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부서별 설명을 듣고, 보건소,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부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o 농수산과

농수산과장 최주식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기업 창업 및 육성 1억 6,000짜리 상세한 설명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408쪽 농식품기업 창업 및 육성 지원 요게…

이것은 금년도 6월에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인데요. 송풍방앗간의 가공시설, 이분이 공모를 해서 선정돼서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결정된 금액에서 예산 편성해서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풍방앗간이 어디예요?

홍동입니다.

자체적으로 공모에 넣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쪽에서 저장고라든가 방앗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지원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공모가 선정된 사항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 김동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운영과장님과 친환경기술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질문드리기 전에 홍산마늘 관련해서 전국 롯데마트에 다 유통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잠깐 짧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 납품이 됐었고요. 지금 납품은 아직 날짜가 확정은 안 됐습니다. 가기로 돼 있고 가격까지 결정이 됐습니다. 양재동 하나로마트는 농가 수취 가격이 kg당 9,000원씩 받고요. 롯데마트는 가격이 조금 저렴해서 7,500원씩 받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 보은 같은 경우는 지금 롯데마트에 깐마늘로 한 3,000원 정도 납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홍성의 마늘 품질이라든가 이런 게 좋아 가지고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는 마늘이 고가로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전국의 롯데마트에 다 지금 판매가 들어가기로 계약이 체결된 거죠?

예.

지금 일단은 우려스러운 거는 사실은 이렇게 유통이 다 계약이 끝난 상태에 그만큼 공급이 가능할지에 대한 사실은 좀 우려도 있어서…

저희가 140톤 정도 계약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커버할 수 있을 것…

예, 물량이 확보됐습니다.

이게 이미지 첫… 저희가 전국 대형마트에 대한 유통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만약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어떤 클레임이 생기게 됐을 경우를 생각하셔 가지고 공급에 대한 부분이 좀 충분히 계획을 세우고 계셔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고생하셨어요. 애쓰셨습니다.

예,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궁금한 거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484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책 지원사업에 감액된 1,200만 원을 세부 사업명을 바꿔 가지고 1,200을 변경한 거예요. 그렇죠? 구분해서 분리시키신 거거든요.

예.

굳이 사업명도 똑같은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쉽게 얘기해서 정책사업명이 여기에 바뀌어 갖고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편성된 부분이고요.

의미는 없는데 세부 사업명은 똑같은데 굳이 바꿔서 여기 선발운영비라고 써 있거든요. 이미 사업비가 남은 잔액에 대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해 놓으신 게… 조금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사실은 여쭤본 거거든요.

단위 회계별로 그걸 맞춰 주기 위해서 그 부분은…

요거 지금 진행돼 있잖아요. 어느 정도 1,200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 집행이 어느 정도 됐고 집행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만 구분을 해서 분리시키셨는데 이거에 대한 상세 내역 좀 한번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490페이지 지금 농산물가공 창업보육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련해 가지고 이게 교육프로그램 과정이 지금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도 농수산물 가공 제품 개발 컨설팅 용역으로 돌리신 것 같은데, 이 말이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사 해서 제품 개발 컨설팅 용역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걸 변경해서…

여기가 지금 저희가 농산물 제품 개발 컨설팅 용역은 저희가 홍산마늘을 가지고 어떤 가공제품을 만드는데 컨설팅을 받으면서 제품까지 만드는 그런 용역을 업체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어쨌든 안 되다 보니까 변경해서 하는 건데 이거 말고는 다른 것들이 없었나요? 2,000만 원 용역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이게 제품 개발, 이름은 아주 그럴싸해 보이는데.

저희가 생각한 부분은 그런 겁니다. 어떤 기업 부분이 아니고 농가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농가 단위에서 가공 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흑마늘 같은 게 농가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능성이라든가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용역 컨설팅 받아 가지고 농가에서 제품까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전문가 용역을 줄 그런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하여튼 저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말은 그럴싸한데 그런 의문이 들어서 일단은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쭐게요. 489쪽에 어메니티 지역관광 벨트화에서 예산 기확보액보다 줄었어요. 지금 이걸 시행해 본 적 있습니까?

요거는 대부분이 방문해 가지고 어떤 체험이라든가 대민 접촉이 많아 가지고 했던 부분을 조금 추진하다가 남는 부분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나머지 부분이 예산 남은 거 갖고 하반기 때 다시 하겠다는 얘기죠?

하반기 때 쓸 수 있는 예산을… 집행을 못 할 부분은 지금 그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미 집행했던 부분이 삭감했던 부분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지금 집행했던 부분은 남아 있는 거고요. 앞으로 못 할 부분을, 예산이 서 있는 부분에서 못 할 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뜬금없이 2,100만 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 돈을 지금 하반기 때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썼습니다, 체험은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쓰는 부분을 삭감하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 목이 있잖아요. 제가 자료로 요청할게요.

예.

지금 설명 듣기는 좀 그렇고 전체적으로 사용 내역과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이에요. 지금 국화축제 지원 485쪽에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시설비 이쪽은 감액을 시켰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들어간 실금액이라든가 국화축제 작목반 지원하는 거는 그대로 가는 거고요?

예, 기존 예산이 사용된 부분은 있고 이번에 국화축제를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작품 전시회를 하는데 나머지 잉여된 예산을 반납하고 요거는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거 제가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거를 전액 감액시켜 가지고 움직임이라든가 들어간 비용 이런 것을 감액하면은 실망도 하면서 우리 농민들이 좀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전환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앞으로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수룡동에 우리가 국화에 관심이 있었는데 수룡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수룡동이 지금 사실은 수년간 지원이 돼 있고 그런데 올해도 지원은 했습니다.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사 가지고 국화 심는 재료라든가 이런 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는 앞으로 거기에 많은 관광객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게 인건비나 이런 걸로 농가 소득이 보전되는 부분인데 그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상업도 마찬가지고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바라고 있는 것은 그 동네 주민들이 인건비라도 유지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저는 그래요. 이게 한 번에 잘 해 가지고 국화축제 해 가지고 타 지역에서 오면 더 좋겠지만 앞으로는 저는 전환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지금 전 세계 정보통신이 발달해 가지고 우리가 TV로 봤을 때 스위스도 나오고 일본 어디 마을도 나오고 세계적인 것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인드를 지방이든 중앙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우리가 국화축제를 전국적으로 최고 잘한다고 하면은 세계에서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 방탄소년단 세계 싱글차트 1위 하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거를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주변에 고수부지 같은 경우도 확장성이 있잖아요. 지금 모산도에 고수부지 우리 사토장 몇만 평 있잖아요. 5만 평, 7만 평 되잖아요. 그런 거 해서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국화를 심든 무슨 생각을 해서 진짜 전환시킨다면은 그거 얼마나 훌륭한 장소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모산도 7만 평을 개인이 임대를 했어요, 개인이. 그렇게 우리가 강조하고 모산도 고수부지 활용 계획 이런 거, 지금 철인3종경기밖에 홍성에서 사용을 안 해요. 그렇죠? 그거 7만 평을 임대해서 냉이 심는다고 찾아왔더라고. 지금 다 갈아놨을 거예요. 한번 가 보세요. 그런 좋은 장소를 개인이 임대할 정도인데 그렇게 우리가 강조하고 뭐 해도 있는 것도 지금 취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 마인드는 좀 본 위원 생각은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 지당이신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수룡동 마을민들의 나이를 보니까요 거의 지금 다 70세가 넘어 가지고 일하실 수 있는 여건이 거의 안 되십니다.

자, 지금 7만 평을 한 사람이 냉이를 다 심는데 사람 엄청나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실은 예산만 있으면 그거 동네 주민들 이용하면서 그 사람한테 환원되는 거고, 요즘 기계 같은 게 있으니까 거기서 지원만 우리가 잘 해 준다면은 왜 몸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그 7만 평 정리 작업하는데 우리나라 기계가 없어서 미국에서 임대해서 갖다가 정리한 거예요, 거기.

예, 알겠습니다.

이런 방법론은 여러 가지 있지.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저희도 더 검토해 본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밑에 고수부지 같은 거 우리 군수님 업무보고 시에 총괄 보고할 때 기술센터에서 뭔가 국화단지를 조성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수룡동 연계해서 확장한다고 보고를 하고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비전이 없으니까 지원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은 저는 지금까지 온 게 어떻게 보면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활성화시켜 줄 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한 비전을 제시해서 우리 홍성군으로 올 수 있는 기술센터의 한 과장님의 생각이 우리 홍성군을 벌어 먹일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예산이 설 때 의원님들 설득해서 한번 시도는 해 봐야지 고수부지 같은 경우 한 번 건드려 보지도 않고 민간인이 임대해서 그 7만 평을 다 냉이 심어 가지고 개인이 축제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아쉬움을 가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두 분 과장님께서는 김기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년농업인 영농정책지원 관련 세부사업 내역과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어메니티 지역관광 벨트화 관련 세부사업 내역을 9월 11일 오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육헌근입니다. 수도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95쪽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