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이영환 의원 대표발의)(이영환·신민철·이정애·김현택·김진희·김지훈·이철영·김영실·전용균·백선아·이창희·박성찬·이상기·이도재·최성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성임 의원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영환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초등학생 입학축하금을 남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액 및 지원 방법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이영환·신민철·이정애·김현택·김진희·김지훈·이철영·김영실·전용균·백선아·이창희·박성찬·이상기·이도재·최성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2일 이영환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교 입학 아동에 대한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초등학생의 학용품 및 가방 등 구입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교육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2021년도 연간 소요 예산은 비용추계 자료에서 밝혔듯이 학생 1명당 10만 원 지급 시 7억 42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예산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타 시군에서 운영 중인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는 광명시가 유일하며, 전국에서 10여 개 이상 시군이 ‘인구증가 지원사업 조례’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등 인구 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대학생에게 1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례로 볼 때 이와 유사한 조례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정혜경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최성임 의원 대표발의)(최성임·박성찬·김진희·이영환·이철영·이도재·이정애·신민철·김영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성임 의원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한부모가족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 대상,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최성임·박성찬·김진희·이영환·이철영·이도재·이정애·신민철·김영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2일 최성임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한부모가족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사업 등 경제적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시장의 책무와 지원 계획의 수립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 대상과 실태 조사 및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금번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그동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추진해 오던 국·도비 보조사업 이외에 별도의 시비 자체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새로운 정책발굴과 실질적인 도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앉아 계세요.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군희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성임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최성임·장근환·이영환·박성찬·김영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애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과 시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호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사항과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사업과 신분 보장,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이정애·최성임·장근환·이영환·박성찬·김영실 의원)

이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2일 이정애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는 장기요양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9조에서는 처우 개선 사업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감안하여 처우 개선에 대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도내 8개 시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시의 장기요양기관은 408개 시설에 9701명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군희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애 의원님께서는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진희 의원 대표발의)(김진희·이영환·최성임·박성찬·박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희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과 시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김진희·이영환·최성임·박성찬·박은경 의원)

김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2일 김진희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육성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8조는 업무의 위탁과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을 명시하였습니다. 장애인은 현실적인 여건상 문화예술 활동에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함께 소외되기 쉽기에 본 조례의 제정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심과 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장애인의 복리 증진에 한층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정혜경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희 의원님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장근환·박성찬·최성임·이정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 초등학생 대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 정보 교류 및 사업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초등 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제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 제4조의2 센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목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위원회”를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안 제7조에서 제15조까지 “위원회”를 “협의체”로 변경하고 협의체 구성 인원을 15명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에 방과 후 아카데미 업무 담당 국장을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실·장근환·박성찬·최성임·이정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2일 김영실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근거를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였고, 안 제7조의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위원회”를 “지역돌봄협의체”로 변경하였으며, 협의체 위원을 15명 이내로 확대하는 등 일부 미비한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보다 질 좋은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군희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실 의원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법무담당관 법무행정팀장 최인영입니다. 늘 시민과 소통하며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법무담당관 부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 정비 추진에 따라 조례 중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상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시민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일한 개정 목적의 6개의 조례를 입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괄 개정의 방식으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재 우리 시 조례 중 어려운 한자어를 일부 사용하고 있는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6건의 조례에 대하여 한글화하거나 순화 용어로 바꾸어 모든 시민이 알기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시민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법무행정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2구역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 센트럴N49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9.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행정기획실장 김승수입니다. 남양주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기획실 부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2구역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입니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2지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사업자 공모로 선정된 우선 협상 대상자와 도시공사가 특수목적법인을 공동 설립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54조에 따라 특수목적법인 출자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삼패동 270-1번지 일원 206만㎡에 1만 4759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총 사업비 2조 6000억 원의 도시개발사업으로,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50억 원 중 도시공사 출자금은 50.1%인 25억 500만 원이며 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출자합니다. 본 동의안 제출에 앞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여 실시한 출자 타당성 검토 결과 정책성 측면에서는 보통, 재무성 측면에서는 다소 양호로 종합적인 출자 타당성 검토 결과는 보통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 센트럴N49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입니다. 남양주 센트럴N49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사업자 공모로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도시공사가 특수목적법인을 공동 설립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54조에 따라 특수목적법인 출자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남양주 센트럴N49 개발사업은 평내동 660-6번지 9385㎡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사업비 약 3000억 원의 주택건설사업으로,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50억 원 중 도시공사 출자금은 19%인 9억 5000만 원이며, 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출자합니다. 본 동의안 제출에 앞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한 출자 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성, 정책성, 재무성 측면에서 모두 보통으로 종합적인 출자 타당성 검토 결과는 보통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도시공사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입니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남양주도시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자로 참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6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58조의2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일패동, 이패동 일원 245만㎡에 1만 2700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총 사업비 3조 8800억 원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동의안 제출에 앞서 실시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성 측면에서는 미흡하나 재무성은 보통, 정책성 측면은 다소 양호하며 종합적인 사업타당성은 검토 결과는 보통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2구역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남양주 센트럴N49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건의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2구역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3건은 2020년 9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의사일정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3건은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제65조의3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2구역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설립자본금 50억 원을 출자 특수목적법인을 공동 설립하여 공공주택 공급과 저공해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직주 복합형 도시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건과 관련해서는 사단법인 건설경제연구원 용역 결과 수익성 수지와 재무적 내부 수익률 등에서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019년도 말 남양주도시공사의 자본금은 437억 원이며 출자금액이 25억 500만 원으로 영 제47조의2 제3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 제한인 “직전 사업 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에 포함되기에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우리 시가 10년 넘게 공들여 준비해 온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점에서 특수목적법인 출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양주 센트럴N49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또한 남양주도시공사가 자산 관리 및 업무 위탁사에 1000만 원을 출연하고 서류 존재 명목 회사에 9억 5000만 원을 출자하여 민간 사업자와 함께 특수목적법인을 공동 설립하여 주거 및 상업시설 등으로 지하 5층에 지상 43층 한 동과 49층 두 동의 타워를 건립·구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출자 타당성 용역결과 사업수지는 554억 원이며, 각 지표에서도 재무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대상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접택지 개발부담금 중 일부를 대신해 2013년 6월 물납한 토지로서 전철역사와 지역 중심 상권과 인접해 있어 개발 기대 가치가 상당히 높은 곳이기에 도시공사의 출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 증진 및 개발 이익에 따른 재투자 등을 감안했을 때 장점이 많다고 사료되며 SWOT분석에서도 도로 교통 혼잡 우려가 표명되었듯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남양주왕숙2 공공택지지구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총 사업비 300억 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에 따라 3기 신도시에 포함되는 왕숙2지구의 우수한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총 사업비의 1% 지분인 400억 원을 투자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도시공사의 투자재원 확보는 센트럴N49 개발사업 부지의 토지 매각 대금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원 확보를 위해 매각할 토지 평내동 660-6번지는 지난 2020년 1월 임시회 시 의결된 남양주도시공사 현물 출자 동의안에 포함된 토지로서 이미 처분과 출자에 대하여 법적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시행했으며 경제성은 미흡하나 재무성은 수익성 수지의 기준값을 상회하여 보통으로 평가되어 타당성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왕숙2 공공택지지구 조성사업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경기도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기에 투자에 대한 재정 손실 부담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공사에서는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2구역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등 3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개별 동의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의견 조율을 통해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2구역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2구역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 면적에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승인 받을 면적은 얼마 정도이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출자 동의를 구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무적 타당성이나 경제적 타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사업이 특혜나 공정성 시비에 지금 휘말려 있습니다. 그렇지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지금 이번에 우리 KEB산업은행 컨소시엄 건설회사가 보통 일반 상식으로는 건설사가 있는 그런 사업체를 주로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KEB산업은행 컨소시엄을 보면… 우리은행하고 신한은행, 미래에셋, 대우증권, 화이트코리아산업인데 이것들은 시행사이지 않습니까? 건설사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박은경 위원님.

사업 동의 받은 과정에서 이렇게 언론에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공정성에 시비가 걸리고 이런 부분들이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정역세권 사업이 그간에 딜레이되고 이랬던… 충분한 과정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걸 매우 반갑게 생각하고 물론 우리 지역 주민들도 빠르게 잘 진행되길 바라고 있을 텐데 또 코앞에서 이런 일들을 겪는 거는 누구의 책임인지 이 문제들이 외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더 우려스럽고요. 우선 N49 관련해서도 SPC 설립할 때 우선협상자대상 선정할 때도 문제가 있어서 논란이 됐었어요. 그 논란은 어떻게 종지부가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잠깐만요, 처장님. 박은경 위원님, N49는.

아닙니다. 연관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연관돼서요?

네.

네, 네.

현재 진행 중인가요, 그럼요? 그 논란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영실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논란에 대한 말씀 우리 원병일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이정애 위원님,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논란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아까 원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우선선정협상자가 지금 되어 있는 게 한 달 뒤나 지금 하나 그 사업에 얼마 많은 영향이 있는지 영향을 끼쳐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처장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게 남양주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기대를 걸고 지켜보고 있는 큰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남양주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어떻게 보면 사업 중에서 가장 큰 게 아닐까, 우리 남양주시 저거로 봐서 역사적으로. 지금 SPC에 유동화전문회사 출자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선정 과정이 지금 투명하거나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휘말려 있는 상태가 됐고, 여기에서 한국산업은행하고 한화은행하고의 우선대상자협상 과정을 놓고서 지금 처장님이 아시다시피 가처분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이 가처분 신청이 결과가 나오는 것이 법원에서 정확하게 날짜를 못박아 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1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6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이거지. 여기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뭐냐 하면 선정 과정은 법원에서 판정을 하면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SPC 출자를 갖다가 25억 500만 원을 해 줘서 도시공사하고 한국산업은행 재무 출자자 회사라든가 출자 계약을 해서 회사를 설립했을 적에 그다음에 나타나는 문제가 지금 계속 중복돼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께서 특별히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 그거는 어디까지나 과정의 추상적인 답변이지요. 그리고 나서 또 사업을 못 하는 건 아니고 법원 판단에 의해서 다루는 회사가 다시 선정이 된다든지 원점으로 돌아가서 또 SPC 출자 사업을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질의를 받지 않고요. 질의할 위원 혹시 또 계세요? 진짜 꼭 질의를 하셔야 되겠다? 박성찬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양정역세권이 굉장히 늦게 왕숙신도시가 발표된 후에 진척이 굉장히 빨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주민들도 신속하게 처리됐으면 좋겠다라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큰 언론에서 제기했던 큰 쟁점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가처분 진술서, 그리고 과정에서 우리 도시공사사장님이 개입을 했다라는 거였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조율할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선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3건에 대해서 일괄상정이라고 3건….

의결은 처음에 별건으로 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럼 별건은 별도로 처리해서 나중에 처리를 하셔야지. 건건히 질의만 건건히 하고 일괄상정은 일괄상정으로 돼 있잖아요.

어차피 의견은 들었으니까 진행하시지요. 어차피 의견 다 들었잖아요.

박은경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센트럴N49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몇 번 진행하셨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협약이 필요하다면 협약이라도 진행을 해야 되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여지를 답변을 주셔야 그래야 지역 주민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무리 없게 그리고 잘 되라고 응원해 주고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실 적에 질의의 요지를 정리하셔 가지고 좀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복되는 질의들이 계속 많은 것 같은데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지금 센트럴49 거기하고 혹시 별내 메가볼시티 사업자하고 똑같은 동일한 사업자입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 센트럴N49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님, 진행이 빨라서 못 했는데요. 잠시 의견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은 다산신도시 개발할 때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한 다산신도시의 성공 사례를 보고 당시 우리 남양주도시공사가 참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물론 당시는 우리 남양주도시공사가 여건이 그만큼 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저번 시간에 다룬 양정역세권 사업이라든가 또 남양주 센트럴N49 개발사업이라든가 또는 왕숙2지구에 참여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장려해야 될 사업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사업 수익을 창출하고 또 우리 도시공사의 재정 건전성도 좀 확보하고 자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성공 사례로 했으면 좋겠다는 하는 생각이 들어서 꼭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왕숙2지구는 1%를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남양주도시공사는. 그렇지요? 그런데 1%를 참여하지만 우리가 면적이라든가 무슨 지분을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1%에 대한 것이지만 수익성 있는 사업을 목표로 꼭 반드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동의안의 의견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우리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도시공사가 지난 다산신도시 때 참여하지 못한 점에 참 아쉬웠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로 우리 도시공사가 큰일들을 많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건에 대해서보다도 지금 3건의 동의안을 보면서 시민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지체가 되거나 시시비비가 자꾸 이렇게 생기는 일들을 볼 때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피해로 가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앞으로도 일을 추진할 때도 좀 투명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좀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이런 업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우리 도시공사가 1%뿐이 안 되는데 지분 투자 비율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 내년도 4월에 지구계획 승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지구계획 승인이라는 게 지구단위계획을 말하는 건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입니다. 여기에 지금 공공주택 조성사업이라고 하셨어요, 이 사업명이. 많은 위원님들이 내실 있는 사업으로 좀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본 위원은 그러면 이게 1%의 투자를 한다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이 투자를 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할 건지 간단하게 계획을 좀 설명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처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주문하시는 사항이 어떠한 사업에 의해서 도시공사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과정이 공정하게 가야 선정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투명성 있게 잘 가야 그 사업이 잘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마무리될 때까지 잘 가는 것 같아요. 중간에 공정이 훼손되거나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계속 중간에 돌발 사태들이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처장님께서 유념하셔 가지고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좀 처음 시작할 때 최대한 공정성과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따져 보시고서 이렇게 사업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이 새로 제정되어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복지센터에 위임한 사무와 근거 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건축법의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가 건축물관리법의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로 이동‧강화된 점을 반영하여 기존 위임사무 중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수리”를 삭제하고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 수리”, “건축물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및 멸실 신고 수리” 등의 권한을 행정복지센터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8개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별표3, 도시·건설의 제11항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수리 단위 사무가 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어 용어 변경 및 세분화됨에 따라 현재 제11항을 삭제하고, 제12호의2 건축물 관리에 관한 권한을 신설하여 건축물의 해체 허가 등 10개의 단위 사무를 추가로 8개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건축물 관리계획 적절성 검토,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등 건축물 관리에 관한 업무 가중 시 담당 공무원의 증원 또는 건축물 관리점검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과장이 사무관 승진 교육에 따라 부재중인 관계로 질의할 위원께서는 행정기획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실장님, 본 안건은 철거를 해체라는 단순 용어 변경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세분화시켰지요.

네, 네. 그런데 하나 이 안건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어찌 됐든 조례에 의해서 움직였을 거라고 해서 현장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하면서 제안을 하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철거 중에 석면 철거들을 해요. 석면 철거를 하는데 전에는 상수도나 이런 사업같이 우리 시에 등록돼 있는 업체를 시민이 누구가 지정을 해서 하게 돼 있어요.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남양주시에서 여러 가지가 있던 회사들을 대표하는 하나 업체를 그거를 위탁을 줘요, 그 업체 하나에다가. 그러니까 이 소비자까지 가는 단계가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전에는 시민이 어디 석면 철거할 거 있으면 여러 개 등록돼 있는 업체를 하나 지정을 하면 됐었는데 그거를 총괄해서 수탁하는 기관을 하나 업체를 하나 해 놓으니까 소비자가 이중 부담이 되는 거예요. 쉽게는 부담이 증가되게 됐다 이거지요. 그게 현장에서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실장님께서 자치행정과에서 이 조례를 한번 잘… 그 건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이게 단계가 하나 더 들어섬으로서 비용이 더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시민들한테 부담을 더 주는 거가 되니, 또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업체들을 보호를 못 하게 된 거예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비용 부담과 남양주시 업체 보호를 못 하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저한테 여러 차례 업체를 하시는 사장님이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던 사항이라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고민들을 하셔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화도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복지국장 이군희입니다. 평소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도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도노인복지관은 남양주시 화도읍에 지상 4층의 규모로 2019년 12월 말 착공하여 2020년 10월 준공, 12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개관으로 시 동부권역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더 편리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개관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건실한 법인을 선정 위탁하고자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도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화도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9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2020년 10월에 준공하는 화도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화도노인복지관은 수동면에 위치한 남양주시 동부노인복지관의 분관으로 설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위탁은 동부노인복지관의 수탁 법인인 휴먼복지회에서 운영할 예정으로서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 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분관의 최소 시설 기준에 부합하고,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없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에 노인복지관의 분관 설치 및 운영 방식에 대한 법 저촉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화도읍민이 동부노인복지관 이용 회원의 55.8%를 차지하는 만큼 동부노인복지회관의 운영 프로그램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화도노인복지관의 신설에 따른 기존 회원의 이전과 신규 회원 수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기에 적정 운영 인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도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화도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노인복지과장이 사무관 승진 교육에 따라 부재중인 관계로 질의할 위원께서는 복지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국장님 남양주시 동부노인복지관은 지금 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동부노인복지관 위탁 계약 기관은 언제까지예요?

동부노인복지관 말씀이신가요?

네, 수동의 동부노인복지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고 지금 우리가 화도노인복지관은 올해 12월에 개관할 예정이신 거지요?

네, 네.

네, 개관 준비 마무리되고 만약에 위탁을 하면 내년 1월 1일 자로 위탁을 하시는 건가요?

위탁은 이전에 해서 실제 운영은 1월 1일부터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전에 위탁 계약을 하고 1월 1일부터 현실적으로 운영을 할 텐데.

동의해 주시면, 네.

그 위탁기관의 계약 기간은 얼마로 보고 있으신 걸까요?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그럼 지금 화도노인복지관은 지금 동부복지관을 하고 있는 휴먼복지회에다 위탁을 하는데 5년 계약을 하겠다라는 생각이신가요?

네, 기본적인 거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위탁 받고 있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적정 조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추가 위수탁 계약에 대한 선정이나 이런 거를 진행하지 않고 여기에 바로 주는 이유는 뭔가요?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이거 따로 위탁 기관 선정 심의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바로 휴먼복지회에다가 위탁을 주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수동노인복지관은 화도·수동 지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분관의 성격으로 저희가 화도 지역에 새로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용 노인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게 우리 조례상으로 내정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화도·수동을 한 권역으로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네.

우리가 남양주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해피누리복지관, 지금 수동의 동부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이거를 화도노인복지회관을 한 권역으로 묶겠다는 의지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조례나 규정이 있어요, 내부에?

규정으로 규정되는 건 없고요. 다만 지금 화도하고 수동의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약 700명가량이 수동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화도·수동을 한 권역으로 봐서 저희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우려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동부노인복지관이 휴먼복지회랑 계약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으므로 잔여 기간을 함께 따로 위수탁 계약을 다른 선정을 하지 않고 잔여 기간을 함께 진행을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새롭게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건데 5년 이내에 체결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게 만약에 새롭게 5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을 할 거면 공식적으로 위수탁 계약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 바람직한 거고. 또한 우리가 복지재단을 만들었잖아요. 복지재단에서 애초에 사업 구상하실 때도 항상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기존에 노인복지관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 위수탁 계약이 만료가 되면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할 거다라고 그게 본계약 말씀이시고 항상 누누이 그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진행되는 건 왜 복지재단에서 안 하시고 이것도 민간에 위탁을 하는 건지 좀 답변을 주십시오.

복지 재단이 지금 이제 출범을 했는데요. 복지재단에서는 당초에 우선적으로 하는 목적이 4개 희망케어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거를 순조롭게 진행을 일단 해서 그리고 또 들어오는 선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1차 목적으로 두고 있고, 그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차후의 문제이고 지금 당장은 노인복지회관을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복지재단의 과정에서 노인복지회관이나 새롭게 신설되는 장애인복지관이나 다 이제 재단에서 관리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누누이 해 오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재단에서 차분하게 희망케어 4개부터 먼저 진행을 하시고 찬찬히 하시겠다라는 계획이라면 화도노인복지관의 위탁 기간을… 위탁 기간 5년 이내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를 좀 잘 조율해서 위탁을 하셔야… 기간 계약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는 싶은 거는 우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장 수동동부노인복지관을 다녀왔는데 되게 열악한 환경입니다. 시설 자체가 되게 노후하고 열악한 환경인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화도·수동을 하나로 묶어서 여기에 같은 위탁 계약을 같은 주관에 선정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같은 기관에 그냥 자동으로 진행을 하는 거는 향후에 수동동부노인복지관을 폐쇄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런 계획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동노인복지회관은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고 화도·수동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관 성격의 화도노인복지관으로 노인복지관을 건립했으므로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운영했을 때보다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이시고 그런 의미이시라면 위탁 기관을 수동동부노인복지관 위탁했던 기관하고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일부 추가 위탁을 하게 되는 게 바람직하고 말씀하신 의도랑 맞는 거지 이거를 만약에 위탁기관을 이 기관하고… 위탁기관 2022년이면 2년 계약을 하는 거겠지요. 그런 거를 맞춰 줘야 지금 말씀하신 의도가 명확하다고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이시고 그거는 고려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실질적으로 지금 수동노인복지관은 2022년 12월 31일로 끝나는 거고 위탁이, 이제 화도노인복지관을 갖다가 종기를 휴먼복지회에 선정하는 과정도 어쨌든 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같이 하는 데 있어서 화도노인복지관은 5년으로 계약을 했다 그리고 수동노인복지관은 2022년 12월 31일로 끝나면 그때 가서 그쪽에 다른 업체가 위탁이 된다고 했을 적에 발생되는 문제 때문에 나중을 위해서라도 종기를 화도노인복지관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서 나중에 선정할 적에 2개의 복지관을 한 업체가 선정을 하든지 공고를 낼 적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를 질의하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최성임 위원님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도노인복지관이 동부노인복지관 분관으로서 규모가 아주 작은 거로 알고 있어요. 직원은 모두 몇 명 쓰실 작정이세요?

네?

직원은 몇 명 채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현재는 직원이 3명 이내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분관이기 때문에.

3명이요?

이내.

네, 그럼 사회복지사 1명 있고요. 나머지 2명은 어떤.

아마 사회복지사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2명 정도, 1명은 조리사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보충이 됐네요. 지난번에도 방의문 과장님 있을 때도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로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보충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운영이 되도록 융통성 있는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네, 잘 운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도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장 최성임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의원 상호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이를 다음 제2차 정례회에서 감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먼저 감사 기간은 2020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고, 감사대상 부서로는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서 규정된 우리 위원회 소관인 전략기획관, 종합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법무담당관, 감사관, 행정기획실, 복지국, 문화교육국, 산업경제국의 세정과, 도세관리과, 징수과,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평생학습원, 대외협력사무소, 행정복지센터의 생활자치과, 복지지원과를 포함하여 16개 읍면동과 남양주도시공사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증인 출석은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의 시장, 부시장, 실·국·소·원장, 그리고 읍면동장 등 모두 86명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 내의 사무로 정하였고, 회의 진행 방법은 일문일답의 질문식 감사를 실시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현장 확인 등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 목록은 의회 인트라넷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2일 간의 현장 확인과 각종 자료 수집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감사목록을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감사 자료를 토대로 시정 업무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