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이광호 의원 발언
이광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246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권태준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권태준의원입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사업추진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안 사업에 증액하는 등 군 재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국제교류 업무 추진 해외 연수비 외 14건에 5억9,800만원을 감액하여 저 품위 사과 시장 격리수매 지원 등 외 9건에 5억1,0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로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수정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권태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수정안 중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가운데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부군수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항 청송군 상징물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정 이유를 보면 새로운 도시브랜드인 산소카페 청송군을 전면 활용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산소카페 청송군이라는 도시브랜드하고 그 로고를 언제 사용하기 시작했죠?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로고를 작년 6월 출원하면서부터 사용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저도 지금 확인해보니까 2019년 6월에 새로운 로고와 함께 도시브랜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그 로고와 도시브랜드를 사용하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행정절차인 것 맞습니까?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군민들 사이에 이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행정이 절차가 무시되고 소통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보면 모든 일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듯 하는 성급함이 보여 지고 있고요. 청송군의 주인인 군민들과는 다 같이 이런 소통을 할 수 있는 게 부족하더라도 군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와의 소통은 미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군수님도 행정전문가 아니고 의원님들도 행정전문가 아닙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공무원이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최소한 자신이 맡은 임무와 관련한 법률이나 또 우리 군에 존재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평소에 늘 숙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사전에 개정하는 그런 방향이 올바른 행정절차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의성을 놓치지 않도록 좀 전체적으로 주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실장님 우리 브랜드가 이제 통상적으로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기조가 바뀌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좀 길게 생각하면 앞으로 실제 돌이나 쉽게 변형되지 않는 그런 곳에도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활용은 다용도로 활용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용역을 해서 용역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했던 ‘자연을 노래하다 청송’ 그 도시브랜드가 10년쯤 경과됐습니다. 10년이 경과 되고 난 다음에 2019년도에 다시 10년으로 갱신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도 함께 사용하고 ‘산소카페 청송군’도 이번에 등록을 해서 새롭게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제 생각에는 실장님 답변을 요구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돌이나 실제로 지어지지 않는 그런 곳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장이 바뀌었을 때 바뀐다고 보고 그런 것은 지양을 된다는 이유고 또 하나는 작은 메모지 하나에 ‘자연을 노래하다 청송’ 그다음에 ‘산소카페 청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연을 노래하다 청송’이 박힌 메모지나 용지가 많이 폐기된 것 많죠?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그것도 계속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요.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그것 때문에 폐기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사과박스도 많이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그걸 그냥 주지 왜 폐기처분하느냐 이런 원망도 있고 저한테 자료 사진도 있고 이런 데 아마 군의 수장고에도 쓰지 않는 메모지나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재원이니까 아껴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상징물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상징물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청송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청송군 건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청송군 건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정모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과장님 지금 3건의 공유재산을 확보하겠다고 올리셨는데 지금 신기에 4필은 지금 그거하고 주산지 테마파크 밑에 명품소나무 경관 숲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지 경과를 말씀해주십시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지금 파천면 신기리는 작년에 저희들이 의원간담회 할 때 황 모씨가 소유하고 있던 것은 공사를 하면서 보상을 주고 편입을 했습니다. 보상비가 토지가 3,400만원이고 전체 3,800만원으로 했고 나머지 박 모씨 소유 건물 두 동하고 대지 4필지 있습니다. 그걸 처음에 간담회 할 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라고 하셔서 앞 동은 그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뒷 동하고 부지 일부만 매입하기로 하고 군의회 승인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예산 4억원을 세워서 매입하기로 했는데 소유자가 이것 전체 다를 수용해야 된다고 사려면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가격은 지금 올라온 3억4,700만원가지고 가능한 금액입니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이 가격 기준 책정은 공유재산 관리법에 보면 시행령 7조 제7항에 보면 토지인 경우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할 때 기준 가액을 정할 때 저희들이 토지일 경우 개별 공시지가로 하도록 되어 있고 건물일 경우 단독주택일 경우 개별주택 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의 건물에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서 뒤 페이지 첫 페이지 보시면 토지는 공시지가로 되어 있고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되어 있고 신축 건물은 설계가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수립할 때에는 이 가격으로 올리지만 실질적으로 매입하거나 매각할 때에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땅 소유주하고 감정평가사를 물색해서 감정평가를 하려고 이것 승인되면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마 IC 부근에 명품 소나무 숲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실 때 제가 의회에서 산을 좀 잘 다듬으면 안 낫겠느냐 3억원 가지고 숲을 만들어서 앞으로 유지하는 비용이나 향후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 앞에도 소나무가 좋은 것이 있고 산책로만 잘 닦으면 안 좋겠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정책을 하다 보면 단체장이 생각하는 것 하고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 다르고 제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산림자원과에서 하는 이 경관 숲 조성 사업은 좀 늦추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방금 현시학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하시는 데에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파천 청송정원 관리사를 위한 건물 매입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난번 간담회 때 저는 반대의 뜻을 전달했었습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제가 천천히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현장 사정 때문에 군수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수정을 하고 대폭 줄일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병목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면 정원의 범위가 줄어들고 하게 되면 저는 또 거기에 따른 다른 편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걸 숙고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어차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졌고요.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다 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인데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조금 전에 정미진의원님이 말씀하신 건물 매입하는데 이게 처음에 당초에 보조금 사업을 해서 지은 건물이잖아요?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게 보조금 사업에서 지어서 개인 소유로 전환되려고 하면 몇 년 걸립니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보조사업마다 기간이 다른데 보통 그 경우에는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자기 마음대로 매입 할 수 있고...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그래서 등기부상에 보면 근저당설정에 내용이 있습니다. 보조 사업으로 한 것이라서 매각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 관리법에 의하면 군수가 인정하는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협의를 도 사업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인 기술센터에서 도와 협의를 마쳤고 그다음에 승인받은 사항이 대체 취득을 하고 그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조건으로 매각해도 좋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기술센터와 협의는 마쳤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 보조사업 줬을 때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사업명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여성 농업 관계로 받은 것 같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걸 그럼 다른 데 가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그 건물 면적만큼의 건물을 확보해야 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해야 되죠?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지금 했나요?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지금 매각 결정이 완전히 되어야 합니다. 또 그리고 저희들이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그 사람이 대체 건물을 구입하거나 준공하거나 한 것을 저희들이 보고 사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이것도 수월한 것은 아니네요.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냥 공짜는 없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예. 현시학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앞서서 우리가 예산 수정안과 여러 가지를 종합 고려할 때 방금 올라온 이 안건은 다음에 한 번 더 심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전체 다는 아니지만 산소카페 청송정원의 관리사 및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매입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여러 의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다음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정미진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현시학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광호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안건을 심도 있게 토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2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토론은 의원님들이 함께 토론한 결과 본 안건은 보류하는 건으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의장님!
이광호의장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의장님! 저희는 지금 올라온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해서 여러 건이 있는데 관광정책과나 산림자원과에 대한 내용은 지금 가결을 하고 재무과 소관인 관리사 및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에 대한 건만 별건으로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이광호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산소카페 청송정원 관리사 및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 주차장 조성을 위한 파천면 신기리 814번지 외 1필지 1,726㎡의 건물 1건은 보류하고 나머지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기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에 관한 사항을 청송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청송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 3차 추경 예산안을 신속히 집행하여 군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현안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초입에 들어서니 바람이 한결 서늘해졌습니다. 들의 곡식이 영글어가고 사과향이 부쩍 짙어지는 것을 보니 우리 모두의 마음이 넉넉해지는 한가위가 머지않은 듯 느껴집니다. 푸근한 정과 따뜻한 사랑을 독거노인과 한 부모 가정 등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과 함께 나눈다면 더욱 정겹고 풍성한 명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246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