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창희 의원 대표발의)(이창희·원병일·신민철·백선아·김현택·전용균·장근환 의원 발의)

잘 들리나요, 이게? 들리긴 들리세요?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담당 과장님이 계셨으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편했을 텐데 우리 도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디테일한 것까지는 아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이 조례를 보면서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냥 질의라기보다도 소장님도 들으셔야 되고 담당자들도 와 있으니까 담당자도 듣고…. 혹시 법무행정팀인가? 법무 거기도 와 있나요, 지금? 네, 와 있지요. 거기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같은 거 할 때, 조례 올리고 검토할 때 이런 내용을 좀 잘 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 조례는 1995년도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근데 거의 1년에 한 번 위원회를 할까 말까 한 그런 위원회다 보니까, 관심이 너무 없다 보니까 아직도 문구나 이런 것이 ‘95년도 제정 당시의 문구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서에서 문구나 이런 걸 수정한다고 그랬는데 안타까운 거는 본인들이 원하는 문구만 수정을 하고 나머지 문구는 또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제2조 조직에 보면 위원이 일반위원이 있고 특별위원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부분 그렇게 안 하고 당연직이나 아니면 그냥 위원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회의 같은 것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는 이런… 요즘은 위원장이 대부분 소집을 하고요. 그다음에 과반 출석해서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여기에 보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고 하는 아주 ‘90년도의 그런 문구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가부동수, 그러니까 과반 찬성이라는 거는 동수가 되면 부결이지 그걸 위원장이 부결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서는 가결도 시킬 수 있다는 권한은 그건 진짜 ‘90년도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내용도 이번에 하면서 같이 원래는 조정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문구 개정을 하면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 속에서도 양성평등기본법을 또 말씀하시면서 특정 성별의 60% 이상 초과할 수 없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20년도 말에 와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군립공원위원회 조례를 너무 등한시하고 관리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하고 소장님의 명칭이 들어가야 되는 거, 또 공원관리과장이 빠져야 되는 여러 가지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은 한꺼번에 새로 싹 정리돼서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를 가졌지만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다음번에 시립으로 바꾸신다고 그랬지요?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시가 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군립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밖에 없는 거지요, 여기가? 천마산.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군립공원입니다. 근데 그런 상징적인 군립공원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전하고 더 잘 관리할까 하는 그런 내용이 집중되지는 않고 우리가 너무 등한시하고 그냥 당연히 있는 군립공원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좀 이번 조례를 보면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관리사업소 소장님 되셨으니까 소장님이 직원들한테 관리 좀 잘 시켜서 우리 시에 하나밖에 없는 상징적인 군립공원이니까 좀 의미 있게 관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저희가 자연공원법 일부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의 일부 비율을 조정하면서 저희가 급하게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천마산군립공원이 빠르면 올해 말쯤에 면적 조정이 좀 될 겁니다.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되면 군립공원 명칭을 저희가 시립공원 명칭으로 저희가 변경을 할 추진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군립공원위원회를 시립공원위원회로 변경을 해야 되니까 지금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검토해서 보완하고 해서 저희가 다음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요. 경기도에서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지역 발전에 굉장히 제재가 많이 따르잖아요. 제재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은 군립공원 지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현재도 있는 군립공원을 해제시켜 달라고 하시는 민원들도 많이 있지요?

네.

우리 남양주시에 군립공원이 하나 있는데 그걸 지역 주민들은 해제를 해 달라고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검토는 안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해제 관련해서 지금 검토를 해서 22개소의 12만 3000㎡, 저희가 많은 면적은 아니지만 이번에 해제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심의까지 저희가 갔다 왔고요. 일부 불법 사항에 대해서 조정이 되면 조치가 되면 저희가 고시하는 단계만 남았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 보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군립공원을 계속 유지한다고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에 대한 거는 좀 시에서도 반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 사항 내에서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 주민들한테 이렇게 쉽게 도움을 주기는 아마도 힘들 것 같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호권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용복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에게 대출 보증을 통한 기업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기업 자금 대출 시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게 대출 보증을 통한 기업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항이며,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던 사업으로 2021년에는 제조업 외에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식기반 산업과 정보통신 산업 분야까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6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9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시군 추천 특례보증 제도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최고 2억 원, 5000만 원 이내에서 보증해 주고 상환하는 제도로써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에 의거 우리 시 출연금의 4배수까지 보증액을 일반 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보증 상품입니다. 또한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재원 출연은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고, 일반 보증 대비 완화된 심사 규정과 한도 우대 등으로 인해 시군 특례보증의 대손율이 타 일반보증 대비 대손율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아울러 2021년도에 남양주시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증가가 예상되어 출연 금액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재정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 지원 및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필요한 출연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철 위원입니다. 요구 사항은 많고 재정에 한계가 있어서 출연하는 데 항상 요구 사항은 기업체, 중소 상인들한테 항상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양주가 더 발전하고 지식산업센터도 더 생기고 하니까 출연금도 전년 대비 배로 더 올리시는 거지요? 출연 현황 보니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중소기업 출연 현황을 보니까 ‘18년, ‘19년, ‘20년이 3억 원으로 같아요. 그런데 지원 실적에서는 좀 차이가 나요. 2017년도에는 오히려 출연 금액이 적은데 오히려 보증 금액은 더 많고. 이런 차이는 왜 이렇게 나는 거지요? 그리고 2019년 같은 경우는 2018년도랑 출연이 같은데 보증 금액에 좀 차이가 나고. 이런 건 왜 이렇게 나는 거지요?

2017년도, 2018년에는 아마 필요한 기업체가 그렇게 썩 많지는 않았던 걸로 판단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출연하는 금액이 모자라면 모자랐지, 남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추경에도 요구가 있는 사항인데 오히려 2017년도에는 출연금이 2억밖에 안 되는데 보증 금액이 오히려 2018년도 3억에 비해도 보증 금액이 더 많아요, 지원 실적이. 이런 거는 추경에 반영된 건지 아니면 이 금액 갖고만 이렇게 된 건지? 특히 2019년 같은 경우 보시면 2018년이나 2019년이나 3억 원으로 출연은 똑같이 했는데 보증 금액 차이는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이게 우리 보증 금액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요. 원금을 이분들이 갚는 금액이… 원금이 따로 있습니다. 원금을 갚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신용보증에서 그걸 또 다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출연을 하면 혹시 회수도 하나요? 아니면 출연하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경기신용보증에서 회수를 합니다.

회수를 하면 남양주시로 다시 환원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회수율은 그러면 해마다 어떻게 돼요?

회수율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 했고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우리가 6억 원을 지원을 해 주면 우리가 예상하는 게 46개 업체에 69억 정도가 혜택을 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69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

네, 이게 우리가 4배수인 24개에 대해서는 우리 지원금 가지고 해 주고, 원금이 환급돼 가지고 갖고 있는 게 이게 한 45억으로 내년에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46개 업체에 69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출연을 하게 되면 출연하는 금액이 이렇게 누적으로 쌓여서 그 자금 갖고 계속 지원을 더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시로 완전히 세입으로 잡았다가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요?

네, 신용보증재단에다 갚기 때문에 거기 있는 금액으로 계속 지원이 되는 겁니다.

2018, 2019, 2020년이 3억 원으로 그냥 출연 현황이 3억 원으로 돼 있는데 추경에 출연을 좀더 하지 않았나요? 이거는 본예산 기준이고 추경에 더 반영하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수치가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혹시 그걸 담은 건지 안 담은 건지가 궁금해서. 그러면 6억 원이 실제로 는 건지 아니면 전년도에 추경을 담아서 실질적으로 금액은 안 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 업무가 산업경제국이었고 제 업무는 아니어서 깊은 내용은 모르는데 일단 추경에 예산을 별도로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은 별도로 담아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예산을 더 담아서 보증 금액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출연 현황에 보면 금액이 공히 ‘18년, ‘19년, ‘20년이 똑같으니까 2021년 6억으로 증액하는 게 실질적인 증액이냐, 아니면 추경에 담아서 전년도랑 같은 거냐, 그러면 이게 지금 설명이 맞는 거냐 이거를 지금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이건 실질적인 증액입니다.

그러면 2018년, 2019년, 2020년은 추경에 반영 안 하고 그냥 3억 출연한 거 맞습니까?

3억이고 추경에 2억 원이 더….

그러니까. 그러면 5억이잖아요. 그 5억이면 실질적으로 6억 원을 출연을 하면 잘못하다가 6억 원도 추경에 좀더 반영할 수도 있겠네요, 상황 봐서.

수요가 많으면 그렇게 예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뜻 자료만 보기에는 배로 증가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 수요를 좀 따르지 못한다 이 얘기인데….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근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근환 위원입니다. 과거에 출연금에 대해서 예산이 우리가 금액을 출연금을 냈는데 그거를 다 소진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나요? 아니면 대부분 소진되는 건가요?

출연금은 다 소비가 됐습니다.

남아 있는 적은 없었지요?

남아 있는 적 없었습니다.

남양주에 기업의 수가 상당히 많지요?

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우리가 출연금이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이 낮다는 말씀은 못 들어 보셨지요?

아직은 못 들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도 저희한테 내년에 6억 정도를 출연해 달라고 요청이 와 가지고요.

다행히 내년에 6억 정도를 경기보증재단에서 의뢰를 하니까 우리가 이제 6억을 해 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요청이 와 가지고.

그런데 본 위원이 다른 시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굉장히 낮아요, 우리가. 낮은 걸로 알고 있고 여기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은 똑같은 신용보증재단입니까,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구리시의 사례를 보면 구리시하고 남양주하고 금액 차이가 출연금에 대해서 별 차이가 안 난다 내지는 우리가 적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구리시는 출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구리시는 내년에 5억입니다.

내년에 5억이고 우리는 6억이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기업체 수는 우리가 훨씬 많거든요.

네, 훨씬 더 많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지요. 근데 구리시는 5억이고 우리는 6억이다? 좀 납득이 안 가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제조업이 상당히 많고 구리시는 인구도 적고. 그나마 지식산업센터 입주하여 지식기반 산업, 정보통신 산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좀더 늘린 건 맞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더 늘려야 된다. 왜냐하면 구리시가 5억인데 남양주가 6억이라는 게 이게 쉽게 납득이 안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좀더 추가로 면밀하게 협의를 해 봐서 부족한 걸로 예측이 되면 내년 추경이라도 더….

본 위원이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구리시하고 비교조차… 업체 수로 따지면 비교가 안 되지요, 우리 남양주에. 근데 5억과 6억이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구리시 같은 경우는 소멸형으로 돼 있고요. 우리는 이제 다시 원금을 받아서 다시 또 그 원금을 받아 가지고 다시 또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구리시하고 우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소멸형의 장점은 뭔가요, 그럼?

그것까지는 저희가 전혀 소멸형으로는 지원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디테일한 거까지는….

그럼 구리시는 소멸형으로 한다는 것은 그만한 장점이 있으니까 그걸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멸형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구리시는 소멸형으로 하는지?

소멸형은 출연 금액의 10배까지 지원을 해 주는 대신 소멸이 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4배만, 환급형이기 때문에 4배만 지원을….

소멸형은 10배까지 해 준다지 않습니까? 우리는 4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나는 건데 그럼 구리에 있는 업체들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지원을 잘 받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 시에 비해서는.

우리는 환급해서 다시 들어온 돈을 또 다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더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겁니다. 거기는 소멸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돈을 갚느라고 그런 환급 금액은 다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소멸성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구리시도 소멸성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해서 장점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적극 시정에 참고해서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좀 높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저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부분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출연금의 산출근거가 5년간 출연금 2381억 8100만 원의 0.1% 해서 이제 2억 3800만 원을 이렇게 출연을 해요. 보면 5년간 누계에 의해서 나온 거고 물론 저희가 경기도출연재단에서 “이만큼만 저희한테 주십시오.”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렇게 주는 거겠지만 우리 시의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거든요. 보면 이제 2018년도에서 ‘19년도에 지원되는 금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네, 맞습니다.

수요가 는 거지요. 그러면 2020년도나 ‘21년도에도 코로나나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 지원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단순하게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을 이만큼만 하십시오.” 해서 저희가 주는 건지, 아니면 그런 기준은 없이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일단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렇게 요청을 해 왔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관련해 가지고 정부, 경기도에서 별도로 지원해 준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 시 기업체가 250건에 25억, 그다음에 경기도 코로나19 피해 특별기금에서 우리 시 업체가 105개 업체에 315억, 기타 등등 4개의 큰 사업이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금액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충분히 할 수 있다? 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돼서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올해 또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도 20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출연 금액 차이는 얼마 없는데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할 때 이런 것도 다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시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 시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조례의 시장 사용료 미반환 규정을 정비하여 법령에 부합하도록 시장 사용료 환급 규정을 마련하고, 모호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시장 사용료 환급 규정을 마련하고, 그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민법을 준용하여 안 제9조 제2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9조 1항, 안 제11조, 안 제15조에서는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구를 명확하게 수정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시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상위법에 의한 사용료 환급 규정을 마련하고 모호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 사용료 반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고,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상위법인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시장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모호한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안정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철 위원입니다. 남양주시 시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법의 준용 사항과 자구 수정인데 조례를 보통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조례를 근거로 정책이나 사업이 펼쳐지는데 지금 이 조례의 근거로 지금 시책이나 정책을 펴는 게 있습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정책이나 시책을 펴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적용받는 곳이 남양주에는 한 곳도 없는 거지요?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만들어 놓은 게 앞으로 적극 발굴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냥 만들어 놓는 건가요?

그냥은 아니고요. 이게 ‘95년도에 남양주군하고 미금시하고 통합이 되면서 그때 있던 조례를 남양주시로 유지를 해서 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명칭만 바뀐 거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근거로 하는 사업은 아예 전무한 거고요.

네, 지금은 사업은 없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도 없고요.

저희가 지금 시장이 5일장인데 5일장은 지금 무등록으로 돼 있지요, 세 군데가.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조례의 필요성이 있는 건가?

지금 이제 시장이 31개 시군 중에서 12개 시군이 시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1개가 공설시장으로 운영이 되는 데가 있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아직 공설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조례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만들어 놓고 조례에 근거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냥 타 시군에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만들어 놓은 건지. 대부분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따른 사업들이 다 있는데 이거는 전무하니까 이런 조례가 존재할 이유가 있나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시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에게 대출 보증을 통한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영세 자영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자금 융통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올해 2회 추경 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의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1년에는 10억 원의 출연금을 출연하여 소상공인에게 대출 보증을 통한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9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시군 추천 특례보증 제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관내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영세 사업자의 한시적 자금 융통을 지원하고, 대출 시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5000만 원 이내에서 보증해 주고 상환하는 제도로써 우리 시 출연금의 10배수의 보증액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일반 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하여 지원하는 보증 상품이 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재원 출연은 영세상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보증 대비 완화된 심사 규정과 한도 우대 등으로 인해 시군 특례보증의 대손율이 타 일반보증 대비 대손율보다 높은 실정으로 재정 환경이 열악한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훈 위원입니다.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는 건데 저희가 142개소 행정명령 대상 설정이 돼 있잖아요. 이게 남양주시에 있는 전체적인 거가 나온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행정명령 대상 업소만 포함됩니까?

행정명령 대상 업소 중에 유흥업소 등만 해당이 된 겁니다, 142군데.

142개가 전부 다 전수 파악이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폐업한 거 빼고.

폐업한 거 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입니다. 우리가 출연을 하게 되면 10배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2020년도에 8월로 해서 거의 소진이 다 된 거잖아요, 우리 출연금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피해 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다가 옛날에는 지원되지 않는 대상인 업소들이 있었는데 한시적으로 그 업소도 좀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2억을 출연해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는가. 그거는 좀 생각 안 해 보셨는지?

지금 2억은 올해 7월 30일에 위원장님께서 의원발의를 하셔서 유흥업소에 대해서 코로나로 피해를 봤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142군데에 대해서 2억을 출연하면 20억 정도가, 10배수가 그 안에서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142개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42개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유흥주점이나 이런 업종이나 아니면 타 업종들이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금 식당이라든가 당구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2억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금 2억은 유흥업소에 대한 거만, 그 142군데에만 지원하기 위해서 한 거고 1차로 저희가 6억을 본예산에 세워서 60억을 했는데 거기는 343군데를 지원해서 59억 57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3회 추경, 이번에 이제 반영을 못 해서 3회 추경에 한 2억 정도를 더 세워서 20억을 해서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고, 지금 이제 중기청이나 중기부에서 또 8월 5일부터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1000만 원씩. 그런 쪽으로 지금 안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반영 못 한 부분들은.

이번에 출연하는 금액은 전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업종들만 지원하는 걸로 한단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다른 업종들이 지원 요청을 해도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없어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2억 정도를 더 반영하면 10배로 해서 20억을 지원할 수 있는데 그걸 못 하니까 지금 중기부에서 별도로 대출을 지원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8월 5일부터.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차라리 제외됐던 업종들하고 같이 해서 이번에 출연금을 더 늘렸더라면 우리 시민들이 더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그건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복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용석만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는 한강수계법 제24조의 2에 따라 환경부, 경기도,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으로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을 보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지자체 협력 및 공동 대응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팔당 7개 시군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8000만 원을 각각 출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협의회와 우리 시의 협력을 통해 상수원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올해 2회 추경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동의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9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9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환경부와 지자체 및 의회, 지역 주민들 간의 상호 협력을 토대로 팔당호 수질 보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협의하는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기구로 효율적인 기구 운영을 위하여 분담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출연 계획 동의안은 팔당호 수질 관리 및 7개 시군의 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등 관련 정책을 협의하고 추진하는 특수협에 출연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저촉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 편성 시기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책 발굴 및 협의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답을 해 주세요.

네.

그래서 2004년도부터 이렇게 쭉 출연을 해 왔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2019년도 출연 동의도 받고 또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 얘기한 것처럼 시기의 적절성 얘기를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또 전문위원이 분석하신 내용들이 지당한 말씀이고요.

제가 지적한 거보다 왜 이렇게 된 거에 대한 그 과정을 설명하시라고.

원래 2020년도 본예산에 안 되면 동의안을 먼저 신청을 받고 예산 성립을 해야 절차상으로 맞는데 이번에 그때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은 동의안 절차를 안 밟은 거는 사실이고요. 이게 비하인드가 약간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이 7개 시군이 이제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출연금을 해서 특수협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이제 남양주시의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들, 입장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소외받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계속 연출이 돼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약간 충격요법이 필요했었고요. 거기에 마땅하게 자의적인 탈퇴나 이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이런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광주하고 남양주시가 여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이번에 예산 반영을 해서 지출하는 걸로 돼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정리를 하면 삶의 질 향상에 정책 개발이라는 부분이 남양주시가 소외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2019년도에 저희가 출연 동의안과 예산을 편성해서 출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소외됐냐에 대한 그런 걸 얘기하시려고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행동을 좀 보일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런 행동이 제약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살짝 건드렸던 거지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협조적으로 됐고. 우리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 남양주시를 보면 수동·화도, 상수원보호구역 조안까지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에서 밀렸던 건 사실이고 그걸 표면으로 이제 이 특수협을 운영할 때 의사결정에서 약간 소외받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파고들려면 결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한 방법이 이 예산 관계를 가지고 한번 슬쩍 건드려봤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또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희가 우리의 정책이 남양주시를 위해서 반영될 수 있게끔 된 게 뭐냐 했더니 공동대표 주민대표 한 분이 선임된 걸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것만 갖고 과연 우리 남양주시를 위한 어떤 정책이 7개 시군이 골고루 정책이 개발이 돼서 혜택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소외됐었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주민대표가 된다고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도 단순한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해야 될 산적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조안면이나 이런 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가 봤지만 물의정원 부분으로 해서 모든 상권이라든가 주차 부분도 지금 억제되고 있고 여러 가지 상권이 거의 형성이 되지 않는 주민들한테도 좀 그런 수질 보전이라는 미명 아래 주민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게 됐는데 그런 정책이라 그렇게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충격요법을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의 어떤 기능을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 필요하면 하고 필요하면 안 하고. 의회한테 어떤 아무 설명도 없이 다 결정하고 그냥 이렇게 출연하면 뭐 의회가 거수기입니까? 의원들이 그냥 해 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출연 동의는 하고 예산 세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많은 성찰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떤 우리가 7개 시군이 같이 발맞춰 가야 되는 중대한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또 배제가 돼서 공동적인 정책이나 그런 부분에 우리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가면 안 되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이거는 의회에 대한 어떤 기능에 대한 집행부의 성찰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기 일실한 데 대해서는 집행부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지훈 위원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게 사실이라면 남양주시의회 의원님들이 같이 집행부와 어깨를 나란히 해서 항의를 같이 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성명서도 발표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설명 없이 단독적으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지금 2020년 다 끝나가는 마당에 2회 추경이라고 딱 갖고 오면 납득할 의원님은 한 분도 안 계실 거다 이 말씀 드리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벌어지면 안 되고…. 2004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2020년, 16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나요? 처음이지요?

처음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수질보전 정책이 저는 남양주만 소외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좀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어떤 정책이든 7개 시군이 똑같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이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지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회를 너무 경외시하고 거수기 취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고 불가피한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의회도 동의를 하면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나서서 성명서 발표할 용의도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기업지원과에서는 아까 보셨다시피, 뒤에서 보셨을 거예요. 2021년도 동의안이 올라와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 2021년도 본예산을 세우려면 10월부터 작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월에 인쇄가 돼서 넘어오는데 지금 2020년 동의안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2021년도는 계획이 어떻게 지금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원안대로 하면 이번에 안이 2건 다 이제 상정이 돼야 되는데.

2021년이 지금 올라와야 되는 거지요,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그런 부분들에 이제 흠결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나눠서 다음 달에 같이 이렇게….

그러면 다음 달이면 이제 본예산을 편성하는 예산 작업하는 시기인데 그러면 그런 거는 관계 뭐 기획예산과라든지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동의안 통과되기 전이라도.

네, 그거는 이제 협의를 해서 가야 될 사항입니다.

네, 어차피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고 앞으로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냥 동시에 올리시지 그러셨어요.

그걸 좀 생각했는데 미처….

벼르기도 뭐가 있어서 차마 못 올리신 것 같은데 그거 시기 놓치지 마시고 그것도 다음 회기 때는 반드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네, 지적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석만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