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교육원입니다.

맞습니다. 현재까지 일본 현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또 학교 현장에서 취업을 한 장애학생들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연락이 오면 또 특수교육원 관련 선생님들이 나가서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명시해서 현장 지원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특수교육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특수교육원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열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보통교부금 감액 교부 등으로 인한 세입 결손 보전과 코로나19 대응 체계 강화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디지털 기반 구축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해 취소·축소된 사업비와 연도 내 집행 완료가 불가능한 시설사업비를 감액 조정하는 등 이·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목적지정 사업비 증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 2,862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3%에 해당하는 71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15억 6,817만 원과 국고보조금 65억 1,819만 원을 증액하고 보통교부금 620억 900만 원과 증액교부금 5억 4,097만 원을 감액함으로써 544억 6,36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비법정 이전수입 103억 44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수입은 70억 6,45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1 무상교육 조기 시행을 위한 사업으로 사립고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18억 146만 원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 1억 3,706만 원 등 19억 3,8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업입니다. 학교 교육활동 지원 인력 65억 2,792만 원, 원격교육 온라인학습 지원 25억 4,369만 원,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10억 138만 원, 유치원 열화상카메라 3억 3,563만 원, 취약계층학생 에듀테크멘토링 등에 6억 144만 원을 계상하여 110억 1,0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사업으로는 학교 무선환경 구축 66억 3,500만 원과 교원용 노후 PC 교체 38억 8,258만 원 등 105억 1,75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 결식우려학생 및 순회교육대상자 중식비 지원 36억 2,773만 원과 특수학교 통학버스 구입 2억 6,000만 원 등 38억 8,7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감액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축소·취소된 사업비 및 집행잔액 등 407억 8,543만 원과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사업비 379억 8,190만 원, 내부유보금 등 216억 6,663만 원으로 총 1,004억 3,3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 등 긴축재정 여건하에서 적극적인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고1 무상교육을 앞당겼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교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원격수업에 따른 학습공백 예방을 위한 사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이·불용액을 최소화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진옥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무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무입니다. 의안번호 제645호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2020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조 3,580억 130만 원 대비 3% 감소한 2조 2,861억 6,869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35쪽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올려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6쪽 주요세입 및 세출예산안의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요를 조사했고요, 희망하는 시·도에 한해서 줬습니다.

예.

저희가 금요일에 조사가 완료되는데요, 15∼20명이 한 팀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약 700여 명 대상입니다.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전에 조사한 결과 희망 모두 반영한 것입니다.

예.

예.

초등학교가 대상인데요, 저소득층 아이들이 주로 대상이고 하나의 사업이 추가된다 생각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고요. 학교 나름대로 또…….

예, 사유는 저희가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위학교에서 일단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예, 두 번 정도, 계속 두세 번 저희가 권유를 해도 45개 학교 이외에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예.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서, 특히 또 저소득층 아이들의 공간을 메꿔주려고 지금 현재 이것을 중기부하고 같이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안타깝게도 학교에서는 또 신청 희망을 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교사가 멘토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2학기부터 무상교육이 시작되지요.

예.

예.

학평은 2년제잖아요.

1년에 3학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고의 1.5배를 한 거지요.

2학기를 하는데 학비가 많은 것입니다, 1인당.

예.

예.

그러니까 52만 5,150원이.

예, 1.5배. 일반학생들은 35만 원 내는데 여기는 52만 원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지하고 시립중고하고 합해서 1억 3,706만 4,000원입니다.

98명하고 또 시립에 65명.

예, 예지중고 1억 292만 원.

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 저희가 이거 계산 한참 했는데…….

예, 50%.

지금 시립중고등학교는 총 소요액의 50%만 저희가 분담해서 총 소요액의 50%가 3,413만 5천 원이고요.

1년이 3학기이기 때문에 계산한 것입니다. 저희가 자세한…….

예.

예.

예.

예.

저희가 1분기를 1.5배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자세한 산출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대응단계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지금 2.5단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들도 보니까 17개 시·도 중에서 13개 정도가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만 지금 제대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방향성을 바꿔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이버감사라든지 아니면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에듀파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컨설팅감사 이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지금 10월부터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회계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좀 더.

그러니까 방식은 이런 거지요. 기초조사는 사이버감사를 통해서 하고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서류를 직접 보는 방식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3일 정도 하는데요. 보통 저희들이 하루 정도를 가서 대면 감사하는 방식을 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틀 정도는 저희들이 사이버감사 쪽으로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 중에 거의 감사를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예.

예.

집행액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좀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종합감사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에 2019년도에는 32개 정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7월 말까지 저희들이 7개밖에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는 거고요. 그래서 그에 비례한 만큼 잔액이 남아서 하반기 할 거 계산해서 빼고 지금…….

나머지 2,400만 원 정도를 감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현장 발생, 학교현장의 어떤 상황을 감안해서 주로 감사를 좀 줄여서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 감액된 금액에는 단순히 감사활동과 관련해서 감사활동 비용뿐만 아니라 교육 관련 비용들도 한 1,2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감액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종합감사 쪽은 학교에 가서 다수 사람들을 접해서 해야 되는 감사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신에 자체 감찰활동을 좀 강화를 하고 있고 각종 민원이라든지 이런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특정감사라든지 아니면 특별감사 쪽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종합감사 쪽만 지금 숫자를 많이 줄였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동감하고요. 일단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을 좀 감안해서, 충분히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좀 더 많은 대상기관에 대해서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도 아마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3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돼 있고요, 중·고등학교사업이 지금 남아서…….

2021년도까지 하고요. 초등학교 1·2학년은 아마 2022학년도까지 저희들 계획에서는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회의 시작 전까지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