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성오 의원 발언

제361회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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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9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 6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결과 일반부의안건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결,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상수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위원

김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문상수 위원입니다. 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9월 15일 화요일까지 관광경제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결 및 일반부의안건 심사ㆍ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작성의 건 의결과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고, 9월 15일 화요일은 부의안건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임시회에 처리될 부의안건은 총 12건으로, 의원발의 5건, 시장제출 7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상수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올해 11월 개회예정인 2020년도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협의ㆍ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요구와 예산안 심사 시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배부해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 용 의원 외 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 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의원

안녕하십니까? 박 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을 지원하여 교육 명품 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기간과 재정지원 및 사업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와 제9조는 위원의 임기, 해임,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자료제출 요구와 자문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조례안을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박용의원

감사합니다.

장송지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제3항제1호를 보면 ‘목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이라고 적시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용의원

보통 저희가 위원회 구성이 되면 시의회에서 추천을 1인에서 많게는 다인 하는데 의회에서 하는 거니까 대표니까 의장이 추천한 거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송지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서는 이 조항을 보면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인’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자치입법의 추세가 의장 추천보다는 의회 추천으로 개정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한다는 의미가 있는 의회 추천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명, 2명이라는 자구보다는 1인, 2인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추세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1인, 2인 그것이 사람을 높이는 거고 1명, 2명은 숫자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14조제2항에 적시되어 있는 조문인데요. ‘관련 전문가 출석 및 자문시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 중에 자문수당이 모호한데 예산의 규모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적시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의원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되겠다 하는 것은 솔직히 저도 그 범위는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지금 의사들의 파업과 해서 정부 여당과 함께 협의사항이 지금 모든 게 중단돼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이렇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조금 더 집행부와 소통을 해서 적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송지위원

앞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박용의원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사안입니다. 꼭 의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시의회 대표 몫이고요.

장송지위원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으로 하시겠습니까?

박용의원

‘인’으로 하겠습니다. ‘2인’으로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셨는데요. 현 상황에 맞게 발맞춰 조례를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면 지금 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을 유치하고 또 대학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지자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용의원

예, 맞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서도 보면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이야 당연히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이것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써놓기는 하셨는데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용의원

겹치는 부분이요?

문상수위원

예, 위원들이.

박용의원

위원들이요?

문상수위원

예.

박용의원

이 위원회는요. 현재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에 관해서 어느 단체들이 요구하거나 그다음에 의대 유치에 있어서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위원회라 함은 지원을 해 주자 말자 막 이런 것을 판단하고 그런 위원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일단 조례안을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학교 이름을 명시를 하고 발의를 해 주셨어요. 기존에 비슷한 조례가 있는지는 아시죠?

박용의원

예.

김양규위원

목포권 대학이라는 어떤 큰 틀로 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있어요.

박용의원

예, 맞습니다.

김양규위원

유효기간도 올해 2020년도 12월 31일까지라고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당연히 서남권, 특히나 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유치되면 좋습니다. 저도 거기에 무조건 찬성이고요. 이 조례안을 이제 발의하셨으니까 이 조례안을 언제까지 적용을 시키실 건지 혹시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가요?

박용의원

예, 이 조례는 저희 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이 유치될 때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유치될 때까지?

박용의원

예.

김양규위원

유치된 이후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지원할 필요는 없겠죠?

박용의원

그러죠. 유치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지원하자는 취지니까 유치가 되면 그 후로는 다른, 대학교 유치에 관한 게 아니고 대학병원 육성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겠죠.

김양규위원

그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다?

박용의원

예.

김양규위원

그러면 제2조에 보시면 지원사업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의대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연구비 및 장학금 등 지원’ 그리고 ‘의대 장비 및 시설 등의 상호 이용에 관한 지원’ 그리고 세 번째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대 유치 및 설립 육성과 관련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을 보면 저희가 의대 유치를 하기 전까지, 그 행위가 실행되기 전까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들어있는 항목들은 조금 애매모호한 항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에 의대가 유치된 다음 그 학교에, 목포대학교에 의대가 유치된다 그러면 목포대학교에 유치된 의대에 어떠한 지원행위를 하는 항목이 되거든요. 말씀하신 그런 취지와는 좀 상반된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박용의원

좋은 지적이십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지금 의과대 하나 설립하는 데에 6,000~7,000억 정도의 규모가, 상당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저희도 이번에 아시다시피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건데요. 모든 게 국비로 내려온 게 아니고 저희 지방비도 일부 필요하고 그다음에 유치과정에서, 동부권에서는 심지어는 그 부지까지 다 마련이 됐다고 무상으로 줄 수 있다는 그런 공약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정부에다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어찌 보면 지금 목포 인근에가 대학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학교들도 나름대로 유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간절하거든요. 저도 목포대학교 출신이에요. 당연히 여기에 의과대가 유치되기를 희망하고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보면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유치하는 그 과정까지는 어떤 조례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기본적인 안, 기본적인 지원까지도 이 조례안에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발의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성이라는 표현은 키우거나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저희가 의대를 유치하고 설립하는 과정까지의 도움을 주는 그런 조례안으로서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한번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원사업의 범위도 좀 더 다듬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기존에 있던 조례처럼 저희가 기한을 명시를 한다. 아니면 저희가 ‘의대 유치나 설립이 완결된 시점까지’라는 어떤 기한의 정함을 두실 의향은 없으신지?

박용의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육성에 관한 단어가 빠진다고 하면 기간을 정확히 그냥 명시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을 거고, 현재 육성이 계속 이렇게 조례안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이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회시간을 통해서 같이 한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제6조에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부분이 있죠?

박용의원

예.

이재용위원

지금 목포대학교 의과대학지원심의위원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설립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안을 만들고.

박용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지원을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과대학이 유치가 돼버린 거잖아요. 됐을 때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의과대학지원심의위원회라고 목포대학교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모순된다. 지금 박 용 의원님께서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에 관한 조례안으로서만 갔을 때는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죠? 설립에 관한 거니까.

박용의원

예.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유치하고 설립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지금 2조나 5조에 목포시장은…. 제5조제2항에 보면 ‘시장은 대학교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서’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 부분도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저희 위원회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고 설립을 위한 위원회로 구성을 해야 한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수정해서, 내일 심의하니까요. 수정해서 그러한 부분을, 이걸 저희들도 동의는 하지만 이러한 문구는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의를 하시면 수정하셔서 내일 정리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은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장을 향해) 이런 부분이, 위원장, 시급한 부분이요.

김관호위원장

예.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용의원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수고 많으셨는데요. 또 저희들이 지금 약학대학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는 있어요. 있죠?

박용의원

예, 맞습니다. 이게 폐지가 됩니다, 이걸 하면.

이재용위원

그렇죠. 이제 되면 하죠. 아니죠. 지금 현재 약학대학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는 이 관계하고는 상관은 없죠? 어찌 됐건 의대가 유치가 됐을 때는 이 조례는 폐지가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 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에 관한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상수 의원 외 6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문상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에 따라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목포시 조직개편 및 목포시 체육회 통합에 따라 직위명을 변경ㆍ삭제하고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17조는 목포시 조직개편 및 체육회 통합에 따라 직위명 변경하였고, 안 제7조는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징계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구성을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체육 분야에서는 징계위원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번에 경주시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징계위원회에 건의를 했는데도 선수 자살소동까지 있었어요. 징계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개정안을 보니까 징계위원회 구성이 다소 약화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체육회 부회장하고 생체 회장이 지금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목포시 체육회로. 재단법인 목포축구센터 센터장이 포함하는 개정안인데 센터장이 체육회의 대표성을 갖출 수 있는 자리일까요?

문상수의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때는 사실 위촉 위원 중에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 센터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포시체육회 상임부회장과 목포시 생활체육회 상임부회장을 삭제한 이유는 민간으로 됐기 때문에 시 징계위원회는 참여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해서 처음에 그 부분만 삭제를 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집행부에서 요청이 와서 한번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을 올려놓고 이것은 우리가 위원님께서 정회시간에 논의하셔가지고 결정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송지위원

목포시청 직장운동이라 하지만 이것이 체육회를 거의 리드하고 포함돼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목포시 체육회장을 넣어야만 이것이 징계위원회의 권위가 서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상수의원

예,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관호위원장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문상수 의원 외 6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문상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와 그 산하 행정기관 등이 수요로 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적용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구매촉진과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정보제공, 촉진기준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와 제9조는 민간기업 참여와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는 구매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제13조는 수당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제10조제3항을 보시면요. 지금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있죠?

문상수의원

아니요, 안 돼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안 돼 있습니까?

문상수의원

예.

이재용위원

그러면 상공인도 안 돼 있죠? 되어 있습니까? 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문상수의원

지금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있는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가,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 제10조제3항에 보면 ‘위원회는「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른 목포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문상수의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저희가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안을 5월달에 냈습니다. 거기에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위원회 명칭이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입니다. 그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는데 집행부가 아직 구성을 완결하지는 않았답니다. 지금 계속 진행 중이라 하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안에 있는 목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제가 생각할 때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2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고 어차피 소상공인 상품들을 구매하는 그런 심의를 하고도 있기 때문에 굳이 위원회를 또 다시 두지 말고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에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 위원회를 그대로 활용하자. 이런 뜻에서 이렇게 대행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10조제1항에 보면 ‘목포시 구매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맞죠? 그러면 목포시 구매위원회가 따로 있고 또 소상공인,

문상수의원

아닙니다.

이재용위원

아니잖아요, 그게.

문상수의원

그게 아니고요. 이 조항에 있는 구매위원회가 따로 구매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요.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있는,

이재용위원

아니, 따로 두는 게 아니라 ‘둘 수 있다’를 넣었어요, 1항에다가.

문상수의원

둘 수 있는데요. 그 구매위원회가 어떤 위원회냐면요.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안에 있는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가 구매위원회를 하는 겁니다. 따로 구매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요.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가 구매위원회의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문상수의원

예.

이재용위원

그렇게 되면 제1항 이 부분에 소상공인 내부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구매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 놓고 ‘소상공인 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문상수의원

아니, 거기 보시면요. 3항에 보시면 1항에는 목포시 구매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해 놨고요. 3항에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그 위원회가 구매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 위원회는, 구매위원회는 목포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이재용위원

제2조(정의)를 보시면 소상공인이 만든 상품이나 물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문상수의원

예.

이재용위원

공사용역을 포함한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문상수의원

우리 소상공인이 목포시에 1만 4,000여 개가 돼 있습니다, 등록업체가. 그런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물품을 만들어갖고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쉽게 일회성으로 쓰는 A4용지라든가 이런 물품뿐만 아니라 목포시에는 작은 조그마한 영세한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도 원청은 못하더라도 하청이라도 목포시에서 발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참여를 시키면 그분들이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분명히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품이라 하지만 공사 또 용역 그것도 우리 회계과에서는 다 물품계약으로 봅니다. 그래서 포함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이재용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에 주는 것 아니겠어요?

문상수의원

예.

이재용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소상공인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문상수 의원께서 소상공인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하셔서 그게 지금 아직도 완성이 안 됐다고 한다는 그 자체도 문제고. 그 내용에 지금 공사, 용역 포함 안 했었어요, 소상공인 조례 하실 적에?

문상수의원

소상공인 지원 조례는 상공인 상품이라는 정의가 없죠.

이재용위원

없습니까?

문상수의원

예.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3조에 보시면요. 조례를 개정할 때는 좀 조례도 다른 데서 봐도 보기 좋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시의회 사무국’ 이것보다는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이렇게 조문을 수정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의회라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는 처음 나온 조문이기 때문에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고 조문을 수정했으면 합니다. 어떠십니까?

문상수의원

예, 정회시간에 논의해 주십시오.

장송지위원

그리고 제5조에 보시면요. 제가 누누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조례를 목포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회를 더 먼저로 나오는 이 조례를 계속 개정하는 조례안도 있습니다. 조례 위원회가 있어서요. 조례를 다시 이렇게 개정하는 조례도 있듯이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를 ‘시장은 의회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이 뒤하고 앞을 바꿔야 됩니다. ‘의회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가 먼저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문상수의원

5조요?

장송지위원

제5조. ‘시장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해가지고 구매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의회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다’ 그랬는데 소관 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문상수의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건 상임위에다 보고는 안 해도 되거든요. 원래 1년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자체는 그 계획을 수립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다가 원래 통보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통보만 하고 사실은 저희한테 상임위에다 지금까지 보고를 안 했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이걸 추가를 한 겁니다. 상임위에 보고할 의무는 없는데.

장송지위원

그렇습니까?

문상수의원

예, 그래서 제가 보고까지 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장송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10조에 보시면요. 구매촉진위원회로 하는 게 위원회 명칭이 더 명확히 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문상수의원

예, 그 부분 논의해 주십시오.

장송지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상수의원

제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발의하신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그거에 이제 조금 더 넓게 잡으신 같아요.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인데. ‘구매위원회 둘 수 있다’,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결국은 기존 소상공인의 어떤 위원회 자체에 힘을 조금 더 실어준 그런 느낌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문상수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래요?

문상수의원

구매위원회라고 저희 조례를 대표하시는 많은 의원님들 계시지만, 의원님들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들이 “위원회를 너무 많이 구성한다.” 그런데 김양규 위원님께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뜻은 아니고요. 될 수 있으면 또 위원회를 만들지 말고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위원회에다가 일 하나 더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규위원

7조에 보시면, 일단은 분명히 그런 의미셨을 거예요. 목포시 관내에 등록된 업체 그리고 시 관내에서 어떤 영업행위를 하는 그런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구매하자는 취지로 이런 조항을 만드시고 또 구매 촉진 기준 권장사항이라는 이런 항목을 넣으셨어요, 7조에 보시면.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나와 있는 이 항목들의 어떤 고용 일자리 창출 실적, 활성화 기여도, 어떤 활동실적, 실적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기업들, 작은 소상공인들, 저희가 공사를 하든 아니면 물품을 팔든 중소형, 중대형의 어떤 마트도 있을 것이고 정말 작은 슈퍼마켓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사항들이 조금 더 규모가 있는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몰아주는 그런 의미로 퇴색이 될 수도 있거든요. 원래 생각하신 의미는 타 지역에 있는 어떤 사업자 업체들에 대해서 그런 제한사항을 두고 목포시에 정말 도움을 많이 주는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조금 더 해 주자. 거기에서 물품이라든지 재화를 조금 더 구매를 하자라는 목적으로 발의를 하셨을 텐데 이게 자칫 잘못 이용이 되면 현재 커져있는 업체들에게만 조금 더 우선권이 가는 그런 모습으로도 비춰질 수 있어요. 이게 참 애매모호한 부분인데. 저도 솔직히 이거를 보면서 ‘그럼 작은 업체들을 위해서 어떤 항목을 추가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답을 못 내렸어요.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저희가 소상공인들, 작은 업체들, 작은 기업들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뭐가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상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송지 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장송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의원

장송지 의원입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자연사박물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조례입니다만,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자구를 조정하여 조례의 입법 완성도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입니다. 제4조제2항에 4호를 추가하여 ‘휴관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제3항에 ‘이하 시라 한다’를 자구 추가하여 조례를 더욱 체계화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제1항 1호를 보시면 ‘수행한 자’라고 되어 있으나 최근 모든 법률, 조례 등의 추세인 ‘자’를 ‘사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8호, 10호도 같은 취지입니다. 그리고 12호는 ‘목포시’를 ‘시에’로 개정함이 마땅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8조 또한 ‘자’를 ‘사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9조를 보시면 1호에 ‘만취자’를 ‘술에 취한 사람’으로 한자어를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로 풀이하였고, 2호 역시 ‘자’를 ‘사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0조제1항 1호에 ‘흡연’을 추가하여 더욱 쾌적한 관람공간 확보를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13조제1항을 보시면 ‘담당국장’을 수정하였는데 이는 조직개편 등으로 국 명칭 변경이 잦은 점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나머지 제36조, 제40조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개정하신 부분들을 보면 대부분 예전에 2018년도에 중앙정부에서 어려운 한자어를 한글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 왔었어요. 아마 목포시에서도 지금 이 부분 말고도 각 실과에 요청을 해서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언제 처음 시작을 했냐면 시작은 2018년도에 했지만 2020년도 6월, 올해 6월이죠? 올해 6월부터 해서 17개 단어에 대해서 바꾸는 작업들을 계속해 오고 있어요. 참 다행스럽게도 의원님이 의회의 역할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을 집행부에서 대신, 대신 한다기보다는 월권을 한다는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있어요. 이미 그런 게 자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의회의 역할과 집행부의 역할은 분명히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야 되고 거기를 뛰어넘는 불법적인 행위는 절대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참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장송지 의원님, 제10조에요. 자연사박물관 내에서 이렇게 하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실내에서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잖아요. 실내에서 흡연하는 사람 없어요. 있습니까? 요즘은 워낙 흡연제한구역이 많아가지고,

장송지의원

내에서 이루어진다기보다도 술을 먹고 들어온다든지,

이재용위원

담배, 음주를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내에서는 취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꼭 여기다 흡연을…. 담배 안 피잖아요. 벌금 물어요.

장송지의원

그러면 흡연은 하지 말까 요?

이재용위원

그것은 이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판단해 주시고요. 자유스럽지가 못한 거죠.

장송지의원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넣은 것인데.

이재용위원

하여튼 판단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송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송지의원

감사합니다.

김관호위원장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며, 제가 제안설명을 드려야 함으로 문상수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 위원장, 문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7.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관호 의원 외 6인 발의)

문상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관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범위, 용어 등을 정비하고, 수난구호 참여자 경비지원 대상에, 동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민간단체를 추가하여, 수난구호 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상위법에 따라 적용범위와 용어 등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와 제4조는 수난구호 참여자 경비지원 대상에 민간단체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2조와 제7조 별지서식에 기관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는 지원대상에 민간단체의 조난사고 예방활동 및 교육훈련, 수난구호에 필요한 장비ㆍ물품 구입 등을 추가하였고, 안 제9조는 중복지원 금지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상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모호한 조항의 규정을 법에 근거하여 개정하였으며 지원대상도 명확히 하여서 참 잘된 조례개정안이라고 칭찬드리고 싶었습니다.

김관호의원

감사합니다.

장송지위원

이상입니다.

문상수위원장대리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지금 대표발의 하셨으니까요. 한국해양구조협회에 법인하고 단체가 몇 개 단체 있어요?

김관호의원

현재는 한국해양구조협회 소속만 있지 민간단체 별도로 현재는 없습니다, 신설된 게 목포는.

이재용위원

그럼요. 지금 해상에 나가보면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어업인들이 신고를 하고 구조에 참여를 많이 해요. 그러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민간인으로 이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민간단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거겠죠? 민간단체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여기 해양구조협회 산하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죠?

김관호의원

예.

이재용위원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어업인들이 과연 참여자들께서 하겠느냐. 민간단체에.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간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 회비도 납부해야 되고. 그렇죠? 어업인들이 이걸 적용해서 해양구조협회로 가입을 하겠느냐.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북항에 가서 보시면 깃발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 깃발 해가지고 배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다니셔요. 이분들은 민간단체로 지금 해양경찰서에 신고가 돼 있을 거예요, 구조자로.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분들이 동원이 된단 말입니다, 해경의 뜻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해양경찰서하고 이러한 부분이 수난구호 비용을 청구할 때는 또 소방서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법 개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방서에서는 이 사람들 내용이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해양경찰서에다 등록을 하고 그 사람들이 조난구조작업을 하고 있는 실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항하고 별지서식 조항하고 지금 민간단체로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해양구조협회 산하기관에 둔다고 지금 명시를 하셨어요. 이거는 지금 해양경찰서하고, 또 우리 어촌계가 지금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러한 어촌계 실무진들하고 숙의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지원대상에 교육훈련 수난구호훈련 이런 구호 부분 있죠? 장비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필요로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걸 어디에서 할 것이냐? 지금 선박을 소유한 소유자, 선장, 기관장, 그 선박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1년에 교육을 해양경찰서로 집회교육을 합니다. 어업인들한테는 그러한 교육을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죠.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수난구호에 필요한 장비나 물품을 구입해서 해경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리고 해경과 우리 목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론, 이러한 방법론이 체계적으로 되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대표발의 하신 김관호 의원님께서는 ‘현장 출장소장을 소방서장’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에서 이러한 것들을 자문을 받고 하셨는지. 지금 현재 저는 알고 있기로 수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적조치는 해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청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해경에서 단속하고 지도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쯤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김관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문상수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김관호 의원님, 제5조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에 제3호를 신설을 하셨어요. ‘민간단체의 조난사고 예방활동 및 교육훈련, 수난구호에 필요한 장비ㆍ물품 구입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김관호의원

예.

김양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민간단체가―아까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지만―한국해양구조협회 산하의 법인ㆍ단체라고 2조 8항, 3조 8항인가요? 8호를 신설하셔가지고 거기에 명시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한국해양구조협회 산하의 법인ㆍ단체에 어떤 이러한 교육을 맡기신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이 단체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어떤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교육훈련에 대한 그런 지원금을 지원해 주신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김관호의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해양구조협회 산하기관의 법인ㆍ단체로 구성이 자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양구조협회에서 이런 예방활동 조난사고에 대해서 교육훈련도 하고 또 필요한 물품ㆍ장비들을 구입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렇게 청구가 들어오면 이제 해당 과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적절하게 했는지 현장 파악도 하고 해서 그 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김양규위원

지금 현재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라는 항목은 일반인이 잘하기 힘든 거거든요. 어떤 특정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 행해질 수 있는 행위거든요. 지금 제8호 부분을 신설을 하셨고 그 뒤에 제5조에 3항 부분을 신설을 하셨어요. 이게 어찌 보면 특정단체를 여기에 삽입을 해서 그 단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마련해 주신 거거든요. 오히려 민간의 어떤 부분을…. 뭐라 할까. 사고라는 게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사고 그리고 또 아까 이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업인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구난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 좀 전문적인 부분으로 구난구조활동을 할 분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리시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근거라고 보는데, 혹시 상위법 아니면 도라든지 국가에서 이런 단체들에 대한 어떤 교육 부분이라든지 지원근거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김관호의원

제가 그것은 파악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 신설한 부분도 그렇고 타 지역, 속초나 고성, 양양, 태안, 홍성, 완도군은 이미 이런 조례안을 개정해가지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1년도 안 된, 신설된 지가 1년도 안 되고 그런 부분도 몇 개 시군이 있는데요. 이 조항들이 다 들어갔어요, 민간단체에. 들어가 있는데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물품구입비라든가 그것은 아직까지 청구 하나도 없더라고요, 들어온 게 신청이. 그 자체는. 1년 미만이 돼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1년 지난 뒤에는 청구 들어오면 우리가 참고해서 각 과에서도 그것을 파악해 본 바 아직까지는 청구가 없다.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보면 1년 뒤에나 이런 활동들을 한 다음에 시에다 청구가 들어오면 심도있게 검토해서 또 해당 과에서는 실사를 통해서 나가보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아마 운영을 한번 하고자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김양규위원

수난구호 민간단체라 하면 거기에 명시된 게 또 있어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구조협회 산하의 법인ㆍ단체. 한국해양구조협회에 꼭 들어가야지 여기에 적용이 또 되고 이런 부분들. 어찌 보면 저희가 항상 조금 크게 열어놓고 봐야 되는 부분들도 필요한데 콕 집어서 어디 협회에 꼭 들어가야 되고 그 산하에 있는 기관이 되어야 되고.

김관호의원

들어봤을 때는 한국해양구조협회라는 것은 일정한 개인 자격증이 있고 어떤 부분들, 그런 사람 위주로 형성이 된 것 같더라고요, 말 들어봤을 때는.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고요.

김양규위원

어차피 이분들 같은 경우에 수난구호활동을 본인들이 하신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아까 지원금이죠? 어떤 물품을 사용해서 이러한 행위를 했고 거기에 따른 금액이 얼마여서 나는 이 돈이 필요하다 청구해서 받으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수난구호에 필요한 장비물품 구입에 따른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죠―그리고 민간단체 조난사고 예방활동 및 교육훈련 이런 부분은 현재 전라남도에도 몇 군데가 있어요, 교육을 해 주는 게. 안전체험관이라든지 아니면 수난구호에 관한 어떤 행위, 교육 등을 펼쳐주는 곳이 있는데. 결국 그 교육단체, 그 교육원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방서도 그렇겠지만 해경에서, 해양경찰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 교육을 시키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관에서 결과적으로는 해야 될 일이지 않나 저는 봅니다. 민간단체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관호의원

예, 감사하고요.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조례가 이렇게 개정됨으로써 이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도 한편으로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해 놓음으로써 물품 구입했다 이렇게 실질적인 것이 아니고 부풀려서 들어온 부분도 있을까 예상은 해서 좀 고민스러웠습니다. 그전에는 해양경찰서나 소방서에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한테 약간 부담을 덜자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해양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고민했지만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니까 이것은 나중에 정회 때 위원님들과 상의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김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상수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2조 보시면 해수면에서 이제 수상으로 바뀌었는데요. 내수면까지 이제 포함이 됐어요. 그렇죠? 일단 넓어졌지 않습니까. 넓힌 이유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관호의원

현실적으로 그전에는 해수면 바닷물 위에서만 그랬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재난사고, 예를 들어 태풍 분다 이렇게 하면 또 바닷물에 있는 것도 막 날라오고 그런 부분까지 여러 가지 파악해서 경험상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좀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문상수위원장대리

내수면은 바다가 아니죠.

김관호의원

바다 바로 근처 이렇게,

문상수위원장대리

강이죠, 강. 저수지. 그러니까 저수지나 강 이런 쪽에도 사고가 났을 때 포함시키자라는 정의 같은데 그것 맞죠?

김관호의원

예, 포괄적으로 잡았습니다.

문상수위원장대리

그리고 신설이 2개 있습니다. 제2조 8호하고 그다음에 제5조 3호하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기존에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은 해경에서 다 했죠?

김관호의원

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 목포시에서 이것을 신설해버리면 목포시 예산이 또 투여가 될 건데. 국비를 써야지 지방비도 없는데 지방비를 이렇게 쓰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관호의원

딱히 뭐 이유는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론 목포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현재 타 전라남도 내에서도, 장흥이나 강진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도 걱정 않고 무조건 신설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상임위원님들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상의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상수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지금 7조나 보시면 계속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 그리고 별지서식에 보면 ‘현장출장소장’을 ‘소방서장’으로 한다. 소방도 수난구조를 하지만 왜 해경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갑자기 소방서를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상위법에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까?

김관호의원

상위법상에는 해양경찰서장, 소방서장으로 지금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상수위원장대리

상위법에요?

김관호의원

예, 그럼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게요. 나 이것 소방서장까지는 정확히 안 봤는데 한번 검토해 볼랍니다.

문상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김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관호의원

감사합니다.

문상수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관호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문상수 부위원장, 김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관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재단법인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9.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0.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숙 관광문화체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광문화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문화체육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 3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2호 “재단법인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 대한 2021년 출연금 예산 반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은 재단법인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근거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최초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숭고한 뜻을 유지 계승 발전시켜나가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념관의 관리 운영을 위해 총 8억 5,2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념관은 2013년 7월에 설립된 이후 김대중 리더십 아카데미, 목포 평화비전스쿨, 서거 추모행사 등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된 전시와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금까지 우리시는 도비를 포함해 총 61억 2,577만 7,000원을 출연하였습니다. 2021년 기념관에서 추진할 사업에 대한 계획과 소요예산 등에 관한 사항은 첨부된 출연금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72호 “재단법인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3호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의안번호 제372호와 동일하게 지방재정법에 따른 사항으로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재단은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목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근거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학재단 기금 적립금과 우수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 지급, 장학재단 운영비 등을 위해 총 8억 2,55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산출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재단 기금적립금은「목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총 5억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적우수 고등학생, 학업성취도 우수학생, 예체능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작년 대비 6,000만원을 감액한 2억 7,850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적우수 고등학생 장학금은 학기성적 상위 3% 이내 고등학생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학생수 감소로 작년 대비 6,000만원을 감액 산정하였으며, 학업성취도 우수학생 및 예체능 우수학생 장학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장학재단 운영비는 작년 대비 94만 8,000원을 감액한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학재단 사무원 임금은 목포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월 195만 8,000원으로 산정하고, 작년 대비 35만원을 증액하고 소모품 구입비용 및 홍보활동비는 190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73호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74호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제373호와 동일하게 지방재정법에 따른 사항으로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직장운동경기부 축구팀 운영 관리 위탁에 따른 출연금 지원입니다. 목포시청 축구팀의 K3리그 참가 필수기준인 독립법인 형태의 리그 참여를 위해 축구팀 운영 전반을 재단법인인 목포국제축구센터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총 25억 7,600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은 2020년 축구팀 예산 24억 4,400만원 대비 1억 3,2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특히 K3리그 참가 필수기준인 클럽사무국 설치에 따른 사무국장 1명과 사무국 직원 1명이 증원됨에 따라 급여 및 4대 보험료 1억 1,0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출연금 산출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재정이 악화된 목포국제축구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축구센터의 재정악화가 발생하였고 시설 운영과 유지를 위해 2020년 4회 추경에서 운영손실지원금 7억 3,200만원을 출연해 지원하였습니다만 2021년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설 휴관과 전지훈련 대회 유치에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소운영경비 지원을 위해 14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14억원은 내년 1년간의 축구센터 최소운영비용 19억 2,700만원에서 직장운동부 숙식비 5억 600만원, 태양광발전 수입 2,100만원의 자체수입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2021년 본예산에는 총 출연금 14억원 중 1월부터 6월까지의 필수경비 7억원을 편성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1년 필수경비 산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안건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국장님, 저희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출연금 동의안이 도비 50% 포함해서 8억 5,231만 9,000원이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올해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평화상 기념관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던 계획표를 보면 체험프로그램까지 하면 약 14가지 정도 행사를 준비하고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그 행사를 지금 못한 행사가 많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여러 가지 행사를 상반기 동안 많이 못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작년에 도비 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약 1억원 정도 지금 소요되지 못하고 있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사업비 예산이 1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요. 내년에도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계획표를 작성해서 첨부하셨어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거기에 남아있는 예산이 약 1억 정도 되는데 이걸 반납을 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소모할 수도 있겠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나 반납을 하게 되면 도비가 삭감이 되죠? 그러겠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이재용위원

왜? 플러스돼 있으니까요. 매칭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 도비 확보된 액수를, 내년에 보면 시설비며 여기에 보완해야 할 사업들이 조금 있어요. 있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만약에 코로나가 진정이 됐다고 했을 때 그 프로그램을 해야겠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때는 또 예산이 필요로 하겠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그 남아있는 예산을, 내년에 하려고 하는 시설비 있잖아요. 그걸 올해 안으로 소요해서라도 시설비로 목을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면 확보된 예산은 바로 투여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 변경을 해서라도 내년에 할 사업을 먼저 이 돈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출연금하고 보조금하고 성격이 다른 것이 보조금 같은 경우는 목적사업에 쓰도록 돼 있어서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출연금은 보조금하고 달리 출연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규정은 없습니다. 집행을 하고 나서 반납금은 자체수입으로 이월해서 계속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도 성격하고 다르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사업 자체를 지금 못하고 이월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사업들도 못했었고 또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된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출연했던 예산들이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의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과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한 번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물어봤더니 그 사업을 못하고 잔여금이 1억여 원 정도. 다 안 돼요. 맞죠?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기념관에다가 쓰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국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자료도 한번 요구를 해 볼게요. 예전에 2018년도 말 그리고 2019년도에 아마 노벨평화상 기념관에 예산이 많이 남아서 이월된 금액이 있었을 거예요. 2억이 조금 넘는 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좀 급하게 공사를 여러 건 진행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현재 1억이 조금 넘는 예산이 남았다. 그래서 내년으로 넘겨서 지출할 부분도 있겠지만, 이 시설물 자체가 개원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 어떤 보강사업이 필요하고 단계적으로 언제 이런 거를 실시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들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시고 어느 정도나 예산이 소요될지 그 부분도 같이 해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었어요. 재단법인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출연금하고 그다음에 국제축구센터하고 장학재단 이렇게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결산을 하죠, 매년?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 페이지로 오나요, 결산내용이?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제가 그런 내용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상수위원

1년 동안 결산을 하면 한 페이지로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주나요, 우리 집행부에다가?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물론 지출서류는…. 전부 총괄만 저희한테 보고가 되고 지출서류는 저기에가 있고 저희가 지도ㆍ감독이나 감사과에서 감사가 나갔을 때 그런 내용들을 전부 보는 거니까 저희한테,

문상수위원

보통 몇 페이지 정도 돼요, 결산서가?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이사회에서 하는 결산서는 두껍게 돼 있고요. 서류로 오는 것은 그렇게 돼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문상수위원

내년 예산 출연금 동의안이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기관에 지금 예산이 어떻게 쓰여져 있고 얼마가 쓰여져 있고.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거기 가서 감사를 하나요? 아니죠?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걸 확인하고 질문을 할 것 아닙니까.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문상수위원

국장님, 이것 한 페이지 보고 출연ㆍ출자기관이 1년 동안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예산이 정확히 쓰여졌고 뭐가 누락이 됐는지 행정사무감사로 꼭 해야 되나요, 우리가? 그건 아니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문상수위원

왜 자료 이렇게 부실하게 줘요? 목포국제축구센터 1장 그다음에 김대중 노벨평화 기념관 2장 그리고 장학재단 1장. 이게 자료예요? 그냥 낑겨준 거지.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결산으로만 생각하고 아마 그렇게 제출한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양규 위원께서 2019년도 이월금에 대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자료 요구했어요. 그때 2018년도 본 위원이 그것 지적을 해서 “이월금이 왜 이렇게 많냐?” 이런 지적을 통해서 “그 사용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바로 다음에 다 써버렸어요. 2억 3,000 정도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국장님 잘 모르시죠? 이월금 2억 4,100만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야 될 일을 동의안 하면서 왜 하겠어요? 국장님은 제가 왜 이걸 한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아마 그런 출연금에 대한 시비의 부분들이 어떤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문상수위원

예산 동의안입니다. 1년 동안 쓸 예산 동의안인데 상임위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으면, 뭐라고 자료 요구를 했냐면요. 출자ㆍ출연기관 세입ㆍ세출 항목별 상세내역. 이게 상세내역이에요? 컨벤션동 사용수입 660만원, 집행액 1,270만원. 이게 뭐예요? 2019년도 세출 결산자료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운영비, 일반관리비 예산액 5억 6,000, 집행액 4억 4,000. 이것 그다음에 제가 뭘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한 것 아닐까요? 제가 추가적으로 일부러 자료 요구를 안 했어요.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매번 자료 요구할 때마다 1장으로 보내지 마라 해도 꼭 1장으로 보내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국장님이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시장님한테도 이렇게 보고하나요? 이렇게 보고한가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물론 목적에 따라 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더 자세하게,

문상수위원

그러겠죠? 시장님한테 자세하게 하겠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겠죠? 그런데 예산 승인해 주는 거는 저희 의원님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산 승인은?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동의안 승인도 의원님들이 하시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문상수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이렇게 주세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해서 위원님이 어떠한 내용을 보고 싶으신지 자세하게 물어봐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심의를 못하겠어요. 돈을 어디다 쓴지도 모르는데 똑같이 매년 달라고 하면…. 매년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이 매년 똑같습니까, 돈쓰는 게? 1부터 10까지 돈을 쓴다면 매년 1부터 10까지 똑같이 돈이 들어간가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1부터 10까지 돈이 다 똑같겠습니까마는 어느 정도는,

문상수위원

그렇죠? 사업도 다르겠죠? 사업도 조금씩 변화가 있겠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자료로 해서 주셔야지 동의안 심의를 할 때 정확하게 심의를 하지. 만약에 이렇게 자료를 주고 우리가 그냥 동의를 대충 해 줬다고 이렇게 만약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나와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요? 집행부에서 질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의원님들이 고스란히 욕은 먹습니다, 또. 그냥 눈감고 아웅하지 마시고 무조건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버리시고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럼요.

문상수위원

최선을 다해서 동의를 얻으셔야죠. 쉽게 말해서 1년 치 사업인데. 맨날 그냥 해 주니까 이번에도 대충 좀 지나면 해 주겠지 이렇게 하지 맙시다. 예? 아시겠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문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우리 문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일 우리 심의니까요. 해당 실과에 이야기해서 지출 방금 말씀하신 상세내역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하셔가지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ㆍ세출안을 쭉 보다보니까 현재 세출 부분이 10억 3,000 예상을 하고 이렇게 저희한테 동의안을 제출하신 거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위원

올해도 이 정도 규모였습니까?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이 정도 규모였습니다. 저희가 출연금은 총 8억 5,200이고요. 출연금 동의안은 8억 5,200이고. 도비하고 포함해서요, 시비 포함 도비. 그리고 이 전체적인 예산은 자체수입까지 포함해가지고 예산을 짜가지고 제출한 것입니다. 그 예산이 10억이 되겠습니다.

박용위원

그러면 올해 보조금에서…. 자체수입이 아까 1억인가 얼마를 이월한다고 그러셨나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위원

보조금에서?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출연금.

박용위원

출연금에서요, 보조금에서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출연금입니다. 여기는 보조금 사업은 없고요. 출연금으로만 지원이 됩니다.

박용위원

그러면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세입ㆍ세출이?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그건 아까 이재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보조금하고 출연금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목적사업에 사용한 잔액이거나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는 반납을 하도록 그런 규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출연금은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김대중 노벨평화 기념관에서 그러한 출연금으로 올해 코로나19로 사업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벨평화 기념관이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아까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용위원

국장님, 큰 틀에서 봤을 때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올해 좀 남았잖아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가지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한 1억 정도가 사업을 못했습니다.

박용위원

그러면 이런 걸 예상해서 일단 여기에서 좀 적게 잡고 나중에 추경에서 더 플러스해가지고 줄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그러나 저희가 매년 이렇게 출연금을 하도록 이미 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똑같이 4억이 내려왔거든요. 같은 50대50 이렇게 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출연금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저희가 또 아시다시피, 이거는 물론 앞으로의 검토 방향이 또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사업이랄지 또 여러 가지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원을 못한 부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건물도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 그런 여러 가지 것을 열어두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위원

세입내역 보면요. 임대 수입이 900만원인가 있어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1층 카페,

박용위원

1층 카페예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박용위원

이것 좀 깎아준 거예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900만원 선에서 쭉 하고 있는,

박용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지금 시에서도 착한임대인 운동 하고 그러잖아요. 최저 그 혜택까지 주면서. 우리시에서 먼저, 저희가 모범을 보여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운동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못할 이유가 있나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아니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관람하는 인원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박용위원

그것은 진짜 저희 사례에도 좋은 사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박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박 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2019년도 세출결산 자료에 예비비 기간제 1명이 있어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비비 기간제요?

문상수위원

예, 총 우리 직원이 현재 임기직 1명하고 정규직 9명 해서 총 10명인데 지금 코로나 발생해서 예비비로…. 예비비라는 게 이 용어가 맞아요?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예비비라는 용어가 맞나요, 예산 용어가?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일단 그 항목에는 그런 예비비 성격의 항목이 있기 때문에,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 직원을 시에 의뢰해서 뽑은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기간제를 뽑아서 사용하신 거예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물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문상수위원

지금 담당 안 계세요?

김관호위원장

예, 과장님께서 나오십시오.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광룡입니다.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가 그전에는 직원 1명이 더 6급 직원이 파견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이 전시업무를 주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퇴직하고 나서 작년인가 한 1년 이상 됐습니다. 그분이 퇴직하고 나서 직원이 저희가 파견 안 가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시회를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약직을 하는데 아마 1년 치는 안 하고 상시로는 운영 안 하고요. 간단하게 몇 개월 치 해서 운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것 ’19년도 결산이잖아요. 그러면 결산을 제대로 안 했다는 소리네?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우리 시청에서 파견한 직원이 그만둔 지가 1년인가 된 것 같습니다. 김석이 팀장이라고요.

문상수위원

인건비 예산액이 2,975만 8,000원을 예산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집행을 2,029만 8,370원 그래서 잔액이 945만원 남았어요. 아시죠? 결산 안 하셨어요? 결산서 이것 담당하시면 과장님이 이런 것 확인 안 하신가요? 업무가 너무 많으신가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제가 한 번 더 디테일하게 봐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상수위원

이것 그러면 출연ㆍ출자기관에서 결산을 하러 오면 서류만 받고 그냥 가신가요, 놔두고?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런 단체에서 정산서하고 책자 나름대로 갖고 오시면 저희 서식이 있어가지고 그 서식에 의해서 다시 다 대입시켜가지고 정산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제대로 했는데 기간제를 1명 인원을 보충했는데 시에서 한지 자체적으로 한지도 모르신다 이 말씀이시죠, 과장님은? 출연ㆍ출자기관 직원을 뽑으면 아무리 기간제여도 시에서 관여를 하지 않나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임시적으로 뽑을 때 저희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그럼 알아야죠.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그런데 ’19년도 것이라서 제가…. 그전에 했던 일이라서 제가 좀 늦게 와서 그 상황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 담당자분은 여기 계신가요? 이거 받았던?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문상수위원

없어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문상수위원

이게 팀장님 선에서 마무리하나요, 아니면 실무자에서 끝나나요, 정산이?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정산이요?

문상수위원

예, 정산서 갖고 오면.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전체적인 정산은 저도 보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급여가 3억 6,000 정도 되고요. 운영비 중에 일반관리비가 예산으로 5억 6,000 세워놨는데 집행을 4억 4,900. 한 1억 1,700 정도를 안 썼어요. 과다죠, 그러면 예산이? 2019년도 것입니다. 과다죠, 일반관리비가? 예산을 5억 6,600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집행을 4억 4,900 그다음에 잔액이 1억 1,700이니까 남았으니까 당연히 이월시키겠죠?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문상수위원

과잉 관리비 책정이죠? 과장님, 일반관리비 어디 어디 쓰세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이분들이 관리비로 보통 보면…. 그쪽 파트에서 운영비 말씀하신 거죠? 운영비에서는 일반관리비로 해서 건물수선이나 충당금 같은 것 보수 같은 것, 전체적인 재료비도 사고 또 공공운영비 쪽으로도, 아니, 공공운영비는 별도로 있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편성돼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래서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료를 상세하게 줬으면…. 제가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 합니까, 지금? 제가 뭐하는데 이것, 누가 봐도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지 이것이 무슨 동의안 질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료에서 동의안 가지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일일이 “일반관리비 어디다 썼어요?”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어디다 썼어요?”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는…. 제가 지금 질문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안 해도 될 질문을 자료를 안 주니까 내가 여기에서 물어보잖아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노벨평화 기념관 같은 경우는 큰 항목이 인건비하고 일반관리비하고 그다음에 사업 예산이다 보니까,

문상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인건비하고 나머지 사업 예산 빼면 모든 게 일반운영비에서 나가다 보니까 항목이 아마 다양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아니, 국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급여, 일반관리비 그다음에,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그다음에 사업 예산이 가장 큽니다.

문상수위원

하여튼 가장 세 부분이 커요. 인건비는 그냥 정상적으로 나가니까 제외하고. 일반관리비를 금년에 2019년도에 뭐를 썼다.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아주 작은 것부터는 그렇지만 큰 부분들은,

문상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 일반관리비가 들어갔는데 2020년에는 이 정도 이 정도 들어가니까 이에 대한 동의를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던 거예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문상수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11월달에 해도 되는데? 제가 발언한 적, 매번 할 때마다 그럴 걸요. 한번 속기 보세요. 자료 좀 제대로 주라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1장짜리 자료예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다만 조금이라도 상세하게 갖고 오면 제가 보다가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할 것 아니에요, 따로 전화를 해서. 이 소홀한 부분은 본인들이 와서 좀 이야기를 해 주라고. 그런데 이 달랑 1장 가지고 질문할 게 너무 많으니까 내가 아예 전화를 안 했어요. 담당 실무관님께도 자료 요구할 건데 하지 마라 했어요, 제가. 왜? 그 자리에서 하면 또 그렇게 다음에 또 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대중 노벨평화 기념관이 일을 잘못했다. 잘했다. 이걸 저는 따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무슨 자료가 있어야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동의를 해 주든가 말든가 하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특히 아까 말씀드린 총 예산이 인건비하고 일반관리비, 사업예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상세하게 해서 올리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렇게 하셔야 회의가 돼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재용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장학재단에가 근무하는 요원이 사무국장하고 직원 1명 하고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지금은 사무원만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사무원만 1명 있고 그렇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쭤보냐면, 기금 조성에 있어서, 장학재단에가 이사장이 따로 있었잖아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랬다가 이제 시장님이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그래야 기금이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폐지하고 시장이 하시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이재용위원

지금 2019년도, 2020년도 민간기탁금이 얼마나 됐을까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2020년도 민간기탁금이요? 기탁금이 1억 2,000 정도였습니다, 민간이 기부한 금액이.

이재용위원

이제 후반기에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예상했던 액수보다는 많이 부족하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이재용위원

그런데 그 업무를, 직원 1명이 있고 나머지 그 업무에 대해서 시장님이 움직일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면 이 장학재단 운영면에 있어서 따로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물론 이사진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죠, 지금은.

이재용위원

이사진들 임기는 얼마나 돼요? 이사진들이 상당히 여러 분이시던데. 12명인가 그래요? 17명. 감사까지 하면 17명이시고만.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현재 이사회 임기는 4년입니다.

이재용위원

우리가 고등학교 동문회를 보면요. 동문회 이사 임기는 2년이거든요. 그런데 2년마다 동문들은 이렇게 보면 이사를 교체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기탁금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야 기금이 모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목포에서 이사분들이 그래도 중소기업체 사장님을 비롯한 목포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자리를 차지하면서 기금도 조성해드리고 하잖아요. 그렇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일반적으로 많이,

이재용위원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통상. 그런데 우리는 4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한 번 출연하시게 되면 4년간 할 수 있어. 맞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일단 임기는 4년이기 때문에.

이재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임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매년 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1억여 원으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우리시 예산으로 이것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잖아요. 직원 인건비나 나오면 다행이잖아요. 운영 관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시에서 출연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장학재단은 운영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항상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올리고자 하실 때는 그러한 대책, 그러한 것들이 나와줘야 저희들도 부담스럽지 않고 동의를 해드리는 데에 가슴이 안 아프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랄지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출연금을 확보해 나가는 데에 방안을 마련을 하세요. 딱 닥쳐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어쩌십니까?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이 100% 옳고요. 지역 장학사업들이 지역 인재를 기르는 데에 많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인사들의 많은 관심을 끌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한 가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말입니다. 지금 목포에 신축하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목포에 와서 목포시민을 상대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기금을 조금 협조를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안 해 줄까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예산으로만, 또 시장님이 바쁘셔가지고, 무언가 좀 할 줄 알았더니 협조가 잘 안 된 것 같아, 장학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아니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죠? 열심히 할 줄 알았는데 열심히 하는 것 같지는 않게 보이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그런 방안을 좀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국장님, 2019년도 목포시 출연금 출자계획이 5억원이었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5억원이었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문상수위원

실제로 예산 출연한 것은 얼마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산 출연은 아시다시피 1억원 예산을 세워서 출연했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1억원이죠? 그러면 우리 세입ㆍ세출 자료에 보면 목포시 출연금이 4억 4,783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거는 뭐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이거는 별도로 기금 적립을 하기 위해서 출연을 5억을 하고 1억은 예산을 세워서 했던 거고요. 나머지는 사업비로 해서 출연한 금액이 한 2억,

문상수위원

어떤 사업비로,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아까 저희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적우수 고등학생 장학금이나 학업성취도 향상 우수학생 지원 이런 부분들은 사업비로 해서 별도로 지원하고,

문상수위원

기본,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자산. 1억.

문상수위원

재산으로 편입돼 있는 금액을 빼서 이 돈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인가요? 지금 이게 얼마 적립돼 있죠, 총?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현재 적립금 50억원 정도 적립돼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기본 자산은 현재 57억원 정도 됩니다.

문상수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총 기본자산 묶여있는 돈은 57억원 정도 예산이 돼 있고요. 보통 자산은 6억원 정도 해서 총 자산은 63억 정도 됩니다.

문상수위원

실질적 기금 적립이 60억원 되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63억원 정도.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 기본재산 편입액 70억은,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아예 못 쓰는 돈은 적립하는 돈이고 나머지,

문상수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목포시에서 얼마를 냈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2018년도요?

문상수위원

예.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출연금으로 1억원 적립했습니다. 적립금이 1억원.

문상수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63억 정도 기금 조성돼 있고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이 장학 우수성적 고등학생 장학금하고 그다음에 학업성취도 향상 우수학생 지원하고 그다음에 예체능 우수학생 인센티브 지원이 있어요. 이 선별은 누가 합니까?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선별은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문상수위원

학교 추천?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3% 이내 학생,

문상수위원

교육청에서 학교에다 공문을 내려서 학교에서 추천을 해서 그걸 장학재단에서 오면 그 학생한테 그대로 줍니까?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3% 내에 있는 학생들, 학교별로?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학교별로.

문상수위원

그럼 학업성취도 향상 우수학생은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이거는 고교 상위 50% 이하 학생 중에서 직전 학기 성적 대비 20% 향상자에 대해서 20%가 올랐을 때 3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없어도 줍니까, 아니면 무조건 그 범위에 해당이 돼야 줍니까?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해당되면 주는,

문상수위원

없으면 안 주고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11월경에 집행합니다.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몇 명 장학생들을 장학금 줬나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2019년도에는 135명 지급했습니다.

문상수위원

135명이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문상수위원

2021년에는 총 456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렇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거는 성적우수고요. 상위 3% 이내가 450명이고 학업성취도는 130명 정도. 20%가 오른 학생 성취도.

문상수위원

지금 135명이 학업 향상,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학업 향상. 20% 오른 학생들이,

문상수위원

그게 135명이에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9명밖에 안 한다고 돼 있는데? 아, 15교.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15개교 9명.

문상수위원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요, 사무원이.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사무원은 1명 있고,

문상수위원

그 사무원님이 주로 무슨 일을 하시나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장학금 관련 전체적인 안내하고 또 장학재단 여러 가지 문의전화나 그런 것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관련 또 교육청하고의 어떤 연락사항 그런 것들을, 사무 전반적인 내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사무관리비도 그러면 보통 사무원님께서 다 확정해가지고 하고 계십니까?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문상수위원

이 장학비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장학패는 학생한테 주는 거죠.

문상수위원

장학금 주는 학생이 상장도 있고 패도 있고 따로 따로 있어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문상수위원

그런데 장학금 주는 학생들 보면 대부분 700명, 600명 정도 이상 될 것 같은데 장학패 등 제작에 2만원 곱하기 100개 해가지고 200만원 올려놓으셨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누구한테 장학패는 주는 거예요? 장학패 등 제작. 사무관리비에 보면 이렇게 잡혀 있어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이것도 장학금 지급하는 학생들한테 주는 금액인데.

문상수위원

아니, 금액이 아니라 장학패 제작.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장학패 제작 200만원 올린 것 말씀하시죠?

문상수위원

장학패 제작 200만원인데. 모르겠어요. 수기로 이렇게 해 놨는가 2만원 곱하기 100개 해가지고 2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사무관리비 장학패 등 제작 해가지고. 그러면 이 내용은 한번 말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장학생은 한 600명 정도 이상 되는데 장학패 제작은 100개밖에 안 한다, 이런 것은.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명칭은 여기가 장학패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장학증서 이것을 제작해서 금액이랑 그 장학증서랑 함께 주는데 여기에 그 문구가 장학패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국장님, 제가 이 출연금 동의안을 하는데 시시콜콜한 사무관리비 장학패 200만원짜리를 물어보고 싶겠어요? 이것을 누가 작성한 거예요? 편성내역을 장학재단에서 작성해가지고 시에다 제출한 거예요, 아니면 시 담당에서 만들어가지고 제출한 거예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재단에서 일단 만들어서 제출한 것입니다만 조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렇죠? 사무원 급여가 195만 8,330원입니다. 당연히 4대 보험 적용이 안 됐겠죠? 그렇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4대 보험 적용이 된 금액입니까?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4대 보험료는 적용이 전부 됐죠.

문상수위원

포함된 금액입니까?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계관과 검토중) 별도로….

문상수위원

별도죠, 국장님?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문상수위원

한 달에 160만원, 170만원 정도 받겠네요. 그렇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문상수위원

그런데 4대 보험료가 30만원이에요. 4대 보험료가 30만원씩 나와요? 160만원짜리 월급이?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190만원 정도, 한 200만원 정도 받기 때문에,

문상수위원

열두 달 나눠야 되니까. 한 달에 190만원 받는 분이 4대 보험료가 30만원 정도 나와요? 누가 봐도 아니죠? 막 그냥 갖다 적어놔요. 맞추려고 예산. 담당직원들이 이것 안 보나요? 그냥 출자ㆍ출연 해가지고 돈 갖다주면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관리ㆍ감독 안 하시나요? 그냥 이렇게 제출하면 그렇게 되구나 하고 사인해 주고 끝납니까, 국장님?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문상수위원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데 왜 이런 자료를 제출해요? 돈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좀 더 타이트하게 줘야 되는데.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4대 보험료 같은 경우는 이미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어떻게 뭐 부풀리거나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정산은 전부,

문상수위원

190만원 받는 분이 4대 보험을 30만원씩이나 내요? 저희가 얼마 내는데요? 저희 25만원 정도 내는 것 같은데, 4대 보험료를. 이것 퇴직금 포함인가요?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하는 제가 조금 부끄럽습니다. 국장님, 출연ㆍ출자 1년 동안 사업하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돈 주면 거기에서 예산 주면 출연ㆍ출자 기관에서 “일단 예산 받았으니까 끝. 1년 결산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가지 말고요. 담당 관리부서에서 관리도 좀 하시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너네 이번에 금년에 예산이 조금 적게 들어갈 필요도 있겠다. 조절을 좀 하자. 아니면 예산이 이번에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예산을 증액하자” 거의 매년 비슷하잖아요, 인건비 상승 빼고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국장님,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문상수위원

그냥 작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금년에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지 말게요. 변화해야죠, 행정도. 시대흐름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올바른 행정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 것 같아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렇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국장님, 다른 부분은 존경하는 문상수 위원이 다 하셔가지고요. 저는 지역우수인재 지원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현재 성적우수 고등학생하고 학업성취도 향상 우수학생 지원 두 가지 유형만 있습니까, 지금?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체능 우수학생 지원 분야도 있고요.

박용위원

그렇게 세 가지?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리고 저소득 성적우수 대학생 또 저소득 성적우수 중고생들한테 주는 그런 지원금도 따로 출연금이 아닌 이자에서 이렇게 나가는 사업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박용위원

그 외에는 없나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사업으로는 다섯 가지 사업 하고 있습니다.

박용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다른 명분으로 해서, 예를 들어 다문화나 북한이탈주민 그다음에 봉사를 많이 해서 나눔 장학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저희 그렇지 않아도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다자녀 해당되는 그런 분들에게 주는 장학생을 신설을 하려면 그러면 이 장학재단의 정관을 바꿔야 됩니까, 아니면 저희 자체에서,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상정해서 이사회에서 그게 승인이 되면,

박용위원

그렇죠.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바꿔야 되겠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위원

제가 건의 한 번 드릴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제일 먼저 다자녀 장학금 그런 부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나눔봉사, 꼭 우리가 학업성취도만 가지고 우리가 장학금을 준다는 건 옛날 편향적인 이야기 같고요. 그다음에 할 수만 있다면 북한이탈주민이라든가 다문화가족 그런 쪽도 일부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소득 성적우수 그쪽에 다문화나 다자녀나 장애인가정이 다 포함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고,

박용위원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위원

지금 여기에서 보면 세분화가 안 돼 있길래 제가 말씀드린 건데.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여기는 저소득 성적우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학생들은 다양한 학생들을 아마 주기 위해서 저소득 성적우수 그런 부분을,

박용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일단은 그렇게 지급이 됐다고 하니까 세부규정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최근 지급된,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유형 말씀하시죠?

박용위원

예, 유형을 주시고 그 유형에 학생 몇 명한테 지급이 됐는지 그 부분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박 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오 위원님.

성오

조성오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오늘 3개 기관의 출연금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전체적인 우리 관광경제 위원님들께서 오늘 장황하게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버금가는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여러 가지로 저희가 2개 과에 해당이 되는 저희 관광국 소관 출연금 예산인데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하고 또 통제할 부분은 통제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들이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더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또한 더불어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로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더 세밀하게 적극적으로 제출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최소한 우리 국장님은 이렇게 또 질문을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내일 동의안 안 해 주면 예산 편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물론,

성오

조성오위원

못하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위원님들이 1년의 성과물이나 어떤 어떤 부분에서 했는가 그 부분을 자세히, 원래 같이 더불어 올려주셔야 돼요. 이게 동의안이 안 되면 예산 자체를 편성을 못하는데 그렇다면 내년 심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동의안 출자금은 먼저 이게 우리한테 선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한 것 같고. 또 출연금은, 저희들이 그러잖아요. 이거를 이월을 시키지 이거를 반납을 못시키잖아요. 그렇다면 올해 1억 1,000만원도 쓰지 못한 돈이 있어가지고 이 동의안을 올리면 최소한 각 과에서 담당자들은 거기 이사장님들을 만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현재 있는 것을 출연금을 이제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반납을 못시키잖아요, 목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안을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오늘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렇다면 그렇게 길게 갈 내용들이 아니에요. 어차피 코로나19 특별한 어떤 경우가 발생해서 행사들을 못하고 진행을 못하니까 다 위원님들이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집행부에서 최소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지 않고 위원님들 먼저 알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이 우리 관광경제위원회 오늘 보고하는 데에서 상당히 적절하지 못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 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래서 그런 성의가 안 보이시면 우리는 내일 동의안 안 하면 되죠. 그렇지 않는가요? 그래서 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도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고생한지는 알지만 또 저희들은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설득, 사전에 출연기관 이사장 만나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동의안이 먼저 되고 또 예산 지원 부분은 별도로 예산 심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 조정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번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대로 상세하게 위원님들께서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바로 제출드리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동의안에 대해서 제출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래서 출연금 동의안은 먼저 그런 부분들이 절차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관호위원장

조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양규위원

국장님, 현재 저희가 2019년도까지 일정 부분액을 스폰을 받았어요. 아시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김양규위원

신동아로부터 받았는데 이제는 끝났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끝났습니다.

김양규위원

더 이상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스폰금액은 없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김양규위원

걱정입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예전에 신동아로부터 받았던 대부분의 금액들이 운영비로 지출이 거의 됐어요. 시설비 및 운영비. 아까운 돈이죠. 오히려 기능보강사업에 훨씬 더 많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과연 2020년도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어느 정도의 금액을 목포시가 축구센터에 더 지출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저희가 국제축구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여기에는 별도로 축구팀의 운영 관리 위탁금이기 때문에 거기는 차치하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김양규위원

기본출연금이 있잖아요. 뒤에 주신 것 보면 최소비용으로 해가지고 14억을 올리셨어요. 축구팀 별개로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올해 코로나 때문에, 원래 상반기에 저희가 7억을 하반기 운영비로 출연을 했었고요.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저희가 계속 거의 2주째 100명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 코로나가 언제 종료가 될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다른 서부 미국이나 프랑스나 인도나 그런 나라들은 지금 완전히 저희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단하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단은 올해 하반기 또 내년 1~2월 동절기에 어떤 전지훈련이나 그런 것들이, 올해 것은 당연히 취소가 됐었고요. 또 지금 예약된 것도 물론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까지는―저희가 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일단은 14억 최소비용 또 수익금 빼고 최소비용을 저희가 일단 동의안으로 제출을 해서 예산은 일단은 상반기 것만 7억 정도 상반기 운영비 지원액만 일단 본예산에 계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것을 또 하나 여쭤볼게요. 축구팀 저희가 운영하는데 출연금액을 올리신 게 25억 7,600만원 올리셨어요. 작년보다 인건비 상승분 때문에 조금 오른 거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1억 조금 넘은 금액이 올랐는데 앞으로 저희가 K3리그를 운영을 함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더 지원해야 될 금액들, 저희가 더 지출해야 될 금액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당해 연도 첫해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유소년팀도 만들어야 되고 추후에 청소년팀까지도 해야 되는데 그런 전체적인 계획까지 연차별로 이렇게 이렇게 예산이 들어갑니다라는 것까지 같이 주셨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김양규위원

단순하게, 지금 축구팀도 그렇지만 저희가 1년 하고 그만둘 것 아니잖아요. 추후에 이미 변동될 거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같이 주셔야 이게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에 이 정도의 추가금액이 들어가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보고 내년도 2021년도 예산도 같이 2개를 구분해서 보고 과연….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우리가 축구팀을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K3리그를 하면서 좋은 선수를 발굴해서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수익을 어느 정도나 얻을 것인지.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그런 부분들도 출연을 해서 산출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거는 100% 저희 시비로 해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 주시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써서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나중에 과장님 계시니까 추후에 저희가 2년 후에 유소년팀을 운영을 해야 될 때, 몇 억 안 될 거예요. 처음에 유소년팀을 막 창단해가지고 운영을 할 때. 키워야 되니까, 선수를. 추후에 그 팀을 운영을 할 때 금액이 이제 몇 억으로 올라가겠죠, 또. 그거를 계속 유지를 저희가 또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 자료는 한번 만드셔가지고 각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국장님, 2021년도 예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시비가 많이 들어왔어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2021년도에도 이런 일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이라도 짜고 계신가요? 아니면 계속 시비만 그냥 쏟아부어야 되는지.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고 계세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축구팀 운영에 관한 부분들은,

문상수위원

축구센터.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축구센터? 센터 운영이요? 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세계적으로나 또 국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나갈지 모든 국가적으로나 처음으로 저희가 맞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받아서 저희도 축구센터 운영에 대해서 코로나19에 대비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는 별도로 저희가 이제 마련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문상수위원

예, 마련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출연금 동의안이 내년에 2번 더 있을 것 같아요, 축구센터로만. 엄청난 돈이 들어가겠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문상수위원

만약에 지속되더라도 금년에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러면 대책은 어느 정도 세워야 돼요. 축구센터가 전지훈련으로만 돈을 벌고, 수입이. 그렇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전지훈련이나 운동경기장 임대수입 그런 게 주를 이뤘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데 코로나19가 지속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당연히 그런 것이 없으니까. 시에서 더 동의안을 해줘가지고 예산을 줄 수도 있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렵기는 해요. 하지만 2021년도에는 그것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냥 시에서 2020년도 예산을 동의안을 몇 번 해가지고 운영비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21년도에도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타 지역에 전지훈련을 유치하는 전문 TF팀까지 생겨가지고 활발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축구센터도 열심히 하지만 또 목포시체육회에서도 열심히 한다고 또 이야기를 들었고. 그런 부분을 그 두 단체에다만 맡겨놔서는 안 됩니다. 담당부서에서 컨트롤하고 소통하고 해서, 이게 뭐 A팀, B팀, 축구센터팀, 체육회팀 이게 아니라 한 팀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꼭 만드셔야 돼요. 지금 많이 뺏기고 있어요, 타 지역에. 아시죠? 꼭 이런, 아주 뛰어난 대책이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2021년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듬성듬성 지속이 된다면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해결해 나갈 방안을, 안 될 수도 있지만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국장님, 지금 축구팀 운영에 들어가는 총예산이 25억 7,600 정도 들어가요. 맞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다음에 FC경기장에 14억. 그래서 39억. 약 40억이라는 예산이 1년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이재용위원

축구팀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하는 법은 있소, 없소?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저희가 국제축구센터를 유치하면서 위원님도 알다시피,

이재용위원

유치할 적에 했어.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몇 년간이라는 것은 유효기간이 있소, 없소? 축구팀으로 운영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조건하에 국제축구센터를 유치했지 않느냐. 그렇지 않을까요? 국제축구센터를 유치할 적에 우리는 축구팀을 몇 년간 운영을 하겠다. 그런 조건하에 축구센터를 유치했을 거란 말입니다.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당시에 아마 그런 조건은 없는 것으로,

이재용위원

없어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시가 망해도 이건 빚내가지고 해야 된가? 어떠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꼭 이거는 해야 됩니까?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그때는 조건이 없이 우리시에서 유치를 하면서 그런 단서조항에 동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재용위원

단서조항에 없으면 안 해도 되네?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소?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단서조항에 축구팀 운영하기로 하고 유치를 했었기 때문에,

이재용위원

그런데 하다보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돼.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이 축구팀을 운영해 갈 수 없다고 했을 때 어떤 조치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정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검토가 필요하겠다고 봅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지금 목포시가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인데요. 지금 계속 지방채 발행하잖아요. 또 내년에 해야 되잖아요. 보이잖아요. 발행해 가면서까지 지금 이걸 해야 되는, 이렇게 어려운데. 축구팀이 있음으로써 우리한테 어떠한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면 투자라도 해 볼 가능성도 있소? 없잖아요. 하키부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국장님?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12억 5,000만원 정도.

이재용위원

그렇죠? 육상부는 얼마 들어가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5억원입니다.

이재용위원

정말 국장님, 긴축해야죠. 그러잖아요. 지금 축구팀은 연봉제로 하고 계시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죠? 호봉제는 하키팀만 호봉제고 축구팀은 연봉제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축구센터에다 이제 축구까지 이관을 해 줘요. 그렇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제 센터장이 총괄해서 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따른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건 확실하게 우리가 지켜봐야 할 문제거든요. 그런데 통상 출연금 편성을 할 적에 보면 무언가 자기들 나름대로 센터에서도 어려운 시기에는, 직장운동부 우리가 유치하는 데에 5억 잡아놓고. 이거요. 얼른 보기에 19억 2,000 정도 들어가는데. 19억 들어갈 돈이에요, 이게. 14억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지만 아니잖아요. 1년 동안 본인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소요한 이 세부계획서 내용을 총괄적으로 해 놓은 것을 보면요. 내 집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70%만 쓰고 30%는 절감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감안해 가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지금 출연금 예산 14억에 대해서, 저기에서도 저희도 휴일초과근무수당을 완전히 삭감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그런….

이재용위원

그때 우리가 동의를 해 주시게 되면 예산에서는 이제 삭감할 부분이 나오겠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지금 여기에도 휴일초과근무수당은 완전히 뺐습니다.

이재용위원

삭감할 것을 예상하고 14억으로 넉넉하게 해 놓으셨소?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아니요, 그것 빼고 14억입니다. 최소비용으로 해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휴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이재용위원

최소비용이라는 것이 직장운동부 이렇게 유치해가지고 5억 600만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그것 빼고 14억이기 때문에,

이재용위원

그래서 14억 한 거니까,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저희들한테 이런 예산을, 동의안을 가져오실 적에는, 정말로 우리들도 시민들 혈세 가지고 공도 차고 센터도 운영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이재용위원

저희가 어디에서 출연을 받고 스폰을 받고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축구센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정말로 많습니다, 시설비 보강 문제로 해서. 많잖아요. 매년 투입됩니다. 이럴 때만 뭐할라고 하시지 말고. 우리 김선호 과장이 체육과장으로 가셔서 열심히 하고는 계십니다만 그분들이 먼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럴 때만 알고 할란다고만 하시지 말고 정말로 관심을 갖고 근무에 임해주세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목포축구센터에 축구부요. 직장축구팀. 지금 예산이 이게 축구팀인지 축구센터 세입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내용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사업예산에 축구센터라고 되어 있기는 하는데 목적사업 수익이 3억 3,000이 되고 국민체력인증사업 수익이 1억 4,000, 전남청년내일로사업 수익이 2,300만원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수익이에요? 목포국제축구센터 결산액 2019년도 25억 7,900만원 중에 지금 사업수익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수익은 무슨 수익입니까?

김관호위원장

김선호 과장님께서 잘 아시면 답변대로 나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김선호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선호입니다. 지금 자료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배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구센터 세입ㆍ세출 항목별 상세내역 2019년 자료를 보고 문상수 부위원장께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국민체력인증사업 수익은 저희가 다목적체육관에 국민체력인증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지원돼서 그 인건비로 바로 나가는 목이라서 국제축구센터에서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잡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다목적체육관에서 그 직원들 그분들이 국제축구센터 직원들이에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국제축구센터에서 인증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국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국제축구센터 직원이라고만 어떻게 보면 할 수는 없습니다.

문상수위원

기간제로 그냥 그 사업에 대한 것만 그분들이 사업에 들어간 돈이라 이 말씀이시죠?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것은 국민체력인증사업 아니에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국민체력인증사업입니다.

문상수위원

그것이 1억 4,000이고 목적사업 수익, 우수선수 육성 보조금 3억 3,200.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우수선수 육성 보조금….

문상수위원

예, 목적사업 수익에 3억 3,200만원짜리가 있는데 그 밑에 세목에는 우수선수 육성 보조금이에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제가 여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전남청년내일로사업 수익은…. 이것도 인건비죠?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건 국제축구센터에서 요구해가지고 직원으로 쓰고 있는 그런 사업이죠?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 직원이 지금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안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김선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별도로 이것이 도비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직원이 임원 한 분 그다음에 일반직 열다섯 분, 무기 기간제 여덟 분이 있잖아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여덟 분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 분 안에 이분이 들어가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안 들어갑니다.

문상수위원

제외?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문상수위원

전남청년내일로사업 수익이 1년씩 하잖아요, 기간이.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제가 알기로 단기사업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역을 다시 한번 제가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릴랍니다.

문상수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목포국제축구센터 세입ㆍ세출 항목이 결산이 25억 7,900만원이란 말이에요, 2019년도에. 지금 2021년도 출연금 동의안이 14억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게 25억을 쓰다가 14억 갖고 돼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그것이 왜 가능하냐면요. 저희가 지금 국제축구센터 자체를 운영하지 않고 기본 전기료나 기본 운영비만 지금 예산을 계상한 거란 말입니다. 수입이 늘어난 것은 국제축구센터의 국내ㆍ국제 경기 대회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식비도 주고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음식 식비 재료비 주고 전기세나 수도세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 수입원이 식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가능해서 저희가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용수익이 안 들어와 있는 상태네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제 14억원 플러스 사용수익액이 들어오면 그걸로 운영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2019년 결산에 세입이 25억원, 그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하면 그 방값하고 음식값이 포함되기 때문에 세입이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출도 그 사람들 음식을 해 줄라면 식비 재료나 식대 재료나 전기세, 물세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출이 당연히 많아지고요. 금년 같은 경우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적어짐과 동시에 식비, 물세, 전기세 등이 지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하고 금년, 내년하고 차이가 있게 됩니다.

문상수위원

과장님, 2019년도에 인건비가 10억 4,500만원 들어갔어요. 2021년도에 9억 2,000. 한 1억 2,000 정도가 빠졌는데 그것이 휴일초과근무수당 삭감 부분 때문에 빠진 거예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휴일초과수당 삭감도 있고 물놀이장 운영하면 기간제를 별도로 또 쓰는 것도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것 빼고?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래서 줄었다?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2021년도에 물놀이장을 개장을 하면 추가적으로 또,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인건비가 더,

문상수위원

들어가겠네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것은 사용수익. 운동장 사용수익, 숙소 사용수익, 식당 사용수익, 기타시설 사용수익. 거기 안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에 쓸 수 있다는 말씀이죠?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여기는 사용수익 제외하고 그냥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로만 14억이죠?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과장님한테. 원래 소요예산은 저희가 19억인데 14억 올리신 이유가 직장운동경기부 3개에서 축구센터 숙소동을 이용하고 1년이라는 기간 안에 지급하는 게 한 5억 정도.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렇게 해서 14억 하신 거죠?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결국 축구팀이라든지 그 팀이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니까 그 비용으로 해서 수입을 잡으신 건데. 아까 축구팀의 존치 부분도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저희 목포시가 그 많은 돈을 5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3개팀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3개팀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홍보라든지 광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작년 같으면 축구팀 홈경기 때 플래카드 몇 장 걸고 ‘홈경기 합니다’ 그러면 과연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셨는지. 올해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경기를 여러 번 했죠?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열다섯 경기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 경기를 한지 안 한지도 몰라요.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 이왕 우리가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운영하는 팀들이라고 하면 좀 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팀들에 대한 광고를 해야 되지 않아요, 시민들한테? 목포시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이런 경기를 합니다라는 거를, 요즘에 동영상 방송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용해서라도 많이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K3경기는 유튜브에서 생중계를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양규위원

모르시잖아요, 다들.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일반주민들이나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보고를 안 드려가지고 모르지만 주민들한테는 저희가 홍보한다고 했습니다만 K3경기에 대한 의원님들 염려 같이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K1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두지는 않는데요. 국제경기나 하면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두지 일반 국내 리그는 그렇게 큰 관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민들이라도 파악하고 유튜브를 중계할 수 있도록, 현장을 못 오면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렇죠. 유튜브 채널이라도 공개를 해야지. 어디 들어가면, 우리 목포시의 이름을 걸고 우리 팀이 뛰고 있다고 보여줘야죠.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게 안 되면 진짜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팀을 모르는데 다른 누가 그거를 봐주기를 원하겠어요? 결국 그렇게 되면 투입하는 예산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왕 투입해서 하시는 거면 조금 더, 광고비 있잖아요, 예산 내에가. 축구팀 광고비. 아니면 지금은 어차피 재단법인 국제축구센터 내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금 더 인원을, 1명만 있어도 괜찮잖아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저희가 K3가 내년에 또 진행이 되면 인건비 2명분을 해 놓은 것은 저희가 1~2월달에는 선발을 않고요. 왜 그러냐면 3월부터 본경기가 시작됩니다. 인력 수급 현황을 봐가지고 도저히 현 축구센터 인력으로 부족하면 축구센터 자체 내에서,

김양규위원

임시직으로?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채용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력을 할랍니다.

김양규위원

단장 한 분 뽑으실 거죠? 단장을 뽑으시나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사무국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사무국장을 뽑으실 거예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조건이 사무국을 설치하는 조건이라, 당초 최하인원이 6명, 최고 10인 이내로 K3리그에서 사무국 직원을 고용을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뒀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김양규위원

공채하실 거죠?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축구센터랑 겸임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 인원을 채울 겁니다.

김양규위원

그리고 능력이 있으신 분 잘 채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한축구협회와 잘 유기적으로 연관 지으실 수 있는 분, 진짜 능력있는 분 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과장님, 국제축구센터를 처음에 신설할 때요.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했던 것은 아니죠?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 축구센터의 존치여부까지 이렇게 거론되는 건 출연금에 비해서 축구센터의 역할을 많이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민들, 우리 의원들까지도 호응을 못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선호교육체육과장

당초 축구센터 건립은 사실상 우리가 축구센터를 건립해가지고 스포츠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목포시를 스포츠도시로 만들어서 알리는 데 주 목적이 있어가지고 국제축구센터를 유치하면서 축구부까지 창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포시뿐만 아니라 여타도시도 축구센터 정도 되는 여력을 갖출 수 있는 시가 군데군데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보다는, 당초 전지훈련 유치가 사실상 초창기보다는 여건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목포축구센터만큼의 숙식을 갖추고 축구장을 갖춘 여력이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대도시 빼면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 특히 숙박시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 선수분들이 오면 오래된 내부시설 때문에 상당히 많이 핀잔을 주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 시설의 일부를 보강하고 하면 코로나19가 종료가 되고 어느 정도 스포츠 전지훈련을 유치할 여건이 되면 기존보다는 훨씬 더 좋은 유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장송지위원

예, 이제 축구센터의 존치여부까지가 거론이 되니까 가슴이 저는 철렁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또 여성 국장님 계시면 내살림 들여다보듯이 세심하게 들여다보셔서, 흔하게 말씀하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처리를 하라고. 이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를 끝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관광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관호위원장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2. 전남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4.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전남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덕용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제산업국장 김덕용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에서 제출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5번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서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할 때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서 2021년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자영업자 신용보증수요가 증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부족해짐에 따라서 전라남도에서 지자체별 재무비율에 따라 각 시군에 신용보증재원 출연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시는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매년 4억 6500만원씩 총 23억 2,500만원을 출연하도록 배정이 되었습니다. 출연내용은 우리시에서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신용보증재원을 출연하는 것이며, 출연연도는 2021년이 되겠습니다. 총 출연금액은 2021년분은 2억원입니다. 출연금은 저신용 소상공인 신용보증 비용과 채무 미상환자 대위변제 대금 등으로 사용되며, 출연기관은 전라남도 출연기관인 전남신용보증재단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우리시는 2008년부터 ’18년까지 10년 동안 신용보증재원을 출연하지 않았고, ’19년부터 2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우리시 소상공인들이 혜택이 많은 것을 고려하면 적정수준의 신용보증재원 출연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라남도에서 출연 요청한 매년 4억 6,500만원씩을 출연하여야 하나, 현재우리시 재정여건 상황을 고려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원 수준의 출연금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6호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2021년 우리시가 전라남도에 시비 3억 7,530만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계획에 따라 전라남도와 22개 시군별 자금지원 실적, 제조업체수, 재정규모 등에 따라서 출연금을 부과하였으며, 우리시는 전라남도 1~2차 조성계획으로 매년 출연금을 납부하였으며, 내년에는 전라남도 제3차 계획에 의하여 3억 7,53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본 출연금은 창업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벤처기업 육성,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등을 위해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창업 스타트업공장 등 경쟁력 강화 자금으로 630억원, 벤처기업 육성자금으로 50억원, 유통 구조개선자금으로 20억원 등 총 700억원이며, 지원대상은 중소 제조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등입니다. 지원내용은 업체당 최대 15억원 이내이고 융자기관은 3년에서 최대 5년 동안 분할상환 조건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2%에서 2.25% 정도 되겠습니다. 지원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으로는「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4조제1항 도 및 시군의 출연금에 의거해 출연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관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한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이며, 전라남도 시군별로 자금지원 실적, 제조업체 수, 제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책정된 우리시 3억 7,530만원 예산이 출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7번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서 우리시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2021년도에 3억원을 출연할 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특별보증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금융(종잣돈) 지원사업은 목포시장 공약사항으로 2019년도에 처음 실시하여 현재까지 총 4억원을 출연하였으며, 2019년도에 75명에게 20억 4,400만원을 보증하였고, 올해는 8월 말 기준 현재 36명, 6억 4,000만원을 보증으로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1년도에는 출연금 3억원으로 30억원까지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창업자로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을 받게 되며, 대출금리는 전라남도 창업자금과 연계되어 최대 연 0.5% 이내입니다.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교육, 직업 등의 문제로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창업을 통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많은 청년창업자들에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78호 “목포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우리시의 출연기관인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는 지난 ’15년 6월 개소하여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의 연구개발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액은 매년 8억원이 소요되었으나,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과 관련된 TF팀 구성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제반경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전년도 출연금 8억원 대비 2억원이 증액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지원센터 인력 채용과 연구개발 활동 등 운영에 따라서 출연금은 변동될 수 있겠습니다. ’21년도 지원센터의 총예산안은 규모는 25억 3,000만원으로 이 중 시에서 지원하는 출연금 10억원과 센터 자체수입과 대행사업비 등으로 1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 중 주요 증액이유를 살펴보면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 운영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지원센터 내에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 TF팀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 3명, 센터장급 1명과 연구원 2명이 되겠습니다. 증원에 대한 인건비 등 제반경비가 2억 1,186만 4,000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인력 증원에 따른 소요예산 중에서 2억원은 시 출연금으로 해결하고 잔여경비인 1,200만원 정도는 긴축재정을 통해서 자체 절감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은 수산식품을 활용한 연구개발과 생산, 유통, 금융, 정보 및 기술 제공과 기업지원, 시설관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면서 서로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설입니다. 특히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부터 연구, 장비, 시설물 구축 등이 실제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여야 운영할 때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고, 다른 지역 사업들의 사례에서도 사업 준공 전에 운영인력을 선 채용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지원센터는 개소 이후 기업지원과 기업공동연구개발 및 자체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 수산물 제품개발, 해조류 유래식품 및 의약제품 개발, 창업교육센터 운영 등 활동영역을 활발히 넓히면서 목포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심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괄목할 사업성과로는 그동안 어묵 관련 사업의 연구를 바탕으로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사업이 전라남도 전략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내년부터 2023년까지 총 10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출형 김 절약 가공사업이 해양수산사업으로 확정되면서 지원센터에 2021년부터 5년 동안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받아 수출용 김 위생품질 관리와 가공용도별 원물표준화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가 다양한 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과 기업지원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출연금 동의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목포시 지역 발전 및 경제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김관호 관광경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국장님, 우리 목포시에서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재원을 출연금을 받은 업체하고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업체 건수가.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그동안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문상수위원

2019년도.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19년도에는,

문상수위원

그리고 2020년도 현재까지.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19년부터 현재까지요?

문상수위원

예, ’19년도 따로 2020년도 따로.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2019년도에는 현재 저희들이 받은 것은 2,755개 업체에 752억원이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지원받은 게요? 목포시에서요?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에 2,755개 업체에 752억원이 되겠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1월부터 8월까지 2,940개 업체에 1,121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정부 지원한 것까지 포함해서, 전라남도하고 목포시가 추가 출연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아마 추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저희 시가 출연을 2020년도에 2억원을 했는데요. 보증금액은 24억이라고 돼 있는데.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예, 12배를 보증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24억까지 대출을 해 준다 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2019년도에 752억이라고 하셨는데.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전체적으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문상수위원

아니요, 우리시만요.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우리시만 그러는데 우리가 특별보증으로 2억을 냈을 때는 거기의 12배인 24억을 보증을 해 주는데 지금 여기에서 출연금 동의안은 전라남도 전체를 모아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들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원 신청을 많이 해서 많이 받아올 수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이 752억이 우리 목포시만 해당한다는 말씀인가요?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받은 자료는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남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문상수위원

국장님, 똑같죠? 여기에는 얼마가 됐습니까?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잡은 건 2019년도에는 102개 업체에 587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문상수위원

500억 정도요?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출연한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목포의 기업들에 지원이 되고 있다보니까 3차 연도 출연금에는 융자금이 목포가 특히 많다보니까 출연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1억 9,150만원씩을 10년 동안 출연했었는데 이번에 3억으로 늘어난 이유가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게 지금 전라남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몇 인 이상 몇 인 이하 있죠? 해당범위 중소기업.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예.

문상수위원

그 범위가 어떻게 돼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목포시 기업의 인원 있잖아요. 몇 인 이상 몇 인 이하.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기업체 수를 말씀하시나요?

문상수위원

아니, 몇 인 이상 몇 인 이하 기업들.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중소기업이라 하면 5인 이상에서, 300인까지는 중견기업으로 들어가고요. 100인 이하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목포시에서 5인 이상 100인 이하에 해당하는 기업체 수가 몇 개나 되죠, 총?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전체 소상공인 저희들이 1만 7,00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문상수위원

그건 아는데요.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300인 이하 기업은 현재 저희들이 목포시내에서 현황으로 보면 300개 정도밖에 안됩니다.

문상수위원

5인 이상 100인 이하가요?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300인 이상이니까 300인 빼면 2~3개 정도가 300인 이상이 되고요. 300인 정도 되고 그 이하는 다 중소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300개 가까이가 중소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것 102개 업체에 지원받은 자료가 있어요, 저희 시에?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이건 도에서 받아야 됩니다,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것 받을 수 있나요, 저희가 자료를?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한번 신보에다 알아보겠습니다. 도에다 해서 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아마 줄 수 있을 겁니다, 극비 자료도 아니고. 그것 자료 요구할게요.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관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문상수위원

국장님,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그러면 2019년도,

문상수위원

’19년도. 20년도까지 한 것은 있겠죠?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것까지 해가지고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관호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국장님, 우리시에서 청년창업자, 우리시에서 청년창업하시는 분들이 몇 개를 창업하셨을까요? 그 데이터 안 나와 있어요?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창업 데이터는 저희들이 확인할 길은 없고. 왜냐하면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대출을 받을 때 창업을 했냐라는 확인하는 부분이 이거는 저희들이 대출을 해 줬기 때문에 명단이 있는데 실제 대출을 안 받고 자영업 한 것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재용위원

자영업은 말고 이제 청년들이 창업을 하시려면 어찌 됐든 이 자금을 이용을 하시려고 할 것 아니에요. 이율이 0.5%이기 때문에. 맞죠?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예.

이재용위원

청년들은 어찌 됐건 자금을 필요로 할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죠?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포시에서 거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데이터는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한다 하면 어찌 됐건 서류상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자금을 확보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년창업자가 우리시만, 이건 전체적으로 이렇게 뽑은 거잖아요. 우리 목포만,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청년창업은 목포만입니다.

이재용위원

목포만이죠?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목포 청년창업자가 얼마나 됐는지 한번,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예, 그 명단을, 작년하고 올해하고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소상공인으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들한테 그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관호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문상수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수산식품지원센터죠? 출연금이 2억 정도 늘었어요? 그렇죠?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예.

문상수위원

인건비 때문인데요. 그러면 올해부터 채용하실 건가요?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내년입니다.

문상수위원

동의안이 되고 예산 하면 내년부터?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예.

문상수위원

내년 초?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공고는 언제부터 하실 건가요?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공고는 금년에 해야 되겠죠.

문상수위원

금년?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예,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어쨌든 공고를 하는 거니까.

문상수위원

3명 다 하실 거예요? 아니면,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현재 저희들은 3명을 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상수위원

아니, 순차적으로 할 건지,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아니, 이거는 3명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본계획, 지금 용역 수립 중에 있는데 기본 틀이 나오면…. (관계관과 검토중) 실시설계를 금년 말 12월달부터 이제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규모 아니면 어떤 시설들 다 나오면서 그거를 총괄적으로 점검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센터장부터 먼저 급하게 채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상황 봐서 연구원도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수출단지가 1,0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예.

문상수위원

그 설계 단계에서부터 아주 중요하게 설계를 잘해야겠죠?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인원을 확충하시려고 하는 뜻이죠?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아무나 뽑아서는 안 되겠죠?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자격요건을 아주 깐깐히 보셔가지고 정말, 몇 억짜리 사업 아니잖아요. 1,000억짜리,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일단 이 1,000억이라는 사업이 쉽게 투자할 사업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수산식품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그건 신중하게 가야 된다. 그리고 계획 자체도 지금 용역도 굉장히 고민을 해서 틀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상수위원

예, 맞습니다. 다른 지역에, 부산이나 이런 지역에 실패한 사례 등이 있어요. 그냥 막 건물만 지어놓고 그 후에 계획을 하다보니까 그런 공간적인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사업도 아니고 1,000억이 넘는 사업이니까 빈틈없이 잘하셔야 됩니다.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상수위원

이 비용은 단지 2억 얼마밖에 안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1,000억이 날라가는 거니까.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냥 막 뽑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산식품지원센터에 대해서 세부 지출내역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 전년도보다 급여가 늘어난 것은 그 인원 3명 때문에 늘어난 거죠?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예,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고 여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공공요금 및 제세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죠?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공공요금이 아니고 세무서에다 납부해야 할 부가세 부분이 현재 입주기업이 늘다 보니까, 원래는 금년까지는 예산을 적게 편성을 해 놨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한 500 정도 편성해 놨는데 의외로 내년부터 부가세가 많이 아마 교부가 될 것 같습니다, 부가세 납부가.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1,800만원 이렇게, 1,500 정도로 1,000만원 정도를 더 올린 겁니다.

문상수위원

인원이 늘고, 뭐 인원 3명이야 수출단지 그것 때문에 3명이 늘었는데 수산식품지원센터잖아요. 연구를 많이 하는 곳인데 재료비가 왜 이렇게 2,000만원이나 줄었어요? 연구개발비는 1,000만원이나 줄고?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연구개발비는 그동안에 어묵산업이라든지 이게 금년에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그쪽으로 해서 이제 연구기능이 가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서 기존에 했던 연구 부분 어묵 연구가 있습니다. 별도로 했던 어묵 연구 부분을 뺐습니다. 어묵 연구 부분 1,000만원 정도를 삭감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삭감이 됐고요. 재료비 말씀하셨죠? 재료비 부분은…. 자세한 답변은 센터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장

예, 센터장 나오셔가지고,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오병준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까지는 저희 출연금 내에서 연구비를 마련해서 썼는데요. 내년부터는 김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20억씩 5년 동안 100억이 나오고 또 어묵사업도 3년 동안에 연차적으로 100억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 될 수 있는 한 연구비를 다 쓰려고 계획 중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예산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적게.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서 내년은 적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어묵이라든가 김이 세입으로 안 잡혀요? 수산식품지원센터에? 연차적으로,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아직은 아닙니다. 내년사업입니다. ○(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오병준 내년사업입니다. 2021년에,

문상수위원

2021년도에,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예, 내년, 아마 이거는 추경 때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것을 반영을 아마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냥 이거는 일반적인 것? ○(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오병준 예, 확실하게 지금,

그러면 2021년도에 시설비를 1억을 해 놨죠? ○(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오병준 예.

이거는 정해져 있습니까? ○(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오병준 저희 지금 3층 건물에, 예전에 도에 해양수산과학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청사를 지어서 대양산단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층을 내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리모델링비로 한 1억 정도를 리모델링을 해서 기업체를 유치할지 아니면 저희가 연구실로 쓸지 그런 거에 대한 비용으로서 시설비를 1억을 잡았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이네요? ○(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오병준 예, 인테리어….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오병준 저희가 한 층 전체가 900㎡입니다.

그러면 그 3층 전체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아직 계획은 없네요, 세부계획은? ○(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오병준 예, 지금 이 계획이 어묵사업하고 김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같이 연동해서 갈 계획입니다.

그래요. 지금 연구동 옆에 생산동 있죠? 거기에 지금 몇 개 기업이 들어가 있죠? ○(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오병준 생산동에만 6개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1층에 또 기업이 1개 있고요. 생산동 지하에 기업이 2개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번에 금년 초에, 3층인가요? ○(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오병준 어디….

HACCP 하고, ○(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오병준 그게 1층입니다. 1층.

그게 1층이에요? ○(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오병준 예.

1층이 그때 6억 들어가지고 공사 인테리어를 했는데, ○(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오병준 거기가 2층입니다.

거기가 2층이에요? 그러면 2층에가 6개 기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오병준 예, 6개입니다. 그거는 생산을 할 수 있게끔, HACCP을 받을 수 있게끔, 벤틸레이션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했기 때문에 좀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HACCP 기업이죠? ○(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오병준 예?

HACCP 기업. ○(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오병준 그러니까 HACCP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기본시설을 다 해드린 겁니다. 구획을 나누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6억 투자해서 HACCP 인증을 그 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그때 인테리어를 추가로 했잖아요. 원래 3억 예산이었는데 HACCP 하라고 해서 3억이 추가로 내려와가지고 6억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HACCP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건 다 돼 있어요? ○(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오병준 예, 그건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요? ○(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오병준 예, HACCP은 기업에서 받는 겁니다.

그 기업은 안 받은 기업도 있나요, 그걸 해 줬는데도? ○(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오병준 기업들이 받으려고 준비하는 기업도 있고요. 안 받겠다고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건 무슨 시추에이션이에요? ○(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오병준 그러니까 HACCP을 받을 수 있는 기본 공간은 다 해드렸고요. 그런데 입주해 있는 기업에 따라서 HACCP이 필요없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굴비는 필요가 없습니다. 어묵은 100% 필요하고요.

그러면 3억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국비로 내려온 이유는 HACCP을 하라고 인증을 하라고 그런 기업을 받으라고 추가적으로 국비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투여하고 인증이 필요 없는 업체를 받은 이유가 있나요? ○(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오병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 공간에서 생산을 할 수 있는 게 기본이고 생산이 진행됨에 따라 물건의 수준에 따라 HACCP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HACCP을 안 했어야죠, 그런 기업이 들어오는 데는. 국장님, 이 기업 누가…. 뭐 접수를 해서 우리시에서 콘택트를 한 겁니까?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그건 센터에서 합니다.

문상수위원

센터에서 한 거예요? ○(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오병준 예, 센터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 HACCP을 해 줄 때 처음에는 공사비가 3억이었어요, 그냥 인테리어로. 그러고 나서 3억이 추가로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그것도 이월시켜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사업을. 그런데 HACCP을 하라고 했는데 HACCP 인증을 받은, 요즘 HACCP 인증은 수산물가공은 거의 다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위생적이니까. 그런데 그런 시설을 국비까지 들여가지고 해 줬는데 HACCP 인증이 필요 없는 업체가 선정이 됐다는 것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글쎄요. HACCP 시설 할 정도의 시설을 갖춰줬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흔히 일반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스마트공장하고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MD들이 와서 봤을 때 가장 청결하게 제품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 그거를 상표로 인증해 준 게 HACCP이고요. 그다음에 MD들이 와서 직접 보고 스마트공장 견학하고 “이것 진짜 너무 좋다. 계약합시다” 하는 것이 스마트공장인데 HACCP 정도를 해 줬다는 것은 스마트공장 할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을 다 만들어줬다는 거지. 깨끗하게 청결하고 제품이 나오는 과정을 봤을 때 누가 와서 보더라도 이거는 이 제품 믿을 만하다는 것을 해 주고 그걸 최종적으로 인증을 할 수 있는 HACCP을 받으라는 개념인데, 제가 그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보면 HACCP을 받아야 되는 업종도 있고 안 받아도 되는 업종이 있는데 무리하게 HACCP을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꼭 굳이 HACCP을 받을 업체를 받지 HACCP이 필요없는 업체를 왜 받았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기업체가 꼭 HACCP만 받은 업체만 가지고 생산을 늘리고 기업을 키우는 게 아니라 일반기업도 키울 수 있으니까,

문상수위원

국장님.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예, 그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 예산을 준 이유가, 국가에서 예산을 준, HACCP을 하라고. HACCP 시설을 하라고 국비를 줬어요.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상수위원

그냥 뜬금없이 그 예산이 왔을까요?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그 내용을 제가, 저 오기 전 일이라서. 제가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상수위원

담당과장님 계시잖아요. 담당과장님 계시니까. 위원장님, 담당계장님한테 답변을….

김관호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대에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상수위원

과장님, 그때 당시에 예산이 3억이었어요. 그렇죠?

근직

이근직수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다가 이월이 됐죠?

근직

이근직수산진흥과장

예.

문상수위원

국비가 와서 HACCP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한다고 저한테 그때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근직

이근직수산진흥과장

예.

문상수위원

왜 HACCP 시설을 하셨어요, 국비를 주면서까지?

근직

이근직수산진흥과장

그건 제가 한번 더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만, 아까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단 전체적으로 식품에 대해서는 HACCP을 하는 게,

문상수위원

좋죠?

근직

이근직수산진흥과장

당연히 그렇게 가면 좋겠다 싶지만 꼭 해야 되는 품목도 있는 반면에,

문상수위원

아니, 과장님, HACCP이 필요없는 그런 식품도 있다고 합시다. 아까 센터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굴비 같은 경우는 HACCP이 필요 없다고들 해요. 금방 그러셨죠, 센터장님이?

근직

이근직수산진흥과장

예.

문상수위원

영광 굴비에 HACCP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근직

이근직수산진흥과장

한번 그거는 제가 확인해가지고,

문상수위원

중요한 건 HACCP 시설을 국가에서까지 권장하면서까지 그 시설을 인테리어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맞죠?

근직

이근직수산진흥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런데 6개 업체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하여튼 좀 더 많았어요, 숫자가. 공간이. 10개 정도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런데 나중에 좀 바뀌었잖아요, 숫자상으로는.

근직

이근직수산진흥과장

10개까지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만.

문상수위원

하여튼 그랬는데 중요한 건 HACCP을 국비로 준다는 것은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라. 이 말이죠?

근직

이근직수산진흥과장

일단 제가 생산품목이라든가, 제가 거기까지는 최종적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확인을 한번 더 해 보고요. 가급적이면 식품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HACCP 인증을 받는 그런 절차라든가 그것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모든 수산식품에 대해서는 HACCP 시설에서 나오는 제품들이나 이런 것을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입주기업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는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시에서 출자하는 금액도 있지만 수산식품지원센터 내에서 하는 수익사업이 있잖아요. 임대수입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여쭤본 겁니다. 아셨죠?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국장님, 아까 TF팀하고 3명 증원에 대해서 2억 있지 않습니까, 증액된 내용이요.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예.

장송지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센터장급하고 이분들은 앞으로 어디에 소속됩니까?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나중에 수출단지가 완공이 되면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을 별도로 만들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을 지금 최종적으로 결론은 안 냈습니다만 각각 재단법인을 만들 수는 없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면 아마 그쪽 소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송지위원

그쪽 소속이 된다면 인건비는 다시 삭제되어야 되겠네요?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이거는 내년 1년 치입니다.

장송지위원

예, 목포어묵 있잖아요. 목포어묵이 3년에 100억을 지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국비, 도비 합해서요.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예.

장송지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까?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확정이 됐습니다.

장송지위원

아까 센터장님 말씀이 확정이 된 다음에,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아니, 사업은 확정이 됐는데,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부는 내년에 되니까. 내년 사업비라.

장송지위원

예, 그러면 목포어묵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여러 사업체가 하게 됩니까?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목포에가 지금 어묵을 생산하는 업체가 한 13개 정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료를 어디에서 가지고 오냐면 부산이나 인천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거를 목포에서 주변에서 나는 수산물을 활용한 어묵 원료 그걸 만들겠다는 거죠. 만들어서 업체에 공급을 해 주면 업체들이 다양한 어묵제품을 개발을 해서 시판을 하는 거죠. 목포에 있는 어묵산업을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목포에서 특화된 어묵재료를 원료를 만들어주는 그 사업입니다, 이게.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목포어묵이라고 상품이 지금 계속 브랜딩돼서,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그게 현재 일부 업체가 하나 연구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그게 목포어묵이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목포에서, 그걸 저희들이 일단 어묵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서 있어서 생산제품이 되면 이제 업체별로 다 다른 명칭을 쓰게 되겠죠. 목포어묵 뭐 핫바도 될 수도 있고 뭐 고로케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업체들이 공통 브랜드를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장송지위원

지금 하신 데는 목포어묵이라고 브랜드가 됐던데요.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쓰고는 있습니다, 목포어묵이라고.

장송지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묵 업체들에 지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더 많은 기업들을 저희들이 창업을 하거나 기존 업체들이 확장해서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 브랜드를 따로, 목포어묵 내에서 또 따로 브랜드를 쓰게 되겠네요?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통 브랜드를 만들어서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개별로 하면 그게 실제로 어느 기업체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포라는 하나의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기업들이 별도로 부가된 명칭을 써서 제품을 판매를 한다면 더 시너지효과도 내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예, 목포를 정말 관광지로 와서도 특별하게 사갈 기념품이 없는데, 경주에 가면 경주빵을 사오듯이 목포어묵을 제가 시식회를 가봤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목포를 대표하는 그런 관광상품까지 되기를 바라봅니다.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이상입니다.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김관호위원장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국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신 것 덧붙여서 제가 여쭐게요. 2층 공사를 그때 6억 HACCP 시설을 만들어서 지원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해서 예산을 지출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아까 6개 업체? 그러면 거의 한 업체당 1억 정도의 시설비가 투자가 됐겠네요? 기존에 있던 업체들에 맞춰서 시설비를 투자하신 거예요, 아니면 새로 들어오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신 거예요?

김관호위원장

센터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오병준 원래 2층 공간은 비어있었던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쓰고 있는데 입주기업체들이 생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생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 구획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거의 6개 기업이었고요. 이게 임대형 공장입니다. 3년을 기간으로 해서 다 하시면 다시 또 밖으로 나가셔서 대양산단으로 가시든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획이 어떤 구획은 80평 정도 되는 구역이 있고요. 어떤 구획은 또 60평, 어떤 구획은 40평. 그래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HACCP을 해드린 것이 아니고 기업체가 HACCP을 받을라면 기본적인 요건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해드린 겁니다, HACCP을 받을 기업들을 위해서. 100% HACCP 기업이 아니고 HACCP을 받을 기업들을 위해서 빈 공간에다가 판넬 치고 전기 끌어오고 가스 끌어오고 배수공사하고 그다음에 벤틸레이션까지 해서 공사를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한 것입니다. 임대형 공장입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HACCP을 받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주신 거죠? ○(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오병준 그렇습니다.

생산라인 전체를 일원화해야 되고 외부로 나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제품을 생산하려면. 그게 HACCP 조건이잖아요. ○(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오병준 그렇죠.

그렇죠? 그 라인을 만들어주신 거죠? ○(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오병준 그게 최소면적이 한 40평 되니까 40평짜리 2개, 60평짜리, 80평짜리 해서 그걸 만든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거는 구획을 치고 그 안에서 동선은 기업체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동선 자체가 한 라인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오병준 예, 그렇습니다.

HACCP 요건이 그거잖아요. ○(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오병준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그게 저희가 없었죠? ○(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오병준 없었습니다.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기업들이 요구해도 못 맞춰줬죠? ○(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오병준 예.

초창기에 지원센터가 만들어질 때 잘못된 부분이 그거였죠? 안 그런가요? ○(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오병준 처음 1층 공간은,

원천적으로 시설을 처음에 만들 때, 그래서 아까 1,000억원이라는 공사비를 저희가 지출을 하는데 전문적인 분을 저희가 사전에 먼저 채용해서 하자는 것도 그 요건 때문에 그러신 거죠? ○(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오병준 예, 맞습니다.

어찌 보면 지원센터에 안 들어가도 될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오병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 1층 공간은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간입니다. 거기는 HACCP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HACCP을 받으려면 제품이 있어야지 HACCP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1층 공간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HACCP을 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임대형 공장이라고. 그렇죠? ○(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오병준 예.

처음에 우리가 그 지원센터를 만들려는 목적도 그거였어요. 그런데 목적에 맞지 않는 구조가 됐던 거죠, 지원센터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추후에 저희가 1~2년 하고 지원센터를 안 할 건 아니었잖아요. 입주기업이 1~2개 그걸로 끝날 것 아니었잖아요. ○(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오병준 저희가 지금까지 해 왔던 이런 입주기업들이 원하는 시제품을 생산해 주는 역할을 하다가 기업들이 이제는 본인들이 우리한테 주문을 해서 시제품 생산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직접 생산하는 게 낫겠으니까 HACCP을 받을 수 있는 공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수산식품지원센터에는 연구실은 있었는데 생산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2층에다 만든 것입니다.

기존에 입주해 있던 업체들, 그 안에서 제품 만들었던 업체들이 어디어디 있어요? ○(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오병준 저희들이 만들어드렸습니다, 주문을 하면. 시제품을.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판매만 하면 되게끔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오병준 실험하러…. 물건이라는 게,

실험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들이 있었잖아요. ○(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오병준 있었죠. 물건이라는 게 내가 만약에 추출을 한다 그러면 추출만 가지고 제품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추출한 것을 가지고 어디 가서 또 병 포장을 해야 되고 패킹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거를 꼭 우리 센터에서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데 나가서도 그런 걸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생산동 명칭이 실험생산동입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기업들에 주문을 받아서 제품을 아니면 소재를 생산해드린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하시죠. 여기까지입니다.

김관호위원장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지금 목포어묵은 그러면 어묵 재료를 사온 게 아니고 여기에서 생산 직접 하고 있습니까, 생선을 갖다가?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지금 일부 소규모로 자체적으로는 만들고 있습니다. 이 어묵이 옛날 50년대~60년대만 해도 목포어묵이 꽤 유명했거든요. 그때는 잡어를 갖다가 그냥 믹서에 갈아서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방법은 안 씁니다. 지금은 뼈를 다 일일이 발라내가지고 살만 가지고 어묵 재료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로 만드는데―자체적으로 쓸 정도는 되지만―이렇게 기업형 정도 나오는 것은 목포에서는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공장이 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장송지위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알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목포어묵이 자체적으로 그걸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재료를? 아니면 구입해다 그걸 만들고 있습니까?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목포어묵 부분은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는 자체생산을 하고 있죠.

장송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관호위원장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국장님, 아까 이재용 위원님하고 문상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들 있잖아요. 그것은 신속하게 하셔가지고 전체 우리 상임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드려서 내일 심사 의결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관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김관호위원장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일반부의안건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