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박현철 의원님, 발언시간 5분이 종료되었으므로 발언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미영 의원입니다. 2020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에서 총 2개 사업에 대한 1억 7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2020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논의되었던 주요 당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가 누락되거나 사업의 방향성과 규모 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사업추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행정절차의 중요성은 강조하지 않아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며, 효율적이고 적절한 예산을 편성토록 고민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을 다루는 공직자의 당연한 의무인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의 보다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광주시체육회 체육행정업무시설 신축은 현재 열악한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추후에 우리 시에 부족한 장애인체육시설로 활용한다는 집행부의 사업방향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향후 장애인체육시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당초 계획한 규모보다 확대하여 추진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니 이 점을 유념하시어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차고지 조성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용역은 2020년 제1회 추경 시 삭감하였다가 이번에 다시 요구되어 존치키로 결정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여러 우려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동희영 의원입니다. 지난 9월 8일 제28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규칙안 1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2020년 1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 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예산 집행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예산낭비를 근절하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규칙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황소제 의원입니다. 제28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9건, 동의안 등 기타 안건 6건, 총 19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을 공휴일 등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취약계층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시 소유의 25인승 이상 공용차량을 행정기관 및 단체의 공익목적 활동에 필요한 수송수단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도 시술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등 입법예고 시 제출된 시민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시민적 권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옴부즈만을 구성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적극적인 개선과 열린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시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직과 정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상황총괄팀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은 물품관리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존 조례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에 부합하도록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 징수근거가 없는 항목은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 조례에 규정된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무원의 보수규정을 마련하는 등 주민자치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문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에 따른 행정청의 조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유흥업종 등에도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회계연도 중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공유재산의 신규취득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재계약 동의안』, 『광주시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특례보증 특별지원 자금 출연 동의안』은 코로나19에 따른 행정청의 조치로 피해를 입은 유흥업종 등에 예외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재)광주시문화재단의 2021년도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코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시민적 권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재계약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특례보증 특별지원 자금 출연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시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이은채 의원입니다. 제28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및 동의안 3건, 의견 청취안 1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각종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을 위한 녹색선도요원을 위촉‧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법명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인용 법명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상위법 변경사항 및 조례 위임규정이 없는 사항 등 조례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폐기물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대형종량제봉투 크기 조정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업무위탁 조항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임사항이 없는 폐기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조례명을 “광주시 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으로부터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회계공무원의 지정범위 및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정책 참여시설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사업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구 시청부지상 행복주택 조성을 위해 시유지를 무상 사용함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공급하여 쇠퇴한 구도심 내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기구운영을 위해 분담금 80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용지조성 협약 동의안」은 광주시 역세권 주변 공동주택 개발로 유발되는 교육수요에 따라 학교용지 조성을 위해 중앙공원, 광주역세권, 경안2지구 사업시행자가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이나, 학교용지 부지조성 완료시점이 명시되지 않아 협약의 효력이 불분명하고, 이로 인해 학교용지 조성이 늦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개발사업 시행자 간 원만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것을 당부 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은 팔당호와 어우러진 물안개공원의 수려한 경관과 깨끗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다양한 테마를 통해 시민들이 각종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상 수변공원으로 시설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주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주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도시재생사업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0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학교용지조성 협약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진석입니다. 답변에 앞서 39만 시민의 지역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임일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 행정구역 및 행정조직 개편 관련 사항과 공무원 인사 및 인권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광남동 분동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의견 재청취 요청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늘어 이에 걸맞은 행정수요가 요구됨에 따라 읍‧면‧동 행정구역 개편을 민선7기 47대 시정과제로 선정하여 2020년 12월, 3개동 분동 및 청사 개청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구역 개편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2017년 광남동 분동 건의를 시작으로 2018년 10월 행정구역 개편 타당성 연구용역에 착수하였고, 용역업체에서 1차 설문조사인 행정구역 개편 인식 조사를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오포읍 폐지 후 동으로의 행정구역 전환과 현 3개 동지역의 분동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후, 시의회에서 요구한 분동 지역(오포읍, 동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다 면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2019년 3월 총 1600명을 대상으로 심층 여론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4회에 걸친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고, 7월 행정구역 개편 기본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행정구역 개편 기본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시의회에서 동의해주셨습니다. 이후, 행정구역이 확정됨에 따라 2019년 12월 행정동 명칭 공모를 진행하고, 공모결과와 행안부 행정구역 지침에 따라 행정동 명칭을 선정하였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동 명칭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2020년 3월 행정동 명칭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금번 행정구역 개편 추진 과정은 2017년부터 지역주민과 지역대표, 전문가, 시의회, 관계공무원 등이 함께 논의하고, 이에 대한 객관성 및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두 차례의 설문조사, 주민공청회, 행정동 명칭 공모 등 일반적 절차에 따라 도출된 주민의견인 만큼 이에 대한 결과는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분동이 마무리되는 현 시점에 광남동 분동에 대한 의견 재청취는 청취의견에 따라 ‘분동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혼란을 가중시켜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고 지역주민들의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의견 재청취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12월 개청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행정동 분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청사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행정조직 개편 추진 시 광주시의 재정과 예산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분에 우선적 추진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인력과 인건비는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산정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광주시 역시 이 기준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분동에 대한 인력’ 역시 2020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에 선정된 사항으로 당해연도 기준인건비는 그 해에 한해 정원 조례상에 반영해야만 기준인력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조례 개정을 행정복지센터 건립 이후로 지연할 시에 기 선정된 기준인건비는 소멸되어 향후 상급기관의 분동 인력에 대한 기준인건비 책정 승인은 불투명한 사안으로 이번 조직개편 시 반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로 2020년도 기준인건비에는 분동을 대비한 20명의 인력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인력 46명이 선 반영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은 2020년 광주시 공무원의 보수 기준인건비 820억 원에 책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인력에 대한 조례 반영 시 예산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갈수록 늘어나는 인구와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므로 의원님들의 다각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공무원의 인사 및 인권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 근무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창의개발TF팀은 필요에 따라 임시로 조직을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한시적인 팀으로서 시정의 주요 발전방향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변화와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부여하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실무조직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과제의 방향은 시정의 주요 역점시책 발전 방안,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전략사업 및 우리 시 신성장 동력원 발굴 등으로 다양하며, 창의적인 전략제안은 성과 결과에 따라 실적가산점 등 인센티브 부여와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정에 접목할 예정이며, 연구과제 완료 이후 창의개발TF팀 소속 대상자가 희망하는 부서로 보직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 대상자는 시정 주요 역점 시책이나 혁신 연구과제에 대한 업무의 전문성, 경력 등을 고려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혁신 연구과제는 ‘지속발전가능협의회 활성화 방안’, ‘수변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깨끗한 물 환경 보존을 위한 경안천 개선 관리방안’ 등 3개 과제로서 업무의 전문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담당과장이 업무수행 적합자로 판단하여 임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창의개발TF팀은 업무추진 과정이나 정책결정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이 요구될 때 과제를 부여하여 추진함으로써 공무원들이 틀에서 벗어나 창의성을 발휘하여 역량을 구축하는 계기를 통해 일하는 공직사회, 변화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주신 의원은 동희영 의원과 박현철 의원으로 동희영 의원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정한 후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뀐 게 아니라 추후에 안산시의 사례를 들어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안산시에서 그것 때문에 행정청이 패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부시장입니다.

......

반려, 반려, 반려에 대해서는...

반려에 대해서는 전결 사항이 부시장이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중간결재는 했습니다.

아, 예예.

제안문서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민원문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 판단했을 때에는 그런 절차법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 했는데 그 후 자문절차라든가 안산시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반려를...

예.

한 번, 시장님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 사항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우려사항도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은 장·단점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현철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다 마치신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