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윤철 의원 발언
김승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은 조례안 3건을 심사한 뒤 문화관광체육국, 신성장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한승진 의원 대표발의)(한승진·김동헌·김원주·이남숙·최용철·강동화·이윤자·김윤권·박윤정·박선전·서난이·김승섭·송영진·송승용·이기동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승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관련 제안설명 하게 된 한승진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가 한옥마을, 경기전 등 역사·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서 명성을 쌓아가고 있으며 특히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측면에서 관광산업 및 활동의 영역을 새롭게 바라볼 필요성에 따라 검토된 조례안입니다. 다소 위원님들께서 생소할 수 있지만 공정관광이라는 측면에서 관광객과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등 상호 관계를 공정하게 살피고 이러한 유무형의 이익들을 올바른 보전과 분배, 환원의 방식으로 살필 수 있는 정책적 트렌드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한옥마을 등 전주권역 관광지 대부분이 원주민과 관광객 간 문화 충돌로 인한 침해 사례가 발생되고 또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주변의 교통체증, 소음공해, 쓰레기 증가, 임대료 및 지가의 상승 등 거주민들의 사생활 및 정주권 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점에서 앞으로 전주시 관광정책에 있어 관광객과 지역민의 상생 및 파생되는 이익 분배와 공정한 거래 사항들을 고려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목적으로 발의되었고 향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마련,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콘텐츠 개발 등 적극적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준과 근거가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세부적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공정관광의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서 제4조에서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 그리고 또 다른 조례에 우선 적용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사항들이 마련되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 제12조까지는 관광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기능, 위원 구성, 그리고 임기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 정책 대안 제시 등 위원회 심의 자문 기능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에서는 공정관광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각호에 명시하여 그 범위에서 충분한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제14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주민의 의견수렴 사항을 명시하여 참여형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타 지자체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전라북도를 포함한 여섯 곳의 광역자치단체가 제정 추진 중에 있으며 대전 대덕구, 서구, 유성구 등이 기초자치단체로 최근 제정하여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관광의 개념 및 필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볼 때 관련 조례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공정관광의 활성화 정책의 체계를 다지고 효율적인 지원사업 등이 추진됨으로써 올곧은 제도화이자 선험적인 첫 단추를 잘 꿸 수 있도록 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위원
공정관광, 공정무역은 다 같이 공정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정의 부분에서 좀 풍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제정 사유는······. 총론에는 찬성을 하는데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이라 그리고 공동 발의 의원님들을 보면 다 젊고 여행에 관심이 많은 분인데 저는 이런 것을 실천해 온 한 의원으로서 진안에 갈 때 진안고원에 내가 그쪽 가서 물을 사고 그쪽 가서 숙소, 그쪽 치를 다 써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에요. 열악한 지역의 관광지라기보다 하나의 로컬에 가 가지고 그게 원취지예요. 특히 아프리카의 공정무역 커피도 그런 것이고 그래요. 그런데 광역시까지 아까 한승진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공정거래가 전주시에는 나름대로 근대문화유산이 되었든 좁은 후백제 유산이 되었든 조선의 역사보다 작으면서도 아주 디테일한 테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공정여행으로 했을 때 인센티브를 줄 때 축구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대다이노스가 많은 관람객이 왔을 때 이런 것도 공정이라고, 그런데 여기 와서 로컬푸드를 사고 여기 와서 커피를 먹고 여기 와서 다 도구를 사용해요. 그래서 그 지역사회를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공정거래와 공정무역이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 줘서 고마운데 정의 부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정조례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이야기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입니다. 당면한 지역 내 문화경제 위기 극복에 힘쓰시며 항상 넘치는 열정으로 우리 시정에 큰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부의 생활문화 정책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지역문화를 생활문화 중심으로 확장하고자 기존 문화의 집 명칭을 생활문화센터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관련 내용을 추가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업무에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마을축제 기행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추가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생활문화센터의 이용 및 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생활문화센터 운영의 조정과 자문 역할의 운영위원회 설치와 그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15조는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문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부합하지 않거나 위반의 소지가 있는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전주문화재단 정관 기재 사항을 상위법 기재 사항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였고 제7조부터 제11조의 내용인 재단의 임직원과 이사회 운영 관련 조항 내용은 상위법에서 재단 정관에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제14조 재단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관련 내용이 상위법에 불일치하거나 중복되어서 삭제하였고 안 제18조 시설 및 재정 지원 관련 지원 근거 법률을 명시하고 예산 지원 내용을 상위법 기재 내용과 동일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조례 정비를 통해 법 적합성을 확보하여 전주문화재단의 비전과 가치를 잘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제목이 이제 '문화의 집'에서 '생활문화센터'로 바뀌어가잖아요. 그리고 "설치 등" 해서 제2조에 보면 "문화센터는 생활문화시설로 한다." 그러면서 전주시생활문화센터를 문화센터로 명해서 조례를 만들어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생활문화센터보다 그냥 문화센터라고 이름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저희들도 그 명칭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습니다만 현재 지역문화진흥법에 생활문화센터라는 명칭이 정해져 있어서 그 명칭을 전국적으로 통일화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령에 근거해서 그렇게 시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다고 해도 중위적인 부분에서는 생활문화센터는 진흥법에 따라서 생활문화시설로 한다 이렇게 축약해서 쓰는 거잖아요, 생활문화시설을 문화센터로?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이기동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하고 상관없이 문화센터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생활문화센터라고 해서, 문화센터라고 하면 이름 자체도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생활문화센터보다 더 광범위하고 상위법하고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조례에서는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부르거나 호칭할 때는 그냥 문화센터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기동위원
이름 부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생활문화센터라고 얘기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문화센터라는 의미가 더 나을 것 같은데 더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운영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5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15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5년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5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 이유는 물론 민간위탁 기간도 협약으로 규정하면 된다는 법령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일치시키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회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5년으로 반영을 했고요. 예를 들면 민간위탁 동의서나 이런 것 제출 시에는 당연히 저희들이 3년, 또는 2년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기동위원
간담회죠?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이기동위원
제출할 때는 3년 정도로 해서 한다 이 말씀이죠?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령에 맞추다 보니까 5년으로 한 겁니다.
이기동위원
예, 그렇게 하고 대비표도 첨부해 주셔서 보기가 상당히 편한데 대비표하고 문화의 집 설치 운영 조례안하고 생활문화센터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문화의 집 조례안에 들어있는 부분들이 조금 빠져있는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문화의 집 제2조 정의 부분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이 생활문화센터에서 싹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원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약이나 계약, 또는 운영계획 등으로 정하면 되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현재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또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위탁시설에 관한 내용들도 저희들이 삭제한 이유는 역시 위탁에 관한 사항도 역시 협약과 계약으로 정하면 되는데 또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중복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런다고 보면 우리 계약할 때 어떤 규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만약에 해석의 여지나 논란이 있을 때는 제16조 보면 판단의 근거를 규정해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나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고 넣어놓았습니다.
이기동위원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어디엔가는 표기가 되어야 될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럼 어디에 들어가야 되죠?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잠시 더 말씀드리면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중복되는 사항이 예를 들면 수탁자의 의무 이것은 제10조에 나와 있는 거고요. 대상 사무의 기준은 제11조, 지도감독 제13조, 그다음에 계약의 해지는 제14조 이런 것들은 현재 민간위탁 조례에 중복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정리했고요. 또 물품 및 공유재산을 무료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삭제 의견을 넣어야 한다는 법무팀의 의견을 반영하였던 것입니다.
이기동위원
그래요. 그러면 생활문화센터에 맞게 단독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들은 없다는 얘기네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민간위탁한 규정에 다 함축되어 있는 내용들만 빼버렸다 이 얘기네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중복되거나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들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기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위원
이기동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그전에 문화의 집일 때는 기간을 5년으로 하고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이게 생활문화센터로 바뀌면서 운영 조례가 그렇게 바뀌었나요? 기간이 5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5년 이내로 한다고 한 게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이윤자위원
무슨 기준이 있어서 한 겁니까?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공개모집이나 재계약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있을 때 혼선을 방지하고 또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을 5년으로 한다.
이윤자위원
그전에는 문화의 집이어서 그렇게 했었고 이것은 바뀌어서 이렇게?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아뇨.
이윤자위원
이름이 바뀌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 조례에 공개모집이나 재계약에 관련된 내용은 이미 조례에 있기 때문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삭제를 했다는 내용이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도 관리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의회에서도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반영한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민간위탁 조례안을 상정할 때 위탁 기간을 3년이나 2년으로 하겠다는 것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법령과 5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윤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생활문화센터의 신설로 제5조, 제6조 이런 것을 보면 앞에는 우리 이기동 위원님처럼 생활문화센터로 되어 있는데 제5조에는 "문화센터 이용"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적절한 말이에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원래 문화의 집 조례는 이용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윤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생활문화센터 이용"으로 쓰지 않고 "문화센터 이용"으로 써도 되는 건지를 묻는 거예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앞에 조례 보시면 제2조 보면 저희들이 약칭으로······.
이윤자위원
약칭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제2조 보면 설치 등에 "생활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고 한다)"고 해서 조례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윤자위원
생활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이윤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서배원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정상택 과장입니다. 관광거점추진단 정명희 단장입니다. 전통문화유산과 조문성 과장은 김치가공공장 행정위원회 소관 현장이 있어서 지금 거기에 가 있습니다. 체육산업과 안재정 과장입니다. 참고로 지난 8월 7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오재수 전통문화유산과장은 중화산2동장으로 전보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41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 8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 총액은 100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 세입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문화정책과는 주요 사업이 독립영화의집 건립사업 1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광산업과는 주요 내용으로 전주시 관광상품 개발 지원에 13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은 주요 사업으로 전라북도 시군 공동 관광마케팅에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쪽 전통문화유산과는 주요 사업으로 전주 우아동 도요지 긴급발굴조사에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옥마을지원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체육산업과는 주요 내용으로 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특교세 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문화정책과는 주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가 지원을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비 4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산업과는 변동이 없고 관광거점도시추진단은 주요 내용으로 관광거점도시 홍보 마케팅에 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전통문화유산과는 주요 내용으로 한스타일 축제 관련 부대행사 추진에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옥마을지원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6쪽 체육산업과는 주요 내용으로 전주시민체육대회 및 전국대회 등 10개 대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대회를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7쪽부터는 부서별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 및 설명서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예산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예산 관련 검토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로 작성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 동안 계속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이 페이지를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위원
서배원 과장님, 157쪽 솔내문화복지관 리모델링 조성 여기 문화관을 공사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너무나 없고 그래서 이강준 계장이 있었을 때부터 시작했는데 3년 동안 지난하게 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위원님, 잠시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남규위원
솔내문화복지관이 이강준 계장 시절, 지금은 건축과장이 되었어요. 3년이나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 이유가 뭐냐?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이강환.
김남규위원
이강환 건축과장 그때 계장이었다 이거예요. 담당 직원을 직시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질질······.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이게 사실은 리모델링 관련해서 사업비 확보를 그동안 조금씩 조금씩 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라든지 들어가는 출입구라든지 지하실이라든지 관련된 것들은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김남규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가 왔어요. 본 위원이 챙겨 가지고 온 도비인데요. 석면이 있었어요. 석면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도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그런 것 전수조사를 해서 리모델링 했었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요. 또 세 번째 질의가 중요한데요. 솔내문화복지관은 송천2동의 동사무소였어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일부 척추 장애인들이 십몇 년 동안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 동사무소 건물을 거대하게 다 쓰고 있어요. 한 단체가······. 주민들을 위해서 환원할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루아침에 그분들보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3분의 1일이나 반반 정도는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예를 들면 공간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좁다면 좁고 넓다면 넓을 수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내에 적절하게 공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강력하게 말해 주세요. 다른 동민들 같았으면 한 단체가 와서 점령해서 쓴다고 하면 벌써 지역주민, 통장, 주민자치가 데모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동네는 순해 가지고 그냥 그래라 했어요. 이것은 행정이 지역주민을 위한, 왜? 동사무소 자체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다 지어졌기 때문에 특정단체가 너무나 오랫동안 독점하고 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이 사업은 정부 3차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전라북도도 14개 시군이 다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인건비가 55%고 재료비가 45%고 이것에 대해서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치 작품에 대한 소유권은 설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디로 귀속이 되나요? 시예요, 국고예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저희 시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시예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이거 몇 년간 하는 거예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사업 기간이 올해 말까지고 길면 내년 2월까지로 딱 단년 사업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설치를 했을 경우에 설치 미술작품에 대해서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저희 시가 가지게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면 지역에 많은 설치 미술들이 설치되는데 그 유지관리는 저희 시가 해야 되죠.
남숙
이남숙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우리 한옥마을에서 2년 전에 빛축제 이런 거 했었잖아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빛축제요?
남숙
이남숙위원
빛으로 한옥마을에 쏘아 가지고 하는······.
김남규위원
파사드.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미디어 파사드 말씀하시는?
남숙
이남숙위원
예, 그 부분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용했던 시에서 1억 7000만 원 주고 샀던 그 부품은 지금 어디에 보관되고 있어요? 기계라고 표현하기는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기는 한데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미디어 파사드 업무는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아서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국장님이 저기를 하셔야 됐던 부분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공단에 그대로 처박혀져 있어요. 시에서 1억 7000만 원을 주고 산 그것을 그때 행사로 끝내 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그 기계를 시에서 투자했는데도 재사용을 하지 않거나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는가요?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돼서 현장 확인을 해 보겠고요. 그 기계가 현재 시설이 남아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현재 호수가 덕진도 있고 아중도 있고 세병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축제를 한다든지 하면 기존에 있는, 전주시가 나가는 트렌드가 변화인 것도 있지만 재생이잖아요. 그 안에서 있는 것들을 활용하고 조금이라도 부가적인 것들을 하면 예산이 훨씬 덜 들 텐데 뭔가 하나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예산을 또 세우게 되고 결국 일회성에서 끝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일을 추진하시는 문화 쪽도 그렇고 질의하는 저희 위원들도 "이거 지난번에 했는데 예산을 또 써?" 이렇게 되면서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 저도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이것에 대한 기계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 좀 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합니다.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자료는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빛이라든가 콘텐츠를 활용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기계 설치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미디어 파사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미디어 파사드가 일시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에 콘텐츠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이 구현되는 것은 저희 예산이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기획, 운영 이런 프로그램 비용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운영에 따른 기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소유를 하는 게 아니고 기계 운용하는 업체라고 할까요? 그런 데에서 임차를 한다든가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시 프로그램이 끝나면 그 주체는 업체가 가져가는 거고요. 영구·항구로 고정되는 시설물 같은 경우는 저희 시라든가 재단 그다음에 전당에서 소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부분별로 한번 살펴서 다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계가 임차가 아니고요.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으로 뽑히는 기계를 시에서 사 가지고 지금 공단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주시가 좋은 자원이 있는데도 활용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조금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비대면이어서 사람들이 밖에 나오는 출입 한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도 잠깐 도보를 한다든지 산책 코스에 기계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공공미술 설치사업도 서학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설치한 작품에 대한 소유권 다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혹시라도 이런 프로젝트사업을 할 때 인건비 들어가면서 재료비를 주면서 하는 건데 설치에 대해서 과연 작가가 소유권인지 전주시가 소유권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딱 서 있어서 끝까지 시가 가지고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약이 정확히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위원
156쪽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예산안 개요설명은 11쪽 4억 1400만 원의 국비를 따 왔는데 이게 지금 인건비로 55%, 재료비로 45% 네 개 팀 37명인데 팔복예술공장에서 행해지는 사업인데 지원은 문화재단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레지던스 사업입니까, 아니면 예술전시 네 개 팀 37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먼저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3차 추경에 반영돼서 전국적으로 예술가들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90%, 그다음에 도·시비 각각 10%씩 반영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팔복예술공장과 주변 도로 일대에 설치미술이나 그린 미술로 행해질 예정입니다.
김남규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업 변경을 할 수 없다면 내일모레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에 대한 개정조례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지역의 예술인들이 엄청나게 힘들고 있는데 네 개 팀 37명으로 제한한 것은 정부의 취지라든가 예술복지 차원에서 맞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견해 차이일 수 있어요. 예술인들도 기본 소득이 필요하다. 그래서 작품을 구매해 주고 정말 인건비로 쓴다면 예술가들 조형예술이 되었든 설치예술이 되었든 어떤 예술가들로 해서 그분들 생계유지라도 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팔복예술공장이 기존에 활동했던 예술가들 황순우 예술감독은 아니지만 그분을 비롯한 그분의 주변 사람들만 쓸 가능성이 있어서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은 고사 위기에 있습니다.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려고 복지조례를 내일모레 통과시킬 것이며 이 지역의 예술가들을 정부에서 이렇게 4억 정도를 긴급하게 추경에 맞게 해 달라는데······.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위원님, 이 4억은 지역의 예술가들을 위해서 인건비성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이고 당연히 지역의 예술가들에게 다 들어갑니다.
김남규위원
황순우 팔복예술감독은?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거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김남규위원
레지던스 아니고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아닙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이게 왜 문화재단에서 광범위하게 그간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재단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왜 또 팔복으로 내려갔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구도심 일대에 어느 특정 지역을 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요. 팔복예술공장 들어가는 진입로나 주변 환경개선도 상당히 필요하고 그리고 또 팔복예술공장에 많은 시민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팔복예술공장과 그 주변 도로를 연계하는 사업이고 예술가들은 다 지역의 예술가들로 선발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서학예술촌이나 선미촌 문화예술촌이나 공동으로 해서 틀거리만 이렇게 하게 하고 이제까지 기반 인프라 조성은 되어 있으니까 예술가들에게 동기 유발이죠. 이렇게 해서 해야지 한쪽 특정 팔복으로 갔을 때는 서학도 활성화시키는 것같이 하고 그럼 예술가들을 분배의 과정이, 이것은 사실 예산에 대한 분배거든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위원님,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지금 일자리 뉴딜사업을 이 사업과 별개로······.
김남규위원
예, 명명을 뉴딜사업이라고 합시다.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지금 희망 일자리 사업으로 내려와 있는 사업들 중에 이미 서학예술마을 주민들하고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또 선미촌으로도 들어가고 있는 사업들이 그쪽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사업을 했던 것이지 어디 지역을 배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남규위원
그리고 국비가 내려왔고 시비가 매칭되니까 이왕 했으면 설치 조형하는 분들은 좋겠지만 유화를 한다든지 수묵화를 하는 분들의 작품도 어느 정도는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해서 지금부터 작품 소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 항목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앞으로 예술인, 미술인들의 복지를 할 수 있도록 음악 하고 국악 하는 사람들은 시립교향악단, 합창단, 국악단이 있으니까 그래도 기초 틀거리가 있는데 지금 미술 하는 사람들은 전혀 없어요. 공공에서 해 주지 않으면 전시회도 열리지 않고 있고 사 가지도 않고······. 그래서 공공에서 나서야 할 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은 중요한 사업이니까 더 국비를 추석 전에 4차 추경 또 있으면 그때라도 봐 가지고 요청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156쪽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 6억이 3차 추경에 증 됐어요. 그게 왜 갑자기 늘어난 거죠?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이 내용은 국비만 6억을 반영하고 본예산에 시비 반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기동위원
본예산에 도비만 지금 들어가 있고만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도 균특사업으로만 넣어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매칭을······.
이기동위원
도비 매칭을 해야 된다고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매칭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기동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매칭을 하지 않게 되면 내년도에.
이기동위원
도비인데.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아니, 도 균특으로 이게 바뀐 겁니다.
이기동위원
도 균특으로?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다시 또 균특을 받아야 되는데 페널티를 받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용 소요 사업량이 공예품전시관하고 공예명인관하고 한벽문화관 시설물 개선 해 가지고 이게 6억이에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이기동위원
그러면 나머지 6억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위원님, 자료로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로 비대면 콘텐츠 시설에도 일부 들어갔고요. 동문문화센터 리모델링하는 데도 들어갔고 예술 있는 승강장으로도 들어가고 있고요.
이기동위원
왜 그러냐면 공예품전시관 같은 경우는 공예명인관도 마찬가지지만 몇 년 전에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서 다 리모델링을 했는데 갑자기 2억이 또 들어간다고 하니까.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2억 중에 들어가는데요. 공예품전시관이나 한옥마을에 있는 각종 문화시설들이 해마다 일부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문화시설은 그런다 치더라도 공예품전시관은 리모델링한 지가 1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2억이라는 부분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리모델링을 처음에 할 때 잘못하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여기 이 부분은 노후된 기와 교체입니다. 2년 전에 했던······.
이기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2년 전에 할 때 같이 했어야지 왜 추가로 하냐고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그쪽 사업 범위에는 이게 없었고요.
이기동위원
말도 안 돼요. 그런 게 사업 범위에 만약에 없었다고 하지만 리모델링 계획을 세울 때 이것까지 포함해서 했어야지 이런 부분들을 질턱질턱 해 가지고 또 추가하고 내년에도 또 추가할 겁니까? 없었다고 하면······. 진짜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몇십억을 들여서 공예품전시관 리모델링을 엄청나게 해 놓았는데 하자보수도 아니고 또 추가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어쨌든 전체적으로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진짜 해야 될 데는 정말 단청같이 꼭 필요한 것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이게 3차 추경이잖아요. 4차까지 간다고 하면 마지막 12월이 4차 추경인데 코로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행사성 경비 부분들은 3차 추경에 어느 정도 싹 정리는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12월까지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열릴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여기서 정리를 싹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나요,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나요? 빠진 것 없이 다······.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행사성 사업들 중에 저희들이 다 미팅은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단체에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조금 지켜보자는 데가 대부분 많았고 10월이나 11월에 한다는 곳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 추경할 때는 하지 않는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다 정리를 해서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담당 과에서도 정책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잘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얼티밋뮤직페스티벌이나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그런 것도 지금 MBC하고 이야기할 때는 당초 3일씩 하던 것을 하루로 조정하고 또 하루로 조정한 것 중에서도 비대면으로 하고 이런 계획들을 저희들한테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10월에 한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업 규모가 줄면 당연히 예산을 삭감할 것이고요.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하지 못하게 되면 전액 반납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기동위원
벽화트리엔날레 2억 8000도 있네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벽화트리엔날레는 8000은 이미 지난 2차 추경 때 삭감을 했고요. 2억만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고 실외 사업입니다.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기동위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라도 정리를 해서 안 할 것은 안 하는 것으로 딱 마감을 해 가지고 추경을 같이 올려줬어야 맞는 것이지 이거 계속 갖고 가면 예산은 분명히 설정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가 이거 안 하려고 하겠어요? 하다못해 하반기에 관광과에서도 거론이 되고 유산과에서도 다 얘기가 되고 어디에서도 다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해 나가고 있는 행사성 경비가 많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3차 추경 때라도 딱딱 정리를 해 줬어야지······.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그 부분 고민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체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하지 못할 사업들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시기적으로 몇 달 남아있다 보니까 이분들은 아직 마음을 놓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결산 추경 안에는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문화경제국 쪽에 민간 행사나 축제성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고 남아있는 예산들을 한번 쭉 정리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이미 7월 하순부터 그게 지시가 돼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오늘 중에 정리해서 내일 아침에라도 볼 수 있게 우리 문화경제 위원님들께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위원
저도 이기동 위원님에 보충발언인데요. 공예품전시관만 2억을 해준 것에 대해서는 같은 공공시설 내에서 특혜시비에 붙을 수 있습니다. 제373회 전주시의회 업무 추진 방향 37쪽에 보면 이미 1억 5000을 갖다가 명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만 3억 5000이에요. 건물 하나 반절은 짓겠어요. 왜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이해가 갈 것 같아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위원님, 공예품전시관이 여덟 개의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와가 예를 들면 판매관이나 명품관을 하게 되면 또 다음에는 체험관이라든지 다목적관에서 하자가 생기고 해서 하는 것이지 한군데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이 여덟 동이 있다 보니까······.
김남규위원
왜 그러냐면 한옥마을에 대한 문화시설 지원을 해줄 때는 건축의 연도를 봐 가지고 가이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봤을 때 볼썽사나운 외벽이라든지 긴급의 구조 문제라든지 기와가 금이 가서 하늘에서 물이 새는 데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여기는 전시관이에요. 플랫폼화 사업은 계속해 온 사업이에요. 여기 1억 5000이지만 실제 들어간 것은 10억 이상 들어갔어요. 정세현 계장 있었을 때······. 그래서 마당 조성사업하고 내부 리모델링 다 하고 한 사업이에요. 본 위원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고 전당 주요업무 추진에 제373회면 이 전이에요. 일이 개월 전에 업무보고였는데 여기만 특정하게 해서 무슨 선비관 어디 어디 해서 한옥마을이 전체적으로 오래 낙후되다 보니까 문화기반사업으로서 어디 어디를 해야겠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공예품전시관의 물건이 팔립니까? 왜 여기만 호화롭게 청와대로 만들고 다른 데는 그냥 균형성 없게 하는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정책의 판단이라든지 사업비의 투자 내역에 대해서 기준점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가 리모델링의 뒤끝에 예산이 부족해서 전시관의 어디 부분을 다시 확장, 수리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갈 수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조성사업이라는 도비나 시비가 추가되는 이런 사업에서는 조금 설득력이 있어야 나중에 그분들이 행정지도라든지 어떤 자료를 다시 해서 올릴 때 또 도비나 국비를 추가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냐 이런 것이 서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이거죠. 왜? 전통문화중심도시 경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될 수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진 부위원장님.
송영진위원
과장님, 같은 질의인데요. 한벽문화관 시설물 개선이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것을 개선하겠다는 건가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올해 개선하는 부분은 무대장치 부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실내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실내.
송영진위원
얼마 전에도 비바체라는 공연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는 중에도 에어컨 소음이라든지 피아노는 2억 5000짜리가 있지만 시설은 등이 떨어질지 붙어있을지 걱정이 좀 많이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런 부분은 시설 개선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위원
추가로요. 문화재단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데 2층에 가보면 조리실이 있어요. 위원님들 다 갔다 왔어요. 전통문화전당 시루방보다 운영을 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장의 고가 낮고 동선이 안 맞아요. 이런 데도 진짜 긴급하게 해 줘야 해요. 시비 없으면요. 추가 질의였습니다.
김승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위원
관광산업과에 대해서 아까 이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주시 축제나 삭감된 예산들에 대해서 추가 삭감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감사 때도 다 지적될 수 있어요. 이게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잘 말해야 내년 예산 심사할 때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어서 그 부분도 내일 자료 요구를 같이해서 서배원 과장 부서나 관광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을 힘들게 세웠는데 삭감했을 때는 삭감 나름대로 있는데 이렇게 삭감조서는 없이 그냥 삭감 금액만 있다 보니까 이해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내일 한번 조례 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정상택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정상택 과장님, 또 옆에 있는 정명희 단장님. 알겠습니다. 정명희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관광거점도시로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에 대해서 짧고 간편하게 요약을 해 주시고 그것을 못 하게 생겼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관광거점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그 사업 때문에 국토해양부나 문광부의 다른 사업을 문광부가 응모를 못 하게 하고 있어요. "니네는 관광거점 되었는데 왜 다른 것을 또 하려고 하냐?"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그것을 발목을 잡는 무기로 사용했는가, 돈은 조금 주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설명이 미흡한 것은 내일까지 자료로 해서 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정명희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예산은 문체부와 기재부의 조정 단계에 있고요. 현재 상태는 월초에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내일 상임위 저희 간담회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충분히 다해서 갖고 오셨죠?
명희
정명희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예.
김승섭위원장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위원
단장님, 내일 하겠지만 얼마 전에 전북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주 핵심은 지금 정부에서 주기로 했던 만큼 안 주는 거잖아요, 그게 맞나요?
명희
정명희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은 안 주겠다가 아니고 올해 코로나 재난기금이나 이런 국가 재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최대한 필수 금액만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송영진위원
연차별로 나눠서 주겠다는 금액에서 조금 부족하게 줬고 코로나나 수해복구 이런 예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씀이죠?
명희
정명희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위원
우아동 도요지 국비 사업이 이렇게 긴급하게 8000만 원을 하는데 이 도요지가 고려시대 때 청자인가 조선시대 때······.
종택
공종택전문위원
그것은 체육산업과 하고······.
김남규위원
전통문화유산과에 있어요.
종택
공종택전문위원
조문성 과장님이 아직 안 오셔서 전통문화유산과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체육산업과 먼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남규위원
안재정 과장님, 전주시 체육단체·협회 박종윤 시 체육회장님이 관할하는 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전주시체육회 회장님이시고요.
김남규위원
아니, 관할하는 단체 몇 개?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체육회가 하는 것은 59개 종목입니다.
김남규위원
59개 중에서 올해 비대면 사회의 행사를 시장기가 되었든 하는 쪽이 있고 안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내일까지 위원들께 자료를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쓴 금액과 안 쓴 금액을 내년 예산에 참조를 해야 되니까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하고는 별개로 엊그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 좀 여쭤볼게요. 내내야 같은 선상에 있는 건데 지금 장동에 지어질 실내다목적체육관 기사 내용을 보면 우려했던 대로 마치 KCC의 전용구장을 지어주는 것처럼 보도가 되었어요. 이 자리에서 이게 다목적체육관입니까, KCC 기업의 체육관입니까?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다목적체육관입니다.
송영진위원
그렇죠?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예.
송영진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왜 질의를 드리냐면 전국의 프로농구팀이 점유하고 있는 체육관은 시민들이 쓰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전북대학교 앞에 있는 실내체육관 아시죠?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예.
송영진위원
KCC가 점유해서 쓰죠, KCC가 홈구장으로 쓰잖아요? 과장님.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예.
송영진위원
시민들이 단 하루라도 씁니까?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우선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것은 프로구단이 주 위주로 사용하는 데 쓰고 또 리그가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송영진위원
없는 경우에는 본인들이 훈련해야 되고 샌딩해야 되고 레이아웃해야 되고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우리 상임위 회의 때마다 계속 지적을 하는 내용인데 물론 전주를 연고하고 있는 프로구단인 KCC구단도 써야죠. 못 쓰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홈경기가 있거나 이럴 때 쓰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상시 점유를 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 전액 전주시비죠?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예.
송영진위원
국비, 도비 한 푼도 없죠?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송영진위원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예.
송영진위원
제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지난번 5분발언도 하려다가 제가 그냥 자제하고 말았는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릴게요. 다목적체육관은 전주시민을 위한 체육관입니다. 특정기업에 체육관을 지어주는 게 아닙니다. 전주시민의 혈세로 짓는 것이고 만일에 이 체육관이 기업의 전용구장으로, 연고 구단의 전용구장이라는 명분하에 그렇게 쓰여진다면 전주시에서는 그 체육관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주시체육회에 속해 있는 38개의 단체, 또 우리 시민들의 대중적인 K-POP공연, 대형 컨벤션 행사 이런 것에 쓰여져야지 전주실내체육관처럼 KCC가 점유해서 써 가지고 자기들 입맛에 안 맞으면 연고지 이전하겠다고 협박이나 하고 거기에 행정은 끌려가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농구장으로 짓지 마십시오.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기업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고 예를 들면 기아타이거즈 챔피언스파크 기아에서 200억 출연했습니다. 삼성라이온즈파크 300억 출연했습니다.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재원을 출연해서 전용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예, 기본적으로 시에서 짓는 것은 다목적구장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주로 프로구단인 KCC가 사용하게 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구단 쪽에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송영진위원
KCC공장은 완주에 있고 숙소는 용인에 있습니다. 경기가 끝나도 전주에서 자지 않습니다.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면 KCC가 전주실내체육관을 사용하고 1년 사용료를 낸 게 3800만 원입니다. 나훈아콘서트 이틀 하고 4000만 원 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게 이득입니까? 해당 부서에서 관심 있게 좀 보시고 전주시민도 쓰고 우리 전주를 연고로 하는 KCC도 쓸 수 있도록 잘 안배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모든 체육 예산이 다 삭감됐어요. 그렇죠?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발전만 예산이 새로 세워져 있네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국가대표 선발전은 내년에 올림픽도 있고 해서 개최를 할 예정에 있거든요. 대회가 엘리트 대회라 무관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좀 올려놓았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이게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발전이니까 연령 제한 없이 다 참여하는 거예요, 선수들은?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대부분 연령은 국가대표니까 없고요. 그런데 대부분 엘리트 선수들은 다 조금 젊은 선수들이 많지 않고······.
남숙
이남숙위원
우리 전주시에서 1회죠?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우리 중고등학교에도 배드민턴이 활성화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국가대표 선발전을 전주에서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전에 예산이 세워져 있던 부분이 아니고 3차 추경예산에 새로 세운 거예요. 그렇죠?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3차 추경에 세운 이유를 다시 설명해 주세요.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내년도에 올림픽을 개최하는데 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러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관중이 많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엘리트 체육인들만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엘리트 체육인만 상정한다고요? 설명이 조금 우리들이 이해하기가 난해하네요.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발전은 각 지역별로 이를테면 유치 공모를 합니다. 자치단체별로 이게 국가대표 선발전이기 때문에 유치 경쟁이 치열하죠. 치열한데 저희가 유치 공모를 해서 전주시가 확정이 된 거고요. 5000은 대회 유치금이 있습니다. 대회 유치금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이렇게 해서 5000이 소요되는 거고요, 선발을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여기에서 선발이 되기 위해서 참여하는 선수들이라든가 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부 자비로 와서 이 지역에서 한 6일간 선발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지만 지역경제에 따르는 파급 효과가 상당히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유치 공모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아까 엘리트 체육인만 한다고 했는데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고요, 일반인도 국가대표로 선발되기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국가대표는 능력에 의해서 선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현재는 국가대표 선발전인데 시비로만 예산이 잡혀져 있어서 더구나 국가대표 선발전이면 실질적으로 사업 규모가 300명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후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12월 18일부터 23일까지인데 국비나 도비의 매칭사업도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국가대표 선발전 하면 이것에 대한 예산도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승섭위원장
설명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은데 국가대표 선발전을 우리 지역에서 따오려면 국비를 따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돈을 들여서 따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그러는데 코로나가 없으면 많은 시민이 가서 구경도 할 수 있고 관중이 모일 수 있는데 지금은 아마 그러지 못할 것 같고 어떤 선발전이 되었든 국가대표 선발전을 하면 각 지역에서 그것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모해서 아마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발전을 따온 것 같은데 이것은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전국에서 아마 굉장히 경쟁이 붙었을 텐데 이게 국비도 매칭되고 도비도 매칭되고 했으면 좋지 않냐 그러는데 아마 우리 시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그랬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제 설명이 맞는가요?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진위원
제가 부연 설명을 안 하려다가 해 드릴게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 종목도 최고가 국가대표 선발전입니다. 국가대표, 주니어 대표, 청소년 대표를 선발하는 제일 큰 대회인데 가족들이나 실업팀 단체들을 우리가 숙박을 잡아주거나 차비를 주는 것도 없고 자비를 들여서 다 오고 여기에서 선출된 사람들이 다음에 1년 동안 국가대표로서 국제대회를 나가기 때문에 선수들로서는 굉장히 사활을 걸고 뛰어야 되는 대회인데 지금 기존에, 제가 이 대회를 보면 도와달라 요청이 와 가지고 내가 협회 쪽에다가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다른 시군에서 하던 데에서 안 놓아주려고 했던 대회를 우리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코로나 끝날 줄 알고 경기 부양 차원에서 유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운이 좋게 전주로 온 대회고요. 아마 선수는 300명이지만 그에 따라오는 스태프나 가족들 포함하면 500, 600 정도 되고 일주일간 금액 대비 전주에 경제적으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지속되면 취소될 수도 있어요.
남숙
이남숙위원
아니, 코로나가 그때까지는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잖아요. 나는 12월에 국가대표 선발전을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예산이 5000밖에 안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4차 추경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여쭤볼 수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국가대표 선발전을 하는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다른 것들은 예산이 다 수반되면 이런 부분이 있고 새로운 예산에 대한 것이 있으면 담당 부서에서 와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문화체육이나 관광과는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에 우리가 딱 알게 되면 정말 짧고 간결하게 예산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바로 세울 수 있다든가 하게 되는데 모르고 설명도 안 듣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가 있고 내년 예산도 있으면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다 안 되면 개별적으로라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위원
관광 쪽 하나 해도 돼요?
김승섭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남규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2쪽이고 예산안은 162쪽 하단인데요. 관광거점도시 홍보 마케팅했는데 온라인 플랫폼(유튜브, 인스타그램) 이것에 대해서 첫째, 왜 이걸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전통문화전당 출연기관으로 줬는가 그것에 대한 답변. 두 번째, 온라인 플랫폼(유튜브)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정명희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 마케팅 예산 중에서 관광 굿즈 개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출연 동의안을 받을 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관광 굿즈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트랙으로 지금 계획을 말씀드렸고 그중에 온브랜드 상품 개발은 지금까지 전주시가 키워왔던 온브랜드를 관광상품으로 연계해 보고자 그동안에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전통문화전당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품 판매의 통로가 대부분 온라인 플랫폼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겸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개발된 온라인 상품 중에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장인들을 찍어서 어떤 홍보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대표 공예상품이 몇 가지 정도 되고 어떤 부분을 하겠다는 상품이 나와 있을 것이고 장인들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공예산업형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만들어 달라 이런 측면입니다. 기존의 방법과는 좀 다르게······.
명희
정명희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면 시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던 것은 전통문화전당은 이 일을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그렇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시하는 전시 자체도 공예품전시관에서 리모델링 전시관 해서 하는 것도 제대로 사람이 오고 있지 않은데 이것을 보강하는 것은 온라인이라 이거죠.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잘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접 수행은 불가능한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명희
정명희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저희도 일단은 그동안 전통문화전당에서 축적해 왔던 부분들을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추진하면서 충분히 협의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요새 TV를 보면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상품이 개발되면서 TV에 나오는데 하여튼 홍보 마케팅 쪽으로 정말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억이면 충분한 예산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명희
정명희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윤철
김윤철위원
수고하십니다. 노송동 인봉리 다목적복합문화관 교부세 5억은 2년 전에 확보가 된 것이고 이번에 사업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사전 준비절차가 마무리 안 됐습니까? 설계를 연초부터 했는데 내용 파악 못 하고 계세요?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열심히 행정절차를 밟고 해서 지금 발주는 되어 있어요. 발주가 되어 있어 가지고······.
윤철
김윤철위원
발주가 되어 있는데 왜 공사 시작을 안 해요? 발주라는 개념은 바로 즉시 사업 시행을 실시하라 하는 것이 발주예요. 왜 문 걸어 잠가놓고 두 달, 석 달이 넘도록 아무런 행정 행위를 하지 않고 공사 실시를 않고 주민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교부세 이외에 일부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예산 부분은 착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필요 없습니다.' 아니면 '필요합니다.' 둘 중의 하나를 답하셔야지 왜 자꾸 뒤를 쳐다보면서 답변하세요? 과장님.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설계 범위 내에서 그 설계 내용대로 저희가······.
윤철
김윤철위원
그 중요한 문제를 내용 파악도 못 하셨고만······.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바로 하세요.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내일모레 눈 내립니다. 자꾸 주민들 기만하지 마시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의 실행계획을 분명히 당 사업 부서에서는 연내 12월 전에 완결 짓는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내용을 상세하게 다시 요일별로 실시 진행계획을 문서로 저에게 답해 주세요. 아셨죠?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분명히 예산서에 여기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되었으니까 나중에 가서 예산 타령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예, 발주한 대로 설계 내용대로······.
윤철
김윤철위원
차질 없도록 하시라고요.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저희가 12월 연내에 공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것은 약속된 사항이니까 서둘러서 공사가 한 달 공사라 할지라도 한 달 반을 잡아서 꼼꼼히 챙기면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잘 진행해야 완결판이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나중에 지지부진하게 자꾸 게으름 피우다가 갑자기 해치우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나오는 법이에요. 만족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여유 있게 준비를 잘하고 차근차근 공사를 잘 마무리해서 검토하고 또 감시, 관리 감독하고 해서 공사 만족도를 극대화시키라는 말입니다. 그게 행정에서 할 일이에요. 여기 예산에 아무런 나름대로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지적을 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나중에 예산 타령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위원
163쪽 우아동 도요지 이게 고려의 청자인가, 조선의 백자인가 이렇게 국비로 갑자기 내려온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요지가 어디께 있는가 위치까지······.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오늘 출석이 늦어진 점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아동 도요지 유적 발굴지 위치는 우아동 1가 산 108번지 일원이 되겠고요. 용계마을 동쪽 민가에 접해 있는데 2017년도 정밀지표조사 결과 절단면이나 그 주위에 숯이 포함된 흑색 사질층이 확인이 되어서 이것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져서 지금 문화재청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하고 발굴조사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조선의 백자인가, 고려의 청자 도요지인가 발굴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은 아직, 유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추정컨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지표조사 당시에 수습된 토기 양상으로 보아서는 통일신라부터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하나만 빨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에 주차장 쪽 공사하시다가 앞에 산이 다 무너졌잖아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혹시 어디 주차장 말씀하시는지요?
남숙
이남숙위원
주차장 신설하는 데 박영재동물병원 앞에.
김남규위원
곤지산에서 올라오는 데 말하는 것 같아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공사한 게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에서······.
남숙
이남숙위원
따로예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그쪽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럼 도시재생과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위원
한스타일축제 주요사업설명서 26쪽이고 예산안은 163쪽이네요. 이것에 대해서 한복이에요, 한복?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스타일 축제 관련해 가지고······.
김남규위원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걸 기획사가 하는 겁니까? 한지패션협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들은 바가 있어서 그래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현재는 아시다시피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7개 지자체 중에서 저희 전주시가 선정돼서 하고 있는 건데요. 참여하고 있는 것은 패션협회와 총 다섯 개의 단체와 업체가 같이 연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런데 다섯 개의 단체가 연합되어 있는데 주 메인이 한지패션협회인데 몇 개의 단체들은 단체명은 청년들이 하는 한복단체로 해 놓고 실제는 기획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획사의 대표가 참여했고 그 기획사의 부인이 총감독으로 있어서 한지패션협회에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어요. 기자회견을 하려다가 시의 눈치를 보면서 않는 단계예요. 국비를 이렇게 따와서······. 그분들이 국비를 따왔어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
김남규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좀 진상조사를 해 가지고 정말 한지패션협회가 풍남문광장에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할 예정인데 이게 1억이 아니라 1억 플러스 추가 예산이 더 있죠?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위원
본 위원이 4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억만 보고가 되어 있지만.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아니, 총예산은 2500만 원이 더 플러스 돼서요. 1억 2500······.
김남규위원
1억 2000 얼마고만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비대면 사회에, 왜 그러냐면 이번에 한지패션쇼를 잘했죠? 비대면으로.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위원
이것도 비대면으로 잘할 수 있도록 기획사 플러스 네 개, 다섯 개 단체가 협업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리고 온라인 비대면으로 정말 장소 마케팅을 잘해 가지고 1600만 명이 조회했던 한국관광공사가 했던 수준 정도로는 해야죠. 그냥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젊은 청년들이 홍보 마케팅 인스타그램 아까 이런 쪽에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국비가 한복 쪽으로 최대로 많이 온 금액이기 때문에요. 한복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짜임새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규위원
저 이제 비빔밥축제 하려고요. 제가 동료 위원님한테도 나눠줬는데 전북의 음식 관련 축제가 거의 다 취소됐는데 비빔밥축제만 유독 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전국을 다 뽑아봤어요. 양양의 송이축제부터 전라남도 음식문화대전부터 완주의 와일드푸드축제도 계속 시내버스 광고판에는 붙어 있는데 한다고 하다가 안 했어요. 유독 비빔밥축제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러는지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비빔밥축제가 올해로 13회째 개최가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에서 위원님께서 배포해 주신 자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취소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 계속된다는 분석과 예측들이 있어서 취소보다는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모색해 보고 명맥을 유지해갈 필요는 있겠다 싶어 가지고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최소한의 사업 규모로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김남규위원
예산이 4억 얼마죠?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4억 9000입니다.
김남규위원
4억에서 얼마를 삭감하고?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2억 8000 삭감하고요. 2억 1000만 원 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남규위원
2억 1000만 원도 너무나 아까운 돈인데요. 그러면 다른 와일드푸드축제나 이런 데도 우리보다 예산이 더 많아서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데는 다 취소를 했는데 굳이 비빔밥축제만 하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비빔밥축제를 관장하는 단체가 풍남문화법인이에요. 아까 10년인가 16년 동안 해 왔다고 했는데 출연금이나 협찬금을 낸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조직위가 있지만 조직위는 그냥 그렇고요. 그럼 풍남문화법인에 대여섯 명의 인건비를 위해서 이 축제를 합니까? 제가 비빔밥축제 비대면에 대해서 설명을 받았어요. 한지축제 조만간 10월에 하더라고요. 거기는 비대면에 맞게 참 준비가 잘되어 있어요. 이번에 한지패션쇼도 참 잘했어요. 그분들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준비를 했어요. 비빔밥축제는 서류 하나로 그냥 뚝딱 만들어 온 거예요. 이런 축제를 해야 하는가? 다른 축제와 형평성이 있어요. 출연금도 내지도 않고 협찬금도 내지도 않고 시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이름만 달아놓은 단체예요, 풍남문화법인이라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여기는 비대면이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이 말한 대로 요리경연대회를 하면 대학교를 우수하게 들어가느냐, 장인을 주느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다른 요리경연대회까지 알아······. 전주시가 하고 있는 요리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뭣을 받았는데 취업이라든지 학교를 들어갈 때 음식 관련 고등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대학을 들어갈 때 인센티브 전혀 되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요리경연대회를 그래도 해야겠느냐?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언택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돈을 쓰기 위한 축제예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문성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올해 축소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요리경연대회인데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점들이 많이 있어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오전과 오후 각각 20팀씩만 저희가 사전에 선정을 해서 전통문화전당 시루방에서 경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참여 방법은 우리 관내에 있는 음식점들이 관광음식으로 상품화할 수 있는 창의적인 요리로 참여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우리 전통의 비빔밥 이외에도 다양한 재료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비빔밥을 만드는 이 경연대회 두 가지로 해서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업체에서 축제에 나온 상품 중에 차기 축제에서 상품화해서 현장에 판매하는 부분, 그리고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홍보해 주는 부분까지 차후에 연계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주음식 명인 쿠킹클래스는 우리의 명인, 명가, 명소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참여를 해서 직접 요리 시연을 하고 이걸 유튜브라든가 SNS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도 하고 콘텐츠를 제작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명인들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그리고 요리경연대회와 전주음식 명인 쿠킹클래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음식들은 음식 전시를 통해서 이것도 온라인으로 저희가 방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도 자료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과에서 준 것인데 2억 10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집행위원회 인건비가 1억이에요. 인건비 쓰기 위해서 반절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요리경연대회 1억 4000입니다. 요리경연대회는 퀘스천 마크가 붙고 있는······. 이렇게 된다면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비대면으로 해서 관광음식 쪽이 되었든 뭔가로 해서 전주의 명인을 소개하든 비빔밥을 소개하든 해장국을 소개하든 온라인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해서 차기에 온라인이 잦아들면 '전주 음식점 어디를 가야겠다.' 이런 콘텐츠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없고 언택트가 무엇인가 이런 것이 없어요. 인건비가 9900만 원이에요. 1억이에요. 이런 축제 인건비 쓰기 위해서 나머지는 부대로 들어갔다 이거죠. 메인은 인건비이고 언택트형 고민이 없다. 그러면 언택트에 대한 고민의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지종이축제, 그다음에 한지패션쇼는 제가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오륙 개월을 지켜봤어요. 같이 회의도 참석해 보고 그쪽에서 얘기도 하고 피드백도 하고 여기는요, 조직위원회나 자문위원회나 연구위원회의 설명도 전혀 없었고 그냥 일주일 전에 갑자기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돈 쓰기 위해서. 인건비가 9억 9000이니까 나는 돈 쓰기뿐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조직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협업 플레이를 합니다. 축제를 왜 해요? 그 단체의 장들이 와서 다 하는 것인데 여기는 비빔밥축제만 독창적이에요, 풍남문화법인이. 그러면 왜 풍남문화법인이 두 개의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개의 축제, 단오제는 왜 않습니까? 단오제도 우리 물맞이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막 해서 알리죠. 단오제는 않고, 그러니까 단오제하고 비빔밥축제 치 예산 다 쓰려고······. 몇 개월이냐? 4월에서 11월까지 그 사람들 인건비 쓰려고 50%가 인건비예요. 이게 예술인들입니까? 예술인들은 작품을 사준다든지 긴급으로 한 공공미술 프로젝트처럼 되어 있다면 모르겠어요. 이것은 국장님 이하 담당 과장님이 다시 한번 상의해서 요리경연대회 1억 4000 있길래 저도 이거 알아봤어요. 이거 대학교 진학하는 데 아무 인센티브 요인도 없어요. 여기서 비빔밥축제 요리 장인이 되면 대통령상이 있다든지 문광부상 후원은 있습니다만 아무 혜택이 없어요. 오지를 않아요. 비대면 때 이거 얼마나 오겠어요? 참가 인원들이. 이게 허구성이에요. 의회 할 때는 조금 구체적이고 다른 한지축제, 한지패션쇼는 아주 구체적으로 다 설명도 하고 몇 개월 동안 고민했어요. 3, 4, 5, 6, 7······. 이분들은 전혀 3, 4, 5, 6, 7 쉬고 있다가 9월 정도에 들고나온 거예요. 그리고 의회에다가 밀어 넣고 2억 7000 그냥 그대로 하고 저는 더 삭감하라 이거죠. 예결위원님들 가시면 이거 더 삭감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축제는 아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풍남문화법인한테 20년 동안 단오제를 비롯한 많은 축제를 줬는데 거기다 고지먹었습니까? 전주시민들이. 요새 젊은 기획사들이나 단체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이 단체한테······. 풍남문화법인에 대해서 어떤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 조문성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무거운 책임인데 전임 과장도 금방 있다가 가버리고 그때는 회의 하나도 안 했어요. 과장님 의회에서 있어서 전관예우 해 줘야 하니까 말은 세게 못 하겠고 참 답답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왜 회의가 그동안 3, 4, 5, 6 ,7, 8 하나도 없다가 9월에 와서 이 축제만 이렇게 하냐고? 이것은 지방 권력형 토호 축제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 과장님, 계장님, 밑에 거치지도 않고 시장실 딱 가 가지고 시장님이 누구누구한테 비서실을 통하든 어떻게 통해서 이렇게 온 사업이에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절실히 삭감하고 싶어요. 아직도 이런 수구적인 단체가 있습니까? 답변할 얘기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음식 관련 축제에 대해서 전국 치를 다 조사했어요, 여기가 20회 되었다면 20회보다 더 뛰어넘고 예산의 규모도 더 큰. 와일드푸드 축제도 내가 완주군 가서 담당자한테 다 물어봤어요. 시내버스 플래카드까지 다 걸고 홍보했다가 취소는 왜 했겠습니까? 음식 축제는 다른 축제하고 다릅니다. 대동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제의 기본 성격이 뭡니까? 행사가 아니에요. 축제성은 아예 그냥 음식 관련 행사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언택트 뭐 제목부터 바꾸든지······. 비빔밥축제를 먹칠하고 비빔을 먹칠하는 것이죠. 비빔의 문화는 하나도 없고요. 할 얘기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이 안 되려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지적해 주신 내용은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다시 개선이 되어서 좋은 축제로 변모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많은 부분은 일부 4월부터 조직위 사무실이 꾸려져 가지고 진행하는 상황이여 가지고 좀 불가피한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요리경연대회라든가 명인, 명소들이 참여하는 음식명인 쿠킹클래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 전주시의 음식 기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홍보되고 그분들로 인해서 일정의 명맥이 유지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보전해 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에는 새로운 비빔밥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순창의 장류축제라든지 임실의 축제들이 많이 있죠, 임실치즈축제. 그런 축제는 명맥 유지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유독 풍남문화법인만 하는 음식축제는 인건비 비율이 왜 이렇게 많냐 이거예요? 다른 한지축제, 한지패션쇼는 인건비 비율이 적어요. 왜, 다 큰 단체가 재능 기부해서 하고 있다 이거죠. 여기만 왜 유독 인건비에 풍남문화법인 직원들 월급을 살려줘야 하냐 이거죠. 비상시국이니까 그들도 쉴지 알아야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은 권력형 축제라고 보는 거예요. 비서실 비선라인을 통해서 오는 축제 아닌가 해서 예산을 절실히 삭감하고 싶어요. 투명한 절차가 부족했다 이거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공감하고요.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드리면 전국의 음식 관련된 축제가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올해 그중에 13개가 취소됐어요. 비대면으로 한 세 개 정도 하는데 거기에 비빔밥축제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조금 모순되고 예산도 2억 1000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우리 전라북도에서 음식문화축제를 했던 곳은 모두가 취소했습니다. 전라북도 전체 각 시군에서 했던 것······. 아무튼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으려면 우리 비빔밥축제 하면 전주시 35개 동에서 전체 나와서 같이 비비고 나눠 먹고 하는 게 최고였습니다. 한군데 모여서 비빔밥을 같이 비비는 그런 퍼포먼스가 최고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현시점에서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우리 김남규 위원님께서 그동안 전체 질의했던 거 잘 생각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윤철
김윤철위원
김윤철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먼저 간략히 답변 하나 해 주시죠. 아까 비빔밥축제를 현재 풍남문화법인에서 주관해서 십수년간 진행해 왔는데 정확히 14년이에요, 16년이에요?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14년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14년이 맞죠?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14년이면 장구한 세월이거든요.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비빔밥축제와 관련해서 풍남문화법인에서 지금까지 경쟁 상대도 없이 14년간을 주관해 온 배경,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히 해 주십시오.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특정 법인이 이 축제를 계속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없어진 풍남제를 이 법인이 오랫동안 쭉 해 왔고 그다음에 전통민속과 관련해서 이 단체에서 그동안에 많은 행사, 축제 이런 부분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쭉 진행······.
윤철
김윤철위원
그동안에 나름대로 행사를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많이 축적돼서 그쪽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들어도 되죠? 여튼 우리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에 본 위원도 적극 공감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첫째, 비빔밥축제는 현재 나아갈 방향이 뚜렷해요. 목표도 뚜렷하고 그래서 이제는 14년간 정체된 생각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한곳에서 새로운 발상들이 접목이 안 돼요. 뭔가 시대적인 화두도 같이 녹여내고 그리고 젊은 층에서 기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서 전주비빔밥축제가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 하나 할게요. 담당과장님, 애쓰시는데 풍남문화법인에게 앞으로 비빔밥축제와 단오제를 계속해서 주관을 할 의향이 있다고 보여지는, 그동안에 축적된 나름대로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본인들이 주변으로부터 협찬을 받아서라도 전주시 본 행사는 큰 행사 아니겠습니까? 전주시비빔밥축제는 전주의 대표적인 행사 중의 하나예요. 그런 만큼 2021년도부터는 출연금이나 협찬금을 준비하라고 할 용의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숙제 하나 드리고······. 두 번째, 풍남문화법인에 정관을 저도 다시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오늘 중으로 풍남문화법인의 운영 정관에 관해서 깔아주십시오. 책상 위에다가 전달해 주세요. 직원은 몇 명이고 다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직원 분포나 앞으로 운영 주체들 구성도, 그래서 풍남문화법인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본 부서에서 비빔밥축제를 2억 8000 삭감하고 2억 1000만 원 가지고 내실 있게 준비하고 그 맥을 끊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받들고 있어요. 그런 만큼 나름대로는 금번뿐만이 아니고 내년을 대비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거듭나야 될 것인가 바로 혁신, 이제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두 가지 사항을 제안했어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 부분 첫 번째 제안은 연내에 내년 2021년 본예산 준비하기 전에, 다루기 전에 그 내용 전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출연금과 협찬금 의향 정확히 전달해서 답변을 가져와야 돼요. 두 번째로 풍남문화법인의 정관 및 운영 규정, 세부사항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잘 추려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위원
더 강력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요리경연대회를 하는데 전주공고에서 전국의 기능장 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격증 심사이고 대학의 진학과 관련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섯 개 학교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우리는 시루방 한군데에다 다 집어넣고 정말 몇 팀이 올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정말 해야 합니까?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 끼워넣기식으로 하는 것 이거 언택트도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대면이에요. 언택트 축제하라고 했죠? 그리고 과장님의 이해도가 부족하겠지만 정말 하려고 한다면 전주의 음식 자원, 장인, 음식점을 가지고 한국관광공사가 이번에 1600만을 조회한 정도의 언택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거죠. 이게 내년 예산과도 다 관계가 있어요. "올해 이렇게 2억 7000 가지고 했으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해 주십시오." 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축제는 내년 예산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하려면 잘해야 한다 이거죠. 그런데 준비와 사고방식이 없고 전혀 홍보 마케팅 쪽이 직원들의 구성을 보면 기존에 총무 업무나 수행 업무를 봤지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요새 하는 유튜브들은 조회 수가 그대로 나오고 있고 홍보 마케팅, 언론, 유튜브 이런 쪽으로 강화하지 않는 언택트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비빔밥축제를 모르는 국민이 있습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언택트 때는 타깃층이 어떻게 되고 전주 음식이 어떻게 변했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결국 관광 음식 자원이에요. 미식문화를 바꿔 주는 거예요. 옛날 대면했을 때 먹는 것하고 언택트로 먹는 것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식단을 더 뛰어나게 해 줘야 하고 이번에 전주의 맛이라든가 맛매거진을 과장님이 보셔서 알겠지만 얼마나 잘 만들었어요? 이런 거 보면 그 집을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보다 더 뛰어난데 그런 잡지 하나 만드는데 벌써 오륙 개월이 쓰였는데 이거 한 달 만에 뚝딱뚝딱해서 축제를 만들어내요? 시비 2억 1000을 그렇게 써야 해요? 긴급재난시대인데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이야 그 업무가 어디서 오는가 하여튼 명령 체계로 내려왔으니까 해야겠지만 저희 의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다 이거죠. 제 생각보다도 위원님들 전반의 생각이 그렇잖아요.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고 지금 언택트로 할 수가 없는 축제예요. 유념해 주시고 비상하게 국장님과 수시로 상의해서 않는 게 더 좋겠는데 이걸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다면······.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위원
시간 다 됐으니까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조문성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국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문화관광체육국 전반적인 하반기 행사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의 용단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코로나로 재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디 축제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하면 못 하는 데는 불만이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을 보면 준비하고 있는 단체들은 우리 김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자기들 인건비, 또 자기들 사단의 이득을 위해서 비대면이라는 것을 구실 삼아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전주국제영화제도 제가 놀랐습니다. 비대면 했는데도 예산의 70% 정도를 쓴 것 같아요. 그러면 현업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 또 주무관님들은 그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그 사람들한테 맞춰 가지고 자료 만들어 주고 또 의회 눈치 보고 하면 힘들어요. 또 재난지원금도 나가야지, 그 사람들한테 시달리지······. 이러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비빔밥축제든 국제배드민턴대회든 관광 관련된 축제든 확진자가 나왔을 때 책임을 진다 하면 하십시오. 지금 우리 집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저 본인도 어린 학생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런 명절 때도 총리가 자제를 하라는 상황인데도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익의 이익이 저는 우선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이 문화관광체육에 관련돼서 용단을 내리셔야 된다고 봅니다. 전면 취소를 기준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진학이 관련되어 있는 대사습놀이 같은 경우는 대통령 표창이 있고 총리 표창이 있어서 진학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은 해야 되고, 국가대표 선발전도 실업팀의 진출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최소화시켜서 해야 되지만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님께서 말한 인건비가 절반인 이런 행사들은 절대 의회에서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는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들하고 관광, 체육, 문화가 다 논의하셔서 일단은 지금 코로나가 자꾸 더 심해지는 판에 또 독감까지 대유행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힘들게 하지 마시고 최소한의 할 것만 하지 마시고 나머지는 다 취소를 기준으로 좀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 예술, 체육 관련한 축제라든가 행사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전체 이 사업을 계속 수행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연기를 해야 되는 건지 취소해야 되는 건지를 다 검토하고 있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그 축제, 행사는 취소가 될 것으로 보아지고 있고요.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꼭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사회적 재난으로 해서 모든 분야가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우리 문화, 예술, 관광 이쪽이 어느 분야보다도 가장 절실하고 어렵습니다. 저희 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나름의 재난지원이라든가 업계에 지원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다 충족될 수는 없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진행하는 보조금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들을 단순히 사회적 재난에 의해서 전면 취소를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아니면 또 각각의 행사·단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계·파생해서 되는 일자리, 그다음에 경제적인 부수적 승수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심스러운 것은 그런 부분들을 공공에서 절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저희가 유념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문화·예술계 일자리나 고용 창출, 경제적 지원 필요하죠. 필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으로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취소한다고 해서 이제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코로나가 만약에 비빔밥축제에서 확진자가 발생되거나 하면 그것을 견뎌야 될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전주시장님이 지겠습니까? 아니면 국장님, 과장님? 지금 그래서 용단이 필요한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위원
전주비빔밥에 대해서 워낙 많은 의견이 있어서 저는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 조성사업 있죠. 그게 전주성 함락이나 집강소 설치 이런 것으로 해서 전주의 위상을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 보면 한옥마을에 가면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보통 동학혁명 하면 정읍을 많이 얘기하는데 전주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뭔가요? 국비, 도비, 시비 다 들어가서 하는 건데······.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지금 이 사업은 최초에 진도에서 발굴된 일본에서 동학농민 지도자 유골이 있었습니다. 그 유골과 관련해 가지고 전주시가 유골 안장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동학과 관련된 역사적인 내용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실들이 현재 전주의 완산꽃동산이라든가 이 일대로 해서 많이 전개가 되었던 것으로 해서 증명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걸 기점으로 해 가지고······.
이윤자위원
그게 역사적으로 나와 있어요, 신규 꽃동산 이쪽으로?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록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동학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좀 집약적으로 녹두관을 필두로 해서 동학과 관련된 콘텐츠들을 짜임새 있게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들이 모아져서 국가와 협력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윤자위원
그래서 완산도서관 일대를 다 하는 건가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일부 그렇습니다. 지금 도서관 우측 위쪽으로 예전에 수도 관련 시설들을 개선해서 녹두관을 만들었고요. 거기에 지도자 유골을 지금 안장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완산도서관 기능이 축소되어져서 들어가시면 왼쪽에 강당 건물을 파랑새관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신규 꽃동산을 추가적으로 조성한 부분도 있고요. 향후에 쌈지갤러리라든가 민의 광장을 추가로 조성해서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윤자위원
그럼 완산도서관을 축소해서 한다는 얘기죠? 완산도서관 들어가는 왼쪽이 교육관이었는데 그것을 파랑새관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질의를 종결합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신성장경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병수 신성장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신성장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전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승섭 문화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송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여름 코로나19와 기록적인 장마와 폭염 속에서도 시민이 행복하고 활력 있는 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장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함께 참석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규문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입니다. 강병구 중소기업과장입니다. 김봉정 일자리청년정책과장입니다. 최준범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조현숙 세정과장입니다. 그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입 증액과 국도비 보조금 등 총 232억 7635만 원이 증액된 5707억 336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은 희망근로 지원사업과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국가공모사업 선정 예산 등 총 239억 4926만 원이 증액된 1377억 36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과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위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만큼 신속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수고 많으시죠? 탄소융복합소재부품산업 기반 구축에 대해서 분석 장비, 평가 장비 이런 것들을 사는 건데 이것이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구입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기계설비들이 노후화돼서 하는 건가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탄소융복합소재부품산업은 산업자원부의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사업이라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돼서 올해부터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이 장비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기존에 있던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내용과 신규 장비를 확충하는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총 22종의 장비를 저희가 업그레이드, 그리고 신규 확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아까 업그레이드하고 신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업그레이드는 기존에 있는 것에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부분이 개발하는 것에 미진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건지 그것도 좀 듣고 싶고요. 신규로 하는 기계는 뭘 개발하기 위한 기계를 들여놓는 건지, 이것을 들여놓음으로 해서 우리 탄소산업과가 어떤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발전되고 그동안 10년 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섬유 외에는······. 섬유 하나도 저도 그냥 여기서 개발한지 알았더니 효성에서 이미 기존에 되어 있는 기계를 갖다가 설치하고 그것에 대해서 뽑아내는 것밖에 안 되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맞나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효성에서 만들어지는 탄소섬유는 탄소의 가장 원초 재료가 되는 그런 석유 화합물에서 ANC라는 기본 제품을 만들어서 또 탄소섬유까지 만들어지는 공정이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공정의 길이만 약 500m 정도 되는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아주 복합적인 산업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설명드리면 22개 종 장비를 업그레이드한 이 사업은 우리 탄소기술원하고 한국과학기술원 KIST 분원이 함께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거나 구축하는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탄소산업을 근 20년 넘게 추진하면서 아무래도 기 구축되었던 장비들이 노후화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그레이드 장비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들은 소재 부품을 해석하는 프로그램이나 성형하는 장비들, 그리고 또 시험 평가하는 장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의 고도화나 다각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기업 지원 기능이 더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신규는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지금 신규는 11건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것에 대한 기계가 뭘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것도 성형 장비예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올해 저희들이 이제 업그레이드하고 신규 확충하는 장비는 전체적인 데에서 총 11가지인데요. 저희 탄소기술원에서 이 중에 11건 중에서 올해 신규는 1건이고 나머지 10건은 업그레이드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규 하는 장비는 450t급 사출 성형기라고요. 사출 성형을 더 규모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고요. 나머지 업그레이드 장비는 저희 탄소기술원에서 4건이 있고 KIST 분원에서 5건이 있는데요. 분석 장비가 한 4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성형 장비가 한 4건 정도 있고 또 프로그램 장비가 1건 정도 이렇게 해서 9건 정도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드론산업 하셨죠?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드론산업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처음에 할 때 그래서 이게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마지막에 이 예산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심도 있게 위원님들 설득하시고 노력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는데 이 기계 사는 것들은 당연히 사야 되는 거고 의원들에게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것들도 없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도 왜 한 번도 설명을 안 해 주세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앞으로 특히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신규 확충되는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위원님들께 예산 전에 미리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게 국비가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도비, 시비도 똑같이 매칭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경으로 예산이 시비가 3억 9400이에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시비가 3개년도에 총 12억 1800이고요.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3회 추경이 이거잖아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3억 9400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11건이라고 했는데 이 책자에 보면 총 22종을 사는 거예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전체는 22건이고요. 올해······.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이거 추경예산에 의해서 이 기계를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사고 21년 이후 예산에 또 따로따로 사고 이러는 건가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이게 3개년에 걸친 사업이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11건만 해서 신규는 1건이고 10건은 업그레이드고요. 내년과 내후년에는 신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기계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물도 나와야 될 시간이 충분히 지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지껏 이것에 대한 결과물이 하나도 안 나와 있는 거고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이번에 비 많이 온 것에 대해서 싱크홀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싱크홀 물이 누수가 되는 것이 지뢰가 땅속에 묵혀 있을 때 그것에 의해서 발견이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군대 내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비가 많이 왔을 때 북한에서 떠내려오는 목함지뢰인가 이런 거 발견하기 위해서 피뢰침 이용해서 발견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탄소이기는 한데 이런 기계들을 이용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은 없어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저희들이 탄소가 융복합된 여러 가지 소재부품이나 장비들 개발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싱크홀이나 이런 데를 탐사할 때 하는 장비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탄소이기는 하지만 탄소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한정되어 있고 20년 가까이 어떤 성과물이 없다 하는 것은 투입성 예산 대비 효과성 있는 것들이 하나도 안 나타나서, 그리고 아까 잠깐 들으니까 이게 내년도에는 또 전주시에 있지 않고 도로 넘어가는 사업일 수도 있다 그런 소리를 잠깐 얘기를 들어서 시가 이렇게 예산 투자 대비 전주시 아니면 전주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어떤 것들에 대한 검증된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기본적인 예산 투여만 하게 되는 거고 행정 공무원님들은 고생만 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탄소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에 대한 이런 예우 차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저희가 저희 시의 주력사업을 탄소산업으로 설정을 하고 달려온 지가 거의 20년 되어 가는데요. 그 성과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적인 성과 부족에 대해서 많은 질타가 있는 것은 저희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현재 우리 전주에 효성이라는 투자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2개 라인까지 깔릴 수도 있는데 지금 두 개의 라인만 깔려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기업체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가 탄소산업 시작한 이래로 우리 전주, 그리고 전라북도 지역에 입주한 탄소기업만 약 120개의 업체가 이미 포진했고 이번에 저희 탄소기술원이 탄소진흥원으로 국가연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투자한 것이 국가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전체의 탄소산업을 우리가 이끌어 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로를 국가에서도 인정했고 또 국가에서도 탄소산업이 앞으로 미래에 큰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판단을 이제는 한 거고 그래서 작년에 VIP 방문에 이어서 우리 기술원이 국가기관으로 승격이 된다면, 현재 기술원 1년 예산이 한 400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 예상할 때 국가기관이 되면 최소한 칠팔백 억 이상 예산이 진흥원에서 탄소산업을 위해서 쓰여질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렇게 전체적인 파이가 커지면 분명히 우리 지역의 탄소산업에도 더욱 큰 발전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큰 기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감사합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위원
금방 답변한 것 중에 탄소 관련 업체로 어떻게 보면 제 생각으로는 효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 전주시가 그렇게 발전된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10개의 라인이 더 간다고 해서 전주시민······. 예전에는 천년 먹거리라고 해 가지고 정말 전주시가 효성 때문에 엄청나게 발전될 줄 알았어요. 한때는 청년들 2000명을 거기서 수용한다고 홍보까지 했어요. 그런데 효성이 전주시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는지 전혀 감을 못 잡겠어요. 매출액이 얼마인가도 몰라요. 아세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효성이 전주에 입주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10개 라인을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두 개의 라인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개소를 하고 첫 라인이 만들어졌을 때 종업원이 한 12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라인을 증설하면서 한 개 라인당 보통 한 60명 정도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앞으로 10개 라인까지 한 여덟 개 라인 정도가 더 증설될 건데요. 그러면 효성은 우리 추산액에도 최소한 한 600명 이상 정도는 근무하는 큰 기업이 됩니다.
이기동위원
아무리 큰 기업이라고 해도 10개 라인 해서 증가해 봤자 600명밖에 더 늘어나지도 않고 그런다고 해서 이제는 산업단지 땅은 다 차지하고 있어요. 휴비스인가 그쪽이 경상도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생산 인구 유발 효과가 엄청났어요. 그게 아마 한 600명 될 거예요. 그런데 효성은 땅 다 주고 그 큰 10개 라인을 하면서도 600명 늘어나요, 그것도 10년 뒤에. 뭔 얘기를 더 하고 싶냐면 담당 과에서는 효성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전주시에다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분석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줬으면 좋겠어요. 효성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병수
김병수신성장경제국장
신성장경제국장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아니, 괜찮고요. 어쨌든 그런 지방세도 어느 정도 거기서 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뽑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지역 청년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도 조사를 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그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렇게 좀 알려주시고 탄소기업도 120개의 업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120개 업체도 현황 리스트를 뽑아 가지고 정말 거기에서 매출액 현황이나 어느 정도의 탄소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님도 자세히 알게, 그래야 '탄소에 관련된 자금을 집행하는 데 정말 우리가 큰 역할을 했구나.' 그렇게 해 주면 위원들 스스로가 자부심이 생겨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업체가 들어와 있는가도 모르겠어요. 무엇을 만드는 업체인가도 모르겠어요. 탄소라는 이름으로 해 놓고 제품 생산하는 것은 '이게 탄소 제품인가?' 그럴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이 틀리다고 하면 그 리스트를 좀 뽑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탄소 업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금방 답변하는 중에서도요. 이게 탄소장비가 노후화되었다 말씀하시는데 나는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그 노후화될 동안 그 기계가 어느 정도 활용성 있게 써졌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몇백억 투자해 가지고 몇천억을 생산해 내야 그 기계를 투자한 가치가 생기는데 몇백억 투자해 가지고 1억도 가치를 못 뽑아낸 기계가 허다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심각하게 고민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듣다 보니까 괜히 흥분이 되어 가지고 그랬는데 죄송스럽고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 정리를 한번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 우리가 탄소 업무에 공부가 많이 될 것 같고 125쪽도 마음적으로 불편한 게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기술융합연구센터 구축해서 1억 상징적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데 전북대학교에다가 연구지원센터를 만들고 있으면서 전주시에서 도비 40억, 시비 40억을 투자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좋은 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이게 처음 1억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렇잖아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아니, 작년에도 저희가 1억 세웠었고요.
이기동위원
19년도에 있네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10억 세웠었고요.
이기동위원
10억 섰네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올해 1억 세우는······.
이기동위원
아쉬움이 조금 있는 예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연구센터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간담회 때나 이럴 때 한 번씩 얘기를 해 주면 좋겠다. 생체 적합성 신소재 의료기기 지원센터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얘기를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효성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 그다음에 120여 개 들어와 있는 업체들의 어떤 자료 종업원은 몇 명이나 되고 무엇을 생산하는가 이런 것을 자세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위원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탄소융복합소재부품산업 고도화 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장비가 기업 지원 장비신가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궁극적으로 기업 지원과 R&D가 함께 이루어지는 장비들입니다.
송영진위원
그럼 현재 기업 지원 장비 가동률이 몇 %나 된다고 알고 계시나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저번에 우리 기술원 원장님의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한번 나왔었는데요. 장비 가동률이 생각보다는 높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송영진위원
한 30%대 된다고 하시더만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송영진위원
지금 있는 장비를 가동도 제대로 못 하고 가동률이 3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신규 장비를 구입해야 된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기술원이 가진 장비가 오랜 세월 장비 구축이 계속 이루어지고 하면서 처음에 장비를 도입할 때는 그 장비의 필요에 의해서 도입을 하지만 그 사업이 종료되었다거나 그런 경우에 장비의 쓰임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고도화 기반사업에는 저희가 올해 산업부 공모사업에 이런 장비들의 업그레이드나 신규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공모에 선정돼서······.
송영진위원
예, 과장님 말씀처럼 공모해서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니 장비는 사야겠죠. 국비 올해만 해도 18억 내려보내고 시비 3억만 보태면 되는데 안 사는 게 바보겠죠. 그렇죠?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송영진위원
매년 이러다 보니까 금방 우리 이기동 선배님이나 이남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외형적으로는 엄청나게 전주가 탄소도시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비 지원도 해 주겠죠. 실질적으로 외형에 비추어지는 것보다 피부로 느껴지는 게 전혀 없어요. 느껴지는 것은 기업의 불만밖에 없습니다. 올봄에 기업체 면담하셨죠?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거기에서 장비 가동률에 대해서 불만 나왔죠?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업체분들도 계셨는데요.
송영진위원
과장님께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장비는 몽땅 갖다 놔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짜니까 받아다가 막 갖다 놔. 그래놓고 가동도 못 해. 안 써. 그 장비가 공간만 차지해. 그러니까 부지는 또 넓혀야 돼. 성과는 안 나.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우리 문화경제 상임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시민분들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효성이 와 가지고 또는 탄소기업체 120개가 왔는데 뭐가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비 사는 거 좋습니다. 국비 내려주고 도비 내려주는데 우리가 조금 보태서 사면 좋죠. 그런데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가 들어와서 기업에게 제대로 지원이 돼서 이게 수익으로 창출돼야 이 사람들이 전주에다가 돈도 쓰고 공장이 잘되어야 이사 오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이 동맥경화가 일어나다 보니 지금 외형적으로는 탄소진흥원도 해야 되고 VIP도 왔다 가는데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바는 없어요. 그래서 비단 한 예지만 장비를 사는 것 저도 막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사시되 이러한 장비가 구입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업에게 제대로 지원돼서 장비 가동률이 최하 70%, 80% 이상 되도록······. 갖다가 이제 고철 됐어요. 혹시 지금 쓰지 못하는 장비 매각할 계획은 갖고 있어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현재 사용이 상당히 어려운 장비도 물론 몇 종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원과 그 장비의 처리 부분에 대해서 계속······.
송영진위원
그런 장비 처리도 이 자리를 빌려서 권고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기업에게 값싼 가격으로 빨리빨리 매각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새로운 장비가 들어와야지 기존에 있던 것 짊어지고 앉아서 쓰지도 않고 녹만 슬어가는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각별하게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사각지대 지원 있잖아요. 이거 보면 5일 이상 일을 수행하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정도만 일을 안 하는데 그 이후에는 일을 했어. 그러면 일주일 분의 비어있는 것을 주는가요, 한 달 치를 주는가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한 달 치를 다 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일주일만 일을 안 했는데도 다 채워서 주네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럼 혹시 악용하는 사례는 없을까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악용이요?
남숙
이남숙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5일 이상 일을 수행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자를 어떻게 선별하나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저희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나 그다음에 학교,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확인서를 저희가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나오는 것이 이미 지급이 된 거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원래 사업 대상은 8460명인데 5302명이 집행됐고 국비 남은 부분을 삭감하고 단기근로일자리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끝났고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고 이번에 3차 추경에서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사업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국가에서 3차 추경으로 지원해 주고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전주시의 매칭은 없고 전액 국비예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확인서 발급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도 긴급재난 같은 때 보면 국민건강보험을 2만 4620원인가요? 그것을 건강보험에서 안 넘겨줘 가지고 직원들이 많은 알바 써 가면서 그래서 알바비가 하루에 1600만 원씩 나가는 정도여서 그 돈이 한 달 이상 넘게 했기 때문에 그 돈도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일자리 창출했다고 보여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 순간에······. 그래서 확인서 발급할 때는 사대보험이나 이런 것 없이 그 업체에서 이 사람은 우리 업체에서 일을 했다 이걸로 그냥 해준 거예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왜 그런가 하오니 이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는 어떻게 보면 고용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보통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이나 사대보험을 들고 있는데 이분들은 고용보험을 안 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휴직이라든가 그만뒀을 때 실업수당이나 이런 것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지원 대상으로 해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리고 그 뒤에 단기일자리 지원이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비정규직 실직자 단기일자리요?
남숙
이남숙위원
예, 지금 같은 경우에 단기일자리라고 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저희가 단기일자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난기금이라든가 할 때 거기에서 일했던 일부 직원들 있잖아요, 일부 뽑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단기일자리라고 하면 잡초 제거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단기일자리사업입니다. 학교에 방역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단기일자리사업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그게 희망근로지원사업하고 관련이 있어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지금 비정규직 실직자 단기일자리사업은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해서 도비하고 시비가 반반씩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이게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그 뒤에 희망근로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것은 국비가 90%, 지방비가 10%인데 거기 10%의 4%는 도비고 6%는 전주시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전에 했던 사업이고 지금은 희망근로일자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팀장님한테 이거 자료 갖고 와서 보여주시길래 요구했던 게 뭐냐면 희망근로를 하셨던 분들 중에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분이 반려견 푯말을 하고 네 분이 배정됐나 봐요. 그런데 미처 교육이 안 되어 있거나 이런 상황이어서 당신네들끼리 막 핸드폰 하며 웃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옆에서 한번 지켜봤는데 물론 제가 잠깐 본 사이에 쉬는 시간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그 공원에는 반려견을 데리고 나오는 시간이 저녁을 드시고 6시에 완전 그냥 반려견 공원이 됐어요. 그래서 개의 변은 치운다고 하지만 소변은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자기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개를 끌고 나오면 보니까 한 군데에서 세 번, 네 번 소변을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왕이면 이렇게 희망근로를 지원하게 되면 정말 그것에 맞는, 3개월이면 3개월이기는 하지만 그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방역이면 낮에도 괜찮고 아이들 돌봄이면 저녁 시간에 돌볼 수 있는 시간제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희망근로를 배치해 줬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이들도 그리고 예를 들면 반려견들 때문에 문제가 많은 곳에는 진짜 반려견을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반려견에 대한 홍보도 될 수 있고 강아지에 대해서 안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희망근로가 3개월이기 때문에 그렇죠?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3개월에서 길게는 5개월도······.
남숙
이남숙위원
예, 5개월이기는 한데 지금 1차 뽑았고 이번에 2차 뽑았잖아요. 그래서 안 한 분들을 또 한 번 하게 하는 것은 없고 일단 한 번 하신 분은 빠지고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지금 희망근로는 단기 1회에 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숙
이남숙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도 1회에 하더라도 저는 팀장님한테 했더니 팀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금방 이렇게 자료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겠다, 그다음 날 바로 오셔 가지고 이 자리에서 팀장님이랑 담당 공무원님 칭찬도 겸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사업도 좀 단기이기는 하지만 그들도 보람을 가지고 또 행정도 돈 쓴 만큼의 이런 것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어르신들 혼자 사는 독거노인 아파트에 스마트시티과 아니면 통합돌봄과에서 지원하는 거 있고 지난번에 과장님 설명할 때 앞으로는 스마트시티가 도시에 매설되어 있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수구, 도시가스 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하셨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가요?
준범
최준범스마트시티과장
LX와 함께 우리가 디지털 트윈화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내일 간담회 시간에 그렇지 않아도 설명드리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LX에서 와서 그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우리 과에서는 디지털 뉴딜 관련된,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관련된 사업들 별도로 보고드릴 시간을 지금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설명드리면 어떨까요?
남숙
이남숙위원
예, 실질적으로 스마트시티과에서 이런 거 설계하기 전에 이미 LX에서는 다 파악이 돼서 되어 있다면서요. 그런데 단지 그것을 행정기관으로 넘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아요?
준범
최준범스마트시티과장
그 말은 다릅니다. 업무 지원시스템이랑 같이 구축해 가지고 여덟 개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같이 공유하고 그 데이터도 각각 보관해 가지고 우리가 그 데이터를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현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잘못된 말 같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 데이터를 활용해요?
준범
최준범스마트시티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아무튼 LX에서 충분한 자료 공유가 되어야 되겠고 데이터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게 행정에서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하에 매설된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안 된다,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국가적인 낭비잖아요.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것을 재정을 또 낭비해서 그것을 다시 구축할 필요는 없는데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간담회 끝나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결과를 같이 공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범
최준범스마트시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이어서 세정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경제국 소관 예산안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용자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자
박용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품격 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항상 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 김성남 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강세권 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 방정희 과장입니다. 동물복지과 양영규 과장입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농산물의 이용 촉진과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농업 분야 주요 공모사업 선정으로 농업기술센터 총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7.6%가 증액된 336억 4252만 8000원이며 농업기술센터 총세출예산은 663억 617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3%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은 먹거리정책과가 농촌 융복합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정책과 주요사업은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과 이상저온 피해 농가의 재해복구비 지원을 위한 농가 소득 안정 지원에 93억 8152만 원, 농업 생산 지원에 9억 5400만 원, 농업 기반시설 관리에 2억 7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과는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없습니다. 동물복지과 주요사업은 축산물 생산유통 지원에 4억 238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공익직접지불사업 및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농가의 소득 안정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의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 축산 분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지역농업 발전과 지속가능한 농업 성장 동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된 사업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위원
과장님, 질의드릴게요. 206쪽 농촌 융복합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
김성남먹거리정책과장
이것은 전주지역에서 생산하는 특산 농산물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기관 간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것을 생산부터 가공, 유통하는 과정까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섯 개 기관이 협력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가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미나리를 중심으로 해서요. 전주농협협동조합하고 미나리협동생산자협의회하고 그다음에 농생명소재연구원하고 그다음에 가공업소인 훼미리식품하고 빛뜨락하고 해서 여섯 개 기관이 협력을 해서 미나리를 특색화한 물품을 개발하고요. 그것을 생산해서 가공, 유통까지 전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송영진위원
사업 산출 근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
김성남먹거리정책과장
이게 총예산액이 3억인데요. 지금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한 11% 그다음에 저희 시비가 21%,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개발이나 컨설팅 비용이 4200만 원이고요.
송영진위원
잠깐만요. 모델 개발이 무슨 말이에요?
성남
김성남먹거리정책과장
그게 제품 개발을 말하는 겁니다.
송영진위원
미나리로 어떤 제품?
성남
김성남먹거리정책과장
미나리를 통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겁니다. 저희가 미나리빵을 개발하듯이요.
송영진위원
가공식품을?
성남
김성남먹거리정책과장
예,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거고······.
송영진위원
역량 강화는요?
성남
김성남먹거리정책과장
그분들의 역량을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컨설팅을 통해서.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유통하려면 시장조사를 해야 됩니다. 제품이 잘 팔릴 수 있는지 아니면 호응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시장조사를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것의 판매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포장지나 이런 것들이 판매할 수 있는 포장지로 개발하는 비용이 1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마케팅 비용이 있어서 8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한 1억 5000 정도 됩니다.
송영진위원
그러면 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전주농협협동조합에다 주잖아요?
성남
김성남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래서 같이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합니다.
송영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연구단체가 따로 있어요? 아니면 이분들이 하는 거예요?
성남
김성남먹거리정책과장
같이 연합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합니다.
송영진위원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어드바이스해 준 연구기관은 없다 그 말씀인가요?
성남
김성남먹거리정책과장
농생명소재연구원이 같이 들어갑니다.
송영진위원
보통 이런 사업비들은 생산자협회나 작목반 이런 데에다 주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성남
김성남먹거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하나의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 단체에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금 생산자단체는 생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공하고 유통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이것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같이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송영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면요. 항상 도비, 시비 이런 비용을 전주농협에 그동안 지원해 왔어요. 많이 해 왔습니다. 만성동 유통센터도 가보면 지금도 없애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게 조합장 치적사업이에요, 치적사업. 본 위원은 괜히 조합장 치적사업하는 데 시비로 보태주는 격이다. 만성동 유통센터 가봤어요?
성남
김성남먹거리정책과장
예, 갔습니다.
송영진위원
거기 입구에 치적비 있죠?
성남
김성남먹거리정책과장
예.
송영진위원
아직도 안 치웠죠?
성남
김성남먹거리정책과장
······.
송영진위원
선거법 위반이라고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작목반들 농가에 가서 직접 지급하세요. 농협 이거 아니어도 금융으로 먹고사는 데 지장 없어요. 이런 것까지 자기네들이 관여해서 차라리 작목반에게 줘요. 그분들 순수하게 좀 하시게······.
성남
김성남먹거리정책과장
저희가 최대한 농민들에게 이득이 갈 수 있도록 소득이 증대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단순 미나리를 가지고 가공품을 만든다 이 말이죠?
성남
김성남먹거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통,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겁니다.
송영진위원
제가 유심히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성남
김성남먹거리정책과장
예.
송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개발하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농민들 또는 개발하시는 분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잘 지원받을 수 있는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지금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농협에서 주관적으로 하다 보면 농협에 치우쳐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될 데가 지원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잘 좀 챙겨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남
김성남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윤철
김윤철위원
농업정책과 212쪽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주시 농업 인구가 어떻게 되죠?
용자
박용자농업기술센터소장
1만 7000.
윤철
김윤철위원
예, 1만 7000. 완주군 인구 대비해서 참고로 완주군이 현재 농업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전체로 보지 말고 실 농업 인구.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완주가 지금 한 2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렇죠? 역시 유능하신 과장님이시라 정확히 알고 계시고만요. 현재 완주군 농업 인구하고 전주시 농업 인구하고 수적으로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객관적 판단을 할 때 보면 농업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선진 과학 영농을 실시하는데 완주군을 전주시가 못 따라가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해서 212쪽 한번 보세요. 현재 원당동하고 금상길 도로 포장이 농로와 관련된 것인데 도의원 사업비로 5000만 원 받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이거예요. 원당동에 농로 포장 5000만 원 어치를 하는데 도의원이 자기 지역구 챙기지 않으면 자발적인 행정으로 우리 농촌 농민들을 진짜 위무하고 그들이 정말로 사기가 앙양되어서 농업에 열심히 종사하려는 기본적인 농로 포장조차도 도의원이 사업비 좀 챙겨서 농로 포장하는 것일 뿐이지 전주시에서 자발적인 행정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라 생각하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자
박용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노력을 해서 전라북도의 여론을 통해서 나름대로 내년에는 꼭······. 완주군 농업인 대비 전주시 농업 인구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닐진대 어찌하여 이렇게 전주시 농업 행정에 대해서 소홀히 하냐고 내가 간언을 해서 일부 도비에서도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을 할 테니 우리 전주시에서도 농로 포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거든요. 저도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가끔 시골 가보고 제 고향을 가봐도 농로 포장이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는 솔직히 현재 포장률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장께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용자
박용자농업기술센터소장
포장률은 잘 모르겠고요. 농민들이 김제시나 우리 전주시 농로에서 확연히 드러난다는 얘기 그리고······.
윤철
김윤철위원
듣고 계시죠?
용자
박용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주시도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고 거기다 대고 농업인 대상들이 많이 연로하시잖아요. 이동하는 데 불편사항도 많고 해서 정말로 농업이 가장 중요한 1차 산업 중의 하나잖아요. 우리가 농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니까······. 그리고 문제는 그러한 농업 인프라 구축을 잘해 놓아야 젊은 층들이 귀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꾸 젊은 층들이 와서 귀농해서 고향으로 와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자고 부를 게 아니고 이런 전주시 농업 정책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우리가 잘 갖추어 가야 돼요. 그 기본이 농로 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안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일단 과장님께서도 노력하시지만 우리 소장님 차원에서 농로 포장에 더 관심 갖고 앞으로 예산 꼭 세워 가지고 지원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용자
박용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거기에 따라서 추가질의.
김승섭위원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에 덧붙여서 농로 포장에 대해서 이번에 공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한꺼번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오니까 농로가 유실되거나 아니면 물이 넘쳐 가지고 평화동 근방에도 농로길이 굉장히 많이 유실되고 난리가 났고 기존에 있는 것들이 농로에 물을 유입하는 것이 높이가 낮았다고 보면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한꺼번에 비가 올 확률이 높아서 그러면서 물이 유실되고 넘쳐나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 공사를 할 때는 여기 보니까 400m에 높이가 3m라고 말씀하시죠?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폭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폭이요? 22페이지요.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길이 400m고 폭이 3m면 깊이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깊이는 지형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가늠할 수 없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가 올 확률이 100년에 한 번, 500년에 한 번이라고 하면 앞으로의 설계는 500년을 바라보고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하실 때 심도 있게 깊이를 충분히 물 수량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부분에 보면 이상저온 피해 복구 지원이 있어요. 농작물의 농약대만 지원하는데 저쪽에 과수 농사를 하시는 분이 이번에 비 피해 때문에 낙과가 너무 많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주시는 방관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지금 다 조사를 해 가지고요. 국비 70%, 지방비 20% 해 가지고 11월 중에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어떻게 조사를 해요?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동에서 통장님하고 같이 조사를 해 가지고 NDMS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산 입력을 시키면 저희가 동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최종 확정을 10일 안에 사유재산 입력을 하면 확정을······.
남숙
이남숙위원
아니, 내가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과수나무가 열 그루 있는데 작년에 내가 50상자를 했다 이거에 대한 근거가 있어서 이번에는 10상자밖에 못 했으니 40상자를 해 주는 건지, 아니면 낙과된 것을 그대로 놔뒀다가 그것을 대략 수량 파악을 해서 보상해 주는 건지요?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는 것은 농업보험을 들어야 가능하고요. 보험을 안 드는 농가들에 한해서는 농약대 수준으로 줍니다. 헥타르당······.
남숙
이남숙위원
그럼 낙과에 대해서는 안 주네요?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낙과 과일에 대해서는 없네요?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낙과에 대해서는 농약대를 줄 수가 있고요. 보험에 든 농가들은 아까같이 다 피해조사를 해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내가 보험을 들었을 때 되는 거고요. 시에서는 결국 그냥 일정 부분의 농약대만 하는 거지.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예, 농약대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 유실수에 대한 떨어진 낙과에 대해서는 없는 거네요?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예, 거기까지는 안 하고요. 면적에 따라서 면적, 과수······.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농약대 금액이 굉장히 많아서요.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농약대 벼 같은 경우는 헥타르당 59만 원씩 주고 과수 같은 경우는 199만 원 정도 되니까 이게 지침서에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59만 원하고 199만 원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금액이 지금······.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벼 같은 경우에는 헥타르당 59만 원, 그다음에 과수 같은 경우는 헥타르당 199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쌀의 가격이 더 싸서 그런가요?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벼 같은 경우에는 면적도 넓고 그다음에 과수는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높기 때문에 과수는 많이 책정되고 벼 같은 경우는 낮게 책정된 실정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결국 낙과에 대해서는 없네요. 그냥 보험을 들었을 경우에는 그렇지만 보험을 안 들었을 때는 농약대만 지원을 받는다?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위원
예산에 관련된 것인데 농로 예산이 1년에 얼마예요?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저희 시비 자체적으로는 올해 10억 서 있는데요. 아까와 같이 이렇게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다 쓰이는데 이번에 1억 5000이 따로 왔습니다.
김남규위원
저는 한 번도 과장님한테 이것저것 해 달라 한 적이 없어요. 클레임이 많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농로 포장에 대해서 농민들의 요구가 예전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예.
용자
박용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남규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전미동, 조·동·팔, 우리 위원장님 삼천동이 농로에 대해서 자연녹지이다 보니까 건축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차가 한 대 다니는 외길이었는데 이제 두 대 다녀야 해요. 땅은 농조 땅이 옆에 있고 그래서 과장님도 업무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농촌동이 뻔하니까 과장님은 행정직이지만 그래도 농업직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과장님같이 현명하신 분과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있었던 분이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연차별 계획서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예, 그것도 맞는데요.
김남규위원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합니까?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남규위원
안 하면 나도 시정질문 하려고······.
용자
박용자농업기술센터소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규위원
예, 국장님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오래 들어가면 중장기 예산을 세우죠.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듯이 지금 10억, 5억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 수요의 감당을 어느 날 못 할 거예요. 공원일몰제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용역해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정말 여기는 8m 도로인데 10m로 가야 할 데가 있고 여기는 진짜 경운기하고 트랙터가 빗겨나가기 위해서 중간 정도에 있어야 한다든지 왜 그러냐면 농기구 사용량, 차량 통행량이 많은 데고 전미동이 제 지역구로 편입되다 보니까 자연녹지에 무엇이 있냐? 쓰레기, 폐기물사, 창고 하다 보니까 농민 민원보다도 이제는 일반 산업체 민원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건축 행위를 해 줬는데 이미 인허가를 해 줬고 그러면 도로과에서 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다 친환경농업과로 와요. 그래서 그렇고 국장님께서는 왜 중장기계획을 해야 되느냐? 이번에 150mm 폭우에 농로가 견디지 못하더라고요. 전미동이 침수돼서 50명이 용소초등학교에서 있었는데 오늘도 민원이 그 민원이에요. 그래서 전주시 삼천동 쪽에 독배천, 전주천 지역에 이렇게 해서 농조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새만금공사로 가면서부터. 그래 가지고 민원은 다 어디로 떨어져요? 전주시로 떨어져요. 한 예를 들게요. 오송저수지가 범람하니까 진흥더블파크로 물이 들어가서 지하를 침수시켜 버렸어요, 갑자기 오니까. 그런데 거기 배수구를 늘려야 돼요. 그런데 싸움을 어떤 부서가 했냐? 친환경농업과, 하수과, 환경과, 도로과 다 안 하려고 해요. 참 답답해 죽겠어요. 예를 들어서요.
용자
박용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
김남규위원
그것은 이따가 1 대 1로 하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농로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전미동 하오리부터 해서 우아동, 삼천동 독배마을까지 상습 침수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겠다. 매년 10억 줘 가지고 나눠주는 것보다도 먼저 기후변화에 의해서 어디가 우선순위이고 어디는 국토해양부에다 말할 국비사업을 따야 할 것이 있고 어디는 새만금청에다가 새만금인가요? 농조가 지금 소속이 어디로 갔어요?
송영진위원
농어촌기반공사.
김남규위원
농어촌기반공사로 해야죠. 계속 민원에 시달려서요. 도대체 이거 되지도 않는 민원이에요, 왜냐하면 시의원의 한계를 뛰어넘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국회의원이나 농어촌공사 알지도 못하니까 가지도 않아. 매일 송영진 위원, 김승섭 위원, 나 여기 농촌동 의원한테만 와. 그래 가지고 감당을 못해요. 그분들은 생존 문제예요. 왜? 토마토를 키워야 하고 생산녹지가 있고 자연녹지가 있고 건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전수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용역을 줘라 이거예요, 5000만 원 들었더라도. 그래야 중기재정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했을 때 의원들이 "몇 년도에 하겠습니다. 지금 시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말이라도 해야지 5억 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 보니까 그냥 그때그때 의원님들이 하는 대로 가면 과장도 힘들고 농민들도 힘들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데 30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한 과장님은 왜 피하려고 합니까? 강세권 과장님 답지 않게······.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한 말씀······.
김남규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아까같이 포장 안 된 데는 중장기계획을······.
김남규위원
포장이 아니에요. 이제 하수부터 해 가지고 농로의 크기까지 모든 것을 다룬다 이거죠.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한 150군데 정도 농로가 유실되고 농수로가 나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또 이것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전수조사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현실하고 잘 안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김남규위원
요새는 토목도 드론 촬영해 가지고 침수가 어디 저하고 한번 다닐까요? 제가 요새 클레임이 많다고 했는데 강세권 과장한테 말을 않는다고 하잖아요. 전미동하고 우아동 일대, 호성동 하오리부터 전주천에서 만경강 사이로 계속 농로 문제가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폭우 피해에 대해서 하고 강우량, 농로, 차가 교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우리 동네를 지금 샘플로 말한 거예요. 어디 동이든지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다 핑퐁 치기만 한다 이거죠. 도로과, 하수과, 환경과 그래 가지고 힘없는 친환경농업과로 왔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사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강세권 과장님이 앞으로 소신 있게 좀 말하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기술과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규위원
농업기술과 방정희 과장님, 제가 요새 농민신문을 잘 읽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수해에 비해서 냉해, 해풍 농민 보험 문제에 대해서 보험 부분이 의외로 농민의 기대만큼 적단 말이에요. 공공기관에서 공적으로 보험을 들어줘야 할 일도 있고 개인들이 들어줘야 할 일이 있고 그래서 농업 재해보험에 대해서 한번 전주시의 정책에 대해서 예산은 없습니다만 타 도시에는 공공적으로 들어주고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전미동에 있다 보니까 "완주군은 들어줬는데 전주시는 왜 안 들어주냐?" 어느 날 농협 지점장이 말하고 어떤 사람이 말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그것을 체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재해보험은 소관이 농업정책과인데요. 제가 그냥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자
박용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뇨,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예, 그래요. 박용자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자
박용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작물 재해보험은 전체 농작물에 대해서 다 드는 게 아니고 67개 품목에 대해서 보험을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NH농협보험에 대해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가에서 농업 재해보험 지자체 부담률, 자기 부담률 그러니까 농가 부담률 이런 게 있는데 농가 부담률을 20%로 권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송영진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15%로 지금 낮춰진 상태고요. 우리 전라북도 타 시군을 조사해 보니까 5%인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내년부터는 우리도 자부담률을 5% 정도로 낮춰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과수농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4m 이런 식으로 지으니까 보험료가 150만 원, 200만 원 나가게 되니까 그것도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실상을 보고드렸고 내년에는 자기 부담률을 좀 낮춰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래서 저도 송영진 위원한테 벤치마킹했어요. 원동에 과수농가 피해도 있지만 이번에 비가 오니까 토마토, 참외, 복숭아는 완전히 당도가 떨어져 버리니까 상품 가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비가 오고 태풍이 오는 시기가 잘못 걸리면 꼭 그 시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보험을 들게 하든지 농민신문 보니까 요새 보험 문제가 인터뷰가 많이 되더라 해서 전주시가······.
용자
박용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에 보험 가입률이 17.5%예요. 그래서 좀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런데 내가 대지마을 과수농가들을 만나면 그분들은 하고 싶은데 보험에서 뭣을 안 들어준대요. 그래서 상품이라든지 공공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 좀 해 달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용자
박용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래서 잘못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방정희 과장님 또 질의하겠습니다. 스쿨맘팜이던가요, 지금 학교에 하는 것이 뭐예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스쿨팜 조성사업입니다.
김남규위원
인기가 좋던데 지금 전주시 내 초등학교가 한 60여 개 되는가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예.
김남규위원
60개 학교 중에서 몇 개가 하고 있어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현재 저희가 2014년부터 추진을 해 와 가지고요. 저희 전주시 내 초등학교가 한 68개 정도 되는데요.
김남규위원
예, 68개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현재 한 35개소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대개 한 학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저희가 한 학교에 500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양묘장 사례라든지, 양묘장에서는 꽃을 갖다주거든요. 우리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포가 있어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저희는 포장을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남규위원
농업기술센터 앞에 땅은 있잖아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저희 앞에 땅이 없어서 그런 포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운영을 못 합니다.
김남규위원
정말 좋아하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어서 학생들을 자주 만나고 학부모를 자주 만나니까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코로나 블루시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고 이제까지 시범사업으로 했다면 이제부터는 심화사업으로 해서 포가 있어야만이 방정희 과장님도 포를 임대한다든지 해서 맞는 작물을 사계절로 줘야지 그냥이라는 것은 노력은 했겠지만 다양하게 하자 이거죠. 이해가 갑니까?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예산 비중을 늘린다든지 예산 비중을 늘리지 못하면 양묘장이 참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양묘장은 사계절 꽃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적인 데다 다 한단 말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교장 선생을 만났어요. 봄에 좋아하는 작물이 있고 여름에 좋아하는 작물이 있고 가을에 좋아하는 결실을 맺는 작물을 다 보여주고 싶다 이거예요, 사계절을.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잘하면 효과가 크겠다 이거죠, 애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생물을 보지 못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스쿨팜이라고 했던가 그 효과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문제는 포가 있어야 해요. 작물 포 농업진흥청처럼 전주시가 임대를 얻는다든지 그래서······. 왜냐하면 양묘장은 꽃이 목적이지만 이것은 학생들의 벼 자라기, 두과식물, 여러 식물을 보여줘야 하니까 그랬을 때 체계적이지 전임 과장 때같이 계속 돌고 회전 그런 것은 하지 말라 이거죠.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육묘를 기를 수 있는 포를 농가하고 한번 협의해서 연계해서······.
김남규위원
예, 농가하고 계약 재배를 한다든지······.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소장님, 과장님의 저 똑똑한 말씀 잘 들었죠?
용자
박용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아니, 학교에서는 절실히 원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위원
저도 당부 한말씀 좀 드릴게요. 박용자 소장님 오시고 우리 강세권 과장님, 방정희 과장님 모두 애쓰시는 줄 압니다. 전주시 농민들이 예전에 비해서 농업 정책에 대해서 많이 흡족해하시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농업 재해보험도 그렇고 농기계 보급사업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미동도 그렇고 하리도 그렇고 상습 침수지역, 또 상습 용수 부족지역 이게 제일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손대자니 예산이 100억, 180억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농민회하고 같이 농어촌공사를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전주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삼천동이나 다들 농가들이 있는 데 보면 농수로 정비 이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전체적으로 고민해서 예를 들면 전미동이나 하리 같은 경우는 에코시티 개발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개발분담금 받아서 그런 것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진위원
왜 그런데 그런 사람들 토건 세력들 돈 벌게 가만히 놔두고 이번에도 농어촌공사 불러서 이야기했더니 농민들 화가 많이 났어요. 수문을 늦게 열어 가지고 다 침수되고 그런데 항상 상습 침수에 또 비가 안 올 때는 상습 용수 부족에 그런데 정작 필요한 것은 그런 건데 항공대가 옮겨가고 뭔가 해서 2청사 가면 뭐합니까? 맑은물청사. 농사짓는 데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우리 행정에서도 특히 전미동이나 하리 지역 같은 경우는 에코시티에 관련된 개발분담금 찾아보세요. 저는 항공대 관련돼서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18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해 줘야만이 우리 농민들이 옥토를 자식한테 물려주고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데 편하게 지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최고인 거예요. 이거 의미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소장님도 새로 오시고 또 승격도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강세권 과장님 우리가 140억, 60억 떠안을 뻔했어요. 전주시가 이번에 농어촌공사에서······.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런데 그쪽으로 잘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예.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에는 없지만 예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반려사업을 중지할 것입니까? 새로운 부지를, 확실히 이제는 투명하게 로드맵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기다릴지? 2년 기다렸으면 의회가 많이 기다렸죠. 말씀해 주십시오.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영규
양영규동물복지과장
이번에 주민설명회를 마을에서 했습니다, 얼마 전 저번 주 금요일에. 아침에도 통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57분이 찬성으로 서명을 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이번 말에는 책임지고 지금 잘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후속되는 민원에 대해서 연화마을이죠. 연화마을 사람은 좋을지 몰라도 지나가는 호성동 사람이나 소리문화의전당이나 덕진체련공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분들로부터 예상되는 예측 민원에 대해서 반려견이 있기 때문에 소음, 귀하들이 좋다고 해서 그리 갔으니까 그것까지도 대책을 하라 이거지. 건지산 뒷길에서부터 하나는 관광거점으로 해서 우선은 이렇게 하고 있고 하나는 소음이나 냄새가 있든 없든 간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대처를 잘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대처를 더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개 키우는 반려인보다도 그 반려를 바라보는 따뜻하지 못한 시선이 더 많다. 왜? 체육 인구가 많다 보니까 거기가 유동인구가 많은 동네예요.
영규
양영규동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대처를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위원
한승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있어서 짧고 간략하게 덧붙이자면 어쨌거나 2018년도 들어와서 반려동물들에 대한 발언을 제가 하기도 했었고 제가 과장님께 여러 번 여쭤보는 것은 어쨌건 행정에서 이것은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해당 지역구의 어떤 의원님들과의 행정의 소통도 저는 굉장히 부재했었다고 보고 그리고 당연히 주민들에게 어떤 공청회나 이런 것을 했어야 되는 것은 애초에 순서가 잘못됐었다. 그리고 행정에서도 지금도 반려인들과 비반려인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정책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행동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했어야 한다고 보고, 지금까지 행정에서는 뭐만 하면 항상 용역하고 동물복지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과로 나오시기 전에 동물복지 마스터플랜 용역하셨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달성률을 보면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으로 마무리 지을게요. 그리고 의회에서 이렇게 마이크 대고 발언하실 때 혹시라도 '책임진다.' 이런 말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영규
양영규동물복지과장
······.
한승진위원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융복합 축사 지원 있잖아요. 이 축사 위치가 어디인가요?
영규
양영규동물복지과장
고랑동에 있는데요. 한우 한 220마리 사육하는 농가인데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면 소가 21일 주기로 발정이 옵니다. 그래서 아침에 신경을 잘 쓰지 못하면 21일 동안 공 사료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발정이 나면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장치를 하면 그것이 감지를 해 가지고 주인한테 알려주는 서비스거든요. 김제 같은 데에서 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아 가지고 저희도 시범적으로 올해 한 농가가 신청했습니다.
한승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숙
이남숙위원
이번에 여기 예산 쓴 거 보니까 고수온·폭염 대응 지원 해 가지고 국비에서 내려온 거 다 썼거든요. 그렇죠? 예산 성립 전 사용으로 썼는데 이번에 폭염보다는 비가 오는 게 많았잖아요. 혹시 동물 피해 아니면 동물 관리가 잘못돼서 이런 병을 앓았다라든지 보냈다든지 이런 동물은 없었는지요?
영규
양영규동물복지과장
저희 축사 농가가 지금 157농가가 있는데요. 올해는 한 마리도 피해가 없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관리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만 드리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용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위주로 해서 이번에 태풍 또 물난리로 인해서 가장 고생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강세권 과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뒤에 계신 주무관님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이번 태풍 또는 비 난리로 가장 고생했던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주시, 전주시 농민들을 위해서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문화관광체육국, 신성장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