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제37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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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전북도에서 2020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긴급하게 제출하였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20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전라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전라북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3. 2020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제2회변경계획안 4. 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전라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전라북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제2회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제37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에 이어 계속해서 전라북도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및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실·국·원장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월 10일 1차 회의, 9월 11일 2차 회의에 이어 오늘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는 오전에는 정책공보관, 교육국, 행정국, 오후에는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공보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일 정책공보관님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공보관 이승일입니다. 전북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김만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정책공보관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공보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억8,800만원이 증액된 52억9,1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생활지도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및 어린이 식별 시설 확충을 위해서 모두 다 특별교부금입니다. 4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공보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만기위원장

이승일 정책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하여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우리 요구자료 2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스쿨존 운영비 사업이 있는데 그 운영비 사업이 2020년 6월 9일로 집행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집행 안 한 사유가 있나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아마 처음으로 실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특별교부로는 내시를 해 주고 이 사업이 행정안전부하고 협의에 의해서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을 보면 학교 출입문 근처에 도로표지판에다가 학생이 지나갈 때 그 표지판에 표시해 줘서 운전자가 인근에 학생이 있다 이걸 표시해 주는 것인데 행정안전부하고 서로 조율이 좀 늦게 됐습니다. 지금은 결정이 됐는데요, 조율이 늦어져서 저희가 좀 늦게 집행을 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시범학교가 1개 정도 되어 있다고 돼 있는데…….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1개입니다.

김이재위원

그게 어디로 되어 있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저희가 전체 학교 중 공모를 했는데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되고 집행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호하지를 않고 그래서 3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도요. 그중에서…….

김이재위원

3개 학교가 어디어디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전주시내 학교였는데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오송초등학교입니다. 거기 학생수가 약 1천명이 넘고, 그래서……. 학교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걸 집행하려면 아이들한테도 가방에 모두 비콘 이걸 부착해야 되고 그래서 쉽게 학교가 응모를 하지 않는 사업이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여기 책자에 보니까 비콘에 대해서 나왔던데 비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비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같이요, 처음에 노인보호구역 이런 걸 정할 때 그런 것이 사용됐었나 봐요. 그걸 응용해서 학교 통학로 인근에 설치해서 운전자한테 아이들이 인근에 있다 이걸 표시를 해 주면 아이들이 더 안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교육부에서 판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들 가방에 전자장치를 붙여서 아이들이 학교 인근을 지나가면, 도로표지판을 지금 개조를 하는가 봐요. 거기에 여기 아이가 있다 해서 운전자가 그 표지판을 보고 주의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장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첨단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으로 지금 시행하는 것이어서…….

김이재위원

그러면 전주시 학교에서 오송초등학교가 그 근방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건 알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학생수도 많고 그쪽에, 처음에 저희는 사고가 많이 있고 더 복잡한 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김이재위원

이게 시범케이스인데…….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시범입니다.

김이재위원

만약에 이거 하고 나서는 언제부터 이걸 다시 다 전체적으로 하실 건지?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금년도에 시범 설치가 되면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계속 확대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아마 결정할 것 같습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공보관님, 비콘 이걸 가방에만 부착이 가능한 건가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사실은 아이가 움직이는 때 어디 부착해도 상관없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이들 가방에 부착했었을 때…….

영규

최영규위원

가방은 등하교 때만 메는 거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그렇죠. 등하교 때만 하죠.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애들이 등하교 때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쉬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때도, 그럴 때는 가방이 없잖아요. 점심시간 때 이런 때도 가방이 없고. 그러면 등하교 때만 어찌 보면 유용한 거고 그 안에 그 사이에서는 굉장히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 봤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그러면 아이들의 옷이나 이런 데다 설치할 수 있는지…….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탈부착이 가능한 건지, 그런데 애들이라 이걸 가방에다가 부착해갖고 와서 내가 필요하니까 빼가지고 또 내 몸에다가 부착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방을 메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통학로 주변을 활동할 때 이게 무용지물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등하교에 한정해서.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가장 집중적으로 하는 게 등하교 때 안전 문제…….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요, 등하교에 한정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등하교 외에는 사실 의미가 없는 사업인 것 같아서.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그런 부분도 한번 일종의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그런 제안도 할 수 있고 그 외에…….

영규

최영규위원

일단 시범적으로 사업하다 보면 장단점에 대해서 검토가 되겠고만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그렇습니다. 저희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런 부분들은 교육부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좀더 개선해서 더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일 정책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공보관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미래인재과장이 제55회 기능경기대회 참석에 따라 불참계가 제출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국재 교육국장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국재입니다.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라북도 교육방향 및 정책에 대하여 평소 아낌없는 조언과 열정적인 관심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8억6,400만원 감소한 5,870억7,100만원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기정예산 대비 39억5,900만원 감소한 1,178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148억1,800만원 증가한 2,418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지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0억6,100만원 감소한 897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현장체험학습 미실시 또는 축소 운영 등으로 학비 지원에 70억1,300만원, 방과후학교 운영기간 축소 등으로 방과후 등 교육 지원에 27억4천만원, 저소득층자녀 통신비 지원 대상자 감소로 정보화 지원에 2억9,600만원, 국외연수 취소로 교육복지 우선 지원 등에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급식/체육활동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0억2,400만원 감소한 1,196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재정지원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22억3,600만원 감소한 77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기정예산 대비 1억2,700만원 감소한 57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 문화예술제 취소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4,400만원 감소한 14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일반은 기정예산 대비 2억3,700만원 감소한 10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는 인성건강과 정원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700만원 증가한 12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기위원장

김국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산안 131쪽이고요, 사업별 설명서는 329～332쪽까지입니다. 교원 직무연수인데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교원 직무연수로 통일 역량 강화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평화통일 문화공간 판문점하고 DMZ, 그다음에 그 주변 마을을 탐방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혹시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교원들을 대상으로 이거 말고 이 이전에 프로그램 진행한 적은 있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다양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의 업무가 민주시민교육, 학교자치, 학생 생활지도, 인권센터, 그다음에 잼버리…….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그동안 교원 직무연수를 했냐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했습니다. 이 연수는 그전에 국외연수로 국경 접경지역 연수를 했던 것이 국외연수가 취소돼서 그것을 감액하고 새로 추경에 통일 역량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국외는 못 가지만 접경지역으로 연수를 설정한 것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저는 이런 예산이 지금 있는 것도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새롭게 올라와서, 차라리 저는 이 시기에는 외부로 나가는 것보다 전체적인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민주시민교육에서 가장 기본은 사실 성교육이거든요. 저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교육, 그다음에 인권교육 이런 거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거는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 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364쪽, 사업별 설명서 160쪽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문제인데요,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예산을 2억원 정도 삭감하는 계획이죠? 그런 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이거는 저소득층자녀에 대해서 학비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삭감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대상자가 일단 53명이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5월이 되어야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저소득층 감면 대상자가 통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해년마다 저희가 이 추계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은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53명이 감소했고,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53명이 감소됐다는 것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대상자를 처음에 추계했던 것보다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원래 처음에 전년도 예산 세울 때 일정하게 약간 더 높게 책정하는 케이스가 일반적인 건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희가 그렇게 추계가 어려운 부분이 명예퇴직, 그다음에 저소득층자녀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직원 기간제교사라든가 이런 건 명확하게 나와 있지만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 예산 세울 때 추계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지금 본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때는 좀더 면밀하게 추계를 하기 위해서…….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보통 저소득층자녀 예산을 2019년도에 2020년 걸 세울 거 아닙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럼 2019년도에 5월달 추계에서 나온 결과를 보고 2020년에 예산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줄어들었다는 이유가, 우리가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소득층 대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구체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원래는 저희가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습니다만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는 자율형 사립고에 다니는 학생들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산고, 남성고 2·3학년, 군산중앙고에서 당초에 추계했던 것보다 76명이 감소했고 그다음에 수업료 자율고인 전주예술고, 한국게임과학고에 3명이 감소했고. 그런데 저희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저소득층도 지원한다고 해서 26명이 증가해서 이걸 합산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53명이 감소했습니다. 주로 자율형 사립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예산이 지원하려고 했었던 편성예산보다 실제로 자율형 사립고에 저소득층 인원이 적어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이해력이 떨어지는가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년도 5월달에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추계가 확정된다면서요. 그걸 근거로 해서 2020년도 저소득층자녀 지원예산을 세울 거 아닙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우리가 2020년도 예산을 2019년도에 편성을 하지만 그때는 정확한 인원이 없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해당하는 학생은 2020년도 5월쯤 돼야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동용

조동용위원

임의추정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임의추정도 아무 근거 없이 임의추정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무 근거가 없이 임의추정할 수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임의추정하는 근거는 2019년도에 나온 추계를 보고 ‘아, 이정도 했다’ 이렇게 해서 2020년 예산 세울 거 아니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코로나 정국 때문에 저소득층자녀들이 훨씬 더 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줄었다고 해서 혹시 이런 조사가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또는 실제 대상자 조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사기법이 따로 없는 거 아닌지 이런 게 좀 염려가 돼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존경하는 조동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제가 늘 해년마다 지적을 받는 내용이고요, 그런 추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데이터를 좀더 면밀히 분석해서 추계에 많은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추계를 한 근거가 정확하게 어떻게 추계를 한 건가요? 신청자에 한해서 그냥 자율적 신청자에 한해서 추계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그때는 아직 신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 통보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올해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5월에 통보된 인원들을 바탕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설명하는데 국장님, 전년도 5월달에 추계를 한 걸 근거해서 2020년도 저소득층자녀 예산을 임의적으로 근거해서 전년도 5월달 치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 걸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올해 오히려 저소득층자녀가 더 늘어날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코로나나 여타 자영업자나 또는 기업들에서 실제 어쨌든 폐업이 된다든가 하는 걸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여러 가지 요소가 많았는데 53명이 감소했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올해 53명이 감소했다는 걸 어떤 방식으로 추계했냐 이걸 여쭙는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가장 큰 차이는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추계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형 사립고에, 자율형 사립고는 저희가 예산 지원을 않거든요. 다만 자율형 사립고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들은 저희가 학비를 지원하는데 그 학생들, 자율형 사립고가 지금 오히려 76명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인원추계는 맞았습니다마는 자율형 사립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예년에 비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형 사립고는 대부분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가정적으로 괜찮은 아이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76명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 사업은 원래 지원 대상이 자율형 사립고하고 학력인정 평생교육 대상자 아이들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모든 학생들에 대한…….

동용

조동용위원

고등학생 전체 대상으로 해서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특히 자율형 사립고에 있는 그 아이들이 저소득층이 줄었다 이런 건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리고 일반 학교에서는 그냥 동일한 숫자가 나왔고 학력인정 학교에서만 증가했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현재 저소득층이 더 늘어날 확률이 매우 높은데 53명이 줄었다고 하니까, 특히 자율형 사립고에서 76명이 줄었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자율형 사립고가, 대답을 잘 못하셔서 제가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자율형 사립고에 총원이 있을 텐데 애초에 아예 총원이 덜 모집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마 자율형 사립고에 700～800명씩 되면 3개 학교면 한 2,100여 명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중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비를 지원하는데 그 저소득층 학생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년보다 많이 줄은 것은 추계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일단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고요, 이거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훈열

최훈열위원

설명서 244쪽 인성건강과 소관인데요, 244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체육시설 관리에 설계 공모비·설계비 잔액으로 해가지고 전주에 6,278만8천원이 감액된 내용이에요. 보통 건축할 때 설계 공모비 항목을 따로 빼놔요? 설계비 속에 공모비도 포함돼 있지 않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시설예산은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아마 따로 이렇게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감리비, 그런데 공모비라고 하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설계 공모비가 모든, 답변해 주실 분 누가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마 시설과 소관일 것 같은데요, 설계를 공모하는데 있어서 아마 3팀 이상이 오면 1위 한 팀하고 2, 3위 하는 데는 공모보상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것은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데,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하면 모든 데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여기 전주에만 설계 공모비가 집행이 안 됐다고 하는 부분은 좀 납득하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설계비가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공모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설계를 공모할 때 3개 이상의 업체가 공모를 했을 때는 당선된 데는 원래 설계비를 주지만 아마 2, 3위 하는 데는 설계보상비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로 다시 위원님께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설계 공모비가 미제출이 됐다는 것은 아마 1억원 미만인 시설비 아니면 아까 공모한 업체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1억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원래 설계 공모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다른 전주를 제외한 여러 사업들이 있었는데 다른 데는 그런 일이 없고 특히 예산 증감사유에 전주송천초하고 전주우전초가 그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위원장님, 자세한 설명을 더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정확한 내용을…….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다음은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예산안 375쪽 돌봄프로그램 운영, 여기 보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님, 잠깐만 몇 페이지…….

용근

박용근위원

375쪽요,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164쪽이고요. 거기 돌봄프로그램 운영 관련돼서 여러 어려움이 많을 텐데 아이들 케어하느라고, 19억이나 삭감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여러 방지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사용하고 그래야 될 텐데 많은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돌봄프로그램에 관심도 많으시고 가급적이면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는 데에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돌봄프로그램 중에서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어서 단체활동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미운영에 따른 예산 잔액,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방학기간이 축소되어서 돌봄기간 중에 급식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휴업하고 방학기간이 축소되다 보니까 돌봄에 대한 순회강사 지원일수가 축소돼서 그 예산, 그다음에 저녁돌봄 신청자 수 감소에 따라서 돌봄 운영비 예산 잔액이 주로 네 부분에서 발생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를 들어서 순회교사들 비용들은 전혀 주지 않으면 그분들 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가요? 온라인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화해서라도.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저녁돌봄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그야말로 돌봄은 원격으로는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서 원격으로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코로나 기간 중에도 긴급히 필요한 학생들은 긴급돌봄을 편성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녁돌봄도 인원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마는 원격으로 현재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급식비도 줄이고 그래서 아동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텐데 꾸러미를 해서 보낸다든가 이런 방법들은 돌봄프로그램에 전혀 생각을 안 하셨는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거기까지는 사실 저희가 깊이 있게 연구는 안 해봤는데요, 위원님께서 좋은 그런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담당 부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돌봄교실도 그렇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아동센터도 요즘에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서 심지어는 아이들은 돌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원들이 끊기니까 아동센터나 돌봄교실에 오려면 컵라면 하나씩 가지고 와서 그 시간 때 먹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역도 있대요. 해당 부서에서 이런 실태 파악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이 19억을 삭감하려고 한다는 것은 방법을 좀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저소득층자녀 지원 관련돼서 간단하게 하나 궁금하기도 하고 왜 그런 생각을 안 하는지,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사업이라든지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사업이라든지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사업 예산을 보면 삭감해가지고 올라온 예산들이 대부분인데요. 지금 도청 같은 경우는 현재 저소득층 그리고 갑자기 저소득층이 된, 요즘 영세상인들 있죠. 그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그래서 일자리도 만들려고도 하고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웁니다, 지원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청은 그런 고민이 전혀 없어요. 그냥 법상 저소득층자녀라고 기록이 된, 굉장히 수동적이죠. 지자체에서 저소득층자녀라고 증빙된 서류만 보고서 그냥 그 예산을 편성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가정들이 날이면 날마다 늘고 있고, 그렇죠? 그런 것이 피부로 와닿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하면 한시적으로라도 그런 걸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추경을 왜 합니까? 이런 때 그런 예산들을 한시적으로라도 해서 반영을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도청은 하는데 도교육청은 왜 못합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한시적으로나마 지원자격이 서류상으로는 안 되더라도 현재 상황이 어렵다고 하면 지원자격을 좀 완화해서 한시적으로라도 확대해가지고 지원을 할 필요가 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에 계셨을 때도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지난번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정책질의에서도 그런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생겼고 이랬을 때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좀더 면밀히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만 저희가 그냥 있는 건 아니고 교육감님께서도 확대간부회의 시간에 이런 어려운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각 부서별로 마련하라는 그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굼뜨고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과에서는 재난특별지역 돌봄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다음에 수해지역이라든가 정보화 지원 대상자는 전원 지원할 계획이고요,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학생들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 재난지원금 성격의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때도 검토는 했었습니다마는 일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교육청은요,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물론 하고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법도 찾아보려고 하고 고민도 한다고는 하는데 저소득층 특히 이 부분을 보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예산이 더 확대되어야 맞거든요, 성격상. 지금 상황을 대입해볼 때 그렇다고 하면 한시적으로라도 그런 부분들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는데 좀 안타까운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영세상인들 같은 경우 그런 거 조사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쪽에 생각이 좀 미흡했던 것이다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다각도로 고민을 한다고 하는데 보여지는 게 없잖아요, 보여지는 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추경심사를 지금 받고 있지만 내년도 본예산 편성기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지금 시기적으로는 한 3～4개월 차이가 나겠지만 본예산 편성할 때, 지금 1차 편성은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추후로 지금 보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반영이 돼서 지금 한 3～4개월 차이가 나지만 그런 부분이, 또 내년도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유념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믿고 한번 가보자 이런 말씀이시죠? 내년 예산에 그게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때 가면 또 똑같을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예산 편성이라는 게 사실 좀 보수적인 것이 맞아요, 성격상. 그렇지만 현재 상황을 반영해서 한시적으로라도 뭔가 변화된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도청에서는 진짜 보이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좀 답답해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까지는 조금 어떻게 보면 소홀했다면 다음 본예산 편성 때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하나 더 질의할게요. 사업설명서는 349페이지인데요,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 이거 지원 관련돼서 교복비하고. 교복비는 그대로인데 체험학습비는 상당 금액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정책질의 때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왜 다 삭감하지 않고 일부 반영을 했느냐고 했더니 집행액이 있고, 그래서 집행액이 얼마나 많은가 하고 봤더니 집행액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집행액이 굉장히 적네요. 집행예정액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삭감예산이 올라왔을 때 국장님께서 검토하셨을 거 아닙니까? 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현장체험학습비에 대해서는…….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게 검토했을 때 집행예정액이 집행이 될 것으로 정말 예정이 되어서 이 예산을 반영한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희가 학교의 예산 집행계획을 다 받았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집행예정액을 산정했습니다. 그냥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일선 학교의 현장체험학습비 집행계획을 받아서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집행예정 하겠다고 하는 학교에서도 다시 보고를 받기로는 집행이 어렵다고 하는 데도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가 조금 더 강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한번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 반납을 할 수…….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국장님. 현장체험학습이 현재 상황에서 어렵다고 보여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도교육청에서 어떤 식으로 리드를 하냐에 따라서 일선 학교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평소와 똑같이 공문 보내고 신청하는 데, 신청하지 않는 데 그냥 올라오는 대로만 해서 다시 정리해가지고 예산 올린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 맞는 현장학습 방법들을 제시해서 이렇게 집행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들로 받았습니다. 그게 일단은 소규모 현장체험학습을 권장했고요, 숙박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1일형 현장체험학습으로 전액 집행이 가능하다는 그런 몇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서 집행계획을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집행에 어려움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거 집행 미반납 학교 있죠? 그 집행계획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위원장님, 이거 미반납 학교 계획이 있을 거예요. 현장체험학습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이 예결위 끝나기 전에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봤으면 좋겠는데요, 내용을.

김만기위원장

국장님, 자료를 쭉 뽑아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현장체험학습비는 학교에 전부 교부가 됐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것은 알죠.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특수상황이니까 반납한 학교는 있고 미반납한 학교 있으니까. 그런데 반납한 학교보다 미반납 학교가 훨씬 많아요.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셨다고 하니까 계획을 한번 보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예결위가 내일 제가, 오늘 계수조정하고 내일 본회의…….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갖다 주시면…….

김만기위원장

세부내역서를 뽑아가지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영규

최영규위원

아니, 계획서만 저는 제출해 주시면 돼요. 검토는 우리가 할 테니까.

김만기위원장

그러세요.

영규

최영규위원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하여간 학교별로 집행계획을 지금 시간은 짧지만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하여튼 계획서를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전부 알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은 미반납 학교가 상당히 되거든요.

김만기위원장

반납 학교가 됐든 가는 학교가 됐든 하여튼 그 학교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김만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 그다음에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 이어서 말씀하셨던 돌봄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부교육감님 정책질의 시간에 돌봄협의체 관련된 질문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학교하고 지자체 간 돌봄협의체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지금까지도 어떤 얘기를 안 하세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속에서 살고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대비한 그런 돌봄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말씀드렸었고요. 그렇다면 학교에서 돌봄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4시 반, 5시 이 정도에 거의 끝나고 그다음에 야간돌봄은 몇 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학부모들은 대개 학생들을 맞이할 시간은 7시에서 7시 반 이런 정도 일상의 일, 맞벌이한다든지 이럴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과거와 같이 형제간이 많아서 언니가 동생 보고 이런 시절이 지났다고 말씀드렸고요. 사실 그렇고 집에 가면 나 홀로였어요, 언제나. 그러면 학교 돌봄 끝나고 또 가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유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학교는 문턱이 굉장히 높아요. 높고 제가 발언도 여러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떤 협의나 이런 것들은 그냥 말씀만 대답만 ‘예예’ 이렇게 하셨고 실행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대안도 제시했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도청은 현실적으로 빠르게 행정을 대처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만든다고 이렇게 지원하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유독 교육청은 한시적인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교육기관 내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들, 학교 밖 지원사업은 너무나 인색해요. 인색한 정도가 아니라 협의하고 있지 않아요. 학교 끝나면 그냥 보내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앞으로는 지금도 위급한 상황이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어떻게 현실이 변화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 제가 제안드렸던 돌봄협의체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하시고 있어서 저희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래서 협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학부모님들이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근저에는 기본적으로 돌봄은 여기서부터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교육기관에서 할 일이 아니다는 것이 기본적인 저희 전라북도교육청의 바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희자

박희자위원

국장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교육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돌봄도 하고 계세요. 다만 학교에서 돌봄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남은 시간들을 돌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아동, 청소년들이 있으니 그 기관들을 같이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잘 돌보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까지 굉장히 그런 의지가 없으세요.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굉장히 수많은 시간, 수많은 제안들 했었는데 지금도 실질적인 그런 실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학교가 그래요. 돌봄이 예를 들면 학생들이 1～2명 있는 학교도 있어요, 1～3명도 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그러면 학교 근교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또는 청소년시설,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데하고 유기적으로 연대해서 거기서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이렇게 돌봐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부교육감님 정책질의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고, 그래서 질문드리는데 혹시 국장님, 어떤 생각이 계시는지 기본적인 생각 이런 말씀 하시지 말고요, 이제는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해당 부서에서 검토한 것으로는 전라북도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채택이 되었고요, 다함께돌봄센터 구축 확대 및 지역돌봄협의체 활성화를 의제로 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돌봄협의체 운영 주체가 지자체로 변경되었으나 협의회가 미운영돼 있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서 긴급돌봄 시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지원 요청한 상태고요. 답변이 위원님이 요청하신 답변에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 되겠는데요, 부감님께도 정책질의도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시원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20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이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예산안 431쪽, 여기 책을 보면 211페이지 학생건강관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여기 보니까 신규, 특교 해갖고 코로나19 예방대책 사업 3차로 비말차단 마스크 지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뒷장을 보면 또 코로나19 예방 학교 방역물품 구입 지원 해갖고 보건용 마스크 지원이 있네요. 그러면 비말차단 마스크와 보건용 마스크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보건용 마스크는 보건복지부에서 공인한 KF80 이상이 되는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라고 해서 그거는 아마 학생 1인당 4매씩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학생들한테 4매씩 주는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김이재위원

어떤 걸요? 보건용 마스크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보건용 마스크는 만약에 학교에 확진자가 발생이 됐거나 의심환자가 발생됐을 때 학교 학생 모두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씌워서 하교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부 지침도 돼 있고요. 그리고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그것과는 달리 여름이라든가 수업 중이라든가 했을 때 굉장히 마스크를 했을 때 피로도가 높아서 일단 바이러스 차단효과는 좀 떨어지지만 조금 착용이 가볍고…….

김이재위원

그러니까 비말 마스크는 우리 선생님들이 착용을 하는 거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것도 학교에 학생용도 제가 알기로는 두 종류로 해서 이미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김이재위원

그런데 비말 마스크는 숨 쉬기가 쉽지만 보건용 마스크는 숨 쉬기가 힘들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런데 굳이 보건용 숨 쉬기 힘든 걸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건 학교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4매씩 해당하는 분량을.

김이재위원

해가지고 특별하게 확진환자가 생겼을 때는 그걸 씌운다 그 말이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김이재위원

학생건강관리 보니까 1천만원이 삭감되어 있네요, 소아당뇨 캠프. 이 소아당뇨 캠프에 대해서 취소가 되어 있는데 소화당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거든요. 어른들도 당뇨환자들 보면 굉장히 무서운 걸 저도 많이 봐왔는데 이거 캠프의 홍보물도 제작도 하고 그래서 알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소아당뇨 있는 학생들 급식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것은 저희가 집행하는 사업예산이 아니고요, 민간단체 대한소아내분비협회에다가…….

김이재위원

아니, 아니요. 그건 제가 국장님 알겠고 급식을 할 때. 소아환자들 있잖아요. 소아당뇨환자들이 있는데 그 소아당뇨환자들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급식을 하냐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케어를 하는가요?

김이재위원

예, 음식 조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마 소아당뇨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다 파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단을 구성할 때 그 학생들만을 위한 식단은 제공이 되지 않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이재위원

그 학생들이 그냥 보통사람들하고 굉장히 소아당뇨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학생들을 상대로 똑같이 모든 정규 학생들을 다 같이 음식을 저기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소아당뇨환자를 위해서 특별하게 뭔가를 얘는 소아당뇨니까 오늘 혈당량 얼마니까 야쿠르트나 단것을 안 먹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저혈당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매일 학교에서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됐으면 좋겠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소아당뇨 학생들이 정확히 아마 파악이 돼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따로…….

김이재위원

보통 한 학교당 소아당뇨환자가 몇 명이나 되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정확히는 제가 보고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큰 학교는 한 10여 명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은 정확한 자료를, 인원은 제가…….

김이재위원

그러니까 그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음식을 만든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그 학생들 상대로 매일 체크해서 이 학생이 당이 심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학교에서 야쿠르크를 뺀다든가 뭔가 이렇게 과일을 빼준다든가 그런 걸 학교에서나 교육부에서 챙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부모들도 알아야 되니까 학생들한테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제가 미처 정확히 파악을 못해 와서 죄송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예산 줄여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국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특성화고생 장학금 지원사업 예산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은 특성화고에 학생들이 진학하는 인원이 기본적으로 줄어서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최근 3년간 연도별로 예산 보더라도 현격하게 줄고 있어요. 신입생 추계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줄어가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율은 정확히 지금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사업별 설명서에 의하더라도 당초 금년도 신입생으로 1,787명 추계하셨는데 1,545명이라고 그래서 242명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이건 순전히 신입생이 줄어든 것인지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서 장학금 혜택을 받아서 그런 것인지는 이 자료로는 알 수 없지만 작년도, 재작년도 예산을 보면 지금 예산이 몇 분의 1로 주는 겁니까? 이게. 한번 보세요, 사업별 설명서 311페이지 한번 보시죠. 2018년도 예산은 집행액 기준으로 해도 얼마예요? 50억이잖아요. 2019년도에 43억, 금년에는 예산대로 다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15억이에요. 이렇게 현격하게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기본적으로 전체 학생수가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고교무상교육이 실시됨으로 해서 그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원이 감소를 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이렇게 242명이나 감소하는 이유는 뭐예요? 추계에 대비해서. 금년 추계가 원래 1,787명이었는데 242명이면 상당히, 한 15% 되나요? 추계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당초에 1,787명에서 242명이 감소했는데요, 주로 칠보고등학교하고 서림고등학교는 일단 지원 대상자가 없는 걸로.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잠깐만요. 242명이나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추계를 했는데 15%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신입생 추계는 추계대로 입학을 했는데 혹시 장학금이 많이 와가지고 그런 것인지 추계가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까 저소득층 지원을 받으면 이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겹치고 결국은 저희가 추계를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소득층하고 겹치면 특성화고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아까 칠보고, 서림고 이런 부분에서 학생수가 감소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추계에 조금 정확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이 잘못됐다고 그러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서림고하고 칠보고는 신입생이 몇 명이에요? 금년도.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서림고는 제가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안에 있는 서림고이기 때문에 부안 칠보…….

대중

김대중위원

칠보고, 서림고는 대상자가 없다는데 입학생이 없다는 겁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행정자료집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서림고하고 칠보고는 학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까처럼 다른 사업으로 지원받는 학생들하고 겹치기 때문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을 안 받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입학생이 몇 명인지는 대략적으로도 아직 파악은 못하고 계시고요, 자료를 보셔야 되겠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받는 입학금 또는 수업료가 1인당 얼마나 돼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한 120～130만원 1년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500명이 10억8천을 쓴다는 거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1,787명에서 1,545명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되면. 14억 정도 남는 건가요? 1,545명이 14억 소진하면 평균으로 하면 100만원이 안 되겠네요. 그런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

대중

김대중위원

계산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1학년만 지원을 받기 때문에요, 서림고 학생은 1학년이 35명, 그다음에…….

대중

김대중위원

1학년이 35명인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1학년 전체 학생수가 칠보고는 4명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서림고는 35명이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35명인데 이 사업 지원 대상자가 1명도 없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까 다른 거하고 이렇게 저소득층하고 겹쳐서 지원받지 않는 학생이기 때문에 장학금은 그 대상에 제외되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장학금이라는 게 여러 가지 형태가 하도 종류가 많아서 일회성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연간 오는 경우도 있고 졸업식까지 오는 경우도 있겠죠. 또 가정형편에 의하면 3년간 계속 받는 경우도 있고. 혹시 그 과정에서 자격의 변화가 생기면서 누락된 학생이 없도록 세심하게 봐주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전에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교육청에서 구입하는 열감지 카메라 있었잖습니까? 학생들 출입할 때 하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것이 보건용이 아니고 산업용을 구입해가지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오고 그랬는데 그것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때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보도도 됐고 그래서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교육부에서 교부를 할 때 대당 제가 알기로는 540만원씩인가로 교부를 받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보건용이 아니고 산업용이다고 신문에 보도가 돼서…….

용근

박용근위원

예, 뉴스에 나왔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정밀한 측정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었는데요, 보건용 열감지기는 제가 알기로 2천만원 내지 3천만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신체의 부위별로 측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국립기관에서도 보건용, 일단은 열감지기가 1차 측정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보고를 받고 그때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요. 그 자료를 하나 저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가 됐는가 전문가들 의견을 제가 참고를 했었어요, 그때 신문 나왔을 때. 저는 소관 상임위가 아니어서 추후에 예결위를 하면 꼭 질문해서 이 부분을 분석해서 발표를 해야 되겠다 하니까 그 자료를 저 주시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내용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예산서 197 체육교과과정 운영 관련돼서 이것을 왜 성립전으로 했습니까? 그럴 필요가 있나요? 이게. 추후에 해도 되는데 한국교육개발원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체육교과과정 관련된, 적은 예산이지만 이런 분야에 있어서 성립전으로 꼭 부득이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마 이거는 특교로 내려온 것인데 시도분담금으로 보내야 돼서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보낸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내려오더라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추후에 해도…….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앞으로 성립전예산 편성이라든가 사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반드시 저희가 사전에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성립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임위뿐만 아니라 예결위에서도 반드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결위원장님께는 보고를 드린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예산서 341쪽에 보면 다문화교육 지원 강화사업이 있어요. 이 예산을 대면하는 것은 빼지만 방법을 찾아서 여러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까도 같은 맥락에서 조금 어려운 저기라든가 이런 데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부분들이 충분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다문화교육 지원 강화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국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의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현규 행정국장님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북교육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30억원 감액한 2조1,548억5,400만원입니다. 인적자원은 기정예산 대비 105억9,300만원이 감액한 1조4,0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1억1,300만원이 감액된 13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10억7,300만원이 감액된 1,515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사립학교 교직원 인원 변동 등으로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에 23억9,100만원을 감액한 3,144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기정예산 대비 205억6,300만원을 감액한 762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기정예산 대비 3억2천만원이 감액된 1,138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는 전기 및 도시가스 사용량 감소로 본청 운영에 1억2,700만원을 감액한 239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BTL 시설 임대료 조정으로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4억800만원이 감액된 207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 대비 274억1천만원을 감액한 440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과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상세한 내용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기위원장

이현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하여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도교육청에 전체 감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1,039억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감한 예산들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세입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세출을 조정한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불요불급한 코로나 대응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인터넷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에 활용계획들도 있는가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그 부분은 목적사업비로 특교로 내려왔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액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공무원 인건비 중에 계약이 늦어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나 직원들 수당들이 2회 추경 때 보니까 약 80억 정도 감이 됐더라고요. 전라북도 공직자 선생님들이 80억 정도가 감했다면 여러 생활에도 그러지 않아도 어려울 텐데 다른 수당들을 생각해서 방법들을 좀 대체하고 있는가요? 대안을 세우고 있는지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수당들 부분에는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은 등교를 안 했지만 공무원분들은 출근을 하셔서 학교의 어떤 기본적인 운영이나 그런 부분은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수당 부분에서는 삭감이 되거나 손해 부분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 시간외근무수당 부분은 아무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줄어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예산과뿐만 아니라 행정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위원들이 지정하는 무슨 예산들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에어컨 내용들을 봤을 때는 물건으로 봐서 조달등록을 해서 지정을 해서 하면 물건인데 땅에 부착되어서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만든다든가 했을 때는 물건하고 시설 구분들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예산과장님 왔을 때 이러이러한 내용들은 시설인데 왜 물건이라고 하냐. 왜 기준들이 도청 기준들하고 다른가요? 국장님.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저희가 나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준을 세워서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교육감님의 눈치만 볼 일이 아니라 규정에 나와 있고 법에 나와 있는 그 규정대로 하세요. 여기 도교육청이 한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데입니까? 학교 시설에 관련돼서 뭘 지정해서 하면 이건 시설이다, 아니다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법적으로 나와 있는 대로 하세요. 왜 한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교육감님이 뭐 여기에 대단합니까? 기준해서 제가 관련된 내용들은 행정국에 나와 있는 모든 예산들은 전부 다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김만기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제가 예산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행정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못하시겠더라도 이따가라도 박 위원님 사무실에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다음 조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 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학교 신설 관련해서 예산안 483쪽, 사업별 설명서 417쪽. 제가 확인 한번 다시 할게요. 제가 부교육감님 정책질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사안이기는 한데 사업별 설명서 417쪽 보면 군산동산중 이전계획이 최초 예산확보가 2018년 9월, 그다음에 설계가 2020년 3월, 착공이 2020년 7월, 준공이 2022년 1월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거 정확한 사실입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처음에 저희가 세웠던 계획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거 정확한 건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김만기위원장

국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양해해 주시면 저희 행정과장님이 답변…….

동용

조동용위원

예, 말씀해 주시죠.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행정과장 김형기입니다. 중앙투자심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도 4월에 받은 게 맞고요. 그리고 당시에 3년 후인 2021년도에 개교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왜 2022년 1월로 되어 있냐고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우리 시설과 저희 설립안 계획은 그렇게 수립했는데 시설 부서에서 판단할 때 중투심사 이후…….

동용

조동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개교연도 2022년 3월로 되어 있는 것이 변경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맞아요,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 417쪽에 그 표 도표 있죠? 도표에 최초에 중투심사에서는 2021년 개교를 목표로 해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랬으면 변경이 됐으면 변경이 된 사유도 여기다 적시를 해 주셔야 되고 실제 그리고 제가 시설과장님이나 행정국장님 통해서 확인한 건 또 개교연도가 2022년에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변경계획도 아니야. 이게 무슨 보고서냐 이거예요. 최초계획입니까, 변경계획서입니까? 아니면 허위보고입니까?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제가 아는 것으로는 우리 교육청에서 의회에 제출할 때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에 계획을 변동 없이 여기다 적자는 의견이 있어서 사실은 2023년으로 시설과 의견 받아서 변경했으면 했는데 본예산 당시에 연도를 그대로 표기하자는 내부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담았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걸 의견대로 그냥 하는 겁니까? 이게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면 예산을 100억을 삭감하는 거죠? 이 학교 신설예산을 100억을 삭감하는 건데 최초계획을 변경했다라는 사유를 적시해 줘야 되는 건데 변경된 계획도 이게 또 안 맞아요. 그러면 최초계획도 안 맞고 변경된 계획도 안 맞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이 자료를 보고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믿어야 되냐 이거예요. 자료 이거 허위보고한 거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허위보고는 아니고요.

동용

조동용위원

그럼 뭡니까? 이거. 실수입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그 부분을 감안해서 당초는 그렇게 예측을 했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당초계획대로 나갈 수 없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 부분에 담아서 그런 부분을 했었어야 되는데…….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도 안 맞다니까. 최초의 계획은 했지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기 사유를 적었으니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변경이 불가피하다라는 걸 적시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변경했다고 했을 때 2022년 3월에 개교가 불가능한데 개교연도를 2022년도로 또 해놨어요. 그럼 이건 변경도 아니고 최초계획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는 위원들에게 정확한 사실보고를 해 주지 않은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저희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여기에 명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 보고가 정확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을 때 이런 거에 대한 제재나 규제조치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저는 이게 도대체 납득이 안 가요. 그냥 단순한 실수로 볼 수가 없어요, 이거. 이거 다른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유치원하고 혁신도시2중까지 포함해가지고 중투 때 최초에 제출했었던 최초 개교예정일하고 이 자료하고 그다음에 현재 상태에서 실제 개교가 가능한 시점을 다시 비교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해 주시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국장님! 일단 조동용 위원님께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그러시고 우리 각 위원님들한테도 알 수 있게끔 거기에 타당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훈열

최훈열위원

설명서 415쪽 행정과 소관인데요, 기숙형 학교 지원 내용입니다. 보면 기숙사가 운영하는데 도시형이 41개에서 38개교로 3개교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감소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원하는 학교가 감소됐다고 하는 내용은 어떠한 내용인지 정확한 설명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뭡니까? 국장님.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

훈열

최훈열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정확한 내용을 서류로 제출하고 이따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존경하는 조동용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유감을 표명하거나 설명으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어찌 보면 잘못된 관행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일시적인 착오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 공식적인 해명이나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오후 회의 전까지는 거기에 대한 도교육청의 답변을 위원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될 것인지 판단을 간담회를 통해서 정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학교 신설과 관련해서도 최초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도내 학교가 초중고를 합치면 몇 개 정도 되나요? 한 700여 개 되나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765개.

대중

김대중위원

아주 연혁이 오래된 학교부터 개교한 지 얼마 안 된 학교까지 있습니다. 끊임없이 학교 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는 이어지고 있는데 다만 우리 교육재정이 다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라는 것은 비교적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되겠죠. 제가 특정 학교, 특정 지역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간략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특정 시·군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학생 숫자가 가장 많은 학교인데, 그럼 수백 명이 되겠죠, 학생이 적어도. 이승만 대통령 때 건축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어요. 하루 종일 거기에서 생활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언제적 대통령입니까? 그분이 권좌를 내려놓으신 지가 60년이 되셨죠. 그런데 이 시간 현재도 그런 건물에서 수업을 받고 있어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더 오래된 더 열악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지도 몰라서 제가 조심스럽기는 한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고 단순히 건축연도만을 기준으로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수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이승만 정권 때 만든 건물에서 지금도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좀 선뜻 이해는 안 되잖아요. 그 저간에는 또 여러 가지 말 못 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우선순위를 집행하는 기준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차제에 말씀드리건대 그런 환경 개선, 시설 개선이 우리 전라북도교육 당국과 특정 시·군 또 학교 당국과의 입장 차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 친소관계 등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매겨진다는 이런 오해가 없어져야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의식이나 개선의지가 있으신가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객관적인 상태라든가 그런 부분을 가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그 우선순위를 공표하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학교라든가 그런 쪽에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제기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정하고는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행정국 예산이 거의 감축예산이어서 특별히 문제예산을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특정 학교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본관, 수업을 하는 동도 있고 부대시설도 있을 수가 있는데 학생들이 등교하면 하교할 때까지 불가피하게 떠날 수 없는 교실 위주로 50년 이상 된 건물에서 이 시간 현재도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본관 교사동 중심으로 그 자료를 한번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현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의 자리에서 인사하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중식 등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직속기관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전북교육문화회관장이 부친상으로 불참계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직속기관을 대표해서 김학산 전북교육연수원장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김학산입니다.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 발전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직속기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규모 집합연수와 체험활동, 각종 참여형 프로그램을 축소 운영한 데 따른 예상되는 불용액을 과감히 감액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직속기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억3,300만원 감액한 304억6,400만원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기정예산 대비 9억1,900만원 감액한 32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연수 취소 등으로 교원 역량강화에 7억1,700만원,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에 2억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7억8,100만원 감액한 103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체험프로그램 및 경진대회 등이 축소 또는 취소되어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2억3,600만원, 유아교육진흥에 3,500만원, 과학교육활성화지원에 1억9,400만원, 특별활동지원에 2억8,200만원, 수련교육 축소 운영으로 수련 및 봉사활동에 2,900만원,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에 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기정예산 대비 1억9,500만원 감액한 27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대내외 행사의 축소 운영 등으로 평생교육활성화지원에 8천만원, 독서문화진흥에 1억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기정예산 대비 1,800만원 감액한 44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 연구과제 보조인력 사용 축소로 교육정책기획관리에 400만원, 에듀파인시스템 유지보수 낙찰차액 및 사용자교육 축소 운영 등으로 교육행정정보화에 1,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여비 및 공공요금 감소, 교육공무직원 초과근무 일수 감소에 따른 인건비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본운영비에 4억2천만원 감액한 96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육활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기위원장

김학산 전북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직속기관 전북과학교육원에 수학교육 활성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영찬

김영찬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김영찬 원장님이시고만요. 약 2억3천이 자체삭감되고 있는데 미래인재과에서도 수학교육 활성화와 유사한 것들이 있어요. 거기하고 어떤 내용들이 차이가 있습니까?

영찬

김영찬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미래인재과에서 하는 것은 수학체험 동아리활동이라든가…….

용근

박용근위원

동아리활동이요?

영찬

김영찬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예, 캠프가 있고. 저희는 학교로 찾아가서 시·군별로 찾아가서 하는 찾아가는 수학체험교실이 있고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다 못해서 이번에는 학교로 찾아가는 수학체험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지역에 우리 원에 직접 와서 체험활동하기 어려운 지역 원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서, 예를 들면 장수군에 가면 이틀 동안에 8개 학교를 찾아가서 2시간씩 우리가 수학교구를 가지고 가서 학생들에게 체험활동을 하는 활동입니다. 도교육청 미래인재과하고 우리하고는 차별화돼 있어요, 같은 종류가 아니고.

용근

박용근위원

그럼 과학원에서도 1박 2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당일로…….

영찬

김영찬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아니요, 1박 2일은 아닙니다. 학교로 직접 찾아가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찾아가서 하는 거라고요?

영찬

김영찬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미래인재과에서는 보니까 1박 2일 일정도 그러는 것 같던데요.

영찬

김영찬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거기는 동아리활동이라든가 캠프가 있어요, 수학용어말하기대회라든가. 우리하고 수학교육이 나눠져 있어요, 미래인재과하고 우리하고.

용근

박용근위원

사업명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중복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추후에 미래인재과 담당하고 과학교육원 담당하고 해서 중복되지 않고 효율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이런 유사한 점이 있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찬

김영찬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훈열

최훈열위원

김학산 교육연수원장님께 포괄적인 질문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원에서 교육하는 것이 집합교육하고 원격교육이 있었죠?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코로나19 작금의 사태를 맞이해서 원격교육이 비대면교육이 상당히 필요성이 대두되고 사회적 화두가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간에 교육연수원에서는 원격교육이라는 것이, 이것이 비대면교육이고 그러잖아요.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지금 집합교육하고 원격교육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비율이?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지금 현재 원격교육이 연수이수자 기준으로 하면 약 4만명 정도가 이수를 했고요, 집합교육은 한 6천명 정도 이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격교육이 지금 현재도 이수자 기준으로 한다면 훨씬 더 많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그간에 교육연수원에서는 원격교육과 집합교육에 의해서 연수가 이루어졌는데 결국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했던 것들이 연수원에서 운영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간에 해 왔기 때문에 집합연수가 아닌 원격연수를 운영해서 하는데 적절히 잘 대응해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앞으로 교육연수원에서의 운영방향도 원격연수를 더 확대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격연수는 쌍방향연수가 아니고 일방향으로 연수콘텐츠를 올려놓고 그 연수콘텐츠를 일방적으로 듣는 그런 방식인데 지금 현재 학교에서 온라인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온라인수업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온라인 쌍방향수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연수원에서도 그동안에 집합교육과 원격교육 두 가지로 돼 있었다면 금년도부터 이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도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 쌍방향연수 이런 방향에 대해서도 집합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온라인 쌍방향연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 연구사들 또 연수를 담당하는 주무관들이 역량강화 자체연수를 통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온라인 쌍방향연수과 원격연수와 집합교육을 적절하게 조화롭게 해서 적절한 비율로 운영을 해서 연수원이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랄지 또는 지방공무원 전문성 신장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결국은 코로나19 사태가 일단은 조기에 잘 된다 해도 모두가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또 우리한테 이런 상황들이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 있다, 우리 미래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고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위기가 다시 찾아온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연수원의 운영방향도 그런 데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감사합니다.

김만기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산 전북교육연수원장님을 비롯한 직속기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속기관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교육지원청을 대표해서 하영민 전주교육장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짧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영민입니다.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31억9,200만원 감액한 7,825억5,500만원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교무실무사 휴직 등에 따른 인건비 조정분을 반영하여 교직원 복지비와 사기진작에서 2억9천만원 감액한 310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15억1천만원 감액한 559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복지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157억5,900만원을 감액한 1,342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급식/체육활동은 기정예산 대비 3억1,100만원을 감액한 219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교육 여건개선시설은 기정예산 대비 130억4,300만원 감액한 1,993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은 정읍학생복지회관 청소원 인건비 조정분 등을 반영하여 평생교육 활성화지원에서 1,600만원 감액한 25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기정예산 대비 21억1,600만원 감액한 363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는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교육행정기관시설에서 1억4,700만원 감액한 160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 중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기위원장

하영민 전주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예산안 520쪽 화장실 개선에 관련된 겁니다, 설명서는 58쪽인데요. 여기 보니까 약 17억 정도가 감하는데요, 항목에 보니까 전주제일고가 많은 금액을 삭감한 이유가 뭔가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시설사업으로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요, 에코시티 고등학교 신설과 관련을 해서 이전요인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 대상 학교가 전주제일고등학교가 될 확률이 많아서 만약 이번에 시설을 하게 되면 예산낭비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도교육청 행정과하고 상의를 해서 일부 필요불급한 예산만 집행을 하고 그 예산은 이번에 삭감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에코시티 관련된 내용들은 사전에 협의가 진행되고 했었는데 미리 예산을 막대하게 해 놓고 삭감한다는 것은 계획성이 없던 거 아닙니까?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대상 학교가 처음에 정해지지 않아서 예산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고요. 고등학교 신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전에 의한 신설이 될지 아니면 순수하게 신설이 될지에 대해서는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전주교육청에 있는 모든 초중고 학교들은 화장실이 다 수세식으로 돼 있습니까, 외곽 지역 학교까지 전체?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는 예전 형태의 화장실이 한두 개씩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좌변기를 쓰지 않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학생들을 위한 일부 시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바꾼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일부 좌변 기존 시설 외에는 거의 다 수세식으로 준비가 다 됐다는 거죠?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일부 학생들이 아파트하고 가까운 학생들은 볼일을 볼 때 집까지 가서 본다는 그런 사안들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설치해 놓은 화장실 시설들이 불편해서 그러는지, 그런 대책들도 우리 전주교육청뿐만 아니라 14개 시·군 교육청에 특히 농촌에 있는 학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을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걸로 봅니다.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내권에 교감으로 근무할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해서 따로 열쇠를 만들어가지고 해당 학생은 교직원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지원도 해 줬던 기억이 있고요. 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시설도 시설이지만 장난스러운 아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칸막이 위 공간이 있는데 올라가가지고 위에서 들여다보기 때문에 친구들이 학교의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는 긴급한 조치도 취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은 좀더 살펴보고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을 최대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일선 학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운동장 활용을 많이 안 하는데 평소 때 주말이나 일요일 같은 때 학교 본관 건물 출입구를 갖다 잠궈놓기 때문에 조그마한 체육행사라든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급할 때 화장실을 이용을 못해요. 본관하고 좀 떨어져서 앞으로 시설비를 확충을 해서라도 외곽에서 자유스럽게 드나들어서 본관 교육청 여러 시설물들에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외부에서 쉽게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대개 사회단체에서는 화장실을 이용하면 단체 간부들이 와서 또 다 청소를 해 놓고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이 선행이 된다면 화장실을 자유스럽게 지역 주민들이나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대책 강구를 시·군 교육장님들이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화장실 예산들을 막대히 잡아놓고 활용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소액들은 낙찰차액이라고 돼 있는데 낙찰차액이 돼 있더라도 화장실개선에 관련된 예산들은 추후에도 이런 쪽으로 적극 활용을 해서 지역 주민들과 아이들과 같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아이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다 많이 축소되고 하면서 이번에도 추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감액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아니고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해 가지고 주로 수업 일수 저조로 인해서 강사수당을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모든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전체 다 예산 삭감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건지. 방과후학교가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방과후학교 아이들 대상의 대다수가 상대적 취약계층이 많은데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첫째, 수업 일수를 전체적으로 다 축소시킨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방과후학교 교사들이 결국 강사들이 이걸 통해서 수입원을 갖고 있잖아요. 이걸 모든 지역교육청이 전부 다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 강사수당이 없는 수업 일수라도 찾아서 그런 강사들이 지속적으로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될 수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느 교육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죠. 전주교육장님이 해 주시나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 하영민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현장에서 굉장히 학생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과후 마을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자가 부족해서 신청을 했다가 운영을 못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필요불가결하게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생겼고요. 그 이전에 일반 방과후학교 강사 부분은 수업 일수가 적음에 따라서 1학기 때에는 방역요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체해서 활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2학기 때는 특별한 어떤 도교육청의 지침이 없어서 지금 일부 운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삭감이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지금 전주교육청은 원래 방과후학교 순회강사 지원 예산액이 본예산에 얼마 반영됐었습니까?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만요,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39개교 28명 순회강사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3월, 5월달 방과후학교가 운영이 안 되면서 시수가 줄었거든요.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총액이 얼마였었는데 얼마 예산 삭감되는 거냐고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기정예산이 9,977만6천원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약 1억원 정도였었는데 5,600만원을 삭감하는 거네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1,600만원이 그쪽에서, 방과후학교 활성화에서는. 마을학교까지 하면 그렇게 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마을학교 포함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마을학교 포함을 하면 한 4억1천만원 정도 기정예산은 되는데요, 그중에 집행을 하고 5억6천만원 정도가 이번에 삭감이 되는 겁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알겠습니다. 정읍교육청 있잖아요. 정읍교육청은 그러면 총액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이거? 마을학교 포함해서요.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7억3,300에서요, 1억3,600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일단 제가 대표적으로 삭감률이 많은 정읍교육청 한번 여쭤본 거예요, 전주교육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삭감률이 높은 거 같아서.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교육청은 방과후를 농촌 작은 학교에는 방과후 강사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해서 방과후 강사를 뽑고 그렇게 해서 순회강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3개월 동안 쉬는 바람에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강사료가.

동용

조동용위원

일단 위탁을 하든, 시골학교일수록 자체 내에서 강사를 수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전주, 익산, 군산권에서 주로 주변 지역 시골학교까지 순회강사 지원을 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률이 전주교육청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차이나 폭이 넓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시·군 교육청 전체 방과후학교 예산 감액 사유를 보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사수당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 기초생활을 연명해 가는 분들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대책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사항과 더불어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방과후학교를 지원하지 못하지만 다른 형태로 어떤 방과후학교를 적극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정읍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정읍교육지원청에서는 일반 방과후학교를 제외하고도 프로그램형과 학교지역연계형, 학교마을연계형 해서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특색 있게 농어촌 아이들에게 교육기회 제공과 특기적성을 위해서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이 예산을 투여하고 있기 때문에 3개월 쉬다 보니까 더 삭감률이 높게 나타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삭감률이 제가 봤을 땐 거의 20% 가깝게 삭감률이 됐고 전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삭감률이 10% 조금 넘는 상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제가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그러면 하반기에도 계속 이런 상태가 지속될 걸로 보고 그거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삭감계를 낸 건가요?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은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럼 하반기에는 전년도 세웠던 마을학교, 방과후학교 순회강사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차질 없이 진행되나요?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코로나가 여전히 있는데요?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면 단위 지역에서는 100% 학생들이 출석을 하고 있거든요.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오늘 삭감계를 올린 것은 1월부터 3월까지의 감소 부분만 삭감계를 올린 겁니까?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3, 4, 5월달.

동용

조동용위원

3월부터 5월까지만? 그러면 그 나머지 것은 변경사항이 없는 거고요?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어쨌든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예고치 않고 갑작스럽게 저희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이런 점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교육장님들이 일선에서 많이 애쓰신 건 알고 있고 또 그런 점에서 충분히 감안이 되긴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코로나 정국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고 또 확산이 늘어나면 방과후학교 자체가 취소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전체를 다 문제예산으로 현재 삼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일선 교육에서 최일선에서 지역교육을 총괄하시는 교육장님들이 적어도 강사들에 대한 어떤 보전계획을 능동적으로 세우시면서 방과후학교에 대한 대응프로그램 해 주셔야 되고 또 코로나 정국이 실제 지금 상태보다 줄어들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확산됐을 때 갖는 방과후학교 아이들에 대한 어떤 케어프로그램을 별도로 고민하셔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박희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동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 공통질문으로 드립니다. 코로나19 속에 교육행정, 교육학습, 돌봄교실, 방과후학습 등 교육행정시스템 모두 다 변화가 있었어요. 그중에 가장 큰 게 온라인수업을 했었고요. 이 속에서 발생되는 것이 긴급돌봄 서비스가 더욱더 강화돼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어요. 지금 방과후학습에서 예산 삭감이 지역교육청에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런 현실 속에서도 또 다른 방법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없을까 고민을 해 보신 적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방과후학습, 돌봄 이런 교육과정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학습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모두 거의 다 학교에서 이룰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삭감되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학교에서 긴급돌봄을 할 수 없었을 경우 또다시 지역사회에 꼭 긴급돌봄이 필요한 학생들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나 여러 가지 방과후 아카데미 서비스 등등 이런 곳에서 아이들이 케어를 받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수업들 돌봄수업들 이런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학교 밖으로 나와서 그런 사각지대 해소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제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교육장님들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저희가 학교 밖에서 돌보고 있는 학생들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 돌보고 있는 학생들 모두 다 우리 학생들이에요. 그러면 예산지원도 학교에서 세운 예산을 부득이 사용할 수 없어 그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돌보지 못하고 학교 밖에서 돌보고 있다면 그 돌보고 있는 학생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고민하셨어요? 법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셨나요, 아니면…….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 하영민입니다. 우리 전주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학교 안에서의 긴급돌봄은 코로나 사태가 진행이 되면서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당연히 긴급돌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하에 운영이 되었고 또 학교 밖에서는 전주 같은 경우는 31개 기관이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 신청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도 3억2,48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마는 다만 그중에 한두 개 기관들은 돌봄 학생들이 없어서 운영 신청을 포기한 마을학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학교 안에서의 활동과 학교 밖에서의 활동이 나름대로는 이루어졌다고는 보는데 저는 시민들이 원하는 100%의 지원은 다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다라는 그런 추측도 해 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 말씀대로 학교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또 하려고 노력도 하셨고, 학교에서 방과후 서비스를 보통 4시 반에서 5시 안에 끝냅니다. 그리고 야간돌봄 하면 9시에서 10시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나 5시 이후로 야간돌봄을 하려면 엄청난 예산을 또 부어야 돼요. 그런데 5시에 끝나고 또다시 부모를 만나기까지는 7시에서 7시 반까지 기다려야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다수의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학교 밖에서 돌보고 있는 그런 기관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있었을 때 저희들이 이런 학교에서 남는 예산, 예를 들면 교수학습자료랄지 아니면 온라인수업에 관한 초등학교 1·2학년 정도는 반드시 지도교사가 있어야 진행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부모가 안 계신다든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학교 밖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학교 밖에 있는 기관들도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학습시스템이랄지 컴퓨터 상황이랄지 이런 것들이 사양이 너무 나빠서 갑자기 저희들도 지도하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러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습 교재교구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려운지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로 우리가 시스템 지원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운영비 정도로 마을학교 신청을 하면 기관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시스템 지원이나 설비 지원 부분까지는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지원을 혹시 못했다고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지자체에서는 긴급상황이 발생돼서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역사회와 교육기관과 돌봄 서비스를 다함께 같이 해야 된다는 거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법이 안 되고 조례가 안 되고 돈으로는 지원이 안 되고,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다 보면 학습도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니까 그랬을 때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이야기만 동문서답으로 돌아오고 있고 메아리로 돌아오고 있고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있는데, 보니까 이런 방과후 예산들, 돌봄 예산들이 삭감되어서 올라오니 참 많이 안타깝고 손발이 매우 안 맞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까지는 운영비, 강사료, 재료비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더 고민해 보고 도교육청하고도 상의를 해서 그런 지원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방안도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런 긴급돌봄 상황, 학생들에 관한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조례나 법에 의해서만 움직여야 하는지 그 질문 드립니다.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혹시 답변드려도 될까요?

희자

박희자위원

예.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장 박일관입니다. 박희자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하고 아까 조동용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하고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군산 같은 경우에 방과후돌봄 관련해서 예산이 3억2천 정도 돼요. 그중에 이번 감 추경 한 게 한 3,200만원 되거든요. 이 3,200만원 감한 것은 지금 긴급돌봄이라든지 다른 돌봄 서비스를 안 하려고 감한 게 아니고 3, 4, 5월달에 학교가 셧다운이 됐었잖아요. 그때 순회강사 비용만 감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20명입니다, 방과후 순회강사가. 3, 4, 5월에는 셧다운이 우리가 예측 못하게 돼 버렸기 때문에 그때 인건비만 감해서 이번에 올린 거고요. 그 이후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긴급돌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학교가 인원수가 적더라도 또는 다인수 학교라도 학부모님이 위험해서 안 보내겠다 이 케이스만 아니면 학교는 앞으로도 긴급돌봄에 관련해서는 셧다운되더라도 이거는 지속될 것 같고요. 또 앞으로도 예를 들면 인건비 부분에서 이번에는 감된 거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혹시라도 악화되더라도 이거는 유지될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교육장님,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 4, 5월달에 학교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건비만 삭감하셨다고 하는데 그 외에 다른 프로그램 상황도 진행을 못해서 삭감된 경우가 대다수예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그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다면 작은 학교들은 1명, 2명인 경우가 있어요, 긴급돌봄. 그래서 그 1명, 2명 때문에 선생님들이 다 나오셔서 그 1명, 2명을 돌봐야 돼요. 그런 경우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으니 저희가 같이 돌봄을 훨씬 더, 지혜롭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학교하고 지역사회, 학교 밖에서 운영하는 기관들하고는 문턱이 너무 높은 것 같아서 그 질문을 드렸어요. 제가 이번 개회식 때도 지역사회돌봄협의체 그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그랬는데 더욱더 앞으로는 지역사회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학교의 교육기관으로서만은 지금 현재 아이를 돌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대표적으로 전주교육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서는 503페이지고요, 사업별설명서는 51페이지입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전주제일고등학교 후관동을 개축한 것 같아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원래 당초 총사업비가 얼마였나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전주제일고 현황을 말씀드리면 42억1,899만7천원이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총사업비가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이게 집행잔액인지 낙찰차액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번에 감하는 예산이 11억5천만원 정도입니다.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집행잔액이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관계된 건데요, 학교 이전의 가능성이 있어서 시설을 하게 되면 나중에 중복투자나 아니면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안 될 것 같은 예산들은 이번에 중단을 하고 필요불급한 몇 가지만 하고 나머지 이 사업들은 거의 다 삭감하는 걸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전체 예산을 다 삭감하는 거예요, 41억을?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그중에 2억4,810만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한 40억 정도의 예산이 삭감될 예정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체적으로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부연설명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결국에는 학교 이전을 염두에 두고 계시나 보죠?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대표적으로 전주교육청이 예가 되는데요, 이렇게 일일이 저희가 설명을 듣지 않으면 과연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였는데 낙찰률이 얼마인지 저희가 짐작하기 어렵게 돼 있네요. 그래서 대개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정도에서 낙찰률이 형성되는 것인지 아닌지 저희가 알 수 없으니까 앞으로는 개선을 해 주셔야겠어요. 그래서 과연 어디로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절감이 됐는지 낙찰률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수정해서 다음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주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반갑습니다. 일단 완주교육청 질의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공통질의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4페이지인데요, 적정규모 학교 육성지원사업 이게 신설학교에 지원하는 사업 맞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청완초가 완주 봉동에 봉서초 그 옆에 올해 개교했나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완초가 2020년 3월 1일날 신축해서 이전 개교를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업지원을 한 건데 이게 지금 1회 추경 때 3억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게 지금 학급당 얼마씩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급당 1,100만원입니다, 한 학급에. 그런데 저희가 일단 학급을 처음에 청완초는 22학급, 삼례여중은 17학급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추경 편성할 때 저희가 9월 18일날 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로는 저희가 9월 초에 청완초에 봉서초하고 의견을 수렴했을 때…….

영규

최영규위원

1회 추경 할 때 그러면 의견수렴은 언제 하는 거예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안을 9월 3일날 정리를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때 의견 수렴한 것으로 1회 추경예산을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1회 추경이 언제 있었죠? 5월달에 있었나?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회 추경이,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네요. 2020년 본예산에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9월 18일. 추경이 아니고.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이 끝나고 의견수렴을 해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학급편성이 다 되었을 때 1회 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건데, 3억 증액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1회 추경이 올해 5월이니까.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회 추경이 올해 5월인데 저희가 본예산에만 반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학급수를 예측을 저희가 나온 데이터로 해서 했는데 11월에 저희가 학구조정이 다시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해서 청완초가 봉서초에서 과밀학급 해소를 하기 위한 청완초, 봉서초 그다음에 익산에 왕북초 이렇게 연합되어가지고 그 학생들이 처음에는 청완초로 다 올 걸로 계산을 했는데…….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2학기 때 조정이 되는 거예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학기에 조정이 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 2학기 때 조정이 되니까 학교에 이렇게 준 거군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학급이 줄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청완초가 신설개교한 것도 알고 그래서 그때 1회 추경에 사업비를 지원한 것도 아는데 또 이게 조정이 돼서 어떤 연유인지 궁금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된 것으로, 잘 정리하셨네요. 그런데 삼례은 신설학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통합인 거죠? 삼례중하고 삼례여중.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삼례여중하고 삼례중이 통합이 됐는데요.

영규

최영규위원

이런 경우도 신설학교로 넓게 이렇게 보는 겁니까?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삼례여중이 폐교가 되고요, 삼례중은 계속 이어지는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통합을 하면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비가 지원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 인센티브 외에 신설에 따른 인센티브가 또 주어지는 거군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 학급에 1,100만원씩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그게 합당한 거예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가 새로 이전하고 보니까 폐기물 처리까지 해서…….

영규

최영규위원

엄밀히 따지면 이게 신설은 아닌데. 통합이지.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신설은 아닌데요, 두 집 살림을 한 곳으로 합치다 보니까, 저도 학교를 여러 번 갔었는데 굉장히 경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이걸 신설로 지원하기보다는 앞으로는 통합에 따른 지원 폭을 좀더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설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면 통합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새롭게 이전을 했을 경우, 신설해서. 그런 경우는 해당이 되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삼례중학교를 그대로 쓰는 거잖아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삼례중학교를 새로 지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도 한번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면…….

영규

최영규위원

삼례중학교 그 자리에다가?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또 다른 별도의 제3의 장소에다가 신축이전을 하였습니다. 통합·신축·이전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2020년 3월 1일 개교에 맞춰서 진행되어왔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두 학교에 있었던 거를 한 곳으로 옮기는 그런 학교 물건 같은 거 관리 차원에서, 그래서 책걸상도 연도에 따라서 다시 구입할 그런 부분도 있었고 물품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폐기물품비가 많이 들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물어볼게요. 삼례중·여중 통합을 먼저 의견을 조율하고 나서 신설이 계획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면 삼례중 신설계획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통합이…….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처음부터 통합을 목표로 하고 학교가 개교 준비를 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개교 준비를 하면서 계속 통합작업을 했던 거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통합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나서 개교 준비를 했던 건 아니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학교 이름 같은 경우만, 그리고 교육과정 준비는 한 3년 전부터 했고요, 서로 다르니까. 그리고 학교 이름 공모는 1년 전에 해서 한별중으로 할 건가…….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이 상황을 앞으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남녀공학을 하겠다, 어떤 모토로 해서. 통합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완주뿐만이 아니라 다 해당이 되는데 이런 걸 롤모델로 해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인지, 그리고 공기도 단축할 수 있고. 통합이 이루어지고 나서 바로 통합개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부분에는 역량을 모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했던 것들 벤치마킹해 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통합작업이 이루어지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더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저희도 통합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아가지고 다음에 통합을 원하는 그런 지역이나 학교가 있을 때 모델링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공통질문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대부분 다들 잘하고 있고 앞으로 더 잘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데 교육에 대한 협력 이걸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달 교육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9월 1일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위원회도 새롭게 재편했고 여러 가지를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한번에 다 담아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교육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게 결국에는 지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다 이해를 하셨을 거고. 그런데 그런 데 반해서 1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하고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 이하 지역교육청 직원분들하고 결국에는 앞으로 그런 교육협력을 계속해 나가야 되고 사업들도 해 나가야 될 건데 현재 지역교육청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권한을 대폭 모든 걸 도교육청에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한이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역교육청에 많은 일정 부분. 현재 재원배분으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도 지역교육청에 내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 전라북도교육은 중앙집권화되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일치해서 도교육청에 강한 메시지를 던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계시는 교육의 수장으로서 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하고 만나서 어떤 협력을 할 때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위탁기관 정도 이 정도로밖에는 취급을 당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현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강한 메시지 그리고 또 그런 역량이 됐잖아요, 지금은. 그러기 때문에 지역과의 협력을 더욱더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권한이양을 대폭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셔야겠죠. 더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강하게 요구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인사권이라든지 사업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역교육청에도 어느 정도 일정을 내어줘야 시·군하고 같이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지방자치, 교육자치 이런 차원에서 볼 때도 그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역량을 충분히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 조례와 맞물려서 앞으로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변화에 있어서 교육장님들께서 다 같이 의견을 집중해 가지고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영민 교육장님께서 교육장님들 대표회장격이시니까 대표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민관협력에서 교육거버넌스로 그렇게 명칭이 바뀌고 저희들도 구성을 해서 한 차례 만났습니다. 그 관계설정에서 지역교육청의 권한의 한계도 느끼고 있고요.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무주교육청을 시범교육청으로 해서 권한배분 관련된 시범운영을 올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함께 논의를 하고 도교육청에 건의해서 그런 권한들이 확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무주교육장님 따로 하실 얘기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전주교육장님 대신한 걸로 갈음할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전주교육장님, 학기 중 급식비 지원들이 금액이 약 62억 정도 되고 군산도 상당히 돼갖고 전체 27억, 익산이 25억이고 약 115억 정도 돼요, 3개 시만 해도. 그래서 학기 중 급식비 전체 교육청이 다 그렇겠지만 꾸러미 주는 거 외에는 전혀 활용할 계획들이 없으신가요, 이 전체 예산들을?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입니다. 지금 급식 일수 감소로 인해서 그 예산들이 감소가 되었는데 농산물 꾸러미 사업에서 일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저소득층 토요일, 공휴일 중식비 지원으로도 일부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 예산들 중에 예를 들어서 12월이 되면 방학이지 않습니까? 방학 때 어려운 아이들한테 꾸러미를 지원해 주는 방법들도 강구를 해서 여러 대체적으로 해야지 이 농산물을 제공하는 농민들도 좋고 또 물건을 대주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을 텐데 지금 이 3개 시만 해도 약 115억이에요. 여러 좋은 방법들을 강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 토요일, 공휴일 중식 지원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방학 중에도 그런 사업들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여러 대안을 찾아주시고요. 전주교육청 학교급식지원팀이 별도로 있습니까?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팀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주교육청은 전체 기정예산 보니 약 500억이 넘어요. 익산은 어떤가요? 익산도 약 전체 기정예산 보니까 200억이 넘는데, 급식 관련해서.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교육장 이수경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익산은 급식지원팀이 어떻게 돼 있는가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도 급식지원팀이 따로 있어가지고 지원에 만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25억 이상이 감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까 전주교육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급식 일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학생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군산도 약 27억인가요? 27억 정도 감했는데 군산은 급식지원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급식지원팀이 있습니까?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원래 급식지원팀이 체육건강팀에 소속돼 있는 거 아니에요? 별도로 있습니까?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주는 별도로…….

용근

박용근위원

전주는 돼 있는데, 군산. 군산하고 익산은 제가 알기로는 체육건강팀에 소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예산이 200억 이상이에요. 앞으로 체육건강팀에 소속이 돼 있어서 아이들 급식 여러 가지 자재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급식지원팀 담당들이 전부 다 체육건강팀 장학사나 여러 사람들이 팀장을 하고 있을 텐데, 아무래도. 독립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전주는 물론 별도 팀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익산, 군산 같은 경우는 약 200억이 넘기 때문에 적극 도교육청하고 조직협의를 하셔서, 이런 걸 잘해야지 급식지원도 원활히 하고 좋은 계획도 세워서 아이들이 편하게 급식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이나 익산교육장님 차례대로 한번 말씀 간단히 해 주시죠.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장 박일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생활교육과, 저희 3시에만 생활교육과가 있거든요. 생활교육과 안에 체육건강팀에서 그걸 관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어쨌든 그 업무를 그 팀에서 제대로 잘 감당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의 팀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3시가 협의해 가지고 도교육청 관련 부서와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익산은 어떠신가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도와 협의해 가지고 박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내용을 올려서 군산과 익산,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도로 별도의 팀이 구성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안, 무주, 장수 쪽 같은 경우는 외곽 지역에는 사실 교사 선생님들의 숙소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먼 지역에 출퇴근해야 되고 특히 요즘처럼 비도 많이 왔을 때는 굉장히 선생님들이 위험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는 교사들 숙소 지원할 수 있는 예산들을 무진장뿐만 아니라 외곽에 있는 교육청들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적극 올려주셔서, 선생님들이 편안해야지 아이들이 아주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외곽에 계신 교육장님들 늘 수고가 많으시는데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조동용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요. 본 위원이 2018년 10월달에 시·군 교육지원청 사업비 자율편성을 확대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년도 2019년도 1회 추경 때 자율편성예산이 일부 확대돼서 시·군 지역교육청에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년도 다시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지역교육청에 있는 교육장님들 일부하고 대화를 해 본 결과 지역교육지원청 사업비 자율편성예산 자체의 항목 자체를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올해도 이게 편성이 돼서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됐거든요. 혹시 전주교육장님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 하영민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저도 3월 1일 자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모든 시·군 교육청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그건 교육장님들께서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게 원래 지역교육청 자율편성예산이 0.5%에서 1.8%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2018년 전까지요. 그러다 보면 지역교육지원청이 도교육청의 사실상 행정 하부조직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지역교육장님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색교육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또 지역교육청에서 발생하는 어떤 긴박하거나 또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예산수요에 대해서 지역교육청이 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일부라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지금 없었던 건데 전년도 추경에 제가 반영을 시켰었고 올해 본예산에도 반영을 시켰어요. 그런데 제가 또 올해 확인을 해 보니까 지역교육장님들이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모르시죠? 반영률을 한 3% 정도까지 높여놨었거든요. 높여놨었는데 이건 제가 보니까 도교육청 예산과에서 이게 지역교육지원청의 자율편성예산목이니까 ‘교육장님들이 지역특색에 맞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예산지침이나 이런 게 명료하게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그걸 교육장님 계실 때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데서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서 사실 오늘 오시면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고요. 2021년도 본예산 책정할 당시에는 이런 문제가 예산부서하고 지역교육장님들하고 적어도 정말 특색 있는 지역교육의 특색화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해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교육청에서 예산 제출하라고 하니까 일부 기능보강예산으로 올린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뭔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도 이번 기회에 2021년도 예산 수립 과정에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잘 모르는 영역을 짚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중간에 교육사업비 부분 해서 증액이 되었다는 쪽지를 제가 지금 받았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공통사항이니까 전주교육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질의인데요, 학기 중 급식비 지원 관련입니다. 농어촌 무료급식하고 도시 지역 무료급식이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까?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예산 세원이 차이가 있고 처음에는 대상학생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구분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교육위에서도 그런 질문이 나와서 담당자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별 큰 차이가 없다, 지금은 용어구분에 큰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는 들었거든요.

형석

진형석위원

전에는 무료급식 학생과 수익자부담 학생이 따로따로 있었으니까 이렇게 차이를 두고 부기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굳이 차이를 두고 부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걸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21년에는 그 부분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을 해서 합쳐서 부기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다음은 체육대회 관련인데요, 전국체전하고 소년체전은 지금 취소됐죠?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교육감배 체육대회하고 교육장배 체육대회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 교육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은 교육장배대회를 일단 육상대회는 감액처리를 하고 그 나머지 예산은 학교 체육활동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대회가 이루어지도록.

형석

진형석위원

주최자가 지역교육청이 아니고 학교로 바뀌는 것뿐이지 대회는 하는 거잖아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배는 아니고요.

형석

진형석위원

교육감배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감배도 제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감배 각종 체육대회 전부 삭감을 100% 했고요. 교육장배 일부 기정예산 890만원에서 578만원만 남겨놓은 이유는 그 312만원은 교육장배 육상대회를 온전히 안 하고 나머지 578만원에 대해서는 학교 체육활동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중앙에서는 전국체육대회, 소년체전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전부 취소를 하고 안 하고 있는데 교육감배와 교육장배는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하는 거죠. ‘중앙은 중앙대로 가라, 우리는 우리 행사 알아서 할란다.’ 지금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전주교육청은 그렇지만 일부 교육청들은 예산이 아예 그대로 삭감 안 하고 그냥 그 예산을 집행하시는 교육청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거 전체적으로 교육감배, 교육장배 대회를 취소할 의향은 없으신지, 삭감예산으로 다시 수정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대표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전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감배 각종 체육대회, 교육장배대회는 이 부분은 삭감을 했고요. 남은 예산 부분은 체육활동으로 지원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 교육감배대회는 안 하시는 거예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교육장배대회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재 위원님.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제가 사업계획서랑 예산 보니까 그동안에 예산 세워졌던 1차 추경보다 우리 나중에 추경예산에서 더 많은 돈이 삭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정말 한 군데가 아니에요. 계속 다 보니까 전체 1차 추경보다 더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더 많은 돈이 삭감을 본인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 세울 때 좀더 세밀하게 세우셔가지고 정말 주먹구구식이 아닌 제대로 된 예산을 세워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한 겁니다. 더 이상 저는 할 건 없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교육위원회에 계시는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이 옆에서 많이 해 주셔가지고 이해는 됐는데 추경 잡을 때 예산 세울 때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훈열

최훈열위원

위원장님, 뒤에 좌석에 있는 부안교육장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교육장 정찬호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교육위 활동을 하면서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한테 제일 제가 당부했던 것이 지역교육협의회 활성화, 그래서 자치단체와 충분히 소통을 본 위원이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어린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 교육지원청, 교육청에서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같이 공동으로 책임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꼭 지역교육협의회와 소통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접촉을 최대한 억제하고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서 추경안도 거의 모든 행사들이 축소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컨대 여러분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 어려움보다도 사실 2021년도가 더 걱정이 돼요. 이렇게 행사성 있는 예산을 축소하고 다음에 곧 우리가 10월달, 11월달 하면 2021년도 예산을 준비하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추계가 거의 금년보다도 다 축소하는 걸로 예산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축소한다고 할 때 실제적으로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소통이 안 되면 그간의 여러분들이 지역협의회에서 해 왔던 여러 공통된 사업들이 제일 먼저 삭감될 가망성이 누누하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려울 때 그런 부분들이 쉽게 간과되고 축소될 가망성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이 지역교육협의회에서 지자체하고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찬호 부안교육장님, 그간에 부안교육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많은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셨는데 현재에서 2021년도 거기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면서요, 지금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거버넌스협력위원회 만들기 전에 우리 교육청과 지자체는 민관학협력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학부모 대표, 군청 담당자, 교육지원청 담당자 그리고 군의원 이렇게 대표성을 띤 민관학협력위원회를 만들어서 9월 24일날 2차 협의회를 하기로 했고 거기에서 이룬 실적이라고 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체험이라든가 활동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대한 관내에 있는 체험처를 발굴해서 초등학교 방과후활동, 중학교 자유학기제, 고등학교 진로체험 이런 것들을 연계를 해서 체험처를 발굴해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자. 그래서 작년에 13개 체험처를 이미 발굴해서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런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지만 교육활동은 최대한 열정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관내 체험처를 최대한 발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것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지난번 1차 회의 때 군수님한테 건의한 내용 있습니다. 이건 홍보할 그런 것도 되는데, 뭐냐면 지금 방과후활동이 초등학교는 수익자부담하는 곳이 우리 부안 관내에는 부안초등학교하고 부안동초등학교 읍내권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시골학교는 전부 무료로 방과후활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빼보니까 한 1억5천 정도면 초등학교만은 전부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건의했더니 쾌히 지자체 군수님께서 같이 공감을 해 주시고 같이 협력적 측면으로, 그래서 내년에는 방과후활동이 초등학교는 제가 생각할 때 전국 최초로 무료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지자체 협력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코로나 대비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모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갑작스럽게 질문을 했는데 뭐 준비안을 갖고 오신 거 같아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평소에 제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강조하고, 거버넌스를. 그래서 제가 알고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요?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어려울 때는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옆에 있는 것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우선 치우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내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직접적으로 관심 갖고 하지 않으면 막상 예산 딱 해 놓고 뭐 하려고 할 때 ‘힘들어서 못했어요.’ 할 소지가 많아요. 다분히 많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후손들, 자녀들을 위한 교육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루어지고 그런 관계가 훼손되면 새로 복원해서 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노력해 온 것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십사 하는 교육장님들한테 공통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기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교육장님분들 중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 계시는 분 계십니까?

한말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영민 전주교육장님을 비롯한 지역교육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가 제출된 2020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승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훙F훙F조정실장 강승구 기획조정실장 강승구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만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8월 26일 도의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중앙부처로부터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과 부득이하게 코로나19 사각지대 지원사업과 지난 8월 호우피해로 인한 일부 지원사업 등을 편성하여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 점을 먼저 양해말씀을 올리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수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변동사업은 총 7건 21억원으로 부처로부터 사업량 증가 내시에 따른 자활근로 등 사업 2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중앙부처 평가에 따라 선정된 사업 지역자활센터 3개소와 고창 모양성제 축제 지원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49개소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비상경보장치 설치를 위해 3,500만원을 반영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단가하향과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1억2천만원의 감액 내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2건 21억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도내 유흥주점에 대해 1천만원 한도 특례보증과 1%의 이차보전을 위해 18억원을 반영하였고,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깔집·왕겨 등의 수분조절제 지원에 2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 1억7천만원과 자체사업 반영을 위한 20억7천만원에 대한 재원마련을 위해서 부득이 예비비 22억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20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수정예산안을 언제 제출하셨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공식적으로는 오늘 아침에 제출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가장 마지막에 내시된 건 지난주 주중인가요? 9월 9일날 온 것도 있기는 하지만 7건 사업 중에 3건은 8월에 이미 내시가 되었고 9월 초에 나머지 3건은 됐고 이런데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수정안을 갑자기 들이미시면 어떻게 저희가 예산심의를 해야 됩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일찍 내려온 게 있는데 마지막까지 조정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 오늘 제출하게 된 거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 올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대개 국비보조 삭감에 관련해서 내시된 거라 도 자체사업도 아니고 이런 것들 미리미리, 수정예산안은 좀 뒤늦게 제출하더라도 사전에 좀 협의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사전에 설명 못 올린 점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관련해서 사업별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별설명서에 대한 제 이해가 부족합니다. 진안홍삼축제, 임실치즈축제, 순창장류축제는 사업규모를 줄여서 이미 했다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윤여일입니다. 진안홍삼이나 임실N치즈축제, 순창장류축제는 예산 저기하기 전에 이미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취소를 했고 모양성제는 기다렸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3천만원을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지원해주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개 축제는 취소를 했는데 집행액이 3억2천, 이게 얼마예요? 계산이 잘 안 되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만큼을 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봐서는 교부결정을 시·군에 내려주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연말에 어떻게 정리할지언정 사업설명서를 봐서는 축제는 취소되었다는데 1억800만원 정도씩 집행한 걸로 보여져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이 돈은 우리 도에서 이미 내려간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교부결정으로 봐서 저희 도 입장으로 봐서는 집행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나중에 취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게 장부상 갔지만, 집행은 됐지만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반납할 돈이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이 설명서만 봐서는 이게 일부 축소해서 비대면으로 일부 행사를 했다는 것인지 아닌지 선뜻 납득이 안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양성축제는 우리 문체부에서 보조금 3천만원을 추가로 확보…….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추가로, 예.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는 행사를 하나 보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좀 돈이 여유가 있었는가 봐요, 집행잔액이. 그러다 보니까 3천만원을 내려보냈는데 모양성제 입장, 고창군에서는 아마 취소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문체부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만 저희는 일단 우선 돈을 받아놓고 나중에, 지금 현재 코로나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받아 놓으려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선 문체부에서 온 돈이어서 빠트릴 수는 없고 수정안에 담았다 이런 말씀이네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이번 추경에 저신용자 전용 특례보증이나 이차보전 이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 수정예산에 유흥업소 추가된 이유가 뭡니까?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앞에서 앞서도 말씀을 올렸지만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분야가 많은데 다른 데…….

영규

최영규위원

이번 3회 추경이죠? 지금 현재 3회 추경이죠? 3회 추경에 유흥업소는 빠졌다가 수정예산으로 올렸잖아요,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말씀을 올리면…….

영규

최영규위원

그 이유가 뭐냐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봄부터 저희들이 코로나 방역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제한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서 안 빠진 게 유흥업종입니다. 그리고 협조도 잘 해줬고요. 그런데 각종 그런 데 소위 사업코드가 있습니다. 다섯 자리 숫자인데 5로 시작하는데 이 업종은 ‘유흥’자가 들어가가지고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어쨌든 그분들이 사회통념상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분들도 도민들이고 자영업자라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방역에 협조도 잘해 줘가지고 거의 폐업 위기에 몰렸는데 이분들도 도민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로 봐서, 정부에서는 거의 지원을 않고 있고 해서 부득이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건 아니고 신보에서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특별히 융자를 해주는 그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이번에 3회 추경에 안 올라오고 수정예산으로 유흥업소만 딱 떼가지고 지금 올렸어요. 그래서 왜 유흥업소만 딱 떼가지고 이렇게 한 건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유흥업소는 특례보증 대상이 아니라면서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신보에서 특례보증해서 대출이 나간 적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유흥업소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신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정책자금에서 유흥업소 코드넘버 거기는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흥 그거라고.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이번에 한시적으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한시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특례보증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면 저신용자에 대해서, 이거 저신용자는 아닌데 영세소상공인 지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도 이번 3회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3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좀 디테일한 부분이라 제가 잘 몰라서, 혹시 아시는 분…….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오셨으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 카드수수료 부분은…….

영규

최영규위원

유흥업소는 제외입니까? 이 사업에.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연 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유흥주점업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보증을 별도로 공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금의 사업성격과 내용 같이 목적이 다른 사업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영세소상공인이라고 유흥업은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유흥업 같은 경우는 일절 장사를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연 매출이 3억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지원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안 담고 수정예산으로 유흥업소에 대해서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을 지원하겠다고 한시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또 방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또 영세소상공인에는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평소 때의 얘기를 지금 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특수상황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애시당초에 검토가 안 된 상태였고 그러다가 수정예산으로 지금 유흥업소에 대해서 특례보증, 이차보전 올렸는데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해당이 됩니다, 다 돼요. 안 되는 데가 없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도 담아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리고 지적하시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그리고 그 방법상 문제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처리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영세소상공인들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기준으로 삼을 때 이게 유흥주점업이 좋다 나쁘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할 때 그야말로 좀 서민경제…….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내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해당이 될 거라는 거죠, 유흥업도.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같이 검토가 됐어야 된다는 겁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충분히 지적에…….

영규

최영규위원

평소 때와는 다르게 사업이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다는 거거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 지적.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훈열

최훈열위원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질문보다도. 제가 방금 기획실장님한테 보고받은 내용에 세 번째 도내 49개소 정신의학과 의원 비상경보장치 설치를 위해 3,500만원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회의록에 지금 다 녹화되고 있는데 설명서에 3,500만원짜리가 없고 정확히 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3,450만원이에요. 수정해야 될 거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때 예산서를 반올림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그건 앞으로 정확한 금액을 가급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수정해서 말씀해 주세요. 회의록에 남으니까 3,450으로 수정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답변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3,450만원이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수정하는 걸로 하고, 다음 질문에 대해서는 오택림 복지여성보건국장님한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서를 읽으면서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목적사업으로 보니까 수신기하고 비상벨하고 경광등 선택하고 진료환경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그런 소모품 하는 것도 기능보강사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최근에 정신과 의원이 의사가 정신과환자 조현병 환자를 진료하다가 이분이 칼을 휘둘러가지고 사망한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현재 100병상 이상 같은 경우는 아예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만 그게 안 되어 있는 개인 의원이라든가 100병상 미만 같은 경우는 긴급하게 음성통화를 하거나 긴급벨을 누를 수 있는 시설이 안 돼서 이번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의료인들의 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험요인을 줄여주는 사업이라서 그래서 기능보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더 적절한 용어가 없는지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의료기관 기능보강이라고 하면 어떤 시설이나…….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장비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통상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의료기관 환경조성, 안전한 환경조성 한다고 하는 게 낫지. 제목 자체가 혼동을 일으키는 제목으로 잡지 않았나 싶어서…….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십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리고 지금 49개소인데 9개 시·군하고 나머지 5개 군은 빠졌어요. 그것은 정신과 의원이 5개 군에는 없다는 거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7쪽에 정보통신기술 활용에서 어르신들 건강관리 지원에 신규 되어 있는데 이거 산출내역에 보니까 생활스피커도 있고 스마트밴드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청취불능) 이분들 건강관리를 할 때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방문간호에 그동안은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로 해가지고 혈압을 측정한다든지 블루투스로 당뇨를 측정한다든지 AR스피커라든지 아니면 스마트밴드 같은 이런 IT디바이스가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지역이 보건복지부에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됐는데 지역마다 한 700명 정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평상시에 생활할 때 측정된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아니면…….

용근

박용근위원

이게 어디로 전송이 돼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게 여기 보면 산출기초 인건비 12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단이 따로 이번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런 앱, 큰 아이패드 같은 거 이런 거에다가 그 데이터들이 전체가 측정되는 대로 여기에 종합이 됩니다. 종합이 되면 이분들이 딱 봐가지고 데이터가 특이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분들한테 방문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짚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진행된 사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요, 어르신들이 잘 적응을 하실까 걱정이 되네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교육을 처음에 시켜드려야 되는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켜서 만약에 안 될 때는 계속 가서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는 케어를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용근

박용근위원

전주를 비롯해 4개 시·군에서 하여튼 좋은 사업을 하신 거 같은데 사실은 마을회관에 보면 어르신들이 20명, 30명씩 모여서 거의 계세요, 농한기 때라든가. 그러면 그 내부에서 CC카메라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CC카메라를 보고 마을회관의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위난상황이 나오면 대처를 못한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공모를 해서 했는데 앞으로 이런 좋은 사업도 있지만 마을회관별로 CC카메라로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갑자기 쓰러진다든가 아니면 또 내부적으로 어른들끼리 갈등도 있어요. 그런 것들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준비를 해서 어느 시·군의 시범사업으로 한번 하면 좋을 거 같아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위원님 좋은 제안이시고요. 다만 우리가 CCTV를 활용하는 경우는 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어렵게 됐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장애인 같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개인 사생활의 문제가 있어서. 하여간 전반적으로는 기본 아이디어 자체는 다른 식으로 출발하는 것이니까요, 한번 이런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공공시설인 마을회관에 설치가 가능한지 그런 것들도 한번…….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 우려는 갖고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8쪽에 지적재조사 사업 이것은 우리 도에서 자체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LX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형우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이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LX 국토정보공사와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시·군으로 예산을 교부해주면요, 시·군에서 LX하고 같이 측량,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국비 예산으로 많이 내려온 건데 이게 LX 국토정보공사에서도 별도로 있고 또 우리 도로 내려와서 중복되지 않나 모르겠어요, 이 예산이. 유사한 예산들이 많거든요. 지금 지적 관련돼서 전체를 싹 조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예산이 막대하게 내려와서 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자료를 줘보세요. 왜냐면 이거 분명히 그 이전에서부터 국토정보공사에서 예산 받아서 각 시·군에 했는데 또 갑자기 계속사업으로 내려온 거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가 종이 지적도이다 보니까 종이 지적도가 예를 들어서 신축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서 오차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이 지적도가 훼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적도상에 있는 거하고 실제 현실 경계하고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우리 도내에 약 15% 정도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연차별로 계속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데이터가 저장해놨다가 서버가 문제화 돼가지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대비는 잘 하시는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질문을 이해를, 죄송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적을 컴퓨터 화면 파일로 딱 해놨는데 해킹이나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해가지고 지적 조사해가지고 땅에 대한 것을 딱 정리를 해놓은 그 자료가 예를 들어 화면이 날라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서버 데이터 보안이나 이런 것들을 잘, 그런 것까지 여기서 다 관여합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게 지적재조사사업하고 금방 말씀하신 그런 보안부분하고는 별개로 진행되는 부분인데 현재까지 그런 보안 해킹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지적도가 훼손이 됐다든가 그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사안들은 없고만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중복이 돼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20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북교육청 학교 신설사업 관련 사업내용 부족함 및 부실한 설명으로 출석요구한 공무원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 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금요일날 정책질의 시간 때 부교육감님한테 학교 신설이 늦춰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세부 추경 편성과정에서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다시 봤는데 저희들한테 제출해준 자료가 일단 전혀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한 표기 오류인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의도성이 있는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신설 부분에 있어서 사업 설계 착공, 준공분야가 원래의 본예산에 들어가 있던 사업기간 표가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 담당 사무관이 금년 7월 1일 자로 바뀌면서 추경 예산편성 제출을 의회에 8월 26일 자로 제출하다가 보니까 이 부분을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제출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점을 위원님 지적을 통해서 깨우쳤습니다. 이 부분 부교육감으로서 사과드립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저는 의회와 집행부 간에 관계에 있어서 생각이나 정책방향이 서로 다를 수 있고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자료제출 과정에서 허위가 있다는 것은 결코 용납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위원님을 사취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만든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해명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자료가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송구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를 향후에 만들 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담당 사무관께서 이 자료를 작성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담당 사무관께서 어떻게 해서 준공일정을 2022년 1월로 작성했는지 그 경위는 파악이 됐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지금 이것을 보다가 당초의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서류 자체랑 변화가 지금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417쪽 하단부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동산중 이전이라든가 전주백석유치원의 경우에는 착공시기가 지연되고 있거나 아니면 35사단 부대 이전부지가 2단계 개발지구 내 부지 조성과 기반시설 확충이 지연돼서 학교설립 추진이 어렵다라고 하는 설명은 417쪽 하단부에 지금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이 사업기간이 기술상의 오류이지 위원님을 비방하기 위하거나 허위를 작성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결과적으로는 부교육감께서도 인정하다시피 서류 자체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건 맞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사업기간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가령 군산동산중 이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착공시기가 2020년 7월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서를 제출하던 8월 26일날 이미 착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문제점이 있는 예산 사업설명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착공일정에 대한 오류보다는 준공 일정에 대한 오류가 심각한데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준공 일정도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게 중투에서 2021년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표기가 2021년으로 되거나 또는 사업지연 때문에 불가피하게 2024년 또는 2023년에 준공할 수밖에 없으면 변경이유를 여기다 달았어야 되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2022년 1월달 준공으로 자료가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사유가, 전년도 2019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올라와 있었습니까? 자료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동용

조동용위원

본예산 설명자료에. 그거 혹시 자료 가지고 오셨어요? 과장님!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2개 유치원과 전주혁신도시 중학교하고 나머지 학교의 개교연도와 준공계획이 이 자료에서 표기한 것과 동일합니까? 다른 건 변경이 없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전주혁신도시 2중학교의 경우에는 2022년 3월로 정상 개교할 예정이고요. 3월 개교에 문제가 없게 할 예정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리고 전주여의유치원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여의유치원은 지금 이 자료에는 2021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2023년 3월 개원 예정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2021년 12월도 전년도 본예산에 담길 때 사업설명에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여의유치원도.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전주백석유치원은 어떻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전주백석유치원은 417쪽 하단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35사단 이전부지 자체가 국방부에서 전주시청으로 관리·관할이 넘어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는 국방부에서 담을 전체를 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중간 도표에는 2021년도 12월 개교로 백석유치원이 되어 있고 하단부 표에는 2022년도 3월에 개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근거한 자료입니까? 어디에서 근거한 겁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백석유치원이요?

동용

조동용위원

예. 지금 백석유치원이 2022년 3월에 개교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가능하지 않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다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지금 전주혁신도시 2중을 제외하고는 개교시기, 완성연도가 뒤로 다 순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있는 걸 그냥 그대로 넘겼다는 겁니까? 한번 줘보시죠, 그 자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본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다 틀려요, 이것도. 지금 부교육감님, 담당 사무관한테 확인 하셨습니까? 확실히.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이 밖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거 다 틀려요. 전년도 학교 신설 자료에 기초하면 개교연도 동산중 2022년 3월, 전주혁신유치원 2021년 3월, 전년도 본예산 자료 설명에는 2021년 3월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올해 추경예산 자료에는 2022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교육감께서 지금 사무관한테 전년도 본예산 자료, 학교신설 자료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맞아요. 이거 정확히 확인한 겁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이게 좌우대비표를 두고서 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사무관이 7월 1일 자로 바뀌면서 본예산 중심으로 이 자료가 됐다라는 얘기만 지금 오면서 확인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부교육감님, 사실 바쁘신 일정 중에 이렇게 출석까지 하셔서 오셨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또는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유감을 표명하는 게 맞습니다. 적당하게 넘어가서 적당한 유감을 표명하는 방식으로 의회와 도교육청과의 관계가 유지된다면 어떻게 도교육청 관계자들을 믿고 어떻게 전라북도교육을 같이 의논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군산동산중학교 이전 그리고 가칭 전주백석유치원 신설, 가칭 전주여의유치원 신설, 가칭 전주혁신도시 2중학교 신설 이 4건의 학교 신설 예산과 관련해서 군산동산중, 가칭 전주백석유치원, 가칭 전주여의유치원 이 세 곳의 준공시기가 실제 저희가 의도하는 바와 달리 미리 준공하도록 추경 사업설명서에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찾아보고 살펴보고 그리고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학교 신설의 문제가 단순히 늦어져서 학생들의 피해나 학부모님들의 피해가 있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적어도 행정과 의회 간의 관계에서 하나의 숨김도 없어야 되고 생각의 차이는 드러나도 상관이 없지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적어도 하나의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다시 한번 일이 발생하면 절대로 안 될뿐더러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행정 내부의 혁신을 꼭 요구하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유념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자료요구는 안 해도 됩니까?

동용

조동용위원

자료 확인은 다 했었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아, 그래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말입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이 교육기관 신설문제는 도시계획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데 지금 왜 도교육청 혼자만 이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계세요? 같이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지자체하고 얘기를 하고 논의도 하고 해서 향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덜 적극적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전주시라든가 해당 기초지자체하고 실무자 선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신설문제로서는 직접 다른 시장님, 군수님을 따로 뵌 적은 없는데 군산시장님이나 전주시장님을 다른 일을 통해서 뵐 일이 있었는데 올해는 존경하는 조동용 위원님께서도 특별히 주문하시고 이 학교 신설의 시급성을 얘기하시는 만큼 더 적극적으로 이 일 추진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부교육감님 답변 중에 지자체하고 같이 논의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으셨고, 그리고 이런 교육기관이나 행정기관 신설문제는 도시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 도시계획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특히 교육기관은 도시계획하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행정도 그렇고 교육도 거꾸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보면 유치원 설립관계도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 너무 달라져 버렸고 그다음에 중학교 개교시기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행정 이렇게 하실 때는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학교관계 논의할 때는 적극적으로 교육기관 먼저 이렇게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도시계획이 학교가 없으면 그 계획이 거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번에 주소이전 문제 있었을 때 승인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특수반은 연령별로 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할 거 같아요. 어차피 늦어진 거 제대로 해야 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백석유치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18학급이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18학급이면요, 만약에 5, 6, 7세인데 특수반까지 합친다고 해도 여섯 반씩이에요, 여섯 반씩 유치원이. 여섯 반이면 학교보다 더 큰 단설유치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수요예측을 할 것인지 거리는 어떻게 아이들을 할 것인지 그런 예상들이 되어야 할 거 같고. 그러면 혁신은 그런다고 하고요, 에코타운 이전문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국방부 부지문제요?

희자

박희자위원

예.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거 양해하신다면 김형기 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자

박희자위원

말씀하세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행정과장 김형기입니다. 에코시티의 이전문제라는 것은…….

희자

박희자위원

중학교.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부대 이전문제를 말씀하시는가, 아니면 저희 학교…….

희자

박희자위원

이전이든 뭐든 하여튼 우리는 지역사회 민원을 엄청 많이 받고 있으니 이것이 언제 문을 열 것인가 이것이 문제죠.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그 일 때문에 우리도 전주시청을 자주 방문하고 또 공문으로도 독촉을 누차 하고 며칠 전에 또 한번 하고 있는데요. 군부대가 지금 완주, 김제, 익산 등등과 현재 민원 속에 있습니다. 항공기 소음문제로 인해가지고 지자체와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국방부가 현재 에코시티 부지에 바리케이드를 쳐서 진입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국방부가 그걸 열어줘야만 전주시가 거기에 기반공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과장님, 지금 문이 열렸어요. 비행장 돌아가는 길이 지금 열렸거든요. 추석 전에 아마 길이 열릴 거라 생각해요. 다 열렸으니까 거기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저희는 이 학교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민원이. 죽을 지경이니까 이거 빨리 검토하셔가지고 중학교 이전문제 이거 해결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유치원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할까, 어차피 늦은 거 제대로 수요조사해서 제대로 가야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공립유치원 신설하는 수요는 지금 유아교육법에 그 룰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룰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그 룰이 정해지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수요조사의 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수요조사 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동선문제가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치원이 단설유치원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 아기들이 힘들어져요,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하는데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이 초등학교를 새로 택지 개발해서 짓는 경우에는 그 짓는 전체 편제정원의 4분의 1을 지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초등학교에 신설되는 편제 완성연도의 정원을 기준으로 저희가 공립유치원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부교육감님, 그 학교 설립할 때 병설유치원도 들어가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병설유치원도 해당되는 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병설유치원도 들어가니까 전면적으로 다 재검토 한번 보게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이게 백석 부분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짓는다는 계획이 전부 다 현재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 신설계획을 중간에 늦어지고 빨라지고의 차이점은 있지만 그것을 새로 싹 바꿔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새로 바꾸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시 검토해가지고 어떤 것이 차이점이 있고 용이점이 있는지 논의하자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원래 계획대로 하자면 내년 3월이면 개원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언제 될지 잘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면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에코타운, 혁신도시 이 중학교 문제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교육감 보충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병익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된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앞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실·국장님들께서 여러 추경 준비하느라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직원들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현안 중에 일자리본부에 해당하는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 관련돼서 여러 예결위 위원님들이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적극 조언을 해주셔서 제가 몇 가지 전제를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한 장소문제 관련돼서 아까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치를 조정하는 걸 전제로 해서 4억8천을 통과시키자고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했는데 그게 가능하십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말씀 주신 대로 심도 있게 한번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 대안을.

용근

박용근위원

고민을 한다고 하면 통과가 안 되고요. 하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이거 양해를 해서 문제예산 지적을 철회하고 원안통과를 시키려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저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일자리재단을 가기 위해서 넓은 장소에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하자고 조언을 해주셔서 저도 한발 물러나서 앞으로 더더욱 일자리센터가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해서 이 문제예산을 철회하고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 승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예산 지적했던 것을 철회하는 게 아니고 조건부로 승인을 한다 이런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장소가 아니고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꼭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적해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신 박용근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진행과정을 설명드리면서 이걸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의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사업이 있는데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단 이번에는 그대로 놓아두고 그 대신 ESL 이 교육은 아시다시피 현지에 가서 그 나라의 문화나 여러 가지 것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익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포인트잖아요. 그런데 비대면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놔둘 테니까 진행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육청의 교육국 교육혁신과 돌봄 프로그램 운영 관련된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에서 19억5,3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여기는 주로 인건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건비, 프로그램비, 기타 등등이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삭감됐는데 학교에서 비대면 수업하면서 또는 등교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학교에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기관들하고 같이 충분히 협의도 하고 또 프로그램비 지원할 수 있으면, 예를 들면 교육 재료 이런 것이 필요할 경우에는 좀 고민해서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건하에 원안가결했습니다. 국장님 답변 주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주셨고 이번에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돌봄에 대해서는 일단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우선 아까 질의 후에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지원 그다음에 교육재료의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답을 저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위원님의 의견을 따라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이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복지여성보건국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최영규 위원님이랑 지적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680개 업소만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선정해서. 그런데 선정되지 않은 외식업체 이런 분들은 너무 소외되거나 그러지 않게끔 이걸 잘 조율해서 많은 업체들이 갈 수 있도록, 물론 꼭 소형 국자나 집게 이런 건데 그거 별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걸 안심식당이라는 지정을 할 때 잘 선정을 하셔서 또 선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걸 다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다시 살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감사드립니다.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도교육청의 교육국장님하고 행정국장님,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고 실은 예산과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하려고 제가 마음먹고 계획도 했었는데 우리 도교육청의 추경은 끝났지만 본예산 할 때 정말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꼭 하시고 내가 도청보다도 도교육청 예산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본예산은 아주 어렵게 제가 할 테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시설도 이월된 것이 너무 많고 학교계획도 마찬가지고 또 시설하고 물건하고 아주 혼동되어가지고 정립되지 않은 의견 가지고 위원들을 갖다가 우롱하려고 하는 것들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은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제가 100% 반영해서 철저하게 할 테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하나 말씀해 주시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교육국장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교육국에서는 선제적으로 1차 다 받았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예년보다 좀더 진전된 예산편성이 되도록 확실히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번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진형석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0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8조1,064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조669억원 규모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또한 2020년 9월 14일 제출한 8조1,083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관은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3조5,608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 9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3차에 걸쳐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 되었던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자체 토론과 열띤 논쟁을 토대로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2020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0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지역경제, 특히 특별재난구역 등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도 자체 예산편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쉬우며, 금번 추가경정예산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예산이 삭감된 학력신장 및 교육복지분야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가져줄 것과 효과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교육청의 사업별설명서 작성방법을 개선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오늘 의결사항 등 의안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철저한 분석과 사업별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심도 있게 조정한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기위원장

진형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형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0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진형석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연일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님,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8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