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발언

일자리경제본부장 나석훈입니다. 항상 일자리경제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 금융사각지대 특례보증 사업비 17억5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한 소상공인 1,003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고 1천만원까지 7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매끄럽게 처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살펴보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 농산업경제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특례보증해서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간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몇 년간.

그니까 상환을 말씀, 8년 상품으로 설계했습니다.

8년 상품으로?

예.

이차보전 해주니까 이자는 몇 %로 했어요?

이차보전은 1%를 하니까 업체별로 저희가 다를 겁니다만 상품별로 보면 통상 한 2.5%라고 할 때, 2.5에서 2%라고 할 때 이차보전 1% 하고 여러 가지 하면 한 1.5%쯤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수요자들이 받는 이자는 1.5% 해서 8년에 걸쳐서 상환하는 걸로 설계가 되어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인권 위원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전라북도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사전에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위험시설 집합제한·금지 행정명령 등으로 매출 감소 등 심각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도내 금융사각지대의 소상공인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