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의원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2명 발의)

사무직원 수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일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5명 이하 라는게 의원 포함해서 입니까?

그렇다고 의원이 두사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회계사나 이런 분들을 한 두분 더 추천할 수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탄력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요. 꼭 5명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3명이상 5명이니까?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우려되는 것은 실비보상이 충족해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의원이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 같고 공인회계사라든지 세무사에 인원을 보충해야 될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실비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바가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순 의원 외 2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조영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분 의원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에 따른 권고사항으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과 관련하여 위촉 대상 범위를 지역 내로 한정한 사항을 개정하여 불합리한 진입 제한을 없애고 위촉 대상 범위를 확장하여 역량 있는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구 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시 대구광역시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라는 지역제한 사항을 삭제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로 동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조]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규숙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조영순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 의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나 모든 것을 지역중심으로 지역위주로 업체라든가 선정하는 것을 주장해 왔었는데 이것은 지역을 없애고 개업 변호사로 했는데 행안부 지침이라서 그런 것이지요.

규제입증책임제라는 것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변호사들을 하면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지역안배 차원에서 좋은데 물론 역량 있는 분들이 법원도 있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수성구나 이런데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조금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폭넓게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변호사님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도 했으면 좋겠는데 지침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요.

이것이 규제입증책임제라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를 폐지해야 되는 그런 권고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는 개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영수 의원 외 3명 발의)

정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서구의회 회의규칙 발언횟수의 제한 및 신상발언의 횟수제한과 위원회에서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 방법과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41조2항]을 신설하여 “동일 회기 내 신상발언과 자유발언을 포함하여 1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제43조의1]을 신설하여 “신상발언을 하고자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그 발언 내용을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제67조] 위원이 아닌 의원 등의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로 동 규칙 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규칙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규칙안

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숙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규칙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정영수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다른 구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들들이 하는 신상발언과 5분 발언 내용이 취지에 맞지 않는 발언이 많았습니다. 행자부 지침을 보니까 충분하게 우리 규칙에 삽입할 수 있다고 조례상에 명문화 시키고 그리고 5분 발언은 의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신상발언은 원고 없이 합니다. 우리가 전반기에 의원 한분이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 받을 적 내용하고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 할 때 내용이 아주 판이하게 내용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서구의회만의 규칙을 하나 조례로 명문화 하는게 낫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이와 관련해서 많이 제기 했습니다.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한 회기에 1회에 한한다. 다른 구에도 이런게 있는가 궁금하고 “자유발언과 신상발언의 횟수를 1회로 명확히 하고” 인데 그러면 자유발언 1회 신상발언 1회로 되는 것입니까? 자유발언과 신상발언 합해서 한번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한 회기 내에 신상발언이나 자유발언 포함해서 한번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자유발언 내용 속에 신상발언도 할 수 있거든요. 개인에 한정해서 신상발언을 많이 했는데 자유발언에 충분하게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유발언과 신상발언을 포함해서 한 번이지요. 조영순 위원님 지금 국어 공부하고 계시니까 자유발언 및 신상발언 이렇게 해야 한 묶음이 되지 자유발언과 신상발언,

조사가,

조사가 자유발언 및 이러면 두 개가 되거든요. 객체가 되거든요.

위원장님 국장이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및” 이나 “과”나 똑 같은 얘기여서 굳이 하신다면 5분 자유발언과 신상발언을 포함하여 그렇게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라도 명문화 되어야지,

그다음 문구에 그냥 자유발언인데 5분 자유발언으로 고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이 한 묶음이라는게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애매하게 자유발언과 신상발언이 별개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묶음으로 하려면 두 개를 포함해서 하든지 언뜻 보면 자유발언과 신상발언을 따로 따로 한 번씩 할 수 있다는,

5분 자유발언과 신상발언을 포함하여 1회에 한하여 한다. 다만 의장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수 의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은 의견입니다.

5분 자유발언과 신상발언을 포함하여 1회기에 1회로,

위에 동일회기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