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제22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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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

권정복위원장 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관련 조례에 의거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부터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양희전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직무대행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김억연 위원님이 양희전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양희전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양희전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과 위원장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희전

양희전위원장

저를 제22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제의)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련 조례에 의거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추천해주십시오.

김명숙위원

김민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명숙 위원님께서 김민철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럼 김민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민철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민철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김민철위원

추천해주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하여튼 예산심의가 공명정대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그럼 집행부 공무원을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입실)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으로 김민철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10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써 배부해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안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세출예산안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은 세무과,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문화공보실, 에너지정책과, 전략사업과, 관광정책과, 자원개발과, 총무과, 회계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가 되겠으며, 읍면동 소관 예산은 기획감사실장이 총괄적으로 설명하고 답변은 해당 읍면동장이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소장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위원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세무과장 임동명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합계 세입은 7,500억원으로 일반회계 6,980억원, 특별회계 5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계는 7,500억원으로 199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일반회계는 6,980억원으로 196억원이 증, 특별회계는 514억원으로 3억 1,4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총계는 7,500억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증 10억원이 증가됐고, 지방교부세는 감 100억원, 조정교부금은 증 4억 9,000만원, 보조금은 증 250억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증 3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세무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추경예산안은 징수포상금 400만원 확보, 국내여비 삭감 등 총 3,200만원 삭감된 7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여기에 부시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읍면동장님들도 다 오셨는데요. 코로나19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연이어서 태풍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우리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우리 세무과 과장님도 코로나 때문에 아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방세 세입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써주시는 우리 세무과 과장님께 이렇게 편의를 해주시는 거 같아요. 세무과장님, 우리 이번에는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현재는 변동사항이 없는데 재산세가 당초 계획보다 한 10억원 정도는 더 징수가 됐지만 저희가 8월 말 현재 환급을 8억 8,200만원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 여유분이 1억원밖에 없는데 연말에 또 환급이 얼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정리추경에 가갖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렇죠, 이번에 보니까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고.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세외수입에서 아마 경상적 세외수입이 우리 관광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죠?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이 코로나 장기로 인해서 관광수입이 다 삭감이 됐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우리 세무과 과장님 많이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이상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수만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5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사업 예산 총액은 6억 6,012만원이 증가한 87억 1,51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76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예산 중 업무추진여비 800만원, 시민제안 시상금 600만원을 감액하고 청렴문화 체험교육 위탁비, 시민감사관 회의수당 및 간담회 운영비, 계약심사 운영비 등 감사관리에서 1,4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교류협력분야 중에서 홍보물 제작비와 국외여비 1억 4,37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법제행정관리에서 소송대행비와 배상금 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6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성장기반관리 과목에서 여비와 연구개발비 기간제근로자 조사비용 등 92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재정예산운영 중 공통예산관리 과목에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을 8,354만 2,000원을 증액하고 국외여비 6,161만 8,000원과 지방재정관리 여비 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아랫부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8억원을 증액한 4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5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강원도 및 시군 사회조사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22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83페이지 읍면동 총괄입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월액여비는 그대로 두고 관내여비만 감액하여 편성했고, 청사관리 마을단위 시설, 가로등 등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읍면동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도계읍입니다. 국내여비 8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85페이지 원덕읍입니다. 국내여비 7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86페이지 근덕면입니다. 청사 당직실 정비공사 200만원과 마을앰프 스피커 교체 및 음향기기 정비에 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6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하장면입니다, 청사 및 차량 유지 공공운영비 1,450만원을 증액하고 가로등·보안등 관리 전기요금 50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 6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189페이지 노곡면과 미로면은 국내여비 각 550만원씩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가곡면입니다.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500만원과 복지회관 관리운영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가로등 전기요금 400만원과 국내여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신기면입니다. 국내여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남양동입니다.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5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성내동입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 정비공사비 1,000만원과 문서파쇄기, 민원실 프린터 구입비 200만원, 장비임차료 74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마을앰프시설 관리비 740만원, 제초작업 기간제인부임 1,640만원, 국내여비 58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교동입니다. 국내여비 5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95페이지 정라동입니다. 정라동 국내여비 6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있으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실장님 뭐 간단하게…… 117페이지 우리가 소송대행비용 2,000만원 증액하고 소송비용 배상에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거의 끝자락에 지금 가는데 이렇게 증액을 시키는 원인이 뭐죠?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그 소송 건수가 좀 많아 가지고 비용이 좀 부족해서 증액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소송 건수가 많다는 거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뭔가 불합리적으로 풀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 같은데, 뭐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죠?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그 자문료와 그다음에 법률자문에 관한 비용과 거기에 따른 배상금이 조금 지금 지출이 좀 많이 됐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어쨌든 이런 비용이 증액이 된다는 거는 우리 행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소송을 갖다 방어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비용 배상에 들어간다는 거는 우리의 그 실수도 이로 인한 거기 법적인 그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해주는 게 좀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무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런 비용들이 추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에 이것도 마찬가지 중간에 교육세미나, 공청회 등 행사 참석 및 보상,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일로 해서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지금 행사가 축소되고 있는 과정인데 이것도 1,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앞에 다른 행사경비라든가 교육경비 이런 걸 다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에 일어날 그런 걸 대비해서 공통과목에다가 1,000만원 정도만 지금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다른 실과 우리 읍면동에는 예산 하나도 배정이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조금이나마 예상을 잘 하셔갖고 축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좀 하셔갖고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일반 예비비 8억원 증가된 원인은 또 뭡니까? 우리가 지금 예비비가 있는 상태에서 8억원을 갖다 증액을 시켰어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지금 기존에 이제 뭐 재난지원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수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좀 확보가 필요해서 일부를 좀 확보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 지금 우리가 예비비가 남아있지 않나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지금 일반예비비가 20억원하고 그다음에 재난분야에 예비비가 한 10억원 정도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지금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시민들한테 어쨌든 우리가 집행을 하기 위한 예산을 써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시민들한테 예산이 어떤 세금이라든가 국가에서 나오는 세금 다 우리 전국민의 세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편성되는데, 우리는 시에서는 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쓰냐? 그리고 또 집행 자체가 집행률을 높게끔 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 시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돈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부분이 현재 진행되면서 읍면동에 예산이 배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증가된 게 좀 아쉬움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게 읍면동 질문을 같이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만 먼저……

희전

양희전위원장

일단 기획감사실장님께 먼저 해주시면……

원학

김원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또 우리 다른 위원님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먼저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들 모두 이번에 태풍 때문에 고생 너무 많으신데 정말 수고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획감사실에서 읍면동을 같이 관리하잖아요, 그죠? 그런가요? 읍면동을 같이 보고를 하시던데 그죠?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네.

김명숙위원

아, 어떤 이제 뭐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읍면동 사업명세서 이렇게 좀 양식이 다르나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떤 그 읍면에서는 도계, 원덕, 노곡, 미로, 신기, 남양, 교동, 성내동은 굉장히 간단하게 좀 여기다 기록을 했고. 뭐 근덕, 하장, 가곡…… 성내동이 가장 좀 자세하게 기록을 했네요. 이런 차이가 뭐가 있나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이제 뭐 이번에 코로나라든가 수해 이런 거 때문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저희들 실과, 읍면동에 관내여비 중심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읍면동에서 꼭 필요한 예산은 좀 요구한 내용은 가능하면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차원은 아니고, 뭐 이래 가령 예를 들어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뭐 이렇게 해서 적은 곳이 있고 다른 데는 더 자세하게 적은 것이 있어서, 그냥 행정운영경비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각 항목에 뭐 뭐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런 것을 잘 모를 수 있어서 이런 것을 같이 좀 적어야 되지 않나?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거기 세부항목에 보면 이제 공공요금이라든가 공공운영비 형태로 된 거는 금방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표현했고, 그다음에 사업에 관련된 거는 자세히 좀 표시가 돼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이게 그 얼마 전에 어제인가 뉴스에 대구시에서 700 몇억원을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 은근슬쩍 끼워 예산 이래서 그게 지금 이슈화돼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네.

김명숙위원

우리 삼척시는 그런 일은 없겠죠?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건 참 딱하게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여기다가 사업 보고할 때 좀 사업명세서를 그래도 정확하게 좀 기록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내가 보니까 읍면동에 한 7억원에서 9억원 예산이 좀 왔다갔다 이렇게 지역마다 좀 틀리겠죠? 그죠? 그래도 좀 읍면동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예산을 좀 더 편성해주는 거 이런 것도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페이지 177쪽에 보면 거기 보면 우리 신규사업 세 번째 그게 들어갔었는데요, 보면 그 연구용역이 나왔나요? 8월 언제까지 뭐 연구용역?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네.

김명숙위원

뭐 거기 결과는 좀 어떻나요? 이 삼척 인구가 늘어날만 하나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지금 뭐 전국적으로 보나 지금 현재 국내외 정세적으로 볼 때 쉽지 않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도 뭐 용역을 준 거는 뭔가 좀 긍정적인 것을 이끌려고 끌어내려고 뭐 용역을 주는 게 아닌가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지금 뭐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런데 조금 저희들 시에 시책을 반영해서 좀……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데 초점을 두고 좀 진행했습니다.

김명숙위원

하여튼 좀 인구가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그 육백산 천상의 화원 기본계획은 그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진행하고 있고 지금 산림청과…… 전부가 산림청 부지라서 산림청과 지금 협의절차를 진행하고 거기에서 가능한 쪽으로 지금 구상을 해서 만들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하여튼 긍정적으로 이제 저건 뭐 진행되고 있다 이 소리인가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하여간 뭐 시가 시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제 너무 주민들한테 이래 끌려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정말로 이래 품격 높은 이런 화원이 안 될까 봐 좀 이런 것도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기본안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하여튼 잘 이끌어주세요. 우리 기획감사실이 삼척의 모든 것을 기획하는 상황이니까 좀 삼척을 잘 기획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김희창 위원입니다. 176페이지에 시민제안 우수제안자 시상금에서 이 시상금을 얼마씩 줍니까?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10만원, 5만원.

희창

김희창위원

10만원, 5만원?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네, 상품권하고 같이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 제안자가 몇 명 정도 들어왔습니까?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지금…… 2018년도에 33건 채택했고, 2019년도에 7건, 금년도에 지금 3건 해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게 홍보가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이걸 회보나 아니면 현수막 같은 것 좀 게첨해서 홍보도 하시고, 또 이 금액이 너무 좀 작은 거 같아요. 이 금액도 좋은 제안은 금액을 좀 인상하더라도 하여튼 그 예산이 이게…… 이 예산도 뭐 거의 다 삭감이 돼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거 3건도 이것도 다 소모가 안 될 거 같네요. 그러니까 좀 제안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게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책자에는 안 나왔는데 요즘 보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타 시군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그거 2차 지원금을 지급을 하려고 어떤 시 같은 경우는 신문광고까지 내면서 신청방법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언제까지 접수를 하라 이렇게 여러 가지 광고도 나오더라고요. 혹시 삼척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이 있습니까?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현재 재정상 자체적으로 좀 지급하기는 쉽지 않고 정부 그 추경이 4차 추경이라든가 거기에 나와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참고로 OECD 평균 이런 현금성 지급이 23%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겨우 지금 한 3%, 4%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그 재난지원금은 좀 공격적으로 우리 시에 예산이 허락하는 내에서 좀 공격적으로 추진해도 될 거 같습니다.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또 잠깐만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 네, 그러면 우리 김원학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실장님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추경 심의 중이지만 가장 우리가 예산에서 좀 현장에 다니다 보면 안타까운 문제가 전 주민들이 지금 이 시점에 오면 다 시가 뭐 읍면동 가장 민원의 현장에 있는 12개 읍면동 동장님들부터 해서 그 주민들이 다 ‘시가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이런 얘기가 수십 번 수백 번을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죠. 우리가 초반에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뭐 예산집행을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시점에 오면 지금 8, 9, 10…… 거의 하반기 정도 가면서 우리가 읍면동이 상당히 고충이 좀 많은 거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과연 이 시기가 한 4개월 정도의 시기를 갖다가 우리 시민들이 발생하는 그 소규모 민원들이라든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이 읍면동에 만들어져야 된다고 좀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 이 예비비 8억원이 꼭 있어야 되는 돈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한 건데 뭐 겨울철 우리 12월까지잖아요? 어쨌든 1월부터는 우리가 예산은 본예산에 이제 넘어갈 텐데, 한 3개월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8억원이라는 돈이 예비비가 꼭 필요한지, 아니면 지금 여기 우리 신규 읍면동장님들도 많이 교육 들어가 계시지만 지금 집행할 수 있는 잔액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하고 계속 부딪혀가면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예비비 8억원에 대해서 우리가 읍면동, 12개 읍면동에 한 5,000만원씩이라도 배정이 좀 가능한지 아니면 예비비를 확충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지금 기존에 사업하던 예산에 주민들과 관련되든가 꼭 필요한 예산은 삭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중심으로 해갖고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 지금 이제 이 예비비도 이번에 수해라든가, 그다음에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이런 것이 추가로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수해조사라든가 조사가 끝나면 꼭 필요한 부분에는 우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 꼭 필요한 부분이 우리 관에서 주도할 수 있지만 읍면동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은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지금 12개 읍면동에서는 지금부터 해갖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면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우리는 지금 예산이 되게 많다고 주민이 생각하지만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모든 동장님 고충이, 시민들이 저한테도 얘기하는데 ‘얘기만 하면 돈이 없다는 얘기 먼저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이나마 12개 읍면동에 그런 어떤 수해가 나든 어떻게 하든 약간 예비비가 이제 읍면동에라도 좀 되면 현장에서 즉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소규모 민원 우리가 작은 민원은 큰 민원은 1년씩 걸려요. 작은 민원은 그게 우리가 주민들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예비비 8억원에 대해서는 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보시고, 읍면동에 이걸 일부 돌려줄 수 있는 금액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더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읍면동장님들한테 질의해도 괜찮아요?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읍면동장님들한테?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러면……

정복

권정복위원

권정복 위원입니다. 미로면장님.

희전

양희전위원장

우리 미로면장님.

정복

권정복위원

마이크 좀 갖다주세요. (마이크 전달)

희전

양희전위원장

아예 단상으로 좀 나오십시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아닙니다. 그럴 거는 아니고 마이크 좀 갖다드리세요. 뭐 자주 뵐 기회가 없어서 내가 예산하고 별개의 좀 질의를 해도 괜찮죠? 면장님, 미로역에 역장이 있어요?

재기

김재기미로면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 미로역에는 기차가 하루에 몇 번 섭니까?

재기

김재기미로면장

화물차로 해서 많이는 안 섭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여객기차는?

재기

김재기미로면장

여객은 안 섭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예 안 서요?

재기

김재기미로면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알겠습니다. 미로는 그러면 면장님하고 역장님들 이런 분들이 뭐 기관단체장들 모임 같은 게 있습니까?

재기

김재기미로면장

아, 미로에는 역장이 따로 없어 가지고 저희들하고는 모임을 안 갖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 그럼 역장이 없어요?

재기

김재기미로면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알겠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도 고생하지만 태풍 때문에 현장에 다니시느라고 수고 많다는 거 내가 현장에서도 한번 뵈었지만.

재기

김재기미로면장

감사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격려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신기면장님, 이 똑같은 질문이에요. 신기는 역에 여객선이 섭니까?

경표

홍경표신기면장

여객열차는 서지 않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예 안 서요? 그러니까 화물기차만 다니고?

경표

홍경표신기면장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신기는 그러면 신기 역장이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신기면장

네, 역장은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그 신기에는 왜 더 작은데 거기는 역장이 있는데 미로는 역장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마이크 저 도계읍장님한테 좀 넘겨주세요.

원희

박원희도계읍장

네, 도계읍장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읍장님 저기 도계역에는 그 여객선이 기차가 몇 번 서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

원희

박원희도계읍장

지금 왕복해서 한 28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럼 영동선, 이 태백선 열차를 제일 많이 운행하는 거는 올라가면서.

원희

박원희도계읍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 삼척 관내에서는 도계밖에 없네요? 지금 뭐 여쭤보니 여객선이 신기도 안 서고 미로도 안 선다 그러면, 삼척은 그 관광열차 말고는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원희

박원희도계읍장

네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지금 현재 그 마차리 구간에서…… 저기 그러니까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그 송전선로공사 때문에 열차 운행이 안 되고 있죠?

원희

박원희도계읍장

네, 안 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 시에는 그걸 만약에 도계읍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거로 전달을 하면 어느 부서에다 해요?

원희

박원희도계읍장

따로 제가 그 마차리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따로 보고를……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지금 여쭤봤을 때는 신기역이나 미로역은 여객기차가 안 다니잖아?

원희

박원희도계읍장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도계역은 뭐 하루에 이랬든 저랬든 아까 말씀처럼 서면 주로 도계주민들이 그 기차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원희

박원희도계읍장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읍장님한테 항의전화 같은 게 없습니까? 혹시?

원희

박원희도계읍장

따로 뭐 현재까지는 제가 받은 건 없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음, 알겠습니다. 내가 이거 부시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부시장님, 이거…… 아니, 그 앉아계시라니까요. 이 회의 끝나기 전에, 이거에 대한 거 보고 받으셨죠? 이 지금 기차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섭

전재섭부시장

네, 뭐 13일까지 운행을 못한다는 보고까지 받았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 뭐 오늘부터 한다는 거는 나는 본 위원이 우리 시에 그 행정에 책임지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기차 운행을 안 한다 이러는데 관심이 없어요. 내가 재난안전과장님한테 전화해서 그 철도에다 확인해보시라고 기차 운행 안 한다. 난 이 과가 어디인지부터 내가 여쭤보고 싶어. 이게 뭐 도시과가 담당이에요? 교통행정과가 담당이에요? 재난안전과가 담당이에요?

재섭

전재섭부시장

철도 관련되는 거는 뭐 저희가 딱히 저희 철도 사무를 누가 하느냐는 지금 좀 더 따져봐야 될 거 같긴 한데요. 그 의원님 말씀주셨듯이 저희가 그 마차리에 전신주를 박으려고 하다가 지금 재해가 나서 계속 연락을 해서 최대한 빨리 운행해달라고 연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운행해달라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뭐 태풍으로 인해 피해는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말씀처럼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기차를 이용을 제일 많이 하는 분들은 도계 주민들이에요. 주로 어떤데 그 이용을 하냐 이러면 원주 가고, 주로 그러니까 원주 가고 서울 가고 대구 가고 부산 가는 분들이 거의 다 이…… 그러니까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이 병원 가는데 이용을 많이 한다니까요. 그런데 기차가 이 운행을 안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이래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향후 개선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의원들이 물어봤을 때 담당을 해야 될 부서가 어디인지, 그리고 부시장님 이거는 우리 회의 끝나기 전에 그 공사하던 블루파워 송전선로에서 발생된 거라고 난 들었어요.

재섭

전재섭부시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게 맞다 그러면 삼척시에서 그 업체 고발하세요, 정식으로.

재섭

전재섭부시장

네, 조치 취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조치가 아니라 그걸 제일 이거 피해 보상해줘야 돼요. 그 기차를 이용하려고 했던 분들……. 난 시가 진짜 하는 일이 난 올바른지 묻고 싶어요. 시민들의 발이 묶였는데 그 관심도 없다니까. 회의 끝나기 전에 여기에 대한 그 대책을 얘기해주십시오.

재섭

전재섭부시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권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기획감사실에 실장님께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을 마무리하고 읍면동으로 들어갈까요? 읍면동으로 만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생각에는 그 읍면동에서 이번에 코로나 장기화도 되고 또 연일 태풍으로 인해서 고생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로 잠깐 들어가주시고. 그리고 읍면동을 제가 읍면동장님을 앞으로 한번 모실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질의해주시고 읍면동장님들한테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듣도록 할게요. 그 자리를 떠나서 먼저 순서 이렇게 좀 보다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남양동 한봉규 동장님 오셨어요? 네, 앞으로 자리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읍면동장님들 앞에 나오실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뭐 질의도 좋으시고 또 여러 가지 이번 기회에 읍면동장님께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남양동? 없으십니까? 네, 남양동장님 이번에 코로나도 그렇고 연일 태풍도 그렇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남양동에 또 더더욱 이럴 때 힘들 때 또 손을 좀 잡아주시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한봉규남양동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또 우리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 주실 게 있으면 한 말씀 주셔도 괜찮습니다.

봉규

한봉규남양동장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동에 진영미 동장님 오셨어요? 네, 잠깐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동 진영미 동장님께 우리 위원님들 말씀 주실 게 있습니까? 없으세요?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원학

김원학위원

위원장님.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위원장님 우리 읍면동장님들 할 때 우리 책자에 나온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아, 그럴까요?

원학

김원학위원

이게 책을 갖다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

희전

양희전위원장

아, 그럴까요?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게 좀 좋을 거 같습니다. 우선 교동 동장님, 이번에 우선은 수해났을 때 우리 교동에는 가장 또 문제가 많았던 교동굴다리라든가 이런 데는 피해가 없었죠?

영미

진영미교동장

네, 없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우리 건설과에서도 거기 사전에 방어를 좀 하시고 해서 이번에 좀 없어서 참 다행인 거 같아요. 거기 항상 반복적으로 이렇게 침수가 되고 이래서 우리 남양동은 지나갔지만 남양동 거기 보건소 앞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좀 잘 방어가 된 거 같아요. 교동이 또 많은 상권과 그리고 많은 인구 우리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코로나 사태 많은 또 피해보고 있는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보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분들의 고충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우리 교동에 또 우리 교동장님께 질의할 분 있습니까? 없으세요? 교동 동장님, 우리 이번에 교동은 태풍 피해 뭐 어떻게 좀 있습니까?

영미

진영미교동장

저희들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없었어요?

영미

진영미교동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그래요. 하여튼 우리 교동 동장님도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 말씀을 드리고, 더더욱 우리 교동 주민들에게 많이 좀 애착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진영미교동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읍면동 사업순서대로 할게요. 우리 도계읍 박원희 읍장님, 조금 전에도 답변주셨지만 자리 잠깐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도계읍장님께서도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또 도계 열차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도계읍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우리 도계읍장님께 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읍장님 도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은 우리 읍장님께서 여러 부서를 갖다가 두루 이렇게 거치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그 도계읍에 우리 시민들, 도계읍민이나 시민들한테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산이 있습니까?

원희

박원희도계읍장

네, 지금 이제 그 뭐 저희들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상반기 조기집행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예산은 당초예산에 서있는 예산 대부분 거의 소진이 사실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가피하게 어떤 민원이나 뭐 이렇게 불가피하게 된 민원은 저희들이 시하고 이야기해서 또 그런 부분들은 바로 바로 조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지금 그런 민원들이 우리 시에서도 거기 본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서로 이렇게 해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인데, 과연 이 시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비비라는 게 지금 거의 끝나는 시점에 또 증액을 시켜서 하는 게 올바른 건지 아니면 진짜 읍면동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그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습니다. 어쨌든 거기 도계읍에 대해서 우리 읍장님께서 또 많이 주민들하고 협력하셔갖고 남은 기간 최대한 민원 해결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도계읍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우리 도계읍에도 이번에 태풍피해 많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원희

박원희도계읍장

네, 도계읍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어제까지 입력을 했는데 지금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약 한 45건에 그 피해액은 약 한 23억원, 복구액은 약 한 76억원 정도 됩니다. 사유시설은 지금 약 한 35건 그거는 이제 계속 조사 중이고 그거는 뭐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도계읍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신리하고 그다음에 황조리하고 큰 건이 이제 한 4~5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복구를 시하고 같이 해서 지금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래요,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튼 도계읍장님께서도 더 많이 애써주시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원덕읍 박문철 읍장님 나오셨어요?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덕읍장님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아, 원덕 이번에 피해 많았죠? 과장님?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네, 조금 있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 임원항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대처가 됐었나요? 임원항?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임원항은 뭐 예기치 못하게 이제 그 월파해일성이 좀 크게 일어났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해양관계 쪽은 이제 해양수산과가 주관을 해서 대부분 처리를 하고 있고 중간에 쓰레기 일부분은 저희 읍면에서 맡아서 임시로 조금 그 주차장, 하천변 주차장으로 치워놓은 상태입니다.

김명숙위원

하여튼 해양수산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 어업인들이 빨리 좀 마음 추스르고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네, 저희 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 원덕읍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읍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또 해안 때문에 태풍 피해도 많았었는데, 읍장님 어디 이 자리를 빌어 말씀하실 부분 있습니까?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없으시죠?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아주 현장을 우리 해양수산과도 물론이고 또 우리 원덕읍에 읍장님께서도 자주 현장으로 좀 이렇게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근덕면장님은 이만섭 근덕면장님 교육 들어가셨죠? 우리 근덕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덕면장님은 지금 교육 중이라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국장님이…… 아니,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주시겠어요? 어디 누구한테 질의하실래요,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아니, 저기 우리 총무국장님께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기……

희전

양희전위원장

총무국장님, 그 자리에서……

원학

김원학위원

네, 자리에서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번 태풍 피해나면서 보니까 우리 이장님들의 역할이 또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근덕 용화 김○

님이

이장님이

또 수해현장을 다니시다가 팔이 부러져서 또 수술받는 그런 게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또 시민들과 바로 옆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좀 살펴보는 게……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보고, 좀 있다가 노곡에서도 우리 이장님 한 분이 또 사고나신 거 같은데 지금 이제 명절 가까워 오면서 그 사고에 대해서 우리 이통장님들을 좀 이렇게 살펴봐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다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한번 격려 좀 이렇게 해주시고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천

김인천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우리 하장면인데, 하장면도 한승재 면장님께서 지금 교육 중인데 하장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노곡면 박운용 면장님 오셨어요? 네, 잠깐 자리로…… 멀리서 오셨는데 자리로 한번 모실게요.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곡면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면장님 우리 지금 뭐 예산이 없는 상태라서 특별한 질문은 없고요. 그 예산이 지금 필요하죠? 할 일이 많죠? 다 뭐 내년도 해주겠다 이렇게 다 미루고 있는 거죠? 지금 이 현장에서? 주민들은 저희들한테 맨날 얘기하면 돈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좀 우리가 그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될 거 같아요. 너무 조기집행에 매달리다 보니까 하반기 와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고, 얼마 전에 개산리에 산불이 났었죠, 면장님?

운용

박운용노곡면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제가 현장에 좀 그때 연락받고 올라갔었습니다. 이제 뭐 얼마 한 2평, 3평 정도가 산불이 나고 난 다음에 껐는데, 소방차가 아주 여러 대가 지금 올라와갖고 불을 껐어요. 태풍도 피해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점점 더 그분도 뭐 송이 채취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시내에 거주하시는 분이 올라와서 있다가 움막에서 이제 불이 났는데 그런 안전에 대해서는 꼭 좀 이렇게 챙겨봐주시고. 그리고 지금 노곡 우리 그 주지리 이장님이 왜 다치셨어요?

운용

박운용노곡면장

네, 어제 그 오후 한 6시경에 벌초를 하다가 예초기에 이제 좀 다쳤습니다. 지금 현재 아산병원에 가갖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오늘 뭐 수술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민들도 그렇고 지금 이제 다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산을 오른다든가 벌초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전에 좀 유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박운용노곡면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곡면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노곡면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중마읍에 그 또 도로관리사업소 현장에 나오셨다 가셨는데, 그 주택 하나 피해 있는데 그거 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운용

박운용노곡면장

그게 그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잘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전체 정리도 다 했고, 그 이제 항구복구만 하면 될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아, 항구복구하시고?

운용

박운용노곡면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많이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박운용노곡면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하여튼 노곡에도 면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좀 빨리 할게요. 미로면장님, 김재기 면장님 오셨죠? 아까도……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로면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 안 계시죠? 하여튼 면장님 뭐 미로 피해는 어떻습니까?

재기

김재기미로면장

미로 피해는 임시복구는 거의 완료된 상태고, 지금 둔치 부분은 쓰레기가 걸린 게 있어 가지고 오늘 마무리 다 하려고 합니다. 임시복구는 거의 다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무사리마을 임시 침식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기

김재기미로면장

경로당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다 씻어내고 집기를 조사한 다음에 거기가 지금 공제회에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공제회에서 어느 정도까지 보상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이제 파악하고 그 외에 부분은 저희들이 본청에서 좀 지원해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곡면도 김태성 면장님이시죠? 가곡면 교육 들어가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가곡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우리 김억연 위원님, 누구한테 질의하시겠어요?

김억연위원

네, 건설국장님.

희전

양희전위원장

건설국장님, 심용 건설국장님?

김억연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거기 앉아서 답변해주……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위원

그 지금 양쪽 마을 복구가 언제쯤이면 다 되죠?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어디 말씀입니까?

김억연위원

그 풍곡하고……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풍곡은 지금 통행은 가능합니다.

김억연위원

통행은?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네, 가능합니다.

김억연위원

그 오른쪽 4가구 있는 데도 지금 복구 다 됐습니까?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다 올라갔습니다. 네, 어제 갔다 왔습니다.

김억연위원

어제 다 뚫렸어요?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우리 가곡도 풍곡지역 일부 그 주민들이 한 10가구 사신다면서요? 거기도? 그런데 가능하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신기면장님 나오셨죠? 홍경표 면장님 잠깐만 자리로 모실게요. 우리 위원님들 신기면장님 오셨는데 신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우리 신기는 어때요? 지금 신기에 뭐 비 피해가 기록적인 비가 많이 폭우가 왔다고 하는데 신기는 환선굴, 대금굴 또 지금 폐쇄했죠?

경표

홍경표신기면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신기는 어떻습니까?

경표

홍경표신기면장

뭐 큰 피해는 없습니다만 이제 마을안길에 대한 그 석축 쇄굴이 되었던 부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산사태, 소규모 산사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주민불편이 따르는 이러한 그 소규모 피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한 38개소에 한 11억원 정도의 그 추산입니다. 이 피해가 나서 면민들이 그 다니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응급복구는 조치 완료되었고, NDMS 등록을 해서 이제 항구복구에 따른 그런 여기 자료를 입력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신기는 특별히 이번에는 태풍으로 인해서 그 대성MDI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갔다 오셨지만 우리 면장님 그 며칠 동안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없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내동…… 우리 신현도 동장님 나오셨나요? 네, 동장님 잠깐만……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성내동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없어요? 성내동은 피해 어떻습니까?

현도

신현도성내동장

네, 큰 피해는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큰 피해는 없어요?

현도

신현도성내동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아, 다 파악되셨죠?

현도

신현도성내동장

축대에 이제 약간 금이 가고 뭐 소하천이 좀……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아, 다행입니다. 고생하셨고,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라동 김영수 동장님 오셨나요?

영수

김영수정라동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정라동 김영수 동장님께 우리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우리 정라동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영수

김영수정라동장

이번 피해는 저희들이 일반 시스템으로는 괜찮고요. 정라항 포구에 이번에 그 쓰레기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한 3일간 청소를 해서 목요일부터 정상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일반주택이 산중턱에 있는 주택들이 이제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침수가구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지붕이 날아간 데는 바로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고생 많으셨고 우리 정라동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정라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잠깐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우리 읍면동장님들 말씀을 들어봤으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기획실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 그 기존 우리가 예비비가 이번에 8억원을 증액했잖아요? 그죠?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당초에 56억원이었어요. 그 일반예비비가 40억원이고 목적예비비가 재난이나 재해 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목적예비비가 16억원이었어요, 그죠?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일반 예비비로 이제 9월, 10월, 11월 연말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현재 40억원이 있었는데 일반예비비가. 거기다가 8억원을 더 증액시킨 이유는 정확하게 뭐라고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지금 일반예비비가 남아있는 게 20억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20억원이 남았어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네, 집행하고 잔액이 남아있는 게 지금 20억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여기는 40억원으로 남았는데 왜 20억원밖에 안 남았어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저번에 저희가 예비비 한 3번 정도 지출했잖습니까? 저번에 간담회 때 보고드린……

희전

양희전위원장

아, 예비비 사용이 됐어요? 이미?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래서 기존에 남은 게 얼마 남았어요? 40억원에서?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일반이 20억원 남고 재난이 10억원 남아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6억원 썼어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재난재해 시 목적예비비 6억원 쓰셨어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래 가지고 10억원밖에 안 남았고?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래서 더 예비비 충당이 필요해서 8억원을 충당하셨다 이거죠?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이 쓸 예산이 세출예산이 읍면동이든 많은데 예비비를 8억원을 증액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걱정을 하신 거 같아요, 그죠? 네, 여기 읍면동장님을 앞으로 모신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태풍도 연달아 연달아 이어져 가지고 상당히 수고가 현장에서도 수고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번에 지방교부세가 한 110억원 정도 정확하게는 108억원인데 삭감이 돼 내려왔어요,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읍면동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물론 뭐 중요사업은 삭감된 부분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비라든가 경상적 경비든 일부분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 걸 봤어요. 그래서 읍면동에도 더 지원이 못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장님들 많이 이해해주시고, 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아까 우리 김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기획감사실이라는 게 물론 세입예산은…… 지방세 자체 수입에서는 세무과에서 하지만 나머지 국비 의존재원에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로 이제 컨트롤타워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기획감사실장님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이번에 3회 추경에 없는 예산에 세입예산도 부족하고 세출은 많고, 없는 예산에 예산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하영미입니다. 문화공보실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은 총 94억 4,003만 1,000원으로 본 추경에 행사성 경비 및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 13억 4,845만 9,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시정홍보비를 2억 6,700만원을 감액 요구하고, 가람영화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 4,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삼척어울림플라자 건립에 도비 2억 1,750만원을 시비로 재원을 변경하고 현재 설계단계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생활문화 체육공원 건립에 도비와 시비 예산 10억 5,0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예술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죽서류 풍류음악회와 삼척예술제, 대학로 거리축제 등의 행사 취소로 2억 9,287만 8,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20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미술프로젝트 운영비와 사업비 4억 1,5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문화재단 출연금 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재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죽서류의 국보 승격을 위한 용역비 4,000만원과 문화재 긴급보수비로 5,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삼척도호부 관아유적 객사 복원사업비에 시비부담분 중 이월예상액 2억 846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두타산 이승휴 유적 주변 정비사업비 2억 4,128만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세목을 변경 요구하였습니다. 20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전리 삼층석탑재 정밀발굴조사 용역비 3,6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준경묘, 영경묘 강원도 관찰사 봉심재연 행사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실직군왕릉 보대운한각 해체보수비로 9,000만원, 영은사 심검당 보수정비 사업비 3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삼척시가 2021년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공모 선정에 전국에서 강원도에서 최초로 돼서 축하드리고요. 이거 공모사업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게 뭐 국비 1억원하고 도비, 시비해서 총 2억원인가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그 할 일이 많겠죠? 그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여기 사업내용들이 쭉 나왔는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좀 이렇게 태백시는 이미 태백시가 지닌 문화자산 부각 및 활용방안에 이렇게 해서 그 부시장실에서, 시장실에서 모여 가지고 태백시 이런 문화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랬으니까 우리 삼척시도 이번에 2억원을 받은 이런 사업이 안에서 삼척시가 지닌 문화자산 부각 및 활용방안 이런 걸 워크숍, 포럼 이런 거를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문화자산의 가치를 높여야 되잖아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이런 거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문화재 보수할 때 좀 삼척 업체에서 그 단순한 거 이런 것들은 다른 업체 말고, 삼척시 아닌 업체 하지 말고 삼척시 업체한테 맡겨서, 삼척시에 업체가 있는데 다른 데서 이래 보면 삼척시 업체에서는 왜 삼척시 업체를 활용을 안 할까? 이런 의아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과장님 이런 걸 신경 쓰셔서 좀 전문성을 가질 때는 당연히 전문가가 투입이 돼야 되지만 그런 일반적인 것들은 하청업체에다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그죠? 또 이래 보면 관광안내판, 문화재 안내판 이럴 때 비전문가들이 좀 짜깁기하는 거 같아요. 이런 거 좀 없앴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내판 뭐 내지는 이런 거 할 때 꼭 제작 전에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한번 좀 삼척을 알리는 거 이런 공모전 한번 좀 열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전문가를 활용할 때는 좀…… 물론 공무원들도 잘하지만 전문가한테 외주를 줘서 정말로 이 품격있게 뭔가를 고쳐가야 된다 이런 거 좀 필요한 거 같고요. 또 제가 이제…… 이게 보본단 입구 이거 보신 적 있어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못 봤습니다.

김명숙위원

못 봤죠?

웃음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이번에 보니까 그 실직군왕릉 보대운한각 해체보수 이러는데 홍서대가 이제 강원도 민속자료 제2호잖습니까? 그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이게 이 안에 있는데 그 보대운한각이 있는데요. 이게 어디 있나 이러면 실직군왕도를 가리키는 건데 유성산업 밖에 그 마당 들어가는 전신주 옆에 있어요. 사실은 보본단은 저 뒤에 있잖아요? 그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내가 보니 그래서 제가 여기에 연도가 있나 보니까 연도도 하나도 없어요, 들어가보니까. 제가 좀 이거는 아니라 싶으니까 이번에 문화재 저거 보수 뭐 이런 거 할 때 이 자리를…… 여기 뭐 특별한 이것도 뭐 뜻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 내가 봤을 때는 보본단은 그 뒤에 삼척 재실 있는데 그쪽 편에 있으니 거기에 가면 재실에 대한 안내판도 뭐 실직군왕릉에 대한 뭐 이런 내용도 하나도 없거든요? 이번 기회에 문화재 보수 뭐 이런 거 할 때 좀 같이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보본단 입구는 이거는 차라리 성내동사무소 앞쪽이면 또 거기로 들어가는 길이니까 되는데 유성산업 그 마당 들어가는 그 옆에 전신…… 여기 옆에 가로등 옆에 있으니까 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실장님 이거를……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어쨌든 삼척에 좀 명품도시를 만들고 이러자면 우리 문화재 내지는 문화공보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옛날에는 뭐 척주팔경, 또 여기 죽서팔경 이런 거 있었는데 시대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정말 삼척의 전문가들, 오래된 사람들 해서 삼척에 인위적인 거 말고 정말로 자연을 봤을 때 좀 삼척팔경을 한번 만들어봐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끼투어나 내지는 이런 거 할 때 삼척 현재 이런 팔경을 좀 시티투어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그렇게 되면 쏠비치나 이런 사람들한테 ‘아, 삼척에 지금 이런 풍경들이 가장 아름답다’ 내지는 이런 거를 해서 한번 삼척팔경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저희가 이제 문화재를 유지 보수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광과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문화공보실이 지난번에 홈페이지 얘기했었댔는데.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지금 계속 일부 다 수정을 하고 계속 추가로 이래 보완작업 중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그 비지정문화재 이런 목록도 거기다가 좀 다 넣는 거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비지정문화재는 저희가 이제 무형유산은 내년도에 여러 가지 학술세미나라든가 이런 걸 거쳐 가지고 목록화를 하고 지정문화재…… 아니, 유형문화재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저희가 목록화해서 아마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홈페이지에 지금 쭉 뭐 무형문화서 시작해 가지고 비지정……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무형과 유형, 네.

김명숙위원

전통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공보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니면 삼척시에 삼척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 삼척에 이렇게 문화자산이 많구나’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들어낼 필요가 있으니까 홈페이지 할 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좀 이런 것을 기록을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저기 육향산 앞에 있는 그 비석들 있잖아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비석머리하고 봉황산에 있는 우리 미륵불하고 이거는 정말로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도 넉넉하고도 남는 상황이니까 이거 신경을 써서 문화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아셨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억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위원

네, 우리 문화재들이 보면 절 쪽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한 스님을 만났더니 그전 실장님은…… 실장님 대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차 들렸는데 안 들렸다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제가 전통사찰은 한 번씩 갔는데 그때 주지스님을 못 뵈고 갔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주지스님들을 만나면 그 절의 역사와 보물들 이런 유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어떤…… 대부분 보물들을 지금 월정사에서 많이 가져간 게 있어요. 그거를 회수를 해와야 되니까 그런 방법들을 조금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절들 보수할 때 보면 보수업체들이 스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걸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임의로 다 해놓고 가버리니까 나중에 스님이 봤을 때는 ‘아니,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다’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으니까 업체들이 보수를 할 때 꼭 스님을 만나 가지고 스님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거를 꼭 확인을 좀……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이정표도 절을 종교시설로 보지 말고 문화 이렇게 유적으로 봐서 이정표에도 꼭 표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페이지 4페이지, 거기 관련해 가지고 우리 강원대에서 교동 현대까지 내려오면서 그쪽에도 좀 벽화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봉황산 입구쪽 올라가는 그쪽도……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그건 도시과에서 벽화조성사업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과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실장님 삼척어울림플라자 우리 예산이 도비가 2억 1,750만원이 삭감이 되고 시비가 2억 1,75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 이유가 뭐죠? 그 사업이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예산이 들어갈 정도는 아닌 거 같은데.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이 예산은 집행이 된 예산인데 이게 이제 재원만 변경하는 겁니다. 도비가 삭감되는…… 도비 재원이 줄어들고 이게 시비로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럼 집행이 된다는 얘기에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 도비 집행이 됐고 그래서 시비 하는 건가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재원을 변경한 겁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총 그러면 거기 7억 2,500만원 정도가 삼척어울림플라자에 집행이 됐다는 거는…… 이게 집행은 어디에 했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강원도개발공사에다가 지금 위탁……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용역 정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 했나요? 체육과하고 여기하고…… 어디 과지? 복지정책과인가?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사회복지과에 가족센터하고 문화공보실에 생활문화센터, 그리고 체육과에 국민체육센터 이 3개가 같이 융복합시설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 그래요? 우선 뭐 용역조사 나간 비용이 그러면 7억 2,500만원이라는 거 같은데, 이게 그 정도 비용이 다른 데서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은 도비가 삭감분에 대해서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말씀이시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저번에 우리 또 회의 중에 가람영화관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 4,000만원 정도네요? 운영에 대해서 4,000만원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때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 코로나 사태가 올해는 이 운영 자체가 괜히 예산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지원해서 그 비용을 쓰기보다 조금 더 추이를 보고 시점을 좀 늦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직까지는 영화 관람 자체가 되지도 않고 또 오픈시켜도 적자 발생이 눈앞에 또 보이는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감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죽서루를 국보 승격을 추진하고 있네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혹시 그 추진배경과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십시오.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가 죽서루에 삼척도호부 관아유적을 사적지로 신청을 하고, 죽서루는 이제 지금 현재 보물이라서 조금 더 한 단계 위 단계인 국보로 승격을 하면 저희가 도호부 관아유적 복원사업에 조금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해서 같이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하여튼 죽서루가 그 국보로 승격돼 가지고 또 삼척 관광의 격과 삼척의 이미지가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확실히 이 국보가 참 이게 쉽지는 않은데, 그 추진 자체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추진 자체만으로도 그래도 추진할 때는 그 죽서루가 어느 정도 국보급에 근접하길래 이래 추진하는 거니까 설사 안 되더라도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다. 적극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죽서루 풍류음악회, 삼척예술제 이거 행사 다 안 하는 게 맞아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네?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향후. 그러니까 뭐 그걸 또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던 그런 분들도 그 생각할 필요도 있을 거 같아 얘기 드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이거 안 한다 이거보다는 뭔가 좀 방법을 달리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싶어요. 잘 알아서 하시고. 신기 환선제, 미로 단오제, 도계 영등제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나머지 삭감되고 외의 거는 지원한 게 제사비용 뭐 이런 거쯤인 거예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제례행사만 남겨두고.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런데 이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기 환선제는 왜 1,5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거의 200만원 단위에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신기 환선제…… 저희가 그 추진위원회랑 협의를 해서 민간단체 행사비는 전부 이제 같이 추진 협의를 한 다음에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 딱 보면 책자를 보면 그냥 뭐 단오제나 도계 영등제 이런 건 그냥 제사비용 지원해줬다.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유달리 신기 환선제만 1,500만원이다 이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신기 환선제는 조금 뭐 제례행사를 좀 크게 해서…….

정복

권정복위원

그 제사 지내는 거 다 똑같지 뭐 틀릴 게 뭐가 있어요? 알았습니다. 삼척 문학상 시상 도대체 이건 뭐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이게 의회에서도 이제 몇 번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삼척 문인들이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삼척 두타문학이 처음에 창립돼서 한 지가 벌써 역사가 40년이 넘고 삼척 문인들이 활발히 움직이는데 우리 삼척의 이름으로 있는 문학상이 없다는 건의와 또 이승휴 문학상을 지속 추진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삼척문협에서 그럼 자체적으로 삼척문단을 발간할 때 이제 삼척 문인들과 삼척 출신이지만 외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문인을 대상으로 문학상을 추진하고 싶다는 제의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알았습니다. 204쪽에 문화원 시설물 유지 보수비도 이건 뭐이고 가지도 않는데 문화원 시설물 하는데 이런 거 왜 깎아요? 네?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하나도 집행이 된 게 없고 하반기에 한 이 정도면 지금 저희가 한번 알아봤더니 크게 시설물 유지 보수할 게 별로 없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애초에 예산을 세우지 마시던지 하셔야지. 예총 운영지원은 그 1,000만원 증액된 건 뭐예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예총에 이번에 산림조합, 여기 시내 산림조합에서 그 교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운영비가 조금 과다 사용이 되고 이번에 삼척예술제도 안 하면서 조금 재정이 열악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알았습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그 채용했습니까?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문화재 안전경비원. 네, 죽서루에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죽서루에. 네? 한 명 했어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한 명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순찰하고 관광객들의 뭐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근무시간은?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근무시간은 지금 3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명이서.

정복

권정복위원

3명이에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3명입니다. 총.

정복

권정복위원

3명?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야간에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주야간 24시간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맞아요? 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좀 내주십시오.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권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실장님?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이게 가람영화관이, 이렇게 그냥 들으셔도 돼요. 가람영화관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하셨지만, 사실 당초에 이게 한 30억원의……. 우리 그 2002년도인가요? 그게 세계동굴엑스포의 자리잖아요? 그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 동굴신비관이었나요? 박쥐 모양으로? 그 자리였는데 리모델링하면서 한 30억원을 들였어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보면 그 보수비가 한 3,000만원, 4,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그게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예년 동굴엑스포 때 동굴탐험관 자리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붕 모양이 조금 이렇게……

희전

양희전위원장

박쥐 모양이잖아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박쥐 모양이고 하다 보니 거기 방수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방수공사 유지비로 매년 한 2,0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러게요. 이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잘 좀 챙겨주시고, 그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이게 가람영화관을……. 우리 도계 영화관은 언제 마무리되나요? 그게?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도계영화관은 지금 자원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12월 말이 준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12월 말? 그러면 거기도 운영업체를 우리 유유코리아로 가나요? 어떻나요? 이게 결정이 됐나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유유코리아는 저희 영사기 장비 납품업체라 해서 저희가 영사기 유지보수관리업체이고, 위탁운영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위탁운영업체는 아직 선정 안 됐다 이거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위탁업체가 있겠나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그거는 추진 공모를 해봐야 되는데, 꼭 이렇게 영화관 위탁업체가 영화관 상영업과 배급업을 신고만 하면 그런 자격기준이 되고, 또 영사기사를 채용하면 되는…… 채용한 상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관외라든가 뭐 큰 배급업체가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작은 업체도 가능한데, 그 현재까지는 지금 뭐 저희한테 문의는 안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도계 쪽에는 새마을금고에서 뭐 할 의향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새마을금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일단 우리 아까 위원님도 걱정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어때요? 코로나 때문에 언제 정도 한번 위탁업체를 모집할 계획은 있어요? 아니면 그냥……. 지금 작은영화관은 위탁계약 해지했나요? 완전히.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7월 2일자로 그 위탁업체에서 해지를 요구하고 지금은 저희가 직접 이렇게 유지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번 동의안을 의회에 지금 부의안건으로 제출했는데 이게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심의가 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이게 뭐 급하게 서두르지는 않고 천천히 이제 그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코로나 상황이 좀 종식이 되거나 안정화되면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러니까 운영하실 때도 이제 연말…… 도계영화관이 연말에 준공이 되면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공공미술프로젝트 있잖아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이게 업체 한번 선정…… 언제 업체 선정 심사……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아, 심의위원회가 16일 오후 4시로 지금……

희전

양희전위원장

아, 16일로 결정이 됐어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몇 개가 들어왔어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지금 3개 작가팀이 들어와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작가팀이 3개 들어왔어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아, 관내 업체 작가팀인가요? 아니면……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관내 작가팀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관외 작가팀이 들어왔나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우리 시에 작가들 3개팀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아, 3개팀이 들어왔어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들어왔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작가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뭐 하여튼 행정지원까지 37명 이상이라면서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그게 37……

희전

양희전위원장

이 규정이라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우리 시 작가가 37명 있으면 최고점을 받게 되는데, 10명 이상이라 하더라도 가능은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가능하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아, 10명 이상에.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심사 배점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이게 전국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해 가지고 전국 지자체가 몇 개인가요? 227개인가요, 8개인가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228개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8개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래서 지자체별로 약 4억원 정도를 배정해서, 이게 우리 위원님들도 저번에 걱정을 하셨는데 내년 2월까지 이 사업이 완료가 돼야 되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정산까지 완료가 돼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작가팀을 선정위원회에서도 객관적으로 잘 선정하시겠지만 잘 선정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 예술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 그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일자리 창출의 주 1번이더라고 보니까.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리고 그다음에 저기 삼척교에서부터 여기 봉황촌굴다리까지 하실 거죠? 이게 들어온 거 보면 어떻나요? 디자인만 들어왔나요? 아니면 뭐 조각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왔나요? 몇 개 부분이에요, 그게?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저희가 일단 작가팀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심사를 한 다음에 실행계획은 전문가와 다시 한번 이제 하겠……

희전

양희전위원장

차후 논의하실 거예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아, 그렇구나. 거기 마지막으로 그 지역 우리 작가 예술인들의 일자리도 제공 창출 도움이 될 거 같고, 또한 그 지역의 특색에 잘 맞게 좀 컨셉을 그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또 사후관리도 아마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게 아마 건의가 많이 들어간 거 같아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사후관리가 안 돼서 흉물로 남는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일개 단체들이 전국 여기 지자체 다 이렇게 시행하기 때문에 이게 누구 한 단체가 독점적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가 봐요, 다른 지자체도. 그런 부분을 잘 염두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잘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문화공보실 우리 그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진행에 소홀했는데 뒤에 우리 담당계장님들도 고생하시는데 과장님 마지막으로 소개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할게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문화예술계장 심우정 계장입니다. 김동석 문화재담당입니다. 최유정 공보담당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고생 많으셨고 뒤에 계장님들하고 과장님이랑 우리 문화예술 쪽에 많은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감사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면 우리 심용 국장님은 지금 이번에 태풍 때문에 오분항이 쓰레기더미로, 오십천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더미로 우리 위원님들 다 보셨지만 그 현장에 지금 시장님 이하 집행부가 나가신 거 같아요. 거기에 가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경제건설국장님께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따로 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212페이지입니다. 3회 추경 전체 2억 871만 3,000원 감액한 203억 4,233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에 도비, 시비 해서 5억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일반차 보급은 8억 5,000만원 증액했고요. 추가 100대 해서 20대 증액이 됐고. 또 버스 보급사업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213페이지 하단에 수소 R&D 특화도시 조성사업에 도비 7억 5,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원전해제부지 활용 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214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 5,000만원 이게 지금 재원은 시비인데요. 이게 도비로 대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1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시설비에 2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예비비에서 3억원을 감액해서 재원을 정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은 우리 뒤에 계장님들, 담당님들 많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소개하는 거는 바로 연이어서 우리 아마 주요 업무보고가 있을 때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점을 조금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에너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위원

그 지금 수료연료전지 그게 다 완료가 됐습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충전소 얘기입니까?

김억연위원

네네.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그거 해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언제부터 완료가 돼가지고 되고 있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8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추후 앞으로라도 이게 계속 있던 사업이 아니고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처음에 몇 번 딜레이 됐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조금 조금씩.

김억연위원

그 민원 많이 발생했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그때 민원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신규사업 같은 거는 급하게 하지 말고 좀 확인을 한 다음에……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시민들은 아무리 급하다고 하지만 이거 조금 성급했던 거 같으니까 앞으로 좀 그런 거에 참고해주시고, 지금 원전해제부지 13페이지 설명서.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김억연위원

거기 향후 투자가 금액이 큰데 이게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원전사업은 지금 설명서로 보고 계신 건가요?

김억연위원

네, 설명서 13페이지.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13페이지 총사업비 7억 8,000만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억연위원

네.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이건 이제 용역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역개발계획…… 이건 지역개발사업으로 저희들이 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산업단지도 해제하는 게 해결되고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위해서 인허가를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발계획 수립 변경하고 구역 지정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지금 현재 총사업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억연위원

그 지금 바둑연수원도 그쪽에 들어오나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지금 뭐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김억연위원

결정은 난 게 없고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아직, 네.

김억연위원

그럼 다른 것도 다 결정난 게 없는 거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이제 구역 지정까지 해놓고 거기에 대한 계획…… 그러니까 마스터플랜 가지고 이제 들어갈 시설들, 실시계획인가를 통해서 확정 짓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거기가 지금 들리는 얘기는 덕산까지 이렇게……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포함돼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전체가 다 포함되는 거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발전소…… 15페이지 설명서.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김억연위원

산양리 노인요양원.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김억연위원

그 기정액 말고 증액이 됐는데 여기 설명 좀 내용 설명 좀.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아, 이게 이제 그 발전소주변지원금 이자, 그 특별지원사업으로 하다 보면 왜 이자수익이 생기잖습니까?

김억연위원

네.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거기에 따른 이제 저희들이 예비비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이번에 세출 수요가 있어서 우리가 이걸 이제 요양원 위탁하고 나…… 아니 이전 매입하고 나서 조금 이제 그 주변의 시설물들 포장이라든가 휀스 이런 부분들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안 돼있어서 그런 부분들하고……

김억연위원

이 금액만 들어가면 정리가 다 되는 겁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이거 가지고도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우리 그 복지회관 앞쪽에 했던 주차장 거기도 옆에 조금 정리할 사업이 좀 있고요.

김억연위원

아니……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원덕읍에서……

김억연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금액이면 그쪽은 이제 아예 정리가 다 돼서 더 이상 투자되는 금액은 없는 거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보셔도 될 거 같습니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억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에너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얼마 전에도 원전해제부지에 갔다가 왔는데 지금 원전해제부지 이용방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용역 자체가 이거 진짜로 삼척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그런 중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용역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정말로 원전해제부지가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우리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위원

아, 저 질의는 아니고요. 저 개인 뭐 사견입니다. 업무에 관계된 것은 업무보고가 뒤따라 들어오니까 오늘은 그냥 이 예산에 관계된 것만 질의해서 시간을 좀 이렇게 절약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좋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질의 마지막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기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213페이지에 보면 명세서에 수소 R&D 특화도시를 이렇게 1억원 삭감했는데 이거는 또 뭐고, 수소 R&D 이게 타운하우스라는 게 또 명칭을 새로 해가지고 이게 7억 5,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게 뭐예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아, 이게 위원님 같은 사업이고요. 위에 시비는 저희 자체재원 사업비는 내년에 천천히 투입해도 되기 때문에 도에서 이제 특별히 또 도비를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도비에다가 저희들이 7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시비는 이제 내년도 봐가면서 재원 규모 또 재원 사정을 봐가면서 이렇게 투입해도 되기 때문에 자체재원은 삭감을 시켜서 재원을 마련하는 거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

희전

양희전위원장

같은 사업이에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저기 수소충전소 만드실 거예요? 저 오분리 말고 또 따로?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지금 버스충전소하고 생산시설을 이제 뭐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복합체육공원 쪽에다 같이 현재 도시계획시설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삼척에 수소에 관해서 오분리에 이제 수소충전소는 승용차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복합체육공원에, 교동에 거기에 생산시설은 모르겠지만 버스충전소는 그 너무 외곽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괜찮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위치는 어때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위치는 괜찮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앞으로 우리가 수소산업에서 나가기 위해서 그 자리가 괜찮다고 봅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스포츠타운에?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복합체육공원에?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괜찮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괜찮다고 봐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음, 그러면 지금 수소 승용차가 나오는 게 현재 넥쏘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넥쏘 한 대 얼마에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소비자가 7,000만원 제가 가는 걸로……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럼 7,000만원이면 저희가 국비……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4,200만원 보조사업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도비, 시비 합해서 얼마가 지원이 돼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4,250만원.

희전

양희전위원장

4,250만원?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러면 약 한 3,000만원이 본인이 부담하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조금 안 되게……

희전

양희전위원장

조금 안 되게 부담하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러면 버스 생산시설은 그렇다 치고 버스충전소를 만약에 하면 버스를 구입하실 거예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그렇죠, 내년도에 이제 맞춰 가지고……. 그래서 올해 이제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로 조정을 시켰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래 가지고 삭감시킨 거예요, 버스를?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버스 한 대 얼마 가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수소버스가 약 한……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약 한 7억원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장

6~7억원?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6억 5,000만원에서 한 7억원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장

6억원 정도 가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6억원 정도 가고 생산시설, 버스 생산충전소 만드는데 약 한 30억원 들어가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국도비로 다 지금……

희전

양희전위원장

국도비로 다 하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이 부분은 하여튼 복합체육공원 괜찮다 이거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위치가 괜찮습니다. 이동하는데 크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우리 김명숙 위원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 거기가 수소 특화도시 타운하우스라는 것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그 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인데 흔히 이제 우리 이래 부를 때 또 그 연구개발팀에서 연구과제를 낼 때 국토부에다가 낼 때 이제 타운하우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단독주택형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한 6~7동 그러니까 주택 6동, 커뮤니티센터 1동, 단독주택이 그렇게 한 7동 정도.

김명숙위원

그 단독주택에는 누가 들어가는 건가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저희들 그 지금 계획으로는 핸드볼, 시청 핸드볼팀 숙소로 지금 활용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복합체육공원도 그 좋은 곳을 좀 관광상품으로 했으면 좋았을텐데 이런 생각을 지금도 좀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숙소까지 다 해서 좀 관광으로 개발해서 뭔가 자원을 시에서 얻으면 좋을텐데, 이렇게 거기다가 또 단독주택으로 숙소까지 다 한다 이러면 그 좋은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 꼭 그쪽으로 해야 되는지 뭐 민원 마찰이 없기 때문에……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말씀드리면 복합체육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그 녹지, 그러니까 지금 체육관을 기점으로 해서 건너편에 있는 주택까지 그 고깃집이 하나 있거든요, 그쪽 너머에. 우리한우인가 거기까지는 녹지로 원형녹지로 시설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녹지에다가 녹지를 활용해서, 그리고 주택이 들어선 곳은 바다 쪽이 아니고 공설운동장 지금 있는 종합운동장 바로 뒤편 산이라서 거기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명숙위원

차라리 저는 내가 봤을 때 이런데요. 그 체육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이 복합이지 뭐 들어가는 종목들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차라리 수영장이나 국제수영장 이런 걸로 만들어서 주택이니까 주택은 따로 주택 있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그 주택은 제가 말씀대로 고깃집 바로 뒤편 그 송림해장국하고 그쪽 뒤편 산 야산이기 때문에 그 주택지하고 이렇게 어울리죠. 어울리고 또 그분 핸드볼팀들이 훈련을 여기서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서 훈련받으면서 또 숙소로 할 수 있고, 저희들은 그만큼 아파트를 전세를 구입 지금 얻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핸드볼팀 숙소를.

김명숙위원

네.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그런데 그것들을 저희들 어차피 수소타운하우스를 지으려고 해야 되니까 그분들을 타운하우스에서 활용하도록 하면 또 예산도 세이브되고 이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 해도 뭐 큰…… 저희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하여튼 그 종합체육관하고 종합운동장하고 지금 복합체육공원하고 그쪽 편에는 그 숙소…… 하여튼 저는 조금 의아심이 자꾸 드는 상황이고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게 원형녹지 그 환경청 협의를 할 때 그 가운데에 있는 산 녹지는 원형녹지로 보전을 하라고 결정이 이미 돼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산을 다 밀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다 뭐 관광단지로 하든 체육단지로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인허가가 어렵죠.

김명숙위원

네, 하여튼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어찌 됐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청하고 협의를 할 때 거기는 녹지로 보전을 하라고 이제 체육과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녹지로써 보전을 해야 됩니다. 그쪽 땅은.

김명숙위원

그 지금 하우스 지으면 녹지가 되는 건가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그 자연녹지에서 이제 일부 조금 뭐 한 400~500평 이렇게 주택이 들어서니까 그 면적이 꽤 큽니다. 그 원형녹지로 돼있는 이제 산이.

김명숙위원

옛날 우리 걸어서 후진 바닷가로 그 길로 다 걸어 다니던 곳이거든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하여튼 좀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냥 단순하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고민을 하면서 접근을 하세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아, 질문 없으십니까? 과장님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주신 거 잘 검토하시고 해서 업무에 잘 반영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장님이 사무관 교육을 가신 관계로 신성장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신성장산업국장

신성장산업국장 정재영입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신규 교육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사업과는 17억 1,700만원이 감액된 190억 8,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삼척어린이테마파크 부지 매입입니다. 총 7억원에서 금회 1억원을 삭감해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사망, 행불 등 연내 보상이 불가한 금액을 추산해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미로나라 정원 시설물 보강입니다. 초생식물 등 보강이 필요해서 1억 5,8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관동제1루 읍성도시로의 시간여행 국고와 다음 페이지 천년 SAM척 아트피아 국고금 해서 균특회계 23억 9,000만원을 천년 SAM척 아트피아 정라지구에서 감액 조치하고 관동제1루 읍성도시로의 시간여행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집행속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해서 집행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읍성도시로의 시간여행에서 6억원을 감액해서 내년에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간 하단 부분입니다. 산악자원 연계형 도계지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민간위탁운영비에 시비부담금으로 1억원을 세웠습니다. 대학로 배전선로 지중화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상하수도 및 배선 가로등 지중화에 4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대학로 배전선로 통신 지중화사업에 당초 5억원에서 1억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전 등 시행통신사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약 한 2억원으로 추산해서 추가 편성해서 총 1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도계지역 소규모재생사업 국고사업비에 4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입니다. 총 14억 300만원을 금회에 삭감 조치 후에 향후에 공정에 맞춰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략사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수고 많으시고요. 저기 아까 좀 말씀하셨는데, 관동제1루 읍성도시로의 시간여행하고 천년 SAM척 아트피아하고 이게 사업이 어느 쪽이 먼저 되는 쪽으로 이걸 먼저 하고 나중에 조정한다 그랬잖습니까?

재영

정재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죠, 연말까지 저희들이 사업비 예산집행 그 진도에 맞춰서 정라 그 천년 SAM척 아트피아는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다 보니까 예산을 먼저 되는 쪽으로 조정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천년 아트피아 설계용역이 전에 끝나지 않았었나요? 이게?

재영

정재영신성장산업국장

아니, 그쪽에 우리 그 단독 된 시설…… 잠깐만요. 거기는 그렇고, 지금 나머지는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재영

정재영신성장산업국장

도시재생창조관 건물 그거는 지금 설계 완료해서 준공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 마무리 아직 안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전에 우리 세광엠텍 그 자리 아닌가요? 여기가?

재영

정재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죠. 세광엠텍 자리 앞쪽에 있는 창조관 건물은 지금 설계 마무리된 후에 전체적으로 지금 건물이 마무리돼가고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배치에 대한 기본계획설계용역이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제 기억으로는 그때 이것을 설계를 했던 것을 설명을 했는데 설명을 잘 이해를 못 한다고……

재영

정재영신성장산업국장

아, 그때는 설계를 한 게 아니고 이제 설계용역 전체 중에 기본구상안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은 거 같습니다. 저도 그때 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직 설계를 하고 있다 이 말인가요?

재영

정재영신성장산업국장

네네, 그 기본계획에 대한 구상안은 이제 보고일정이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일단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관동제1루 읍성도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그게 사업의 영역이, 여기……

재영

정재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보면 그쪽 그 어디나…… 죽서루 교각부터 시작해서 죽서루 옆에 담장까지 해서 전체가 쭉 내려오면서 대학로 중앙통으로 내려와서 이쪽 그 성내동사무소 구간까지 전부 다인데, 그중에 이제 뭐 지중화사업은 별도로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서 하지만 전체가 이제 그 사업구역으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읍성도시가 하여튼 좀 멋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읍성도시만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북 저쪽에 원당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 해서 거기 삼장사 이쪽 편으로 끼고 가는 읍성 이렇게 했는데 거기 이렇게 벽이 있잖습니까? 그죠?

재영

정재영신성장산업국장

네, 벽화.

김명숙위원

아, 벽화 아니고……

재영

정재영신성장산업국장

아, 담장, 네.

김명숙위원

담장 그쪽으로 이래 보면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약간 조금 뭐 균열 같은 거 이런 것이 있겠고, 그게 흙이어서 그런가요?

재영

정재영신성장산업국장

네, 그거는 하여튼 저희들이 그 지금 뭐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한번 점검을 일제적으로 또 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하여튼 부실이 없도록 하고, 죽서루를 국보급으로 지금 뭐 올리려 하는 거 같은데, 그죠? 잘 연계해서 좀 잘 꾸며졌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신성장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위원

거기 미로 울타리 그 테마정원 지금 앞쪽에 개인 땅들 그 매입은 못하셨죠?

재영

정재영신성장산업국장

네, 아직 매입을 못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럼 지금 제가 봤을 때 금액이 많이 투자가 됐잖습니까?

재영

정재영신성장산업국장

네.

김억연위원

지금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나요?

재영

정재영신성장산업국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시설을 마무리 지어 가지고 오픈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마지막 그 시설 보완을 좀 하고 가을에 코스모스가 피고 나면 시범운영을 잠깐 해서 주민들하고 좀 이렇게 의견을 나눠서 나중에 운영방안을 정확하게 잡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정도 금액을 투자해 가지고 거기 지금 시설 돼있고 이런 거 봤을 때 거기에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게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정재영신성장산업국장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이미 벌써 다 사업이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뭐 표현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 주민들이 또 하는 의견들도 있고, 저희들이 전문가가 와서 자문을 구하는 이런 것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좀 해서 주민들의 어떤 소득과 연계되는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지금 보면 거의 시비가 90% 이상 투자가 됐는데,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삼척시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거 봤을 때는 그냥 거기 땅을 매입해주려고 그냥 한 거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신성장산업국장

네, 앞으로 하여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그리고 우리 문화원 삼낙관 적산가옥 그 지붕 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재영

정재영신성장산업국장

문화원 옆에 적산가옥 말입니까?

김억연위원

네.

재영

정재영신성장산업국장

아, 그 적산가옥에 대한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보고 받은 게 없어서 나중에 파악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그리고 지금 대학로 배선 지중화 이게 7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기정액 대비 증액된 이유가 뭐죠?

재영

정재영신성장산업국장

그게 우리가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상수도 및 그 하수도 부분이 정비를 요하는 부분이 상당히 나타나서 그 부분하고, 이제 또 그 교통CCTV 카메라 같은 경우 그거도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통신 부분이 지중화 사업이 증가됐습니다. 그게 한 1억원 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한 4억원…… 통신비 1억원 정도 되면서 올해 공공기관 그 위탁 50대50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산을 하면 조금 추가예산이 좀 될 거 같아서 저희들이 이제 필요사업비를 추경에 요청한 겁니다.

김억연위원

이 금액이면 정리가 다 끝나나요?

재영

정재영신성장산업국장

네, 지금 현재는 아마 이 금액이면 정산이 다 될 거 같습니다.

김억연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도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을 잡을 때 좀 추가되는 게 있는지 정확하게 세밀히 해서, 이렇게 추가로 금액이 되는 걸 예상을 해서 미리 설명을 좀 해주고 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해야지……

재영

정재영신성장산업국장

그게 이제 지하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지상물 사업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물량이 나오면 뭐 그 물량대로 설계를 하면 되는데, 지하의 시설물들이 어떻게 돼있는지가 이제 없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조금 유동성이 있을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다 보니 사업비가 좀 추가로……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미리 사업을 할 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추가가 들어갈 부분이 있을 거 같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좀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알고 있을 거 같으니까.

재영

정재영신성장산업국장

네네.

김억연위원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대학로 배전선로 지중화 조성사업에 예산 7억원, 그러면 이게 그 위탁하는 그 업체도 돈을 똑같이 부담하는 거예요?

재영

정재영신성장산업국장

네, 지금 저희들이 한전하고 통신사는 50대50 우리가 부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수도시설이나 기타 상하수도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시가 10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재영

정재영신성장산업국장

네네, 이거는 명확히 우리가……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상수도라든가 뭐 가로등 필요해 가지고 하는 시 부담금은 그건 우리 시가 부담을 하더라도 이 통신사업이라든가 전기사업하고 이러면 이거는 그 사업을 하는 주체에서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50%를?

재영

정재영신성장산업국장

그 50%를 내고 저희들이 50%를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7억원 지금 예산을 보면 하단부에 공공기관 자본적위탁사업비라 해가지고 17억원을 저희들이 부담하는데, 통신사하고 한전이 17억원을 추가 부담합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50%가 여기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 예산이.

재영

정재영신성장산업국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추경에 예산이 7억원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재영

정재영신성장산업국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거기에 4억원은 그런 용도로 쓴다는 얘기야. 그런데 3억원은 통신이라든가 전기에 쓰면 그 3억원만큼 그 업체도 돈을 대냐는 얘기인 거죠?

재영

정재영신성장산업국장

아니, 이게 이제 그…… 네, 추가로 그쪽에도 지금 50%를 댑니다. 대는 부분에서 우리가 정산, 사업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정산금액을 정산하도록 그렇게…….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게 이제 그 업체에서는 봤을 때 이 예산이 7억원보다 훨씬 더 커진다는 얘기잖아?

재영

정재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죠. 네,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정복

권정복위원

이건 나중에 정리를 어떻게 해요?

재영

정재영신성장산업국장

이거는 이제 우리가 50대50 부담되는 부분은 총사업비를 가지고 정산을 해서 서로 50대50 남는 게 있으면 저희 시가 이제 다시 되돌려받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음……. 나중에 정산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재영

정재영신성장산업국장

네, 정산을 끝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 이거 이렇게 투입하면 더 이상 예산 투입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재영

정재영신성장산업국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알았습니다.

재영

정재영신성장산업국장

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국장님, 미로 울타리 테마정원에 지금 1억 6,800만원의 예산을 이제 증액을 이렇게 지금 됐는데, 지금 왜 사업이 우리가 그전에도 한번 방문을 했었고. 여기 보면 준공이 2020년 6월 25일인데 지금 개장을 아직 안 했다는 얘기죠?

재영

정재영신성장산업국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럼 이 공백기간 동안 뭐했죠?

재영

정재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개장을 하려고 준비를 해보니까 코로나19도 걸려있는 상태고. 또 어린이 뭐 놀이시설에 인력을 배치하는 문제 여러 가지인데 또 시설도 일부 이제 수중식물 같은 게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오픈하는 게 좋겠다고 그 지역주민들도 의견이 그렇고. 전문가도 와서 보시고 그런 얘기들을 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추가로 보완을 해서 주민들하고 좀 이렇게 또 이거 운영을 하려면 우리가 직영인력을 투입하면 예산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래서 마을에 어떤 위탁을 해서 마을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원학

김원학위원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기간을 거쳐 갖고 우리가 보통 지역주민 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해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 사업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데, 6월 25일 준공날짜가 떨어지는 시기까지 공사기간이 2019년 6월부터 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이 완공기간까지 우리가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 1억 6,800만원을 또 추가 투입해서 초생식물하고 식재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기간적으로 좀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재영

정재영신성장산업국장

아, 그 부분은 저기 뭐 그렇게 지적하시면 일부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변경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을 계속 늦출 수는 없고, 그 사람들이 설계된 부분은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준공 처리를 했고. 그 외에 우리가 이제 예산을 추가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을 추경에 또 저희들이……

원학

김원학위원

아니, 국장님 제 얘기는 그 기간 동안 보완사항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빨리 파악하셔갖고 우리 6월 전에 기타 전 추경이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돼서 했다 이러면 시기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준공날짜를 맞춰갖고 주민들한테 위탁운영이든 이렇게 돌려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데. 6월에 준공돼서 지금 9월, 10월 하고 나면 뭐 이번 연도는 거의 반년 이상 내년도 가서 그 다 해놓고는 개장도 못해고 지금 대기상태로 가고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재영

정재영신성장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사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갖다 해서 사업이 완성됐을 때는 이게 좀 연결돼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하자 그런 얘기고요.

재영

정재영신성장산업국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1억 6,800만원에 대해서는 뭐 완공되고 난 다음에 다시 의견을 물어보니까 뭐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거죠.

재영

정재영신성장산업국장

네네, 이건 또 저희들이 좀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울타리 테마정원이 지금 뭐 우리 거기 입장이 전혀 안 되고 상태라는 거죠?

재영

정재영신성장산업국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시범운영도 아직 안 되고 있고?

재영

정재영신성장산업국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뭐 지역주민들한테도 한번 시범운영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요? 그냥?

재영

정재영신성장산업국장

아니, 지역주민들하고 그 여러 번 이제 회의도 좀 하고 이렇게 만나서 미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역주민들도 시설이 다 보완된 다음에 자기들이 맡겠다. 지금은 자기들 인력 사정이나 모든 게 어려우니까 좀 시설을 보완한 다음에 다시 협의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적극적으로 어쨌든 행정을 펼쳐갖고 빨리 완공돼서 지역주민들, 그리고 또 우리 여기가 관광지 일원으로 이렇게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어쨌든 저번 회의에서도 우리가 내륙 쪽으로 해서 관광지가 왜 바닷가 쪽으로만 이렇게 되어있냐…… 내륙 쪽, 그러니까 뭐 노곡이라든가 미로 이쪽에 외곽에 있는 산간지역에 관광지, 특수관광지를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도 지금 그 차원의 일원일 수도 있는데, 그 빨리 저기 해서 예산집행해서 완성돼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신성장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국장님은 정확하게 모르시겠지만 시설 그 미로나라 울타리나라 시설물 보강을 뭘로 하셨어요? 1억원 증액시킨 거 뭘로 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정재영신성장산업국장

아, 지금 그게 이제 그쪽이 습지고 그 주민들이 뭐 얘기하기로 암반천 위에처럼 항상 습지라서 습지식물을 좀 보강하고, 지난번에 또 자문을 받으니까 울타리 그 우리가 옹벽울타리 조그만하게 해놨는데 좀 그 부근을 울타리를 식물울타리 등으로 보강해서 울타리 규모가 좀 커야 이렇게 관광메리트가 있지 않냐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확하게는 지금 뭐 저희들이 아직 이걸 설계를 해서 최종적으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위원님들 지적하신 게 정확해. 그 왜 자꾸 투자하세요? 한번 개장해보고 보완사항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재영

정재영신성장산업국장

아니, 지금 상태는 하여튼 뭐 개장이……

웃음

희전

양희전위원장

아니,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도대체?

재영

정재영신성장산업국장

한 20 몇억원 들어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저도 어제 가봤는데 뭐 그 주차장은 또 왜 이렇게 그렇게 넓혔나요?

재영

정재영신성장산업국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다 완성이 되고 갔었는데…….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하여튼 그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해주신 거 잘 업무에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재영

정재영신성장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뒤에 계장님들도 오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우종원입니다. 관광정책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관광정책과 최종 예산액은 186억 6,958만원으로 32억 2,350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삼척동해왕 이사부 축제 도비 매칭사업으로 4억원으로 시민 코로나19 대응과 안전을 위해서 취소하였습니다. 4억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부 위령제 및 수륙대제, 본 건도 이사부 축제와 연계한 사업으로 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죽서루 실경공연 운영 본 건도 코로나 대응으로 3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버스킹 활성화 공연사업으로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총 시비 5,000만원 중에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이사부 명품길 조성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도비 3,000만원 매칭으로 시비 3,000만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 전액 국비 보조사업으로 1억 3,320만원을 계상하여 4개월 동안 18명 관리요원 인건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이사부 역사문화창조 사업으로 본 사업도 예산 보통교부세 감소 조정으로 시비 매칭비율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다리 조성사업은 갈천~증산 도시계획도로사업 선행을 위한 사업비 조정으로 균특예산 5억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도계 높은터 관광지 조성사업 용역비 1억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새천년해안도로 썬라이즈 명소화 사업도 보통교부세 감소 조정으로 시비 매칭 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곡 유황온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으로 본 건도 3억 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국비 교부가 됨에 따라서 시비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팸투어 추진사업은 코로나 대응으로 추진이 축소됨에 따라서 2,46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교역전 참가 홍보 본 건도 코로나 때문에 1,500만원 감액했습니다. 시티투어 버스 운영도 중단으로 인한 잔액금 6,0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운영도 불용 예상되는 금액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축제 운영 4,500만원, 그리고 여름청정해변 이벤트 취소에 따른 6,000만원, 장미축제 축소 운영에 따른 1억 6,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척 비치 썸 페스티벌 취소에 따라 1억 3,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여름해변 페스티벌도 축제 운영하지 않음에 따라서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위원

가곡 유황온천은 언제부터 개장합니까?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당초에는 올해 이제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시비가 좀 부담이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개장해서 지금 분위기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인근에 지금 캠핑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장이 지금 설계를 해서 내년 6월까지는 준공이 가능할 걸로 봐서 내년 6월 이후로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럼 그 캠핑장 부지가 예전에 보니까 좁던데 그거는 어떻게……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지금 이제 그 글램핑장하고 캠핑카 해서 한 16개 정도는 지금 들어가는 걸로……

김억연위원

기존 그 자리에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기존 그 온천 옆에 이제 하천부지가 있거든요. 그 부지에 대해서 지금.

김억연위원

좁지 않습니까?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조금 좁은 면도 있는데 그 옆에 붙어있는 게 온천하고 캠핑장하고 같이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붙어있는 게 또 맞는 거 같아서 규모가 작지만 글램핑장하고 캠핑카하고 관리동 위주만 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 두 개가 이번에 수해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관계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지금 그 제가 가봤는데 범람하지는 않았거든요.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신경을 좀 써주셔 가지고 해야 될 거 같고. 캠핑카, 글램핑장 그쪽이 그늘이 좀 있어야 되는 거 같은데.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거기에 그런 조림이라든가 이거 다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도로가 뒤에 붙어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대응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오분리 그 평화다리 조성은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지금 거기 부지가 재경부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부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좀 협의를 했고, 거기에 어촌계에서 사용하는 컨테이너박스가 24동이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24개동이 있는데 그 들어가는 인근에 이제 재경부 부지가 또 있습니다. 그 좌측편으로. 그쪽으로 지금 어촌계에서는 그쪽으로 옮겨주면 동의를 하겠다고 이제 어촌계장하고는 협의가 돼서 그 24동을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측량을 해보니까 한 16동 아니면 17동밖에 이제 부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어촌계하고 다시 조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억연위원

그게 다 끝나야지 뭐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안 되는지 나오네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그 부지가 확보가 돼야지 지금 사업 추진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거든요. 부지확보가 지금 제일 큰 문제인 거 같습니다.

김억연위원

이사부 명품길 포토존 이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지금 이제 우리가 비대면 관광지가 떠오르는 추세로 있어서 이사부새천년도로 쪽이 사실 이제 언택트 관광지로 해서 우리가 홍보를 좀 하면 그 관광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길 자체가 이사부길입니다. 그래서 그 조각공원 있는 부근에 어떤 이사부길에 대한 어떤 유래라든가 그런 어떤 조형물, 그리고 중간 중간 포토존으로 해서 그 도비 이제 공모전을 해서 3,000만원이 이제 돼있어 가지고 매칭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한번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부 사자바위 쪽도 우리가 그 유래를 지금 석재로 해서 제작을 해서 그 입구에다가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조금 다른 곳하고 좀 차별화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관동팔경 녹색경관길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관동팔경은…… 녹색경관길은 남해안에서 시작을 제가……

김억연위원

그거는 해파랑길 아닙니까?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해파랑길이고 지금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문체부에서 관리하는 그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중간에 교차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제가 정확하게는……

김억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4개가 있는데 이거를 좀 중복이 되더라도 정확히 구간이 어디어디 이래서 정확히 그걸 좀 해주시고. 그리고 예전에 관동팔경 옛길, 관동팔경 옛길 거기를 문화재청 위원들이 내려와서 확인을 하고 올라갔는데 그쪽을 뭐 길이 지금 아주 예전 길 형태가 잘 남아있다고 문화재청에 그 길을 신청을 하라고 예전에 한번 있어 가지고 그때 우리 계장님 나갔다 오신 거 같은데?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임원 쪽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억연위원

네네.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네.

김억연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을 좀 해주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그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과장님, 가곡온천 그…… 아, 이게 자꾸 연기가 되네요? 내년 6월 준공 다시 바꾼다고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이제 공사 중지를 한 부분도 좀 있고, 그 당초에 이제 내부시설에 대한 부분을 좀 보강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강하는 부분이 층수가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층수가 높음으로 인해서 방수시설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증액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지금 공사 중지를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 설계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로나 그 대응으로 인해서 조금 시기를 좀 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더 설계변경이 되고 이랬을 때는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되는데 왜 감액을 하셨어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지금 감액된 부분은 우리 삼척시 전체 예산에 어떤 고려함이 있어서 우리가 총괄 발주가 됨으로 해서 이제 국도비 부분으로 추진이 가능하고, 그리고 향후에 이제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확보해주는 조건으로 지금 감액된 상태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니, 그거는 어쨌든 공사는 뭐 코로나 사태로 제외되지만 최대한 예산이 투입이 돼서 그 주민숙원사업으로 지금 가곡주민들은 이거 수년 간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예산은 삭감하는 게 아니라 더 빠른 공정으로 해서 해야 될 거 같은데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234페이지 인건비에는 왜 또 증액을 시켰어요? 이게 내년 6월 준공이면 인건비가……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그 인건비가 왜 전에 그 대명에 어떤 그 하신 지배인이 지금 이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가곡에 지금 그 문화회관에서 상주를 하면서 시설에 대한 이제 뭐 일부 공사감독도 하면서 거기에 어떤 예약시스템이라든가 뭐 홍보라든가 이런 계획을 좀 준비하고 있어서, 지금 연기가 됐다고 해서 일시 그분 사역을 중단하고 다시 또 재사역을 하려고 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개장을 해서 개장할 때까지 좀 사역을 계속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생략을 시켰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 컨설팅하시는 분이 지금 거기 있다는 얘기에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 그분에 대한……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그분이 이제 조합이라든가, 가곡조합 뭐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체에 대한 부분을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이게 이제 그분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분?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거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거기에 대한 실제 문제, 건축을 하면서의 어떤 문제의 발생에 대한 부분인가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그 지금 1차적으로 예산에 대한 문제고요. 그리고 금방 얘기했듯이 설계변경을 하고 난 후에 어떤 지금 준공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후에 하는 게 맞을까 싶어서 사실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변경 이후에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현장이 가동될 수 있는 자금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설계변경 이후에 지금 남은 기간 올해 2020년도에 그냥 공사 중지로……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연말까지는 작업은 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작업할 수 있는 예산은 남아있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공기가 쭉 늘리는 거 아닙니까? 그 예산 갖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하여튼 예산 이게 주민들한테 아마 이런 얘기가 전해지면 상당히 또 논란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아요. 하여튼 이 공사에 대해서 철저히 좀 관리하셔갖고 서둘러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이 관광지 방역 18명은 그러면 올해 4개월 하고는 끝나는 건가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지금 이제 국비로 해서, 전액 국비로 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2월까지 사역하는 예산으로 해서 4개월치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어떻게 뭐 이렇게……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향후에 정부에서 이제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지금 여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종사하시는 분들 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고용을 하기 위한 그 사업비도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금 예산이 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뭐 근무하시다가 4개월 그 우리…… 그러니까 관광지에 근무하시다가 그만두게 한다는 것도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잘 좀 해주시고. 관광정책과는 사업비가 왜 이래 많이 삭감해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문화생태탐방로 정비사업은 여러 가지 뭐 보수정비 사업하는 게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뭐 고통분담 차원에서 삭감한 거예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지금 이제 9월쯤 돼서 향후에 수요를 파악을…… 지금 운영이 이제 보수를 한 그 실적으로 봐서 이 정도 삭감을 해도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정복

권정복위원

문제는 없다?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과장님 어떻게 들으실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그 보면 삼척의 관광객들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이 오는 거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얘기가 그 관광객을 맞이하는 어떤 그런 뭐 소소한……. 특히나 이 관광정책과에서 했던 일 때문에 그 직간접적으로 나한테 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잘 만들었다……. 그럼 여기 관광정책과는 예산을 깎을 게 아니라 그 어차피 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데 있는 대로 다 삭감을 하면 어떡해요? 이 관광과 의견이에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그 일단은 삼척시 전체 예산에 어떤 부분으로 해서……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예산 쓸 때는 써야죠. 뭐 전체 예산으로 한다……. 줄일 걸 줄여야지.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조율을 한 겁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그 축제하고 이러는 거는 뭐 필요에 의해 못한다 그러지만 관광객들 맞이하려 그러면 뭐 그거 제가 보기에 이거 책자를 넘기는 순간 내가 보기에 좀 너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사부 역사문화창조 사업이나 이 국비사업, 새천년해안도로 도비사업, 가곡 유황온천 이게 전부 시비부담금을 삭감했는데 이 사업이 이래 다 끝나는 건가요? 내년에 또 하는 건가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내년에 또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하는데 시비 부담 이래 안 해도 그 아무 문제 없어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내년에 지금 삭감된 부분을 다시 확보가 돼야 되고 그 추가로 지금 매칭에 대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그게 부담되는 거잖아, 그만큼.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알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추가로 김원학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과장님, 저기 238페이지 해수욕장 운영 이거 예산을 당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조금 이렇게 삭감된 게 사실 남았다고 보는 거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운영하고 남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해수욕장 물품 구입비도 남고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반영 안전물품 구입도 이렇게 남고, 이 남은 게 그 예산에 거의 대부분 남았어요. 5,000만원, 2,000만원…… 총 5,000만원에서 4,100만원이 남았으니까 집행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예산 5,000만원에서 4,100만원이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뭐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지금 이제 시설 운영, 보수 그리고 이제 물품 설치하는 부분이 우리 집행에 있어서는 시설비도 가능하고 자산취득비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물품만 딱 사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제 설치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시설비를 좀 쓰다 보니까 자산취득비가 남았다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럼 이 자체가 우리 일반해수욕장, 맹방해수욕장, 삼척해수욕장 두 군데에 대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전체.

원학

김원학위원

전체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요, 여기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내년도에는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해수욕장 개장이 되지 않은 곳이 좀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년도 뭐 여러 가지 사고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해수욕장 운영 관리기준이 상당히 강화가 되는 바람에 우리 바닷가 쪽에 관광의 자원을 갖고 있는 해안 쪽으로 해서 그 기준이 너무 강화되는 바람에 운영이 힘들다라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 그 지역 해수욕장들의 큰 문제인 거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이라든가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의 고충이 감안돼서 우리 해수욕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감안해서 예산 확보를 좀 해서 좀 더 지원이 돼서 마을주민들 여러 가지 뭐 거기 관리인건비라든가 그리고 거기 안전물품을 갖다가 보트라든가 요트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제트스키 이런 기준이 등록이 강화되는 바람에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한번 하셔갖고 해수욕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수고 많으시고요. 당부의 말씀 드리는데요. 저기 가곡에 우리 국민여가캠핑장 조성하잖아요, 그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이번 수해에 장미공원도 오랫동안 잘 오다가 이번 수해에 두 번이나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가 가곡에 그 덕풍계곡에서 물이 통째로 내려오는 상황인데 거기에 물가가 얼마만큼 위험한지 이런 거를 다 따져서 정말로 그 자리가 마땅한 곳인지, 아니면 장소를 주변에 조금 옮겨서라도 가능한 건지 이걸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아까 뭐 캠핑카 16대, 글램핑장 캠핑카가 16개 정도 들어간다 이러는데 이런 거를 잘 고민을 해서 우리가 수해 당하면서 얼마나 마음 아픈 일들이에요. 또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물가로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자리 선정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할 때 성토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옹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저기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걱정하시는 그 유황온천 또 연기되었잖아요, 그죠? 그 속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 이거 삭감하면 물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교부세가 많이 삭감이 돼가지고 한 100억원대 삭감이 돼 내려와서 예산이 부족한 거는 알겠어요. 그러나 이게 미로 울타리 정원 같은 게 1억 6,800만원이 그게 그렇게도 급한가요? 차라리 이런 유황온천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는데, 그리고 우리 삼척시가 진짜 중요한 사업이었는데 그걸 또 이렇게 삭감을 하나요? 어쨌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우리 위원님이 또 걱정하신 거 두 번째는 이번에 가곡 그 지방도에 물이 다 넘쳤어요, 그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그 캠핑장 만드는데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 잘 검토해서 업무에 잘 반영해주십시오.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자원개발과장 홍금화입니다. 자원개발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개발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29억 9,000만원에서 39억 2,600만원이 증액되어 269억 1,700만원입니다. 244페이지입니다. 광산 주변지역 개선사업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 도로환경 정비 및 복개시설 보수보강공사에 8억 4,8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계 G-CITY 작은영화관 건립에 1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작은영화관 운영 관련 원가산정 용역에 1,500만원, 작은영화관 소요 기자재 구입에 3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도계 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벌 문화예술행사에 3,000만원, 체육행사에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계유리나라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를 1억 6,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도계공방창업지원센터 기자재 구입에 도비 2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도계 유리공예 특화산업 홍보 육성에 도비 1억 4,000만원을 증액하고, 심포 뷰티스마켓 조성에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에 폐광지역 특화체험마을 운영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원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수고 많으시고요. 그 뷰티스마켓은 지난번에 우리 가봤을 때 그냥 뭐…… 그랬던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나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내부 실시설계가 완료가 돼가지고 지금 공사를, 그 건축공사는 11월까지 완료를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내부시설까지 해서 12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김명숙위원

12월 준공이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그 하면서 저희가 조례안 통과시키고 위탁운영자 모집까지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나온 김에 이거와 관계없지만 피노키오나라 뭐 명칭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명칭은 지금 저희가 그거 조사를 해가지고요. 전국에 목재문화체험장 이런 컨셉 때문에 제가 출장을 다녀와서 그걸 이제 정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목재문화체험장?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 명칭을 이제 별따로 공모를 한 걸 가지고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명숙위원

그 피노키오나라 그 위에 이렇게 옥상 같은데 그건 뭐 어떻게 좀 정리를 다시 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거는 명칭 변경하고 별개로 전시시설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 좀 멋지게 하세요. 그 옥상에 야외에는 그거는 뭐 별 쓸모도 없이 이러니까 거기 활용을 잘해주세요, 그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위원

거기 추추파크 그 부지는 어떻게 해결됐어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추추파크 어떤 부지?

김억연위원

그 저번에……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뷰티스는 저희가 기부체납 받기로 해서 부지 의뢰에 대한 문제는 없고요.

김억연위원

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추추파크에서 저희한테 기부체납을 해서 저희가 그 지었기 때문에 부지에 대한 문제는……

김억연위원

그때 개인하고 뭐 저게 있어 가지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아, 그거는 추추파크 운영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 철도시설 부지를 임대한 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추추파크 거기 관리로……

김억연위원

앞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아니면 다 해결이 된 거예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김억연위원

앞으로도 그 문제가 다시 있어날 소지……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그런데 그게 추추파크 지금 강원랜드 그 2단계 사업이라 해서 강원랜드 소속이라서요. 저희가 그쪽 민원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레일바이크 내려오는 데 그거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요.

김억연위원

네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 추추파크가 저희 그 기관이 아니라서 그 민원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냥 자체 그쪽에서 해결될 때까지는 있어야……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쪽 별도의 법인이니까 그쪽에서 해결해야 될 민원입니다. 그 부분은. 하이원하고 강원랜드 추추파크……

김억연위원

네네, 그런데 거기 오시는 분들은 시에 이제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시에서 잘못하는 걸로 그렇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아, 그런데 이제 그게 나오니까 저희 시설인지 알고 그런 게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게 그쪽 민원이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다 인지하고 계시고요.

김억연위원

아, 지금은 괜찮아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우리 저기 우선 작은영화관 도계 3억 3,000만원 그 증액을 여기 추가 반영이 됐어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아, 예산 반영도 좋고 우리가 도계 작은영화관 어쨌든 이렇게 완공이 12월로 되어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 이게 또 주민들한테 빨리 이 시설을 문화와 이런 걸 갖다가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되는데 코로나 사태로 지금 우리가 운영자가 지금 다시 위탁운영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습니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이게 만약에 준비가 늦어졌을 때는 우리 도계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는 생각 좀 해봤습니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자료조사를 하고 있고요. 가능한 12월 준공에 맞춰서 이 코로나 사태 이걸 봐가면서 준공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이게 어쨌든 우리 삼척에 있는 시내에 있는 작은영화관하고 도계하고 같은 위탁자가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그거는 이제 지금 공보실에서 위탁 그건 운영하고 위탁자를 지금 선정했는데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운영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별도로 운영해야 되는지 이것도 별도로 협의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 위탁은 아직 선정 안 됐고요? 이제 선정한다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저희 또 의견이 조금 늦춰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을 내거든요. 지금 해도 적자가 발생되고 이러니까 운영자가 대기상태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주민들한테 안타까움이 좀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아, 도계유리나라 운영에서 1억 6,000만원이 이제 감액이 됐는데, 지금 도계유리나라 운영이 상당히 지금 적자 발생이 많이 크겠죠? 지금?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아무래도 좀…….

원학

김원학위원

네, 거기 이제 우선은 뭐 도계 지역주민들 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해서 이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도계지역에 뷰티스마켓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도 우리 관광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갖고 진짜 지역주민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릴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좀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어쨌든 이게 현재 전국적인 사태로 지금 어려움에 처한 위치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잘 좀 이렇게 체크 좀 해주시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저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그 199억원이라는 예산을 추경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자체수입이 유일하게 세입자원으로 들어온 게 자원개발과야, 그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자원개발과…… 23억원. 우리 폐광지역 개발기금이 당초에 202억원으로 잡혀있었어, 예산 세입으로.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런데 추가로 23억원을 더 확보를 할 수 있나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게 저희가 이제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작년에 그 결산금액을 갖고 잡았는데 5월 가면 작년도 그 전해에 납부했던 금액이 다시 내려옵니다. 그거는 정확한 금액을 추계해서 잡은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러니까 전년도 봐서도 많이 잡았는데?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전년도…… 올해 예산은 작년도에 확정된 거기 때문에 올해 코로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아니, 2019년도에 코로나하고도 별 지장이 없었는데 200억원이 안 됐단 말이야, 폐광개발기금에……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아니, 그전에 불용으로 반납했던 게 올해 또 내려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아니, 뭐 확보할 수 있는…… 많이 확보하면 좋은 일인데 그렇게 확보할 수 있다 이거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가능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유일하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거예요, 23억원이.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우리 자원개발과도 할 일이 많으시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할 일이 많으신데 우리 뒤에 계장님들이나 과장님 많이 애써주시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총무과장 홍귀자입니다. 총무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된 사업을 우선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상단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4,824만 9,000원이 증가한 377억 7,39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중간 부분 행정도우미 운영에 1억 9,573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254페이지 상단부분 지역정보화마을 운영에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는 공무원 인력운영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원이 증가됐으며, 다음 256페이지 상단부분 공무원 근로자 인력운영비에 33억 2,70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감액한 총금액 18억 2,682만 2,000원에 대하여는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 장기화로 인하여 시민의 날 행사, 직원 체육대회 및 이통반장 한마음대회 등의 취소와 각종 사업, 교육, 연수 등 축소에 따라 불용액이 예상되는 과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위원

시민의 날 행사는 취소됐는데 시민상은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나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시민상은 취소가 되지 않고 현재 접수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4명이 접수를 해서 앞으로 저희가 심사를 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면 거기 채택이 되면 따로 불러 가지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가능하면 10월 14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래도 몇 분 이게 추천 들어왔네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지금 현재 네 분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청사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나오고 있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김억연위원

청사 전기요금.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아, 청사 전기요금.

김억연위원

네, 전체가……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청사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회계과 재산관리부서 쪽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억연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럼 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시민의 날 행사는 안 해도 시민상은 이제 수여를 하게 된다는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 시민상 심사할 때 좀 격을 높여서 자원봉사와 시민상과 이게 구분이 되게끔 좀 이랬으면 좋겠고요. 삼척에서 시민상을 받았다 이러면 뭔가 좀 격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관리…… 홈페이지를 전부 다 저거한다 그랬었잖아요? 홈페이지는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네, 저희가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다 했어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아, 그러면 다시 좀……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전 실과에 일제정비를 다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잘하셨고요. 그럼 다시 한 번 들어가보겠습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어떤 것이 좀 또 삼척의 얼굴을 더 빛낼 수 있는 건지.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김명숙위원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담당자들, 정보화마을에서 있는 사무국장들이 있잖아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분들도 좀 일을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게끔 뭔가 뒤에 좀 행정적인 지원, 아니면 그들을 좀 푸싱할 수 있는 뭐 긍정적인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뭐 이런 거 좀 해서 그분들도 이래 관광객들이나 찾아가면 좀 친절할 수 있게끔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마을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지도를 해주시면……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 때 그 사무국장들의 봉급을 50만 2,000원씩 해서 5명을 네 달분을 지금 추가로 예산 산정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그리고 또…… 이건 관광관가? 우리 문화해설사도 여기 담당 아니고 그건 관광과……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문화해설사는 관광정책과 담당입니다.

김명숙위원

아, 관광정책과…… 네. 하여튼 시민을 상대로 하고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뭐 하여튼 그 택시에서부터 시작해 모든 것이 다 지금 불친절하다고, 삼척은 아름다운데 사람들이 다 불친절하다고 이거 얘기하니까 이따금 옆에서 있으면 정말로 그때는 좀 부끄러울 정도로 이 정도로 되니까 전부 다 좀 친절했으면 좋겠다, 좀 교육도 그런 교육 만나시는 분들마다 특히 뭐 공무직이나 아니면 시간 이래 일하시는 분들 전부 다 친절해서 삼척이 좀 이래 웃을 수 있는 이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역량강화 좀 많이 시켜주십시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서 코로나, 태풍 이래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한 6회에 걸쳐서 직원들 비상소집을 하고 수해복구도 하고 이렇게 연인원 한 1,000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마 그 위에 분들이 무슨 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건 주무부서 주무과장이 생각해야지 위에 분들이 누구에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웃음

정복

권정복위원

네? 그 주무부서 주무과장이 의원들이 이래 물으면 ‘향후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지 그 위에 분들이…… 위에 분, 총무과장님 제일 높아요, 삼척시에서.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만큼 뭔가 수고를 하고 이럼 뭐 합당한 대가를 해줘야 돼. 그리고 더더군다나 뭐 여기 딴 건 몰라도 체육대회, 직원 윷놀이 대회 이런 것까지도 예산을 싹 삭감할 저거면…… 그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을 시키면 뭘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연구해서……

정복

권정복위원

연구해서 언제까지 답하실 거예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조만간 답을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기다릴게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자녀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만 여기 편성이 돼있습니까? 지금?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자녀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는 도 조례에 의거해서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주는 장학금이고요. 그 통리장 장학금은 우리 삼척시 지급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만약에……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지금은 이제 추경이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온 예산을 반영시키느라고 지금 새마을장학금만 산정이 됐습니다.

김민철위원

다른 이 관변단체에서는 뭐라 안 하나요? 항의 없어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관변단체는 지금 그 지급 지원 조례라든가 지급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새마을지도자만 주는 게 지금 그렇다는 얘기야, 보니까. 그리고 이건 예산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데 아까 그 우리 삼척시민상 선정을 곧 한다 그랬잖아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그래서 선정작업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본 위원 생각에는 현재 그 심사규정에 따르면 삼척시민상 받을 사람이 없어, 맞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김민철위원

맞습니까? 아니, 강요하는 게 아니고 편하게…… 이 3/5인가 지금 받아야 되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네, 맞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럼 받을 사람이 없다니까 내가 보니……. 이러면 시민상이 유명무실해서 내가 봤을 때는 그래.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그래도 이번에 이제 접수하신 분들이 또 훌륭하신 분이라든가 이러면……

김민철위원

아니, 그런데 훌륭하신 분이 맞는데. 내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도 개인적인 감정도 개입되고 막 이래 가지고 그거 받기 힘들더라고 내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래서 거의 뭐 올 동그라미를 맞아야 그 시민상을 받는데, 나는 그게 뭐 그렇다고 이렇게 품격 낮게 막 주는 것도 그렇지만 현재 규정은 너무 까다로워 가지고 받기가 내가 보니 이게 어렵다는 느낌이 들어서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게 본 위원 생각인데 물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한번 검토를 해서……

김민철위원

아니, 검토를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보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그 빡세 가지고 못 받아 내가 보니까. 아휴……. 그래 가지고 이건 한 사람 정도라도 낮춰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돼야지. 거기 그 이렇게 우리 심사위원들 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뭐 객관적이고 아주 공정하게 평가를 하겠지만 그래도 좀 이게 표면상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이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좀 애증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다 보니까 받아야 될 사람이 탈락을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좀 안타깝던데 너무 좀 까다로워서 그걸 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하니까 참고를 하셔 가지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우리 과장님이 여기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우리 총무과장님 잘 들으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또 이런 좋은 대안 주신 거 업무에 잘 반영시키고 효율적인 업무운영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뒤에 계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회계과장 임원혁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총 1억 2,800만원이 증액된 591억 4,8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공공재산 운영관리에서 청사운영관리와 공공운영비로 청사 유지관리비에 3,000만원, 청사 수목전지 및 제초작업에 1,000만원, 자치단체 손해배상공제회비에 2,000만원 해서 총 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밑에 청사시설관리에서 청사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비, 시설비로 1억원이 증액이 돼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일단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계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그냥 이건 의견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삼척시에 이런 뭐 재산 이런 거 회계과 전부 소속이죠?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이렇게 다닐 때마다 삼척에 폐교된 학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네, 그거는 교육청 재산입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이.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네.

김명숙위원

강원도 교육청하고 좀 어떻게 협의를 거쳐서 그런 폐교된 땅들을 좀 삼척시에서 전부 다 매입을 해서 이런 것을 좀 활용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도로가 크게 나고 막 이러면 너무 많이 땅값이 오르고 폐교도 돈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어느 것이…… 이것이 지금 현재는 안 중요하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폐교를 전부 다 시 자체 재산으로 매입을 해서 활용을 잘하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 의견을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죠?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한 가지만 이렇게 여쭈어볼게요. 우리 의회에 들어오는 진출입로에 대해서 혹시나 한번 심사숙고해보셨나요? 어쨌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별도로 검토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검토해보지는 않았어요?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지금 우리 의회에 진입하는…… 별관 앞으로 돌아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 자산관리…… 회계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한번 해보실 생각이 없나요? 어떻나요?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글쎄요, 지금까지 뭐 별도로 저희가 검토한 부분은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희전

양희전위원장

예전에 과장님 혹시 그 농협창고 있잖아요?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거기서 이제 의회로 의회 청사로 바로 올라올 수 있는 대안도 혹시 있었나요?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아니요, 그 기존에 계획 가지고 있는 건 없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없었어요?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주시고.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266페이지에 청사관리에 대해서 좀……. 청사관리 쪽에서 예산증액이 지금 많이 됐네요? 지금 한 3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지금 보면 청사시설 그 보수 및 유지관리에 1억원이 증액이 됐고. 청사 유지관리비 그 위에 위에 부분이죠, 여기 3,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청사 수목전지 및 제초작업에 1,0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가 처음에 잡았던 본예산으로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이 추경에 이렇게 돈이 부족한 상태에서 청사 시설보수하고 유지관리에 이렇게 돈을 갖다가 예산을 잡은 이유가 뭔가요?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당초보다도 시설물 보수하는 지금 건물 자체가 저희 건물이 굉장히 좀 오래된 건물입니다. 지금 본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90년도 초에 거의 뭐 30년 가까이 된 건물이고 별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35년…… 36~37년 정도 된 그런 건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많이 이제 노후화되다 보니까 소소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유지관리비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추가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또 요구하게 됐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이게 지금 남은 기간 동안 꼭 필요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내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그 시설보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아니요, 지금 당장 그 보수를 해야 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어디 부분이죠?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지금 가장 급한 부분이 저희 그 본관 각 부서별 분전반 같은 경우 지금 그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분전반이 계속 다운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긴급하게 저희가 좀 보수를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뭐 갑자기 또 응급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뭐 이 예산 1억원의 예산이 남고 저희가 뭐 남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그 필요해서 그 필요한 부분만큼만 예산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그 집행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건물을, 노화된 건물들이 잘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시급성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처음 본예산에 그 1억원인데 지금 남은 기간 3개월 남겨놓고 1억원을 갖다가 거의 뭐 100% 지금 더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청사관리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예측을 했을 때 이렇게 지금 어쨌든 망가지고 고장나는 거는 뭐 수시로 이렇게 그때 그때 틀려지겠지만, 이게 남은 기간에 이렇게 급하게 1억원이라는 예산을 잡아서, 다른 실과부서에서는 현장민원에 대해서는 다 예산 삭감이 됐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청사 유지관리비에 위에 부분에 그 3,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네네, 3,000만원요.

원학

김원학위원

이것도 어떠한 밑에 거하고 위에 거하고 도대체 차이가 뭐죠? 시설비, 운영비?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그러니까 위에 거 공공운영비 내에 이제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조금 소소한 거 이제 소규모적인 그 우리 사무실 내 어떤 뭐 바닥정비라든가 기타 뭐 소소하게 정비해야 할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청사 운영관리와 공공운영비로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고, 밑에 보면 조금 이제 규모가 큰 1,000만원 단위 이상 뭐 2,000만원 그런 식으로 금액이 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비로 그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 앞에 공공운영비에 청사 유지관리비하고 청사 수목전지 및 제초작업에 1,250만원 곱하기 12개월하고 4개월 이렇게 돼……. 아, 4개월 1,250만원 4회, 4회 금액은 뭐 딱 떨어지게끔 되어있는 건 아닌데. 아…… 돈이 없다고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난리치는데 이렇게 급한 거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원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까 저기 우리 양희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덧붙여 가지고 동해시하고 삼척시하고 과거에는 동해시를 방문하면 이 주차 차 댈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삼척시가 더 심각한 거 같아요. 그 문제는 뭔가 이렇게 삼척시가 역으로 생각하면 바쁘게 잘 돌아간다. 뭔 일거리가 삼척시에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주차문제 아마 전에도 한번 이게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척시의회 이 헌 집들 이런 거 주차공간으로 뭐 활용하는 방안이 한번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하고 또 아까 진입로 문제 그런 문제를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과장님 마무리할게요. 조금 전에도 우리 김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기 우리 본청하고 또 별관 이쪽이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뭐 비단 회계부서가 담당한다기보다는 우리 회계과, 우리 총괄 자산관리하는 회계과 그리고 도시과 그리고 건설과 이런 협업해서 한번…… 이 지금 현재 과장님 뭐 아시다시피 저 청사 본청 옆에 보면 양 도로로 급경사 대학교로 올라가는 급경사지에 차량을 많이 대고 직원들이 그렇게 대고 이러는데 또 민원들이 오시면 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심도있게 협업해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우리 재산관리하는 회계과장님, 우리 뒤에 계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총 10억 2,300만원이 증액된 501억 7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3,000만원 이상 증감된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2쪽입니다. 보훈관련단체 공익사업 지원 및 보훈회관 운영입니다. 8,03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하단부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이 6,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73쪽 하단입니다.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비가 4,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76쪽 중간입니다. 긴급복지지원 국고사업으로 4,8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9쪽 하단부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사업에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82쪽 중간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이 2억 3,078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84쪽 상단부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이 8,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85쪽 상단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이 3억 1,649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 아동양육수당 지원이 1억 1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6쪽 중간입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놀이수업 지원이 5,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87쪽 하단부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에 3,878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88쪽 하단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 지원이 4,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90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15억 8,39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기금사업으로 특별회계 9,13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1쪽 자활기금이 2,00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수고 많으시고요. 페이지 273쪽에 부랑인 보호했었는데요,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기한 경과 무연고 사망자 개장처리, 삼척시에 무연고 사망자가 많아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봉안이 되어있는 게 11기입니다. 11기인데 10년 동안 안치기간이 경과되면 다시 이제 개장을 해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3기, 3기가 이제 그 개장 처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명숙위원

개장 처리한다는 게 어떤 걸 얘기하죠?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이제 개장을 해서 그 화장을 해서……

김명숙위원

아, 화장?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네, 잘 알겠고요. 저기 페이지 276쪽에 긴급복지 한시 보조인력 지원 이랬는데, 여기 긴급복지라는 것은……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긴급복지 이제 그 뭐 긴급하게 복지를 필요로 하는 인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증가되면서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인력을 충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약직으로 3개월간 저희들이 임시로 쓰게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거 몇 명이나 하셨나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지금 한 명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필요하면 해야죠.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리고 보호아동 있잖아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룹홈 거기 생활개선에 이게 뭐 돈이 500만원 있는데 이건 어떤 생활개선을 하려고 합니까?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도배장판이 필요하고 환경개선 차원에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너무 노후돼 가지고…….

김명숙위원

단순히 그냥 도배장판인가 보죠?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그래요. 또 페이지 282쪽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했는데, 교직원 처우개선이 지난번에…… 원래 본예산에 다 있지 않았나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아, 이번에 변경내시를 반영한 겁니다. 국도비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그걸 반영한 겁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2억 3,000만원이나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이게 이제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고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김명숙위원

아니, 그래서 2억 3,000만원이 감 되니까.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이건 국도비 매칭이라서, 네.

김명숙위원

그러면 시비를 빼고 국도비를……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국도비가 이제 수시로 변경내시가 내려오면 그걸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반영한 겁니다.

김명숙위원

이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시민들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긴급은 어디 사각지대에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 가지고 잘 보살피기를 바랍니다.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아까도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코로나가 너무 장기적으로 가요, 그죠? 그리고 또 태풍이 연이어서 이렇게 맞았어요, 우리 시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우리 또 이번에 3회 추경은 아마 우리 기획실에서도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방교부세가 많이 좀 내려와야…… 목적 없는 지방교부세가 내려와야지만 무난히 좀 사업을 편성할 수가 있는데 그게 100억원 이상이 삭감되고 오히려 국비 항목이 다 정해져있는 국비 외에는 없으니까 상당히 어려웠으리라 생각이 되고, 우리 복지정책과 역시 생계와 이렇게 많이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복지사각지대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럴 때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뒤에 계장님들도 고생 많으셨고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셨죠? 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심혜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989억 267만 3,000원으로 9억 1,43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단부 노인복지 시설확충에 시립요양원 건립 외 1개 사업에 11억 6,670만원이 편성되었고, 중간 부분 가정복지시설관리에 1,86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307페이지까지 노인복지시설관리에 재가복지시설 운영 외 4개 사업에 4억 3,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노인활동지원에 어버이날 및 노인행사 미개최로 3,21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중간 부분 노인소득 생계지원에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외 6개 사업에 9억 1,063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추모공원 운영에 1억 8,416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중간부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경로당 프로그램 외 1개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여성정책지원에 행사 축소 미개최로 3,7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에 312페이지까지 가족복지증진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외 4개 사업에 코로나19로 사업 미실시분 2억 756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13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청소년 보호 및 활동 지원으로 청소년 보호 및 수련활동 운영 외 4개 사업으로 코로나로 행사 축소 운영됨으로 6,0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 확충관리 중간 부분, 316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청소년수련관 운영 외 4개 사업으로 프로그램 축소 운영으로 1억 4,978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316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317페이지까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외 8개 사업으로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장애인 활동 지원으로 일반운영 외 1개 사업에 1,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단부 장애인 의료생계지원으로 중증장애인 교통보조수당 외 4개 사업의 축소로 1억 3,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31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으로 3,899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단부 사회복지과 여비를 300만원 삭감하였고, 맨밑에 하단부부터 322페이지까지 추모공원 사용료 반환 외 3개 사업 반환금으로 8억 3,94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19쪽에 중간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이랬잖습니까?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위원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인데 여기 지금 그 손 뭐 이렇게……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물수건입니다.

김명숙위원

물수건이에요?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위원

거기 작업장에는 몇 명이 일하고 있어요?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이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31명?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위원

여기를 지금 기능보강을 뭐 어떤 걸 하려고……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제 병원 시설물을 세탁을 하는데 일반세탁물까지 같이 하려고요. 이번에 기능보강해서 세탁기 두 대하고 건조기 한 대가 들어가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김명숙위원

31명 외에는 더 수용이 안 되는 건가요?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그 장소로는 협소해 가지고 더 이제 장애인들이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지금 보강하려고 합니다.

김명숙위원

하여튼 왜냐면 장애인들이 그래도 몇 십만원을 받더라도 나와서 일하시는 거하고 집에서 그냥 계시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잖아요, 그죠?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위원

이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좀 많이 일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건 내가 봤을 때 돈을 좀 더 들여서라도 기능보강이 되면 좀 환경개선이 되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페이지 312쪽에요. 다문화가족 복지증진 있잖습니까? 그죠?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위원

아…… 이민정책이 조금 개선될 예정인데요, 혹시 이런 정보를 좀 갖고 계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한 4가지 정도가 이렇게 좀 개선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패스 있잖습니까? 패스포트가 뭐 이제 애프터에서 뭐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바뀌고 막 이런 거 때문에 이제 바뀐다고 이래 봐야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그 이런 제도가 옛날에는 좀 속인주의라 해서 어떻게 했나 하면 아이가 한국에서 출산해도 부모의 나라에 따라서 애가 그 나라에 이제 저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아마 내년 정도에 되면 이게 속지주의로 바뀌어 가지고 부모의 나라하고 관계없이 미국처럼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한국에 이제 영주권 내지는 이런 거를 아마 국적취득을 하게 되나 봐요. 그러니 우리 삼척에 다문화가 뭐 몇 명, 200 몇 명 있잖아요?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291명.

김명숙위원

291명? 더 많이 늘어났네요, 그죠? 하여튼 그들이 또 한국 삼척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제 뭐 아이 낳는다 이러면 국적취득도 이렇게 돼가는 상황이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또 인구정책하고도 좀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특별히 좀 신경써서 이들이 이혼율을 낮춰야 되니까 이런 거에 좀 건가다가하고 얘기해서 방문도 자주 하고 이래서 이들의 불편함이 뭔지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거도 좀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특별히 좀 신경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위원

간단히 몇 개만 물을게요, 과장님. 가만있어봐, 우리 도계장례식장 옥외비가림시설이 2,000만원에서 960만원으로 절반이나 떨어졌는데 이 뭐 이유가 뭐예요?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아, 장례식장은 저희가 당초에 사업이 완료가 돼가지고 잔액분을 감한 겁니다. 사업은 다 완료됐습니다.

김민철위원

아, 그러면 960만원이면 되네, 그죠?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 좀 과다 계상되고.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 한 1,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그 뻥튀기 하신……. 그리고 우리 시립요양원은 언제 이게 착공 예정이에요?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아, 시립요양원은 지금 이제.

김민철위원

아니, 도계주민들이 자꾸 물어봐 이 예정이 언제인지 하고.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8월 12일 조달청 공모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그 건축사무실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착수보고회가 저희가 9월 중순에 한번 착수보고회를 이제 예정을 하고 있고요. 내년 3월까지 설계 한 6개월 정도 걸릴 거 같습니다. 그 중간에 한번 착수보고회를 드릴 예정입니다.

김민철위원

그 준공이 22년도 3월인데 그 한 10개월, 11개월이면 다 지을 수 있나, 그 기간이 어떻게 되나?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이제 시기가 조금 조정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김민철위원

나중에 가면 이게 또 늘어날 거 같은데, 맞죠?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 내년 이제 저희가 3월까지는 설계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민철위원

도계노인복지관은 그 어디 건축주한테 얘기가 잘 안 됐나 보네. 예산이 올라온 거 보니.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도계노인복지관요?

김민철위원

네.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아, 그거는 지금 위에 옥상 부분에.

김민철위원

아니 아니, 뭐 그러니까 내가 아니까…….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 그거 때문에 지금……

김민철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알아들을까 봐 얘기했는데 그건 어떻게 건축주하고 얘기 잘 안 됐는가 본데.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좀 혹시 누수되는 부분 이런 거는 업체 다 불러 가지고 저희가 보완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옥상에 에너지 효율 때문에 겨울에 춥고 여름에 너무 덥고 이래서 조금 보완하려고 합니다.

김민철위원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네, 상관없이 그거는 또 그거대로 하고요.

김민철위원

그거와 관계없이 기능보강을 순전히 기능보강 차원에서 이랬다 이거죠?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억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위원

타시군 화장장 사용하면 금액을 얼마 지원해주나요?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8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 80%가 금액이 얼마죠?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그러면 동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60만원이니까 48만원, 육팔에 48만원을 지원해주고 태백은 한 70만원이니까 56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 지금 우리가 동해 여기 삼척 분들이 가면 지원해주는 건 얼마죠?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네, 그러니까 동해 주민들은 10만원.

김억연위원

10만원이고 삼척은?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삼척은 60만원.

김억연위원

60만원을 해줘요?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네.

김억연위원

우리 지금 중앙시장 주차타워 만들면 시니어클럽이 거기로 이전하나요?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이 지금 4층에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주차장이 언제쯤 완공이 되죠?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완공은 제가……

김억연위원

잘 몰라요?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내년……

김억연위원

추석 전에 안 될 거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럼 완공되면 그쪽으로 이전은 해가는 거고 그러면 그 건물은 뜯나요?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건물은 그거는 경제과에서 추진해서 잘……

재영

정재영신성장산업국장

철거하도록 다 설계 짰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보호작업장 차량 구입 한 대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또 한 대 더 구입하나요?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스타렉스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래서 작년 차량을 구입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김억연위원

그럼 한 대만 구입하면 돼요?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대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아, 추후에 한 대 없고?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네.

김억연위원

그리고 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시각장애인 소리신문 이거는 뭐 어떤 거죠?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아,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그 신문 구독 의사를 표현한 분들한테 저희가 이거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김억연위원

그러면 신문이 가서 소리가 나나요?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여기 삼척 소리신문은, 시각장애인 소리신문은 아니 소리 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김억연위원

궁금해서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지금……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삼척소식지는 저희가 녹음판을 시각장애인들한테 드리고 있거든요.

김억연위원

네네, 이거 두 개가 있어 가지고 시각장애인 소리신문 및 삼척소식지 녹음판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삼척소식지만 녹음판이고 소리신문은 점자로 돼있는 걸로 봐야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이게 녹음이 돼가지고 가면 틀면 말로 설명을 쭉 한다는 그런 얘기죠?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네.

김억연위원

처음 도입되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과장님 뭐 우리 사회복지과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이거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 저기 320페이지 보면 우리가 국비사업을 반환이 너무 많아. 왜 이래 많아요? 5억원, 2억원 뭐 왜 이래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기초연금 이거 뭐 반환이 이래 많은데 3억원이나 이래 돼서, 기초연금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최고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 30만원…… 최고 60세?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

희전

양희전위원장

65세 이상 최고 30만원?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금액 차이는 뭐 재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왜 이렇게 파악을 한번 해보셨나요? 어쨌나요?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거의 국비가 90%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의 10월 중순 정도 되면 내년도 예산을 파악을 해서 하는데 거의 한 13% 이상을 증액을 해서 도에서 이제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편성률에 대해서 이제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수요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감액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조금 여유있게 내려와요?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네, 여유있게 내려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음, 아이돌봄제도도 그렇고 그런데, 전년도에 유난히 우리 그 사회복지과에 국비 반환이 많아요. 이거 좀 체계적으로 세밀히 검토해서 좀 줄여야 될 거 같아요.

혜영

심혜영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