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김남식입니다. 먼저 제274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20년 9월 10일 개회하여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7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여 부결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2020년 8월 12일 후반기 상임위원들의 주요시설 현장방문으로 염창동 소재 염창문화예술 창작공간과 방화3동 소재 방화문화예술 창작공간을 방문하였으며,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2020년 7월 9일 강서구보건소, 7월 10일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방문, 7월 16일 이대서울병원, 7월 17일 송화벽화시장, 8월 11일 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 8월 14일 하남 열병합발전소 등 위원회 소관 주요시설을 현장방문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7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심사가 있겠으며,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근로 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심사를,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열 건의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7차에서 제21차 간주처리는 돌봄SOS센터 사업 등 116건에 315억 3606만 9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구민과 삶이 조화로운 강서를 만들어가느라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의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등촌3동, 가양2동 출신 송순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발산역 먹자골목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함께 개선해야 할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설명1) 사진에 표시된 보행환경 개선사업 지역은 발산역 구시가지 등촌3동과 발산동 지역 일부 도로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보도확장, 그리고 보행자 우선도로 3개구간 신규 지정, 고원식 교차로 설치, 고보조명 신설, 투광등 신설, 방범 CCTV 및 교차로알리미 신설, 과속방지턱 신설, 기타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입니다. 위 사업 내용에 빠져 있는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도 폭을 넓히면 보도 한가운데에 위치할 병든 가로수에 대한 개선대책입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설명2) 사진의 나무는 보도 폭을 2m 확장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강서로56길 보도 위에 있는 가로수들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설명3) 가로수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풍치를 주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더운 여름에는 그늘을 주어 시원하게 하며 자동차 내왕이 많은 도로에서는 소음을 줄이고 매연 및 부유먼지를 흡착하여 대기오염 물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도심 열섬현상의 완화를 통한 기온저감 효과를 가져와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줌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등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에 있는 가로수들이 모두 병들어 있어 이를 바라보며 걷는 주민들 마음이 무겁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명과 어울리는 가로수로 교체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도 폭을 반 정도 차지하고 있는 개폐기에 대한 이전대책입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설명4) 이 사진 역시 보도 폭을 2m 확장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강서로56길 백합어린이공원 옆 보도 위에 있는 개폐기입니다. 한전에서 전선을 지중화하면서 설치한 개폐기 박스가 인도를 점령해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보도의 일반적인 기능을 저해하고 주민의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보행자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보도 폭을 2m 넓히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대로 두고 공사를 한다면 이 개폐기는 보도 한가운데에 놓이게 됩니다. 이 개폐기 또한 한전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이번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녹지로 이전해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밖에도 강서구 내에 주민의 보행권을 침해하거나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보도 위 시설물에 관련된 현황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기능과 미관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업을 시작할 때 현황을 면밀하게 조사, 분석하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의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출신 황동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발의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는 미래 성장 동력의 중심 도심 지역으로 기존 노후 주거지는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지만 강서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지역으로 묶여있어 미래지향적 도심개발 사업이 좌초되어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30만 주민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관련 항공법령이 개정되고 「공항시설법」이 제정되었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국제기준 개정이 선행돼야 향후 일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강서구의회에서는 구민의 뜻을 모아 국토교통부가 미온적 태도에서 벗어나 항공항적 검토 제도를 실질적으로 시행하여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줄 것을 촉구 결의하고자 합니다. 공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문 강서구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관문도시로 창조적 도심개발과 부단한 지역 발전을 통해 새롭게 변모하며 변화와 희망을 선도하는 미래 성장 동력의 중심 도심 지역이다. 현재 진행 중인 마곡지구 개발은 새로운 도시에 대한 비전과 변화를 요구하고, 기존 노후 주거지는 쾌적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도시 재생사업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강서구는 전체 면적의 97.3%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기준과 「공항시설법」에 의하여 고도제한으로 묶여있어 미래 지향적 도심개발 사업들이 사업성 저하로 좌초되어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경쟁력 있는 도심개발 및 지역 안정화를 위한 사업 추진 청사진은 구조적 한계로 인하여 사업진입 단계에서 멈춰서고 이는 강서구민의 피해로 반영되어 경제적 재산손실액은 약 59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지역 발전과 변화를 가로막고 저해하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강서구에서는 2013년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30만 주민서명운동을 전개하여 목표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주민 33만 9561명이 참여한 서명부를 청와대, 국회, 국토교통부에 전달하여 항공학적 검토를 위한 항공법 개정안을 건의하는 등 항공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함께 노력했다. 그 결과 항공학적 검토를 위한 항공법령이 2015년 6월 개정 및 2016년 6월에 시행됐고, 2017년 3월 「공항시설법」 시행 및 같은 해 9월에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세부 운영 세칙 고시와 2018년에는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이 단수 기관으로 지정 고시되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의 뜨거운 열망에도 불구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 전담조직에서 공항주변 고도제한 관련하여 국제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며, 2022년까지 개정안을 작성해서 2024년 발효, 그리고 4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각 체약국으로 적용하는 일정에 따라 국제기준 개정이 선행된 이후에 향후 일정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이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동시에 40년 넘게 재산권 행사 제약을 받아 온 강서구민의 권리를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는 결과일 뿐이다. 그러므로 국토교통부는 강서구민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필요한 사항,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운영기관 등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항공학적 검토 제도를 실질적으로 시행하여 고도제한 완화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 이에 강서구의회는 강서구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강서구의회는 국토교통부가 항공학적 검토 제도를 국제기준 개정 전에 국내에서 시행하여 고도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강서구의회는 국토교통부가 국내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을 복수로 지정하여 항공학적 검토의 신뢰성 확보해줄 것을 촉구한다. 2020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를 마치며 본 사업의 추진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