예산이 투자사업 9건, 용역사업 5건 총 14건으로 2762억 7700만원이며 867억 85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31.4%로 미진하나 사업을 재분석하여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도시 활력과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의 핵심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17개소와 도시 취약 생활여건 개선사업 2개소, 생활 SOC 복합화 사업 1개소 총 20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에서 17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6년 강화 왕의길, 개항창조도시 등 2개가 선정되었으며 2017년에는 5개소가 선정되었고 2018년에는 5개소, 2019년도도 5개소 총 17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 296억 8900만원 중 196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별 추진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군ㆍ구, LH, 도시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취약지역 개선사업은 안전과 위생 등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복지를 증진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만석동 철길마을, 육각정 공동체마을에 금년 사업비 7억 7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마을기반시설 정비,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등 단계별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강화 동광직물공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폐직물공장인 동광직물공장을 리모델링하여 도시재생 핵심거점으로 조성하는 등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 9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9월에 실시설계를 공모하여 내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1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소통기반을 마련하고 도시 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현장 전문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집행을 위한 위탁사업비 17억 8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입니다 월미도, 내항, 개항장 일대의 도시 활력 회복을 위해 상상플랫폼 조성, 우회고가교 정비 등 총 25개의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시민참여단, 민관협치컨설팅단 운영을 통해 상상플랫폼의 새로운 활용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공적공간은 4월 공사를 재개하여 금년 12월 완료하겠습니다. 사적공간은 8월 31일 무영씨엠건축사 컨소시엄이 운영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내년 10월 상상플랫폼이 운영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우회고가교 정비사업입니다. 내항과 개항장, 차이나타운 등을 연결하여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기존 우회고가 교량을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말 공사 착공 예정이며 2022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입니다. 동인천역에서 답동사거리까지 지하보도를 신포역까지 연장하고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0월 생활 SOC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26억 2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9월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을 발주하고 연내 국제공모 당선작 및 설계사를 선정하여 내년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인천내항 재생사업입니다. IPA에서 금년 4월 1ㆍ8부두 항만 재개발 사업화계획 보완용역을 올 9월 말 완료하여 사업계획을 해수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그동안 시민참여 및 공론화를 위한 인천형 내항 재생 시민참여 프로세스 구축용역은 9월에 착수하였습니다. 세관창고부지 시설공사는 금년 7월 인천세관과 세관창고 시민개방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하여 9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예정입니다. 금년 사업비 28억 5000만원은 철책 철거 및 설치, 기반시설 설치 등의 비용으로 금년에 집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입니다. 중구 운서동과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3.5㎞, 폭 2차로 도로로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4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금년 81억 6100만원을 편성하여 4월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금년 12월 가물막이 등 가시설과 공사시행을 위한 진입도로 등 우선시공분을 착공하여 2025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의 도로사업은 현재 29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33쪽에서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원도심 재생 활성화를 위한 인천대로 일반화 추진입니다. 도로기능을 개선하여 도시단절을 해소하고 주변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560억원으로 작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공단고가교에서 서인천IC까지 6.5㎞는 혼잡도로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금년 말 확정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 및 시민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일반화를 위한 도로 개량사업은 내년 착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쪽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인천대로 주변의 낙후된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 130억 7400만원 중 123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까지 석남어울림센터 및 석남거북이기지의 앵커시설을 조성하는 등 주민복지 증진사업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인천지역 하도급 수주실태 개선 등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군ㆍ구 담당자 실무교육과 건설사업 수주실적 등 분석을 통해 10개 건설사 등에 대한 합동 세일즈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9월 이후에는 10개 대형건설사에서 30개 건설사로 확대하여 세일즈를 추진하겠으며 대형건설사와 협력업체의 만남의 날과 추진위원회 개최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적극 매진하겠습니다. 43쪽 지하도상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입니다.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 27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도상가에 엘리베이터 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작년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0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2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5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인천대학 이전 등으로 쇠퇴한 제물포역 일원을 대상으로 뉴딜사업을 공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용역비는 4억 8700만원이며 작년 10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이며 금년 10월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앙공모 예정입니다. 47쪽 인천시 골목길 재생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인천의 역사와 문화, 시민의 삶을 담고 있는 골목길의 가치를 살리고 매력 있는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 용역이 준공되었으며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열악하고 낙후된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48쪽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경인고속도로를 남청라IC까지 연장하고 지하화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타당성 확보방안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용역비 2억원으로 금년에는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6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0쪽 인천대로 주변 거점개발 사업화방안 수립용역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거점지역에 대한 선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 개발을 유도하는 용역으로 용역비는 5억 3900만원이며 작년 7월에 착수하여 내년 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52쪽 인천대로 주변 용현1ㆍ5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018년 11월 용현1구역과 2018년 6월 용현5구역이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인천대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용역비는 6억 3800만원이며 작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제가 7월 20일 자로 국장으로 발령받고 오늘부로 52일이 되는 날입니다. 업무에 대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건설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종선 도시재생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박정숙 위원입니다.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에 관해서 이게 지금 5600억 사업인데 사업이 굉장히 방대해서 25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거기에서 사업별로 이게 25개 사업 중에 국비, 시비, 민간투자에 대한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요. 이것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165억 사업 중에 집행률이 0.02%만 집행이 됐어요. 그중에 공적공간하고 사적공간을 콘텐츠 이런 걸 어떻게 채울 것인지 그것 운영계획 좀 하나 주시고요.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 관련해서 이게 250억 사업이거든요. 거기 집행률이 지금 제로인데 이게 제로여도 문제가 없는지 앞으로 진행사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기존 고속도로가 일반도로로 되면서 원도심 재생 활성화 인천대로 일반화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건 인천에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도로는 알겠는데, 1ㆍ2공구에서 5공구까지는 알겠는데 문화시설이나 기타에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요. 305억이나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이랑 그리고 이 인천대로 일반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도상으로 공감각적으로 볼 수 있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세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국장님 12페이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2019년 사업은 괜찮을 것 같고요. ’16, ’17, ’18 각 사업별로 사업계획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39페이지에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것 관련해 가지고도 좀 상세자료 부탁드릴게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상플랫폼 관련해 가지고 입찰이 됐나요, 된 상태인가요? 선정이 됐나요?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공고를 해서 8월 31일 날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죠? 그러면 그것 관련한 용역계획서랑 선정업체 발주한 계획서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로 2-51노선 그리고 장수IC~중동대로 상습 정체구간에 대한 내용, 용적률ㆍ건폐율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대한 내용을 본 위원이 기 자료 요구를 했는데 여기 봤던 내용에 보면 ‘관련 부서 업무보고 및 질의를 통해 추진’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국장님 자료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임시회 때 지금 이걸 보고 질의ㆍ답변을 할 거니까 바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또 있으세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경인고속도로 연장이랑 지하화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것 우리 인천시민이 상당히 관심사항이라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사업비 확보하는 방안이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대로 3.5㎞, 공단고가교에서 서인천IC까지 3.5㎞가 혼잡도로로 지정이 된다 그러면 공사비 50%가 국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확보 측면에서는 혼잡도로 지정이 금년 12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 혼잡도로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고요. 혼잡도로 지정이 되면 나머지 구간은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데 거기에 맞춰서 당초 계획했던 바대로…….

국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 지금 우리 경인고속도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반도로 아니, 죄송합니다.

이것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말고요.

동서 방향이요?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 사전타당성 용역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경인고속도로가 서인천IC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것 남청라IC까지 연결돼야만이 제2외곽도로하고 고속도로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현재 도로공사 내지 국토부하고 실무적인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 12월달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12월달에 고속도로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토는 서로 실무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정확하니 뭐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민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긍정적이어야죠. 지금 경인고속도로가 900원이죠?

네.

그리고 경인고속도로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65년도에 되었으니까 거의 50년 되어갑니다, 45년.

그러면 돈이 얼마나 많이, 그게 지금 이익을 남기고도 훨씬 넘어간 상태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인고속도로가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톨게이트가 묘한 데 있어, 지금 입장에서. 우리가 서인천IC까지 있잖아요, 경인고속도로가 이제 우리 일반화가 되면서. 그러면 부평에서 나가서 계양으로 해서 들어가면 톨케이트비를 안 내게 돼 있어요. 또 외곽순환고속도로를 타다가 또 경인고속도로를 타도 인천 쪽으로 오면 내지만 서울 쪽으로 가면 안 내게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다?

네.

그 톨게이트 있는 것 자체도 묘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게 옛날에는 인천하고 부천 쪽으로 톨게이트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4차로였죠. 그런데…….

그건 아주 오래된 얘기고요.

확장공사를 하면서 현재에 있는 톨게이트 하나로 통일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에서 올 때 수도권 제1외곽을 타면 무료고 또 우리 인천시 구간에서 계양IC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폐쇄식 요금체계로 돼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기본적으로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국비로서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연륙교도 이번에 올해 착공을 하죠?

네.

착공을 하면 지금 이쪽으로 검단 쪽이나 청라 쪽으로 해서 가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어쨌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2월달에 고속도로 그게 결정이 된다 그러면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인천의 입장을 정확하게 표명을 하셔야 돼요, 국토부나 이쪽에. 그 위원회가 있으면 그쪽에 정확하게 표명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 인천시민이 얼마나 많이 지금 톨게이트비를 내고 다녔는지를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년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톨게이트 자체도 묘한 데 있죠, 인천 입장에서 보면. 계양에서 부평 사이에 있기 때문에 외곽순환을 타는 사람들은 또 그 톨비를 안 내. 대다수의 인천시민들이 다 내는 거예요, 이 부분은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까? 톨비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히 국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12월달에 고속도로가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당위성을 가지고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 자리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그것 하라고 있는 자리예요. 아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인고속도로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존경하는 우리 박성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 우리 부평이나 계양에서 수도 없이, 시민들뿐만 아니고 구의회에서도 이 경인고속도로 요금 폐지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죠?

네.

몇 번이나 드렸어요?

제가 횟수는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때마다 인천시에서는 어떠한 행정을 펼치셨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위치의 불합리 또 수익의 대부분을 인천시민이 이렇게 통과하면서 지급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건의를 수차례 했었고 또 일부 법령 개정까지도 위원님께서 계속 요구를 하셨고 했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요금소 징수 체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폐쇄식하고 개방식입니다. 그런데 개방식은 지금 우리 경인고속도로처럼 어느 지역을 통과할 때 그때 징수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역 간 고속도로를…….

자, 이렇게 하시죠. 일단은 경인고속도로 요금제 폐지에 대한 우리 시 집행부의 행정이 있었다고 그러시니 그 부분을 요약해서 지금 좀 제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네, 최대한 그것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추가적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승진해서 도시재생건설국장으로 오신 걸 축하합니다. 국장님 사시는 곳은 어디 지역이세요?

지금 선학동에…….

인천이세요?

선학동에 있습니다.

선학동이요?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과장님들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 없죠? 모 국장님은 관외에 근무하시던데. 다 인천에 거주하시죠? 인천시민들의 세금으로 봉급받고 소비는 타시ㆍ도에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관외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인천으로 이사 오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는데요. 22쪽을 봐주세요. 해양ㆍ문화ㆍ관광의 거점,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이게 예산이 5667억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맞죠?

네.

그런데 예산집행 내용이 전혀 없어요.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인지 왜 자료정리가 빠졌어요?

지금 저희들이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은 총괄 업무를 냈고요.

국비가 총 얼마예요, 확보된 게?

지금 현재 250…….

5667억 중에서.

25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

네. (도시재생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 전체 마중물 사업에서만 250억이 된답니다.

그래요? 그러면 시비는요?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생콘텐츠과 과장님 누구세요? 손 들어보세요. 이것 자료가 왜 이렇게 됐죠? 위원장님, 과장님 잠깐 답변해도 되겠죠?

네, 우리 재생콘텐츠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생콘텐츠과장 구혜림입니다. 이 개항창조도시 사업은 25개 단위사업이 총체적으로 묶여 있는데 크게는 마중물 사업 국비사업이 있고 부처 협력사업, 지자체 사업, 민간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전혀 투입되지 않고 나머지 사업에는 시비ㆍ국비가 적절히 분담이 돼 있는데 자료를 총괄적으로 작성하다 보니 토털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를 나눠서 자료를 상세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 내용들은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 이렇게 다 자세하게 기록 정리가 됐잖아요. 이게 금액이 5667억이나 되는 예산인데, 사업하는 예산인데 25개 사업은 맞아요. 저도 25개 사업별로 예산 사업내용과 예산 진행사항을 자료로 요청하려고 했는데 박정숙 위원님이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걸 자료를 저도 보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료정리가 잘못된 건 사실 맞죠?

네, 자세하게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음에 업무보고 들어오실 때 이런 부분도 자세하게 좀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좀 구체적으로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도상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예요. 이게 예산이 27억 8700만원 맞죠?

네.

지금 사업 설치하고자 하는 곳이 여섯 곳인가요?

네.

그런데 예산이 지금까지 9월인데 예산집행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지금 전혀 설계라든가 사업 진행을 안 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왜 이렇게 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있죠? 이게 지하도상가의 어떤 접근성 또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찾아가기도 쉽고 쉽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계획을 작년에 세워서 예산편성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9월이 다 되어가는데, 올 12월달이 이제 4개월뿐이 안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의 어떤 진행 척도가 하나도 없어요. 이 이유가 뭐죠?

일단은 지하 우리 엘리베이터 설치 위치 있지 않습니까. 위치에 대해서 그동안에 협의하는데 지하도마다 위치 선정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잘 설득을 하셔야죠. 설득하는 데 지금 9개월 걸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협의, 위치 협의는 끝났습니다.

협의가 어디까지 됐어요?

위치는 확정됐고요.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행정절차도 협의가 완료…….

여섯 군데에서 협의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다 협의됐습니다.

다 협의됐어요?

네.

그러면 바로 사업 진행을, 내년 봄까지 되는 거예요? 올 안에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년 2월까지 공사 완료를 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2월이요.

어쨌든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어떻게 설득하든 설득을 잘하셔서 사업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해 가는 것이 부서 아니겠습니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4분 남았으니까. 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 및 사업 지원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행정과 주민 소통하는 역할을 하는 게 그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17억 8000만원이 예산편성돼 있어요, 그렇죠?

네.

이 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광역도시재생센터라고 해 가지고 도화동에 있습니다.

도화동에요?

네.

공무원들은 몇 분 나가 계세요?

공무원보다는 도시재생센터는 저기입니다, 일반…….

센터장은 민간인가요?

민간입니다.

시장님이 임명해요?

아니, 시장님보다 저희들이 공모를 거쳐 가지고.

공모를 거쳐서?

네.

임기는 몇 년이에요?

임기는 2년이…….

전문가인가요?

네.

공무원 출신이에요?

지금 현재 센터장님은 공무원 출신은 아니십니다.

공무원 출신이 아니라 민간인?

네.

거기에서 지금 17억 8000만원 예산 들여서 운영비를 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재생대학의 심화과정 그 다음에 활동가 과정 교육을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그러면 입학하는 학생들은 성인입니까, 학생입니까?

대부분이 성인이고요.

성인?

네, 학생도 있고.

몇 분 정도 모집을 해요?

그동안에 재생대학은 2회를 했었습니다, 금년에. 이 관련 자료는……. (도시재생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현재 한 번 교육에 30명씩 3개조로 나눴습니다.

30명씩 몇 시간 교육하는 거예요?

시간은…….

국장님, 담당 재생정책과가 담당이거든요. 과장님 자세한 운영비 내역하고 교육과정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분들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모집됐고 그 다음에 교육은 몇 시간 했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으면 어디에 취업하는 건지, 취업률은 몇 % 되는 건지. 과장님 누구시죠? 손 들어보세요. 그 내용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네, 자료를 좀 파악해서…….

자료 가지고 다음에 와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대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주민들 상대로 하는 교육이고요. 기초과정이 있고 심화과정이 있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뭐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 지역에서 도시재생하는 데에서 그 지역 활동가들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세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국장님 간단한 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재개발’이랑 ‘재생’이랑 차이점이 뭔가요?

‘재생’은 원도심의 여러 가지 낙후되고 그런 사항을 있는 그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원도심의 문제가 주차 문제, 공원 문제 그런 부분을 일부 저희들이 지원해서 그쪽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 없게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재개발ㆍ재건축’은 좀 낙후된 지역을 철거 내지 해 가지고 새로운, 대부분 아파트겠죠. 그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완전히 개발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그렇게들 다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최근에 재개발이랑 재생 관련해 가지고 저도 잘 모르니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책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한꺼번에 내쫓으면 재개발이고 하나씩 내쫓으면 재생’이라고. 그런데 그게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천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재생사업과 재개발 사업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재생이라고 그러면 그게 재개발인 줄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또 재개발계획이 있는데 바로 옆동네는 재생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어린애 무슨 과자 던져주듯이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모든 것을 다 재개발을 못 하니까.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대부분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나 아니면 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재생사업이 맞죠. 맞는 거고 지금 이렇게 아파트단지들이 대규모 아파트단지들이 계속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삼십 년 후에 신축아파트들이 또 내구연한이 지나고 재건축해야 될 시간이 도래하면 사실 이것은 인천시에서도 막막할 것 같아요. 이게 인천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로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걸 공감하실 거예요, 국장님. 맞죠?

네.

그래서 보니까 정주민들 그러니까 원주민들에 대한 보호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없이 그냥 무작정 실행되는 재개발 사업이 굉장히 많은 거라고 좀 느껴지고 아까 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 효과를 가져오고 있고, 사실은 이게 뭐 10년, 20년을 바라보고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알고 싶은데 그런데 여기에서 꼭 하나씩 들어가 있는 얘기들이 있어요. 거버넌스, 커뮤니티센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사례가 있으면, 긍정적인 사례가 있으면 국장님께서 한 두어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도시 재생사업이라는 부분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물론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도 2017년, ’16년, ’18년 사업을 했는데 이유는 뭐냐 하면 올해연도에 진행하는 것, 작년도에 한 것은 이제 더 두고 봐야 되는 거고 2년, 3년이 지났으면 이미 조금은 가시화되고 있는 것들, 첫발을 뗐으니까 그런 사례를 말씀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쭤보는 거예요. 짧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 강화도에서 추진하는 왕의 길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용흥궁 공원 제 모습 찾기라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마스크를 써 가지고 그러는데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해서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원 제 모습 찾기라든지 또 공영주차장 조성을 함으로써 그쪽에 많은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면서 그쪽이 좀 활성화되는 그런 사업을 마무리했던 실적이 있고요. 또 대부분이 우리가 주민분들께서 혁신센터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커뮤니케이션센터 이런 식으로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뭔가 사업에 대해서 논의한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사업개요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선진사례를 말씀해 달라고 지금 여쭤본 거예요. 이미 쓰여 있는 것 읽으시면 뭐합니까, 그렇죠? 자랑할 만한 것 그러니까 긍정적이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들이 사실 재생과 뭐 이렇게 잘 안 물려요. 아마 이것 보수하고 그냥 커뮤니케이션센터 조성사업이잖아요, 조성사업. 대부분이 보수, 조성사업이지 재생이라고 하는 부분들과는 조금 괴리가 있어 가지고 좀 여쭤보는 것이고 그걸 납득을 시켜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 필요하다.”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지 옳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인천대로에 50년을 돌아온, 재생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죠.

39쪽이 되겠는데요. 그쪽의 경우 같은 데는 석남어울림센터라든지 이런 지금 사업이 LH하고 같이해서 추진 중입니다. 그쪽 지역 같은 데는 사실 이런 센터라든지 기능이 극히 부족한 어떤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울림센터라든지 아니면 석남거북이기지 조성 같은 그런 사업을 지금 모범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범적으로 추진 중인데 어떻게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 국장님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석남지역 같은 경우에는 SK정유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런 주민들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가까이에 있는 서구신도시라든가 청라신도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석남시장 주변에 있는 상인들에 대한 어떤 좀 니즈가 있죠, 계속. 어떻게든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있고 현대식 시장을 좀 더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것들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이 주민들 안에서 어떤 거버넌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사업에 반영이 돼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거버넌스, 거버넌스 하고 있는데 그런 협의체계가 어떤 사업들 이루어내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자꾸 사업을 설명해 주시면 어떡합니까. 설명이 불가능하시면 이따가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대답하실 수 있는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또 친절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러면 두 번째 질의 23페이지, 22페이지 보시면요. 상상플랫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많고 최근에 인천시에서 아직 실행도 하지 않았는데 도시 재생사업에 관련된 책자들을 보면 인천시 사례는 계속 이 상상플랫폼 사업을 갖다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타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조감도를 갖다 놓고 있다는 말이죠, 그 책자에는. 그러면서 이게 선진사례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아직 되지도 않는 사업을 갖다가 지금 선진사례라고 다양한 책자에다 계속 실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그렇게 돼야 되겠죠. 돼야 되겠는데 사실은 사업을 하는 것들 보면 조금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CJ가 이미 사업을 포기한 이 입장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게 일단 없고요. 그 다음에 해양ㆍ문화ㆍ관광의 거점,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은 말은 굉장히 화려해요. 화려한데 콘텐츠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참 안타까워요. 아시아 누들타운 그것, 누들타운 이것 짜장면하고 쫄면하고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 콘텐츠가 지금 몇 년째 계속 이걸 갖다가 타운 조성하겠다는 것들이 국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것 이상의 계획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추진력도 제로고 창조력도 제로고 그 다음에 상상력도 없다, 전혀. 독창성도 없고. 그런데 개항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이걸 갖다가 이벤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아시다시피 신포동에 짜장면 박물관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보셨어요?

네.

가보셨는데 두 번 가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좀 어렵죠? 쉽지 않죠. 그런데 좋습니다. 이걸 시도하고 계속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데 그런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별화된 콘텐츠가 도대체 뭐냐. 도대체 어디에 차별화가 있고 이것이 인천의 개항장에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할 것이냐라는 것들은 전혀 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납득도 안 되고 당위성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전에 죄송하지만 재생콘텐츠과장님께 면담을 하고 제가 몇 가지 부탁을 드린 바가 있어요.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오자마자, 거의 오자마자 좀 불러서 이런저런 것들을 제안도 하고 보고를 좀 주십사 하고서는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보고가 없어요. 참 얼굴 뵙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일부러 전화를 안 드렸어요. 언제까지 제가 보고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래 가지고 업무보고할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런 식의 자신들이 하고 싶은 사업들만 쭉 나열해 놓고는 이걸 갖다가 설득하려고만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시 행정에서 특히나 재생을 말하고 있고 뉴딜을 말하고 있고 이 어마무시한 계획들을 하고 있는 데서 이런 소통이 없는 것들이 어떻게 주민들과 거버넌스 할 수 있을까. 어디에서 과연 커뮤니케이션이 있을까. 좀 그런 부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국장님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이따 추가질의 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구체적인 업무 파악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신다 그러면…….

그런데 뒤에 계신 과장님들은 업무 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겠죠, 국장님보다는. 그렇죠? 저는 국장님이 직접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을 드린 건 국장님한테 직접 요청드리는 게 아니고 과장님 이하 분들, 팀장님들께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시간을 좀 주신다면…….

시간을 너무 많이 드렸어요. 두 달이 넘었습니다.

제가 업무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두 달이 넘었어요. 딱 두 달 됐어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그런 기회…….

그러니까 저희가 언제까지 시간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 즉각 피드백을 원하는 게 아니고 어떤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저희한테 좀 제안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단순히 저희가 “왜 안 해, 왜 안 해, 왜 안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 듣기보다는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협의과정이 필요하고 어떤 행정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협의를 해야지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달이 넘는 시간동안 지금 이 업무보고 때까지 보고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국장님이 아니셔도 뒤에 분들 업무 파악을 다 하고 있고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사업을 추진했던 분들이고 어떤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될지 그런 것 너무 잘 아시는 전문가분들이시잖아요, 지금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을 언제까지 드릴 건 아니고요. 좀 협의를 빨리했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 많이 기다렸어요.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세움 위원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들이 아마 각 부서별로 또 요청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설사 답변하는 답변내용이 좀 어렵고 난해하더라도 일단은 어떤 피드백은 조속히, 신속하게 좀 해 주시고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되든 안 되든. 그래야만이 일단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 간의 어떤 오해의 소지는 없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소통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드리고요. 우리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인천대로 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예산 준비계획까지는 다 세워져 있죠, 일반화?

네.

그래서 전체예산 삼천몇억에 대한 자금 조달방법에 대한 것은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용역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을 2023년도까지 1차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을 조금, 자금까지 준비됐는데도 이렇게 늦는 이유가 뭐죠?

지금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단면 구성이라든지 설계과정에서 관련 부서라든지 기관 간에 의견이 차이가 있어서 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지금 제 생각에는 진행을 좀 신속히 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여기서 관할하죠?

네.

지금 사업계획은 아까 이야기는 좀 들었습니다마는 ‘세일’이란 단어를 쓰셨기에, 세일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문제 건에 대해서는 30건뿐이 없다고 그러는데 조금 더 세일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진행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저희들이 9월 이전까지는 10대 건설사 위주로 간담회 내지는 세일즈라는 식으로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과도 저희들 생각보다 다소 미진합니다마는 9월 이후로는 저희들이 30대 건설사로 확대해서 또 저희 행정기관만 이렇게 세일즈라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이후로는 건설사도 확대하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같이 이렇게 세일즈 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같이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녹지국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요즘은 활동을 좀 하실 분들이 많아요, 외부로. 그러니까 위원님들하고 같이 나서서 그 문제는 어차피 지역경제 선순환 문제도 걸려 있으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도로를 많이 하고 있죠. 물론 예산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도로를 구축하면서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좀 구축하나요? 예를 들어서 사용연한이 얼마나 걸릴 것이다. 이 도로는 언제까지 가게 되나 아니면 자재를 무엇을 써서 얼마까지 하겠다 그러고 이게 그런 자료를 좀 구축을 하나요?

저희들이 그런 DB 구축을 한다는 데는 또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게 저희들이 종건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도로 뭡니까, 재포장하는 시기가 여러 가지로 그게 근거보다는 민원에 의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PMS라든지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방향을 내년부터 좀 구체화시키고 종건하고 협의해서 DB화하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즘은 전자장비들이 많이 개발이 돼 있어서 거의 도로 밑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장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데이터를 구축하셔 가지고 그렇게 되면, 데이터가 구축이 되면 사업에도 긴급사업이나 아니면 좀 천천히 갈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구분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도로에다가 요즘은 칩을 심어 가지고 도로상태가 안 좋아지면 “나 이제 망가졌어. 수리해 줘.” 이런 정도까지, 지금은 대화하는 단계까지 와 있는데 어차피 관에서도 그런 문제를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물포 쪽에 도시 이번에 사업에 대해서 10월달에 한다 그러는데 좀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지금 제물포 쪽은 LH를 저희들이 참여를 시키다 보니까 행복주택을 일정 호 이상 지어야 된다는 그런 사업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쪽 주민분들은, 기존의 원룸이라든지 하는 그런 주민분들은 행복주택을 지었을 때 여러 가지 또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지금 SK아파트 청년몰이나 아까 거북이기지 청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아직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도 그쪽에 제 지역은 비슷하게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도시가 재생이 되려면 청년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청년들이 살기 좋고 솔직히 놀기 좋고 환경 좋은 데 들어와야 사는데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한 것을 좀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하고 센터, 도시재생센터 지금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교육은 받았겠죠? 주민들하고 대시민 대화나 시민들하고 대화하는 그것은 좀 그 사람, 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좀 배웠죠? 교육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상 저희들보다 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경험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해 주고 기존에 주민들과 계속 협의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좀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쨌든 금년 10월달에 이렇게 신청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어떤 의견에 대해서는 사업과정에서 그렇게 보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일상적인 사업비하고 그 정도 지급에만 비용이 나가죠?

네.

원래 영업에서의 제일 달인들은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제일 상으로 치거든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음지입니다만 술 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이게 정이 쌓이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이 되는데 너무 팍팍하게 업무이야기만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그런 면 쪽까지 센터에다 주문을 해서 친화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해서 사업보다는 사람으로서 연결돼 가지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정감적인 성격, 인품까지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감독을 해 주세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주민들하고 모이는 것 그 다음에 서로 대화하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일례를 들어서 제가 몇 군데를 봤어요. 많이 봤는데 비룡공감 할 때도 그것을 도시재생 뉴딜 하면서 그것 하는 분이 저는 좀 딱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상당히 사업 추진에 있어서 대인관계가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려운 문제들이 풀어지고 이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지금 이건 아주 민감한데 지하도상가는 어떻게 그냥 상생 그쪽에다 넘겨놓고 잘 진행하시는 건가요? 짤막하게 그냥 저기한 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상생 쪽에서 계속 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화를 가지고 있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집행부 쪽에서도, 우리 쪽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적법한 범위라든지 그런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도 가급적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법은 어기면 안 됩니다. 그러나 법에도 사람 냄새가 나는 법률의 조항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찾아보면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분들하고 대화도 좀 자주 하시면서 상생 물론 그쪽에서 하기는 합니다만 그분들의 생각도 좀 잘 읽어보시고 그래서 잘 해결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에 따라 실내 환기와 또 자료 준비시간 등을 감안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건설국의 추진현황을 듣다 보면 거의 다 중구의 일입니다, 그렇죠? 그중에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5600억 정도 사업이 이게 제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그것 어떻게 마무리를 잘하실 건가요? 그리고 아직 자료가 안 온 것 같은데 방대해서 못 오는 거죠?

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정리 안 해 놓으셨어요? 국비, 시비, 민간투자에 대한 사업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업이 안 되지 않을까요?

아니, 사업의 정리는 돼 있는데요. 자료 정리가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일사업에 대해서 정리가 지금, 자료 제출이 언제쯤, 얼마나 기다리면 될까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고 있는 건데 한참 걸리나요?

위원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이 건은 정리를 세부적으로 해서 별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국장님 약간 좀 이해는 안 갑니다. 그리고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해서 진행률이 0.2도 아니고 0.02%예요, 지금. 그리고 공적공간 잘되고 있나요?

공적공간은 그동안 정지가 됐다가 금년 4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적공간이 두 군데잖아요. 외부, 아니, 사적공간하고 공적공간인데 공적공간 중에 외부공사 있잖아요. 이 부분은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적공간이 올해 12월까지 완공이 돼요? 할 수 있어요?

지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집행을 안 하면 국토부 평가하고 또 관계도 있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좀 지연됐습니다마는 금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CJ에서 사업포기하고 상상플랫폼이 무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적공간도 콘텐츠랑 이런 것 저번에 한 번 보고받기는 했지만 이것도 입찰로 갔기 때문에 이게 내년 12월까지 운영을 할 수 있는데, 해야 되는데 1년이면 그것도 가능한 건가요?

저희들이 8월 30일 자 무영 이렇게 컨소시엄으로 됐고요. 협의, 협상이죠. 협상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협상하면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인 그쪽에다, 어쨌든 빨리 사적공간도 완성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쪽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답변도 가능한 한 인천시 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완료하겠다는 그런 협상 진행결과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가 처음에 했던 거랑 무영이랑 거의 비슷한가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건가요?

틀립니다.

많이 틀려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다 보면 상상플랫폼에 대한 기대가 많은데 어쨌든 졸속이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우회고가도로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국장님 2017년에 우회고가 정비기본법 용역을 했잖아요, 진행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잠시 멈췄어요, 그렇죠?

네.

이유가 뭐예요?

그때 당시 철도부지가 있었어요. 철도부지를 저희들이 통과를 해야 됩니다, 평면도로를 만들려면. 계속적으로 철도부지를 협의 안 해 주겠다 해 가지고 계속 시간이 상당기간 걸렸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달에 그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신문 같은 데 보면, 그 내용에 보면 배다리 관통도로가 개설되면 통행량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고 지금 통행량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일시정지가 됐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2017년에 용역 할 때는 그것을 반영 안 하고 이것을 진행했던 건가요?

이건 교통 문제보다는요. 2017년도에 기본계획할 때는 고가교를 단계별로 철거하는 쪽으로 그때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단계별로 철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화물차 처리 문제도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단계별이 아닌 전면 철거를 동시에 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2017년에 기본계획 용역을 했을 당시에도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그런데 실시용역을 일시정지했던 여기가 통행량 때문에 멈췄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배다리랑 상관없이 기본용역을 실시했던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빨리 진행되지 않고 멈췄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국장님 그냥 간략하게 답변을 좀 듣고 싶어요. 25페이지요.

26페이지 보시면요. 저희들이 추진실적, 추진계획을 보시면 어쨌든 2017년 8월달에 기본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계별로 하기로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설계를 했고요. 그 설계과정에 철도부지가 포함됐는데 철도부지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2월달에 협의가 완료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조금 다소 지연됐습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우회도로 계획도 없이 설계용역을 진행했던 것에 대한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게 갈등이 좀 생겨요, 이것 때문에. 월미도랑 만석이랑 동구랑, 동구는 또 이제 와서는 이것 철거하지 말라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주민이 혼돈이 오지 않도록 일괄적으로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이요, 27페이지. 이 금액이 250억 사업이죠. 그런데 진행률이 제로인 게 왜 제로인 거예요?

저희들이 국제공모를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공모에 대한 용역을 9월달에 발주를 했고요.

9월달에요?

네, 그래서 공모에 대한 발주를 했으면 앞으로 국제공모 당선작이라든지…….

국장님 신포지하상가공공보도 연장 플러스 거기 안에 복합센터 사업을 지금 공모하는 거잖아요. 둘 다 제로인 거예요, 아니면 복합 연장사업 공모하는 것이 제로인 거예요, 지금?

지금 공모설계, 국제공모를 하는 관리용역을 이번에 발주했으니까 그 사업자가 선정되면 저희들이 국제공모를 해서 바로 당선작이 설계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은 지금 비용 투입이 얼마나 됐어요?

지금 현재는 하나도 집행은 안 됐습니다.

연장사업도 집행이 안 되고 복합센터 사업은 용역을 이번에 넣을 거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 안에, 예를 들어서 공공보도 그 사업 안에 복합센터가 같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

그러면 결국은 254억의 집행률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네, 현재는 없습니다.

원안대로 진행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고 국제공모 설계작만 되면 속도를 낼 수가 있는데 그 설계 공모하는 과정이 다소 이렇게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는 당초 계획된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개항창조도시 안에 신포지하공공보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구의 핵심사업인 것 아시죠, 국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천내항 재생사업에서 이것 좀 제가 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IPA가 거기 혁신지구, 항만 재개발 사업의 보완용역을 할 때 우리가 도시재생 인천시에서 2019년에 혁신지구를 지정하면서 거기를 빼고 보완용역을 했잖아요. 지금 그것 어떻게 됐어요? 거기 IPA 항만 재개발 사업계획에 혁신지구도 들어가 있나요, 제외돼 있나요? 그게 신포역 앞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혁신지구는 인천역 주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인천역이 아니죠. 신포역 앞이죠. (도시재생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IPA 1ㆍ8부두 내에서 혁신지구는 신포역 앞에 있었던 것이고 이게 IPA 항만 재개발 사업 처음 계획에 이 부분이 인천, 뭔지는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인천시에서 혁신지구를 하겠다고 해서 보완용역에 그 부분이 빠져 있었던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어요. 지금 그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IPA에 들어가 있는지, 인천시에서 그 부분을 따로 개발을 할 건지.

혁신지구에는 빠졌고요. 그러니까…….

혁신지구가 빠졌어요, IPA에서? 그러면 그것…….

아닙니다.

그러면요?

저희들이 혁신지구로 가려고 했던 부분이…….

혁신지구는 떨어진 것 알고 있어요.

네, 떨어졌고요. 지금 현재 IPA에서 하는 사업화계획에는 포함돼 있습니다.

언제 포함시켰어요, 이것?

저희들이…….

저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추가질문까지. 괜찮으시겠어요?

사업화 보완용역을 한다는 중간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결정됐냐고요, 그러니까? (도시재생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4월 용역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혁신지구의 보완용역 시작할 때는 빠져 있었는데 다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떨어지고?

네.

확실한 거죠? 왜냐면 이 부분이 빠지면 나중에 사업계획할 때 또 시간이 걸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분 남았는데 지하도상가 좀 여쭤보고 갈게요. 대아 같은 경우에 대아 어떻게 마무리지으실 거예요?

대아는 저희들이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지역 가점을 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을 수는 없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이라든지 조합을 만들었을 때는 어쨌든 입찰공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대아를, 인천시와 지하도상가의 계약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아직까지는 지금 파악을 정확하게는 못 했습니다.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리면 인천시하고 대아는 기부채납 관계예요, 그렇죠? 그리고 인천시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위탁계약 관계고요. 시설관리공단하고 대아는 재위탁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인정하시죠?

네.

그러면 대아에서 개인들이, 점포주들이 인천시에 기부채납을 한 것은 알고 계시죠? 대아상가 상인들이 돈을 내서 기부채납을 했어요. 그러면 상식적인 선에서 법적으로 봐도 행정재산에 개인이 기부채납을 하면 인천시에서는 어떻게 해 줘야 되냐. 대아법인을 뺀다고 하면 사용수익 허가를 내줬어야 돼요, 개인한테. 그런데 이것을 안 주고 대아법인에 재위탁을 준 거예요. 그런데 돈이 어디서 나갔냐. 대아법인 지하도상가 상인들한테 준 거예요, 법인에 상관없이. 이런 구조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대아법인의 계약자들한테 지금 법인을 취소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상생협의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상생협의체와……. 대아 지하도상가 상인들과의 접점은 좀 찾으셨어요? 왜냐하면 소관 부서가 지금 도시재생국 여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거기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것도 중대한 문제고 또 지금 상생협의체 거기서도 접점이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2년의 유예기간을 뒀는데 벌써 1년 5개월, 이미 1년, 이제 1년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접점이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면 그건 저는 큰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시간만 허비한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상생협의회가 구성됐고요. 그쪽에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 진행 중인 사항에 접점을 어느 정도는 잡혀 있는지, 집행부에서는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불만인 임대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건지.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하다 1년 5개월 갑니다, 그렇죠? 지하도상가 이미 반 이상 문 닫은 것 아시죠?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매일 대규모 집회하고, 매일은 아니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잠잠하기는 하지만 늘 전화 주시고 관심 가지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상상협의체 돼 있고 이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은 해결하려고 하시는 의지는 분명히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몇 개가 나와 있어야죠, 이제. 어쨌든 이것은 집행부에서 소통관님의 주도하에 접점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시점이면. 그리고 이것이 소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소위원회 제가 보고 있어요. 서류도 어렵게, 어렵게 4차 회의까지 다 뽑아다 봤는데 회의 내용에 뭐가 좀 진행된 사항이 보이지 않아요. 대아법인 문제도 ‘다음에 논의하겠다.’ 이렇게 해서 끝나고 아직도 논의가 안 되고 소위원회에서는 대아법인에 대해서 논의하지도 않았던 거였고 이런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국장님이 실마리 잘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 됐으니까.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 가지고 지하상가와 관련된 부분 저도 한마디 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조례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생협의회와 관련된 부분, 특히 지하상가의 제도적 또 법률적 보완이라든가 개선방안들 그리고 관리ㆍ운영 방안 그리고 활성화 방안 등은 일단 조례에서 정한 상생협의회에서 그렇게 논의하고 결국 그 안에는 시의원도 포함되고 담당 공무원들 그리고 또 지하상가에서 추천한 인사와 지하상가 상인들을 대표하는 그분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논의 구조를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물론 건설심사과가 담당하고 있는 그 업무의 한 분야지만 어쨌든 조례안에 상생협의회에서 일정 부분 2년 동안은 그렇게 하라고 해 놨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어느 정도, 물론 회의록을 보게 되면 그렇게 진전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진전되지 못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분들의 어떤,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지하상가 상인들의 어떤 분노한 부분 때문에 그동안의 회의 체계 안에 제대로 들어오지 못했다가 이제 회의 구조 안에 한두 분씩 들어가셔 가지고 제대로 좀 돌아가다 보면 저는 충분히 그 안에서, 뭔가 논의 구조 안에서 합의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어떠한 시 집행부라든가 또 그 안에 계시는 시의원님들 또한 나름대로 어떤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지 않을까. 그것도 조만간 비슷하게는 나올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지하상가와 관련된 부분은 최소 한 번은 또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 공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지하상가 상인들도 달랠 수 있는 그런 어떤 합의점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박정숙 위원님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입니다. 국장님 제가 전자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관련해서 좀 경직된 어투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어요. 아침에, 전자에 제가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드렸던 내용 조금 부끄럽게도 생각합니다. 행정부가 그간 많은 고심을 하고 많은 고생을 했구나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소위 얘기하는 소통을 통해서 우리 인천시민들이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에 본 위원이 다른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충분히 이해가 가기 때문에 인천시가 이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토위라든지, 국토교통위원회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움직여주지 않고 있다 이런 것 답답함을 표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충언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군다나 이어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하면서 그 다음에 일반도로화하면서 왜 우리 소위 얘기하는 인천 구간, 삼산동 구간에서부터 차라리 일반화 내지 지하화를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왜 그렇게 됐는지 물론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은 드는데 왜 거기는 빠졌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요, 국장님. 그래서 혹시 답변은 좀 어렵겠죠? 그때 당시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당시에 왜 부평, 계양과 연결을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는데 그리고 그 부분은 지하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을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들이 사실상 목표가 어쨌든 인천대로라 하면 남북 방향에도 동서 방향 두 개 크게 있습니다.

아니, 이해는 하는데요. 인천 구간에도 일반화 추진을 하면서 그것 좀 위에를 올려서 인천 구간 나머지 부평 구간, 부평, 계양 구간을 같이 넣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도 저희들이 남북 방향 플러스 동서 방향을 똑같은 목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면 또 시간이 없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고민을 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을 좀 할게요. 서면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그리고 국장님, 인천에 그런 교량ㆍ육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 부평 구간에 부개고가교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종건에 있었기 때문에 부개고가교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 시정질문이라든지 서면질문 많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네요?

현황만 파악됐지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의했던 사항까지는.

제가 부개고가교 일례를 들자면 그게 한 38년 정도 아마 된 것 같아요, 삼십팔구 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오래됐죠?

네.

그리고 거기 지금 교통체증부터 시작해서 교량에 대한 피로도가 어마어마하죠?

네.

전자에 저쪽 경북 쪽에 지진사태가 났을 때 부랴부랴 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보강을 했죠?

일부 상판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또 보니까 그때는 지주만 했는데 지금 상판이 또 문제가 생겼죠?

네.

그래서 이것 보면 올해, 내년 계획상으로 보면 4억 6000 정도 들여서 일부 부랴부랴 뭔가 조금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본 위원의 얘기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더 나가서 차라리 다 들어내고 이참에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종건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를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건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면 그냥 어떻게 일시적인 그런 행위로만, 예를 들어서 D급에서 F 판정 나올 때까지 조금 이렇게 더 활용해서 써 가지고 F 판정이 나면서 다 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조금 쓰다가 들어낼 것 같으면 지역주민들도 한 번 힘들고 말아야지 되죠. 조금 했다가 공사한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네.

그렇게 적극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 또 부평 남부권역 쪽에 부개동이라든지 일신동, 삼산동 쪽 그 다음에 중동 쪽에 이렇게 사이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 대한 우회도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누누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전자에 그런 도로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했을 때 그 부분들도 전문가들 통해서 지하화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 용역에 넣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빠진 것 같습니다. 이참에 국장님께서 거기 부평에 대한, 남부권역에 대한 교통의 흐름이 얼마큼 가중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옛날로 말하면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부개동 관련이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외곽순환고속도로 밑에 보면 장수동에서 중동이라든지 계양, 저기 뭡니까 김포 간에 굉장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항간에 외곽순환고속도로 밑에 지하를 통해서 지하화 도로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답변드리기 좀 긴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창~김포 간 민자고속도로가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는데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구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입니다.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장수~서창IC까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건의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반영이 안 된 상태로 지금 사업이 확정됐습니다마는 아직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 무네미길이지 않습니까. 무네미길에 대한 그런 어떤 혼잡방안도 해소하는 쪽으로 충분히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행정부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도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도 좀 주시고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국토부에 전달해서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합리성과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관철시켜야 되는 게 우리 행정이라고 봅니다. 이해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또 위원님들께 이렇게 협조 부탁도 하고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로 또 한 가지는 외곽순환고속도로 삼산동 구간 삼산농산물센터에서 중동대로, 중동IC 쪽으로 그 하부 공간에 교량 하나만 놓으면 그 도로를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국장님 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적정성을 부천시와 경기도와 협의해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오실 때 본 위원한테 말씀을 좀 주시고요. 도로에 관한 것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유세움 위원님 본질의하셨죠?

네.

다 본질의는 한 번씩 하셨죠? 저도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상상플랫폼 관련인데요. 지금 사적공간 운영사업자 선정이 됐나요, 아직 안 됐나요?

8월 31일 자로 제안서가 들어왔고요. 선정은 됐습니다.

선정이 됐나요?

선정이 되고 이제 저희들이 협상을 해야 됩니다. 협상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 협상 과정 중이에요?

조만간에 이렇게 결정되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선정은 됐는데 그 협상을 통해서 최종 결정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최종 결정되는 부분에 어떤 기준이 있나요?

일단 선정 과정까지는 위원님들의 평가에 의해서 정량적, 정성적 평가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되고 저희들이 선정 내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행해야 될 사항이 있고요. 또 기능적인 측면에서 요구할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협상을 통해서 협상이 완료되면 확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번 CJ 때문에 한 번 놀란 가슴 괜히 또 쓰다듬지 않게 그래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한 번 당했기 때문에 또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잠금쇠 장치를 명확하게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인천시에서 또 그동안 재주만 부리다가 결국은 CJ 같은 경우도 물론 그들이 생각했던 투자비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인천에서 재주부렸던 부분에 그만큼 빼낸 것은 별로 없잖아요. 결국 나가면서, 결국 손해 보는 장사였잖아요, 인천시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또 다른 어떤 그런 과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재생콘텐츠과장님, 대부분 보면 사업이 재생콘텐츠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개항도시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부분 다 중구 쪽에 몰려있어요, 사업들이. 그렇죠? 우리 재생콘텐츠과가 이게 처음으로 그 과가 생긴 게 언제죠?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재생콘텐츠과장 구혜림입니다. 2018년 10월에 조직개편하면서 새로 생겼습니다.

2014년이요?

’18년이요.

’18년이요?

네.

그러면 지금 현 박남춘 시장 정부가 들어오면서 생긴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2년이 좀 넘었는데요. 저도 어차피 같이 시작한 거니까 그런데 별로 그렇게 성과를 내놓은 게 없어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2년 동안은 각종 준비를 할 게 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신포지하보도 같은 경우는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한 두 차례를 거쳐서 투자심사를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런 사전 절차를 거쳐서 9월달에 지금 발주된 용역이 세네 건 정도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조금 지나면 그때부터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위원님들 또한 공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찌 보면 도시재생콘텐츠과가, 재생콘텐츠과가 이게 재생건설국이 아니고 오히려 문화복지위원회의 그 상임위하고 상통되는 부분이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다 문화와 관련된 부분에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도시재생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어떤 문화 쪽 그쪽 관련된 분야에서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과장님은 어떠세요?

저희 도시 재생사업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희 개항창조도시 같은 사업은 가장 규모가 큰 경제기반형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SOC가 다수 포함된 그게 주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SOC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화가 좀 섞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 부서는 저희 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이렇게 봐왔던 부분은 대부분 다 문화국이, 물론 뭐 저기해서 업무를 못 보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콘텐츠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2년여 지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성과물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하여간 좋은 성과물 만들어주시고 굳이 꼭 어떤 개항창조도시를 해 가지고 이쪽 내항이라든가 중구 쪽만 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은 드렸을 거예요. 이게 찾아보면 원도심 쪽에서도 참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좀 발굴하셔 가지고 그쪽 지역별로 원도심도, 또 다른 원도심도 그렇게 좀 뭔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인천이 물론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특히 개항 100주년, 100년 이상이 된 부분에서 특히 중구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공업과 관련된 부분, 산업과 관련된 부분을 찾다보면 그에 또 합당한 그 지역에서의 콘텐츠를 찾을 수 있고 그 콘텐츠에 맞는 어떤 개발 내지 아니면 도시재생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 건설심사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 말씀 좀 몇 가지 아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역건설업체에 하도급과 관련된 부분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들 또한 그렇게 업체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업체뿐만이 아니고, 하도급업체뿐만이 아니고 어떤 부품업체도 좀 그들한테 자기들 것만 요구하지 말고 부품업체와 관련된 부분도 전문건설업체나 하도급업체한테 말씀을, 특히 설비와 관련된 부분 아니면 기계작동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이것 설비업체가 아마 거의 다수일 것 같은데요. 이게 지역업체라고 하지만 자기들은 어떤 공사현장에 하도급을 그만큼 60%, 70%를 달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설비 안에 들어가는 부품 자체들은 대부분 다 국산에서 나오는, 국산품이 나오는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산들을 많이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중국산하고 국산하고 물론 제품 차이가 큰 차이가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제품 차이에서도 분명 제품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도 그만큼 싸니까 그 부품들을 쓸 것이라는 얘기죠. 해서 우리 건설심사과에서 그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당신들만 요구하지 말고 당신들이 또 지켜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품업체의 국산제품을, 국산부품들을 좀 사용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세움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지금 먼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재생콘텐츠에서 “문화가 조금 들어 있다.”라는 말 조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리고 또 저희 도시재생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중에 현대적인 트렌드는 사실 문화도시재생 얘기를 많이 하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 그런데 국장님이 ‘문화’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먼저,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저희들이 개항지구잖아요. 제물포지구라고도 말하는데 그쪽은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그런 어떤 문화시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니,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여쭤보니까…….

아니, 그래서 개항 쪽은 문화가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문화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나 여쭤보는 건데요. 계속 문화, 문화, 문화 하고 계시는데 사실 문화라는 것이 삶의 양식이잖아요. 이게 특별히 그러니까 예술이랑 문화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콘텐츠랑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문화가 사실은 대개념이죠, 제일 큰 개념인 거죠. ‘먹고, 쓰고, 자고, 놀고, 입고, 마시고’ 이것들이 다 문화라고 보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문화가 조금 들어있다고 하는 것들은 사실 어폐가 있겠죠, 사실? 그리고 ‘문화도시재생’이랑 ‘문화적 도시재생’이랑 ‘도시문화’랑 완전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과에서 이런 개론이나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정리하지 않고 사업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인 거죠.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통칭적으로 문화 쪽, 콘텐츠 쪽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공공문화, 공공콘텐츠 그 다음에 상업문화, 상업콘텐츠. 상상플랫폼은 그렇다면 공적인 부분이 30% 있고 그 다음에 사적인 부분, 상업적인 부분들이 70%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데 정확하게 개념을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뭐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뒤처지고 당연히 발주하는 CJ에서 발을 뺐으면 그것들을 다른 스텝을 밟아야 되는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잘 그러니까 디벨롭(Develop)되어 가고 있냐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지금 사업하는 것 첫 삽 뜨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사업자 구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런데 그 기초적인 과정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없는 채 그냥 이것은 개항장에 있고 유행이니까 폐창고를 활용해서 해야 되겠다 이 부분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업시설이 어떤 공적공간에 어떤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들어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쁘고 화려하고 좋은 기술적인 부분들만 계속 보이니까 저도 사실 답답한 부분이거든요, 이것들이. 그러면 재생과 사업들을 쭉 나열해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헌 것들을 새로 고친다, 리뉴얼한다 또는 리노베이션한다 이런 개념들이 아니고 다 대부분 짓고 있어요. 짓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도시재생이라 볼 수 있냐는 거죠. 지금 대부분이 새로 설립하고 건립하고 짓고 정비하고 보수하는 사업뿐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낡은 것들을 새로 쓰겠다는 것들의 개념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상상플랫폼도 그냥 곡물창고 하나 가지고서는 그냥 창고 하나 있으니까 거기에다 스토리텔링해 가지고 이런 상업적 공간 만들겠다 더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것들이 어떻게 독창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어떻게 상상플랫폼이라는 말을 감히 쓸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기존에 보던 극장 그리고 공연장, 어떤 상업시설들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게, 거기에 당연히 VR도 있고 AR도 있고 시대가 지난 부분들도 계속 있겠지만 인천시에서 하고 있던 많은 부분들의 그런 계획들을 보면 도시재생 특히나 철학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앞으로의 미래도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계속 뒤만 쫓아가고 있는 느낌이고 선도적 사업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번에 입찰된 대상도 건축사무소더라고요. 여기서 신뢰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사실은 또. 이것들은 또 주민들 거버넌스 한다지만 거버넌스 그 주체 안에서 나오는 것들도 사실상 잘 와닿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워낙 광범위한 질문을 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광범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치와 비전과 철학만 제시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여태까지 제시해 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행정 절차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용이 없다는 거죠, 사실. 빈 수레같이, 그냥 텅 빈 강정같이 어마무시한 돈만 때려 붓고 있는, 뭐 흥행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인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초 남았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제가 두 달 전에 자료라든가 아니면 어떤 안을 갖다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제가 그때 면담을 하고 나서 한 페이지라도 정리된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 좀 당부를 드리고 질의 마칠게요.

답변 요구한 거예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국장님은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 질의 자체가 사실은 난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과장님이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시간 더 써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재생콘텐츠과장 구혜림입니다. 일단은 두 달 전에 말씀하셨는데 아직 말씀을 안 드려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어떤 동영상을 보여주셔 가지고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셨는데 제 답변이 제 기억이 맞다면 이게 버스 같은 그런 공공사업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저희가 나눴던 대화내용 정리를 할게요. 제가 개항장문화지구랑 상상플랫폼이랑 지금 파라다이스 호텔, 근대건축물로 지정돼 있는 호텔 이것 활용할 수 있는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렸어요. 제안을 드렸고 말씀하신 대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보고를 다시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보고를 안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행정적인 절차들에 의해서 어떤 내용들 어떤 레퍼런스가 있는가 조사에 대해서 부탁드렸고 그때 추후에 보고하신다 그랬는데 여태까지 안 오신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때 안 된다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또는 안 된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된다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그래야 다음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근대건축물이다 보니까는 증축과 개축이 되지 않는다.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상상플랫폼과 그 다음에 올림포스 호텔과 그 다음에 차이나타운 이 문화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아트플랫폼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것들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자 했었는데 이후에 피드백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고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해결하고 가셨다고 그러면 오산인 거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를 다시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저 진짜 정말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짜로, 진심입니다. 들어가주세요. 국장님 앞으로 업무하시는 데 제가 말하는 것들이 다 정답은 아니고요. 저도 굉장히 오류도 있을 거고 실수도 있을 거고 아직 학습도 부족한 부분들 굉장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 같이 학습하는 과정 안에서 여태까지 지금 인천시가, 저도 예전 시정질의 때 회색도시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그전에 질의했지만 마계인천이라는 말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시, 그런 것들 갖다가 자체적으로 흉물을 명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것들이 충분히 인천 내에서 가치와 철학들을 계속 내포하고서 내용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처럼 융단 폭격하듯이 돈을 쏟아붓고서 하는 재생들은 사실 큰 의미는 없다. 이것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을 같이하고 그 과랑 국이랑 해서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한번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서…….

저 시간 많습니다. 거의 매일 의회에 있어요. 거의 매일 있어요.

위원님과 충분히 논의하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생각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 오시는 분들이 거의 90%예요.

찾아가겠습니다.

좀 졸라주세요, 차라리.

알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정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다 보면 조금 더 쓸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으셨잖아요, 지금. 하다 보면 조금 5분 넘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박정숙 위원님 아까도 10분 하신다고 해 놓고 15분 쓰셨어요.

국장님 2020년, 지금 웃고 있기는 하지만 인천내항 재생사업이 기능폐쇄가 2020년이었잖아요, 올해요. 올해 기능폐쇄합니다, 그렇죠?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2020년 내항 기능폐쇄가 올해 들어가는 것 맞죠?

지금 1ㆍ8부두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1ㆍ8부두만.

당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아니라 해수부 발표에 2020년 기능폐쇄 1ㆍ8부두 한다고 돼 있지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23년 1월 18일부터 항만 재개발 사업 착수라고 돼 있어요. 3년 동안 뭐 하실 거예요?

가만 있자,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지요?

30페이지.

30페이지요?

인천내항 재생사업. 페이지 없어도 됩니다, 국장님. 기능폐쇄는 해수부에서 2020년 고시를 했는데 자료에 보면 2023년 1월 아니, 1ㆍ8부두 항만 재개발 사업 착수를 하신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3년 동안 뭐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세관이 있잖아요. 세관이라든지 그쪽 개방하는 쪽으로 일부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더라도 개방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철책이라든지 보안 문제가 좀 협의가 안 되고 있지만 그 부분 협의해서 부분적이라도 시민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 일부분 개방해서 철책 임시로 사용하는 것에 3년을 허비하실 건가요?

지금 여기에서 2023년 1월은 일부 개방하는 부분하고의 관계는 아닙니다.

그렇죠?

일부 개방은 저희들이…….

항만 재개발 사업 착수를 어떤 걸 의미하시는 거예요?

1ㆍ8부두 지금 IPA에서 사업화계획하는 것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3년 동안은 거기 지금 27억 들여서 개방하는 그 부분만 개방하라고,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은 없는 거예요, 용역 넣은 것 기다리고 있고. 지금 자료에 보면 추진실적에 2015년 3월이라고 돼 있지만 그전부터 추진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여러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민자로 유찰 두 번이나 시켰고 지금은 다시 항만공사에서 사업한다고 하고 그 이유가 뭔지 아시고 계세요? 사업성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표면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마스터플랜 변경 안 된 거잖아요? 마스터플랜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해수부에서 한 것.

네.

항만공사에서는 사업성이 있대요?

지금 이번에 IPA에서 하는 것은 일단 사업성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 쪽…….

네, 예타 통과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어쨌든 사업을 하려면 예타를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예타를 통과 목표로 해서 지금 사업을 제안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예타 통과한다고 해서 1ㆍ8부두가 지금 사업성이 없는 것들이 제대로 개발이 될까요? 항만공사가 하는 일 중에 주목적이 뭐예요, 임대사업이죠?

네, 항만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항만운영 플러스 임대사업. 내항에는 임대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운영 플러스 임대사업이기는 하지만 신항이 생겼으니까 앞으로는 개방이 안 되면 임대사업을 하겠죠, 계속?

그런데 개방을 하겠다는 근본 취지에는 저희나 해수부나 IPA나 똑같…….

개방을 해도 항만공사 땅이니 임대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일부.

그것은 저희들이 인천시…….

그것 막을 수 없습니다, 항만공사 땅이니까.

인천시 목표가 어쨌든 개방 쪽으로 갔고 또…….

그건 인천시 목표고 인천시가 항만공사에서 지금 딸려가는 그런, 항만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에 일부 협조를 하고 있겠지만 입장이 명확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게 사업 계속하실 겁니까?

이건 시의 의지를 좀 담아서.

시의 의지를 어떻게 담겠어요?

1차적으로…….

인허가해 주는 것 외에는 별로 없는데.

1차적으로 개방의 문제를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1ㆍ8부두 전체를 일시에 개방한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제가 무슨 지금 국장님을 뭐 질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1ㆍ8부두를 개발을 하는데 마스터플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개발을 하라고 돼 있어요? 해양친수로 개발하라고 돼 있죠. 그런데 철책을 쳐버리면 해양친수로 개발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사업 추가해야죠, 2부두까지, 6부두까지.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이게 다 항만공사랑, 항만공사에서 추진하는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항개발 재생사업을 하는 것이 답답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시민들은 그냥 잘 가는 줄 알고 있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항만공사에서 해서.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매입가, 감정평가로 하는 평당 200여 만원 정도 되니 인천시에서 매입해라. 3500억 정도이다. 필요하면 지방채라도 발행을 하든지 아니면 뭐 연납을 하든 아니면, 그렇게 해서 인천시에서 가지고 와서 제대로 해양친수의 마스터플랜에 준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유를 대라고 그러면 하나도 대는 분이 안 계세요. 이것을 정리해서 인천시에서 내항개발을 하는데 매입을 해서 사는 것에 문제가 뭔지를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항만공사에서 개발하는 것에서는 속도감 플러스 임대사업에서 멈출 수 없어요.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이건 기본적인 방향설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선포식을 했다거나 아니면 2부두까지 플러스해서 해수변 공공수역을 사용하지 않으면 개발 자체가 사실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의견까지 도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2부두 전체에 대해서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런데 수역 사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2부두가 들어가야 공동수역을 사용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1부두 쪽하고 기존에는 그러니까 당초 뭡니까, 관문이 있는 지역 그쪽이니까 1부두 쪽이죠. 2부두 수면을 건너서 그쪽은 IPA가 계속 사용하더라도 우리가 수변을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유일하게 1부두 쪽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IPA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협의를 공개적으로 해 주세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지금 사업화계획 보완계획에도…….

지금 그런데 국장님, 서류상 마스터플랜에 보면 1부두에 철책을 친다는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도 보면 수변을 뺀 것만 계획이 돼 있는데 갑자기 2부두와 상간에 수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헷갈리기는 합니다.

그 부분은 아무튼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이라도 저희들이 수역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은, 내항 재생에 대한 부분은 딱 떨어지게 뭔가 답이 나와주고 제가 답변했던 인천시에서 매입해서 개발하는 것에 대한 답도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페이퍼상으로 나와야 본 위원도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박정숙 위원님 이 내항과 관련된 부분은 회의시간에는 딱 시간 지켜주시고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셔 가지고 별도로 그것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아니면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으시든가.

좋은 말씀이십니다.

소위원회도 상의할 것…….

내항과 관련된 부분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소위원회를 한번 구성해 보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 안 합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본 위원만 하면 정리되는 것 같은데요.

박종혁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박종혁 위원님 하시고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아요.

민경서 위원님 하실 거예요?

안 하겠습니다.

안 하신대요.

아니, 하세요, 그냥. 안 하세요? 우리 박성민 위원님은? 아니면 10분간 정회를 하시고요. 한 5분 정회 하시고 시작하시는 걸로 하시죠. 박종혁 위원님 이해해 주시죠?

네.

위원님 여러분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그냥 10분간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자료인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행정부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국장님 평상시에 위원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주 좀 보내주세요.

그런 부분은 제가 있는 동안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주택녹지국 업무 받으면서 질의ㆍ응답을 했던 부분인데요. 역시나 보니까 우리 도시재생건설국의 건설심사과의 건설행정팀에서, 행정팀이 아니고 정정합니다. 관리팀에서 이런 건설심사과에서 지역건설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인천에 있는 그런 건설이 많이 붐을 일고 있는데 인천에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을 좀 이렇게 키워야지 되겠다, 하도급 비율을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기 우리 부서에서 여타 재개발ㆍ재건축지역에 여러 가지 공문을 보내서 협조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부서장들과 협의를 하셔서 정말 인천에 있는 그런 하도급업체들 좀 키워야지만 전국 어디 가서 달려 뒤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먹거리를 만들어 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설 재개발ㆍ재건축뿐만 아니고 모든 건설사업장에 그걸 홍보할 수 있도록 조금 포지션 넓혀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밖에서 국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주시지 않으면 괜히 직원분들께서 오해의 소지에 빠지거든요. 뭐 연루했다 그런 루머에 휩싸이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충언의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체뿐만 아니라 어쨌든 자재라든지 인력, 장비라든지 그 분야까지 하반기에는 또 위원님들 도움, 협조까지 받아 가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 출퇴근할 때마다 참 괴로우시죠, 아침에?

저는 지금 지하철을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한 네 정거장 오는데…….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시청에 들어오면서 참 아침저녁으로 어렵게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보면 업부분장에 그런 사업, 그런 업부분장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은 또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직원들도 좀 헤아려주시고 이런 협의체에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이런 시민에 대한 애로사항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좀 더 속도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안에 이것 끝내죠, 지하도상가 건. 이것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도 무슨 말씀을 하셨죠?

협의체…….

아, 지하도상가요?

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생협의회가 있고 소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논의해 가지고.

제가 쭉 하니 다 말씀드렸잖아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 제가 다시 말씀드려야 돼요?

아닙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안에 끝내십시다. 노력하셔서 아니, 직원들 이것 어떻게, 이게 무슨 죄예요, 이 업무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그렇게 좀 끝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배곧대교도 우리 도로과에서 하나요?

네.

배곧대교 지금 시흥에서 사업하겠다고 사업계획서 올라와 있죠?

지금 민자사업이 제안…….

네, 민자사업으로.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3자 공고까지 통과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하고 노선협의라든지 그것 하다 보면 지금 습지가 있습니다. 이 습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그 부분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태보전, 람사르법인가 하여간 법률에 생태 환경과 관련된 그 법률을 보면, 지금 거기가 아마 송도11공구 지역이죠? 그쪽하고 연결되는 거죠?

네.

거기가 람사르 지역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교량을 건설, 도로를 그러니까 교량을 건설하게 되면, 대교를 건설하게 되면 람사르 지역이 훼손될 텐데 아마 환경단체에서 반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인천~안산 고속도로 송도 쪽으로 교량 나는 것도 지금 그것도 재검토한다 어쩐다 그 얘기가 들렸는데 배곧대교 하게 되면 또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환경론자들이나 아니면 이쪽 환경부서 쪽에서는 반대를 할 것이고 우리 또 도시재생건설국의 도로과에서는 물론 우리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것은 아니고 또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도로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안 할 수가 없지만 참 또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하여간 참 안타까운 부분이 또 일어날 것 같은데 우리 도로과 도시재생건설국에서의 입장은 어떤가요?

일단 도로는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람사르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저촉이 됩니다. 저촉이 돼서 저희들이 대책위 조성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고 또 민자사업자가 해당 부서라든지 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쨌든 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협의해서 방안을 찾고 또 도로가 건설되는 방안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건설되는 방향으로 그쪽으로 하시라는 부분은 아니에요. 말씀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상황에 맞게 그렇게 움직여야 되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건설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그쪽을 통해서 소래로 오가는 어선들도 다니고, 어선들도 많이 다닐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교각의 높이 또 보의, 물론 그것은 설계상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이와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거기 설계안에 타당하게 다 들어가겠지만 그런데 이게 될지 안 될지가 참 걱정인 부분인 거죠, 그게.

어쨌든 제일 현재 현안사항이 람사르습지 문제입니다. 그것 관련 문제 원만히 아무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딜레마이기 때문에 하여간 우리 그것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까지 질의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종선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건설국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0년 9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