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김성해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홍명의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홍명의사무국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국장홍명의입니다.제23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2차본회의에대한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휴회기간중각상임위원회에서는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조례안및기타안건에대하여예비심사를하였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부위원장으로이인자의원을,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부위원장으로기형서의원을선임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다음은위원회별안건심사결과입니다.먼저기획복지위원회심사결과입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포함한조례안6건및동의안3건은원안가결,인천광역시연수구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을포함한조례안4건은수정가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연수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자치도시위원회심사결과입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을포함한조례안2건과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을원안가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연수구기부자예우및기부심사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은수정가결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으로조민경의원을,부위원장으로이인자의원을선임하였으며,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9월9일최대성의원등6명의의원으로남촌일반산업단지조성반대결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이상으로23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보고사항을말씀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의회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상정에앞서유상균,최숙경의원님으로부터5분자유발언신청이있었습니다.발언하실의원님께서는원활한회의운영을위하여주어진발언시간5분을초과하지않도록협조하여주시고,신청내용에관해서만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발언자의의견표명이나발표에한하며이에대한답변을할수없음을알려드리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유상균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의원
안녕하십니까?승기천을살리는의원유상균입니다.코로나19에연수구민여러분,얼마나힘드십니까?“이제더못버틸것같아요.여기까지가한계라고느껴요.오늘을끝으로영업을종료합니다.무료급식이없어져서한끼도제대로먹기힘들어졌어요.반찬가져오던반가운자원봉사자의발길도끊어졌어요.온라인개학으로급식을못먹으니점심은그냥굶어요.생활속방역지침이현실과괴리가있다.출입자명단허위기재에관심이몰리고있지만사실업주입장에서는일일이다체크하기어렵다.진위까지알기도힘들다.원씨는정부지침대로최선을다했지만코로나19확진이발생했다며보다확실하고디테일한방역지침이필요하다.그이후에가게를다시오픈할수있으면한다고말했다.”위의내용은지난6월지금이자리에서본의원이낭독한5분발언의내용입니다.약70여일이지난지금상황은더악화되었습니다.본의원은존경하는동료의원님과구청장님,800여공직자께호소드립니다.코로나19로고통받는주민을위해대책마련이시급합니다.더이상지체할시간이없습니다.그래서본의원은다음회기에코로나19대책으로연수구선택예방접종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을발의하여코로나19로부터연수구민의건강과생명을지키고,코로나19로무너진연수구민의생활을회복시키고자연수구민전체에게무상으로코로나19백신을접종할수있도록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동료의원님들의동참과구청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이자리에있는우리는주민들께답을드려야할책임과의무가있습니다.이코로나19위기를극복하고함께살수있는행정,주민의고통을덜어주는그러한정치를함께만듭시다.끝으로코로나19로지친연수구민께작은희망의소리를들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연수구민변화자여사님께서제보해주신영상입니다. (동영상재생-맹꽁이소리) 반갑게도회기중에국립생태자원관에서맹꽁이소리라는것을확인해주셨습니다.2016년최악의하천중에하나였던승기천에맹꽁이가삽니다.죽었던하천을살린우리연수구민의저력으로코로나19를함께이겨냅시다.승기천을아끼고사랑해주신구민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김성해의장
유상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숙경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최숙경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의원
사랑하고존경하는38만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최숙경의원입니다.먼저5분발언을할수있도록배려해주신동료의원님들과코로나19사태해결을위해불철주야노력하시는고남석청장님이하900여공직자여러분들께깊이감사드립니다. 또한전쟁과도같은의료현장을묵묵히지켜내고계신의료인과살신성인의모습으로헌신하고계신자원봉사자분들께도미안함과더불어깊은감사를전합니다.코로나19는봄이되면진정될까,여름이오면나아질까하는전국민의염원을외면하고급기야는2.5단계까지오고야말았습니다.앞으로의전망또한밝지만은않습니다.이런상황속에서저는오늘연수구의아이들에대하여말씀드리고자합니다.코로나19로인해혼돈에빠진보육과교육,그안에서우리아이들은안전하게보호받고,자유롭게교육받고있는지돌아봐야할시점입니다. 우선가정양육에대한건입니다.코로나사태이후어린이집은긴급돌봄을실시하고있습니다.긴급돌봄은맞벌이등가정양육이어려워어쩔수없이어린이집에보내는경우를말합니다.우리연수구는1단계가유지되던때긴급돌봄률이80-90%에달했다고합니다.이비율이과연긴급돌봄이맞는걸까요?코로나19의전염은접촉에의해서발생합니다.내아이와우리아이들을,내자신과우리이웃을지키기위해서는다같이부단히노력해야할것입니다.다행히2단계에접어들어긴급돌봄률은30%대로떨어졌습니다.현명하고사려깊은부모님들의노력덕분입니다.앞으로도코로나19가진정국면에들어서는그날까지서로를배려하는선진구민의모습을부탁드립니다. 두번째는포스트코로나시대를대비한아동들의건강입니다.코로나사태이전에는미세먼지때문에아이들이야외에서마음껏뛰어놀지못했고,감기약,알러지약등을매일가지고다녀야했습니다.코로나의역설이라고도하지요.인간이멈추자지구는깨끗해지고있습니다.우리는이기회를십분활용하여우리아이들이맑은공기아래마음껏뛰어놀수있도록안전한녹지공간을마련하고자연과교감하는시간을통해코로나19를이겨낼정신적,육체적면역을길러야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포스트코로나19에대비하는교육적인대안책에대하여말씀드리고자합니다.우리는이제원격수업,영상수업,온라인수업등의용어에익숙해져야만합니다.아이들은또래와의상호작용을통해자라지만이또한온라인체계를제대로구축한다면얼마든지가능할것입니다.이를위해서는우선저소득층아이들의집에서컴퓨터와데이터를경제적제약없이쓸수있도록해야할것입니다.그다음은온라인수업등의아이디어공모전등을통해서아동들이이용하기좋은온라인수업에대한콘텐츠를개발하여야합니다.한아이를키우려면온마을이필요하다는아프리카속담이있습니다.온연수구가머리를맞대어서로를배려하면서아이들의건강과교육에힘써야할때입니다.존경하는동료,선후배의원여러분,현시대를잘이겨나갈수있도록지원을아끼지않으며소통을통해협력하는동반자로서의역할을할때어려운지금시기도극복할수있다고봅니다.우리모두힘을함께해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김성해의장
최숙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오늘의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2020년6월22일연수구의회제232회정례회제2차본회의에서의결된안건으로써지방자치법제26조및제107조의규정에따라2020년7월10일연수구청장으로부터재의요구된안건입니다. 그럼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님나오셔서재의요구이유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교육문화자치국장심철보입니다.구민의삶의질향상과구정발전을위해서헌신하고계시는김성해의장님과여러의원님께깊은감사드립니다.지난제23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2차본회의에서의결되어이송되어온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재의요구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동조례안이지방자치법제28조와인천광역시법제사무처리지침제14조와관련한인천광역시자치법규정비한심사결과재의요구의견으로통보됨에따라서오늘재의를요구하게되었습니다.이는해당개정조례안이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8조및같은법제26조지방자치법제22조등상위법령에서정하고있는범위를넘어서조례로제정하는것은법률우위의원칙위배의소지가있다는의견으로써지방자치법제172조규정에따라서재의를요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8조에서는재단의임직원에관한사항은정관으로정하도록명시되어있고,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에서는지역문화재단과관련하여조례로정할수있는범위를명시하였습니다.지역문화진흥법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민법중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할것을명시하고있습니다.민법제40조에서는이사의임면에관한사항은정관으로정하도록명시하고있는바해당개정조례안제17조임직원의임명등에관한사항은상위법령에서위임한근거가없으므로조례의제정이아니라고판단됩니다.또한지방자치법제22조와행정규제기본법제4조에서는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대한사항을법률의위임이있어야한다고명시하고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18조,제19조,제25조,제26조에서는재단의보고및지도·감독등의주체를지방자치단체장으로정하고있습니다.한편지방의회는지방자치법제41조와지방자치법시행령제42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5조에따라서지방자치단체가1/4이상출자한법인에대해서본회의가특별히필요하다고의결하는경우에는업무,회계,재산에한하여행정사무감사및조사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재단에대한상시적인조사,감사,보고의의무를부과하는것은상위법령에서위임하는바가근거가없으며,조례의제정대상이아니라고판단하였습니다.끝으로해당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위배의소지가있는만큼조례를개정하기보다는향후에재단의정관개정등의방안을추가로검토할수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재의요구사항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교육문화자치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처리시유의사항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된안건은지방자치법제26조제4항의규정에따라재적의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의원2/3이상의찬성으로재의결해야조례안은확정이됩니다. 만약출석의원2/3이상의찬성을얻지못하면부결되어동조례안은폐기가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표결시유의하실사항은재의요구안에대한찬성,반대가아니라지난제232회정례회시의회가의결한사항에대하여다시한번찬성,반대를묻는것이므로의회가의결한원안을기준으로찬성,반대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그럼본안건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질의는회의규칙제38조에의거같은의제에대하여2회에한하며,발언시간은회의규칙제39조제1항에의거10분을초과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질의는교육문화자치국장및문화체육과장님에게만할수있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어느분에게질의하실겁니까?

최대성의원
국장님께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네.

최대성의원
최대성의원입니다.조금전에국장님께서설명하신내용에대해서잘들었습니다.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발의한본의원이몇가지질의및그리고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정정할부분에대해서정정하겠습니다.내신내용중에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8조에재단의임직원에관한사항은정관으로정하도록명시되어있으며,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에는지역문화재단과관련하여조례로정할수있는범위를명시하였고,지역문화진흥법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민법중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할것을명시하고있습니다.민법제40조에는잘들어주십시오.이사의임면에관한사항을정관으로정하도록명시하고있는바해당개정조례안의제17조임직원의임면등에관한사항은상위법령에서위임한바가없으므로조례제정대상이아니라고판단된다고되어있는데국장님,본의원이발의한조례에는임기는조례에정하고,임면에관한사항은정관에둔다고분명히명시가되어있습니다.국장님,임기와임면의뜻을정확히알고계시지요?임기는어떤직을아니면어떤위원회든참고로본의원이네이버에서찾아봤습니다.대통령의임기는5년으로되어있습니다.대통령께서본인이5년더연장하고싶다고해서법령이나법률을바꿀수있습니까?임기는정해져있는거고요.그래서상위법령이나법률에있는것입니다.그리고조금전에제가읽어드린재단의임직원에관한사항이나제40조민법이사의임면에관한사항,임면에관한사항은무엇입니까?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위촉또는면할수있는겁니다.

최대성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나대통령이든대한민국어떤단체든기관의장이하위공무원이나관련된직원을임명할때임명할수있고,해임을할수있는게임면에관한사항입니다.본의원이알고있기로는임면안에는임기가들어갈수가없습니다.임기가들어갈수없고,임명과해임만할수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의견을주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임기와임면이같은지하고,임면안에임기가들어갈수있는지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제17조에서임원의임면,임기,이사회의사결정방법등을저희가담았는데요.개정안에보면임기를2년으로하고,물론저희정관에있는내용과이사항은같습니다.다만임원의임면이라는것은임명과해촉을포함한모든임원의임용에관한모든것을포괄하기때문에당연히임기로포함해서정관으로가야되는것이저희생각이고,그게맞다고생각합니다.

최대성의원
국장님생각은그러시잖아요.본의원이어느시라고하지않겠습니다.문화재단조례가제일많은어느시의담당과에확인을했습니다.물론인천광역시하고다를것입니다.그렇지만본의원이“왜조례와정관에같은내용이이렇게실려져있냐”고문의했을때담당주무관은그렇게대답을했습니다.국장님께서말씀하신“지방자치출자·출연기관이나,그런법이나출자·출연제2장에보면제4조3항에4호에보면출자·출연기관과관련한각호의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조례로정한다.그래서4호에보면그밖에기관운영등에관한기본적인사항은조례로담을수있기때문에조례에임원의임기를넣을수있습니다.”이런답변을했습니다.문제가되는게아니니까공개를하겠습니다.서울특별시담당공무원께서한얘기입니다.그쪽얘기지요.그렇지만인천광역시에서는인천광역시문화재단조례가있습니다.재단조례에는있지않고정관에만있습니다.저희연수구의회가최초이조례가만들어지고이사회가꾸려질때담당직원들이한부분이대부분인천시의조례나정관이나,조례까지는얘기안하겠습니다.정관을가져올때인천광역시에서많이참조했다고얘기했습니다.그러다보니조례가만들어질때인천광역시의견을제일많이들은것이고요.전국에100여개되는재단에조례에임기를넣는사례가본의원이한20개소라고발표한적이있습니다.물론100개중에80여개는정관에뒀습니다.이부분을지금집행부와연수구의회가싸울일이아니라어떻게하면구민의눈높이에서구민을대신해서집행하고있는국민의세금을얼마나효율적으로잘관리할수있는지집행부가,의회가머리를맞대고합심해서앞으로나가야될입장인데그러지않고상위법령에어긋난다는이유로이렇게해서재의요구까지하시고한것에대해서굉장히유감스럽게생각하고요.본의원은이부분이행정심판까지가서결정이나기를바랍니다.왜그러냐면100개가넘는문화재단에서조례가다르고,정관이다르다는것은각자치단체에서나름대로법률의위임을잘못해석하고있다고판단합니다.그렇기때문에어떤결정이나든간에결정이나는대로조례나법령이,법령까지는아니더라도각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일관된조례로바뀐다고하면그것보다도좋은것은없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그런뜻에서말씀드리고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집행부에서이렇게낸안에대해서본의원도수차례들었고,미팅도했고,의견서도많이들었고,지난회기때도담당팀장님이마지막날,본회의날의원들을찾아다니면서“반대의견을내달라,반대를해달라”는그런로비까지하고다닌것을직접목격했고얘기를들었습니다.이것은그런로비를하고반대해달라고담당팀장이당일까지찾아다닐것이아니라본의원을어떻게든지설득을하든가아니면진짜잘못된부분에대해서명확하게해야되는데오늘이부분이있기까지담당과장님도저한테이내용에대해서가지고찾아오셨습니다.본의원이낸자료에대해서하나하나짚어가면서얘기를하셨습니다.심지어는저한테자료주신겁니다.2017년종로구재단법인종로문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가개정하는사유와내용을저한테주시면서2017년10월13일이런내용으로해서권고사항해서자율정비권고사항을하였다고하는데,본의원이이내용듣고100개의문화재단조례를보니2017년이후에조례와정관에이사의임기를새로신설해서넣은곳이무려열군데나됐습니다.이렇게집행부의입장만고수할게아니라담당과장님도오실때그런사례가있으면그이후에집행한사례도,조례가개정된사례도같이비교함으로써무언가발전적인모습이나와야되는데집행부의입장만대변하다보니까이렇게논란이되는것같습니다.길게안하겠고요.본의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이사의임기와임면에관한사항은분명히다른내용입니다.그러기때문에본의원이조례에낸이사의임기를조례에넣는것은문제가없다고판단합니다.그리고임면에관한사항은정관에두도록했기때문에그것또한문제가없다고생각합니다.국장님이그내용을하셨기때문에질의를드린거고요.제가질문했던것은이사의임기와임면이라는단어는같은맥락인지그것을여쭈었으니까거기에대해서정확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의원님께서말씀하신몇가지중에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우선오늘재의요구한사항은저희가집행부와의회와어떤충돌을고의적으로하기위한그런것은절대아니라는말씀드리고,이사항에대해서상임위와지난번본회의에서도충분히다툼이있었다고보여집니다.그리고저희가기초단체에서모든조례나규칙을제정하거나개정했을경우에는인천광역시법제심사를받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매번임시회에서아니면우리규칙으로정한사항이재개정된사항을시에다보고를하고,14일간특이의견이없으면그대로유효화되는그런사항이지금까지해왔습니다.다만이번처럼이렇게의견이달아서온적은거의많지않은상황이되겠습니다.그리고아까법률적용에제4조를말씀하셨는데출자·출연기관에대한법률제4조에는지방자치단체의출자·출연과대상사업을규정하고있습니다.4호에서그밖에운영에관한기본적인사항이라고한것은포괄적인개념이라고볼수가있고요.그다음에정관을규정한제8조에서명확히임직원에관한사항이라고규정이되어있습니다.그리고또한가지말씀드리지만아까우리의원님도말씀하셨는데문화재단형식으로되어있는것이전국에109개가있습니다.그중에서77%인25개를제외한나머지70여개가저희지금현재안,개정되기전안과동일하게되어있습니다.그리고또한가지말씀드리면최근에서울시종로구에서종로문화재단설립에관한조례개정을2017년10월에했습니다.10월에하게된계기를말씀드리면종로구에재단법인종로문화재단이설립된것이2013년4월입니다,조례가.그런데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법률이2014년4월,1년뒤에제정이됐습니다.그래서그조례와불일치하는부분에대해서법제처에서자치법규자율정비권고를했습니다.그래서2017년10월에그사항을받아들여서수정을했고요.주로수정된내용을말씀드리면5조‘정관재개정시구의회동의와구청장승인사항’을‘구청장협의사항’으로,‘사업계획서제출시구청장승인’에서‘보고’로,‘임원등의보수를구청장승인’에서‘협의’로,20조에서는‘구청장및구의회제출’을‘구청장에게제출’하는것으로일원화하였고,다음제12조임원의임기에있어서선임직임원임기와연임제한규정을정관에서규정하도록개정한바가있습니다.그리고유일하게광역시소속인서울에세종문화회관같은경우는2011년도에제정된조례입니다.결국출자·출연기관의법률제정전에된사항이기때문에지금제가볼때서울권역에서많은단체가저희와다른부분이있는데그런단체들의공통점이라고보면대개가법률제정전에되어진조례가있습니다.그래서그런사항을받아서동작구가최근에그런조정을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대성의원
국장님말씀하신것에대해서질의를두번만할수있나요?

김성해의장
예.

최대성의원
그럼마지막으로하겠습니다.국장님말씀하신내용충분히들었고,제가자료도받았습니다.그래서본의원이확인했다고말씀드렸습니다.재단조례중에강북문화재단의임원의임기는2019년5월10일에일부개정이됐습니다.제가직접확인한사실이기때문에말씀드립니다.국장님말씀하신대로세종문화회관조례는2011년경에한게맞습니다.그외에도강북문화재단임원의임기는2019년5월10일조례에그내용을넣었습니다.그리고구로구문화재단은2019년5월2일일부개정해서그것을삽입했습니다.도봉구문화재단2018년4월5일에임원의임기에대해서조례에개정을했습니다.성북구문화재단2019년7월18일에개정했습니다.구미오성문화재단2018년12월31일,그리고2019년11월13일2번개정을했습니다.서산문화재단2020년4월에...

김성해의장
최대성의원님,10분이내니까질문하고답변듣고끝내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의원
예,알겠습니다. 양천구문화재단2018년12월18일에제정했고요.서울문화회관2019년1월3일,순천문화재단2017년10월30일,영암문화재단2017년11월19일,국장님말씀하신2017년11월이후에도국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이런법률이법제처에서됐는데도불구하고여기재단에서는모두임원의임기를조례에명시해서수정하거나개정한사례가있습니다.제가이것가지고말싸움하자는것아닙니다.여기계신공직자여러분,그리고의원님들께부탁을드리겠습니다.이조례가잘못됐는지잘됐는지,지금의회에서,그리고집행부와이견이있는만큼본의원은이조례가다시한번통과되어서행정심판을받았으면좋겠습니다.받아서그결과에따라서적용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만약에이안이부결이된다고하면결과는아무것도없습니다.다시저뿐만아니라다른의원이다른것으로개정해서다시안을내더라도계속싸울수밖에없는상황이될것같습니다.그러기때문에본의원이문화재단조례를다시만들지않도록통과가되어서집행부에서도행정심판까지준비하고있답니다.그러니까행정심판을받아서정확한결과가나와서연수구가발전하고구민이구민의세금이어디로잘쓰이는지에대해서과연감시하고관리할수있는그런계기를삼아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이인자의원님,질문은어느분께하시겠습니까?

이인자의원
국장님께드리겠습니다.저희가자치도시상임위원회에서이것통과를시키는부분인데,저희가그래서그조례를찾아봤습니다.조례를찾아봤는데지금광진구에도임원에대한임기와임원에대한직무,이런것들이아직까지계속담겨져있고요.저희가이것을조례로발의한최대성의원님의그안에저희가찬성한이유는어쨌든집행부에서문화재단을관리함에있어서또주민의세금으로그런사업들을함에있어서공정하고,투명하고,그런일들을우리의회에서견제를좀해야되겠다,그래서이부분을감사와임기규정을2가지를삽입했던것으로알고있고요.그래서저희가찬성을했습니다.그런데지금진행되는곳이국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25군데가지금진행이되고있는데이것도의회의의원들의이런취지를감안해서좀재의요구까지이렇게하신부분에대해서는유감이라생각이듭니다.같이협의해서할수있는부분임에도이렇게까지의회하고다투는모양새가좀의외라는생각이듭니다,국장님.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의회와어떤다툼을하기위해서만든것은아니라는전제말씀드렸고요.저희가조례규칙재개정사항을광역시법제심사를받도록되어있다고아까말씀드렸습니다.그결과가재의요구하도록내려왔기때문에저희가움직인겁니다.물론지금아까말씀드렸지만109개중에서25개소는결정된안대로된곳도있습니다.그렇지않은곳이84개가되고요.그래서대부분한80%가까이가지금,저희는그렇습니다.지역문화재단은그렇다고해서의회가감사나조사할수있는권한이없는게아닙니다.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충분히할수가있고,그런데여기에서지금강조된것은보고,검사,감사를수시로할수,이런오해의소지가있다는말씀드리고,그다음임기에관한것은어디가잘못되고잘하고가중요한게아니라법률에서명확히정관에이것은정하라고되어있습니다.그런데그런사항을조례로지나치게관여하는것은재단의독립성을훼손할수있지않냐,이런차원에서아마이런결정이된것같고요.저희가그런후속의어떤일환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인자의원
그러게재단의독립성만을생각한다면그럴수있으나또의회의역할이어쨌든그런부분에대해서공정하게감시를해야되는부분에있어서행정사무감사는1년에1번하지만지금우리가하고있는사업들을전체를하는것이잖아요.그런데문화재단은그때그때사업을하는것이기때문에그런부분도저희들은긍정적으로생각했다는말씀드리고,만약에이것을법으로만따진다면25개군데도다재의요구를해서행정심판소송까지갔을텐데,왜지금까지유지를하고있겠습니까?그것은서로를이해하고소통하는부분이아닌가이렇게생각이듭니다.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답변드릴게없는것같은데요.

이인자의원
예.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답변이필요한건가요?

이인자의원
네,답변해주십시오.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다른지자체까지저희가해라,마라하는것은지방자치단체의고유권한이기때문에저희가할수있는건제한이있고요.다만저희는보편적이고타당한것이어떤것인가에대한고민을했고요.그다음에제일중요한것은재심의요구가됐고,참고로2017년도에도생활임금관련조례가구의원님들발의로해서제정된것에대해서저희가재의를요구한적이있습니다.연수구역사에보면재의요구한것이전혀없지는않습니다.저희가이것이아까말씀드린대로자율적인판단에의해서한것은아니고,광역시의심사과정에서나오는것에대해서하는것이지,무작위로저희가대립을위해서하는것은아니라는말씀을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이인자의원
네,저희가문화재단을처음설립할당시에도많은논의가있었습니다.이게전적으로구비가투입되는부분이기때문에의원님들은예산에대한그런부담감이있어서그것을좀더투명하고공정하게하기위한그런제안이라고생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장님,들어가셔도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은반대토론을먼저듣고,다음에찬성토론을듣는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반대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찬성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은회의규칙제47조에의거거수로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지금실시하는표결결과재적의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의원2/3이상의찬성이있으면가결됩니다. 먼저재석의원을확인하겠습니다. 재석의원은12명입니다. 그러면표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찬성하는의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죄송합니다,손을좀높이들어주시기바랍니다. 내려주시기바랍니다. 다시한번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내려주시기바랍니다. 찬성하는의원님은이은수의원,정태숙의원,이인자의원,유상균의원,최대성의원,이강구의원,조민경의원,본인을포함하여8명입니다. 반대하는의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시한번하겠습니다. 반대하는의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대하는의원은없습니다. 표결종료를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재석의원12명중찬성8명,반대0명,기권4명으로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오늘의의사일정중기획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스마트도시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재향군인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아동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연수구청소년시설민간위탁동의안,제11항,인천광역시연수구연수구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제12항,인천광역시연수구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및이용활성화지원조례안,제13항,인천광역시연수구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지정등에관한조례안,제14항,연수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이상13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최숙경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님나오셔서일괄하여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의원
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최숙경의원입니다.금번제234회연수구의회임시회와관련하여기획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조례안11건과동의안3건에관한심사결과보고를하겠습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6건과연수구청소년시설민간위탁동의안등동의안3건은위원회의심도있는심사를통해원안가결하였고,인천광역시연수구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등조례안4건은수정가결하였습니다.각조례별로수정가결사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은조문의정확성을기하기위해인천광역시연수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은연임에대한제한과주민참여단임기경과조치에관한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및이용활성화지원조례안은홍보활동지원에관한기준을명확히하였고,인천광역시연수구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규정등에관한조례안은소상공인을보호하기위하여제외대상을추가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그리고인천광역시연수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제1차기획복지위원회에서심사중보류하고,제5차기획복지위원회에서재심하던중좀더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다는의견이있어보류하였습니다.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기획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기획복지위원회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최숙경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제14항,연수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까지총13건의안건은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4항,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스마트도시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재향군인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아동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0항,연수구청소년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2항,인천광역시연수구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및이용활성화지원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3항,인천광역시연수구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지정등에관한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4항,연수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자치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제15항,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6항,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7항,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제18항,인천광역시연수구기부자예우및기부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이상4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장해윤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님나오셔서일괄하여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의원
안녕하십니까?자치도시위원장장해윤의원입니다.우리자치도시위원회에서회부되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규칙제68조에따라지난9월2일에심사한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4건에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그리고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위원간별다른의견없이원안가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연수구기부자예우및기부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은제1조에서목적을보다세밀하게수정하고,제5조에서확인정서를별지제1호서식에따라발급하게되었으며,제6조에제1항을신설하는등수정안을의결하였습니다.기타세부적인수정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우리위원회에부의되어심사한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4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장해윤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5항,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제18항,인천광역시연수구기부자예우및기부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까지총4건의안건은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제15항,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6항,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제17항,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제18항,인천광역시연수구기부자예우및기부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다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07분 잠시중지
11시16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9항시작하기전에기획복지위원회의조례안과자치도시위원회순서가있었는데,많은자료가있다보니까. 제11항,인천광역시연수구연수구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조민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의원
동료여러분,그리고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예살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조민경의원입니다.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지난8월21일과9월1일연수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9월3일부터9월8일까지각상임위원회별로예비심사를거쳐9월9일부터10일까지2일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예산심사를통해심사의결하였습니다.세부적인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결과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충분한논의와심사를거친사항으로써심사보고한바와같이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심사보고하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조민경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여러분,안건을심사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의결에앞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하는과정에서세출예산안에대한새로운비목을증액하게됨에따라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의규정에따라구청장님께동의여부를,의견을듣고자합니다.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송도관리단공원녹지정기시설물수질정비1,284만원,경제환경국공원녹지과공원소규모정비5천만원을증액하고자하는데,구청장님께서는동의여부에대한의견을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네,동의합니다.

김성해의장
구청장님께서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증액을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9항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해당상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장해윤의원
의장님.

김성해의장
장해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의원
그내용에이의가있어체육회관련사무실이전관련해서잠깐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자치도시위원회장해윤위원입니다.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예산결산위원회심사결과문화체육과의연수구체육회사무실이전예산5,213만원전액이삭감되었습니다.본사안은해당상임위에의결당시5명위원전원이아무런이견없이전원찬성으로통과된안건이었습니다.하지만예결위에서찬성3표,반대8표로연수구체육회사무실이전문제는부결되었습니다.본예산은연수구체육회사무실을선학체육관으로이전하여사무공간을확보하고,사무국업무의효율성을증대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현재연수구체육회는36개의종목단체와전회원3만2천명회원이참여하고있습니다.또한36개단체에서금년에추가종목으로카누,요트,보디빌딩3개종목이들어오려고대기하고있는상황입니다.잘아시다시피연수구체육회는2019년도인천시종합평가에서당당히1위를차지하였습니다.물론1등할수있던내면에는체육회의관심과유관부서의협조도있었겠지만다양한프로그램의활성화가잘되어있기때문에가능했다고판단합니다.현연수구체육회사무실면적은38평으로사무공간,회의실,창고등으로사용중이었으나타용도로올해부터회의실부분을변경하면서회의공간이협소하여각종목별대회가회의공간이부족하여매번구청에서장소를대여하여사용하고있으며,회의장소거구청에없을때는가까운음식점에서회의를하고있는실정입니다.그관련사진한번띄워주실래요?현사무실사진입니다. (사진제시) 사진에보시면현재연수정에있는체육회사무실입니다.그입구에공간이38평이라좁다보니까사무실집기라든지이런부분을복도에이렇게놓은상황입니다.또넘겨보세요.네,마찬가지입니다,넘겨보세요. (사진제시) 회의장소가38평으로부족하여전체다착석도,매주월요일한번씩회의를한답니다.한3-4명은서서회의를하고있어요.지금이런상황인데우리쉽게생각해서우리아파트38평에현재14명이거주한다고생각해보십시오.거기에회의실,탕비실,기타사무공간,이런지금구체육회의사무실상황입니다.이에따라체육회사무실을3만2천명구체육회회원모두의염원으로선학체육관58평규모로이번에옮기기위해추경에올라온내용입니다.또한연수구는인구및생활체육인구의증가로인해올해수요조사결과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을위한지도자배치를47개소에요청을했습니다.하지만배치할공간이없어서38개소만지도자를배치하고있는실정입니다.현체육회사무실은구체육회와생활체육회가합병하기이전생활체육회,구체육회분리당시생활체육회의사무실로약10년전부터쓰고있던협소한공간입니다.체육회사무실이전은연수구3만2천명생활체육회를위한꼭필요한예산이며,생활체육발전을위해반드시필요한예산이라고생각했습니다.물론추경은불요불급하지않은예산을편성한것일겁니다.체육회사무실이전또한부족한사무실공간을버티다버티다도저히너무힘든나머지이번2차추경에올린사항일것입니다.또한현재타지자체는코로나19확산우려로많은체육활동서비스가취소또는연기됨에따라생활체육영상자료를제작해체육회홈페이지에제공하고있습니다.하지만우리구는이번추경체육회예산전액삭감으로홈페이지제작비마저도삭감되었습니다.이제홈페이지도만들수없습니다.또한타구체육회는생활지도자를통해시민건강지킴이역할을담당해온생활지도자들을코로나19로중단된홈트레이닝동영상을직접제작하여체육회홈페이지및유튜브에제공하고있습니다.우리구는이마저도중단된상황입니다.체육회종목의증가와프로그램증가활성화는곧우리구민모든분들의염원이라고생각합니다.품격있는도시,미래지향적선도도시,우리연수구의생활체육활성화차원에서도체육회사무실은상당히시급하고필요한사항입니다.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체육회사무실이전문제를단순계산으로문제를인식하지마시고더큰우리연수구생활체육활성화를위해대승적으로판단해주실것을간곡히부탁드립니다.견인견지로보는사람에따라관점이다를수는있습니다.체육회사무실이전문제및홈페이지제작비등이번예산안에대해다시한번의원님여러분들의현명한판단을기대하며,본사안에대해서는재표결을다시한번간곡히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추경안건에이의제기해주신장해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질의는회의규칙제38조에의거같은의제에대하여2회에한하며,발언시간은회의규칙제39조제1항에의거10분을초과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질의는예산결산특별위원장조민경의원님,기획예산실장님에게만할수있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강구
이강구의원
의장님,질의는상임위나예결위에서많이했으니까의견있으면토론때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김성해의장
그럼질의하실의원님,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은반대토론먼저듣고,다음에찬성토론을듣는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반대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강구의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이강구의원입니다.장기간대한민국의발목을잡고있는코로나19로펜데믹상태,그리고최장기간의장맛비,그리고연이은태풍피해로우리구민뿐만아니라대한민국국민들이힘들어죽을지경입니다.일하고싶어도일자리가없어실업자상태인분들이120만명,그리고소상공인들은또어떻습니까?“한달동안일한급여는고사하고가게세라도낼수있으면좋겠다.”고하시는분들말씀들어보면참으로가슴이먹먹해집니다.우리연수구는2주간의임시회를통해코로나19로급변하는상황들을고려해국비,시비보조금,그리고민생을살피는불요불급한긴급추경예산심사의시간을가졌습니다.시대의상황을반영해짜여진예산중99%는상임위와예결위에서상호합의하에추경목적에맞지않는예산은삭감하고필요한예산은증액으로심의·의결하였으나이해할수없는예산이포함되어있어반대토론을하게되었습니다.반대하는예산은소통정책실에서추진하는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채용건입니다.우리집행부는설명합니다.“국회의원,시의원들과의소통을통해국비확보,시비확보를위한역할이필요하다.”고.이자리가채용되면하루7시간일하고판명하게지불되는비용이이렇습니다.월급여368만8,410원,시간근무수당최대36만원,가족수당12만원,특수직무수당17만7천원,직급보조비21만8천원,대민활동비4만3,750원을받아가는자리입니다.월총액을보니460만8천원,연기준5,580여만원,그리고최대5년고용할수있다고하니2억8천만원의예산이들어가고,2명이면5억6천만원이들어가는돈입니다.연수구민여러분,저희는정책협력관예산승인에동의할수없습니다.정책협력관예산은추경예산에절대부합하지못하거니와국민들이국회의원,그리고시의원,구의원,다한정당에다수당으로뽑아줬는데그들은뭐하고,그리고우리또900여공직자중60여명의과장,실장,국장급간부공무원들은또무엇입니까?채용하려는이들이30년이상의간부공무원들보다깊이있게정책을설명하고이해시킬수있을까요?6급상당시간선택제2명뽑아서정말영양가있게정책협력해서국·시비그동안확보해왔던것보다잘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하지않습니다.사업을추진해온과정도이해하기어렵습니다.애초에예산계획서에는나급2명,채용계획에서가급1명으로추경예산을편성했습니다.하지만임시회시작전수정예산안이다시나급2명으로변경되어옵니다.추측하건대누군가2명의요구가있었으나우리연수구에서는똘똘한1명이일을수행하는게바람직하다고판단해1명으로결정한것으로보입니다.하지만첫요구대로편성이안되니누군가흔들어댄것같습니다.제가소설을쓰는게아니길바랍니다.제가지금까지봐온우리구청장님께서는주민과의소통능력은둘째가라면서러울분입니다.대통령,그리고시장,연수구국회의원두분모두,그리고연수구시의원네분모두연수구의다수당,모두가같은정당입니다.소통부재라고누가요구했는지모르지만스스로능력부족을인정하는꼴입니다.상임위심사과정을거치며십분헤아리고고민한끝에저희국민의힘의원들은“정책협력관1명고용은양보하겠다.”했습니다.하지만협의가실패된상황입니다.지금이라도이부분조율할의향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같이협의해서수정안만들어제대로된1명만채용합시다.끝으로이런인력채용에문제있다고의견주신분들이있어몇개소개하고토론을마칠까합니다. 첫번째입니다.“저는민주당지지자지만구에그런자리필요없다고생각합니다.”두번째문자는“그런것은간부공무원들이하면됩니다.그리고정부예산은국회의원이,시예산은시의원이,그리고구예산은구의원이.국민이뽑았으니연봉주고일시키는거다.그거못하면사표쓰고내려오세요,얼마든지지역사회일꾼들많으니까.”그리고세번째,“위인설관의전형이네요.기성정치인측근에일자리나눠먹기냄새가진동하네요.자리신설이불가피하다면공무원은축소해야마땅하다.”이런의견들을주셨습니다.이제모든결정은의원들의결정에달려있습니다.그책임또한의원들에있는것이라는말씀드리면서반대토론마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지금이의제기한장해윤위원장이하신이의제기안건에반대토론,추경전체를통틀어서하는것이니까요.그것유념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의원님,반대토론하시는거지요?

이인자의원
네.

김성해의장
네,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의원
안녕하십니까?구민을1인자로모시는이인자의원입니다.동료의원과같은내용인데,지금소통정책실에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공무원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애초에이자료가올라올때는나급2명이었습니다.그런데이게또변경이되어서가급1명으로교체가되었고,그다음에또다시나급2명으로바뀌어서올라왔습니다.그래서이분들의필요성을물었더니“이분들은연수구민의동향을파악하고,시민단체와의협조,또여론수렴,그다음에국·시비등재원을마련하는일들을한다.”고합니다.동료의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국·시비를따오는것은시에서는시의원들이따고,국회에서는국회의원들이딴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방금전에우리가조례도통과시켰습니다.저희연수구는올한해만65명이늘어나서지금920명으로정원조례도방금전에통과를시켰습니다.이렇게많은공무원수를가지고있는데또시간선택제나급이라고해서2명이통과가됐습니다.그래서저는건의를드립니다.어쨌든이것이의원들에의해서통과가됐다면제대로된사람을뽑아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왜냐면지금보니까들리는소문으로는그렇게자격요건이가급에서는올라와있었는데나급에서는계획서상에는없었어요.그래서제가그나급에대한자격요건을이자리에서읽어드리려고합니다.‘1.학사학위를취득한후3년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실무경험이있는사람.2.5년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에실무경력이있는사람.3.7급또는7급상당이상의공무원으로서2년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나급의자격요건이이렇게되어있습니다.저는이렇게인사위원회를잘거쳐서공정한인사위원회의인사가있기를바랍니다.제가할수있는것은이것이최선이라고생각합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이인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더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찬성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면토론종결을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제19항의사일정에들어가기전에표결을해야됩니다. 그런데아까세분의의원님들이예결위원회에관한사항을이의제기한것있잖아요.그것가지고하는게아니고,예결위전체를가지고표결하는겁니다.그것유념하시기바랍니다. 그럼의사일정제19항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회의규칙제49조에의거거수로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지금실시하는표결결과재적의원과반수출석과출석의원과반수찬성이있으면가결됩니다. 먼저재석의원을확인하겠습니다. 재석의원은12명입니다. 그러면표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찬성하는의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깐만손내려주시기바랍니다. 지금예결위전체를이야기한거예요.조금전에세분의이의제기반대토론에대한것이아닙니다.그래야추경이통과되느냐안되느냐하는의견입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의장님,의사진행발언하나만할게요.

김성해의장
네.
강구
이강구의원
지금저희가요구한부분에대해서같이협의좀해보자고하는부분에대해서안받아들이겠다는거지요?

김성해의장
그렇지요,찬성,반대는끝났으니까요.예결위전체니까하나하나할수없습니다.

장해윤의원
의장님,의사진행발언.

김성해의장
네.

장해윤의원
그러면예를들어서지금체육회관련사무실이전문제도전체여기서예를들어서건건이표결하는게아니고,전체묶어서표결한다는것이에요?

김성해의장
네,본희의에서는예결위에서결정한사항이기때문에이의제기한안건만질의하고,토론반대만하는것이지,여기서결정하는것이아니에요.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의원
아니,그사안에대해서만하는것아닙니까?

김성해의장
아니요,그것은전체로하기때문에할수가없습니다.나중에알아보세요.
강구
이강구의원
수정안을내야된다고협의하자는데안한다고하시잖아요.

김성해의장
수정안을냈을경우에는그것에대한것을할수가있는데그것이없기때문에전체로해야됩니다.전순서대로하겠습니다. 최대성의원님.

최숙경의원
최대성의원입니다.지금의원님들이의사발언진행하고반대,찬성토론하셨는데,지금현재제19항안건,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본의원도알고있기로는수정안을내려면의회시작하기전까지내야되는데내지를않았기때문에여기서의사발언진행이나찬반토론이나증액요구가있을경우에는의장님말씀하신대로전체,지금현재올라온세출예산안에대해서찬성하는지반대하는지에대해서만표결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여러의원님들이지금약간혼란스러운것같은데요.정리가안되었으니까한20분간정회를요청하고요.의원님들도정리가필요한것같으니까,지금상황에서수정안을못올리니까이상황에서정리하고들어가게이해를돕고자20분간정회를요청합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20분은길고5분만하시지요.

김성해의장
잠깐만요,순서가. 기형서의원님.
형서
기형서의원
의사진행발언을좀하겠습니다.우리의원님들이지금까지의회에의정활동을하면서회의규칙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제대로인식을잘못하고계신부분이있어서다시한번제가설명을드리고싶습니다.뭐냐면지금이것예산안이올라와있는것은우리가예결위를거쳐서올라온안이기때문에우리전체의의견이고,지금일부의원님들이말씀하셨지만수정안이제출되지않은상태에서는이의제기를한부분에대해서는그냥개별의의견으로만받아들일수있는거고,그의견이가당타고해서그게중요한의견이고반영을해야되겠다고하면우리가심사한안에대해서반대의견을내면되는형태거든요.각각의의견에대해서내는게아니라고알고계시는게맞을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최대성의원님이정회를요청했는데정회없이제생각에어제우리예결위에서심사한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표결입니다.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그럼그렇게하도록하고,표결을하겠습니다. 지금재석의원은12명입니다. 표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찬성하는의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을높이들어주시기바랍니다. 잠깐내려주시기바랍니다. 다시한번들어주시기바랍니다. 찬성하는의원님들어주시기바랍니다. 내려주시기바랍니다. 찬성하는의원님최숙경의원,이은수의원,최대성의원,김정태의원,조민경의원,기형서의원,본인을포함하여7명입니다. 다음은반대하는의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내려주시기바랍니다. 다시한번들겠습니다. 반대하는의원님손들어주시기바랍니다. 내려주시기바랍니다. 반대하는의원님은정태숙의원,장해윤의원,이강구의원입니다.3명이반대의견을주셨습니다. 표결종료를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말씀해드리겠습니다. 총재적의원12명중찬성7명,반대3명,기권2명으로의사일정제19항,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정태위원
의장님,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김성해의장
김정태의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의원
다음안건은남촌일반산업단지조성반대결의안과그후에구정질문의건이이어집니다.구정질문의건을이름을보아하니유상균의원과최숙경의원의구정질문내용이대동소이합니다.그리고이구정질문을기반으로해서남촌일반산업단지조성반대결의안에의사결정방향이판단의기초가될것같습니다.그래서가능하시다면순서를바꾸어서구정질의를먼저진행하시고그다음에남촌일반산업단지조성반대결의안을처리하시는게어떤가싶습니다.그리고아울러한가지더제안을드리자면두분의원님의구정질문내용이대동소이하므로구청장께서는질문을두분의원을먼저받으시고한번에대답하시는게더회의진행이좀더신속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김성해의장
김정태의원님의의사진행발언이있었습니다. 다른의원님의사진행발언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생각은김정태의원님의견을존중합니다만의사진행순서를바꿀수는없을것같습니다.그냥진행하시는것으로하지요.
다음은의사일정제20항,남촌일반산업단지조성반대결의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을대표발의하신6명의의원중최대성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의원
안녕하십니까?최대성의원입니다.남촌일반산업단지조성반대결의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내용을설명드리고결의안을읽어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선학동인근남동IC주변개발제한구역에남촌일반산업단지조성을반대하며,진행중인모든행정절차는중단될것을강력히촉구하는내용입니다.이와같이현재선학동에서도주민대책위가구성되어서주민들위주로대책위구성되어지금활동하고있다는것을보고드립니다.주요내용으로는남촌산업단지조성을위한환경영향평가에서대기,위생,공중보건및건강영향평가대상지역인2km안에포함되는선학동,연수1동,연수2동,연수3동주민약7만8천여명,약3만5,500세대가1급암발생물질이기준치(1ppm)초과가예측되며,포름알데히드는현재수치도초과하는것으로조사되었습니다.인천광역시에서는16개의산업단지가있고,남동구에이미도시첨단산업단지를조성중에있습니다.남동국가산업단지는빈공장이늘어나고있는현시점에인천시민,연수구민의건강을위협하는암발생물질이기준치를초과하는환경을만드는남촌일반산업단지조성을강력하게반대하는내용입니다.결의안읽겠습니다. 선학동인근남동IC주변개발제한구역에남촌일반산업단지조성을위한행정절차가진행되고있다.남촌일반산업단지는남동구청에서민간인공동으로SPC를설립하여추진중이며,사업위치는인천광역시남동구남촌동,이해를돕기위해번지수로명명하겠습니다.남촌동625-31번지일원이며,면적은26만6,538㎡이며,이해를돕기위해평으로환산하면8만여평이됩니다.이곳을50개필지로나누어개인에게분양하면개인이건물을지어서분양이나임대를하는방식으로진행될계획입니다.개발제한구역해제를위한시의회에서의남동구청관계자의답변을보면남촌일반산업단지에최종적으로몇개의업체가입주할지아직은정확하게계획하거나예측되지못하고있다.남촌일반산업단지예정지역의반경2km안에우리연수구선학동일대와연수2동,연수3동이포함되고,남동구구월아시아드선수촌과서창2지구공동주택지구일부가포함되며,미추홀구관교동과문학동일부가포함됩니다.또반경4lm안에는송도와옥련동일부를제외한거의모든지역에포함되고미추홀구주안8동,남동구는인천광역시청인근까지포함되고있다.그러나남촌일반산업단지개발로인해발생할수있는분진,소음,교통체증문제와같은생활공해는우리연수구주민들에게직접적인피해가예상되고있다.남촌산업단지조성을위한환경영향평가에서대기/위생/공중보건및건강영향평가대상지역인2km내로보면연수구선학동,연수1동,연수2동,연수3동,아까도발표한것같이약7만8천명,그리고3만5천세대가1급암발생물질이기준치1ppm을초과예측되었다.포름알데히드는현재도초과한것으로조사되고있다.인천광역시에서는16개산업단지가있고,남동구에는이미도시첨단산업단지가조성되어있으며,남동국가산업단지에는빈공장이늘어나고있는시점에남촌일반산업단지를조성해야하는이유는무엇이고,인천시민,연수구민의건강을위협하는암발생물질이기준치초과하는환경을만들면서까지산업단지가꼭필요한것인가묻지않을수없다.이에우리연수구의의원일동은암발생물질을초래하고구민건강을위협하는남촌일반산업단지조성을반대하며,남촌일반산업단지조성계획을조속히중단할것을강력히촉구한다.2020년9월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일동.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최대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결의안에대한세부내용은첨부파일결의안을참고하셨지요? 그러면의사일정제20항,남촌일반산업단지조성반대결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김정태의원
의장님.

김성해의장
네.

김정태의원
토론은지금조성반대결의안의취지는충분히이해했고요.일단토론전에담당부서라든지관련부서에서질의응답을한번듣고나서판단의기틀을잡는게좋을것같습니다.

김성해의장
그러니까이의가있다는거지요?

김정태의원
네.

김성해의장
그러면담당부서한테여쭤보겠습니까아니면발의하신최대성의원한테여쭤보겠습니까?

김정태의원
담당부서가아무래도전문부서니까더많이알고계실것같고요.그리고아까말씀드린대로이것을구정질문듣고나서했으면좀더원활했을텐데순서상반대결의안을먼저처리해야되니까먼저여쭤보고해야될것같습니다. 첫번째우려되는게‘발암물질기준치초과가예측되었다.’인데예측근거도필요할것같고요.그리고물론우리가조성반대결의안을제출한다고해도조성을아예못하는건아니겠지만그래도만약에남촌일반산업단지가조성된다고했을때분명히경제적인효과도있을것같습니다.거기에대한유발효과라든지그리고만약에이게무산됐을경우물론환경적으로는별피해가없겠지만가령우리가받을수있는혜택,우리가누릴수있는경제적인효과가어느정도감액이되는지,그리고이를보완할사항은있는지,환경보전과나경제지원과에서아시는것있으면답변부탁드립니다.

김성해의장
국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나오셔도되고,담당. 다시한번질의를간단하게여쭤보세요,왜냐면질문이길어서. 김정태의원은결의안에대해서반대질의를하시는건가요아니면그내용에대한질의를하신건지?

김정태의원
내용에대한질의입니다,결의안내용에대한질의니까요.첫번째는‘1급발암물질기준치초과가되었다.’가아니고‘초과가예측되었다.’그러거든요.초과가예측되었다는건어디에서근거한것인지,그리고두번째만약에남촌일반산업단지가조성이된다고그러면우리연수구가얻을수있는환경피해도있겠지만다른경제적인효과는없는지,일단두가지만답변부탁드립니다.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노창래입니다.김정태의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면당초에SPC에서,남동개발쪽이지요.거기서설명회를개최할때초안이라는게있습니다.본계획서를내기전에초안이있는데,초안에‘일반산업단지에서허용하는그런업종이전부들어왔을때는발암물질이4가지가나올수있다.’그런사항이나왔었고요.그래서우리구가거기에대한주식회사에다가,SPC에다가요구한사항이‘일반산업단지에서허용하는그런모든시설에서유해물질이나대기환경초과물질이나오는그런업종은배제를해달라.’이렇게강력히요구했고,만약에그런유해물질이나오는업종이배제가되면발암물질이초안에서전업종이들어왔을때비교해서발암물질이급격히존재하지않는,그런쪽으로나중에발표가된거고요.또하나는뭘말씀하신거지요?

김정태의원
조성됐을경우경제적효과,우리가자체적으로조사한게있나요?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일단만약에산업단지가조성이되지않는다고하면경제적으로말씀드리면인근상가에대한,인근상가가활성화되지않는면이있겠고요.그리고저희가지금조성하고있는선학동역주변에4만평부지정도에대한훼손지복구사업에일부가혜택을받지못하는결과가나올수있습니다.

김정태의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또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장님,들어가셔도되겠습니다.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바로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일단질의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토론은반대토론먼저듣고,다음에찬성토론을듣는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반대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찬성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강구의원님.
강구
이강구의원
이촉구안의핵심은지금산업단지에대해서허용되는업종에문제가있다는사실을우리가확인했으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제한을두고사업을하자는취지가있었기때문에이런부분들에우리의회차원에서는구민의안전을위협하고,건강을위협하는이런부분에대해서는재고할의무가있어보입니다.그래서아까동료의원님께서누군가얘기했는데저희가사실은이것반대한다고해서사업자체가중단되고이럴것이라고보여지지는않고,다만우리주민들이우려하시는그런부분들이사전에거름망이될수있도록하는취지에서저희가시작하는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은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되어집니다.

김성해의장
이강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20항,남촌일반산업단지조성반대결의안에대하여회의규칙제47조에의거거수로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지금실시하는표결결과재적의원과반수출석과출석의원과반수찬성이있으면가결됩니다. 먼저재석의원을확인하겠습니다. 재석의원은12명입니다. 그러면표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찬성하는의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내려주시기바랍니다. 다시한번결의안에찬성하는의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내려주시기바랍니다. 찬성의원님을발표해드리겠습니다. 최숙경의원,이은수의원,정태숙의원,유상균의원,최대성의원,이강구의원,조민경의원,본인을포함하여8명입니다. 다음은반대하는의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 다시한번반대하는의원님손들어주시기바랍니다. 표결종료를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말씀해드리겠습니다. 총재석의원12명중찬성8명,반대0명,기권4명으로의사일정제20항,남촌일반산업단지조성반대결의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구정질문들어가기전에의원님한테여쭤보겠습니다.구정질문을두분이계시는데일괄하여질문이아니라한분은일문일답이고,한분은일괄질문이에요.그래서같이할수없습니다.그래서점심을먹고하실까요아니면계속이어갈까요?지금12시넘었거든요.

김정태의원
밥먹고하시지요.

김성해의장
점심드시고요? 그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
강구
이강구의원
의장님,잠시만요.이것지금시간너무많이소요되니까집행부의견좀들어보고,바쁘신데또2시에다모이라고하면그러니까.

장해윤의원
계속합시다.
강구
이강구의원
예,제가볼때는뭐한10분에서15분이니까.

김성해의장
계속이요?집행부는괜찮습니까?
강구
이강구의원
한번의견수렵해보시고요.

김성해의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1항,구정질문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구정질문은유상균,최숙경두분의의원님께서제출해주셨습니다. 먼저일문일답을신청하신유상균의원님의구정질문이있겠습니다. 질문에앞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78조의규정에따라일문일답은30분을초과할수없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37조제1항에따라당초신청하신구정질문내용이외의질문은삼가주시기를바랍니다. 그럼유상균의원님,고남석구청장님나오셔서질문및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의원
질의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연일코로나19때문에고남석청장님,노고가많으신점감사드립니다.남촌일반산업단지가저희연수구민들에게미치는영향에관해서질문을드렸었습니다.먼저하나하나하도록하겠습니다. 해당사업관련하여최근에의견수렴이있었는데주민과관련기관에어떠한의견이있었는지를듣고싶습니다.답해주시기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구청장고남석입니다.코로나19확산저지를위해서우리900여공직자와또38만연수구민들이정말참담한고통을감수하면서여기까지왔고,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또업무에서도각별히협조해주신데대해서깊이감사드리면서최근남촌일반산업단지조성과관련해서주민들의우려와불안감이가중되고있음을깊이통감합니다.방금안건에서결의안도해주셨기때문에사실지금여기서답변하는내용들에대한부분에상당부분이고민이되는부분도있긴합니다만그래도또이문제와관련해서해결해나가야될집행부의입장은입장대로전달해드려야될필요가있다고판단해서저희집행부가판단하고있는내용들의근거를소상히말씀드리고,앞으로어떻게풀어갈것인가에대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현재첫번째로말씀하신해당사업관련해서의견수렴결과들이어떠한가에대한내용을말씀드리기에앞서서총괄적인답변을드리고시작하는게도움이될것같아서요.이런안타까운상황속에서문제의첫출발은인천시와남동구홈페이지에게시된합동주민설명회자료중에발암물질의일종인환경오염물질의유해성평가결과가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내용과상이한허위사실이기재됐다고하는부분들로부터출발했습니다.그동안조사와또거친공청회에서주식회사스마트벨리는“모든업종이다일반산업단지로써들어올때발암물질이초과된항목들을얘기한것이고,실제그것을방지하기위한업종제한의형태를자신들은제한한것이지,모든업종들이다들어오는것을전제로한형태로산단을구성하지는않았다.”라고하는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그랬든어쨌든간에이런사실들의불일치를통해서주민들로하여금불안하게만들었던부분에대해서는강력히항의하였고,이뿐만아니라실제남동구를당사자로한주민공청회만합법적이고공식적이라고하는견해를갖고있었는데이부분은법률적해석의오류라고판단됩니다.결국저희연수구뿐만아니라해당관련법규에따르면미추홀구까지협의대상으로써남동구에준한공청회가진행되어야합니다.그런데이부분들이간과된게있고요.실제로공청회를합동으로진행하고자했다면인천시로하여금남동구과연수구와미추홀구의동의를구해서합동공청회를진행했어야합니다.이부분에서절차적하자가발생됐다고저희는보고있습니다.현재코로나19로인해서주민설명회가취소되었지만주민들의불안감을해소하고환경영향에대한투명한정보공개와적법한절차진행을위하여이해당사자인우리구와미추홀구가포함된주민설명회는법적인상황속에서다시재개최되어야한다는게저희연수구의입장이라는말씀을드리고,인천시남동구,그리고남동스마트벨리개발주식회사에강력히요구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점과관련해서도코로나19때문에취소되어진것과전혀상관없이앞으로도주민의견을수렴하고확정짓는이과정들은반드시법률적근거에의거해서확보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유상균의원
감사합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조금만더말씀을드려야...

유상균의원
아,예,더있습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이게총괄적인얘기를드려야우리또같이의원님들이나또주민분들이이해가좀될것같습니다.그러한우리연수구는인근남동산업단지로부터악취,대기등환경오염피해를지속적으로받아왔습니다.그래서지금진행되는남촌일반산업단지는이러한문제점들을사전에차단하고,주민들의건강보호를최우선으로하기위해남촌일반산업단지를기존에있는산업단지의확장형이아닌송도스마트벨리수준의친환경적인도시형첨단산업단지로조성될수있도록강력히요청해왔고,앞으로도지속적으로요청하겠습니다.이렇게해야만주민분들이우려하는환경오염에대한공포로부터벗어날수있고,또한저희집행부는우리인천의산업발전과경제적혜택을위해서산업은들어와야된다는입장입니다.수도권규제에의해서공장이들어오기어려운지금의여건으로볼때저는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다만,그들어오는부분이과거40년간우리에게피해를준그런유형의일반산업단지는곤란하다는점을분명히하고,송도스마트벨리수준에해당하는그러한규제조건과첨단형산업의형태로들어온다면그것까지굳이반대할이유는저는없다고생각합니다.이러한점들이경제적이익과주민의생명과안전을확보하는선에서공단이진행되어진다면그것은반대할일이아니라적극유치해야될부분이저는있다고생각합니다.이점에서오늘결의안해주신우리의원님들의의견을충분히반영해서,오히려저희가협상하는데에있어서의원님들의오늘의결의안이더탄력을받을수있을거라고생각하고,그점들을충분히반영한형태로협상해나가겠고,앞으로진행과정을절대로소극적이거나방관자거나제2라고생각하지않고우선해서이문제를주도적으로끌어가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구도심활성화를위해서도또주민들의건강한보호를위해서도계속힘쓰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유상균의원
감사합니다.청장님께서우리연수구를대표해서이렇게확고한의지를재천명주시고밝혀주신데에대해서지역구구의원으로서거듭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제질문의요지에교통과재해영향평가에대한내용이있는데이내용은저희동료의원께서도중복질문한내용이있기때문에저는여기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해의장
유상균의원님,고남석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일괄질문일괄답변을신청하신최숙경의원님의구정질문이있겠습니다. 질문에앞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78조의규정에따라일괄질문일괄답변은20분을초과할수없습니다. 다만일괄질문일괄답변의경우필요시보충질문을1회에한하여10분이내로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아울러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37조제1항에따라당초신청하신구정질문내용이외의질문은삼가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그러면최숙경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고,구청장님께서는질문종료후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의원
사랑하고존경하는38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선학동,연수2동,연수3동,동춘3동지역구출신최숙경의원입니다.먼저본의원에게구정질의의기회를주신존경하는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또한연일구민의행복증진을위해노고가많으신고남석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도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현재남촌일반산업단지와관련하여지역주민과또시민단체등을통하여다방면에걸쳐우려의견이있으며,또한여러언론사들을통해서이전에고시된전력환경영향평가에대한신뢰문제가제기되고있는상황들입니다.이와관련하여질의하고자합니다. 첫번째,지난주민공청회교통역량평가에서제2경인선진입로와관련된병목현상등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교통혼잡유발대책발표를안했는데,이에대한대책마련계획은있는지,또한남촌일반산업단지조성으로발생하는일일차량유발대수는얼마정도가되는지? 두번째,현재계획상주차공간이특정지역에치우쳐있어대형화물차,직장인개인차량등이도로변또는선학체육관인근,승기천인근등에불법주정차될가능성이많은데이에대한우리구의대책은? 세번째,수질오염과관련하여승기하수처리사업이기존재정사업에서민간처리사업으로변경될가능성이커짐에따라행정과정상적어도5년이상승기하수처리장용량이기존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상되는바이에남촌일반산업단지에서발생되는오수발생량과승기처리장에서처리가가능한지? 네번째,특정유해물질이보건,공중위생기준을초과하는것으로환경영향평가초안에기재되었는데이러한오염물질배출로우리연수구민에게피해가예상되는데,이에대한연수구의대책은있는지? 다섯번째,학교인근에세워지는공단복합시설에환경위생정화구역상유흥주점등유해업소등이발생할가능성은없는지?또한복합시설내상점시설입점계획은어떻게되는지? 여섯번째,남촌일반산업단지가무산되면연수구선학동유휴부지에추진하고있는공공청사와공원조성은문제가없는지?거기에대한대책은있는지? 마지막으로사업추진이확정되더라도주민들과의신뢰성회복을위해인천광역시,연수구청,남동구청이포함된상시협의체가구축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여주시고,더불어우리연수구주민들에게피해가발생되지않도록적극적인노력을기울여주시기간곡히부탁드립니다.이에대해일괄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고남석구청장님께서는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최숙경의원님,질의감사합니다.앞서유상균의원님질의에도답변을드리겠습니다.이게선후가바뀌어서좀그렇긴합니다만어쨌든그간최숙경의원님,또유상균의원님,다른의원님모두함께최선을다해서이문제에대해서집중하여주고,또그과정에서주민들이적극적으로의사를피력하고또함께행동에나설수있도록해주신데에대해서의원님들께대단히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바로그런주민의자발적인참여가주민자치를더욱강화하고,또우리지역경제나환경에대한부분에서더욱공고한연수구를만들수있도록하는초석이될거라고확신합니다.다시한번주민분들과의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7가지정도말씀을주셨는데요.앞서제가말씀드렸듯이큰틀에서이미답변을드렸다고보고7가지를다일일이얘기하기보다종합해서말씀을드려도괜찮을것같습니다.그래서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교통영향평가도우리가일반산업단지를전제로한보고서는사실우리가지금현재여기서논할이유가없다고생각합니다.우리의원님이나저희나입장이일반산업단지가들어오지않는것을전제로한형태의교통영향평가를해봐야될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아마그런부분에서일반산업단지보다오히려더고밀도화되어서교통에는영향은줄수도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또한편으로는대형차량은아마일반산업단지가아니게되면덜올거라고생각합니다.그러나소형이나RND에종사하는분들의환경이나이런것들더고려해야하는부분이발생할수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을“현재로써는과학적으로교통영향평가가일반산업단지가아닌형태로전제되어있지않기때문에이부분을말씀드리는거지,현재로써는좀가능하지않다.그래서그부분은저희도교통전문가나이런부분을통해서앞으로예상된,우리가원하는그런산업단지로의조성시발생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겠다.”이렇게말씀을올리겠습니다.아마여러분들도잘알다시피입지는굉장히좋은곳입니다.‘경인고속도로초입에IC에연결되어있고,어디든사통팔달할수있는공간이기때문에상당히입지조건은좋다.그러나그만큼좋은만큼우리연수구에미칠수있는교통에대한상당히충분한고려가있어야된다.’이점에대해서는동의하겠습니다.그다음에주정차,불법주차와관련한부분도충분히우려하시는부분들이발생할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대체로보면그동안에남동공단이저희연수구에미친영향이라는게환경에대한피해,그리고또남동공단에서활용되어지는화물차의주박차가우리도심지에있게됨으로해서오는위험과피해가현실적으로존재하고있습니다.그런점에서도다시그런주박차에의한주민들의위험과고통이반복되지않도록그렇게준비하는것은맞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앞으로이부분까지도고려한,이런주차를어떤형태로확보할것인가라고하는,그래서그부담이우리연수구로전이되는일이없도록하는그런구체적인안도잘마련하겠다는말씀드렸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문제는당일그공청회에서도말씀드렸습니다.현재1일27만5천톤을처리할수있는시설로인천시에서2020년부터2027년까지현대화사업을지하화로하는재정사업계획을포함한인천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수립하여환경부에승인,협의중에있습니다.다만이부분이민간에서재정사업으로,지금또불투명하다는얘기나오고하면서사실이문제는공단문제뿐만이아니더라도실제송도국제도시에미치는악취와연관되어지는아주시급한과제이기도합니다.이부분들을정리하는데,여기서남촌일반산업단지가조성될시오수발생량이381.9톤정도,그다음폐수발생량이459.5톤정도로해서841.4톤오폐수가발생될것으로예측되고있습니다.이예측은어디까지나일반산업단지로조성할경우입니다.저는이것보다는훨씬더양이나중금속의형태의빈도나이런것들을현격히낮춘형태로가야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다만,그것을낮춘다고하더라도현재승기하수처리장에주는부담과하중은여전할거라고생각하고,이것에대한시급한대책이인천시로하여금진행된,확정되고실제그것을추진하는시공이이루어지는것과맞물리면서공단이만들어져야지,현재그것도되지않은상태에서현재의승기하수처리장에하중부담을주는것은저는옳지않다고생각합니다.이부분지난번에도말씀드렸고,앞으로도지속적으로과학적판단을통해서시와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네번째연수구민에게미치는환경피해에대해서는여태까지쭉진행되었던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것과함께가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학교인근에공단복합시설에환경위생정화구역상유흥주점등유해업소발생가능성에대해서는지난번공청회에도말씀드렸습니다만실제남동구는주민과직접적인연관성이사실없습니다.이공단으로해서일반남동구민들의주거지하고는분리되어있는상황이고,우리연수구는오히려바로인접해있을뿐만아니라상권도직접적인영향을받습니다.그래서선학동상권에계신분들이연합해서제일우려하는것은이게만들어지면서자급자족을할수있는형태로노래방도들어오고,음식점도들어오고,그렇게할수있는여러가지비즈니스를할수있는상당한형태의유흥시설이들어가버리면실제경제적유발효과가우리연수구로전이되지않는다는점을굉장히우려하고계십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절대로업종이나모든부분들이자급화할수있도록허용하지는않겠습니다.이부분관련해서강력하게얘기해왔고,아마이점은스마트벨리도그렇고거기내에업종을제한하거나이런부분에대해서최소화시키는것에대해서는이견은없습니다,지금까지는.그래서아마이건어떤형태로앞으로일반산업단지가아닌첨단산업단지로바뀐다하더라도이골간은그대로유지된다는점을말씀드리고,그럼중요한것은그렇게발생했을때고급분야나R&D나이런부분들이온그런직원분들이우리연수구로상권을와서소비할수있도록만드는자구노력,이것은더더욱많이할필요가있고,이점에서해당지역의원님들이오히려선학동상권이,또인근에연수상권들이더욱더자족노력을통해서경쟁력을가질수있도록하는부분에좀더신경쓸수있도록같이협조해주시면더욱이효과가더잘날거라고생각합니다. 그다음마지막으로남촌일반산업단지사업무산시에선학동유휴부지공공청사및공원조성사업추진문제와관련해서말씀드리면,우선결론부터얘기하면전혀문제없습니다.지금저희가선학동에원래아시안게임때부지로사용하려고했었던부분으로진행했던,그래서해제시켰던그린벨트지역이감사원감사에의해서너무넓게그린벨트해제부분이라고해서남아있는부분들의부지가지금선학동금호아파트뒤쪽입니다.그래서우리가청보리같은것심고그러지않습니까.그부지인데,저희가지금약4만평은시하고협의해서10년돈을갚는것으로해서계약을해서이미저희소유로전개하고있습니다.그땅이한4만평되고,나머지부분이지금이공단으로완전그린벨트를해제하고,해제한만큼에있어서의대체지를20%할거냐,15%할거냐,여러가지가있습니다만현재여기서논의했던것은약약300억원을들여서공원조성을실제그피해를보는,처음에는남동구에다하겠다는것을“아니,피해를직접적으로보는것은이쪽인데그것을남동구에다하는것은말이안된다.”이렇게해서가진부분이약1만5천평에서2만평정도가있습니다.그런데사실상이게무산되어서안한다고하더라도그린벨트로그냥남아있으면되는거고,지금우리가산4만평에따라서거기서복합센터라든가이런것을만드는것하고는전혀영향을받지않는다.그래서그냥그것만들고,그린벨트그냥놔둔상태에서공원만들고,또옆에공원이하나안만들어진상태그린벨트그냥잃는거지,이게영향을받아서우리사업들이안되거나그러지는않는다는점을주민분들께도강력히말씀해주시고,지금차분히계약관계를잘유지하고있고행정복합센터나또들어와야될최적화된그인근의상권과주차난까지해소할수있는좋은방법을계획이완성되면인근주민들께의견을물어보고명실상부한선학동이우리연수구의관문으로써멋진복합,뭐를만들어내서그인근상권과연계되는그런부분을만들려고하는좋은계획을갖고있다는말씀드리면서주민들의의견을더많이듣겠다는최종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어쨌든이모든질문의관통은주민의건강과우리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부분들을하지만그부분이과거시절에서무조건들어오면되고,환경이나교통이나모든부분은경제라고하는이부분에종속되어야한다고하는사고방식이미21세기에떠나간사고방식이고,그점에서이름은‘주식회사스마트벨리개발주식회사’라고해놓고실제들어오는형태는일반산업단지로들어오겠다고생각한자가당착적이고시대에맞지않은사고는전환되어야되고,그사고의전환이오늘결의문을통해서의원님들이1차정확하게지적해주셨다고생각하고,그지적해주신내용을가지고우리지역에도움이되는방향으로논의하고,또결론이그렇게나와서우리주민분들과우리지역에극대화된이익이다가올수있도록준비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고남석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이번임시회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11일동안각종조례안및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등열정적인의정활동을펼쳐주신여러의원님들과의회운영에적극협조하여주신고남석구청장님을비롯한900여공직자여러분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민족고유의명절인추석이이제3주앞으로다가왔습니다.지금대내외적으로상당한어려움을겪고있지만더도말고덜도말고한가위만같은날이있으리라확신합니다.보름달이어머니의굽은등과작은책무까지세상을골고루비추듯이국민모두에게공평한세상이될수있도록연수구의회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추석연휴기간동안코로나방지확산을위하여가급적이동을최소화하고사회적거리두기실천에적극동참하여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리며,추석내내반가운마음가득하시길기원합니다. 그럼이상으로제23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