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승래입니다. 평소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평생학습, 건강한 청소년 육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김정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중점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45쪽, 행복한 교육을 위한 공교육 지원강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교육환경 속에서도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수원의 미래를 이끌 수원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 사회복지사업 지원 56개교에 22억 6,200만 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사업에 18억 5,400만 원, 초등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11개교에 3억 800만 원, 초등학교 배움터 지킴이 운영 79개교 3억 4,800만 원 등 총 8개 사업에 7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는 공교육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수원 권선지구 내 학교 복합화시설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수원 아이파크시티 단지 내에 위치한 권선동 1,339번지 학교용지에 수원교육지원청에서 미래형 통합학교를 설립함에 따라 동일 부지 내에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 복합화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 부지는 1만 2,272㎡ 중 복합화시설 해당 면적은 3,681㎡이며 건축규모는 연면적 1만 310㎡에 지하2층, 지상3층 규모입니다. 지하 1층과 2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지상1층에는 수영장을, 2층에는 GX실과 프로그램실, 회의실 등을 설치하고, 3층에는 체육관, 대강당, 음악실, 컴퓨터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44억 원으로 이중 토지보상비 69억 원은 수원교육지원청에서 부담하고 복합화시설 건축비 275억 원은 국비 4억 원과 시 예산 235억 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9년 7월 문체부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10월에 선정됨으로서 국비 40억 원을 확보하였고, '19년 11월에 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 4월 학교시설과 복합화시설의 획지를 분할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여 '20년 6월 30일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통해 설계확정 후 '21년 8월 착공하여 '23년 2월 준공, 3월 개교시기에 맞춰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권선지구 내 학교 복합화시설 건립을 통해 학교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여가, 스포츠 수요충족을 통한 건강증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47쪽, 미래사회를 대비한 학생들의 창의적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함양에 기여하고자 창의 융합형 미래인재육성 교육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의혁신 교육 공모사업에 22개교 3억 5,200만 원, 수원형 도제학교 운영 특성화고 6개교에 2억 원,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꿈의 학교 운영 사업비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1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수원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입니다. 우리 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학교별 특색있는 교육과정과 창의적 교육과정, 마을을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수원시 관내 모든 초중고,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 203개교를 대상으로 희망학교의 학급수와 사업계획에 따라 심사하여 차등 지원하여 빛깔있는 교육과정 지원 등 12개 분야에 33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학교 노후시설 개선과 교육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원하는 대응사업은 2차 대응사업을 제외하고 19개교 45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청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예정되었던 2차 대응사업은 코로나19 2.5단계 실시로 비대면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시급한 교육청 협력요청 사업에 대응하기 위하여 방역물품과 원격수업 스튜디오 시범구축 지원 등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인 소규모 학교시설 개선사업으로는 48개교에 1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학교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입니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학사일정 지장을 최소화하고 공공체육시설로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경기도와 도교육청, 수원시의 협력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1개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까지 관내 모든 학교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목표로 경기도, 도교육청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배움과 나눔 미래로 가는 길 운영은 참고해 주시고 별도로 배부해드린 보충자료에 의해서 수원시 평생학습관, 외국어마을 통합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평생학습관과 외국어마을을 통합한 민간위탁 운영은 어린이와 청소년, 시민들의 외국어 문화체험 및 외국어교육을 위해 운영되어 온 외국어마을의 위수탁협약이 수탁기관의 부실운영으로 '20년 3월 10일 위탁 해지됨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있는 운영의 재정비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제공과 관내 평생교육기관 허브역할을 추진하는 평생학습관이 '20년 8월 31일자로 위수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그간 부족했던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외국어마을과의 통합 운영으로 수원시만의 특화된 평생학습 전담기관으로서 기능보강과 역할제고를 위하여 통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제35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위탁동의안이 원안가결됨에 따라 '20년 7월 14일 수원시 평생학습관과 외국어마을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아주대 산학협력단이 최종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20년 8월 5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9월 1일∼2023년 8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하고 수탁기관인 아주대 산학협력단이 평생학습의 허브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심 학습관으로 조성, 관내 평생학습 기관 및 시설 등의 기능을 조정, 보완, 지원하는 차별화된 종합 학습관으로 운영, 누구나가 참여하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시민중심의 글로벌 학습타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협력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평생학습관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도록 자문위원회 운영 의무화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며 뉴노멀 시대에 맞는 수원형 평생교육 모델 개발을 위하여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또한 평생학습관과 외국어마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그간 운영했던 프로그램 중 특화되고 시민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50% 이상 유지하면서 참여율이 저조했던 프로그램은 폐지, 축소 또는 리뉴얼하여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단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평생학습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학습망과 평생학습 지원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민이 평생학습으로 꿈을 이루고 성장하는 평생학습관 운영으로 글로벌 학습도시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원시 평생학습관과 외국어마을 통합 운영은 위원님들이 주시는 발전적 제안과 의견에 귀 기울이고 어린이와 청소년, 전 수원시민들의 관심과 수요에 수시로 소통하면서 새로운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참여와 소통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하고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으로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해 2개 사업 13개 공동체에 6,400만 원, 다양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6개 사업 9,200만 원 등 총 3개 분야 11개 사업에 대하여 5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금년도에 개최 예정이었던 제14회 수원시 평생학습축제는 전면 취소하고 평생학습 전문가 역량강화 등 2개 사업은 하반기에 추진 예정으로 있으며, 인문교양 아카데미 등 2개 사업은 비대면 온라인 강좌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청소년을 위한 행복한 환경조성입니다. 청소년의 꿈을 실현하는 미래지향적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이 올바르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수원시청소년재단 지원 및 운영 활성화에 145억 원, 청소년 자치활동 강화 프로그램 4개 사업에 5,000만 원, 청소년의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4개 사업에 8,700만 원, 저소득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3개 사업에 4억 1,400만 원 등 총 25개 사업 169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관련 다양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지자체 중심의 청소년 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0년 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위기 청소년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20년 4월 전담 청소년 통합사례관리사를 2명 채용하여 근무지 배치하였고, 위기청소년 발굴 및 기관연계를 위한 통합사례회의 개최, 실행위원회 개최, 연계 위기청소년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관내 청소년 실태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고 연계기관 홍보를 통해 고위기 청소년 발굴을 위하여 위기 청소년 안전망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5쪽 (가칭) 영통1동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이 부족한 영통1동 지역에 시민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복합기능의 청소년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지면적 1,033㎡이며 건축규모는 연면적 2,000㎡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입니다. 총 사업비는 55억 원이며 '20년 3월 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년 6월에 계획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년 7월 영통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교통성검토 용역을 착수하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21년도에는 수원시 부담 예산 및 교육부 특교금 배부, 도비매칭 등 재원확보방안 등을 고려하여 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공건축 사전검토, 공유재산 심의 등 사전 선행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0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통한 설계 확정 후 '23년 1월 착공하여 '24년 3월 준공으로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0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래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 및 답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의 연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 및 답변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협업기관 담당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하단체 청소년재단하고 평생학습관 오셨다가 가셨는데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신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셨네요? 왜 가셨어요?

이사장님이,

이사장님은 여기에 있어서 그렇게 큰 역할을 하시지는 못하기 때문에 예우상 위원장님께서 보내드린 것이지 업무적으로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이사장님 가신 줄 알았는데 저도, 아마 뒤의 실무진들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중간쯤에 정회시간을 통해서 가신 분들 다시 오셔서,

예우 차원에서 이사장님이나 관장님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해는 하는데 담당 실무진까지 나가버리니까 질의할 사람은 누구한테, 국장님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고 과장님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최승래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수원시내 학교에서 체육관 보유하고 있는 데가 몇 개 정도죠?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네, 실내체육관 보유하고 있는.

현재 전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미보유 학교를 파악해 놓고 있고 전체 학교 초·중·고, 특수, 평생학습관까지 포함해서 203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체육관을 미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64개 학교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데 빼보면 139개 정도 되고 있거든요? 수원시에서 학교에 소규모사업이라든지 대응사업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런데 학교 체육관을 현재 개방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139개 학교가 있는데 민간인한테, 요즘에는 개방을 안 하고 있지만 개방을 하고 있는 학교 현황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얼마 전에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같이 자료 검토한 것이 있었는데 현재 저희가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우선적으로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조건으로 협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현재 기존에 있던 체육관에 대해서도 전폭적으로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서 평균 학교별로 91% 정도가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39개 체육관에서 90% 정도 개방을 하고 있어요?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 확실한 데이터입니까?

교육청 자료입니다.

교육청 자료죠?

네.

우리 수원시에서 자료 따로 가지고 계신 것 있나요?

저희가 별도로 개방률이라든가 이것은 파악을 한 게 없고 교육청에서 파악요청을 해서 작년도에 파악했던 자료만 갖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청 자료가 아닌 우리 수원시에서는 아직까지 조사해본 적은 없죠?

네.

한번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꼭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개방시설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개방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체육진흥과 소관 때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체육진흥과하고 같이 연계된 부분인데 개방하지 않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교에 소규모사업이라든지 대응 사업 지원을 할 때 차별화된 어떤 포인트라든지 가감점이 있나요?

가감점보다 저희가 협력사업을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개방조건이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장의 의지가 됐든 개방을 안 하겠다는 의지를 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척을 시킵니다.

그러면 일반 다른 사업도 제척을 하나요? 체육관을 짓는 사업이 아닌 다른 소규모사업들.

다른 소규모사업들도, 체육관 시설은 전면적으로 그렇게 조건을 걸고 일반 기타 안전시설이라든가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제한을 전폭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기준이 정해진 것이 있나요?

일단은 소규모 대응사업이 됐든 소규모 지원 사업이 됐든 저희들 나름대로 우선순위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정해놓은 게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학생들의 안전, 건강, 이런,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체육관을 개방하지 아니한 학교에서도 소규모사업이라든지 대응사업을 요청을 했을 때는 차별화된 기준을 딱 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지원을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조문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학교 대응사업을 지원할 때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배점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왜냐하면 개방을 하지 아니하고 학교에서 요청하는 대로만 우리가 무조건 대응이라든지 지원요청을 했을 때 지원해 주는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재단의 백종헌 사무국장님!

사무국장 백종헌 : 네.

수원시장학재단의 재산이 초기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얼마나 있나요?

사무국장 백종헌 : 초기에는 별로 없었고 지금 우리가 303억 원,

이게 몇 년도에 최초 만들어졌죠?

사무국장 백종헌 : 2006년도요.

2006년도 설립 당시 재산이 어느 정도나 됐었습니까?

사무국장 백종헌 : 2006년도 설립 당시에는 한 10억 원 정도로 해서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기금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10억 원 가지고,

사무국장 백종헌 : 설립을 한 거죠. 설립 자금이 10억.

설립 자금하고 기부금 모아서, 그러면 10년간에 기금이나 어떤 변화된 것은,

사무국장 백종헌 : 지금 한 15년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장학재단을 만들 때 300∼400억 정도 모이면 그 당시의 이자를 제가 알아봤더니 7∼8%가 됩니다. 그러면 한 20∼30억 원 정도 장학금을 줄 수 있다는 구상으로 만들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좀 방치된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매년 10억 원 씩 그냥 기금만 계속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이자는 또 계속 떨어져서 올해부터는 기금 적립을 더 안하고 수원시 출연금을 장학금 주는 것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수원시 출연금 10억 원 이렇게 나가는 것,

사무국장 백종헌 : 10억 원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수원시 재정이 안 좋아서 7억 원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장학금 주는 것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15년 됐잖습니까? 설립 초기하고 현재 상황으로는 많은 시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백종헌 : 많은 변화가 있고 그 사이에 한국장학회라는 것이 생겨서 규정도 많이 바뀌었고 또 하나는 학교 숫자도 40∼50개 정도 늘었습니다.

수원사랑장학재단이 초기에 생각했던 부분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장학재단을 어떻게 변화시켜야겠다는 생각 가지고 계신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무국장 백종헌 : 지금 저희 명칭이 수원사랑장학재단이었는데 이게 시가 운영하는 것인지 사설기관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 시에서 조례를 바꿔 주셔서 수원시장학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수원시장학재단으로 바뀌어서 수원시가 지원하는 장학재단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이사님들도 오피니언리더로 연세들이 많으신데 “장학금을 주면 나중에 이 아이들이 커서 장학금을 수원시에 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지금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지금 대학생인 경우는 중복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명목, 저런 명목으로 70%가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준 것이 고맙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장학회에서 저소득층이나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장학금을 그냥 주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 수원시가 하는 행사나 또는 수원시 구, 동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봉사를 같이 함으로써 지역공동체에 함께하는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많이 주는 것으로 변환할 필요가 있고, 생활 장학금으로 변환을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아이들이 “수원이 내 고향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취지는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장학생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은 10월에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사무국장 백종헌 : 이것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게 제가 아까 자원봉사센터랑 연계해서 많이 하려는 이유가,

제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다른 말씀은 저기하시고 하여간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다시, 내가 사회에서 받은 이런 혜택을 자기가 배운 만큼 또 다시 베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자긍심 고취, 그다음에 생각이, 가치관이 바뀔 수 있도록 장학재단에서 수혜자들한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생까지는 무상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장학제도의 변화점도 장학재단에서 한번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백종헌 : 고등학교가 그동안 유상일 때는 한 분기에 40만 원꼴 장학금을 내기 때문에 80만 원 주는 것으로 했다가 이번에 무상이 되면서 5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학생한테 주도록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셔서 업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백종헌 : 네.

이상입니다.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잠깐 아까 상황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산하기관을 오시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후반기 시작하면서 업무 관련돼서 직접적 보고를 원하고 또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을 직접 물어보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그래서 어쨌든 대표님이나 이사장님들은 굳이 안 계셔도 실무자가 답변을 하면 되기 때문에 실무자는 남아계신 것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와서 그냥 다 가버리면 뭐 하러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정확하게 이후에 관련된 분들 오시면 답변 다 듣고 가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수원시장학재단 백종헌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문경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이어서 짧게 조금 더 묻고 싶은 게 있어서요, 조문경 위원이 다 이야기를 해서 저도 궁금한 것은 다 해결이 됐고 2006년에 장학재단이 설립이 됐다고, 보니까 현재 기본재산이 303억?

사무국장 백종헌 : 네, 303억.

사실 기본재산은 움직일 수 없는 예산, 그런데 2006년부터 15년 동안 아까 10억 원으로 시작했는데 해마다 적어도 20억 원?

사무국장 백종헌 : 수원시가 매년 10억 원씩 출연해 주신 것은 적립을 했고 초창기에는 기금을 기업으로부터 많이 거뒀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가 출자한 것이 189억 원, 한 190억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기업이나 개인이 출자한 돈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올해 장학기금 목표액이 누적을 말하시는 거죠? 시 출연금이 200억 원 이상, 일부 기부금이 150억 원 이상 이것은,

사무국장 백종헌 : 그건 누적이고요,

그런데 목표액이 '20년,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많이 걷나 이렇게 자료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사무국장 백종헌 :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게 되네요. 7쪽에 보니까 시 출연금이 189억 원에 나머지 법인, 개인, 공무원 해서 114억 원 해서 이게 전체의 이야기군요.

사무국장 백종헌 : 네.

그런데 지금 '20년에 상반기 장학생 선발 실적에 보면 대상이 다문화학생 초·중·고고 나머지는 대학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고 학생들은 대상이 안 되고 있나요?

사무국장 백종헌 : 아니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제가 장학재단 가서 보니까 학교장 추천으로 해서 학교에서 추천 받아서 주다 보니까 우수한 학생도 같은 날 추천하고 저소득층, 다문화, 다자녀를 추천하다 보니까 다문화나 저소득층은 장학금을 안 받겠다고 해요. 왜냐 하면 걔들이랑 같이 수여식을 오는데 싫어하고, 그래서 제가 바꾼 것이 다문화는 다문화 행사 때 드리고 다자녀는 다둥이 행사할 때 드리고 이렇게 나눠서 동을 통해서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시에서 수여식을 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면 저소득층인 경우에 엄마들이 일을 나가야 되잖아요. 일도 못 나가면서 초등학생인 경우 20만 원 받기 위해서 애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애는 또 안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것을 바꾼 것입니다.

현장에서 대처를 잘 하고 계시네요. 지금 보니까 상반기에는 어쨌든 다문화 장학생, 대학생 했고 하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별화해서 하시는데 1년에 장학금 주는 게 다 합쳐서 10억 원 정도는 장학금으로 나가고 있고요, 이자율이 너무 형편없어서 사실은 거기서 돌아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저도 수원여고장학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 이자가 형편없이, 우리 기본자산 5억 원에 1년 이자가 법인세 환급받아도 400만 원 근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저희가 1년에 3,100만 원 정도를 주고 있는데 하여튼 부족한 상태인데, 여기는 올해는 코로나라 하더라도 목표액처럼 목표달성이 잘 되는 거죠?

사무국장 백종헌 : 목표액 못 채울 것 같습니다. 코로나인 이유도 있고 또 지금은 저희들이 찾아가서 기업에 손 벌릴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기부하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기부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안 거쳤는데 이게 감사원 지적사항이에요. 기부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수원시장학회라고 이름이 된 장학회라면 시에서 운영하는 이것 말고도 사실 개인이 장학재단을 해서, 재단까지는 설립이 안 되더라도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사무국장 백종헌 : 저희들이 바꾸려고 하는 것이 지정기부금 제도도 이번에 이사회를 열어서 바꾸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만약에 수원여고에 장학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원여고에서 회계처리를 해야 되고 또 주는 사람들은 돈만 주고 연말정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계좌를 우리 장학재단에 개설을 하면 장학재단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연말정산 할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을 다 발행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조를 바꾸려고 하고 또 지정해서 온 것은 그 학교로 가게끔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하고 있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집계해서 그런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게, 혜택 받으려고 주고 있지는 않겠으나,

사무국장 백종헌 : 교량 역할도 하고 그럼으로써 중복도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금 더 많은 학생한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교육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나, 최승래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나? 지금 각 학교에 장학재단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개별 장학재단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집계를 내셔서 수원시 학생들이 혜택을 얼마나 받고 있나 알 수 있게 해주시고요.

네.

백종헌 사무국장님, 그러면 현재 수원시에 거주를 하고 있는 대학생은,

사무국장 백종헌 : 2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거주고 학교는 관내 아니라 전국 어디를 다녀도 되는?

사무국장 백종헌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래 과장님한테 잠시 질의드리겠는데요, 수원 권선지구 내의 복합시설에 대해서 지금 토지가 교육청 소관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현대산업개발로 되어 있고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고 이번에 계획이 확정되면 학교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학교용지로 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현산에서 개발을 하면서 했던 부분은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용지는 일단 학교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는 한데 용지는 교육지원청에서 매입을 하고 건물 복합화시설이라든가 이것은 자기네가 건립을 해서 수원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짓고 있는 것 자체가 시 예산이 20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현산에서 지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일단 현재까지는 최종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드렸고요, 현재 도시계획과하고 현산하고 같이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양측 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KT&G 내에 학교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고, 교육청에서 거부를 했었거든요. 학교를 못 짓게 하면서 옆에 있는 송림초등학교를 증축하면서 모든 비용을 KT&G에서 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도 학교 부분에 대한 것은 현산에서 개발이익금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학교 내의 건물이라면 차후에 어디서 관리하나요, 수원시에서 관리하나요?

최초로 시작되는 미래형 통합학교라 유·초·중까지 통합된 학교이고 그건 학교에서 지어서 관리할 것이고 저희는 복합화시설만 기부채납을 받아서 설치할 것입니다.

복합화시설도 학교와 지역을 연계하는 복합화시설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관리를 어디서 할 것인지,

시에서 할 것입니다.

그럼 모든 관리 비용은 시에서 대야 되는 거네요?

네.

부지는 학교부지고 관리는, 그러면 낮에는 학생들이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나중에 완공이 되면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들은 생존수영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체육시설하고 연계할 수 있게끔 사용하게 해주고 인근 주민이 활용하는 것은 오후 시간대를 활용하는 것으로 그것은 운영시간대를 향후에 탄력적으로 조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교 내에 있으면 최소한 학교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여가시간 이후에 보면 지역에 오픈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다면 그런 부분은 일정량 학교에서 통합관리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좀 잘 해주시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비용의 15%를 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목적체육관을 짓는 데 있어서 수원시에서 돈만 내고 관여하는 것이 하나도 없죠?

건립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학교 선정이나 모든 것에서 수원시에서 돈만 내고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없습니다.

왜 그래야 돼요?

일단 학교니까 이것은 통합으로 도교육청하고 해서 매칭으로 교육부에서 70%, 수원시에서 15%, 도에서 15% 이렇게 해서 매칭으로 가고 있고요, 협업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은 확정이 되면 기금만 분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들 지역 내에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시의원들도 선정에 대한 부분에서 관여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의원들이 그것을 일일이 다 지정을 해서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15%, 15%를 내는데 왜 수원시는 말 한마디 못하고 돈만 내고, 경기도는 15%를 주면서 자기들 입맛대로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잖아요. 우리가 15%에 대한 돈을 냈으면 최소한 15%에 대한 기득권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수원시에서 “여기, 여기는 의무적으로 1순위로 해주십시오.” 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교육청 행사 모든 것들이 수원시에서는 돈만 주고 교육청에서 알아서 다 하는 것, 그다음에 교육청 관리 감독하는 게 경기도의회니까 경기도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 들어줘요. 지금 돈만 내고 수원시의원들이 경기도교육청에 가서 말 한마디를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최소한 우리가 낸 돈에 대한 부분에서 수원시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먹힐 수 있는 것들은 챙겨주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최소한 학교 선정에 있어서도 분명히 어느 학교는 지원이 많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원이 가고 어느 학교는 지원이 하나도 없으면서 또 배제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것들이 다 보면 학교 문제가지고 수원시의원들한테 잘 찾아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소규모사업 수원시에서 대주는 것 외에는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영통1동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하는 데 연면적이 2,000㎡라고 그랬는데 지하 포함해서 2,000㎡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하 포함해서 건물이 너무 작은 것 아니에요? 6층짜리 건물이라고 하면 너무 작은 것 아닌가요?

부지 위치가 기존에 있던 정자지구의 천천문화의 집 규모하고 거의 흡사한데 구조도 비슷한 구조고 위치 부지 면적도 오히려 천천보다도 살짝 작습니다.

그러게요. 이왕 짓는 것 조금 넓게 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들이 더 활성화되고 해야 되는데 천천문화의 집이 아니라 북수원문화의 집으로 바뀌었죠. 북수원청소년의 집으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서 보면 공간들이 너무 협소해요. 그런 부분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층수가 낮더라도 넓게 하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수원시평생학습관 담당 아주대학교예요?

네.

거기는 아주대 무슨 과가 인수를 한 거죠?

위수탁 계약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위수탁 체결을 했고요,

산학협력단이라는 것은 산업적인 것과 학교와 연계해서 컨소시엄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가능한 건가요? 혹시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오셨나요?

아까 관장님만 오셨다가 인사드리고 갔습니다.

관장님 말고 그 밑의 직원들은 아직 안 뽑았나요?

현재 직원까지는 채용이 완료가 되어 있고 기존 인원 고용승계하면서 같이 포함이 돼서 18명 정도가 되어 있고 관장님까지만 저희가 협의인준이 되어 있고 중간관리자 부장급들이 인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산학협력단이라는 것은 산업적인 부분을 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아주대 내에 부서가 산학협력단 밖에 없는지, 실질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은 산학협력단은 대부분 연구 개발하는 곳이거든요.

학교마다 거의 대부분 외부와 대외 네트워크를 통한 이런 협력사업이라든가 위탁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산학협력단에서 맡고 있는데 저희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수탁을 하게 됨으로써 별도의 조직을 만든 것입니다. 기존의 산학협력단의 연구 인력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관장님이라든가 부 관리자들 것만 내선하고 나머지 별도의 인원은 채용 절차를 거쳐서 배치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설립목적과 그런 부분 규정이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학협력단이라는 것은 회사들과의 관계 속에서 업무 추진하기 위한 협력구조, 연구 과제를 가지기 위해서 만든 것이 산학협력단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위수탁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산학협력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의 공동과제라든지 아니면 연구 과제를 갖기 위해서 회사가 혼자 못 하니까 대학교의 연구 인력들을 받아서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산학협력단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위수탁을 받기 위해서 산학협력단에서 받았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대가 받은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대 내의 산학협력단에서 받은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아주대 내의 평생교육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을 거라는 거죠.

위원님, 필요하신 자료는 확보해서 드릴 테니까 그것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발언시간을 체크를 하고 있어요. 강제사항은 아닌데 7분이 지나면 부저가 울리게 되어 있는데 웬만하면 시간을 지켜 주시고, 그리고 다음 위원님 하신 다음에 추가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강화돼서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 마스크 쓰시고 하시는데 사실 예전 같으면 과장님 이하 팀장님까지 오셔서 같이 회의를 진행했던 것인데 과장님만 오시는 상황이고 산하기관도 대표 분만 오시기로 연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어디서 오셨어요? 그리고 여기는 칸막이 다 이렇게 해놓고 앉아있는데 그렇게 촘촘히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오시기로 한 대상자가 아니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출석 요청한 대상자 아니신 분은 퇴장을 해주세요.

청소년재단의 부장들이 와서 아까 질의하실 것에 답변 준비를 하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석자 명단에는 경영지원실장님만 참석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회의 진행하는 부분은 다 외부로 나가는 것인데 그렇게 촘촘히 앉아서 계시면 안 되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최승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 수원형 도제학교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원형 도제학교는 고색동 수원산업단지에 델타플렉스라고 기업지원센터 내에 실습장소를 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내 8개 특성화학교 중에서 2개 학교를 빼고 6개 학교가 협업이 돼서 현재 각 학교의 학생들 289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들어가는 도제실습장에는 3D프린팅하고 드론, 코딩 이 3개 프로그램 정도는 실습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2개 학교가 제외된 이유는 따로 있는 건가요?

그건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거점학교가 삼일공고가 돼서,

농고가 하나 빠져있고 하이텍고가 빠져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빠져 있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소규모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15억 원으로 되어 있고 최고가 3,500만 원 지원이 된다고 적혀 있네요? 그런데 곡반초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통학버스 지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소규모사업은 매칭없이 학교하고 다이렉트로 순수 시비로만 지원되는 사업이라 재작년까지는 5,000만 원까지 됐었는데 현재 재정규모가 점점 줄다 보니까 수혜 학교를 늘리기 위해서 전체 실링을 3,500만 원까지 낮춘 상태로 유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2차 소규모사업도 예정되어 있는데 남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원래는 다 집행이 되고 끝났어야 되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2차 대응사업 2개교에 4억 5,200만 원이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보류를 하고 나머지 잔액하고 6억 원 정도 가지고 이번에 코로나 2.5단계에서 3단계 격상에 따른 교육부하고 도교육청하고 연계된 협력 지원 요청 사업이 있어서 거기서 저희가 그 잔액을 일단 활용을 해서 방역용품이라든가 방역활동요원 지원이라든가, 학교에서 현재 요구하고 있는 것은 원격수업에 따른 학교 내 선생님들이 영상 촬영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학교별로 그것을 하나씩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한 개소당 최소 1,500 정도가 소요되다 보니까 203개 학교에 다 하기는 비용이 너무 많고 그래서 현재 시범적으로 초·중·고별로 5개 학교 정도만, 학생 수가 많고 학급수가 많은 데 위주로 5개 선정을 해서 그 예산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정은 되었나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선정할 거죠?

지금 그 추진사항을 확정지어서 필요 수요 사항을 교육청에서 파악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그때 또 다시 협의를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있습니다. 2022년까지는 모든 학교가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된다는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보유한 학교 중에서 정말 협소한 시설이거나 체육관으로서는 기능이 미비한 체육관을 가지고 있어서,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체육 활동하기는 어렵다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이것은 전체 203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체육관이 없는, 미보유 학교를 파악했는데 전체적으로는 64개만 미보유 학교라고 되어 있고 기존에 여기서 제외는 됐지만 조그마한 탁구장 규모 정도, 학교별로 체육특화가 있어서 탁구장이 됐든 뭐든 조그마한 체육관을 만들어 놨던 데도 체육관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파악된 자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4개 전체 중에서 또 제외 학교가 13개가 있는데 이것은 향후에 통폐합 예정이 있거나 나중에 설립을 하면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 13개를 제외하고 35개가 남는데 35개 중에서 금년도에 11개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4개가 남아있는데 24개는 내년도하고 후년 '22년도까지 12개 정도씩 더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추후에도 협소한 데는 체육관이 제대로 갖춰질 수 있도록 수원시에서도 목소리를 내 주셔서, 아이들은 체육관이라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용할 수 없고, 체육시설이 안 된다고 하면 불합리한 것 같아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제척된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비인정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그러나요, 대안학교 학생들?

근래에 와서는 학교 부적응 학생이라든가 스스로 자퇴를 했거나 결손가정에 의해서 못 했던 사람들, 그런 학생들이 일부는 대안학교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쉼터라든가 해서 저희한테 제보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연계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청소년상담이라든가 진로상담, 취업상담 등 학교 밖 청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들을 상담을 통해서 풀어나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해나갈 인프라는 부족한 편이고 현재로는 각 청소년문화센터에 청소년상담원들 다 나가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담사례관리, 이것은 고위기 청소년들에 대해서만 별도로 중점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안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포함되죠?

대안학교 학생들도 나름 학교별로는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학교 자체 내에서 하고 있고 그나마도 뛰쳐나온 학생들은 대안학교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거나 재단 청소년상담센터를 통해서 연계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학교하고 연계해서 같이 학생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철승 위원님께서도 같은 자료를 말씀주셨는데 관련된 것 같이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등학생 생존수영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는 이론수업만 한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코로나가 완화가 되거나 이래서 수영장이 개설을 하면 이 학생들이 가서 생존수영의 실습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끝난다고 하면, 현재 3학년이 대상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끝난다고 하면 그럼 이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실습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로서는 생존수영에 대한 지원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초등학교 3학년은 의무교육이 됐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론수업만 하고 있고 실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코로나 단계가 완화되거나 수영장이 개방되는 즉시 지원을 할 것인데 아직까지는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있는데 올해 2020년에 끝나잖아요. 2020년까지 3학년 학생들이 실습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2021년이 되면 지금 3학년 대상자들이 실습 교육을 2021년에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받을 수 있습니다.

연계해서 같이?

현재 3학년은 의무로 되어 있고 4학년생까지 같이 포함해서 나가는 것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론수업만 현재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실습이 가장 중요한 것이어서 반드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복합화시설과 관련해서 교육청이 학교를 초·중 통합학교 실시설계를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진 중에 있고 또 수원시는 학교 복합화시설을 실시설계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교육과정과 복합화시설과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협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의요?

그러니까 설계 들어가기 전에 같이 논의를 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학교시설은 어떤어떤 시설들이 들어가고 그러면 거기에 복합화시설에 보완되는 것이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별개로 또 다른 수원시만의 것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그냥, 거기도 통합학교이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같이 연계해서 협의를 통해서 복합화시설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진행을 전반적으로는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기획부터 기본실시설계까지 다 거기서 초안을 하는데 기획설계까지는 같이 공동협의를 해서 안이라든가 배치단계를 협의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복합화시설만 별도로 확정이 되면 토론회라든가 주민의견청취 등을 통해서 기획설계가 공동으로 진행된 다음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복합화시설만큼은 별도로 빠져서 기본실시설계를 별도로 진행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참여율이 저조한 프로그램은 축소나 폐기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다고 검토 중에 있는데 저는 내용은 굉장히 좋으나 참여율이 적어서 이것을 폐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때에는 장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물론 참여율이 저조하다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정말 괜찮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런 것에 더 중점을 둬서 프로그램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무조건 축소나 폐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주신 의견대로 충분히 반영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최상록 실장님, 청소년 관련해서 행사성이 대부분인데 여기 관련된 자료도 대부분 행사성 행사고 여기에 관련해서 집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기존에 대응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선정했던 것은 학교에서 선정은 하고 있었는데요,

과장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체육관과 관련된 대응사업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대응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잠깐만요. 국장님, 체육관만 말고 다른 것도,

체육관은 종전에 교특사업비 해서 교육청에서 70%를 부담하고 시가 30%를 부담하는 이런 대응사업체계로 했는데 2019년부터 경기도가 15%를 부담하면서 지금 염려되는 그러한 사항들이 벌어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타 대응사업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그 건에 대해서는 15%, 15% 해서 이종근 위원님도 말씀드리고 저도 그게 우려스러운 건데 거기에 대한 해결방법이 없느냐고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그 교특사업을 교육부로부터 따내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것을 시에 15%에 대한 지원요청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 염려되는 사항이 발생이 됐다, 전에는 70%를 신청을 할 때 우선순위를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을 먼저하고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됐었는데 이게 경기도가 본인들이 15%를 부담하면서 경기도 하고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패싱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전 단계에서부터 신청을 할 때도 우리 시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서 우선순위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냐고요? 국장님 개인 능력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답변만 그렇게 하시고 결국은 개정이 안 될 확률이 많잖아요?

물론 지금도 그런 상황에서 경기도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의견을 담아서 우선순위를 정하겠지만 우리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것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의견 개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보여주세요. 지금 업무보고 한다고 그냥 이야기하고 넘어가서 또 메아리치게 만들지 마시고 그것을 한 번 더 국장님 의지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예산업무를 담당했었던 부분을 생각해서 업무보고드릴 때도 과장들, 팀장들하고 상당히 이런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우리 시가 돈을 주고 고맙다는 소리도 못 듣고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토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타 대응사업에 대해서도 각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우리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조문경 위원님께서도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것은 15%의 가점을 줘서 체육시설을 개방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그런 것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돼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부탁드리면 이게 제도적이든 아니면 협약을 하든 최소한 시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게 말로 해서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한 몇 년은 다 교육청에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국장님이 한마디 한다고 해서 교육청이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하잖아요. 국장님이 다른 데 가면 같은 문제를 또 의원들이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고나는 학교도 있잖아요. 급식의 문제라든지 기타 이런 문제 있을 때 우리가 5,000만 원 이하의 사업이든 소규모사업이든 매칭사업이든 관련해서 제재도 할 필요가 있다, 페널티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 관련해서도 국장님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소년과의 청소년재단이나 평생교육관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강좌를 개설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길어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개점휴업 상태잖아요?

네.

그리고 백신이 나오거나 치료제가 나오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개점휴업 상태로 있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새로운 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현재 학교에서 각종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은데 이미 상반기 중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기 지급된 보조금 사업들에 대해서는 당초계획이 변경돼서 변경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대면 프로그램을 못하기 때문에 당초 사업계획을 비대면 사업 형식이거나 가능한 같은 사업목적 내에서 바꿔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사업변경 승인을 해 줘서 집행을 하게끔 하고 나머지 외부에서 한다든가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프로그램 같은 것, 절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지 말고 추후 정산할 때 전액 반납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시민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런 코로나 전염병이 계속되면 그 교육 자체를 포기하고 안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이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인문학, 그동안에 수원시민 인문강좌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저희 자체 사업들은 현재 유튜브를 통한 영상강좌로 일부 전환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기타 다른 외부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줌을 통한다든가 미팅그룹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는 쪽으로 평생학습관과 같이 논의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재단의 최상록 경영지원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재단의 재정 운영현황이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예산액이 줄었어요?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철승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입니다. 곽도용 과장님, 7월에 오셨는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62페이지 2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인조잔디구장, 유신고등학교는 12억이 들어갔고 경기대 운동장 같은 경우는 14억 3,400이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만 1,000㎡ 정도 되고 경기대 운동장은 8,256㎡ 정도로 한 1.4배 정도 유신고등학교가 넓은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이게 더 적고 경기대가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간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유신고는 일단 축구장하고 야구장을 겸용하는 인조잔디를 설치했고 그다음에 그 외에 족구장, 펜스, 육상트랙 탄성, 배수로 등으로 공사범위가 면적에 비해서는 좀 많이 들어갔고, 경기대 운동장은 그에 비해서 인조잔디구장하고 트랙 이 정도만 사업을 투자했기 때문에,

경기대가 더 많이 들어갔는데?

경기대는 야간 조명타워를 설치했습니다.

야간 조명타워를 또 따로 추가적으로?

네.

부대공사들이 상당히 많아져서 이게 비용차이가 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예산집행 내역 중에서 보면 경기대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많이 들어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신고등학교는 전액 시비로 했나요?

유신고등학교는 시비가 들어갔고, 저희가 학교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했고요, 경기대는 학교에서 이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국비하고 같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학교 자체에서 시설개선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그걸 따온 것에다가 저희가 보조,

공모를 학교에서 어디 국가에다 했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저희 과에 신청을 해서 저희 과에서 그걸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유신은 왜 전액 이걸 했나요?

유신은 저희가 도비를 확보하려고 했으나 그게 마땅치 않아서 시비로 투자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비에서 개인 학교 운동장에 12억씩이나 투자할 만한 여력이 충분히 있나요? 윤환 국장님!

당시에 유신고등학교가 전국대회 3개 대회를 석권하는 등 아주 쾌거를 이룩했고요, 수원시의 여러 가지 체육저변 확대를 통해서 당해 연도에 학생들이 프로구단에 1차 지명으로 간 아주 좋은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엘리트체육 육성 차원에서 수원시가 지원했다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액 시비가 아니라 학교에서 자부담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었고, 이걸 전액 우리가 지원해준 사례가 있으면 다른 학교에서 요청하면 다 해주나요?

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축구장 조성을 할 때, 지금 보시면 축구부가 있는 학교들의 인조잔디구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전 같은 경우에 시가 지원해줬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을 우리 시민한테 개방하는 조건으로 했고, 그다음에 유신고등학교도 야구장만 하게 되면 엘리트체육만 사용하게 되는데 축구장 겸용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시설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전액 시비가 들어간 걸 알았습니다. 외부의 얘기는 국·도비가 매칭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액 시비로 했다는 것이 약간 의아스러워서 이런 부분,

직접 사업비는 아니고 다른 사업비로 지원받는 그런 시스템을 택해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형평성에 맞춰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관해서 연속해서 질의를 드리면, 우리 학교 체육시설 개방 관련해서 지금 보면 체육관이 있는 학교가 교청과하고 비교해 보면 숫자가 다르네요? 교청과에서는 139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22개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추후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숫자가 교육청소년과에서는 139개 학교가 체육관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22개로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윤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90% 정도가 개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31개 정도 밖에 개방을 안 하고 있네요? 122개 학교 중에서 약 30% 정도 개방하는 이게 맞나요?

현재 개방이 동호회랑 학교랑 먼저 협약을 해서 그쪽에서 신청해 오는 것을 저희가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 지원은 58개 학교이지만 동호회가 다른 학교를 이용할 시에는 더 증가될 수도 있는데 현재는 58개 학교에 신청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전체 학교운동장 말고 체육관 시설 부분이, 체육관이라 하면 테니스나 축구는 할 수 없고 배드민턴이나 농구, 배구 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 지원하는 개소는 31개 밖에 안 되거든요.

위원님, 학교 체육시설 종전에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고 있던 시설들은 학교장들이 개방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육관 수하고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아까 국장님이 90% 정도가 개방을 한다고 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이 수치로 보면 31개 밖에 없는 거네요? 그래서 아까 이것하고 연계해서 교청과라든지 총괄은 국장님께서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감점을 충분히, 교육청소년과에서 소액 지원이라든지 대응사업이라든지 그런 것 지원할 때 이런 것을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가 이번에 저희 상임위로 처음 오다 보니까 아직 보고자료라든지 정보가 없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스하키 팀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이스하키 선수단은 지도자 3명에 선수가 1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탑동아이스링크를 이용해서 훈련을 하고 있고 국내 유일한 실업팀이기 때문에 국가대표까지 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교에서는 하지 않나요?

아니요, 아직 광교는 사업추진 중이라 탑동아이스링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나요? '18년도부터 '19년, '20년 예산.

1년에 평균 8억 원 정도.

현재 투입되는 경상비용은?

네, 그렇습니다.

선수단 인건비하고?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차량유지라든지 또 게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모든 것 포함했을 때 약 8억 원 정도,

8억 정도?

네, 그렇습니다.

선수단 내부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 선수들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런 것 들어보신 적이 있었는지?

제가 아직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선수단을 직접 접하지는 않고 감독만 한번 같이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님이 아직까지는 큰 요구나 그런 것은 없고 현재 체제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수가 바뀌거나 그런 적은 있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국장님 말씀은 일부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자료, 아이스하키 운영이라든지 전반적인 자료 한번 본 위원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도용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월에 선수단 폭력행위 전수조사 실시하셨죠?

9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건가요?

1차 조사는 했고 지금 심층분석 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어떻게 선정했죠?

직장운동경기부, 수원FC, 도시공사의 여자축구, 태권도시범단 해서 309명 정도 대상으로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인권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인권담당관실에서 그에 필요한 설문지를 만들어서 일단 설문지로 1차 조사를 했고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대면 심층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얼마 만에 한 번씩 진행되죠?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는데 올해 최숙현 선수 이후에 저희가 빨리 대응을 하려고 올해 시스템을 바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결과 자료 있으면 세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설문지 내용과 방법 등 해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네, 설문지 내용은 바로 드리고 결과는 9월 말이 되어야 심층분석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시는데 조문경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아이스하키팀이 '18년에 국가대표를 모셔 와서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대표인 것 맞고 그리고 아까 총 인건비 및 다 해서 8억 원인데 선수들이 13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봉이 4,000∼5,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외에 감독, 코치, 여기 거주하는 데가 월드컵경기장 밑에 리모델링 해서 있잖아요?

네, 수원선수촌에서 합숙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이것밖에 안 된다고요?

수원선수촌에서 합숙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요,

다른 것 또 더 있죠?

여기서 직접적으로 선수단이 쓰는 용품, 대회출전비, 훈련비, 선수단 인건비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회 나가는 것까지 해서 총 경비가 '18년 말 4개월 동안에 처음 창단하고 리모델링하고 그럴 때도 22억 5,000인가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총예산 결산된 것 내용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용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학교 체육관을 지을 때 협업해서 짓잖아요. 시민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협약서를 체결해서 보통 지원하는데 한 단적인 예로 협약서를 체결해서 한들 학교 교장이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협약서 상에 그 돈을 다시 회수한다든지 혹시 이런 조항들이 있나요?

학교 지원 개선사업으로 교육청소년과에서 할 때 그렇게 한다는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회수에 대해 명시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다만 저희 과에서 볼 때는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하는 것을 올해부터 교육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개방을 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소년과로 넘겨주고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에서는 많이 개방하는 학교 위주로 인센티브로 해서 학교 경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교육청소년과하고 협의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윤환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권선구의 모 중학교에 주차장을 학교와 지역주민들과 같이 쓰게 협약을 해서 시에서 포장도 해주고 다 해줬는데 정작 조금 지나니까 학교에서 그것을 폐쇄를 해버렸어요.

그것은 학교시설 관련해서, 주차장 관련해서 법령이 개정되는 바람에 개방을 못하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장,

그러면 협약서를 쓴 상태에서 돈은 시에서 다 지원을 해 줬는데, 포장까지 다 해줬는데 관련 법규가 그렇게 된다면 그 비용을 수원시는 어디 가서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상위법 개정으로 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제가,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네,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 근무할 때 관련내용을 같이 협의하고 조정하느라고 인지해서 그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액이 맞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잘 협약을 해서 해주시고요,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체육관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배드민턴이나 탁구 강습하는 지도자들이 있죠? 그분들 급여는 어떻게 하나요?

체육회에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급여는 월 급여 명목으로는 200만 원 정도 되고 각종 수당까지 합치면 300만 원 가량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채 국장님이신가요? 체육회에서 하는데 강사 수익분배는 어떻게 하고 있죠? 보통 강습비용이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강사가 강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10만 원에 대한 비용은 어떤 비율로 나누나요?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윤환 문화체육교육국장님과 곽도용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수원도시공사, 수원FC, 수원시체육회 및 수원시장애인체육회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월요일 10시에는 4개 구청 행정지원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으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