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헌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영호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이 시간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이신 엄승열 위원님의 회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엄승열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엄승열 위원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선주헌)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현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재현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특히 문화관광체육과 업무에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선주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강원도 관광사업의 진흥과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 예정인 강원도 관광재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와 3조에서는 재단의 설립 목적 및 사업 수행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공유재산 사용 허가 업무의 위탁 및 대행, 공무원 파견,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에서 나왔는데요. 비용 발생 요인 해 가지고 사업비로 연 평균 51억입니까, 5억1,000만 원입니까? 오타. 5억 1,000만 원인가 아니면 51억인가.

비용추계서 말씀하시는.

예예.

기본적으로는 도에서 대략적으로 50억 정도를 매년 출연을 하구요.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게 50억이고요.

저희들은 3,000만 원입니다.

일반 시군은 3,000만 원이고. 그죠?

예.

그러면 도에서는 50억을 투자해 주고 일반 18개 시군에서 5,000만 원이죠? 연 평균.

예, 그렇습니다.

이거가 플러스 되면 10억 정도 되면 60억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실질적으로 49억 1,600만 원 정도가 도에서 출연을 하구요. 3,000만 원씩 18개 시군 하면 대략 5억 4,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마다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래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연마다 우리는 5,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경제고용과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경제고용 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과 경영 안정을 위한 기금을 설치해서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로 소상공인 지원 계획에 따른 경영 안정 융자금 등으로 하였고 안 제8조에서 12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기금의 융자 대상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융자금의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기금의 결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건은 지난번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했던 건입니다. 근데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뭔가,

산림녹지과장 권기홍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주헌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영월군 내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촌을 진흥시켜 임업인 경제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산림 분야 보조금 지원 사업 및 산촌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여 영월군 내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촌을 진흥시켜 임업인 경제의 발전과 영월군 산촌 지역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각 조문별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안 제1조에는 임업인 등의 권익 증진과 임업 경쟁력 강화 등 조례 제정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임업 및 산촌 관련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임업 및 산촌 발전과 임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 향상 등에 이바지하기 위해 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임업 관계자의 소득 증대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 등을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는 산촌개발사업 시행지 사후 관리 사항 및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업무의 대행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산촌 생태마을의 활성화 및 소득 증대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히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는 1월 23일에 완료하였으며 규제심사 결과 심사 대상 사무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