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는 우리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만드는 것은 접종 3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이나 이런 데는 바이러스 균을 좀 더 넣어서 4가로 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맞은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4가로 다 접종하도록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4가로 통일한다고,

예, 다 4가입니다.

예,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전부 다 똑같이 4가로 한답니다.

모든 예방접종은 병의원에서 하고 보건소는 예방하고 홍보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예방접종은 만약에 보건소에서 약을 저희가 조달로 구입을 해서 다 병원에 나눠줍니다. 나눠주면 병원에서 접종을 하면 또 몇 명 했다고 시스템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수수료를 줍니다. 19,120원씩,

예,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일반인들, 여기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맞았을 경우에는 놔주고 4만원씩 돈을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아니요, 약 구입은, 저희들 조달구입하는 것은 가격이 쌉니다.

산식을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수수료 19,100원이고, 조달구입 하면 8,620원 해서 3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조달로 내려오는 게 8,620원,

19,100원, 3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달구입해서 약은 우리가 사고, 병의원에 나눠주면 병원에서 접종한 걸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수수료만 줍니다.

그러니까 조달구입이 얼마 한다는 걸 미리미리 안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서 4만원 정도 안 들겠나 싶어서 부기를 만들어놓은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정신보건센터 밑에 보면 시멘트로 주차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차도로 되어 있어서 그거 공사하는 거까지, 옆에 잔디밭 제거를 하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계장님들이 설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이고 안에 기계들이, 내부시설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금액을 다 쳐서 돈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것처럼 똑같이 들어가서,

설계도도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전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만 이렇게 있을 뿐이지,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동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는 서초구처럼 가리막이 있지만 문 안에 환자가 들어갈 때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예, 들어가서 검사할 수 있도록,

화단을 별도로 조성한다는 게 아니고 화단에다가 컨데이너가 들어가니까 화단을 들어낸다는,

그쪽에 화단이,

화단을 잘라내고 그쪽으로 당겨서,

진료를 하고 나서 나가는 폐기물 집어넣는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이 화단을 침범하기 때문에 화단을 그만큼 쳐내고 그쪽으로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컨테이너를 설치를 하면 안에,

위원님, 여기에 보시면 2억2,500에 2억3,500 되어 있는데 있잖아요. 그 안에 선별진료소 자동소독시스템 1,000만원하고 선별 컨테이너 구입 1억하고, 선별진료소 음압기하고 냉난방기하고 보태서 2억3,500으로 계산했습니다.

1,000만원 그것은 호흡기클리닉 할 때 1억에 안 넣어놨습니까? 1억이 국비로 내려왔는데 호흡기 전담하는 것은 9,000만원을 잡고 1,000만원 남는 것은 기자재하고 의약품 구입으로 해서 되어 있는 겁니다.

1,000만원 이 돈을 그쪽으로 메워서, 양갈래로 예산이, 컨테이너 호흡기하고 선별하고 중복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이 조금 헷갈리게,

327쪽, 9,000만원 되어 있고요. 1억 내려온 돈으로 기자재, 의약품 1,000만원,

담당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호흡기클리닉 예산이 1억인데 거기에 9,000만원이 선별하고 붙어서 들어갑니다. 329쪽, 선별진료소 자동소독시스템 예산이 거기에 플러스되는 부분이고 330쪽, 컨테이너 구입하고 음압기 구입, 냉난방기 구입 이게 포함돼서 2억2,500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2억3,500에 대한 것은 방역소독기라든가 발열체온계 구입이라든가 이 부분이 포함된 부분이라서 2억3,500에 토탈은 아니고요.

예, 9,000만원하고 여기 운영비 1,000만원하고,

거기에 1억하고 컨테이너 여기에, 405-01에 컨테이너 구입비 1억하고 그러니까 호흡기클리닉 1억, 코로나19 긴급대책비에서 1억2,500 이렇게 되거든요. 1억2,500 중에서도,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서, 담당 그러면 예산 부기에 있는 내용과 별도로,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주고 있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62세에서 64세까지는 올해만, 접종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병원에 가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서현옥 아닙니다. 원래 대상자입니다.

예,

똑같습니다.

서현옥 나눠서 주기도 하고 보건소 와도 됩니다.

예,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약을 구입을 해서 각 병원에 나눠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접종 뻥튀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학생들하고 어르신들 데이터를 제가 못 봐서 그러는데 인명수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한 거라,

서현옥 목표가 80% 수준입니다.

서현옥 도에서 대상자의 80%로 내려왔습니다.

서현옥 통상 안 맞는 사람,

아프거나 기저질환이 있으면,

서현옥 저도 이렇게 해놨길래 담당자에게 말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가격이 결정이 안 돼서,

서현옥 약값이 결정이 안 돼서, 병원에서 접종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산정해놨습니다.

내년에는 보고 잘 알아서 책정을 잡겠습니다.

서현옥 예, 맞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방금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접종예산 편성이 잘못된 부분은 2019년도에 대략 금액이 얼마 들어간 걸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을 잡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이 부분도 올해 예를 들어 2만9,000원이나 나오면 그걸 내년에도 비해서 잡아주십시오.

서현옥 작년에는 3가였고 올해는 4가이기 때문에 약값 자체가 계산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비해서 올려주시면 이렇게 4만원에 대한 부분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뻥튀기 따지고 보면 뻥튀기잖아요. 그리고 327쪽, 자살 부분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외부에서 우리 군에 들어온 사람도 측정이 다 잡힙니까? 왜 제가 묻냐면, 남구미대교에서 뛰어내리면 떠내려 와서 칠곡에서 정리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구미에서 자살하러온 분들이 석적 산 같은데서 전화가 많이 끊기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다 잡힌다, 우리지역에서 시체가 정리가 되면 우리지역으로 다 잡힌다. 그리고 328쪽,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부분 우리지역에 80명이 측정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임의로 잡힌 겁니까? 입원치료비 80명 잡아놨네요

이것은 가상으로 몇 명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돈 내려온 금액에 대해서 산출을 해놨습니다.

칠곡군에 이번에 입원치료한 사람 대략 몇 명 되요?

53명 중에 45명 지출을 했습니다. 아직 계속 병원에서 청구서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45명만 지출했고 나머지는 지출 안 했다, 그러면 80명 예산을 잡아놓은 택이네요.

예, 몇 명 생길지 모르니까 돈 내려온 데서 부기를 맞춰서 해놓은 겁니다.

예, 그리고 3회 추경에 보면 클리닉하고 컨테이너 부분에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재호 위원님께서 물었을 때 설계를 자체 인력에서 한다고, 컨테이너 자체 안에는 우리가 설계 안 하잖아요? 외부의 토지에 대한 부분만 대략 설계하는 거지, 여기에 놓자는 거지 전체적인 설계는 안 하잖아요?

전체를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워킹스루나 검체를 해야 되는 것, 상담해야 되는 것, 역학조사에 이런 구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몇 군데 시군이 있어서 금산군에 제가 가서 한번 보고 왔습니다. 어떤 모양을 하는지 봤는데 마침 서초구 보건소에서 리모델링하는 식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그러면 검체 몇 개, 역학조사 몇 개 해보자고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또 여기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조사지가 여기에 있으니까 다른 시군에도 전국에 이런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엊그제 과장님 오셔서 이야기할 때 꼭 여기만 하지 말고 다른 데 한번 보고 저렴한데 하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까 소장님께서 하는 말이 설계를 자체에서 한다면, 예를 들어 할 자리가 세 군데, 두 군데 정리 할 거 아닙니까?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한다면 칠곡군에도 이렇게 만들 수 사람도 안 있겠나, 경비 부분도 안 줄이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체에서 설계를 한다고 하니까,

예, 그것은 우리 군에도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엊그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군데 견적을 보고,

예, 여러 군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문귀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교육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회관장 김재천입니다. 평소 교육문화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심청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드리면서 교육문화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문화회관 전체예산 교부는 당초 47억3,785만2,000원보다 5억839만6,000원이 감소한 42억2,94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코로나19로 상반기 운영 중단 혹은 하반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각종 행사 및 강좌 관련 사업들을 조정함에 따른 것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저희 교육문화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전액삭감 혹은 간편성 예산이므로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5쪽입니다. 먼저 평생학습운영에서 6개 사업 2억2,7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평생학습대학입니다. 학사과정은 온라인대면수업과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추진이 어려워 학생선진연천 견학실비지원금 100만원을 전액 감하였으며 매년 10월 권역별 마을단위로 개최하는 인문학마을축제는 다중집합행사 운영 불가 지침에 따라 행사를 취소하여 사업비 3,500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리시스템 확대사업에서 학습동아리 육성 강사수당입니다. 관내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강사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코로나19 방역 관리 곤란으로 사업을 취소하여 5,600만원 전액 감하였으며 평생학습관련 현장학습 취소에 따른 참가자 보호가입비 5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지역거점형 평생학습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다중 집합행사 운영 불가에 따라 평생학습리더 견학차량 임차비 120만원과 성인문해학습성과 발표행사인 성인문예한마당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전액 감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미운영에 따른 성인문해교육 강사수당 6,000만원, 찾아가는 현장학습 강사수당 2,000만원을 조정하여 하반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 중입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지원입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및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행사취소에 따라 홍보부스 제작운영비 참가여비 실비지원비 3,71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지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박람회 행사 취소에 따라 행사사무용품 구입, 체험재료비 구입비 67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청소년지도단위사업에서는 총 6개 세부사업에 1억3,340만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먼저 청소년교육사업 중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국사능력시험 대비과정인 뮤지엄스토리 강사수당 1,200만원을 전액 감 하였고 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667만4,000원 중 코로나19로 행사운영이 불가한 사업을 대상으로 감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역사문화탐방사업 임차료, 숙박형 프로그램인 문화체험캠프 명랑운동회, 국외수련활동의 청소년국제교료 민간인 국외여비 등 6,60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칠곡군 거주 청소년의 문화증진을 위한 사업비 2,284만원 중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 사업 운영을 위한 부스임차료, 3:3 농구대회 운영비 67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국도비 사업으로 칠곡군 거주 저소득 한부모가정 어린이돌봄사업의 일환입니다. 전체사업비 1억9,758만원 중 행사성 사업인 방과후 아카데미 발표회 주말체험학습 활동비사업,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된 돌봄사업 강사료 등 군비부담금 1,907만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사회새내기사업은 수능시험을 마친 고3 청소년을 위한 문예공연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다중집합행사 운영불가지침에 따라 행사가 취소되어 전체사업비 1,732만8,000원 중 고3 특별교육을 위한 홍보비 제작, 행사운영비 1,652만8,000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청소년동아리활성화사업의 일환인 청소년동아리경쟁대회사업 역시 다중집합행사 운영불가지침에 따라 행사계획이 취소되어 사업비 1,3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사회교육 및 복지관 운영 단위사업에서는 2개 세부사업에 9,413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사회교육운영사업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상반기 장수대학 미운영으로 교육생 수송차량 임차비 및 강사수당 등을 9,613만원 감 편성하였고 기초푸드뱅크사업은 기부 받은 식품을 소외계층으로 전달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군비부담금 2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0쪽, 중간 여성개발추진입니다. 여성교육 운영에서는 칠곡군민을 대상으로 취미문화강좌 사업이 당초 상반기 16조 사업에서 코로나19 사태로 8주마다 운영 됨에 따라 강사수당 3,800만원을 감하였고 엄마랑 아이랑 행복한 배움터 사업은 칠곡군민을 대상으로 모자관계 친밀도 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나 코로나19 취약한 대상으로 금년도 사업 전체 768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취업창업기능교육사업은 칠곡군민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미운영 된 강사수당만큼 76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청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여 지역민의 교육문화욕구 총족과 사업수행이라는 명제와 국가적 긴급재난상황인 코로나19의 방역이라는 목표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한 끝에 조정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회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