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저희가 삼량고 보고 건 때문에 회의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제8대 후반기 교육위원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인천교육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로 부임한 이정기 노사협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정책국 소관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본청 일반현황, 정책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 총괄,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본청은 3국 1담당관 1관 1단 15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는 교육전문직, 일반직 등 52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으로는 유치원을 포함한 935개 학교에 학생은 34만 9980명, 교원은 1만 9967명이며 예산규모는 4조 2009억원입니다. 51쪽 정책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 추진 중인 주요사업은 73개 사업에 7672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44쪽부터 151쪽 학생자치활동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자기 결정권과 책임감을 가진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학생자치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자치실 구축지원, 초ㆍ중ㆍ고 지역별 학생자치네트워크, 학생ㆍ교사 대상 자치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중ㆍ고등학교의 학생회장 공약 이행비 200만원을 지원하여 학생회의 주도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정책 100인 토론회로 학생들의 의견을 교육청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학생자치계획을 발표하고 안내책자를 보급하여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제1기 학생참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실천하고 참여하는 민주시민으로 자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부터 207쪽 학생복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유치원 원아를 대상으로 원외체험학습비,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유아학비 등의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으며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으로 전국 최초로 고등학생 교과서를 전 학년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교학비지원은 2019년 2학기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2학년으로 확대하였고, 2021년 시행예정이었던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분기에 앞당겨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공사립초등학교 255교 834실에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돌봄교실 학생 외에 긴급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꼼꼼히 살펴 입반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ㆍ중ㆍ고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졸업 앨범비, 중식비, 인터넷통신비와 PC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 246쪽의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장기휴업과 온라인개학 실시에 따른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ㆍ중ㆍ고 특수학생 31만여 명에게 교육재난지원금으로 학생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인천시교육청은 코로나 상황에서 안전하게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삶의 힘이 더욱 잘 자라도록 교육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정책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정의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광용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인천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국 소관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보고 전에 9월 1일자 전입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 이신동 과장이십니다. 중등교육과 이병욱 과장이십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육국 소관 주요예산사업현황 총괄,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53쪽 교육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 추진 주요사업은 128개 사업 1567억 2900만원이며 향후 추진사업은 원격수업교사 물품지원 1개 사업 56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 기초학력 보장정책 추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보다 많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초학력 지원 사업을 강화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학생맞춤형 기초학력 보장지원을 위해 두드림학교, 친친샘, 한글돋움 지도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기초학력의 격차가 우려되는 초등 저학년을 위해 한글교육 영상제작과 교재를 포함한 학습꾸러미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원격학습 도우미 지원과 난독증 학생에 대한 치료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34쪽입니다.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교실수업 개선, 진로진학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백교백색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고3 대입지도 거점학교 운영, 학생 학술동아리 운영, 진로 설계 및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참여 중심의 배움ㆍ협력ㆍ감성 교육공간을 위한 스터디카페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코로나19 예방대책 방역물품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26쪽부터 429쪽까지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지금까지 각급 학교에 예산 및 현물을 약 130억원 지원하였으며 2학기에는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알코올티슈를 전체 학교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맞춘 학교 체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체육수업 내실화 및 학생 기초생활체력 강화를 위해 인천체육수업 인사이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체육교과 영역별 영상, 건강 체력 증진 자료 500여 건을 탑재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앱을 활용한 신체활동수업, 전문교사와 학생이 함께 하는 비대면 체력향상챌린지, SNS를 활용한 온라인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의인재교육과 인천형 직업교육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80쪽부터 499쪽까지입니다. 인천형 직업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3대 전략, 7대 역점과제를 선정하여 직업계고 인식 제고, 학교 혁신, 취업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역전략사업 연계하여 학과 개편 8개교 11개 학과, 특성화고 혁신지원 13개교,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을 위한 연구선도학교 8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의인재교육과 원격수업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원격수업 안정화를 위해 원격수업 플랫폼 구축, 교사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격수업지원 콜센터 운영, 원격수업지원단 및 담당교사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격수업 역량강화 연수를 단계별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자율연수 매뉴얼과 동영상 61종을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생활교육과 성인식 개선 및성폭력 예방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15쪽부터 518쪽까지입니다. 통합적 인권교육 차원의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성인식개선위원회, 시민모니터링단 등 민주적인 학교 공동체와 함께 하는 성인권 문화를 조성하며 디지털 성폭력 미디어 리터러시 자료를 개발ㆍ배포함으로써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국 시ㆍ도교육청 최초로 성인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운영하여 성폭력 관련 학생들이 교육, 치료, 선도, 회복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인천교육의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사업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교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전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김선미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마이크 좀 이렇게 가까이 대시고, 잘 안 들려서요.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향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55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행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은 총 30개 사업 4586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크게 좀 해 주세요, 크게 좀.

안 들려요?

네.

565쪽 지방공무원 훈련 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의 기본 소양과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49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고급관리자 과정 등의 연수비로 1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방공무원 기본 교육과 전문 교육, 사무관 승진자 후보 교육 등 교육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582쪽 신설학교 자산취득비 사업입니다. 신설학교의 학급당 물품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총사업비 6억 4000만원 중 올해 3월 개교한 아암초, 경연초ㆍ중학교에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9월 신설 개교하는 2개교의 예산 물품비 2억 62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586쪽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사업입니다. 도시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배치시설 확보를 위해 신설학교 토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개교의 토지매입을 계약체결 완료하여 60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월에는 검단1유치원의 토지매입을 추진하여 학교 용지를 적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593쪽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입니다. 각급 기관의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4억 1700만원이며 7월 31일 기준 총 72개 기관에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지원하였습니다. 600쪽 정보보호체계 강화입니다. 다양한 사이버 공격과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시스템과 연동된 보안관제종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비로 총사업비는 10억 3400만원이며 2020년 상반기 사업자를 선정하여 10월말까지 구축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08쪽 학교신축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3년까지 해양5초 등 총 27개의 신설 학교를 신설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6652억 800만원입니다. 3월에는 해양5초 등 2개 학교를 개교하였으며 하늘5초, 동춘1초는 9월 1일 개교를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23년까지 신설되는 22개교에 대한 신축공사를 단계별로 실시하여 개교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3쪽, 634쪽 학교 무선 환경 구축과 학급 노후 기자재 교체사업입니다.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인하여 비상 상황하에 대비한 교육환경과 수업방식이 변화하게 되는 바 원격수업을 위한 초ㆍ중등온라인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의 총사업비는 387억 13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고와 지방비 4대6 대응 사업으로 학교의 전체 교실에 무선망 구축과 교원들의 노후 컴퓨터를 최신 노트북으로 교체ㆍ지원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모든 학교에 안정적인 원격수업 환경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0년 주요예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김선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진 소통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 교육시책홍보입니다. 인천교육정책을 알리고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시책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예산 9억 3700만원 중 지면 및 온라인홍보, TV 광고, 이벤트, 홍보업무 담당자 교육, 학생ㆍ학부모 기자단 연수 등 기획홍보로 3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학생ㆍ학부모 기자단 운영은 코로나19로 변경될 수 있으나 10월 중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시민소통정책홍보입니다. 거리의 시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교육정책으로 반영하는 정책버스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예산 2900만원 중 제1회 정책버스킹을 7월에 실시하여 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8월에 제2회 정책버스킹을 실시하였고, 향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추이를 보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현장중심의 홍보를 통해 인천교육정책을 널리 알리고 시민과의 소통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소통협력담당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신영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미 마을교육지원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입니다. 항상 인천교육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마을교육지원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주요예산사업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교육지원단 주요예산사업은 용역사업 1건을 포함하여 총 6건으로 금액은 39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 교육혁신지구 운영입니다. 배움과 돌봄의 책임공동체를 통한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협력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된 7개 기초자치단체와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마을연계교육과정 운영, 마을학교 운영지원과 교육지원청, 지자체 특화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편성하여 339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ㆍ관ㆍ학 거버넌스가 활성화 되도록 기반을 더욱 조성하고 마을연계교육과정운영교를 대상으로 상반기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온ㆍ오프라인 마을자원목록을 체계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혁신지구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자 마을교육공동체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마을교육 학습공동체 40팀을 선정하여 243명을 대상으로 연수와 소그룹 워크숍을 온ㆍ오프라인으로 실시하였으며 지역연계 마을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그룹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감대 형성을 위한 마을활동가, 교직원, 학부모, 학생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의견을 듣는 포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39쪽 마을연계학교 모델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과 학교가 협력하고 마을과 연계하는 수업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지원 사업입니다. 마을연계학교 모델학교 운영지원단을 구축하고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25교 상반기 운영사례를 전 학교에 안내하였습니다. 지역에 대해서 배우고 지역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연계교육이 학교에서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지원 사업입니다. 학부모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부모자치활동을 지원하여 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학부모 학교 참여지원 공모사업 179교를 선정하였고, 학부모모니터단 40명 위촉, 학부모 네트워크 조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서 제반 학교교육 및 학교운영에 대해 학교와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학부모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 학부모를 위한 커뮤니티실 구축지원 사업입니다. 단위학교 내 학교 구성원 간 소통확대와 학부모의 자치활동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축된 공간이 학부모 자치공간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례 발굴 등 지속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을교육지원단은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을교육지원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마을교육지원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조선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동 감사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 사항은 없어도 우리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와 더불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심재동입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자로 저희 감사관실에 새로이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윤영 감사총괄서기관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청렴한 인천교육,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감사관실은 이번 주요예산사업 심의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재동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 이 사항은 잠깐 질의를 하고 자료를 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잠깐만 여쭤보고 있으면 자료를 요청하고 없으면 자료요청을 안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학교공사건설선정업체위원회가 있나요?

공사선정과 관련된 것은 시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업체선정위원회는 따로 없습니다. 도급 금액에 따라서 조달계약을 하면…….

없습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3자 공유금에 대한 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제3자 단가공급계약에 대한 위원회가 따로 있냐고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들 답변하실 때 반드시 성함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인 위원님?

김종인 위원입니다. 정의정 우리 국장님이, 유치원 쪽은 우리 교육국장님 소관인가요, 정책국장님이신가요? 유치원 돌봄은?

돌봄은, 유치원은 교육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에서 하고 있나요. 여기 보면 돌봄이 있죠?

네.

그래서 아침 돌봄, 저녁 돌봄, 온종일 돌봄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가 지정되어 있죠?

네.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국장님께 긴급 돌봄은 우리 학교에서 하고 있죠?

긴급 돌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각 학교별로의 어떤 지금 현황들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수업에 어떤 형태가 조금씩 다르죠, 지역별로, 그렇죠?

지금 현재 긴급 돌봄 상황인데요. 오전에는 원격수업이 학생들이 학기 중이라…….

그 현황에 대해서도 같이 좀 우리 정책국과 교육국에서 돌봄에 대해서 유치원과 각 학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격수업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우리 교육국에 보면 실내 공기질 개선에 관련돼서 집행내역을 뽑아주세요. 4200만원에 대해서 집행을 100% 완료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역이 필요하고, 학교 정수기 수질검사비도 내역을 좀 한번 뽑아주시고, 공기정화장치 확대설치 지원금 이 부분도 99.4%를 집행했는데 내용을 한번, 집행내용을 뽑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행정국에 학교 교육환경개선금이 100% 집행을 했어요. 이 내역도 좀 함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네, 이오상 위원님?

서정호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2가지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행정국 소관 금년도 여름방학 기간 내에 장마가 길었죠. 태풍 관련, 장마 관련 피해시설 내역이 있으면 전부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국 소관 최근 3년간 안전사고 건수 잘 정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올해 것은 구체적으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신속히 제출을 해 주셔야만 정확하게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더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호 위원입니다. 벌써 다음 달이면 4/4분기로 접어드는 상황이고요. 8대 의회가 후반기 들어서 첫 업무보고를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는 여느 때와는 다르게 코로나19 관련 그리고 장마도 굉장히 길었고 그리고 작지 않은 태풍도 몇 개나 저희 한국을, 대한민국을 강타했기 때문에 여느 때보다 많은 노고와 힘든 한 해가 되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국에서 여러 가지 큰 정책들 잘 이어가려고 온라인, 원격 잘 진행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교육국 소관 특히 평생교육체육과 보건팀 항상 밤낮없이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서성교 과장님, 서은선 팀장님 평상시에 참 노고가 많으신데 앞으로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학교에 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바로바로 본 위원은 몇 군데 학교를 나가보면서 행정국 소관 시설과나 여러 그런 과에 대한 업무에 대한 속도가 매우 빠른 것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4/4분기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학생들 또 행정 공무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정책국장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지금 일간에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올라와 있는 무상급식비에 대한 잔여금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산이 얼마 정도 죄죠?

현재 무상급식비를 이용을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사업을 지금 준비 중인데요. 이 사업은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우리 학생들이 미사용한 무상급식비를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액수는 310억원으로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 학생들 중에서 네, 310억입니다.

310억 예산이 우리 아이들 급식에 투입이 못 된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본 위원이 시정 질의를 통해서도 질의를 했었고 이 금액의 예산은 우리 학생들에게 보편적 복지이기 때문에 분명히 수혜가 되어야 된다고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310억에 대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간단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10억은 우리 학생들의 무상급식지원비는 교육청과 인천시와 군ㆍ구가 함께 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310억은 코로나로 인해서 군ㆍ구에 재정이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서 교육청과 시가 협의를 해서 이번 재원금은 교육청과 시가 50%, 50%씩 재원을 분담해서 집행하지 못한 무상급식비를 이용을 해서 코로나로 그동안에 급식을 하지 못했던 우리 학생들의 가정에 식재료비를 지원을 하고 또 장시간 학교급식이 중단이 되다보니까 이 학교급식 납품업체들이 상당히 위기인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학생들에게 가는 그러한 혜택은 10만원 정도가 되겠고요. 이 10만원은 현재 인천에 재난카드인 이음카드와 인천e몰을 이용해서 학부모님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음카드에 들어가는 돈은 10만원 상당의 액수인데 그 중에서 일부는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캐시로 주게 되고, 일부는 현물로 해서 학부모님들이 e몰에서 신청을 해서 사고 싶은 물건을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하였습니다. 다만 현금과 현물이 어느 정도로 그 10만원 중에서 몇 프로를 하느냐 하는 부분은 현재 협의 중에 있어서 오늘 중으로 그 부분이 협의가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는 언제쯤 집행할 계획이세요?

현금을 캐시로 해서 집어넣는 부분은 일단 위원님들께서 3추경을 통해서 심의를 해 주시면 심의를 하자마자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최대한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생각입니다. 특히 추석명절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현금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서 24일부터는 학부모님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만 현물에 대한 부분은 꾸러미를 구성하고 배송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10월 중순 정도부터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을 보면 인천시에서 발표를 했고요. 교육재난지원금 10만원씩 지급 추진을 인천시에서 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업무의 주체가 어디죠?

업무의 주체는 우리 교육청과 시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우리 교육청과 시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주체는 교육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주체는 교육청이 맞죠. 그리고 시와 지자체에서는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요. 아닙니까?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시정 질의할 때도 교육감께서 머뭇거리시다가 지금 계속 이렇게 진행해오는 부분인데요. 시에서 하는 부분은 충분히 시에서도 하게끔 저희 상임위도 있고 예산결산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자꾸 헷갈려하고 있어요, 언론을 보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주체가 교육청 맞죠?

저는 교육청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아니, 사업의 주체가 이게 어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재원이 비법정전입금으로 해서 시에서 무상급식을 지원해 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와 우리 교육청이 함께 하는 사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의 주체는 교육청이 되고 교육청에서 1778억 정도 59.01%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데이터도 있고. 그리고 시ㆍ군ㆍ구가 한 25% 시에서 25% 군ㆍ구에서 15%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의 주체는 교육청 맞죠?

저희는 시와 함께 우리 교육청이 함께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학교 가정통신문 나간 거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좀 전에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앞으로의 예산 집행 계획에 대한 부분하고 좀 다르게 이음카드로 1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고 가정통신문에 나가 있어요. 그렇게 진행이 되게끔 나가 있다 보면 학부모들이 우리 학부모님들은 저도 학부모이지만 가정통신문을 받다보면 분명히 10만원을 이음카드로 쓸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설명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10만원이 들어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5대5다. 그러면 5만원은 이음에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것이고 5만원은 어떠한 몰에 들어가서 상품을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전혀 설명 없이 가정통신문에는 이음카드에 10만원을 현금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님께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했어야 맞는다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서는 좀 더 명백하게 우리가 공문을 내려 보냈을 때 했으면 좋겠다. 다만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게 몇 대 몇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명쾌하게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기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은 명기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진행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했으면 학부모님들께서 그런 오해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모든 정책은 신뢰에서 바탕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정통신문으로 나갔는데 현물과 현금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가정통신문 하고는 다르게끔 지급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학부모님들은 받아놓고서도 좀 아쉬움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들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본청에서 잘 준비하셔서 각 학교의 관리자분들이 교장선생님이나 각 선생님들이 혼란을 겪지 않게끔 다시 한 번 잘 심도 있게 다루어주셨으면 하고요. 저희 상임위나 예결위에서도 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추후에 실제로 진행이 될 때 학부모님들에게 명쾌하게 알려져서 그런 것이 혼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존경하는 서정호 위원님께서 질문한 무상급식지원비 재난기금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정호 위원님께서 주체가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뚜렷하게 답변을 국장님이 못 하시는데 원래는 이 취지가 무상급식비를 그러니까 학교에서 급식을 해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그 예산을 코로나로 인해서 등교를 못 하고 1/3수업함으로써의 예산이 남은 것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무상급식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교육청이잖아요? 다만 시나 구가 협약에 의해서 교육청과 예산을 지원받는 거죠. 그 집행은 교육청이지 왜 그 답을 확실하게 못해요. 그러면 무상급식비를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도 교육청이 맞는 거죠. 다만 시에서도 일부 그 지원 사업에 있어서 일환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는 거죠, 협의. 정확한 주관은 우리 교육청이라고 답변을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은 저희…….

이 예산 지원하는 사업 자체는 시와 공동으로 협의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이 예산의 집행권은 원래 시교육청이 시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왜 그걸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세요. 그 예산이 지금 310억 880만원 정도 되죠?

네, 맞습니다.

아까 지금 서정호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지만 이 부분들이 일선학교에서 학부모들한테 안내고지서를 안내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를. 학생들한테 보내는…….

가정통신문.

문서를 학생들한테 보내는 걸 가지고 상당히 혼란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마치 이음카드로 10만원을 주면 마치 그 이음카드를 아무 것이나 쓸 수 있는 용도로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제까지 우리 국장님이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문조사내용도 말씀을 하셨고 시와 지금까지 협의한 내용이 7대3 정도의 기본합의인데 오늘 다시 교육감님과 시장님이 별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협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7대3이라는 게 7이 일반 이음카드로 일단 아무 것이나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식재료에 어떤 그런 것을 30%를 쓰는 걸로 잠정 합의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목적 자체가 무상급식비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은 학교에서 급식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서 급식을 못하고 집에서 급식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학교에서 먹어야 될 음식을 못 먹었으니까 급식을 못 했으니까 집에서 먹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말이죠. 거기에 취지에 맞게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무상급식비 지원 사업에서 재난기금을 지원한다고 하면 명분이 50% 이상은 식자재에 관련된 업체들한테 그 혜택이 가줘야 명분이 맞지 않느냐 이런 주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7대3보다는 5대5 정도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시장님의 입장도 감안을 하고 우리 교육청의 입장도 감안을 했을 때 그 정도의 입장이 맞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물 지원 사업도 50%, 현금 지원 사업도 50%하면 시에서 주장하는 것과 이 취지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번에 1차 꾸러미를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1차 꾸러미 한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교육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했을 때 현금을 원하실지 학부모님께서 아니면 꾸러미나 이런 현물을 원하실지에 대한 조사를 저희가 하였습니다. 이 학부모님들께서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것을 무상급식비로 지원을 재난기금을 지원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물어보면 저부터도 현금으로 줘서 내가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편하겠죠. 그러나 이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설문조사는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선거 한두 번 치릅니까? 선거할 때 내 편에 서서 설문조사 하느냐, 상대방 편에 서서 설문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비중은 상당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하셨다고는 하는데 그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참고로 알면 되는 거고 행정적으로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나중에도 이 문제에 있어서 명분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도 공감하는 부분들을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감하면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서 아마 오늘 만나셨을 때 충분한 고민을 하셔서 그런 것들이 좋은 결과로 또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시간이 없으므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아직 안 왔으므로 나중에 추후에 봐서 본 위원이 검토한 다음에 따로 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기회를 갖든지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비해서 온라인과 등교수업에 활용하는 교과서 활용성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나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죠?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온라인수업에 대해서 대책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온라인수업을 그냥 선생님들이 강의만 할 게 아니라 교과서 중심으로 학교하고 온라인수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온라인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따로 어떤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지? 현재 이런 수업을 함으로써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일을 온라인수업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면수업도 준비를 해야 되고 두 배의 어떤 노고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잘 적응해 주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신 선생님들한테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적으로 봤을 때 행정적으로나 그것에 대해서 원격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병행돼야 되는데 온라인과 오픈라인 수업을 병행해야 되는 어떤 수업에 있어서 온라인수업에 어떤 콘텐츠 활용하는 수업 개발 이런 것이 따로 있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격수업 기간이 길어지고 또 등교수업이 다시 2학기 들어서 멈추는 이런 상황이라 학교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 당황스러워하고 저희도 당황스럽습니다. 원래 계획은 1학기 때 코로나19 사태가 좀 진정이 되고 그래서 2학기 되면 1학기보다 더 등교수업이 늘어서 약 2/3 정도까지 등교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또 작은학교들은 100% 또 등교수업이 되고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8월 중순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다시 9월 20일까지 전면 원격수업이 이루어져서 상당히 학교 입장에서 보면 2학기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새로 작성하려면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이 많습니다. 저희도 이런 것에 대비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7월 달부터 또 8월까지 두 달 동안 여러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2학기 들어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되면서 나름대로 제목을 ‘미래를 여는 인천형 블랜디드 수업’ 이라고 그래서 원격수업하고 등교수업의 연계성을 극대화하는 그런 블랜디드 러닝 수업을 해서 아이들의 학력격차도 해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교수업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은 교육부부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수업…….

지금 현재 온라인 콘텐츠나 이런 것을…….

아, 그런 것들은 저희가 쌍방향 원격연수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콘텐츠도 계속 개발해서 탑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또 다음에는 코로나말고 또 어떠한 바이러스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콘텐츠나 인프라 구축하는데 있어서 우리 인천시의 문제는 아니고 교육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교육부에서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부나 인천시에서 별도로 그런 콘텐츠나 온라인수업에 관련돼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궁금한 내용이고요. 이로 인해서 대응투자 사업비가 예산이 별도로 교부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지금 국고 7억 6800 정도 예산을 받는 것 같은데 이 예산 이 정도 받으면 이것 가지고 감당이 됩니까?

일단은 저희가 초ㆍ중등학교에 온라인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전교실 무선망 구축을 할 예정이고 또 노후PC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 돈이 387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인데 여기는 국고하고 저희 교육청 예산이 40대60%로 이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40대60이요?

네, 교육부에서 요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내년까지 위원님 말씀처럼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여러 가지 원격수업 체제로 전환되면서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내년 2월말까지 지금 말씀드린 무선망 구축사업이라든지 각 교실에 있는 노후PC교체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로 인해서 언제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이 병행될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조속히 사업이 추진돼 가지고 우리 학생들 또 교사 분들이 좀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준비가 빨리 돼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인 위원입니다. 연일 교육일선에서 열심히 다해 주시고 있는 국장님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보니까 교육청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질문 2가지를 드릴 텐데요. 통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보면 우리가 코로나19 예전에 접해 보지 못했던 상황이 현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교육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돌봄, 긴급 돌봄이 있고 지금 보면 유치원에 어떤 아이들의 아침부터 온종일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가정현편이 한부모가정이나 아니면 저소득층 그리고 또한 부부가 맞벌이부부로 해서 돌봄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전광용 국장님, 교육국에서는 어떤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지? 이것의 만족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위원님 말씀처럼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지만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희가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 등교수업 전환한 5월 중순 그때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게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먼저 등교시킬 것이냐, 돌봄 문제로 인해서. 또 고학년을 먼저 할 거냐 하다가 결국은 고학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실 1학기 때 총 학교에 나온 날이 12일도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심각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유치원도 어려움이 있어서 한시적으로 유치원 학습비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서요. 특히 돌봄 같은 경우는 원래 정상적일 때는 오후에 방과후에 돌봄을 하고 또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아침에 등교했을 때 아침 돌봄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침 돌봄 그 다음에 저녁 돌봄, 온종일 돌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따 자료로 제출해 드릴 텐데 그러니까 아침 돌봄에 신청해서 지원한 게 아침 돌봄이 16개원이고 저녁 돌봄이 3개원, 온종일 돌봄이 13개원으로 그래서 총 32개원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아침 돌봄과 온종일 돌봄 또 저녁 돌봄이 있는데 사실은 이 효율성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을 맡기고 그 아이들을 부모가 데리고 쉽게 말하면 가정으로 갔을 때 그 전 그러니까 코로나19 직전과 코로나19 이후에 그것을 한번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물론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 또한 이거에 대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다시 이따가 우리 정책국장님한테 여쭤볼 텐데요, 이런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오게 되면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볼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지금 제가 계속해서 돌봄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우리 긴급 돌봄을 각 학교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우리 정책국장님, 정의장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학교가 다 돌봄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의 한 250여 개 학교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돌봄을 유치원하고 달리 말씀드리면 걱정을 우려하는 제가 어떤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 아이들을 아침에 긴급 돌봄으로 해서 등교를 시켜놓으면 그 아이가 선생님 배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어떠한 수업을 하는지, 어떠한 케어를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긴급 돌봄에 가서 그 아이가 돌아오면 “너 오늘 하루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공부했니?” 물어보면 아이가 그냥 그 안에, 울타리 안에 그냥 있었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어떤 일상생활에서 놀거나 놀이를 통해서 배우는 어떤 학습 효과는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이 부분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이 부분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면서 발생되어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면서 돌봄의 체제는 초등 돌봄은 1시부터 이후에 7시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아침에 9시부터 12시까지는 원격수업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택에서, 집에서 원격수업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조손가정이나 이런 경우에는 집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학교를 오게 되면…….

맞벌이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네, 맞벌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 오게 되면 그거는 이제 돌봄 교실이 아니고 원격수업 지원교실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아이들이 모여서 원격수업을 하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왔을 때 아이들이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고 또 교육의 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간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돌봄교실과 관련되어서 운영비를 원격학습 도우미를, 도우미선생님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아이들이, 집에서 할 수 없는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특히 원격학습 도우미 선생님을 하다 보니 또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우리 교육청에서 154교에 한 16억 정도를 추가로 하면서 원격수업을 학교에서 왔을 때 아이들이 좀 더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이 있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도 같이 협업을 해서 아이들이 오전에 원격수업 하는 부분이 모니터링 돼서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그런 학습에 대한 효율성 있는 내지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진짜 온 국민이 그리고 우리 교육가족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이 시대에 현재 이 코로나19가 창궐한 시기에 태어났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어떤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호소를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한 그렇게 지금 우리 Wee센터가 또 있지만 아마 그런 어떤 심리전화나 상담을 많이 요청을 해 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도 어떤 프로그램이 코로나19로 인한 부분을 좀 장기화 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보면 우리가 아까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원격수업 그리고 또 등교수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부모 가정이나 아니면 저소득층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맞벌이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갖다가 원격수업을 했을 때 그 아이들이 어떤 집중력, 집에서 이걸 맞춰놓고 어떤 수업의 콘텐츠를 선생님이 내주면 그거에서 하는 아이들이 어떤 심리적인 상태로 집에서 조용히 앉아서 공부를 원격수업을 하지 못한다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각 학급에 보면 28~29명이 된다고 하면 그 아이들을 단 1시간씩이라도 직접 수업을 맞춤형으로 해서 하는지를 케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말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광용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계속 요즘 들어서 또 9월 20일까지 등교수업이 연기되면서 그런 언론보도도 돼 있고, 저희도 그런 것에 상당히 염려하고 있고 또 교육부에서도 그런 사항이라 저희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쌍방향 원격수업이라고 해서 언론에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하루에 1시간이라도 아이들하고 대면하는 화상이라도 통화도 하고 이런 걸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쌍방향 원격수업에 대해서 지난 8월부터 우리 창의인재교육과에서 계속 연수를 해 나가고 있고, 심지어 교육감님께서는 전 교직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쌍방향 원격수업에 대해서 연수를 해라해서 저희가 교육부에서는 일주일 수업량의 한 30% 정도를 쌍방향수업으로 그런 권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쌍방향수업이 위원님 말씀처럼 하루 종일 계속해서 화상으로 하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고, 서로 피곤한 일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1시간 운영하는데 10분간은 서로 화상으로 이야기하면서 코칭을 하고 나머지는 동영상 자료라든지 이런 걸 탑재해서 그걸 가지고 보게 하고 이렇게 혼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 할수록 이러한 일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뭐냐 하면 이러한 일들이 아이들의 어떤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주목적이겠고요. 또한 아이들의 학습 효과가 지금 어느 해보다 상당히 떨어질 거다 이것이 지금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고, 중년이 됐을 때 내가 그 시대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심리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큰 혼란을 빚을 수 있다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학부모들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어떤 학습의 저하가 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고요. 적절한 우리 아이들의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교육청에서 뭔가를 진짜 수기하고 고심하고 우리 교육가족들이 더 대면을 갖다 해서 머리를 맞대고 찾아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이번 추경에도 원격수업에 대한, 보급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자구책이 마련된 것 같은데 선생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마련해서 창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이나 학생들의 심리방역이라든지 교사들의 심리방역이라든지 노력하고 하여간 원격수업이나 등교수업 또 기초학력 부족 학생들 대면수업 이런 것에서 좀 더 충실히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본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따가 추가질문 한 가지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강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강래 위원입니다. 참 조석으로 쌀쌀한 기운이 맴돌고 또 황금결실 천고마비 계절이라고 하는데 사실 황금해야 될 이 시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우리 공직자분들과 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코로나 물러갈 때까지 힘을 합쳐서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선미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선미입니다.

보고서 580페이지 가칭 제2교직원수련원 설립 관련입니다. 제출하신 보고에 따르면 ’20년 7월에 착공해서 ’20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21년 12월에 제2교직원수련원이 개원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교직원수련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2교직원수련원은 영흥도에 있는, 선재도에 있는 학교를, 폐교된 학교를 다시 저희가 교직원들을 위한 복리시설로 지금 확충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계약을 해서 현재 기존 학교 건물은 철거를 완료하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내년 7월이면 모든 공사가 끝나고 그 공사가 끝나면 주변 환경 정비를 해서 12월 달에는 우리 교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태풍이 수차례 발생했는데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공사를 추진하면서 주변에 민원발생은 없었는지, 다른 문제점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학교 부지 옆 인근에 주민 한 분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아마 바닷가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데 당신이 우리가 학교에 수련원이 들어오면 진출입이 어려울 것 같으니 해결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분이 진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정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는 완료해서 상당히 협조적으로 지금은 업무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긴 장마나 태풍으로 인해서 거기에는, 현장에서는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여타 저희가 신설학교 현장에 대해서도 지난 태풍이 올 때는 경보와 관련해서는 안전총괄과와 우리 시설과 직원들이 비상대기로 근무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과에서 협조를 해서 현장 소장님들이 안전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근무를 해 주셨는데 다행히도 큰 이변 없이 잘 태풍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교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서 수련원이 1개원뿐이어서 교직원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예약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교직원들의 복지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제2교직원수련원이 계획대로 설립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현장공사 잘 진행하고요. 또 공사가 완료되면 환경도 예쁘게 꾸며서 우리 선생님들이나 직원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이틀간 공공도서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사업보고에 이어 오늘 교육청 사업보고도 본래 취지에 맞게 잘 마무리되시길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학생과 시민의 방역을 책임지느라 매일같이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청 가족, 교직원 모두에게 힘찬 응원과 격려 인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인천 관내 36만여 명의 학생들이 교육권과 학습권 침해받지 않도록 다양한 대안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후반기 첫 교육청 사업보고를 대하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재확산과 태풍 등 재난상황으로 인해 우리 경제와 사회가 일제히 멈췄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학생과 교육기관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2020년 연초에 계획하고 사업으로 예정했던 모든 교육정책이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천시교육청 모든 교육가족들이 본의 아니라 마음고생하고 있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히 오늘 참석하신 인천교육을 총괄하는 국장님들께서 더더욱 많은 고충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보고 책자를 살펴보니 학교를 위한 사업도, 학생을 위한 사업도, 시민을 위한 사업도, 다양한 사업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방역시스템이 학교별 다양한 물품 확보도 일부 노후 시설에 대한 보강수리도 온전히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사상 초유의 전염병 대확산은 우리 교육계 전반에 큰 혼란과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 했듯이 코로나 이후 전반적인 교육사업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면 됩니다. 특히 대면사업과 비대면사업에 명확한 차별을 통해서 학생들의 교육정책이 온전히 수행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인천 300만 시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또 우리 아이들이 빨리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들 더 힘쓰시고 그리고 함께 노력하시는 우리 전 교사 여러분에게도 힘내라는 파이팅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셨습니까?

네, 다했습니다.

김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 갑에 정창규입니다. 엄중한 시기 많은 어려움 속에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과 교사,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교사님 그리고 또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정말 노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정책국장님,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삭감된 부분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정말 불을 보듯 뻔하게 예산이 삭감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 위원은 우리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학교 신설에 대한 하도급률과 공사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되고 또 그 하도급률에 대한 비율에 우리 지역업체의 세금을 내고, 지역에 세금을 내고 또 그 부분이 선순환으로 세금이 걷힌 부분으로 아이들 그리고 여러 교육들이 다시 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직도 좀 많이 하도급률에 대한 부분들과 이런 상황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조금의 문제가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행정국장님, 발령을 언제 부임하셨죠?

행정국장 김선미입니다. 금년 7월 1일자입니다.

그러면 유병식 교육재정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교육재정과장 유병식입니다.

2019년도에 학교 공사 현황이 몇 건이나 되죠?

2019년도에 원도급과 하도급 수주율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학교 공사한 게 몇 개 학교가 개축을 위해서 공사를 시작을 했냐고요?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계약 과에서 그 부분을 확인이 안 되나요? 몇 개 학교가 공사가 시작되고 했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 파악이 안 되나요?

그 자료는 별도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별도가 아니라 몇 개 학교냐고요?

신설학교 혹시 말씀…….

신설학교가 몇 군데냐고요?

2020년도 신설학교는 5개고, 2021년도에는…….

’19년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약은 2019년도에 한 계약은…….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사비가 2300억 정도가 됩니다. 과장님께 저는 칭찬을 해 주려고 부른 겁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 공사 비율이 91%, 물품 비율이 39%였는데 58%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하도급률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썼구나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금액이 2300억 정도가 되고, 그 공사 대금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공사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제3자 단가계약에 대한 부분에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위원회가 있느냐? 다른 시나 이런 쪽에서는 다 위원회가 있어서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그 부분에 이 부분이 적정한가라는 부분을 심사하고 심의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 전문기관 위원회가 없다고 하니 그 계약의 조건에 대한, 하도급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면 계약 과에서 지정하고 계획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는 계약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방계약법에 따라 가지고 본청과 지역청 같은 경우…….

없다고 하셨잖아요, 행정국장님?

아, 세부적으로 3자단가계약위원회 이런 것은 없고요. 총괄적으로 하는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한 위원회별 2016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해 가지고 전체적인 세부적인 자료 그 과정 이 부분들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지역제한기준, 금액기준 초과할 경우 지역제한에 대한 불가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금액기준에 초과가 얼마입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우리가 지역제한 할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딱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게 공사 같은 경우에 종합공사 같은 경우에는 100억이고 그 다음에 전문공사 같은 경우는 20억으로…….

맞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공사는 100억, 전문공사는 10억 그 다음에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는 5억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철근과 여러 가지 부분에 12억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철근에 대한 부분이 아까 10억 말씀하셨죠?

그렇지…….

그런데 제3자단가 이 표를 보면 이건 제가 요구한 것에 교육청에서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철근 부분이 12억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런 큰 계약을 하면서 제3자 단가계약이라는 명분으로 어떤 부분을 했느냐 하면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위원회가 없다고 하면 계약부서에서 임의 판단할 수 있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제3자단가계약은 조달청에서 각 교육청이나 시청이나 국가기관이나 자료를 미리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정 양을 조달청에서 계약한 것을 우리가 하는 건데 금액이…….

과장님, 제3자단가계약이 뭡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3자단가계약은 예를 들어서 레미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달청에서 업체와 3자단가계약을 체결되는 건데요. 그것은 금액 제한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 제한 없이 지정해서…….

과장님, 오늘 과장님을 제가 모신 건 과장님께서 2018년도에 물품에 대한 39%에서 58%까지 올렸어요. 그것은 선순환구조로 지역하도급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게 배려를 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포지션으로 올랐어요. 하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 아직도 10%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문제는 아까도 하도급에 대한 과장님을 칭찬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저기 하시면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선미입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 비율이 39%에서 58%가 돼 있는데 하여튼 지역,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를 짓고 세부적으로 행감이나 여러 사항에서 다시 디테일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도 예산의 부분이 감소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래서 지역업체에 대한 활성화를 통해 그 지역업체가 세금으로 내고 그 세금이 다시 교육청 우리 아이들의 복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의 하도급률을 좀 높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제한을 할 때도 입찰공고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인천지역의 자재나 인력 등을 사용을 권장한다 이렇게 해서 권고를 내고 있고요. 또 공사 같은 경우에 100억 이상이 될 경우에는 지역제한을 할 수가 없어서 지역공동구매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지역의무공동도급제라고 있어서 거기에는 인천지역업체가 반드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정과에서 계약할 때마다 그렇게 요구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비율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니,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 하도급에 제3자 공급단가에 대한 부분에 10억대가 넘는 것을 수의계약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에 전문위원이 없고 그 부분을 파악할 수 없는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교육 계약직 분들이 그걸 판단하거나 그리고 그 부분을 판단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전문성을 요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님께 개별로 한 번 더 기회를 가져서 우리 하는 일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한 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각 기관의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교육위원회는 2020년 9월 1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