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안홍욱 의원 발언
안홍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창녕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94호) 2. 창녕군 행정사업 리콜 조례 폐지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95호) 3. 창녕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96호) 4. 창녕군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97호) 5. 창녕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98호) 6. 창녕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99호) 7. 창녕군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민간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00호) 8. 창녕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01호) 9. 창녕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02호) 10. 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03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행정사업 리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민간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행정과장 노수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94호 창녕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5호 창녕군 행정사업 리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6호 창녕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7호 창녕군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호 창녕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9호 창녕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호 창녕군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민간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호 창녕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호 창녕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호 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손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학준입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안 10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창녕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10개를 다 섞어서 질의
안홍욱위원장
아니 한 순서대로, 창녕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미련위원
위원장!
안홍욱위원장
예, 우리 조미련 위원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과장님 조례 많이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경상남도 감사지적사항에 시상금이 조례 근거가 없었다 그래서 이걸 개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그전에는 그 조례에 안 따르고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그전에는 제안이유에 적시를 한 내용처럼 자체적으로 업무성과실적 등에 대해서 포상금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감사를 받으면서 포괄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으로 조례 등에 근거규정을 마련해서 취급하라는 그런 감사결과요구를 받아서 그 내용을 포상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미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경위원
나는 멀었습니다.
안홍욱위원장
이것은 아니고? 그럼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행정사업 리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행정사업 리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안홍욱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과장님 이것 일 다 하시고 어디 가시려고 하는지 왜 이렇게 조례를 이번에 많이 했다. 그렇지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조례를 제때제때 반영해야 되는데 좀 많이 늦었습니다.
김경위원
이게 제안이유에 보면 어쨌든 10년이 넘은 조례인데 적용사례도 없고 전혀 관심이 없어서 폐지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조례 같은데 결국 폐지를 하게 되는데 혹시 그전에 이런 서비스헌장을 할 수 있다는 홍보라든지 이것 군민들이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 조례가 있다는 것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우리 창녕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 그 시기가 2009년도였는데 2009년∼2010년도를 전후로 해서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행정서비스라는 또 서비스헌장이라는 이런 용어와 함께 이런 시책들이 많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행안부에서 앞에 제안이유에 나와 있다시피 행정서비스 제정지침이 마련이 되어서 전 지자체에 시달되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헌장규정을 제정했습니다. 2009년 9월 4일날 이때 개정됐고 그전에 그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 졌던 이 내용이 이 제도 말고 우리군 같으면 창녕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라든지 또 기존에 행안부에서 그 지침에 의해서 규정으로 제정된 이 내용을 근거로 하면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실익은 없다. 그리고 실제 전국 지자체에 운영하는 적용하는 사례도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도 이렇게 검색을 해 보면 현재 하동, 거창 이외에는 이미 다 이 조례가 다 삭제된 상태이고 우리 창녕을 포함해서 3군데 지자체가 남아있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이런 행정변화에 따라서 같이 이 조례나 근거규정도 능동적으로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안홍욱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지역 아니 특화사업이라 해가지고 영어마을 이것을 말씀 하시는 거지요. 과장님?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포괄적입니다.
조미련위원
이게 파주, 제주, 인천, 대구 경북 곳곳 지자체마다 많이 생겨가지고 영어마을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실제 득을 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용어만 그러니까 용어만 이렇게 수정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개정을 하시는데 조례를 바꿔서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데는 그대로 별 그거 없지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조미련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계성에 있는 그 영어마을은 이 조례에 적용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이 내용의 전체적인 걸 보면 창녕군 전체 영어마을을 포함해서 외국어교육특구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조례내용이고 이게 개정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은 이 조례를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령 제목이 바뀌다보니까 그 제목 바뀐 내용을 반영을 하고 그것을 바꾸면서 앞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준용기준이나 시행규칙 제정근거 등은 상위법령이나 또는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삭제하거나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된다하더라도 영어마을 운영 지원 등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면 우리 정의에 보면 제2조1항에 “창녕군 범죄피해자”란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서 범죄피해자보호법 2항에도 보면 “창녕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밑에 보면 또 3항에 “창녕군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밑에 저쪽에 보면 제3조에 관계기관의 협조에 보면 창녕군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그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보면 또 그다음에 보면 창녕군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문구를 갖다가 일맥상통하게 하기 위해서 위에도 창녕군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는데 여기 3조에 보면 빠졌어요. 창녕군이 빠지고 범죄피해자라고 명기가 되어 있고 4조에도 똑같이 범죄피해자 창녕군이 빠져 있고 그리고 또 잘 되어 있는 건 밑에 보면 5조에 보면 재정지원 여기도 창녕군이 빠져 있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제2조에 정의에 보면 지원 법인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문구를 갖다가 같이 일맥상통하게 법인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바꾸는 게 맞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4조, 제5조에 각각 앞에 제2조 정의 부분 1호 세 번째 줄에 창녕군(이하 “군”이다 한다)라고 약칭을 기술을 했는데 3조, 4조, 5조에서 각각 약칭한 “군”이 앞에 다 좀 누락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게끔(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안홍욱위원장
조미련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조미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제1호 내용 중 “창녕군 범죄피해자”를 “범죄피해자”로 제2조제1호 내용 중 “창녕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으로 제3조 내용 중 “창녕군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법인”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안홍욱위원장
방금 조미련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미련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시 충분히 논의하셨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미련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미련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민간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위원장!
안홍욱위원장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민간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4조제1항 중 “민간보조사업의 보조금은”을 “민간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보조금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삭제하는 이유를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홍성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상위법령이나 기본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들은 하위조례에 또는 다른 조례에서 이중으로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제처의 의견 등을 반영해서 삭제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2항에 준용규정은 포괄적으로 준용하는 것은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준용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런 의견, 그에 따른 그 법제적인 실익이 없다는 그런 판단으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삭제된다고 해서 이 조례가 삭제되는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반드시 다른 조례도 관련되는 조례는 다 적용되기 때문에 실익판단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래 4조2항은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삭제한다는 거지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이것 이 뿐만 아니고 지원금에 대해서 조례 삭제하는 것이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도 있고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여러 가지로 많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상위법령이나 또 기본조례나 법제처에서 의견을 주셨다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조례는 의원들만 아는 게 아니고 일반 군민들도 들어가서 다 들어가서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열람하고 계시는데 모든 사항을 단위목적 조례에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조례에도 우리 헌법의 내용이나 민법 삼법 등의 내용도 다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조항까지 여기 다시 이중으로 담지 않기 때문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도 여기 담지 않아도 반드시 각 조례나 다른 규칙 등에 대해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중으로 제정하지 않는다 그런 취지로 이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 담을 수는 없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이 조례를 한 번씩 보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를 하면서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다고 이렇게 오해하기가 딱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민간보조사업 지원 결정이 될 적에 그 단체 등에게 방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명확하게 고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밟아나가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예, 좀 부족하지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민간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안홍욱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예, 마지막 조례안 같습니다. 이게 지금 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안 이거 조례 제정이지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새로 만드는 겁니다.
김경위원
굉장히 좋은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3조4호에 대해서 보면 다양한 활동되어 있는데 활동이란 게 공익이라든지 사익적이지 않는 모든 활동이 다 범주에 포함되는 부분이지요? 이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익에 반하면 가능하지 않는 내용들이고 청년들이 조례에 각 16조까지 정했던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는 그런 공익에 부합하는 활동이면 다 청년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 16조에 보면 청년단체등 되어 있는데 단체에 대한 이 규정도 사단법인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군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라든지 아니면 그냥 사모임하는 단체라든지 구체적으로 단체를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김경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제3조 정의 부분에 보면 제3조제3호에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일단 이 단체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를 의미합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그러니까 법인에 등록된 우리 도내를 현재 이렇게 살펴보면 현재 시설부분에 살펴보면 청년온나라는 그런 공간에서 활동하는 단체, 청년일자리프렌즈 그쪽에서도 일하는 부분들 하여튼 현재 법에는 지금 청년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능력개발 또는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이런 영역들이 제3조 정의에 나열된 청년정책과 활동 여기에 부합하는 그런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는 다 포괄적으로 하는데 지금 딱히 어떤 단체인지는 우리 창녕에 어떤 단체인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경위원
예를 들어서 창녕맘이라는 젊은 여성분들 단체가 있거든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거기도 앞에 규정하고 있는 19세에서 39세 이하인 그런 여기 부합하는 단체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정의 조건에 맞다면 그것도 등록된 단체로 인정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위원
그다음에 보조금은 지원할 수 있다는데 올해부터 보조금 신청 받을 수도 혹시 있습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현재 2020년 9월인데 올해 기본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각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김경위원
예산도 좀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그에 따라서 또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각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들이 후속작업들이 많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이 지원사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준비하는데 예를 든다면 12조 같은 데도 보면 청년고용 등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 생활 안정부분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4조에도 보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5조에도 보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 계획과 사업들을 만들 적에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목표는 2021년도에 이 조례에 적용되는 그런 단체 그런 활동이 나갈 것으로 기대하지만 하여튼 조례 제정목적에 맞게끔 사업성과가 나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위원
어쨌든 2021년, 2022년부터라도 할 수 있도록 좀 세칙을 하든지 해서 명고히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16조에 문장을 보면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활동하는” 이렇게 두 개가 “는”이 있거든요. 둘 떼놓고 보면 말이 맞는데 붙여버리면 말이 이상해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활동하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다음 각호에 따라 활동하는 이 단체에서 할 수 있다”가 매끄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뭐 문구를 면밀하게 더 꼼꼼하게 봤어야 되는데
김경위원
정회
안홍욱위원장
아니 일단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문맥을 좀더 매끄럽게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안홍욱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수고 하십니다. 다른 시군에도 조례가 있나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현재 조례의 제정은 우리 창녕군이 좀 빠른 편입니다. 경상남도에는 경상남도를 비롯해서 창원시와 통영시에만 지금, 아닙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시설을 제가 봤는데 현재 우리 창녕군이 8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조례해서 보조금이 집행이 되나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현재 세부적인 내용 예산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현재 추세가 청년들에 대한 사업을 활성화하라는 그런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경상남도에서도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되고 그에 맞춰서 시군에서도 청년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도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여기에 늦게 출발하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기본조례안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5조에 라에 보면 “그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이 사람들 위원장 뽑는데 혹시나 이 단체가 어찌 보면 우리가 이게 정치적인 면이나 또 가까이 그런 사람들 위촉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위원장하고 구성원을 할 때 그런데 전혀 개입 안 되는 분들이 위원장을 맡으시든지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조례는 훌륭합니다. 이것도 분명히 우리 청년들이 이런 조례 꼭 보조가 나가야 살기 좋은 창녕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이고 이런 부분도 세세히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례의 내용에 부합하는 공정한 행정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없으니까 제가 질의 하나 올리겠습니다. 김경 위원도 질의했지만 자치 군이 노인쪽이라든지 아동쪽이라든지 그쪽에 많이 치우쳐있었는데 재정여건이 되면 청년도 물론 이런 정책을 해야 되고 청소년들한테도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재정이 된다면 이쪽으로 또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청년 기본 조례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무적이고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아마 정부차원에서도 해 줄 수 있는 게 청년구직지원금이라든지 안 그러면 청년창업지원금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농촌도시지만 청년들이 조금 기반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적극적인 그런 사업이 추진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무턱대고 이렇게 청년참여확대, 청년정책을 한다, 청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한다 이렇게 안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청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쪽으로 도와줄 것인지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과장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제정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처럼 우리 창녕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이라는 행복한 우리 고장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살맛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청년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청년 정책을 다양하게 구상하고 또 시책을 발굴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정말 우리 청년들이 아, 우리 군에서 어떤 도움을 주고 있구나 몸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과감한 정책을 시행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1. 창녕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04호) 12. 창녕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05호) 13.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06호) 14. 창녕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07호) 15.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 제4차 변경계획안(제208호)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창녕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창녕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 제4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일입니다. 창녕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4호 창녕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호 창녕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호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호 창녕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8호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손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학준입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창녕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안홍욱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 전례가 있나요? 우리 군에서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지금 매년 해당 읍면과 본청 직원 대상으로 해서 조례에 규정에 따른 징수실적이 있는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미련위원
직원들 말고 일반민간인들은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지금 일반민간인들은 관련 규정상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리고 이제 보면 2조1항의 경우해서 제3조에 보면 징수액의 100분의 5 아닙니까?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2조1항?
조미련위원
아니 3조1항에 “제2조제1항에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2항을 보면 제2조2항 본문의 경우 2항이 뭐 위에 하고 별게 없고 다만 여기 제31조제1항4호에 따른 체납액의 징수유예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 그러면 2조1항은 1년 이상이고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이월됐다 그 말씀입니까?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지금 우리 조미련 위원님 질의한 내용은 제3조의1호는 본문에 제2조1항의 경우를 대비해서 지급된 것이고, 지금 현재 2호에 대한 그 부분은 체납액징수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 단서조항에, 이것은 우리가 이 조항을 신설한 게 지방세기본법 상위법에 지방세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지급기준에 따라서 조항을 신설한 사항이거든요. 뒤페이지 관련 법규를 보시면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보면 지방세기본법에 포상금의 지급기준이 146조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내용을 참조해서 우리가 조문을 정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과장님 그럼 더 궁금해지는데, 그러면 2조1항에 100분의 5라 했고요. 그러면 밑에 2조2항에 보면 이월된 체납하면 결국은 2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서 그다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납부기한이 지났다 하는 것은 1년 뒤 아닙니까?(예) 그러면 그게 또 이월됐다하면 2년차인데 안 그렇습니까?(예) 그게 그러면 2년이면 100분의 5이고 뒤에 갈수록 우리가 못 찾은걸 찾아주면 우리가 포상금을 더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밑에 3조2항에 가보면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그럼 그 위에는 이것도 마찬가지 1년차인데 100분의 5하고 이게 좀 안맞는 것 같은데요.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우리가 제2조1항 조미련 위원님 말씀하신 100분의 5 규정은 본문 제2조1항의 경우거든요. 2조1항의 경우를 보면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한다 했는데 지방세기본법 제146조1항에 보면 포상급지급기준이 1호에서 6호까지가 있습니다. 그 6호에 따라서 지방세체납액을 징수한 종류별, 세원별 규모가 다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명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 지방세기본법에 제146조3호에 보면 버려지거나 숨은 재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다 그게 100분의 5입니다. 그게 100분의 5고요. 그다음에
조미련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정회를 좀 신청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녕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창녕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안홍욱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과장님 마지막 같은데 5페이지 보면 용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신축건물인데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애고 하는 겁니까? 그냥 문화원 건립하니까 창녕에 새로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말뜻이 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시간도 좀 있고 해서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상의 용도가 문화원 건립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기존 문화원은 그대로 존치시키고 거기에 대한 추가로 문화공간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김경위원
그래서 문화원 확장 이런 식으로 신축이라든지 그래서 왠지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증축사항으로 보면 되는데
김경위원
표기상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마지막 하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면 우리 사업비에 사업비 총 20억 원인데 국비가 8억 원이고 지방비가 12억 원인데 두루뭉술하게 근래에 보면 적어놓더라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명확히 잘라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보면 도비확보를 적게 하려고 하는 그게 아닌가 군비를 많이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항상 받거든요. 이런 것도 할 적에 자료 일단 자료거든요. 자료를 정확하게 도비 얼마 군비 얼마 이렇게 명확하게 기재해 주는 게 맞지. 이렇게 두루뭉술해 놨다가 나중에 도비 1억 원 받고 군비 11억 원 갖다 붙이고 이런 것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명확하게 해 줘야 일하는 담당부서에서 도비 확보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줘야 되니까 다음에 할 적에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도비, 군비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 제4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휴회하기로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휴회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6. 창녕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09호) 17. 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10호) 18. 창녕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11호) 19. 창녕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12호) 20. 창녕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13호) 21. 창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14호)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창녕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창녕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창녕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창녕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창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성혜경입니다. 의안번호 209호 창녕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0호 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1호 창녕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호 창녕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3호 창녕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호 창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손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학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창녕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창녕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안홍욱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주민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하고 두 분 계장님 수고하신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이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유독 210호 의안 조례가 한자가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어찌 보면 한자를 보면 한글로서 표기가 의미전달이 힘들어서 아마 한 것 같은데 요즘 간소화라든지 거의 다 안하던데 드물게 한자가 들어있길래 혹시 이걸 안 쓰면 해석상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이유가 궁금해서 한자가 왜 들어 있는지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김경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조례안은 법제처 입법컨설팅 결과에 의해서 조례를 받았습니다.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김경위원
어쨌든 한자가 있으면 좋긴 좋아요. 한자 해석상의 차이가, 유독 한자가 보이기에 질의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컨설팅에 의해서
김경위원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창녕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창녕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위원장!
안홍욱위원장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싶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면 보험가입 제5조제2항에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가입계약 체결 및 보험료 지급 청구를 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하는 사람들한테 혹시나 무슨 사고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이다. 그렇지요?(예)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와 유사한 우리 보험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전치수과에서도 군민안전보험도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가입하고 있고 또 주민복지과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이 조항에 안 맞다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한 사람의 군민으로서 당연히 보장은 받아야 되겠지만 두 번 세 번 이렇게 보장받는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의논을 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도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험 자원봉사단체에서 보험가입을 해서 혹시 자원봉사활동 도중에 어떠한 사고가 있으면 보험에서 공제를 해서 치료비를 공제받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은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가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보험은 별도로 저희들은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대상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사고고 났을 때 그때 공제를 받는 혜택을 받는 그런 보험가입비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설명 잘 알겠고요. 그래서 보험을 혜택을 보려고 하면 보험자체가 중복가입 되어도 가능한지 두 번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안에 내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우리군비로 보험가입하고 비용이 군비로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보조금으로 보조사업으로 공제보험가입
성두
홍성두위원
국도비가 보조사업이 됩니까?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예, 국비 보조로 해서 자원봉사기본법에 의해서 국비보조로 인한 보조사업으로 해서 전 봉사자가 등록된 5,440명이거든요. 거기 보험가입을 해서 받는 그런
성두
홍성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이런 부분에 자원봉사하는 분들은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충분히 보장받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 아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전치수과에서 하는 군민안전보험이라든지 이런 보험도 전체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중삼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예,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보험가입할 때 신경을 쓰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창녕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안홍욱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조에 일부개정조례안 “협의체 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이것을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로 개정하신다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분과별로 전부 다 위원들이라 하지 않습니까?(예) 위원들이라 하는데 거기에 참석한 분들은 위원들이고 그런데 만약에 여비를 준다든지 할 때는 그분들을 전문가로 별도로 지칭을 하신 건지 그냥 위원이라 하면 참석한 위원한테 그대로 경비가 나가도 되는데 바꾼 이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다시 한 번 제가 잘
조미련위원
12조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예, 12조
조미련위원
“협의체 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이걸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로 개정한다 아닙니까?(예) 원래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위원이다 아닙니까?(예) 위원인데 그럼 위원한테 경비를 지원해도 그 위원이 참석한 위원한테 하는데 관계 전문가 등에게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은 저희들 여비를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창녕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위원은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협의체유형과 전문가는 달리 다르게
조미련위원
그래요?(예) 그러면 거기에 참석한 위원도 있고 전문가도 있는데 위원은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그럼 전문가만 했는데 위원을 해서 전문가로 하면 이게 그러니까 전부가 바뀌는 의미가 되는 거고
안홍욱위원장
아니 전문가의 범위가 뭔데? 지금 조위원이 묻는 것은 전문가하고 참석한 위원들하고 어떻게 틀리는지 다른지 그게 의아해서 하는 것 보니까 그래 위원들한테는 실비를 주는데 전문가들한테는 안준다하니까 전문가는 어떤 사람인지 그걸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김인옥위원
위원회전문가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조미련위원
그러니까 예
김인옥위원
조위원이 묻는 것은 포함되는데 왜 분리하는지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관계전문가는 관계공무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관계공무원은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당을 주지 않고 그 외에는 수당을 실비 창녕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원을 합니다.
김인옥위원
그러면 그 전문가가 공무원이란 말입니까?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예, 관계공무원이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위원 등에게는 그러니까 등에게로 바꿔 버리면 위원은 그대로 두는데 거기에 들은 공무원들만 안준다는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전문가위원을 이렇게 전부 다 모조리 바꿔 버리면 그것은 좀
성두
홍성두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창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2. 창녕군 우포늪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15호)
이어서 생태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22항 창녕군 우포늪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관광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우포늪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생태관광과장 조현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창녕군 우포늪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우포늪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손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학준입니다. 생태관광과 소관 창녕군 우포늪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안홍욱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저는 우포늪에 관한 어떤 식이든 조례가 제정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되게 고맙고요. 어차피 조례는 조례고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한 습지 조례 중에 하나가 순천만인데 거기 습지제목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순천시 순천만 습지보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등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구체적으로 지원하겠다 이것까지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다는 게 좀 아쉽고, 그다음에 물론 제2조 정의에도 습지란 최소한 어떤 습지란 정도는 우리 내륙습지에 대한 부분이 언급된 것은 좋은데 그냥 습지보전법 이하 법 이렇게 하니까 습지에 대해서 너무 간략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해됩니다. 제3조에 보면 우포늪을 관리하는 조례를 만들게 된 게 꼭 마치 도시로 인정된 점을 고려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우포는 97년도, 98년도 그 당시에 람사르지정습지가 지정되는 것 때문에 아마 도시도 지정되고 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중요한 것은 람사르등록습지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자칫 이 조례가 제목에는 전혀 습지도시라는 말이 없는데 쭉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람사르습지도시에 관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나왔기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 습지를 보전하고 이용하고 하는 부분에서 이것의 당사자가 되는 주체가 람사르습지도시 마을이 주체입니까? 아니면 우리 창녕군 전체가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어느 경계입니까? 이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람사르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는 4개면에 법정 13개 마을이고 행정 15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보통 홍보를 할 때 창녕군이 람사르습지도시로 했다 이것은 우리군 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제군에서도 인제군에서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받았다 하지 인제도시의 어느 면에 어느 마을에 구체적으로 그렇게는 일반적으로 홍보방법이 그렇습니다.
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람사르습지도시를 받은 이유가 뭐지요? 뭐 때문에 지정받았습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지금 우포늪이 람사르습지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998년도에 람사르습지로 받고 거기에 따라서 우포늪의 효율적인 이용, 보전 이런 측면에서 마을에 있는 주민들과 융화가 되고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2018년도에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받게 되었습니다.
김경위원
사실은 목적이 뭔가 하면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되면 그 마을이든 그 도시가 한시적으로 람사르라는 이 로고를 쓸 수 있습니다. 이 로고를 쓸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 우리가 습지도시를 인정하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람사르로고가 들어간 인증된 이런 습지도시의 생산된 제품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는 것이지. 이건 당연히 람사르습지기 때문에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보면 여기도 창녕이라고 나와 있거든. 람사르도시 이름이 창녕 그냥,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고암에서 고암은 람사르습지도시가 아닌데 고암 청정지역에서 만드는 쌀이 좋은데 내가 람사르로고 좀 붙이겠습니다. 하고 써서 붙였을 때 고암은 습지도시 아니니까 쓰지 마세요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 말은 습지도시의 마을 거기에서 모든 게 하나인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창녕군으로 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너무 강조하는 게 아닌가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람사르 협약 당사자국 회의 때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면에 어느 마을 면적은 얼마 이것 딱 정해서 도시로 지정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전체적으로 우리군 홍보는 그렇게 하지만 그런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해야 될
김경위원
아니 안내하고 홍보하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람사르로그라든지 정말로 홍보 직접적인데 부딪쳤을 때 여기 들어있지 않은 다른 주민들은 전혀 혜택 못 본다는 말도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러나 이 습지라는 게 특정한 마을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숙박업소도 이용하고 모든 것 다 하는데 너무 이렇게 이 조례에서는 제목에는 도시마을이 없는데 딱 내용을 들어가면 전부 다 습지도시위원회 전부 습지도시만 하니까 자칫 이게 그분들을 위한 조례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다 이 말이어든요.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예, 그것은
김경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예) 그다음에 4조에 보면 우포늪관리계획 수립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아직 지자체에 관리계획수립 이게 뭐라 합니까? 어떤 권한이 안 넘어왔어요. 그래서 낙동강유역청에서 5년마다 관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창녕군은 세울 자격이 없어요. 아직은 내가 알기로는, 다만 순천만은 순천시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요. 왜하는가 하면 거기는 해양수산부에서 관할인데 해양수산부에서 이관해 줬습니다. 그 도시로, 너희가 관리해라. 예를 들어서 창녕도 환경부에서 창녕군에서 하세요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계획수립하고 시설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 상위기관에게 안주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한다는 것 자체도 해도 이건 불법이라기보다는 상위기관하고 좀 그건 없습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김경위원
우리가 따로 계획을 세워서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실행력을 확보 못하는 것이지 계획을 수립해서 그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를 환경부나 이런 데 기초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가능하고
김경위원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상위기관에서 알아서 5년마다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군에서 자격도 없으면서 굳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차라리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굳이 돈 들여서 조사하는 것도 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환경부하고 경상남도에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 환경부는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경상남도는 경남도 전체로 합니다. 그래서 우포늪에 그 내용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자체적으로 우포늪에 대해서 용역한다 하면 많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김경위원
알겠습니다. 자료가 나온다니까 그다음에 4페이지 보면 6조에 보면 위원장이라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위원장의 자격이라 해야 됩니까? 그냥 일단 20명 위원 중에서 한다 그런 부분 맞습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예, 호선한다고
김경위원
혹시 제안 하나 한다면 보통 이게 예민하기도 하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잘못 정치라든지 잘못 편향되고 특정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위원장이 한 사람이 될 때 굉장히 주도적으로 하는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일반사회단체들이 그래서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좀더 독선적이지 않고 많이 수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니까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어쨌든 람사르습지도시 이 조례는 람사르습지도시를 위해서 만들어진 안은 맞지요? 제목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이런 건데 그래서 이걸 자칫 오해해서 우포늪습지보전관리가 도시위원회에서 하는 거네 도시위원회에서 다 하네라고 그런 오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조례를 굳이 반대는 하지 않겠는데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충분히 계장님께서 좀 해 가지고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위원장!
안홍욱위원장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창녕군 우포늪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면 여기 쭉 나열을 해 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제일 궁금한 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우포늪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 조례가 되면 할 수가 있는 포함이 됩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조금 전에 김경 위원님 답변드릴 때 아무래도 국가에서 하는 것, 도에서 하는 것은 우포늪에 대해서 조금 자기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내용도 적고 그래서 충분히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용역을 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이 포함되어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알겠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이 조례를 지금 만들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지금 람사르습지도시가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우포늪이 람사르습지도시이고 또 람사르습지도시가 있음으로 해서 환경부에서는 지역관리위원회하고 우포늪을 우포늪에 대한 조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습지도시로 지정되었고 그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러면 습지도시로 지정된 영향이 크다는 말씀입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아무래도 우포늪의 전반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습지도시가 있음으로 해서 한 영향도 있지만 우포늪이 람사르습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라도 조례가 지정되었어야 됐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정말 필요한 조례입니다. 정말 필요한 조례인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포늪이 좀 보전 우리창녕군에서 책임을 좀 지고 보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생태관광과장님 위원님들이 다 우려스러워 하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우포늪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방안을 많이 하고 또 용역주실 적에 우리 위원들 질의하신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창녕군 우포늪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3.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16호)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23항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손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학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4. 창녕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20호)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24항 창녕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창녕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손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학준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창녕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안홍욱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장시간 위원장님부터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게 이 조례가 강제로 위에서 의무적으로 만드는 조례입니까? 스스로 만드는 조례입니까?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상위법령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드는 내용이 아니고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만들라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입니다.
김경위원
그래서 보면 지역보건법에 따라 한다 1회 얼마 다되어 있는데 그러면 안 해도 그냥 처벌하면 되겠네. 우리군의 조례가 없어서 못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조례라기보다는 이건 뭡니까, 조례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한다 부과기준도 따라한다 지역보건법에서 얼마 되어 있고 굳이 우리가 어쨌든 이게 조금 맹랑한 게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만의 특별한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상위법령에 있는
김경위원
그러니까 똑같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과태료금액이 300만 원 이하로 규정된 거고 세부적인 것은 관련조례에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경위원
그럼 세부적인 것 뭡니까? 1회 100만 원 하는 것 이겁니까?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차수별
김경위원
이것은 각 지자체마다 따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각 지자체마다?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위원
50만 원도 될 수 있고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예, 똑같은 금액은 아닙니다. 지역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김경위원
300만 원미만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말이다 그렇지요?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실예로 대도시 같은 경우는 1차에 150만 원이라든지 200만 원이라든지 규정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경위원
그러면 이 100만 원 같으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당한 금액입니까?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우리 경남도에 7개 시군에 우리하고 같은 조항을 확인하고 우리 나름대로 규정을 제정한 겁니다.
김경위원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위원장!
안홍욱위원장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34조제2항에 따라서 같은 법 제23조 및 29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항목규정을 하는데 맞습니까?(예) 그런데 이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경남도 제정현황에 우리군 제외 전 시군 기 제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러면 이 법이 있기 전에 23조하고 29조를 위반하는 이런 유사의료행위가 있습니까? 솔직히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현재 적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우리 경남 다른 시군에도?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타 시군에는 사실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우리지역에는 없었다?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전에 정책과장 300만 원미만이라 했어요? 과태료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보건법에 300만 원이하로
안홍욱위원장
그러면 최대가 300만 원이다. 그렇지요?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장
그 이상은 할 수 없고?(예) 하여튼 보니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부과기준을 했고 또 여태까지 부과된 경우도 없었고 기준을 마련해 놓는 건데 아마 다른 형평성을 봐도 시는 별도지만 군부라도 부과기준을 금액을 어떻게 책정하고 있는지 자료한번 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한테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파악된 걸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창녕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