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하은서입니다. 오늘 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4일 의장으로부터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송유인, 이광희, 조종현, 하성자, 최동석, 김진규, 박은희, 김한호, 황현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존경하는 황현재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준호 의원입니다.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표준안에 맞추어 개정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4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의원의 직무수행 과정 신고 회피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제4조의2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사항으로 직무공정성이 요구되고 활동범위가 넓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 특별위 위원장은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민간활동 내역을 제출하여 법인, 단체 등의 민간분야 활동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공정한 직무수행 제고를 위해 제4조의3 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의 제한, 제4조의4 가족채용 제한, 제4조의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8조의2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제10조의2 사적노무 요구 금지, 제10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제13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직자 등이 사례금만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16조 직무 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거래대상 및 거래범위 등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제34조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강령의 준수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 직무의 청렴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신뢰 받는 의회가 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개정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준호 의원님이 말씀했는데 의장, 부의장, 상임위 위원장만 속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그 내용은

일반 의원들은 거기에 안 속합니까? 아까 발언하실 적에 보니까 의장, 부의장, 위원장 여기에 이야기를, 속해서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행동강령 조례에서는 전체적인 김해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의장 등이라고 하면 의장,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등의 민간 활동내역은 업무범위가 넓으면서도 고도의 직무 공정성이 요구되는 의장 등에 대한 그런 요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들은 의회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직무범위가 넓은 의장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민간활동분야 활동내역을 임기개시 전 3년간 내역을 임기개시일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정영입니다. 저는 제4조 2항에 신설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내용은“의원이 직무수행 중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내용이 너무 느슨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언을 했고요. 실제 안 날, 안 때로부터 5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 재산 누락을 11억을 하고 몰랐다고 하면 된다는 이야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조금 더 강제성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신고를 하지만 예를 들어 그 소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하지 신고를 않았을 때에 대한 강제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야지만 이 조례가 힘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4조의4를 보면 가족채용 제한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설됐는데요. 이 부분의 주요내용은 의회나 집행기관 그리고 산하기관의 채용에 있을 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은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지만 또 조례에서는 가족채용 제한이라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의 내용을 가족채용, 부당행위 금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는 것이, 조례항목을 바꾸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라는 이 의미는 말 그대로 지적하신 부분처럼 주관적인 그런 의견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법률에서도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라고 하지만 알았다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본인에게만 국한되어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즉, 말하면 본인은 몰랐다라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어떤 객관적인 정황에 의해서 본인은 끝까지 몰랐다고 하지만 안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은 그냥 5일 이내 이렇게 한 거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가족채용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제한은 금지가 아닙니다.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정당한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채용이 금지되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한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들은 추후 또 검토해서 만약에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안 개정이유를 읽어봤는데 혹시 상위법이라든지 어떤 타 시라든지 특별한 개정사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같은 경우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것을 청탁금지법이라고 줄여서 이야기하는데 이 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이렇게 두 가지 상위법률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상위 모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김해시의회 행동강령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개정된 이후로는 한 번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모법들은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는 2019년 11월에 개정되어서 2020년 5월 27일에 시행되었고 부패방지권익위법 같은 경우는 2019년 12월에 일부 개정되어서 2020년 5월 27일 마찬가지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같은 경우는 올해 2020년 4월 7일 일부 개정되어 2020년 6월 11일 그래서 올해만 해도 세 가지 모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전부다 반영하고 우리 김해시의회에 속한 상임위, 광역 경남도의 행동강령을 일부 보면서 우리 김해시 실정에 맞춰서 그렇게 수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전반기를 지내면서도 행동강령에 대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혹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이것을 복사든 어떻게 좀 해서 전 의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볼 수 있는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